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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 국내·외 주요환경소식, 상공회의소 소식

Environment NEWS

지역의 환경생태정보를 한 눈에 쏙!

환경부는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 반영된 환경정보를 도시개발이나 토

지이용 정보와 융합하여 지도에 표출하는 '청주시 환경정보 공간화' 시

범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 반영된 환경정보를 활

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정

보를 지리공간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수치나 글자로만 기술하여 실제

해당 정보가 도시계획 등 개발정책에 직접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

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정보를 지도상

에 공간화 하도록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면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각종 입지선정 등 지역 정책현장에서 환

경정보 활용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을 사전에 고려함에 따라 환경영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정책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에서

퇴출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 위해우려제품 15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조사 결과,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http://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2016 / November / December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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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NEWS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산업 환경관리의 '나침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가 발간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 대상 업종인 발전업, 증기공급업,

소각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지난 10월 13일부터

공개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 배출의

전 과정에서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설명한 책자인데 오염 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배출시설을 개선하여

오염 발생 자체를 저감하고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이 포함됐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권이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이트(http://ieps.nier.go.kr)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배낭 무게 줄이기 캠페인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가장 많은 가을 성

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22일부터 전국 국립공원에서 '배낭무게 줄

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배낭무게 줄이기' 캠페인은 국립공

원에서 자연을 보고, 느끼고,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단순히 먹

고 마시는 산행을 지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행 전 준비 단계부

터 꼭 필요한 행동식만을 준비해 배낭을 가볍게 꾸리자는 취지이

다. 먹거리 위주의 배낭은 무거울 수밖에 없고 쓰레기 또한 많이 발

생하기 때문에 배낭 무게를 줄이면 쓰레기를 줄이고 더불어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환경을 살리는 아름다운 실천약속 3

가지를 안내했다. 첫째, 산행 전 식품 포장지나 과일 껍질을 벗겨 팩이나 밀폐 용기에 미리 담아 준비하는 '준비된 산행하기', 둘

째, 배낭 속에 통닭, 족발, 주류 등 무거운 음식을 싸지 않고 행동식을 활용하는 '가벼운 배낭 꾸리기', 셋째, 돌아올 때 자기 쓰레

기는 봉투에, 남은 음식은 다시 밀폐 용기에 되가져오는 '흔적 없는 공원 만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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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 국내·외 주요환경소식, 상공회의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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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쓰레기통 부족, 민·관이 함께 해결한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대명상인회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 대명길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길거리 쓰레기통의 설치유무 문제로 논란이 팽팽한 상황에서

상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컵과 담배꽁초 등 길거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일회용컵 사용이 많은 지역과 담배꽁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 대명길과 새문안로2길이 선정됐으며, 해당 지역의 상점·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중 대학로 1곳은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거리'로 지정돼 1회용컵 등의 쓰레기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경지킴가게'에 버릴 수 있다. '환경지킴가게'는 대학로 인근의 커피전문점·편의점 14곳이 참여했다. 이들 상점은 수거한

재활용품을 현행과 동일하게 무료로 배출하며 담배꽁초, 휴지 등 일반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시범사업 대상 전체 지역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담배꽁초 휴지통 10개도 시범적으로 설치된다.

환경부, 생태관광 활성화에 팔 걷어붙여

환경부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스스로 자연을 보전하

는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자연보전, 지

역참여, 환경교육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된 생태관광의 개념을 널

리 보급하여,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

의 경제적인 자립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013년

부터 생태관광 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20곳의

생태관광 지역이 지정됐다. 생태관광 지역은 지자체가 지정 신청

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가 최종 지정한다. 20곳의 생태관광 지역 중 제주 동백동

산습지 선흘1리, 강원 인제 용늪 생태마을, 전북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용계마을, 전남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 등 4곳은 2014

년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성공모델 지역으로 선정돼 집중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성공모델 지역 4곳은 지정 이전인

2013년에 비해 2015년 한 해 관광객이 평균 54.9% 증가하고 생태관광 소득도 55%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6 / November / December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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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 594종 생물종 관찰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

지 '독도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미기록종 3종, 독도 미기록종 124종

을 포함해 총 594종의 생물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도 생물종 594종은 식물(선태식

물 포함) 62종, 조류 70종(멸종위기 야생생물 8종 포함), 포유류 1종, 곤충 35종, 해양무척추동물 191종, 해조류 230종, 균류 5

종이며, 이 가운데 국내 미기록종 3종은 해양무척추동물로 한손옆새우류(Paranamixis sp.), 곧은손참옆새우류(Peramphithoe

sp.), 민수염참옆새우류(Sunamphitoe sp.)이다. 독도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8종은 Ⅰ급인 매, Ⅱ급인 물수리, 벌매,

새매, 참매, 뿔쇠오리, 흑비둘기, 검은머리촉새이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도 생태계를 그림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독도 생태지도'를 제작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은 "독도의 생물주권 확보를 확고히 하고, 국가 생물자원 보전·관

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도 생태계 조사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

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화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반영구화장 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13.1~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2015.6.26.)되어 2015년

9월 26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었는데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동시에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제품도 6개나 있었다.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결정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는 정부 3.0 차원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시장감시 활동에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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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소식

능력중심채용 확산을 위한 인사담당자 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5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능력중심채용 확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SK, 한화, 포스코 등 기업 인사담당자

100여명이 모여 능력중심채용 사례와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능력중심채용’은 직무에 초점을 둔 인재상을 기반으로 선발

프로세스와 선발도구를 설계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설명회는 지난 3월 ‘능력중심채용 실천선언’ 이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관행을

공유하고,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한 기업들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근 수년 사이 고성과 인재를 찾기 위한 능력중심채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채용 부문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현상이며, 능력중심채용은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와 연계돼야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제1회 경영아카데미‘인공지능 기술 트렌드와 기업 활용전략’세미나 개최

“인공지능의 산업계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앞으로

인공지능을 모르는 기업은 이를 선택한 기업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 10월 24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회 경영아카데미’에서

최승진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이 학문적

연구대상에서 산업의 도구적 가치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최승진 교수는 이어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고객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며 “이것이 미국 IT산업의 요충지인 실리콘밸리 뿐 아니라

전세계 IT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의 성패는 결국 유효한 데이터를 분석해 얼마나 효과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서 판가름 난다”며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효한 정보를 창출해내는 데이터전문가와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력을 갖춘 머신러닝 전문가를 산업계에서

하루빨리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미나의 발표자료는 대한상의 올댓비즈(allthatbiz.korcham.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경영아카데미’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이 알아야 할 기술 트렌드와 적용 전략을 정기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