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생활패턴 변화 및 환경 이슈 조사 연구 -...

고령화 사회의 생활패턴 변화 및

환경 이슈 조사 연구

공성용

Working Paper 2010-08

연구진

연구책임자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장현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0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발행인 박태주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진흥로 290)

전화 380-7777 팩스 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0년 12월 10일

발행 2010년 12월 15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474-8 93530

서 언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고령 인구의 소비 또는 생활

패턴, 그리고 관심이 젊은 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는 멀지 않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연구는 주로 경제와 복지, 출산,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되었고 환경 관련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형편입미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수요, 또는 예상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고령화 사회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고령화 사회에서의

환경 수요라는 2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 기존 연구와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 고령화 시대에 대비

한 환경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행해 주신 공성용 박사와 자료 정리를 도와준 장현정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 수행과정에서 기꺼이 토론에 응해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호석 박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2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 장 박 태 주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의 고령화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문제가 어떤 것인지

를 기존 문헌의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고령 사회(또는 초고령 사회)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주로 주택 난방 및 취사, 여가 활동에 의한

수송 부문의 에너지 사용 변화에 기인한다. 사회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 증감은 예상하기 힘들지만,

노인 세대에 한정한다면 에너지 사용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한편 환경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노인 세대가 더 크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기질(오존)의 영향과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서의 영향이 노인 세대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보다 더 경제력이 있고 이동 능력이 우수한 미래의 노인 세대(현재의 40~50대)는 여가 활동과

여행 등의 기회와 욕구를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①노인 거주 주택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②노인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③노인의 건강보호에 적합한 대기환경기준과

실내환경기준의 설정 등이 요구된다.

인구의 고령화는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반대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환경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환경의 범위를 자연 환경 또는 물리적 환경으로 범위를 좁히면, 고령화

사회에서의 환경 문제를 다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국내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 주기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고령화와 환경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통계의 생산도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차 례

제1장·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장·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선행연구 조사 ············································································ 3

1. 고령화 추이 ······························································································································ 3

2. 생활 패턴 변화 ························································································································ 4

3. 소비 양식의 비교 ···················································································································· 8

4. 선행 연구 조사 ······················································································································ 12

제3장·고령화 사회와 환경문제 ································································································· 15

1. 이동성 변화 ···························································································································· 15

2. 거주 양식 변화 ······················································································································ 17

3. 건강 관련 영향 ······················································································································ 20

제4장·토의 및 시사점 ················································································································ 22

참고 문헌 ········································································································································ 25

Abstract ·········································································································································· 27

표 차례

<표 1>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 3

<표 2> 인구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 4

<표 3> 연령별 생활 시간량(2009) ···························································································· 7

<표 4>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인 이상) ················································· 9

<표 5> 가구주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2인 이상) ············································· 11

<표 6> 연령대별 가구 수의 비율 ························································································· 12

<표 7> 연도별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의 수 ·········································································· 16

<표 8> 연령대별 국내 관광여행 횟수 ··················································································· 17

<표 9> 사회 ․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 ············································ 18

<표 10> 경상남도의 사례로 본 연령대별 주택 규모(%) ······················································· 19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2%에 이르러‘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83만 3,000명으로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는 고령 인구가 14%를

넘어서고, 2026년에는 20%를 넘는‘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관측되었다(통계청,

2005).1)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 고령 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이다(통계청, 2005).

사회가 고령화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 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감소하고 소비는 늘어나며, 하루 24시간 중에서 수면, 식사 등 필수 시간과 여가 및 교제

시간이 증가한다(LG Business Insight, 2010).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게 되어 새로운 산업도 등장할 것이다(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2005).

이와 같이 고령 인구의 소비 패턴이나 생활 패턴, 그리고 관심 및 수요는 젊은 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는 현재 사회와는 다르며, 국가나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전략 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연구는 주로 산업(박래정․양희성,

2005;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2005; 한국개발연구원, 2004, 2002; 대한상공회의소,

2005)과 복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002), 취업(보건복지부, 2004; 김동배 외,

2004), 출산(보건복지부, 2004), 그리고 과학기술(신승준, 2004; 심상완, 2002) 분야에

집중되었고 환경 관련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형편이며, 외국의 경우도

큰 차이가 없다.

최근 한국 사회가 환경 이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는 경제 분야만큼의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1) UN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고령화사회(aging society)’14% 이상이면‘고령 사회(aged society)’20%를 넘어서면‘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한다.

2 고령화 사회의 생활패턴 변화 및 환경 이슈 조사 연구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수요, 또는 예상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 조사를 위주로 이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기존 문헌의

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데 있다. 고령화 사회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고령화 사회에서의

환경 수요라는 2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그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선행연구 조사 3

제2장 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선행연구 조사

1. 고령화 추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 그리고 2026년에는 21%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6). 이에 따라 2010년의 노령화 지수2)

는 68이지만 2018년에는 113, 그리고 2026년에는 179로 16년 사이에 무려 3배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단위: 천명, %)

구분(1) 2010년 2016년 2018년 2026년

총인구 48,875 49,312 49,340 49,039

65세 이상 5,357 6,585 7,075 10,218

구성비 11 13 14 21

노령화지수 68 101 113 179

자료: 통계청. 2006,「장래인구추계」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고령 인구 비율이 7%에

서 14%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19년인데 프랑스 115년, 노르웨이 92년,

미국 72년, 영국 47년 등이며,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24년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이유는 1950~196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붐(baby-boom) 세대의 고령화, 저출산율, 그리고 기대수명의 연장 등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해방 및 6.25 전쟁 전후에 출생한 현재의 40~50대 연령의 세대로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앞으로 20년 전후로 고령 인구에 속하게 된다. 저출산율은

1970~1980년대 정부의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결혼 연령의 증가

2) 노령화 지수는 유년 인구(0~14세) 100명당 노인 인구(65세 이상)의 수를 말한다.

4 고령화 사회의 생활패턴 변화 및 환경 이슈 조사 연구

와 미혼율의 상승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평균수명도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 수준의 향상 등에 기인하며 2050년에는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3.3세로 추정된다(박래정 외, 2005).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에서 노년기를 맞게 되는 현재의 40~50대는 지금의 고령

인구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정경희, 2005).

① 높은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

② 자아실현이나 자존 욕구 등 높은 가치 추구

③ 다양한 문화활동 추구

④ 정치 세력화

<표 2> 인구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고령인구 비율

국가

도달연도 소요 연수

7% 14% 20% 7%→14% 14%→20%

프 랑 스 1864 1979 2019 115 40

노르웨이 1885 1977 2021 92 44

스 웨 덴 1887 1972 2011 85 39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영 국 1929 1976 2020 47 44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자료: 통계청. 2006,「장래인구추계」에서 재인용

2. 생활 패턴 변화

생활 패턴이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생활상의 특징을 보여 주는 총체적 행위를 말하지만

(김민정, 2007), 여기서는 어의가 나타내는 의미 즉, 생활 행위의 양식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패턴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는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이 우선되는 반면 고령 세대는 은퇴하여

별다른 경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고령 세대는 분명히 생활 패턴이나 소비 패턴에서 기존의 젊은 세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주로 경제력과 여유 시간, 건강에 기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생활 패턴을 연구한 구체적인 조사나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계청(2009)에

서 발표한 연령별 생활시간량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표 3>은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연령대별 생활 행위별 소요 시간을 나타낸 것으

로, 투입된 시간에 비례하여 각 종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60세 이상 인구는 수면이나 식사 등 개인 유지에 가장 많은 시간인 11시간 26분을 투입하

며, 다음으로는 교제 및 여가 활동에 6시간 26분을 투입한다. 가정 관리에는 2시간 7분을

투입하고 노동에는 2시간 2분을 투입하며, 이동에도 1시간 21분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

가장 왕성한 사회 활동을 보이는 30대와 40대는 시간 배분량이 서로 비슷한데, 40대의

경우 개인 유지 활동에 10시간 33분을 투입하여 60세 이상의 인구에 비해 약 1시간 정도

적다. 그 차이는 수면 시간과 건강 관리에 기인하는데, 60대 이상은 수면 시간과 건강 관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40대에 비하여 많기 때문이다. 노인의 수면 시간이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념과 배치되는 결과는 40대가 직업 등의 경제 활동

때문에 수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3) 반면 건강 유지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은 것은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0세 이상 집단의 시간량 자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교제 및 여가 활동 시간이다.

60세 이상은 6시간 26분을 투입하는데, 이는 교제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20대의 5시간

3분에 비해서도 1시간 이상이 많다. 비록 60대의 여가 활동이 미디어 이용에 치중되어

있지만, 스포츠 및 집 밖의 여가 활동(s76)과 취미 및 그 외 여가 활동(s77) 시간을 합치면

모두 99분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다. 이러한 결과는 60세 이상 세대가 실질적인

여가 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는 60세 이상 인구 집단의 이동 시간이

하루 1시간 21분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높은 30분을 교제 및 여가 활동과 관련된 이동(s87)에 투입하고 있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연령대별 생활시간량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고령 사회에 진입하

는 2018년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의 우리 사회는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3) 40대의 일 투입시간이 7시간인 반면 60대는 2시간 남짓이다(<표 3>).

6 고령화 사회의 생활패턴 변화 및 환경이슈 조사 연구

사회에 노년을 맞게 되는 현재의 40~50대는 경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을 감안할 때 건강만

갖추어진다면 보다 많은 여행 기회나 실외 활동을 가지고자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사회나 초고령 사회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생태계, 쾌적한 물리 환경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유지와 가정 관리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60세 이상의 인구가 여기에

투입하는 시간도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많다. 이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공기가

건강한 삶의 유지에 중요함을 의미하며 노인의 신체능력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40~50대가 노년기를 맞게 되는 고령 사회에서는 쾌적한 실내 공기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이동 시간의 차이도 현저하다. 전체적인 이동 시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

항목에는 차이가 있다. 10~50대는 출퇴근이나 통학시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60대는 교제 및 여가 활동 관련 이동 시간의 비율이 가장 크다. 더구나 여행이나 실외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현재의 노인들보다 높은 40~50대가 노인이 되면, 여행이나 실외

활동에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동 부문의

에너지 사용을 증대시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령 인구가 이동 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

다.


행동분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S3 학습 7:12 0:56 0:01 0:01 0:00 0:00

S4 가정관리 0:12 0:49 1:41 1:47 1:56 2:07

S41 음식준비 및 정리 0:03 0:21 0:51 0:55 0:59 1:08

S42 의류관리 0:01 0:06 0:12 0:13 0:15 0:14

S43 청소 및 정리 0:04 0:11 0:21 0:21 0:23 0:26

S44 집 관리 0:01 0:02 0:03 0:04 0:06 0:08

S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0:03 0:09 0:13 0:11 0:11 0:09

S46 가정경영 0:00 0:01 0:02 0:02 0:02 0:01

S49 기타 가사일 0:00 0:00 0:00 0:00 0:00 0:00

S5 가족 보살피기 0:02 0:24 1:07 0:24 0:11 0:13

S6 참여 및 봉사활동 0:00 0:04 0:01 0:02 0:03 0:03

S7 교제 및 여가활동 3:50 5:03 4:01 4:10 4:47 6:26

S71 교제활동 0:44 0:50 0:42 0:43 0:45 0:54

S72 일반인의 학습 0:02 0:35 0:13 0:05 0:05 0:04

S73 미디어 이용 1:27 1:59 1:55 2:02 2:24 3:26

S74 종교활동 0:06 0:06 0:07 0:12 0:15 0:22

<표 3> 연령별 생활시간량(2009)

행동분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S0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S1 개인유지 10:51 10:59 10:44 10:33 10:46 11:26

S11 수면 8:01 7:55 7:49 7:28 7:37 8:13

S12 식사 및 간식 1:33 1:41 1:46 1:49 1:50 1:48

S13 개인관리 1:15 1:20 1:07 1:12 1:12 1:07

S14 건강관리(의료적) 0:01 0:02 0:03 0:04 0:07 0:18

S19 기타 개인유지 0:00 0:00 0:00 0:00 0:00 0:00

S2 일 0:09 3:28 4:17 4:53 4:12 2:02

S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0:09 3:22 4:08 4:35 3:49 1:38

S22무급가족 종사일(농림어업제외)

0:00 0:02 0:06 0:11 0:11 0:03

S23 농림어업의 무급가족 종사일 0:00 0:01 0:01 0:03 0:06 0:09

S24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0 0:00 0:00 0:01 0:04 0:10

S25 구직활동 0:00 0:03 0:01 0:01 0:01 0:00

S26 일 관련 물품구입 0:00 0:00 0:01 0:01 0:01 0:00

S29 기타 일 관련 행동 - 0:00 0:00 0:00 0:00 0:01

자료: 통계청. 2009.「연령별 생활시간조사 」


<표 3> 연령별 생활시간량(2009)(계속)

행동분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S75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0:02 0:07 0:02 0:01 0:01 0:01

S76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0:14 0:19 0:21 0:30 0:40 0:47

S77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1:12 1:02 0:39 0:35 0:36 0:52

S7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4 0:02 0:01 0:01 0:00

S79 기타 여가 관련 행동 0:00 0:01 0:01 0:01 0:01 0:01

S8 이동 1:30 2:02 1:50 1:54 1:47 1:21

S80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0:02 0:02 0:01 0:01 0:01 0:02

S81 개인유지 관련 이동 0:04 0:09 0:08 0:08 0:10 0:13

S82 출·퇴근 및 그외 일 관련 이동 0:02 0:49 0:56 1:02 0:51 0:23

S83 통학 및 학습 관련 이동 1:04 0:15 0:00 0:00 0:00 0:00

S84 가정관리 관련 이동 0:02 0:06 0:10 0:10 0:10 0:10

S85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0:00 0:03 0:09 0:07 0:04 0:03

S86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0:00 0:01 0:00 0:00 0:01 0:01

S87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0:16 0:38 0:26 0:25 0:30 0:30

S89 기타 이동 0:00 0:00 - 0:00 0:00 0:00

S9 기타 0:13 0:15 0:16 0:17 0:18 0:22

자료: 통계청. 2009.「연령별 생활시간조사 」

3. 소비 양식의 비교

연령별 소비 양식은 가구원의 특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표 4>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연령별로 비교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2008년 60세

이상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215만원으로, 40대 가구 소득 370만원의 58%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식료품 구입이 18.4%로 가장

높고 주거·수도·광열비가 16.0%, 보건비 12.4%, 음식·숙박비가 11.0%, 교통비

10.7%의 순서이다. 특히 주거·수도·광열비의 비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도 매우 높으며,

보건비도 마찬가지이다. 음식·숙박비의 비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60세 이상 가구의 가구별 소비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


만, 1인당 지출액은 다른 결과를 보인다. 특히, 주거·수도·광열비와 보건비는 다른 연령대

와 비교해도 가장 많다(<표 5>). 이와 함께 2018년 및 2026년에는 60세 이상 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표 6>) 가구당 가구원 수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한다

면, 향후 고령 사회에서는 에너지 사용이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표 4>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인 이상)

가구주 연령 가계수지 항목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1)

39세 이하 가구

가구원수(명) - - - -

가구주연령(세) - - - -

경상소득(원) 2,667,995 2,908,061 3,374,495 3,556,739

비경상소득(원) 97,574 126,179 142,047 168,083

가계지출(원) 2,195,673 2,399,111 2,735,154 2,976,660

소비지출(원) 1,756,568 1,921,494 2,147,140 2,319,785

식료품·비주류음료(%) 14.2 13.1 12.9 12.1

주류·담배(%) 1.5 1.5 1.3 1.2

의류·신발(%) 6.6 6.7 6.5 6.6

주거·수도·광열(%) 10.1 10.2 9.6 11.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7 3.9 4.0 4.3

보건(%) 5.6 5.4 5.6 6.2

교통(%) 12.1 13.3 13.4 12.4

통신(%) 7.2 6.8 6.1 5.9

오락·문화(%) 6.1 5.7 5.7 6.0

교육(%) 9.1 9.4 10.5 9.9

음식·숙박(%) 14.6 13.8 13.8 12.6

기타상품·서비스(%) 9.3 10.1 10.6 11.7

비소비지출(원) 566,062 478,085 229,181 622,445

주 1) 1/4 및 2/4 분기의 평균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tat.go.kr


<표 4>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인 이상)(계속)


40~49세가구

가구원수(명) 3.7 3.7 4.0 3.7

가구주연령(세) 44.3 44.4 45.0 44.4

소득(원) 3,044,874 3,371,627 3,699,381 4,052,108

경상소득(원) 2,961,463 3,273,925 3,597,010 3,878,159

비경상소득(원) 83,410 97,703 102,372 173,948

가계지출(원) 2,578,980 2,836,177 3,086,063 3,440,955

소비지출(원) 2,044,570 2,244,217 2,420,387 2,665,298

식료품·비주류음료(%) 13.9 13.0 13.0 12.3

주류·담배(%) 1.3 1.3 1.2 1.0

의류·신발(%) 6.2 6.2 6.1 6.3

주거·수도·광열(%) 9.0 9.2 8.8 10.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1 3.1 2.9 2.8

보건(%) 4.7 5.0 4.7 5.1

교통(%) 10.8 11.8 11.5 10.2

통신(%) 7.5 6.8 6.3 5.9

오락·문화(%) 5.6 5.6 5.3 5.5

교육(%) 16.3 17.3 19.8 21.0

음식·숙박(%) 14.2 13.4 13.5 12.8

기타상품·서비스(%) 7.4 7.3 7.0 7.2

비소비지출(원) 534,406 591,960 665,676 775,657


50~59세 가구

가구원수(명) 3.2 3.1 3.0 3.2

가구주연령(세) 54.0 54.0 54.0 53.7

소득(원) 2,986,133 3,342,528 3,787,528 3,998,345

경상소득(원) 2,848,922 3,147,605 3,587,243 3,844,735

비경상소득(원) 137,212 194,923 200,286 153,610

가계지출(원) 2,388,419 2,657,348 2,906,770 3,094,263

소비지출(원) 1,820,384 2,000,249 2,183,056 2,311,969

식료품·비주류음료(%) 15.6 14.4 14.0 12.7

주류·담배(%) 1.7 1.7 1.5 1.4

의류·신발(%) 6.4 6.6 6.5 6.4

주거·수도·광열(%) 9.5 9.4 9.8 11.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6 3.4 3.5 3.3

보건(%) 5.6 6.5 6.6 7.0

교통(%) 12.8 13.6 13.1 12.9

통신(%) 7.8 7.3 7.0 6.9

오락·문화(%) 4.7 4.9 4.7 5.0

교육(%) 8.4 7.7 9.0 11.0

음식·숙박(%) 14.8 14.2 14.4 13.9

기타상품·서비스(%) 9.1 10.4 9.9 8.6

비소비지출(원) 568,035 657,099 723,714 782,294



<표 4>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인 이상)(계속)

가구주연령 가계수지항목별 2004 2006 2008 20101)

60세 이상 가구

가구원수(명) 2.7 2.6 3.0 2.6

가구주연령(세) 67.1 67.7 68.0 67.7

소득(원) 1,934,867 1,973,164 2,151,249 2,324,861

경상소득(원) 1,774,076 1,829,426 2,031,067 2,151,109

비경상소득(원) 160,790 143,738 120,182 173,753

가계지출(원) 1,559,950 1,640,278 1,775,115 1,864,055

소비지출(원) 1,240,707 1,302,707 1,408,651 1,459,854

식료품·비주류음료(%) 21.6 20.9 20.7 18.4

주류·담배(%) 1.7 1.9 1.7 1.4

의류·신발(%) 5.4 5.5 5.4 5.1

주거·수도·광열(%) 11.4 12.5 12.8 16.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8 4.0 3.9 3.8

보건(%) 10.4 12.0 11.9 12.4

교통(%) 11.0 11.0 11.6 10.7

통신(%) 6.0 5.8 5.9 5.4

오락·문화(%) 4.3 4.2 4.4 5.3

교육(%) 3.2 2.9 2.8 2.4

음식·숙박(%) 11.6 10.6 11.6 11.0

기타상품·서비스(%) 9.5 8.8 7.51 8.3

비소비지출(원) 319,243 337,571 366,464 404,201


<표 5> 가구주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2인 이상)

소비지출 구분 40~49세 가구 50~59세 가구 60세 이상 가구

식료품·비주류음료(원) 85,584 95,177 111,306

주류·담배(원) 7,782 9,953 8,925

의류·신발(원) 40,321 44,009 28,930

주거·수도·광열(원) 57,731 66,510 68,828

가정용품·가사서비스(원) 19,200 23,941 21,030

보건(원) 30,656 44,619 63,885

교통(원) 75,483 88,649 62,498

통신(원) 41,100 47,653 31,551

오락·문화(원) 34,746 31,949 23,601

교육(원) 129,786 61,406 14,934

음식·숙박(원) 88,550 97,900 62,439

기타상품·서비스(원) 45,883 67,255 40,24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tat.go.kr에서 재정리


<표 6> 연령대별 가구 수의 비율(%)

2000년 2005년 2010년 2018년 2026년 ~19세 0.6 0.5 0.4 0.3 0.2 20~29세 9.6 8.3 6.9 5.6 4.5 30~39세 26.8 22.8 20.0 15.8 13.1 40~49세 26.4 27.4 25.8 23.0 19.6 50~59세 17.5 18.7 22.1 24.3 23.1 60세~ 19.1 22.3 24.8 31.0 39.5


4. 선행 연구 조사

국내외에서 고령화 사회와 환경문제를 직접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고령화 사회

가 초래하는 또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응할 주요 이슈들이 경제성장과 복지, 보건,

주택, 정보화 등의 영역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국가 세입의 변화나 주택 수요, 산업수요 등 시장 중심의

관점과 보건 및 의료 등 사회 안정성 유지 관점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참여정부 시절 사회 정의 차원에서 노인의 복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후, 그

이후에는 이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를 먼저 살펴본다. 주택 관련 연구는 고령화 시대의 주택 수요 예측

이 주된 관심이다. 정의철(2005)이 장래의 추계 인구와 연령 구조, 가구 수의 변화를 근거로

중장기 주택 수요를 예측하였는데, 주택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 평균 2.89%에서

2020년에는 2.09%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가구원의 연령대별 추정 결과에 따르면 40대

이하 가구원에 비해 50~60대 가구원의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주택 수요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

였다. 특히,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그리고 1세대 가구의 증가 현상은 현재와 다른 유형의

주택 수요를 유발하여, 직장에 대한 접근성과 노인 의료 복지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환경

친화성이 강조된 주택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찬호(2005)는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의 심화, 독신 세대의 증가를 주택 시장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고려하여

향후 주택 수요를 분석하였는데, 웰빙(well-being) 주택 즉, 유해물질이 없는 마감재의

사용이나 강제 환기 시스템, 정수 시스템 등이 설치된 주택의 선호가 커지고, 고령화 세대의

수요와 특성이 반영된 주택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거시경제 측면의 연구는 고령화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 조세의 변화와 대응 과제가 중심인

데, 먼저 최경수 등(2003, 2004)은 인구 구조 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성장 영향과 재정

영향, 그리고 금융 시장에의 영향 등을 살펴보고 고용 정책이나 복지 정책, 재정 정책 등의

정책 대응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는 이수희(2005)의 연구와 산업연구원

(2004)의 연구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09)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거시경제나 조세,

고용,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저출산 대책과 사회보장 관련 연구도 수행되었다. 홍석표 외(2004)와 정경배

(2002)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 방향을 연구하였고, 김승권 외

(2003)는 저출산에 대응한 정부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 정책 연구도 수행되었다(신승춘, 2004; 심상완, 2002).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문제를 다룬 연구는 배현주(2009)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노인층

이 대기오염에 더 큰 리스크를 보이며 대기질 개선이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에 주목할 만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고령화 사회를 환경문제와 연계한 연구는 외국에도 사례가 많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COWI(2008)의 연구인데, 이 연구는 EU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의 고령화가 환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 조사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령화 사회 그

자체가 중요한 환경 변화나 압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나 연료의 사용량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Schleich & Hillenbarand(2009)

는 독일의 1인당 가정용수 수요를 용수의 가격과 가구의 수입, 주택 규모, 인구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는데, 용수 사용량이 연령과는 비례하지만 주택 규모와는 반비례한

다고 하였다. Hȕbler 등(2008)은 독일에서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고온과 저온 일수가

초래하는 사망자 수를 연구하였는데, 아무런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2071~2100년

동안 고온으로 사망자하는 인구가 16,700명에 이르며, 이 중 42%가 고령화 때문에 추가적

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Su and Bell(2009)는 노인들의 여행 형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들은 이동성이 감소하며, 쇼핑을 위한 방문 장소의 수도 적어 대중 교통과 도보 이동이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의 노인들은 대중 교통

이용이나 도보 이동을 선호하지 않으며, 여행의 제한 요소가 시간보다는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들은 더욱 많은 여행을 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Rosenberg & Everitt(2001)은 노인들을 위한 주택, 건강 및 사회 서비스, 수송


체계를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였고, Wang &

Lee(2010)는 노인들의 도보를 촉진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실외 조망이

좋고 햇볕이 많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이 걸으며 주변 경관이 좋을수록 도보가

늘어난다고 하였다. 이는 주변 환경이나 실내 환경이 노인들의 도보와 이에 따른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거주 지역의 치안과 안전 문제 등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Li & Perkins(2007)은 기술 발전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과 새로운

기술 수용 태도를 조사하고,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Valkila 등(2010)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노인들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오락거리와 안전,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고 하였다. Day(2008)는 지역의 청결성과 평화로움, 운동 시설, 사회 연결망, 격려 등의

환경이 노인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이 중 운동 시설과 사회 연결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Mak 등(2010)은 홍콩의 의료 서비스가 젊은 세대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시민과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여 의료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Menz & Welsch(2010)는 지불 의사를 이용하여 대기질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연령대별로 조사하여, 노인과 어린이 집단이 중간 연령대에 비해 깨끗한

대기질의 수요가 3배 높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고령 사회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또는 고령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드물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고령 사회가

되더라도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고령 사회와 환경문제를 연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제3장 고령화 사회와 환경문제 15

제3장 고령화 사회와 환경문제

앞의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문제를 연계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선행 연구와 연령대별 시간량 및 소비 지출 비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고령 사회의 환경 영향은 주로 거주 및 이동 시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되며, 고령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 수요는 건강 및 여가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다.

1. 이동성 변화

개인의 이동성은 이동 시의 연료 사용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보편적인

이동 수단은 가솔린이나 디젤과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 시에는 질소산화물

과 미세먼지, 그리고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동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포함) 배출

량은 이동 수단의 종류와 이동 거리 정보가 있으면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동 부문 전체의 배출량 정보는 제공되지만 아쉽게도 연령대별로 구분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국의 자료와 이동성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 자료를 이용하여

그 경향을 살펴본다.

COWI(2008)에 따르면 영국과 덴마크, 네덜란드의 연령대별 이동 거리는 뚜렷한 두

가지 경향을 보이는데, 첫째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동 거리가 감소하며, 둘째는 연도별로는

모든 연령대의 이동 거리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고령 인구의 이동 거리가 가장 적은 것은

직업과 관련된 이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건강 악화 역시 이동성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며, 그럼에도 연도별로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 것은 자동차의 보급 확대나

도로의 구축, 그리고 예전에 비해 건강이 좋아진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보편적 현상으로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에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의 수를 연도별로 나타내었는데, 2008년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2,500만

명으로 1970년에 비하면 무려 62.7배가 증가하였고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80

년과 비교해도 13.6배가 증가하였다. 고령 사회에서 노년을 맞게 되는 연령대가

1970~1990년 사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면, 고령 사회 노인의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현재의 노인 인구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세대의 자동차 이용량과 이용 목적이 변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7> 연도별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의 수

연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8년

소계 403,318 1,860,654 8,543,903 18,697,346 25,268,379


노령 인구의 이동성이 현재보다 증가한다고 할 때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COWI(2008)에 따르면, 영국과 네덜란드, 덴마크 모두 대중교통보다는 자동

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대중교통 대 자동차 이용 비율, 네덜란드 12.5 : 69.6.

영국 13.8 : 59.5). 그리고 여행 시에 자동차를 이용한 영국의 경우를 보면, 고령일수록

자동차 이용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 차이가 이동 거리의 경우에 비해서는 적다. 이

사실은, 이동 중에서도 여행에 한정한다면, 모든 연령대에서 자동차 이용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은 연령대별 국내 관광여행 횟수를 비교한 것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여행 경험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낮다. 하지만 약 46%의 여행 경험이 적은 수치는 아니다. 더구나

40~50세 연령대는 여행 경험이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들이 노인 세대가 되더라도 유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령 사회의 노인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이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짐작된다.

나이가 이동성에 끼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고령이 될수록 육체 능력 저하로 이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반면, 경제 여건이나 문화적 경험이 다른 고령 사회에서의 노인 세대

는 현재의 노인 세대에 비해 더 많은 이동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동에 의한 연료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인

의 이동성 증가로 인하여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표 8> 연령대별 국내 관광여행 횟수

2009년

여행 경험 있음(%)

1인당 평균 여행횟수(회)

숙박여행(%) 당일여행(%)

계 64.8 3.3 43.9 47.0 15∼19세 64.2 2.1 46.8 37.7 20∼29세 71.3 3.7 52.2 50.1 30∼39세 76.3 4.6 55.3 56.2 40∼49세 67.3 3.6 46.2 50.0 50∼59세 60.8 3.1 39.3 45.0 60세이상 47.1 1.8 24.2 36.7 65세이상 44.2 1.6 20.6 34.9


비록 서유럽 국가와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운전면

허 소지자 수의 증가와 세대별 여행 경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회 전체의

이동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개인 자동차 이용률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노인 세대만으로 한정한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높은 자동차 이용과 여행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욕구와 행동 특성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거주 양식 변화

<표 4>에서 살펴보았지만 60세 이상 세대의 소비지출 중에서 주거·수도·광열비의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고, 지출액 자체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주택의

규모나 가구원의 수, 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더욱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에너지 사용량과 거주 양식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주택 규모가 클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높음을 보여 준다. <표 9>는 임기추(2009)의 연구 결과인데, 에너지 사용

량은 주거 면적 및 소득과 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연령대와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표 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의 차이

특성 구분2007년 전력소비(kWh)

2007년 가스소비(m3 )

2008년 전력소비(kWh)

2008년 가스소비

(m3)

주거면적(평)

~1920~2930~3940~

235.05247.11279.38335.76

15.8221.5722.9419.33

227.77245.66275.10330.56

14.0719.4521.5617.60

연령(세)

~2930~3940~4950~5960~

249.75252.63289.07277.49236.60

3.6826.5127.8919.6112.02

247.47238.38288.89267.99233.96

5.67200.224.8419.4710.92

소득(만원)

~200200~300300~400400~500

500~

241.33255.72277.03291.05325.99

22.3115.8722.6826.1727.22

233.70252.15271.05286.96321.72

19.3613.4821.0227.6923.81

자료: 임기추. 2009.

연령과 주거 면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아쉽게도 연령

대별 주거 면적 자료는 찾기가 힘들다. 다만 경상남도의 조사 결과가 이용 가능하므로 여기

서는 이를 살펴본다.4) <표 10>은 경상남도의 연령대별 주택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연령대

가 높을수록 보다 큰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30대는 주택의 규모가

20평 미만이 38.9%, 20~30평대가 57.6%, 40평대 이상이 6.6%이지만, 60세 이상 가구에

서는 그 비중이 각각 41.8%, 49.4%. 8.9%이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노령 인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할 수 있지만, 경상남도는 인구의 비율이나 도시화 정도가

전국 평균과는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령 가구는 가구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표 4>),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다른 세대에 비해 클 것으로

판단된다(<표 5>). 이는 EU의 사례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Eurostat).

노인 가구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큰 이유는 더욱 안락한 환경 수요, 즉 겨울 난방과

여름 냉방 수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인들이 외부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

받는다는 Hȕbler 등(2008)의 연구 사례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고온 및 한파가 빈번해지는 미래 사회에서는 노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는 현재보다 뚜렷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 전망에서 가격도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하게

4) 하지만 경상남도의 사례가 전국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되므로(노인 가구의 수입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적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탄소세 도입

등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끼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환경적으로는 유리하지만 그만큼 노인의 생활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표 10> 경상남도의 사례로 본 연령대별 주택 규모(%)

구분 주택규모 2003년 2004년

30~39세

10평 미만 3.6 3.6 10~20평 35.3 35.3 20~30평 42.7 42.7 30~40평 14.9 14.9 40~50평 1.5 1.5 50평 이상 2.0 2.0

40~49세

10평 미만 4.2 4.2 10~20평 29.4 29.4 20~30평 41.2 41.2 30~40평 19.0 19.0 40~50평 2.7 2.7 50평 이상 3.5 3.5

50~59세

10평 미만 4.7 4.7 10~20평 25.9 25.9 20~30평 41.8 41.8 30~40평 19.5 19.5 40~50평 4.3 4.3 50평 이상 3.7 3.7

60세 이상

10평 미만 7.3 7.3 10~20평 34.5 34.5 20~30평 34.6 34.6 30~40평 14.7 14.7 40~50평 4.3 4.3 50평 이상 4.6 4.6

자료: http://kostat.go.kr/wnsearchNew/search.jsp

인구가 고령화되면 주거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령

일수록 면적이 큰 주택에 사는 경향이 있고(<표 10>), 주거 면적이 작아지더라도 가구당

가구원 수가 작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라 고온

및 한파 사례가 빈번해지면 건강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이는 결국 대기질이나 기후 변화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

다.


3. 건강 관련 영향

앞에서는 고령화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는 환경이 노인 인구에

끼치는 영향과 노인 인구가 요구하는 환경 수요에 대해 살펴본다. 고령화에 따른 환경 영향

이 주로 이동성과 주거 양식 변화에 의한 에너지 사용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므로, 여기서는

먼저 에너지 사용과 직접 관련된 기후 변화 영향을 살펴본다.

국립기상연구소(2008)에 따르면 21세기 말 (2071~2100) 우리나라의 기온은 약 4℃

상승하고, 열파 현상 증가 및 겨울의 단축, 호우 및 가뭄 증가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김소연(2004)은 서울의 경우 29.9℃에서 1℃ 상승할 때마다

사망률이 3% 증가하고 혹서가 7일 이상 지속될 때 사망률은 9%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문난경(2008)은 기온이 상승하면 오존의 최고치도 상승한다고 하였으며, 배현

주(2009)는 PM10이 10μg/m3 증가할 때마다 65세 고령 인구의 사망률이 0.45% 증가하

며 1시간 최대 오존농도가 10ppb 증가하면 0.96% 증가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소방방재

청(2006)에 따르면, 1994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서울의 사망자 수는

1,074명이었는데, 이는 1991~1993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9% 증가한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약자 사망률이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연령이 폭염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Hübler 등(2008)은 독일에서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고온과 저온 일수가

초래하는 사망자 수를 연구하였는데, 아무런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2071~2100년

기간 에 고온으로 초래되는 사망자 수가 16,700명에 이르며, 이 중 42%가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폭염으로 인한 노령 인구의 사망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Johnson et al., 2005; WHO

Europe, 2005).

기후 변화가 인간 사망률에 끼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특히 노령 인구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의 영향이 심각해지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 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아울러 폭염뿐만 아니라 혹한의 사례 연구도 필요하다.

다음은 고령 사회에서 요구되는 환경이슈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강한 생활을 바라는 기본적인 욕구와 생활 패턴으로 추정한

다.

<표 3>이 보여 주듯이 주택에서 거주하는 시간량은 60세 이상 연령대가 가장 많다. 이는


결국 주택 실내 환경의 질이 그만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고령자일수록 신체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주택의

실내 환경 중 습도는 곰팡이 등의 발생과 관련해서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며, 기온도 마찬가지이다. 혹한기 노인들의 초과사망률이 실내 온도가

낮기 때문인지 혹은 잠깐이라도 외출로 인한 실외 온도 때문인지가 불분명하지만, 낮은

온도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주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여도 노인 세대들의

낮은 소득은 이를 어렵게 할 것이다.

실외 공기의 질 즉, 대기질도 노인 건강에는 큰 영향을 끼친다(배현주, 2009). 특히,

실외활동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교제 및 여가 활동 시간이 60세 이상 인구 집단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대기질의 수준은 노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현재의 대기질 수준이 노인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 세대의 교제 및 여가 활동 시간이 큰 것은 한편으로는 자연 풍경이나 생태계 보전의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노인의 관광 횟수가 적고 소득도 낮지만, 40~50대의

여행 경험과 소득, 운전면허 소지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이 노인이 되는 시점에서는 여행

및 실외 활동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잘 보전된 자연과 생태

계 등의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제4장 토의 및 시사점

이제까지 고령 사회에서 예상되는 환경 이슈를 기존 연구와 보고서,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사례로 사전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연령대별로 생활시간량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다. 노인 인구는 주택 거주 시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많고 여가 활동 시간도 그러하다. 그리고 현재의 40~50대는

현재의 노인 세대보다도 수입과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노인이 되는 시점에서는

여가 활동 시간이 더욱 증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60세 이상의 세대는 소비 지출 중에서 주거 및 수도,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이는 소득 수준과도 연관이 있지만 1인당 지출액으로 비교하면 절대 액수도

가장 많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 면적으로 일부 설명이 가능하지만, 추위나 더위에 견딜

수 있는 육체 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져 더욱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실도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40~50대는 소득 수준이 현재의 노인 세대보다 높고, 가구

원 수도 적기 때문에 향후 주택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노인 인구의 이동량은 젊은 세대에 비해 적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직업 관련

이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서는 여객의 이동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 세대의 여가 활동을 위한 이동(예: 여행)은 현재의 노인 세대에

비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혹한이나 폭염 현상 증가는 노인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은 추위나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신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거 부문에서의 연료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여섯째, 대기질이 노인 인구에 끼치는 영향은 다른 연령의 세대보다 더욱 크다(용수나

음식 등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제4장 토의 및 시사점 23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대기질 개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오존 농도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깨끗한 공기에 대한 수요는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노인 인구의 주택 거주 시간을 고려하면, 주택의 실내 환경도 지금보다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도 문제가 되지만, 실내 습도나 온도의

적정 수준 유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고령 사회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 기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노인 인구의 높은 에너지 의존성과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효율 높은 기기는 환경 보전과

안락한 생활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위의 특징들을 종합할 때 고령 사회(또는 초고령 사회)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주로

주택 난방 및 취사, 여가 활동에 의한 수송 부문의 에너지 사용 변화에 기인한다. 사회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 증감은 예상하기 힘들지만, 노인 세대에 한정한다면 에너지 사용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한편 환경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노인 세대가 더 크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기질(오존)의 영향과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서의 영향이

노인 세대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보

다 더 경제력이 있고 이동 능력(운전면허증, 건강)이 우수한 미래의 노인 세대(현재의

40~50대)는 여가 활동과 여행 등의 기회와 욕구를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므로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의 정책방안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난방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하여 신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전용면적이 60m2 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20% 이상, 60m2 이하인 경우에는 15%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하였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열 효율을 높이도록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전술한 대로 노인 세대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크고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점, 그리고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폭염과 혹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세대가

더 많은 냉난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 가구에 우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래에는 현재보다 노인 세대의 이동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대중교통으로 흡수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외버스나 철도 이용 등 장거리 이동 시의 요금 할인과 같은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버스 승강대 높이 낮춤과 같이 노인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대기환경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대기환경기준은 특별히 노인과 같은

생물학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농도라 하더라도 노인

세대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가

되는 2018년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니며 현재도 11%가 노인 인구임을 감안한다면, 노인

건강을 고려한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실내환경기준도 대기환경기준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 세대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으므로 주택의 실내 공기질 영향에 민감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 인구에 대한 통계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이미 2000년 초반부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다루는 연구가 시작되었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령대

별 국가 통계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연령대별 자동차 소유 상황이나

면허소지 현황, 이동 거리, 주택의 규모 및 종류, 건축연도(실내 환경 분석에 중요) 등의

자료가 부족하다.

인구의 고령화는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반대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환경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환경의 범위를 자연 환경 또는 물리적 환경으로

범위를 좁히면, 고령화 사회에서의 환경 문제를 다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국내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 주기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고령화와 환경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추가적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25

참고 문헌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국립기상연구소. 2008.「기후변화협약대응 지역기후시나리오 활용기술 개발」.

김동배. 이윤화. 안인경. 2004.‘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

학회보」. 24(1).

김민정. 백진석. 1997.「소비자학연구」. 제8권 제1호.

김소연. 2004.「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혹서현상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김승권 외. 2008.「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

국보건사회연구원.

김찬호. 2005.「주택건설업체의 시장변화 대응 전략」. 주택산업연구원 개원1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05.「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산업전략」.

박래정. 양희승. 2005.「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s & Opportunities」. LG경제연구소.

보건복지부. 2004.「200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03.「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소방방재청. 2006.「06년 폭염종합대책」.

신승춘. 2004. ‘고령화사회와 복지과학기술정책의 과제’.「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1

호.

심상완. 2002.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과학기술’.「과학기술학연구」. 제2권. 제2호.

145-189.

정경희. 2005.「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정책토론회자료.

임기추. 2008.「에너지절약 정보유형의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영향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의철. 2005.「중장기 주택수요 변화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개원1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자

료.

통계청. 2006.「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5.「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2004.「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Ⅱ)」.

한국개발연구원. 2002.「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고령화시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고령화시대의 생산적 복지정책-성장과 복지의 균형」.


LG Business Insight(2010).「한국인들의 하루 24시간」.

Benise Maka et al. 2010. Health care prioritization in ageing societies: Influence of age,

education, health literacy and culture. Health Policy. in press

COWI. 2008. Environment and Ageing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

Fengming Su. Michael G.H. Bell. Transport for older people: Characteristics and solutions.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25. 46-55

Joachim Schleicha.⁎Thomas Hillenbranda. 2009. Determinants of residential water demand

in Germany, Ecological Economics. 68. 1756-1769

Johnson, H. et al. 2005. The impact of the 2003 heat wave on mortality and hospital

admissions in England. Health statistics Quarterly. 25. 6-11

Michael Hȕbler. Gernot Klepper1. Sonja Peterson. 2008. The effects of rising temperatures

on health andproductivity in Germany. Ecological Economics. 68. 381-393

M. Rosenberg and J, Everitt(2001). Planning for aging populations: inside or outside the

walls. Progress in Planning. 119-168

Noora Valkila et al. 2010. Consumer panel study on elderly people’s wishes concerning

service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1. e66-71

Rosemary Day. 2008. Local environments and older people’s health: Dimensions from

a comparative qualitative study in Scotland. Health & Place. 14. 299-12

Tobias Menz. Heinz Welsch. 2010. Population aging and environmental preferences in

OECD countries: The case of air pollution. Ecological Economics. 69. 2582-.2589

WHO Europe. 2005. Health and Climate Change

(http://www.euro. who.int/document/E87872.pdf.)

Yushi Li. Amanda Perkins. 2007. The impac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on the

daily life of the elderly. Technology in Society. 29. 361-368

Zhe Wangn. Chanam Lee. 2010. Site and neighborhood environments for walking among

older adults. Health & Place. 16. 1268-1279

Abstract 27

Abstract

A Literature Survey on Environmental Issues and Life Pattern Changes of an Ageing Society

Korea is facing a significant ageing of population, and in 2026 21% of population is expected to be above 65 years old. This demographic change may affect environmental preferences and environmental quality, but our understanding is not 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how ageing of the population may impact the environment and be affected by the environment. The study is based on existing researches and statistical data, therefore does not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ageing population seems to be caused by changes of household pattern and mobility. The consumption of electricity, gas and fuels for heating and cooking is higher in households with the reference person above 60 than in all other families. The weakening of the health may cause to elderly to be increasingly dependent on heating and cooling, and combined with the gradual increase in temperature due to climate change. The personal mobility seems to decline with increasing age, but it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for all age groups including the elderly over time. A growing share of the elderly holds drivers license and have access to cars, reflecting that habits acquired as young is sustained in higher ages and leads to gradual increasing of mobility. Therefore ageing of population is expected to lead to lower transport consumption but this effect may to some extent weakened by the increase in travelling by the elderly people. The impact of environment on ageing population is also discussed based on literatures. The elderly people is most severely affected by heat waves, and excess mortality due to ozone concentration is highest for the elderly. These findings lead to the general conclusions that house renovation for heat-efficiency improvement, public transportation usage, and proper air quality standards (including indoor air quality) are important to the elderly population.

연구진 약력

공성용

KAIST 화학공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현)

E-mail : [email protected]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제품분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직·간접 배출량 추정과 변화요인 분석｣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 종합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 연구｣ (2009, 환경부)

장현정

서울대 생물학과 석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턴 연구원(현)

E-mail : [email protected]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작은와포자충 병원성 단백체 분석 및 감염숙주세포 단백질의 발현특성 연구｣ (2008, 국립보건연구원보)

｢Frankia EuIK1 strain의nif gene cluster에 인접한 4개의 게놈클론과 74.2kb의 염기서열 결정

및 분석에 관한 연구｣(2004, 서울대 석사논문)

고령화 사회의 생활패턴 변화 및 환경 이슈 조사 연구 -...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