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해외사례 출장결과 보고해외사례 출장결과 보고

2012. 7. 24~7.27

일본 고베,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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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목적 및 개요

1. 출장 배경 및 목적

□ 출장 배경

◦ 노후된 수도관의 구조적 갱생(라이닝 삽입공법) 관련, 대구경 관갱생 공법 적

용 등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 분석 필요

- 『수도권 Ⅱ단계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에서 국내 적용 사례가 없는 대구경 강관의 구조적 갱생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시 참고

◦ 노후 수도관에 대한 일본의 장단기 대책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통하여 국내 광역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방안의 적정

성 여부 파악

- 일본의 상수도 담당 공무원 면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필요

◦ 30년 전부터 하수관거를 중심으로 노후관 갱생을 적용해 온 일본의 사례 분

석을 통하여 국내 상수도관에 접목 가능성 분석

- 조사 기간동안 “2012 고베 하수도展” 개최되었으며, 비굴착 관련 기술세션

이 계획되어 있어 국제 기술수준 및 동향 분석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

□ 출장 목적

◦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노후관 갱생에 대한 일본의 중장기 정책방향 및 갱생공법 적용현황 조사

◦ 국내 적용실적이 없는 대구경 관에 대한 구조적 갱생공법의 적용 사례를 조

사하여 노후관 개량 방안의 적정성과 국내 상수관 접목 가능성 여부 분석

◦ “2012 고베 하수도 展”의 비굴착 관련 기술세션에 참여하여 국제 기술수준

및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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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 개요

□ 대상국: 일본(고베, 도쿄)

◦ 고베: 한신수도기업단 방문, 2012 고베 하수도전 참석

◦ 도쿄: 동경수도국 방문, 비굴착 협회 방문

□ 출장 기간

◦ 2012. 7.24(화) ~ 2012. 7.27(금), 3박 4일

<표 1> 주요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12. 7. 24서울

(김포)고베

한신수도

기업단

- 출국(김포→오사카→고베)

- 한신수도기업단 방문

한신수도기업단

기술부 공무과

’12. 7. 25 고 베

Kobe

Convention

Center

- 2012 고베 하수도전 참석

→ 비굴착 기술세션 참여

- 국제 기술수준 및 글로벌

동향 파악 등

’12. 7. 26 고베 동경 동경 수도국 - 동경 수도국 방문동경수도국

건설부 공무과

‘12. 7. 27 동경서울

(김포)

일본

비굴착협회

- 비굴착 협회 방문

- 비굴착 적용현장 견학

- 귀국

JSTT 마쓰이 회장

ISTT 일본대표

토요타

□ 출장자

◦ 연구진(3명): KDI 이원석 전문위원(PM), 김희영 전문연구원 / 다산컨설턴트

임정윤 전무

◦ 한국수자원공사(3명): 수도사업처 노희수 팀장, 김종신 차장, 수도관리처 김형숙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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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 기관 소개

□ 한신수도기업단

◦ 한신 4개시(고베시, 니시노미야시, 아마가사키시, 아시야시)에 일 최대 112.8만

㎥의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광역상수도의 성격과 유사

◦ “지진에 강한 안정된 용수공급시스템”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노후관 개량을 위

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

[그림 1] 한신수도기업단의 수도공급 현황

◦ 면담부서 및 담당업무

- 면담부서: 한신수도기업단 기술부 공무과

- 공무과 담당업무

․관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공사, 조사, 연구, 기획 및 종합조정에 관한 업무

․관로에 관한 공사의 측량, 조사, 설계, 실시 및 감독에 관한 업무

․시설정비 담당 및 소관 공사의 설계 심사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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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수도국

◦ 공영기업국 하부조직으로 7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구 구역내의 수도

와 공업용수도 수도사업을 유지관리

◦ 수도사업 현황

- 도쿄의 수도는 1898년에 공급을 시작한 후로 현재 23개 특별구와 타마지구 25개 시

등 1,282만명에게 급수

<표 2> 동경수도국의 수도사업 현황

구 분 개 요

공급면적 1,233.9㎢

급수인구 12,88만명

급수보급률 100%

관로길이 26,219㎞

공급능력 686만㎥/일

공급실적 480만㎥/일(일평균 430만)

[그림 2] 동경수도 공급 현황

◦ 면담 부서 및 담당 업무

- 면담 부서 : 동경도 수도국 - 건설부 - 공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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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과 담당업무

․수도시설 정비의 중기계획에 관한 것

․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것

․공사진행 관리 및 심사에 관한 것

◦ 사이트: www.metro.tokyo.jp

□ 일본 비굴착 협회(JSTT)

◦ 기관 개요

- 일본 비개착 기술 협회는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비개착 기술협회(Inter -national

Society for Trenchless Technology ; ISTT)"에 소속된 비개착 기술에 관한 일본을 대

표하는 단체

◦ 연 혁

- 1986. 9 : ISTT (국제 비개착 기술 기술협회) 설립(런던)

- 1989. 4 : JSTT (일본 비개착 기술협회) 설립

- 1990. 10 : 비개착 기술 국제회의 및 전시회 오사카 개최(23개국 참가)

- 2009. 4 : 법인 취득(사단법인 일본 비개착 기술 협회로 명칭 개정)

◦ 주요활동

- 계간소식지 “No-Dig Today” 개시 (분기별 1회)

- 비개착 기술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 비개착 기술 관련 현장 및 제조공장, 연구개발 기관의 견학 개최

- 해외 각국의 비개착 기술협회와의 정보교환

- 매년 세계 주요도시에서 개최되는 “비개착 기술 국제회의”에 조사단 파견

◦ 참고사항

- 주 소: 도쿄도 고토구 도미오카 2-11-18 무라빌딩 3F

- 연락처: (Tel) 03-5639-9970, (Fax) 03-5639-9975

◦ 사이트: www.jstt.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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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베 “2012 하수도展”

◦ 일본 하수도전시회

- 일본 하수도전은 년 1회 일본 주요도시를 번갈아 개최되는 일본 최대의

하수도관계의 전시회로써 2012년에는 고베시에서 개최함.

- 하수도사업의 시행자인 전국의 지방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사업에

관한 폭넓은 분야의 최신의 기술, 기기 등이 모이고, 전시 소개되는 이벤

트임.

- 1987년에 제1회가 개최되어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출전하는 하수

도관련 기업은 약 300개 단체이며, 설계․측량, 건설, 관로및 기자재 재료,

하수처리, 유지 관리, 측정기기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선보임.

- 최근 신성장 전략에 있어서 물 비즈니스의 국제적인 전개를 향한 시책의

추진이 나타나고 있어, 일본 내외의 보다 많은 하수도 최신기술이 모이는

장소로 하기 위해 고베에서 시행하였으며 일본 하수도협회와 미국 물환경

연맹, 유럽 물협회의 3자에 의한 특별회의 등 많은 국제회의도 병행함.

◦ 일본 고베 “2012 하수도展” 개최 개요

- 개최기간: 2012. 7. 24(화)~2012. 7. 27(금)

- 전시회장: KOB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 개최규모: 약 300개사 출품, 84,000명 방문

- 전시품목

․ 설계 측량: 측량 및 설계 기기

․ 건설: 건설공법 및 기술, 건설자재/기자재 및 기계

․ 관로 자재 및 기자재: 관로 자재/기자재 및 기계

․ 하수처리: 빗물대책기기, 양수 및 양이기계, 수처리장치 및 기기, 오니처

리장치 및 기기, 전기설비 및 기기, 계장기기, 처리용 약제, 오니 자원화

기기 및 이차제품, 악취 방지 장치 및 약제, 소음 및 흔들림 방지 장치

․ 유지관리: 유지관리 기기 및 특수 차량

․ 그 외: 배수 설비 및 자재/기자재, 시험/분석 및 측정용 기기, 그 외

관련 기기

․ 일반인 존: 일반용 하수도 PR

- 홈페이지: http://www.gesuidoute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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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방문결과

1. 한신수도기업단 면담

□ 일 시

◦ 일 시: 7.24(화) 15:00

◦ 장 소: 한신수도기업단 2층 회의실

□ 면담자

◦ 한신수도기업단 기술부 정수관리과장 하나모또 등 5명

□ 한신수도기업단 현황

◦ 고베시 등 4개시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운영 중, 동 지역 급수인구 250만명 중

80%를 한신수도기업단에서 공급 중에 있음.

◦ 1942년부터 70년 정도의 역사가 있으며, 5기에 걸쳐 확장되어 왔음. 시기에 따라

7종류의 관을 사용하고 있음.

<표 3> 기간에 따른 노후관 사용현황

구분창설

(1940)

2기

(1950~)

3기

(1960~)

4기

(1970~)

5기

(1980~)

석면시멘트 ACP

콘크리트 RCP⦁PCP

CIP CIP

닥타일주철관(초기) DIP-A,C

닥타일주철관(일반) DIR-K,T

강관 SP

닥타일주철관(내진) DIP-S, NS

◦ 노후관 문제, 지진문제 등의 어려움을 가진 지역으로서 도시화로 신규시설 설

치는 어려웠으며 Pipe in Pipe(PIP) 개량을 주로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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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면담 내용

◦ 한신지역에 80%에 해당하는 250만명에게 용수를 공급중이며, 70년간 공급하

고 있음. 도시화로 인해 걷어내기는 어렵고 지진으로 인해 깊이 매설시킬 필

요성도 있어 pipe in pipe 노후관 갱생을 하고 있음.

◦ 현재 관로의 상태, 통상적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노화에 따른 사고

이력, 발생빈도, 피해액은 어떠한가?

- 창설초기에는 강관이 비싸서 석면시멘트, 콘크리트 관을 주로 사용하였음.

이 관들은 1960년도부터 누수되었으며, 시멘트, 콘크리트, 주철관의 취성파

괴 사례가 많았음. 파괴되어 누수된 사고 이력이 많음. 40년 전부터 개량

의 필요성을 느껴 그때부터 개량을 시작해옴.

- 일상점검은 차량을 이용한 점검(patrol), 누수지점조사하여 파손된 곳을 수

히함. 타공사에 대한 대응을 위주로 실시

- 유지관리는 pipe, valve, 관련 기자재 중심으로 시행

- 원수관의 경우 이물질, 담치 등이 문제인 지점을 조사하는 간접적 검사를

수행하며 관리

◦ 관로의 수명, 즉 내구연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 초창기관은 신축이음관이 없고, flexible하지 못해 조기 교체가 필요하였으

며, 초기 주철관 및 강관은 40년 정도를 사용하나 관두께 측정 등을 통해

수명을 판단함.

- 일본에서는 경과년도 40년을 관의 수명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함. 그러나

더 쓰는 것도 있으며, 법적 수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공단계부터 유지관

리까지 하고 있음. 즉, 한국과 일본을 동일시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은 법제

화하여 4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음.

- 일본 전체적으로 재원문제 및 지진대응을 위해 내진설계가 안된 관을 선

개량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초기 닥타일관까지는 개량하기가 힘든 상태

일뿐만 아니라, 강관까지 개량할 여력이 없는 상태로 두께는 버틸때까지

버티는 상태임.

- 법적 수명 40년 보다는 관로를 50년~60년 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

명을 길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으며, 40년 이상의 유지관리를 하

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속 개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

- 주철관 등 오래된 관부터 쓸 수 있을 때까진 다 쓰고 토압을 견딜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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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두께의 관은 계속 쓰되,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관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PIP(최소관경 ф1,300㎜)를 채택하여 갱생하고 있음. 주철관은

갱생하기도 바빠 강관은 신경도 못쓰고 있는 형편임.

◦ 관로 노후화에 따른 단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 한신수도국의 경우 block system화 되어 있어 사고시에도 무단수 대응이

가능함. 따라서 사고로 인한 계속적인 급수 중단은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개량함.

- 센다이(쓰나미 지역) 지역의 경우 1열로 운영되어 단수문제 사례가 있어

복선화를 시행하는 지역도 있음.

- 강관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PIP개량을 실시함.

◦ 대구경관 구조적 갱생공법으로서 PIP를 적용한 사유는?

- 관로의 갱신방법에 있어 신설방법으로는 개착, 추진, 실드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1970년부터 관내관 부설방법인 PIP 공법을 사용함.

[그림 3] 관의 표준단면도

←흄관‧주철관

←그라우트 주입

←강관․닥탈관․주철관

- 직관부는 원관과 거의 차이 없게 구경을 적용하고,

- 곡관부는 삽입을 위해 구경을 더 작게 적용하고, 잘라서 용접함으로서 시

공이 가능함.

- 한신수도기업단에서는 2,500㎜에 내관 2,350㎜를 삽입한 공사가 가장 큰

관임.

- 최대 작업구 거리는 1.7㎞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며, 1㎞까지 적

용한 실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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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곡관부 내관삽입도

◦ PIP가 신관과 동일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

- 수명, 품질면에서 신설관과 동일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

며, 품질보증은 초음파 탐사를 통해 용접부위 등의 품질을 확인함.

◦ 관로의 구경이 축소되는 문제는? 펌프 개량 등을 실시하는지?

- 최대한의 구경 확보가 원칙이며, 조도계수(마찰력) 개선을 통해 압력변화

가 없도록 개량함으로서 유량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다음의 [그림 5]과 같이 관내 확장을 하고 있음.

[그림 5] 관확장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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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후관 개량을 위하여 강관에 대해서도 진단을 통한 개량의 필요 여

부를 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한신수도기업단은 석면관 및 회주철관의 개량 우선정책에 따라 강관에 대

한 진단 등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과 같이 강관이라 하더라도 진

단을 통해 수명연장을 위하여 개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

고 생각함.

- 일본의 경우 자산관리 측면에서 신관을 만들때 100년을 갈수 있는 신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음.

◦ 노후에 의한 수질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

- tar, 도장 박리 문제가 일부 발생함. 녹의 저항 등 가시적 문제가 발생함.

◦ 재원조달 방법은?

- 국가의 지급기준에 따라 25%는 국고보조(총무부, 노동후생성)를 받고 있으

며 75%는 기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음. 수수받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물값을 통해 회수함.

- 그러나, 공급받는 시민입장에서는 혜택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도요금 인상은 어려운 입장임.

◦ 국고보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지?

- 국가(노동후생성)에서 지자체 재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 심사(타당성조사와 같은)는 실시하지 않음.

□ 일본측 질문

◦ 콜탈에나멜 도복장 강관 내면 갱생시 내면 도장재를 벗겨내는 방법은?

- 수도권1단계 광역상수도 갱생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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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진

<한신수도기업단 면담 및 닥타일주철관 접합부 내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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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베 “2012 하수도전” 참관

□ 일본 하수도전 동향

◦ 매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Water Korea 규모 이상)

◦ 신규 재질의 하수관 및 접합부 등에 대한 전시회 중심에서 최근에는 노후 하

수관에 대한 개량공법 중심의 콘텐츠로 변경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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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공법

※ SPR(Sewage Pipe Renewal Method) 공법

SPR공법은 하수도나 농업용수로, 공업용배수 등 노후화된 관로를 비굴착 보수하는

공법임. 노후화된 기설관 내측에 경질염화비닐(PVC)제의 프로파일에 의한 관로를 형

성하고 그 공간을 뒷채움재를 주입하여 메꾸어 줌. 이렇게 하여 기설관, 뒷채움재,

프로파일이 일체화되어 견고한 복합관을 구축하여 관로의 기능을 재생하는 원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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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관내 삽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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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경도 수도국 면담

□ 일 시

◦ 일 시: 7. 26(목) 14:30

◦ 장 소: 동경도 수도국

□ 면담자

◦ 수도국 급수부 배수과 공사과장 미조쿠치, 공무계장 고수케

□ 주요 면담 내용

◦ 갱생에 대한 재원투입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갱생은 거의 하지 않고(유지, 청소는 하고 있지만) 있으며, 지진문제로 인

한 신관 교체를 실시하고 있음.

◦ 왜 신관교체가 위주가 되고 있는지? 갱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 30년 사용하고 갱생하는건 너무 빠른 것 같고, 관은 40~50년 정도 수명이

있다고 생각함.

- 관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한 결과, 현재 지진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내진설계를 해야 함) 지진에 취약한 관에 대한 신관

교체 위주로 시행 중에 있음.

◦ 도심지 공사방법은?

- 철도와 차량이 많은 곳을 공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비용 및 공사여건을 고려

하여 OPEN으로 할 수 있으며, 추진, 터널, 쉴드 공법 등을 적용하고 있음.

◦ 교체기준 및 갱생방법은?

- 노후관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갱생방법은 PIP 공법으로 대구경

관에서 사용하고 있음.

◦ 사고발생건수, 피해액, 피해액에 대한 추산방법은?

- 주철관을 닥타일로 바꿨기 때문에 대구경관에서의 사고가 거의 없으며, 복

선화 및 연계운영으로 인해 단수가 거의 없으며, 사고가 나더라도 바로 복

구가 되어서 피해는 없음.

- 사고시에는 안내방송과 급수차를 이용하여 단수를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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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없는 이유는?

- 내진용 주철관, 강관 등으로 신관 교체를 거의 완료하였기 때문임.

- 배수관에서만 사고가 나지 도수관에서의 사고는 없음.

◦ 주 도수관로의 경우 개량계획이 있던데 갱생공법은 무엇을 적용하였나?

- PIP(Pipe in pipe)임.

◦ 관의 내구연수는 어떠한가?

- 내진 때문에 관을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답변은 한신수도기업단의 답변과 같음.

- 법적 내구연수 40년은 자산소각의 의미이며, 실제 지하로 들어가 조사 후

에 판단하고 있음.

- 노후에 의한 갱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2~3년간 지켜본 후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갱생이나 교체를 실시하고 있음.

◦ 동경도의 복선화 정책은?

- 단수는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수원 및 정수장을 네트워크화하여 대응하

고 있으며, 이것으로 안되면 복선화를 함.

◦ 한국수자원공사 측 설명

- 한국과 일본은 관의 제작과 유지관리에서 기술력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내

용 연한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예, 일본 50년 = 한국 30년)

[그림 6] 동경도 수도시설 네트워크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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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진

<원수관로 이중화, 노후관 개량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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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경도 수도시설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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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비굴착협회(JSTT) 회장 및 ISTT 일본지부 대표 면담

□ 일시

◦ 일 시: 7.27(금) 10:30, 동경

◦ 장 소: Sekisui 사무실

□ 면 담 자

◦ JSTT 마쯔이 회장, ISTT 일본지부 대표 도요타

□ 회의진행

◦ JSTT 및 ISTT 에 대한 현황 소개 및 토의

- ISTT에는 미국 및 일본, EU국가 등 25여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현

재 관련 협회가 없는 상황임.

□ 주요내용

◦ 한국에서는 최초로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에 국고지원을 검토하고

있음. 일본은 국고지원을 실시하는가?

- 일본의 경우 하수도관은 신설관이나 갱생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법은 동일함. 광역상수도의 경우 25%는 국고보조가 있음.

◦ 신설, 갱생에 대한 국고보조시 투자 우선순위가 있는가?

- 과거 갱생수요가 많은 시기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나라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5개년 계획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소

규모로 자체적으로 시행중임.

- 투자는 주로 하천의 수질이 좋지 않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부터 실시

하였으며 작은 도시로 점점 확대되었음.

◦ 일본의 상수도 관리시스템은 어떠한가?

-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관리되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우리나라의 광역

상수도와 같은) 시설은 없음. 도로 및 철도, 항만의 경우는 국가가 가스

및 상하수도의 경우는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함.

◦ 일본의 수도요금 책정방법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지? 정부가 관여하는가?

-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책정하므로 도산하는 경우는 못봤음. 상수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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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인구감소로 문제된 사례는 있음.

◦ 민간참여는 어떠한지?

- 하수도의 경우는 체계가 탄탄해서 민간자금의 투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상수도의 경우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 유지관리비 등을 요금에 반영하여 투자비를 회수 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

우 나라에서도 지원, 요금 현실화율이 100%에 이름.

-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의 6배임.

◦ 하수도관에 적용중인 공법중 상수도관 적용 공법은 무엇인가? (수도권(Ⅱ) 광

역상수도 갱생은 대구경관에 대한 구조적 갱생이 필요함.)

- 600㎜이하는 PIP가 70%, SPR 30%이며, 600㎜이상은 PIP가 20%, SPR 80%

정도 적용 중임.

- 일본에서는 수도권 Ⅰ단계와 같이 재도장의 방법은 사용한 적이 없으며,

시작 단계임.

- 일본의 대구경관 사례는 PIP가 있고, SPR은 농업, 공업관 등의 압력관에

적용한 실적 있으며, 관경이 20~30% 정도는 작아짐.

◦ 일본에서도 한국의 타당성조사와 같은 것을 하는지?

- 국가(국토부)에서 단독으로 판단해서 처리하지 별도 실시하지 않음.

◦ 관로수명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 40년은 자산소각의 의미이지 교체 신설의 기준은 아님. 자산소각 기간 전

이나 후라도 현장검사해서 교체여부를 판단하므로 동 기간보다 길수도, 짧

을 수도 있음. 하수도쪽에서 재원부족으로 갱생을 계속 추진하지 못해 문

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음.

◦ 갱생, 신설 중 우선되는 정책은?

- 현장 여건상 경제적인 이유로 갱생이 압도적임.

- 소구경관을 압쇄하고 신설관을 매립한 사례도 있으나 비용이 막대하게 듦.

◦ 일본의 대구경관은 얼마까지 갱생실적이 있나?

- 하수도관 원관은 직경 5m, BOX는 4×2m 임.

◦ 비굴착공법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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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굴착은 나라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굴착은 관로 노후화 부식에 따른 지반침하 및 지진시 문제 발생할 수 있음.

- 관로 내진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SPR공법의 경우 flexible하여 내진성,

내구성, 안정성 면에서 우수함.

◦ 폐관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폐관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최대한 활용함. 새로운 공법 및 IDEA를 적용

하여 갱생을 실시함.

◦ 갱생의 품질보증은 어떻게 하는가?

- 검사 후 자산으로 귀속되며, 비굴착 사업자의 법적보증을 별도로 하지 않

음. 검사를 철저하게 하여 준공하면 됨.

◦ 갱생 공사비는?

- 신관교체에 비해 70~80% 수준임.

◦ 상수도 대구경관에 적용가능한 공법은?

- 수도권 Ⅰ단계와 불가리아 등에 유사시공 사례가 있음.

- 대구경 압력관으로서는 파수지(1,000~2,200㎜, 10㎏)에 농수로가 있음.

- CIPP(노르딕파이프, 6㎏)이 있으나 많지는 않음.

- 압력상의 한계와 용출 위험이 상수도 대구경관의 가장 큰 위험사항임.

- 10㎏ 이상은 튜브텍스(독일), 미국, 캐나다, PIP도 있으므로 고려대상임.

◦ 외부부식은?

- 몰타르가 중간에 있어 외부부식이 있더라도 상관 없음.

◦ 한국의 ISTT 가입은?

-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EU 국가 등을 비롯한 25여개 국가가 국내에 비굴

착협회를 구성하여 ISTT 회원국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도 세

계적 위상에 걸맞게 조만간 비굴착협회가 창설되고 ISTT에 가입하여 활발

한 기술 및 공법 공유가 되기를 희망함.(ISTT 일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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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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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면담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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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출장결과 요약

□ 노후관 개량 현황

◦ 한신수도기업단

- 노후관 및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40년전부터 개량을 실시함.

․한신수도는 1942년부터 운영

- 현재 개량은 초기 부설된 닥타일관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개량공법

은 Pipe in Pipe(PIP)

․PIP의 경우 작업구 간격이 1.7㎞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함.

◦ 동경수도국

- 갱생은 거의 하지 않고, 지진문제 해소 대책으로 신관 교체를 주로 실시하

고 있음.

- 신관교체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갱생을 실시하며, 주요 개량공법은 PIP를

사용함.

□ 관로 수명

◦ 진단을 통하여 관로 갱생시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적 수명은 40년이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법적 수명 이상 유지관리에

애쓰고 있으며, 향후 100년 이상의 내구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관도 계획하고

있음.

- 법적 규정된 40년은 자산소각의 의미일 뿐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는 정책

방향임.

◦ 갱생을 통하여 신관 이상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사고대응 현황

◦ block system화 되어 있어 사고시에도 무단수 대응이 가능함.

◦ 도쿄도의 경우 전구간에 대한 신관교체 및 복선화가 99% 이상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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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방법

◦ 25%는 국고보조를 받고 있으며 75%는 기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음. 또한,

수수받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물값을 통해 회수함.

- 지자체 중심의 수도체계로서 국내와 같은 국가중심의 광역상수도는 없음.

◦ 국고보조에 대한 우리나라와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타당성심사 제도는

없으며, 국가에서 지자체 형편을 고려하여 지급함.

2. 시사점 및 후기

□ 금번 일본의 노후 수도관의 정책방향과 know-how, 유지관리 등을 국내와

비교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였음.

◦ 노후 수도관에 대한 일본의 장단기 대책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자료를 수

집할 수 있었으며, 한신수도기업단(고베), 동경수도국 등의 관계기관 의견 청

취를 통하여 국내 광역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방안의 적정성 검토에 있어 시사

점을 파악할 수 있었음.

◦ 40년 전부터 하수관거를 중심으로 노후관 갱신을 적용해 온 일본의 사례 분

석을 통하여 국내 상수도관에 접목 가능성 파악할 수 있었음.

◦ 일본 상수도관에 있어 한국과 같이 라이닝갱생이 아닌 파이프삽입과 같은 갱

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상태가 아직 양호하여 상당히 오랜기간 사용하고 있

었음. 또한 노후롸에 따른 갱생보다 지진 대책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한

국과 사정이 많이 다름을 느낌.

□ 일본 및 국제 기술수준 및 동향 등을 파악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하였음.

◦ “2012 고베 하수도展” 비굴착 관련 기술세션에 참관하여 국제 기술수준 및

동향 등을 국내의 기술과 비교하면서 견학 할 수 있었는바, 기술적인 측면에

서도 매우 유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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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료 수집 목록

1) 동경수도 시설재구축 기본구상 (동경도수도국 , 2012. 3)-ＰＤＦ파일

2) 水道 ニュース(수도뉴스) 7월호 (동경도수도국)

3) 下水道 ニュース(하수도뉴스) 7월호 (동경도수도국)

4) Trenchless International 제16호 (ISTT 정기 간행물)

※ 수도권광역상수도 1단계 개량사업 내용이 특집으로 게재

5) 일본 비굴착협회(JSTT) 홍보 브로셔

6) 季刊紙 관로갱생(Journal of Pipe Rehablitation)

(사단법인 일본관로갱생공법품질확보협회)

7) All Linmer 브로셔 (7가지 공법 소개, All Liner협회)

8) Danby갱생공법 브로셔, 800~3000mm (Danby 협회)

9) 3SCIP (ICP공법의 개량공법, 세크먼트 공법 등) 브로셔 (3SCIP협회)

10) 하수도사업의 관 갱생공법에 관한 실태조사 (공공투자 저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