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20년 7월 24일 금요일

릫비리온상릮 새마을금고…감독사각지대이사장따로있는독립법인

중앙회통제잘안되는실정

지역금고 1300여개 달해

매년검사하기엔너무많아

금융당국직접통제안받아

1300개에 이르는 지역 새마을금고가

사건사고로얼룩져관리감독강화에

대한 목소리가커지고있다.지역마

을금고는 실권을 쥔 이사장이 따로

있는 독립 법인이어서 금고의 연합

조직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통제가

뿌리까지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

다. 여기에금융당국역시검사권한

이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서 도덕적

해이가심각하다는지적이나온다.

2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역 금고에서 발생한 비

위행위적발사례가18건인것으로파

악됐다. 횡령, 자금유용, 성추행, 근

저당권 고의 미설정 등으로 적발 내

용도다양하다.

충청북도 소재의 한 금고 직원은

고객이 맡긴 예굛적금과 공제계약 대

출금을횡령하다적발돼면직처분이

라는 중징계를받았다. 이 직원은새

마을금고 정관을 어긴 것뿐 아니라

형법상사문서위조굛변조,업무상횡

령 등죄질이나쁘다. 경상남도의한

직원도 면직 처리 됐는데 이 직원은

가족명의로담보대출을받으면서담

보에대한근저당권을고의로설정하

지 않았다. 혹시나 부실이나도금고

가담보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방해

한 것이다. 이 직원은비위사실이드

러날 것을 염려해 범죄에 이용한 서

류를무단폐기하기도했다.

충북에 있는 또 다른 금고에서 일

한 직원은 금고에 예금돼 있는 돈을

임의로출금했고,예금통장을허위로

발행하는등금융실명거래를위반해

면직 처분됐다. 정직 징계를받은부

산의한직원은성희롱과직장내괴

롭힘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근무지

이탈등근태까지불량했다.

다른 금고 임굛직원들도 실수로 또

는 고의로 대출 물건에 대한 감정평

가를과다하게하거나불법성이짙은

대출을 실행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받았다.

이처럼금고에서사건사고가끊이

지 않는 건 금고를 세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감독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중앙회산하에금고감독위

원회가있지만모든금고를들여다보

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고

감독위소속직원은140여명이다.

특히행정안전부소속이라금융당

국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관리부실의이유중하나로꼽

힌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등에서 파견 나온 합동조사반이 2년

에 한 번중앙회부서에대해점검한

다.지역금고역시매년선별검사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고 수가

너무많다.중앙회관계자는 룕정부합

동검사반(중앙회직원포함4~5명)이

1년에금고 30~40곳에대해검사를진

행하고 있다룖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금고별로 2년에한번씩은검사를받

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반이 1년

에 40곳씩돌아다닌다고해도 1300곳

을 전수 조사하려면 릫32년릮이 걸린다

는 계산이나온다.사실상금고에대

한 감독 시스템이 미미한 실정인 셈

이다.

비슷한 상호금융권인 신협, 수협,

산림조합등은금융위원회굛금감원으

로부터정기적,비정기적으로검사를

받는다.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의 강남아파

트 통째 대출 사례에서 보듯 금고가

금융당국의대출규제를심각하게받

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목격된다. 또

중앙회가 이지스에 270억원에 달하

는대출을내준 7개금고에대출금회

수를 명령했는데도 지역 금고들은

룕토지를 담보로 법인(이지스)에 사

업자대출을한것이어서주택담보대

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어

긴것이아니룖라고주장한것으로알

려졌다. 정부 정책을어긴것뿐아니

라 대출을 회수하라는 중앙회 말도

듣지않고있는것이다.중앙회는 룕이

번 이지스건말고도대출규제를어

긴 사례가 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액이큰대출건에대한조사에착

수했다룖고밝혔다.김민영 기자 mykim@

은행권 릫데이터자회사릮인수로활로찾나

금융위, 감독규정개정안의결

내달 릫마이데이터사업릮 시행

종합적자산관리서비스가능

마이데이터사업

당사자 동의 하에 금융사에 흩어진

신용정보 끌어모아 한 번에 보관굛관리 가능

금융당국이 은행의 본인신용정보관리

업, 이른바 마이데이터 업체 자회사 보

유를 허용하면서 릫데이터 금융 혁신릮을

향한은행권의발걸음이빨라질조짐이

다.이자수익구조의악화,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사업 확장 등으

로영업환경이급변하는가운데데이터

플랫폼활성화에따른무한경쟁이시작

되면은행이쥐고있던기득권은지금보

다더퇴색할것이란시각이높다. 이렇

다보니은행이유망한마이데이터업체

들을적극인수함으로써시장을일정부

분포섭해버리는전략으로활로를모색

할수있다는관측이다.

23일금융당국및은행권에따르면금

융위원회는전날정례회에서은행이금

융분야마이데이터업체를자회사로보

유할수있게하는내용의은행업감독규

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

들은다음달시행되는마이데이터사업

을 자회사를 통해서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마이데이터가출범하면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업체로부터 자신에 특화된

정보관리굛자산관리굛신용관리 등의 서

비스를제공받게된다.

마이데이터는 이런 점에서 릫금융비

서릮, 릫포켓금융릮으로불린다.금융소비의

주도권이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넘어

간다는의미도있다.

여러은행이이미마이데이터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금융당국에

밝힌상태다.금융당국의이번감독규정

개정으로은행의마이데이터사업통로

가 한층 넓어진 셈이다. 마이데이터 사

업을 준비중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룕일단은 산업이 어느정도 무르익어야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룖이라면

서도 룕금융당국이나 금융권 일각의 전

망처럼 마이데이터가 대세로 자리잡을

경우 금융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에 맞춘 전략이 필요할 것룖이

라고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룕자회사를

보유하는식으로마이데이터사업을확

대하는방안은이미중장기검토과제로

경영계획에 올라와있다룖면서 룕규정이

손질되는등구체적인절차가진행된만

큼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

게될것룖이라고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릫2020년 은행산업

전망과 과제릮 보고서에서 룕마이데이터

산업이 핀테크(금융기술) 중심으로만

추진될경우은행은종합적인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고객 접점 확

보의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룖

고지적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은 연구위원

은 룕핀테크 업체를 은행 비즈니스의 밸

류체인으로 끌어들이거나 인수합병(M

&A)등을통해자회사로전환시키는등

경쟁자에서협력자로만드는노력이필

요하다룖고조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카드사,대출금리내릴까

카드론공시로상품비교가능

업체간금리인하경쟁가능성

카드장기대출인카드론상품별비교가

가능해지면서카드사의대출금리인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객의

이탈을막기위해카드사간금리를낮추

는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회를중심으로법정최고금리를내리

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어서다. 하지

만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하반기 연체율 상승이 우려

되면서원가부담확대가발목을잡을수

있다는관측도나온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

회는지난 20일부터카드사별내부등급

을부도율기준10등급체계로표준화해

뀬기준가격(비할인금리) 뀬조정금리

(할인금리) 뀬운영금리(최종금리) 등

을 공시했다.카드론을 시작으로 9월에

는신용대출, 11월에는현금서비스로확

대할계획이다.부도율은대출취급일로

부터 1년이내 90일이상연체할확률이

다.공시에따르면 1~2등급가운데카드

론최종금리가가장낮은곳은삼성카드

(9.66%)다. 9~10등급구간에서는롯데카

드(20.85%)카드론금리가가장낮았다.

고신용자의경우삼성카드에서,저신용

자의경우롯데카드에서카드론대출을

받는것이유리하다는의미다.

전체등급평균금리는뀬신한카드 13.

89%뀬삼성카드14.10%뀬KB국민카드1

3.17%뀬현대카드14.09%뀬롯데카드14.

94%뀬우리카드 14.67%뀬하나카드 13.5

0%로최고금리와최저금리차이가 1.77

%포인트였다.

시장에서는카드대출공시체계변경

으로카드사간금리경쟁을유도해대출

금리가인하될것이란시각이지배적이

다.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내리는이

자제한법개정안이 21대국회에발의되

면서금융권에대한금리인하에대한압

박이 거센 것도 금리 인하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하지만대출금리인하가급격히진행

되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

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연체율 상

승 우려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원가부

담이크게늘었기때문이다.실제KB국

민카드는내달 15일부터단기대출인현

금서비스 최고금리를 23.9%로 0.3%로

올릴예정이다.법정최고금리인 24%에

육박한수준이다. 기하영 기자 hykii@

저축銀업계싱크탱크 릫서민금융포럼릮출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업계의 전문연구기관(싱크탱

크)인 서민금융포럼이 23일 출범했다.

서민금융포럼은저축은행장기발전방

향을모색하고전문가를육성하는역할

을하게된다.

중앙회는이날오전서울중구은행회

관에서제1회저축은행서민금융포럼을

열었다고밝혔다. 주요금융업권중유

일하게 싱크탱크가 없었던 저축은행업

계에서는중장기적발전방향과전망을

제시하기위해설립필요성이제기돼왔

다.중앙회는이포럼을반기또는분기

마다열계획이다.

첫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소상공인등에대한금융지원을

위한릫서민금융기관의소상공인굛소기업

보증대출활성화방안릮을주제로진행됐

다.

박재식 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룕첫발을 내딛는 포럼이 향후 서민금융

과 관련한 다양한 주

제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의 장으로 정착

돼 저축은행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지

속적으로 성장해 나

가는데 중추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룖고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이재연 한국금융

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이 부원장은

현행신용보증제도의문제점으로공적

신용보증기구에의한보증이대부분은

행 대출에 이용되고 있는 점과 높은 보

증비율로인한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

를 우려했다. 그는 룕서민금융기관이 서

민과소기업을대상으로한공적보증대

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를개선하고,서민금융업권전용상품을

도입할필요성이있다룖고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ykim@

우리銀 릫우리아이청약저축릮

신규가입할인쿠폰이벤트

우리은행은 완구 콘텐츠 전문기업

영실업과 함께 릫우리아이 행복만들

기릮이벤트를실시한다고 23일 밝혔

다.

내년7월까지 릫우리아이행복주택

청약종합저축릮 또는 릫우리아이행복

적금릮등의 상품을 영업점에 방문해

신규가입하는만5세이하고객에게

꼬모조이5000원할인쿠폰을제공한

다. 매월선착순 3000명에게현장에

서 쿠폰북으로 지급되며 키즈전용

콩순이 스킨케어릫꼬모조이릮공식사

이트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

가능하다.

또 다음달 31일까지 우리아이행

복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

하고 자동이체 신청한 부모와 자녀

고객 600명에게는추첨을통해영실

업의 인기 캐릭터인 또봇V와 시크

릿쥬쥬완구를제공한다.조건충족

시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 발표는 9

월4일우리은행홈페이지에게재된

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삼성카드,지방세입

모바일고지서서비스

삼성카드는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

자체단체,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모바일로 지방세를 납

부할수있는 릫지방세입모바일고지

서릮서비스를오픈했다고 23일 밝혔

다.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

는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

이션(앱)에서신청할수있다.신청

고객은 기존에 우편을 통해서 받고

있던 고지서를 삼성카드 앱에서 확

인할수있으며,모바일앱카드를통

해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

능하다.

납부 가능한 지방세는 등록면허

세(1월), 상굛하반기 자동차세(6굛12

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

월), 토지분 재산세(9월), 과태료,

과징금등이다.한번의신청으로서

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입의 고

지서를모바일로수령및납부가가

능하다. 기하영 기자 hykii@

금융권참여하는 릫빅테크협의체릮만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조찬회동을 하고 있다. 조

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손태승 우리

금융지주 회장,은성수 금융위원장,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왼쪽부터 시계방향)

금융당국굛정보통신기업참여

공정한경쟁환경조성

소비자보호방안등논의

금융당국과 금융권, 빅테크(대형 정보

통신기업)등이 두루 참여하는 릫빅테크

협의체릮가 만들어진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간의 릫규제역차별릮등 논란을고

려한금융당국의제안에의해서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서울

모처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

금융그룹회장,손태승우리금융그룹회

장, 김광수 NH농협금융그룹 회장과의

비공개조찬회동에서 룕(빅테크와)기존

금융업권의공정경쟁이슈,시스템리스

크 야기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공

존한다룖며 빅테크 협의체에 참여해줄

것을공식제안했다고금융위가밝혔다.

금융위는기존금융사와빅테크업계,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시

민단체등이두루참여하는협의체를구

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

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폭넓

게논의한다는계획이다.금융위는주요

쟁점을순차적으로논의하고이를토대

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한 다음 내년

업무계획에반영한다는방침이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릫기울어진 운

동장릮과같은형평성논란등에대한우

려를표하고은위원장의제안을수용하

는 한편 이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 마련

에힘쓰겠다는의사를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뀬신용카드와 빅

테크간 규제 형평성 문제 뀬핀테크(금

융기술)업체는예외인대출모집1사전

속주의문제뀬금융지주사와달리빅테

크는계열사에정보제공이용이한문제

뀬금융사와빅테크상호교환가능한마

이데이터 범위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제기했다.간편결제사업자의후

불결제 허용에 따른 카드사 역차별, 핀

테크업체의금융결제망이용에따른수

수료감면등의문제도제기됐다.

한편은위원장은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인만큼기간산업협력업체지원프로

그램,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

장및이자상환유예조치등에대한지

속적인협조를당부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코로나19가 종식

될때가지실물부문금융지원에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대출 만기 추가연

장에대해선향후코로나19영향의추이

등을종합적으로판단해결정해야한다

는의견을제시하고구체적인논의를금

융당국과이어나가기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