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급 현황과 에너지효율 정책 방향 · 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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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및 효율 현황

에너지효율 개선 필요성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주요 내용

맺음말

에너지효율 개선 필요성

‘17년 최종에너지수요의 12% 이상 절감 추정

에너지효율 44%, 재생에너지 36%, CCS 9% 등

123.2

97.4 80.2

65.0

115.0

165.0

2000 2005 2010 2015

프랑스(0.097)

124.3

93.1 74.8

65.0

115.0

165.0

2000 2005 2010 2015

독일(0.086)

114.8

82.9 72.4 65.0

115.0

165.0

2000 2005 2010 2015

일본(0.089)

189.6

156.7

82.4 65.0

115.0

165.0

2000 2005 2010 2015

한국(0.159)

137.5

94.0

68.7 65.0

115.0

165.0

2000 2005 2010 2015

미국(0.123)

135.8

99.9

73.4 65.0

115.0

165.0

2000 2005 2010 2015

OECD(0.105)

에너지 소비 및 효율 현황

977

1,851

150.0

233.9

0

100

200

300

400

500

0

500

1000

1500

2000

2000 2005 2010 2015 2017

GDP(10억$)최종에너지소비(백만TOE)

건물 · 수송부문도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증가

10억$ 백만TOE

석유·화학의 에너지효율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1차 금속은 악화 지속

비중 변화(‘12 → ’17, %) : 전로강 66.5 → 72.2(유연탄 급증), 전기로 특수강 : 24.5 → 32.7

LPG 기반 PHD 설비 : (‘15) 효성 30만 톤 증설, (‘16.5) SK 60만 톤 신설로 석유・화학의 프로판 소비연평균 25.2% 증가

0

0.2

0.4

0.6

0.8

1

1.2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000 2005 2010 2015

전로강 비중 전기로 특수강 비중 원단위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00

1.05

1.10

1.15

1.20

1.25

1.30

2000 2005 2010 2015

원단위 원유 단가TOE/백만원 USD/배럴

비중, %TOE/백만원

가정

(48.0%)

상업

(37.2%)

공공

(14.8%)

0.0

5.0

10.0

15.0

20.0

25.0

2000 2005 2010 2015

가정 상업 공공기타

최근(’12~’17) 가정 ·상업부문 에너지수요 급락 후 급증은 주로 기후적 요인이 가장 큰것으로 평가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구 면적 가구 냉난방도일

연평균 증가율(‘12~’17, %) : 인구 0.5, 가구 1.8, 건축물 면적 2.0

2012=100

건물 면적당 에너지 소비비중이 가장 큰 난방 분야는 개선

0

5

10

15

20

25

30

35

40

2000 2005 2010 2015

도로 수상 항공운수

수송부문 전체 에너지소비 중 도로부문의 비중이 79.7%로 대부분 차지

도로부문 중 승용차(54.3%)와 화물차(37.2%) 소비 비중이 높음

백만TOE

승용차 에너지효율: ‘00년 1.24MJ/인·km → ‘15년 1.43MJ/인·km

평균 연비는 1.2% 하락, 공차중량은 10.9% 증가

중대형차 비중 증가(‘12년 74.6% → 77.5%), 안전 장비/후처리 장치 등 추가로 평균 중량 상승 등

구분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요 약효율향상 투자유인 부족, FEMS

확산 미흡

기존건물 효율평가체계 미비,

고효율제품 유인구조 미흡

차량 평균연비 관리 미흡, 新교통

인프라‧서비스 확산 저조

현 황

ETS(’15∼) 등 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 규제로 다소비사업장

에너지효율 간접 관리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정부 주도로 보급 중(’11∼)

에너지절약 설계기준(’08) 등

신축건물 대상 효율관리체계는

비교적 양호

소비효율등급제, 대기전력저감제도

등은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해

재정비 필요

유럽 수준의 중장기 승용차

평균연비기준 운영 중, 친환경차

보급목표 감안 차기 기준 마련 필요

교통체증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확대 중

문 제 점

투자비 부담 및 투자회수 불확실성,

사후관리 역량부족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 확산에는 한계

ETS 직접감축을 위한 효율향상

투자는 유인이 없어 감소 추세

기존건물 효율평가체계가 미비,

그린 리모델링 지원규모도 부족

선진국 대비 고효율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 부족, 경직적

요금체계는 절약 유인기능 미흡

버스·대형트럭 등 대형차량에 대한

평균연비 관리 사각지대 존재

C-ITS는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고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 확산 저조

개선방향

인센티브 기반의 사업장

에너지원단위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지원을 강화

기존건물 효율평가체계를 마련,

노후건물 성능개선과 고효율제품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차량 평균연비기준 지속 강화, ICT

활용 차세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교통 新서비스 발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주요 내용

(산업부문) 인센티브를통한다소비사업장의자발적효율목표관리

(건물부문) 기존건물효율평가체계도입, 고효율가전 · 조명확산

(수송부문) 차량평균연비제고, 차세대교통시스템구축

(산업부문) 산업단지형에너지효율혁신모델구축 · 확산

(건물부문) 노후아파트단지등마을단위에너지리빌딩도입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 설비(인프라)

와 건물외피*(단열‧창호)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 희 망세대 대상 국토부 ‘그린 리 모델링’

사업(이차지원) 연계

(수송부문) 新교통수단연계모빌리티시스템혁신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부과를통해소비자효율투자지원

기술 · 환경변화를반영해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운영합리화

합리적전기요금체계마련, 非전기에너지활용기반조성

에너지효율핵심제품 · 설비산업경쟁력제고

에너지효율서비스 · 솔루션산업생태계조성

맺음말

①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 다소비사업장(산업), 기존건물/가전‧조명(건물), 자동차(수송) 효율개선

②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 산업 단지, 아파트 단지, 교통시스템 등

③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 에너지공급자 역할, 효율관리제도, 전기요금 체계 등

④ 수요관리에서 연관 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고효율 제품‧설비,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