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금융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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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경제학개론

제 12 강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12.2경제학개론

강의 개요

• 금융정책, 재정정책 이란

•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의 화폐시장의 균형

• 통화량 증가 혹은 이자율 하락의 영향

• 재정정책에 따른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 단기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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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경제학개론

거시경제정책 개관

• 재정정책 (Fiscal policy)

– 조세 혹은 정부의 지출의 변화를 통한 정책.

– 총수요관리(aggregate demand management)를 위한 정책

– 정부지출(G)을 통하여 총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의 지출을 통하여 총수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Net Taxes).

• 통화(금융)정책(Monetary policy)

– 이자율, 통화공급량의 변화를 통한 정책

– 통화공급량이나 인플레이션율, 혹은 총수요관리를 위하여 사용.

12.4경제학개론

금융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 총수요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세 가지 이유

– 피구의 자산효과

–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

– 먼델-플레밍의 환율효과

• 이 중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가 가장중요하다.

– 이자율의 변화는 소비와 투자 모두에 큰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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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경제학개론

유동성 선호이론:케인즈의 이자율 결정이론

• 이자율이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일치시키도록 변화한다는 것

• 요점

1.물가수준의 상승이 화폐에 대한 수요를증가시켜,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고,

3.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총수요가 감소한다.

12.6경제학개론

•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조절하며그 조절방법은

– 공개시장조작

– 지급준비율 조절

– 재할인율의 조절

– 직접규제

• 화폐공급량은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수준에서 설정된다.

유동성선호이론: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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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경제학개론

•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설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화폐 공급은 이자율-통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평면에서 수직의 공급곡선으로 표시된다.


12.8경제학개론

화폐시장

이자율

통화량

화폐공급곡선

Q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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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경제학개론


•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중앙은행은 수직의 화폐공급곡선을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들일 때:

– 은행 지불준비금이 증가해서 화폐공급이 증가한다.

•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내 팔 때:

– 은행 지불준비금이 감소해서 화폐공급이 줄어든다.

12.10경제학개론

화폐시장

QFixed

중앙은행이국공채를사들일 때, 화폐공급이증가한다.

이자율

통화량

화폐공급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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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시장

QFixed

이자율

통화량

화폐공급곡선

중앙은행이국공채를매각할 때, 화폐공급이감소한다.



• 화폐수요는 여러 요인(물가수준, 소득, 이자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다.

•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 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다른 자산들 대신, 화폐 보유를 선택한다. (즉, 유동성을 원함)

•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지만, 수익성이 0인 자산이다. 화폐를 보유해서 얻는 편리함(유동성)에 따른 기본적 기회비용은 현금 또는 수표를 보유할 때 포기하게 되는 이자율이다.

• 이자율의 상승은 화폐를 보유하는 기회비용을 증대시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량을 감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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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시장

화폐수요

I0

Q0

이자율

통화량


화폐시장

I0

I1

Q0

화폐수요이자율

통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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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시장

I0

I1

Q1 Q0

화폐수요이자율

통화량


화폐시장의 균형

• 유동성선호이론:

– 화폐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변동한다.

– 화폐수요량과 화폐공급량이 정확하게 같게 되는, 균형이자율이라 불리는 단 하나의 이자율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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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수요

QFixed

화폐공급이자율

통화량



QFixed

IE화폐수요


통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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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ixed

IE

균형이자율에서화폐에 대한 수요와화폐에 대한 공급이일치한다.

화폐수요


통화량


유동성선호이론과 총수요곡선

•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화폐수요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늘어난다. (즉, 화폐수요곡선을 이

동시킨다.)

– 화폐수요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차입의 비용과 저축의 수익이 더 크게 된다. 가계와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 마지막 결과는 물가수준과 총수요 간의 반비례관계이다. (케인즈의이자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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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시장과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화폐공급의 변화

• 중앙은행은 화폐공급을 조절하여 (즉, 통화정책을 통하여) 총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 화폐공급 증가(즉, 국공채 매입)은 …– 화폐수요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화폐공급곡선의 우향이동은

이자율을 하락시켜서, 그 결과 사람들이 보다 많은 화폐를 보유하게다

– 이자율의 하락은 차입의 비용과 저축의 수익을 작게 만든다. 가계와기업들은 투자를 늘이고, 소비도 늘이게 된다.

– 통화량의 증가는 총수요를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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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공급의 변화


목표이자율과 중앙은행의 정책

•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이자율 두 측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 통화정책의 변경은 목표이자율 변경 혹은 통화량 변경, 둘중 한 가지로 실현될 수 있다.

– 예전에는 통화량이 금융정책의 중간목표(target)으로 사용되었으나최근에는 이자율이 금융정책의 중간목표(target)가 됨

– 즉,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에 이용되는 이자율이 중간목표로 이용됨

– 통화정책의 분석 측면에서 통화량을 변동시키던 이자율을 변동시키던 차이는 없음

• 목표 이자율을 어떤 수준으로 변동시켰다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게되면 이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화폐시장에서의 균형이자율이 목표 이자율과 같아지도록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의미로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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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과 총수요

•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또는 조세에 관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된다.

•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영향을미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은 총수요(AD)를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정부지출의 변화

• 정부가 정부지출을 통해 총수요를

변화 시킬 수 있다.

– 정부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지출 규

모를 조절하여 총수요를 조절할 수 있

다.

– 또는 세금을 조절하여 소비를 간접조

절 할 수 있다(소비는 총수요의 가장

큰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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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의 변화

• 정부지출의 변화는 거시경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

–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 정부가 1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면, 궁극적으로 총수요는 1억 원의 몇배만큼 증가한다. 이를 승수효과라한다.

• 재화와 서비스의 총수요량에 대한전체적 영향은 정부지출에 의해 발생한 최초의 변동보다 훨씬 크다.

• 승수효과의 비밀은

“나의 지출은 남의 소득!”

승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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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

물가수준

산출량

AD1


승수효과

AD1 AD2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면,

우선 총수요가

그만큼 증가한다.

물가수준

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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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

AD1 AD2

그러나, 승수효과에 의해궁극적인 총수요증가는 그 몇배가 된다.

AD3

물가수준

산출량


• 정부지출승수의 공식

승수 = 1 / (1 - MPC)• MPC는 한계소비성향

• 공식의 유도: “무한등비수열의 합”– 1억원 정부지출 1억원의 소득

– 1억원의 소득 중 1억 x 0.8 = 8천만원 소비지출 8천만원 소득

– 8천만원 소득 중 8천만x0.8 = 6천4백만원 소비지출 6천4백만원 소득 ……

• 승수는 1 + MPC + MPC2+ MPC3 +…

승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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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효과(구축효과)

• 정부지출의 증가는 (물가와 소득의 증가로인한 화폐수요의 증가를 통해) 이자율의 상승을 유발한다. 이것은 결국 민간투자의 감소를 초래한다.

• 정부지출 증가가 초래하는 투자의 감소효과를 밀어내기 효과(또는 구축효과)라고 한다.

•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총수요가 정부지출의 증가분 보다 더 크게 증가할지 덜 증가할지는 이 두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큰가에 달려 있다.


밀어내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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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변화

•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면

–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 이에 따라 한계소비성향만큼 소비가증가한다.

– 따라서 세금의 감면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 즉,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조세정책의 효과

• 세금조절에 의한 총수요의 변화 폭도승수효과와 밀어내기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이에 더하여, 세금변화가 영구적인 것인가, 일시적인가에 대한 가계의 인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하는이론이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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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소득가설의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 정부가 세금을 낮추는 이유는 총수요를 자극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것

• 그러나 세금경감이 국민들에 의해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증가된 소득은 대부분 저축될 것이다.

• 반면,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증가된 소득의 대부분은 소비될것이다.


경제안정화 정책

•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총수요를 조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다.

– 케인즈학파: “정부가 경기변동을 완화하기위해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 통화론자: “정부의 경기조절 시도는 오직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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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개입 찬성론

•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 때문에경기의 등락이 발생한다.

–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스스로 실현되는(self-fulfiling) 예언의 속성을 가진다.

• 따라서,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수단을사용하여 재량적인 경제안정화 정책(discretionary policy)을 수행해야 한다.

• 이런 주장을 펴는 학자들은 대체로 케인즈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다.


적극적 개입 반대론

•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의 단기적 변동은 경제의 자기치유 능력에 의해 저절로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부 정책은 그 효과가 시차(time lag)를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안정을 위한조치들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들은 경기의 미세조정(fine tuning)은불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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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정화장치

•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란 정부의 의사결정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경기조절 효과를 나타내도록 되어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 경기침체기에는 저절로 총수요 증가효과를나타내고, 경기과열시에는 저절로 총수요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제도

• 자동안정화장치의 예

– 조세제도

– 사회보장 급여제도


장기와 단기의 구분:이자율의 결정

• 장기적으로는 대부자금이론(LoanableFunds Theory)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한다.

– 저축성향, 투자기회가 이자율 결정에 있어 중요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선호설(Liquidity-Preference Theory)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한다.

–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이자율 결정에 있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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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와 단기의 구분

• 장기적으로

–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량과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 산출량이 주어지면 이자율이 변해서 대부자금의 수요(투자)와 공급(저축)이 일치하게 된다.(대부자금이론)

– 물가수준이 변해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공급이 일치하게 된다. 통화량이 변화하면 물가수준이 비례적으로 변동한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 물가수준은 (과거에 형성된 예상물가에의해) 고정되어 있고, 경제 여건 변화에신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 물가수준이 주어지면 이자율이 변해서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유동성선호이론)

– 산출량은 재화와 서비스의 총수요에 의해 반응한다. 그런데 총수요는 부분적으로 화폐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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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결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총수요

를 조절하여 국민총생산(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그러나 국민총생산의 장기적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재정정책과금융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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