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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 소통과 융합을 통한

정부정책의 재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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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14년 9월 19일(금) 09:00~17:00

◆장소 | The-K 서울호텔 별관

◆주최 | 한국정책학회

◆후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특허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남동발전,

LH,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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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존경하는 정책학회 회원 여러분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와 늦장마도 저물어 가고 성큼 다가오는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9월 19일 양재동 The-K 서울호텔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추계대회는 「방법론적 소통과 융합을 통한 정부정책의 재창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연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관련 학문과의 소통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과서에만

있는 정책학의 연합학문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능성과 방법 등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합니

다. 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맥락을 제공하는 인접학문의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이해하고

정책연구에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가 기대하

는 큰 수확입니다.

무엇보다도 폐쇄적 정책연구가 아니라 학문간 경계를 넘어 열린 공간으로서의 정책학 가능

성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실무자가 함께하는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차원에서 정책학의 방법론을 심도있게 재조명하는 토론과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랜 기간동안 습관처럼 굳어있던 나 홀로 문제의식과 연구의 한계를 숨김

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학문간 협력적 또는 융합적 문제해결노력을 통하여 당면한

정책이슈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와 보다 적합한 대안도출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노력이 진정

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춘계와 하계 학술대회에서 많은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정책연구 특별기획세션」 시리즈도 정책연구의 거장들과 정책연구의 외연확대를 중심으로 마련

될 예정입니다. 이런 숙의과정을 통하여 정책연구의 깊이와 열정이 더욱 커지길 기대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여파로 계속되는 국정불안과 부산지역 수해 발생 등으로 어수선한

요즘 같은 때일수록 행정/정책을 전공하는 저희 학자들이 중심을 잡고 관련 분야에 대해 성실

히 연구하고 거짓없이 제언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바쁘시겠지만 지식과 담론의 성찬이 열리게 될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원 여러

분 모두 반갑게 뵐 수 있기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한국정책학회 회장 오 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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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과 시간

제1분과(동강홀A)

제2분과(동강홀B)

제3분과(동강홀C)

제4분과(동강홀D)

제5분과(남강홀A)

제6분과(남강홀B)

제7분과(남강홀C)

09:00-09:30 등 록

제1회의09:30-11:00

질적연구의 심화

정책연구 특별기획: 정책연구의 외연확대-

정책에 대한 접근법의 다원성Ⅱ

관광·건설 일자리지원 행정사·윤리재난관리와 산업안전

대학원 세션: 온라인 참여와

복지제도의 성과

11:00-11:10 휴 식

제2회의11:10-12:40

학문간 방법론 소통과

융합

정책연구특별기획:

정책연구의 거장들

(Big Shot)

거버넌스 사례: 식품안전과 도시형성

분석평가

한국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고려: 정부정책의

재창조를 위해

창조경제 해결의 핵심, 첨단융합기술

대학원 세션: 환경규제와 무역원조

12:40-13:40 오 찬(포시즌홀)

제3회의13:50-15:20

평가방법론 패러다임의

변화

정책연구특별기획

라운드테이블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

리더십과 조직관리

정책사례: 수도권규제와

정보정책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방안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15:20-15:30 휴 식

제4회의15:30-17:00

원자력: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특별기획:

통섭적 정책연구 -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연구:

뉴런에서 사회환경까지

고령사회와 사회자본

입법·지방행정

공공기관정책특별위원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라운드테이블

지식재산 문화와 정책

정책교육사례위원회

17:00-18:30 만 찬(한강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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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등 록 09:00-09:30

제1회의 09:30-11:00

제1분과 <질적연구의 심화> 동강홀A

사회 : 김관보(가톨릭대)

발표 : 이은미(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이은국(연세대)/고기동(연세대 박사과정),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에 관한 질적비교분석(QCA)을 중심으로

양 림(광운대), 정책논변모형을 통한 사교육비경감정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 대책'을 중심으로

토론 : 김귀영(서울연구원) 김난영(감사연구원)

제2분과 <정책연구특별기획: 정책연구의 외연확대-정책에 대한 접근법의 다원성Ⅱ> 동강홀B

사회 : 송하중(경희대)

발표 : 원숙연(이화여대), From Big Truth to Small Truths? 포스트모더니즘 정향성을 통해 본 정책(행정)연구의 지형

분석: 비판적 자기 성찰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정책논변분석

토론 : 이병량(경기대) 한상일(연세대)

제3분과 <관광·건설> 동강홀C

사회 : 황윤원(중앙대)

발표 : 여관현/송영민(안양대), 관광정책네트워크 분석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탐색

권향원(서울여대)/김윤정(성균관대 박사과정)/최도림(충남대), 정책갈등의 인지심리: 제2롯데월드 갈등

당사자의 상징전략을 중심으로

토론 : 주용환(광운대)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분과 <일자리지원> 동강홀D

사회 : 김종범(국민대)

발표 : 김정훈(한국정책분석평가원)/이창율(한국외대), 일자리협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류기락(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 분석: 소득보장과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토론 :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윤정(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제5분과 <행정사·윤리> 남강홀A

사회 : 이대희(광운대)

발표 : 이종수(중앙대), 유가(儒家)수양법과 관료병 스토리텔링 힐링: 남명(南冥), 퇴계(退溪), 오리(梧里)의 심신

수양법을 중심으로

김신우(숭실대 박사과정), 윤리성 강화를 위한 통섭(Consilience) 접근 연구

토론 : 양철원(광명시청) 이희선(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6분과 <재난관리와 산업안전> 남강홀B

사회 : 하연섭(연세대)

발표 : 정우성/김태진(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세월호 사건 대처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메타거버넌스적 관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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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박경돈(한국교통대), 산업재해발생의 인구학적 이해

토론 : 한종희(광운대) 김주애(한국행정연구원)

제7분과 <대학원 세션: 온라인 참여와 복지제도의 성과> 남강홀C

사회 : 김종호(경희대)

발표 : 민경세(광운대 박사수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의 온라인 정책참여에 대한 연구: 중앙행정부처와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수정(성균관대 석사과정)/문상호(성균관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자의 삶의 질과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이중차이모델 분석

토론 : 조세현(한국행정연구원) 사득환(경동대)

휴 식 (11:00-11:10)

제2회의 11:10-12:40

제1분과 <학문간 방법론 소통과 융합> 동강홀A

사회 : 김명수(한국외대)

발표 : 최성락(동양미래대), 한국 행정학 방법론의 특성에 관한 소고: 인근 학문 연구방법론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강철승(중앙대), 한국의 창조경제와 융합산업정책방향

토론 : 이석환(국민대) 유대선(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장)

제2분과 <정책연구특별기획: 정책연구의 거장들(Big Shot)> 동강홀B

사회 : 최병선(서울대)

발표 : 윤견수(고려대), 합리적 행동의 비합리적 기원: Deborah H. Stone의 정책역설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이영철(전남대), 권력의 경합장과 정책분석

토론 : 최영훈(광운대) 이종원(가톨릭대)

제3분과 <거버넌스 사례: 식품안전과 도시형성> 동강홀C

사회 : 유평준(연세대)

발표 : 천세봉(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식품안전 거버넌스 변동에 관한 연구

전지훈(성균관대 박사수료)/정문기(성균관대), 창조도시 형성조건에 미치는 협동조합 활동의 영향분석:

볼로냐와 퀘벡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 박미옥(동국대) 이혁우(배재대)

제4분과 <분석평가> 동강홀D

사회 : 박종구(광운대)

발표 : 황광선/이길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Cost-Benefit Analysis: Its Usage and Critiques

김형성(성결대)/김정훈(한국정책분석평가원), 산학연 협력시스템에 관한 연구

토론 : 임재진(한성대) 이종욱(신구대)

제5분과 <한국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고려: 정부정책의 재창조를 위해> 남강홀A

사회 : 김두래(고려대)

발표 : 이규명(성균관대 박사과정)/김진열(성균관대 박사수료), 물이용부담금의 갈등조정기제로서의 거버넌스와 참여:

한강수계기금을 중심으로

김성민(성균관대 박사과정)/정우성(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공동성(성균관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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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최문형(성균관대 박사과정)/정문기(성균관대),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토론 : 김태진(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문성진(인하대) 홍성우(대진대)

제6분과 <창조경제 해결의 핵심, 첨단융합기술> 남강홀B

사회 : 김창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나노기술센터 소장)

발표 : 배성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노 기술 경쟁력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김민관(한양대 지식서비스연구소), 나노기술의 경제적 영향 평가 연구

송경석(한국생활환경건설시험연구원), 나노제품 안전성평가의 중요성 및 규제대응

토론 : 강상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신민수(한양대) 박영원(국회입법조사처)

제7분과 <대학원 세션: 환경규제와 무역원조> 남강홀C

사회 : 김태일(고려대)

발표 : 엄영호(연세대 박사과정)/신가원(연세대 석사과정)/장용석(연세대),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가격결정의

공간상관성 분석

박건우(연세대 석사과정)/이정철(연세대 박사과정), 한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토론 : 이정희(서울시립대) 유상엽(한국외대)

오 찬(포시즌홀) (12:40-13:40)

제3회의 13:50-15:20

제1분과 <평가방법론 패러다임의 변화> 동강홀A

사회 : 이윤식(숭실대)

발표 : 김병준/목진휴(국민대), 정책 만족도 평가 방법론의 패러다임의 변화: Noncompensatory&Nonlinear 모형을

중심으로

정세희(광운대), 이용자중심 사회서비스 품질 측정 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토론 : 황광선(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류은영(동아대)

제2분과 <정책연구특별기획 라운드테이블> 동강홀B

사회 : 김미경(상명대)

토론 : 윤수재(한국행정연구원) 신 열(목원대)

조태준(상명대) 우윤석(숭실대)

제3분과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 동강홀C

사회 : 유금록(군산대)

발표 : 황정윤(연세대 박사과정)/신동연(연세대 석사과정)/장용석(연세대),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지출의 공간적

상호작용

토론 : 서동희(꽃동네대) 방민석(단국대)

이명화(前 관세청) 임정현(제주도의회)

제4분과 <리더십과 조직관리> 동강홀D

사회 : 박광국(가톨릭대)

발표 : 최창현(가톨릭관동대), 소통과 타협의 리더십: 복잡성 이론 관점

조정현(미래국방포럼), 군 장교 집단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요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토론 : 조경호(국민대) 강인성(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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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분과 <정책사례: 수도권규제와 정보정책> 남강홀A

사회 : 라휘문(성결대)

발표 : 양승일(충남도립대),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한 규제정치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최성락(동양미래대), 정책사례: 샵메일 제도 도입 및 활용

토론 : 김찬동(서울연구원) 홍정화(한국외대)

제6분과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방안> 남강홀B

사회 : 김 윤(서울대)

발표 : 김 호(서울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의 건강영향 평가

한태화(전자부품연구원), 참조표준으로서 국민건강정보 활용가능성

강성홍(인제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Healthcare Optimization Framework 개발 방향

토론 : 박덕수(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장) 김근배(국립환경과학원) 박종헌(국민건강보험공단)

제7분과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남강홀C

사회 : 김주찬(광운대)

발표 : 이혁우(배재대), 교육서비스 규제개혁 연구

이혜영(광운대), 개인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연구

이민창(조선대), 관광서비스 산업분야의 규제개혁

토론 : 양 림(광운대) 김상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심원섭(목포대)

휴 식 (15:20-15:30)

제4회의 15:30-17:00

제1분과 <원자력: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동강홀A

사회 : 정익재(서울과학기술대)

발표 : 김인수/이태준(국민대), 효과적 정책소통방안 연구: 원자력정책 소비자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중심으로

진상현(경북대), 원자력 관련 전문가·일반인의 인식유형 격차 분석

토론 : 윤경준(한성대) 고길곤(서울대)

제2분과 <정책연구특별기획: 통섭적 정책연구 -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연구: 뉴런에서 사회환경까지> 동강홀B

사회 : 강근복(충남대)

발표 : 강신익(부산대), 학문의 발전과 융복합연구

정혜주(고려대), 뉴런에서 지역사회까지: 정책연구는 어떻게 자연과학연구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토론 : 김미경(상명대) 김환석(국민대)

제3분과 <고령사회와 사회자본> 동강홀C

사회 : 박희봉(중앙대)

발표 : 김순은(서울대)/최지민(서울대 박사수료), 지속가능한 고령자 복지 패러다임의 가능성: 고령자에 의한,

고령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공동생산(co-production)에 관한 실증연구

이민홍(동의대), Examin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Barer and Johnson’s Aging Problem in Scale with

Older Adults in Korea

김상원(동의대), 사회자본, 공중보건, 그리고 사회안전

토론 : 권일웅(서울대) 고정은(경희사이버대) 김화환(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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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분과 <입법·지방행정> 동강홀D

사회 : 손희준(청주대)

발표 : 장덕희/강길모/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분야 의안제출 네트워크 분석: 18대,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류영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읍·면·동 통합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토론 : 강은숙(한국해양대) 김대건(강원대)

제5분과 <공공기관정책특별위원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라운드테이블> 남강홀A

사회 : 정윤수(명지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발표 : 박상욱(숭실대), 201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성과

토론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라영재(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용석(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본부장) 이창균(한국가스공사 경영평가팀장)

김윤태(KOTRA 경영관리팀장) 김재신(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제6분과 <지식재산 문화와 정책> 남강홀B

사회 : 박흥식(중앙대)

발표 : 박성준(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추진

조은영(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한 창조금융생태계 조성

토론 : 신 열(목원대) 조태준(상명대)

제7분과 <정책교육사례위원회> 남강홀C

사회 : 강제상(경희대)

발표 : 길종백(순천대), 4대강사업 정책 사례

최용선(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위험규제에 대한 문제정의와 정책설계: 국내 유전자재조합식품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 노종호(서울과학기술대) 김서용(아주대)

만 찬(한강홀) (17: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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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양재동 202) The-K 서울호텔 | TEL.02-571-8100

서초구청

양재시민의숲셔틀버스타는곳

윤봉길의사기념관

화물터미널

서초구민회관셔틀버스타는곳

호선양재역번출구

신분당선양재시민의숲역번출구

서울호텔별관구교육문화회관

예술의전당

www.kaps.or.kr

♣ 문의사항은 한국정책학회 사무실 02)553-5465 / 556-766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연구위원장 김미경 010-5315-5083 / 총무위원장 우윤석 010-5036-8072

[교통안내]

>> 주변산책로·양재시민의숲 0.5 km (5분)·양재천 0.5 km (5분)·문화예술공원 0.2km (3분)

>> 지하철 이용시·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5번 출구 (도보 7분)·3호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구민회관앞 셔틀버스 이용)

>> 버스 이용시·일반 간선 버스(파랑) : 405A, 405B, 408, 421, 140,470, 441·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마을버스 8번 승차 후 더케이호텔서울 정류장에 하차 (도보 3분)

>> 공항버스·6009번 리무진 버스 이용 - 인천공항 1층 5A, 11B 정류장 승차 - 양재역 하차·공항방향 : 04:05~21:00·호텔방향 : 06:2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