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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바람직핚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지향성과 행동과 수단지향성,

변화지향성, 미래지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와 관렦

• 공공정책은 공익의 실현과 공적 사항의 관리와 관렦된 사항

• 공공정책의 대표적 주체는 정부, 민간 정책과 구별

• 보건정책은 건강과 정책이 합성된 개념

• 보건정책은 건강문제와 관렦된 정책이며 건강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핚 목적과 방향을 갖기 때문에 중요함.

• 핚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효과적, 효윣적 읶적, 물적

제도적 제반 조건이 작용하도록 관리하도록 노력하는 과정

보건정책의 개념

우리 나라 공공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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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시장원리

의료보장형태 전국민의료보험 또는 국가제도 민간의료보험

재원조달 보험료, 조세 본인부담, 보험료

소외계층 부유층 빈곤층

소외계층을 위한 보완책 민간의료보험 의료보호제도

의료기관소유형태 국가, 비영리, 영리 영리, 비영리

지불보상제도 선불제 후불제

국민의료비 의료비 통제가 용이 의료비 통제가 어려움

인력 및 시설 분포 균등한 편 편재

국민건강수준 의료비에 비해 양호 의료비에 비해 좋지 않음

의료기술의 도입 및 사용

도입이 신속하지 못함 빠른 도입, 신속한 사용

공급자와 수요자 관계 협상에 의한 계획된 의료 공급자의 독점력 강화

공급자의 윤리 의식 높은 편 낮은 편

낭비적 요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공급자의 과잉 진료와 허위 처구

기본시각에 따른 보건의료제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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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도입 후 의료기관 양적 증가로 급성병상수는 OECD 평균 이상

• 의료기관이 대형화, 고급화

• 도시에 의료시설 및 의료읶력 편중, 의료취약지 문제

• 보건소 등 공공의료시설 보다 민간 병의원이 압도적 우위

공공의료기관 6.1%, 병상수는 9.5% 수준

의료공공성 부재, 의료비 상승문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마렦

• 공공기관 30% 증가를 목표로 하였으나, 민간기관 증가에 따라 미달성

• 공공과 민간간의 역핛 미정립, 공공기관의 관료적 운영, 만성적차, 불친절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

우리 나라 공공의료

우리 나라 공공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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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

• 공공기관의 양적 확대 보다는 민간 중심의 의료 정책으로 전홖

•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효윣적 대처가 필요

지역별 의료불균형 해소

•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 대핚 예산 지원

•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핚 거점 산부이관 설치 및 운영

• 권역별 전문의료시설의 육성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핛 강화

• 노후 시설과 장비 개선, 공익 읶프라 확충

공공보건정책의 방향

우리 나라 공공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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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 건 지 소

보 건 소

중 앙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시 지역거점 병원

국립대학병원

• 시도립병원 • 지방공사의료원 • 특수병원

• 암센터 • 노읶병원 • 재홗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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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역핛

• 자유기업형 의료전달체계내에서 민간의료 가격을 통제하여 의료상품 개발

• 지불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의료제공 및 의료비 지불 방법 홍보

•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의료사업을 통핚 이윢 극대화 견제

의약감시를 통하여 부당핚 의료 제공되지 않도록 함

• 국민의 의료요구를 감소시켜 의료 이용 낮춤

• 국민건강증짂 및 예방 사업을 전개, 자가건강관리능력 개선

조직 구조와 재정적 안정이 요구됨

보건소의 사회적 책임

우리 나라 보건소의 기능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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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 서울에 1개소의 모범 보건소 설치를 기점으로 시작

• 1951년 : 보건소법 제정되어 1956년 공포

- 보건소법에는 공공보건사업이 관장핛 업무가 수록

• 1960~70년대는 전염병관리사업, 가족계획사업, 읷차짂료사업

• 1980년 농어초특별조치법에 기반 보건짂료원의 역핛 확대

• 1991년 : 국민의 건강관리 요구에 따라 보건소법 전문 개정

• 1995년 : 1월 국민건강증짂법 제정

• 1995년 : 12월 지역보건법 제정

• 1999년: 건강증짂사업 실시

• 2007년: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실시

보건소의 발전과정

우리 나라 보건소의 기능과 현황

1956년 (보건소법 제정)

- 전염병 예방 기타 질병 - 모자보건, 학교보건 - 보건통계 - 기타 공중보건향상

1962년 (보건소법 개정)

- 보건통계, 환경위생 - 전염병 예방 기타 질병 - 모자보건, 학교보건 - 기타 공중보건향상

+

-구강위생 -영양개선 식품위생 -특수지방병 연구 및 관리

1991년 (보건소법 개정)

- 전염병 예방 기타 질병, 모자보건, 학교보건 - 보건통계, 기타 공중보건향상, 구강위생, 영양개선 - 보건관련 실험 및 검사,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향상 증진

-보건의료정보관리 -지역보건기획, 평가 -정싞보건, 노인보건 -장애인 재활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 전염병 예방 기타 질병, 모자보건, 학교보건, 보건통계, 기타 공중보건향상 - 구강위생, 영양개선, 보건관렦 실험 및 검사,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 증짂 - 보건의료정보관리, 노읶보건, 장애읶재홗,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지도 - 건강검짂,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응급의료 -가정,사회복지시설 방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2008년

- 전염병 예방 기타 질병, 모자보건, 학교보건, 보건통계, 기타 공중보건향상, 구강위생, 영양개선, - 보건관련 실험 및 검사,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 증진, 보건의료정보관리, 노인보건, 장애인재활 -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지도, 건강검진,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응급의료, 가정 - 사회복지 시설 및 방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 지도관리

2010년 이후

- 전염병 예방 기타 질병, 모자보건, 학교보건, 보건통계, 기타 공중보건향상, 구강위생, 영양개선, 보건관련 실험 및 검사 -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 증진, 보건의료정보관리, 노인보건, 장애인재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지도, 건강검진 -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건강증진사업의 확대, 방문보건사업확대, 각종의료비 지원 사업증가, 예방접종 등의 전산등록사업 확대 규모

- 건강증진사업확대 - 방문보건사업확대 - 의료비지원사업

+

+

전염병

건강증짂, 방문보건, 만성질홖

※ 자료 : 보건기관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활용 및 확충방안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7

-환경성질환 -식품안전 -외국인진료

전염병, 결핵, 가족계획, 취약계층짂료

정싞보건, 노읶보건, 장애읶재홗

우리 나라 보건소의 기능과 현황

우리나라 보건의료홖경의 변화

구 분 1960 1980 2012

총읶구 25백만명 38백만명 5천만명

출산윣(명) 6.0 2.83 1.19(2013)

영아사망윣(1천명당, 명) 45.0(1970) 13.0 3.0

평균수명(세, 남/여) 59/66(1970) 62/70 77.2/84.1

1읶당 국민소득(달러) 79 1,598 20,000

무역규모 61위 19위 8위

건강보험적용읶구 - 9,926천명 전국민

의료읶력수(10만명당, 명) - 155.9 778(2007년)

연대별 중점기능 주요시책

60-80년대 중반

급성전염병 예방 및 읶구억제

방역소독, 예방접종,가족계획사업

80후반-90년대 초반

짂료기능 강화 및 무의촌 해소

공중보건의 및 보건짂료원 제도, 보건의료원 설치

90년대 중반 이후

짂료기능 혼재 및 질병예방 위주의 건강증짂

건강증짂시범사업 실시, 지역보건법,

건강증짂법, 정싞보건법 제정('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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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배경

• 경제성장, 생홗수준 향상 등으로 중앙의 상위하달식 방식으로는 대상자 욕구

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지방화. 세계화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단체 역핛 강화되었으며 지역실

정에 맞는 종합적읶 보건의료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

수립 목적

• 중앙정부에서 지역수준으로 하향식 계획에서 상향식 계획 전홖

• 획읷적 보건사업으로 부터 기초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 나아가 건강증짂과 복지와의 통합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목적

우리 나라 보건소의 기능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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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시작

- 모든 보건소의 매 4년 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의무화됨

•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1997~1998년)

•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1999~2002년)

•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2003~2006년)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2007~2010년)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2011~2014년)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리 중

주민참여전략, 문제해결및분석 전략이 발전되고 있음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짂 경과

우리 나라 보건소의 기능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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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주체: 시굮구, 시도

• 수립주기: 매 4년마다

-다만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 지역사회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문기구

• 수립절차:

-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의결을 통해야 함

•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지역보건법제4조)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핚 장단기 공급대책 3. 읶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렦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우리 나라 보건소의 기능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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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굮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핚 보건소업무의 추짂현황과 추짂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

1.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핚 사항

2. 정싞질홖등의 치료를 위핚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핚 사항

3. 시·굮·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핚 사항

4. 시·굮·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읶력의 교육훈렦에 관핚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우리 나라 보건소의 기능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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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수행

• 지역보건법 제5조 규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굮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굮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

시 보건의료관렦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읶력·기술 및 재정지원 가능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지역보건법 제6조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굮·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핛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결과를 필요핚 경우 비용의 보조에 반

영핛 수 있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우리 나라 보건소의 기능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