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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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시 도 상생차원 풀어야 주 52시간 근로 건설사 애로 수렴 주시가광간공항을 무안이전하겠다고 밝 혔다. 에따라 10년 넘게 제자리였 던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해법을 찾아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군공항 이전문제는 광상생 현안었던 터라 떤식든 해결돼 마땅하다. 용섭 광주시장은 인절, 조 간공항을 무안공항로이전하겠다고밝힌 바 있다. 광신위간공항군공항 이전과별 무안공항로 이전겠다 고 밝혔다. 광간공항과무 안국제공항 통합의 물꼬를 튼 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가 답 답하다. 2013년 제정된 군공 항 이전 특별법 에 따라 광군공항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이전 후보지와 변지역 지계획을 립할 계획다. 이어 2025년꺄지 이전사업을 행할 방침다. 그렇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의 핵 심인 이전 부지문제가 리지 않고 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축한 무안 영암 신안 해남 등 남 4개 지역 후보지 민들반발하 고 있는 탓다. 는 지난해 후보지 명회를 시도했지만 성사시 키지 못한 바 있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문제는 민간공 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제대논의 되지 못했었다. 특히 최부재 및 해당 지역민들의 강력 한 반발에 부딪쳐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광주시 가민간공항의 무안공항이전을 밝힌 만큼, 광주전상생 과제 차원에서 성록적 극 노력해한다.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행되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름에 잠 겼다는 소식다. 52시간 이상 일을 할 없게 되면서 공사 일정의 질 우려가 커진 탓첫째 유다. 그렇지 않아일감줄고, 최저낙 찰제로 공사비는 낮아지고 있는 터라 건설사들의 다중고가 걱정스럽다. 근로시간 단축의 파장은 매우 크 다. 일할 시간이 들면 건설현장 공사은늘밖에 없다. 현장에서 시간은곧돈기 때문에 기가 늦건설비용나는 것은 불문가지다. 건설업체들 발등에 불진격다. 반면 국내 일감준을 말해SOC 예산은 해마다 감소세다. 올해 SOC 예산은 19조지난해에 비해 14% 격감했다. 특히 내년 예산 안 편성에서신규 인프라 지출을 최대한 줄일 방침인 터라 예산감축은 불가피하다. 건설사들의 하소연엄살아닌 셈다. 의 일환으로 건설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확대가 필요 하다고 장한다. 건설업 특성가 오거나 혹한기 혹서기엔 작업을 가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다. 현 취업 규칙탄력근로제는 2주, 근로자대 표와 합의를 하면 3개월 단위적용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정부는 같은 건설업계의 하소연 을 흘러들일 일아니다. 무엇보다 건설업계의 근로시간 단축문제지 만 적정준의 공사비 확보 필요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결국은 적정공사비가 확보되 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점을 알아 한다. 1989년 6월 29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발행 金善男 이사 겸 국장 李斗憲 설실丁正龍 대표전화(062)720-1000 구독 달안내 720-1098~99 광고문의 720-1017 )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로 322(동, 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기사 제보 (062)720-1050~56 FAX (062)720-1080~82 설실 (062)720-1032 (062)720-1060~62 제부 (062)720-1065~67 (062)720-1050~56 지는 신문리강및그실요강을 준수한다 2부 (062)720-1043~44 (062)720-1071 전산 (062)720-1033 사진부 (062)720-1040 광고 (062)720-1017 쇄처 다원 E-mail=jndn@chol.com 오피니언 20187월 5일 요일 17 20187월 5일 요일 17 순신은 고대 중국의 성인 황오제 인 순임금의 름을 붙여 신하서 임금 을 잘 섬긴다는 뜻으순신라 작명한 다. 하늘내린 영웅은 조선중기의 충신 략가다. 임진왜란 때 조선 삼도통제가되부하들을 통 솔하는 지력, 뛰난 지략, 그리고 탁 월한 략과 능능란한 과의 해에서 연연승하여 나라를 한 슈퍼리더승무패의 아다. 제갈량에 견울만큼 칭송되고 스스에게 엄격하고 청렴활속에서 깊은 효심을 지닌 리더는 자력으을 정복한다. 노는 것을 더 좋아했던 소년 순신은 영특하고 활달한 절을 보냈으며 무관기질의 인물류성룡은 징비록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모친 변씨에게서 운 인문학적인 가르침은 절대적인 신 뢰속에서 랑의 결실로 위대 한 리더십의 스윙된다. 성웅은 기칙을 지키는 단책임감의 스윙을 한다. 불의나 탁을 거절하는 의는 들의 미움을 받아 좌천이 되기지만 투철한 책임감으겨낸다. 신은 략의 기을 꿰뚫고 있는 불세출 의 병법가다. 손자병법나 오자병법 등 고금의 병법을 숙지하고 새운 병법 출해 낸다. 지형을 미리 파악하여 몸 소 현장답하고, 적들의 규모와 황을 파악하는 등 칙과 기꼼꼼하게 지키는 기략에 충하면 서 응용하고 행한다. 죽는 순까지 책 임을 다하는 순신 장의 책임감은 그 의 유언에서드러난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어 성웅은 람들을 빠짐없챙기는 부드러움으유연함을 보인다. 하들을 아끼는 고는하들을 결있다. 카리스마와 섬기는 리더십을 통합한다. 강함과 부드러움은 변무쌍한 자연 겨내는 힘을 만든다. 순신은 끊임없듣고 대하는 소 통의 슬러거다. 바쁜 와중에짜여진 격식보다는 병 들과 함께 활 쏘기, 바둑, 대를 통해 여가를 즐기고 짜투리 중에와하의 거리를 좁히는 소통을 한다. 스 스럼없는 소통 방식다. 덕분에 동반자 들은 략을 세울 때 자유롭게 의견을 낸 다. 장에서도이순신은 소통을 매우 강 조했다. 지위가 낮더라작은 소리까지 귀담아듣고 략에 활용한다. 또 나가기 에 적에 관한 정보나 지휘 방침 등을 동반자들과 유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파트너에 신뢰 를굳히 세운다. 쟁 중 백성들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일일를 하고 쟁은 곧 끝날 라고 백성들을 안심던신 뢰와 희망의 리더였다. 념의 갈등에서 극과 극이치닫는 적 대적 현속에서 새운 희망과 비할 진정한 리더는 누인가? 절망과 위기를 극복할 진정한 리더가 절다. 숙종은 현충제문에 절개에 죽는단 말은 예부터 있지만, 제 몸 죽고 나라 살 린 것, 분에게서 음 보네 라고 기록 하였듯충무공이라는 호처이공익을 분 못하는 대의 지이배하고 갖추어야 할 덕목다. 이봉철의 알짜배기 골프 36 -1 이순신의 프경영 기본 충한 책임감 리더십으스윙하라 럼니트, MFS골아 소속 로, 체지난 71일부터 상시근300인 상근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주 52시간 근제가 행됐다. 또한 오 2020년 1월에는 50인 , 2021년 7 월에는 5상근자를 용하는 기업 확대될 예정으, 올해부터 3년 내 에 최대 법정시간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무려 16시간 단축한다는 계획다. 법정시간 단축자들의 권익 라는 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되는 제임에는 노모두 감할 것다. 그러나 과거 당 기준시간을 44 시간에서 40시간4시간 단축하는데 7걸렸다는 기해 보면, 번근시간 단축 조대적으무 빠르다. 법정시간을 단축해온 외국 례를 살펴보아8에걸 쳐4시간, 프랑스는 16에 걸쳐 4, 일은 29년에 걸쳐 5시간을 단축 하는 등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의 안착을 추진해 왔다. 특히, 건설현장과 같은 우는 업체 의 규모가 다른 여러 건설업체가 급및하급 계약을 통해 동일한 장에 참여하고 있업체의 규모에 따 간근시간하기 때문 에 기업규모(상시근수)별 단계적 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있다. 또한 여러 업 참여자와 협업을 해하는 건설업의 특성다른 종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하는 추가 무가 많으며, 또한, 연속작업필요한 많아 시간단축되면 시공의 효율 성과 안은 크게 저하될 밖에 없 다. 아울러 수 건설현장적정와 적정기가 확보되지 않아 장시간 근 를할 밖에 없는 황에서 주 52시간 무제 행할 우, 승분을 보 하는 것가장 중요한 문제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드라인없는 다. 현재 적정기 산정을 위한 기준재하고, 발자의 무리한 단축요등으 계약 (工期 )가 부족한 우에지체금, 입찰 불익 등의 막대한 피해 를 입게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기를 만회 하기 위해 를 무리하게 진행할 고 위험가중될 것다. 따라서, 현장 규모를 기준으용할 록 관련규정를 보완해일현장에서 작업시간각각 달라 발있는 혼란을 방지할 고, 동 규정 후발되는 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는 부작용을 최소있다. 또한 건설업은 옥외 업으날씨와 계절적인 영향을 많받는 산업에 의한 영향을 줄일 있는 탄 제 단위기의 확대가 필요하다. 체적으탄력제의 단위 기현행 2주에서 4단위, 서면합의있는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 개월에서 1년 단위연장하는 방안을 모 색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정시간 단축은 우리나라가 삶의 질 측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정시간 단축자와 기업 모두가 있는 제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정시간 단축적용되는 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대적으려움을 겪는 업종의 하고,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 하며, 업계의 충격을 최소있는 방향으진행해할것다. 기고 설협회 전라남도회 부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절정규열 경찰서장 불법카범죄 여성들은 카라 불법영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불법카범죄가 관심을 갖기 작한 2006517건에 불과했던 범죄2016647010배 이상 증가 한 것을 보면, 지속적으증가 추세 에 있는 것으보인다. 과학 기술하면서 그 기술력 을 바탕으한 불법영을 위한 장 비 또한 고질에 소형되는 등 발 하고, 법역교묘해 지고 있다. 불법영은 대개 공공장소 특히 에서 많이이뤄지고 있으 며, 몰래 영한 나영상이 터넷에 유출되는 우그부터 되는 개인적 피해와 파급되는 회적 문제는 결가볍지 않다. 점점 커지는 피해와 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찰에서는 불법에 대한 단속과 예방 활동에 적극 나 서고 있다. 피서철을 맞아 해욕장 및 물놀장에 있는 탈의, 에 불법카라 탐지기를 용해 불법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탈의및각 칸칸마다 불법 고 스티커를 부착함으불법카예방 효과를 기대하 고 있다. 불법영은 누나 쉽게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 적 고통을 안겨범죄다. 불법카 라를 용한 영, 유, 보는행위 세가지 모두가 범죄라는 것을 인 식해한다. 독자투고 조선대 립과 위기 70여년 전통과 역사 공동체 위기의 현 상황 통스러워 조선대학은 1946에 서민72천명을 규합 당과장 철웅을 조선대학 동지회 대표정하고 동지회에서 조선 대학 립 개교를 하면서 철웅은 동지회 대표 및 조선대학교 총장을 여 운영하던 중 1946년12월 1일 립동 지회에서 대학립 규모를 확장하기 위 해회을 확충키기 위하여 권유문 제 정선포로 들을 규합, 굳한 대학립에 임하였다. 그러나 P씨는 1962년부터 1964년까 지 3년 동안 립동지회를 말살켰으며 1982에는 조선대학 립인가장에 재단법인 조선대학 립자 대표 P씨를 문교부와 모의하여 단독설립자인양 P씨 경시켰던 것을 학교법인 선홍과 립동지회 문교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에서 허가했던 재단법인 조선대학 립자 대표 원시킨 허가장을 1999 722일 서울고등법부터 원본 원시켰다. 그러므P씨는 조선 대학 립자가 아닌 논할 다. 그후 립정신을 높기 위해 1989년 도박이주학교 교정에 립기념탑을 세워 훼손된 립 정신을 일으키고 러한 립 의식을 고취기 위해 권유문을 학교 개교기념일에 현 조선대학립동지회 을하 였으나 2017개교기념식에는 K총장 취임 후 자기 마음대협의회 의장 에게 립정신 권유문 을낭케 함으 조선대학 인의식을 훼손 말살켰을 뿐만 아니라 립동지 회의 접촉마저 제하고 오직 왕권 통하듯 행세하면서 과거에 임시이체제 20여년 만에 정체제자리잡고 3기에 임해하는 정체제를 말살, 시이회를 성케 하는 기 3년 남은 조선대학 총장 K선대학을 10년 후면 마와 같에서 없지게 할 장라는 것을 밝 힌다. 과같조선대학은 개교 70 ~80년대 P 총장이설립동지회 모든 서류 등을 파괴 후 립동지회를 해체해 버리고 단독설립자조작 80년대 위기 가 제1였으며, 제2차로서는 20여 년 동 안임시이체제를 신히 정체제 로구성되운영 중 그 임기가 끝나고 제 3기 성을 하여점에서 K총장중심법인 정체제를 무너뜨 리고 다시20년을 후퇴키려는 임시이 체제를 성하는데 앞장서면서 정신을 말살키기 위해 조선대학교 립동지회 존립을 약화시키는 등으학의 중심 체제를 무너뜨린 무서운 위기 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회고하여 볼 때 조선대학교란 람을 감동키는 것은 가슴속 깊은 곳 에서 솟친다고 인 괴테는 외면서 지성至誠 면감感天 라고 했다. 또 한 헤겔은 정열 없의 대업은 성취 되지 않는다고 갈파했다. 남일지에 조선대학교는 능동적, 적극적, 효율적인 학교 영의 바탕 위에 부지 60만여 시설기준 100%가 넘 시설을 갖추었으며 교타 대학 출신 교51%가 넘는 심채용되고 있으며 학생이 3만여 명되며 졸 만 하여도20만여 명넘는다. 재단으이어려움에하고 향학열을 높고 있는 학의 딱한 고와 세계적으로어려운 제난 극복에 되며 국가발에 기여 하고자 하 는 깊은 의지서, 과거부터 등록금 인동결을 제일 먼저 선언함으서 크나큰 희망을 피우고 있다. 학교 부지 60여 만 에 다양한 시설이 며 장미과 같은 조경경관들일년 내 내광민들의 행락 인파가 즐 겨 찾는 원도시의 빛을 발하고 있는 관 한국대학신문에 아름다운 캠퍼스수차 선정어경향 각지에서 대학영자들방문하여 견학을 하고 갈 정감동 고 있는 유일한 종합 대학라고 감히 말할 있을 것다. 아름답고 힘찬 대학으승승장하는 조대는 70여 년의 통과 역의삶아있는 동체다. 8 15 조국광복 후에 되었던 국권의 영구수호를 위하여 입국을 위한 남지방의 유지 72 여명규합 동지회를 결성으로설한 대학으서 고려대에 이어 조선대 역 광복 후에 민족대학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영부뿐 아니라 자 율개선대학 탈락라는 슬픔에 잠겨 있 다. 이어찌통곡이 아닐 있겠는가, 오 곡이여……. 기고 황하 ()조선대지회 장,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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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오피니언 - jndn.compdf.jndn.com/sectionpdf/201807/0705-17.pdf무관기질의인물로류성룡은징비록에서 묘사하고있다.하지만모친변씨에게서 배운인문학적인가르침은절대적인신

군공항이전시 도상생차원풀어야

주52시간근로 건설사애로수렴

광주시가광주민간공항을무안공

항으로 조건없이 이전하겠다고밝

혔다. 이에따라 10년넘게제자리였

던광주군공항이전문제도해법을

찾아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특히

군공항이전문제는광주 전남상생

현안이었던터라어떤식이든해결돼

야마땅하다.

이용섭광주시장은인수위시절,조

건없이광주민간공항을무안공항으

로이전하겠다고밝힌바있다.광주혁

신위도 민간공항은군공항이전과별

개로조건없이무안공항으로이전하

겠다 고밝혔다. 광주민간공항과무

안국제공항통합의물꼬를튼셈이다.

하지만광주군공항이전문제가답

답하다. 시는 2013년제정된 군공

항이전 지원특별법 에따라광주

군공항이전을계획하고있다. 올해

이전후보지와주변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꺄지

이전사업을시행할방침이다.

그렇지만군공항이전문제의핵

심인 이전 부지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시가군공항이전후보지로압

축한 무안 영암 신안 해남 등 전

남4개지역후보지주민들이반발하

고있는탓이다.시는지난해후보지

역주민설명회를시도했지만성사시

키지못한바있다.

그동안군공항이전문제는민간공

항이전문제와맞물려제대로논의

조차되지못했었다. 특히최근엔도

지사부재및해당지역민들의강력

한 반발에 부딪쳐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도하지못했다. 따라서광주시

가민간공항의무안공항으로조건없

는이전을밝힌만큼, 광주전남상생

과제차원에서성사될수있도록적

극노력해야한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

행되면서지역건설업계가시름에잠

겼다는소식이다.주당 52시간이상

일을할수없게되면서공사일정의

차질우려가커진탓이첫째이유다.

그렇지않아도일감이줄고, 최저낙

찰제로공사비는낮아지고있는터라

건설사들의다중고가걱정스럽다.

근로시간 단축의 파장은 매우 크

다. 일할시간이줄어들면건설현장

의공사기간은늘어날수밖에없다.

현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공기가늦어질수록건설비용이불어

나는 것은 불문가지다. 건설업체들

이발등에불이떨어진격이다.

반면 국내 일감수준을 말해주는

SOC예산은해마다감소세다. 올해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14%격감했다.특히내년예산

안 편성에서도 신규 인프라 지출을

최대한줄일방침인터라예산감축은

불가피하다. 건설사들의 하소연이

엄살이아닌셈이다.

이의일환으로건설업계는탄력적

인근로시간제단위기간확대가필요

하다고주장한다. 건설업특성상비

가오거나혹한기 혹서기엔작업을

할수가없기때문에탄력적으로운

용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현취업

규칙상탄력근로제는2주,근로자대

표와합의를하면3개월단위로적용

할수있다니그나마다행스럽다.

정부는이같은건설업계의하소연

을흘러들일일이아니다. 무엇보다

건설업계의근로시간단축도문제지

만적정수준의공사비확보필요성을

귀담아들을필요가있다. 근로시간

단축도결국은적정공사비가확보되

면자연스럽게해결된다는점을알아

야한다.

사 설

1989년6월29일창간 2005년9월21일등록번호광주가14(일간)

회장 朴哲弘 사장 발행 편집인 金善男 상무이사겸편집국장 李斗憲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062)720-1000 구독신청및배달안내720-1098~99 광고문의720-1017

우) 61234 광주광역시북구제봉로322(중흥동,삼산빌딩) /구독료월10,000원1부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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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8년 7월 5일 목요일 172018년 7월 5일 목요일 17

이순신은 고대 중국의 성인 삼황오제

인순임금의이름을붙여신하로서임금

을잘섬긴다는뜻으로순신이라작명한

다.하늘이내린영웅은조선중기의충신

으로군사전략가이다. 임진왜란때조선

의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부하들을 통

솔하는 지도력, 뛰어난 지략, 그리고 탁

월한전략과능수능란한전술로일본수

군과의 해전에서 연전연승하여 나라를

구한슈퍼리더로서전승무패의아이콘이

다. 제갈량에견주울만큼칭송되고본인

스스로에게엄격하고청렴한생활속에서

깊은효심을지닌리더는자력으로세상

을정복한다.

노는것을더좋아했던소년이순신은

영특하고 활달한 어린시절을 보냈으며

무관기질의인물로류성룡은징비록에서

묘사하고있다. 하지만모친변씨에게서

배운 인문학적인 가르침은 절대적인 신

뢰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결실로 위대

한리더십의원천으로스윙된다.

성웅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책임감의스윙을한다.

불의나 청탁을 거절하는 원칙주의는

고수들의미움을받아좌천이되기도하

지만투철한책임감으로이겨낸다.이순

신은전략의기본을꿰뚫고있는불세출

의 병법가이다. 손자병법이나 오자병법

등고금의병법을숙지하고새로운병법

을창출해낸다.지형을미리파악하여몸

소현장답사를실천하고, 적들의규모와

이동상황을 파악하는 등 원칙과 기본을

꼼꼼하게 지키는 기본 전략에 충실하면

서응용하고실행한다.죽는순간까지책

임을다하는이순신장군의책임감은그

의 유언에서도 드러난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알리지말라. 이어성웅은주변

사람들을빠짐없이챙기는부드러움으로

유연함을보인다. 하수들을아끼는고수

는하수들을결집시킬수있다.원칙주의

카리스마와 섬기는 리더십을 통합한다.

이 강함과 부드러움은 변화무쌍한 자연

을이겨내는힘을만든다.

이순신은 끊임없이 듣고 대화하는 소

통의슬러거이다.

바쁜 와중에도 짜여진 격식보다는 병

사들과함께활쏘기, 바둑, 대화를통해

여가를 즐기고 짜투리 시간중에도 고수

와하수의거리를좁히는소통을한다.스

스럼없는소통방식이다. 덕분에동반자

들은전략을세울때자유롭게의견을낸

다.전장에서도이순신은소통을매우강

조했다. 지위가낮더라도작은소리까지

도귀담아듣고전략에활용한다.또전장

으로나가기전에적에관한정보나지휘

방침 등을 동반자들과 공유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파트너간에 신뢰

를굳건히세운다.

전쟁중백성들을만나면말에서내려

일일이악수를하고 이전쟁은곧끝날

것이다 라고백성들을안심시켜주던신

뢰와희망의리더였다.

이념의갈등에서극과극이치닫는적

대적 현실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진정한리더는누구인가?절망과

위기를극복할진정한리더가절실한시

국이다.

숙종은현충사제문에 절개에죽는단

말은예부터있지만, 제몸죽고나라살

린것,이분에게서처음보네 라고기록

하였듯이충무공이라는시호처럼이공익

과사익을구분못하는이시대의지도자

들이배워야하고갖추어야할덕목이다.

이봉철의알짜배기골프

36 -1이순신의골프경영

기본충실한책임감리더십으로스윙하라

골프칼럼니스트,MFS골프코리아소속

프로,체육학박사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는기업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시행됐다. 또한 오

는 2020년1월에는 50인이상, 2021년 7

월에는5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기업

으로확대될예정으로, 올해부터 3년내

에 최대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무려 16시간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법정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들의권익

보호라는시대적과제해결을위해실행

되는제도임에는노사모두공감할것이

다.그러나과거주당기준근로시간을44

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단축하는데

7년이걸렸다는사실을상기해보면, 이

번근로시간단축조치는상대적으로너

무빠르다.

실제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해온외국

의사례를살펴보아도일본은8년간에걸

쳐 4시간, 프랑스는 16년간에 걸쳐 4시

간,독일은 29년간에걸쳐 5시간을단축

하는등장기간에걸쳐단계적으로제도

의안착을추진해왔다.

특히,건설현장과같은경우는사업체

의규모가다른여러건설업체가공동도

급및하도급계약을통해동일한공사현

장에참여하고있어사업체의규모에따

라 근로자간 근무시간이 상이하기 때문

에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단계적시

행방안을적용하기가곤란한점이있다.

또한여러사업참여자와협업을해야

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다른 공종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 근무가

많으며,또한,연속작업이필요한공정이

많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공의 효율

성과안전성이은크게저하될수밖에없

는구조이다.

아울러상당수건설현장이적정공사비

와적정공기가확보되지않아장시간근

로를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주52시간

근무제시행할경우,공사비상승분을보

전하는것이가장중요한문제이나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적정공기산정을위한기준이부

재하고, 발주자의무리한단축요구등으

로 계약 공기(工期)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입찰불이익등의막대한피해

를입게되기때문에부족한공기를만회

하기위해공사를무리하게진행할경우

안전사고위험이가중될것이다.

따라서,공사현장규모를기준으로적

용할수있도록관련규정를보완해야동

일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발생할수있는혼란을방지할수있

고,동규정시행이후발주되는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수있다.

또한 건설업은 옥외 사업으로 날씨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므로

환경변화에의한영향을줄일수있는탄

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에서4주단위로, 서면합의로정

할수있는단위기간도현행3개월에서 6

개월에서1년단위로연장하는방안을모

색해볼필요가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은우리나라가삶의

질측면에서선진국대열에오르기위해

필요한것임은분명하다. 그러나법정근

로시간단축이근로자와기업모두가상

생할수있는제도로정착하기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업종별특징을반영한보완책마련

이절실하며,업계의충격을최소화할수

있는방향으로진행해야할것이다.

기고

김형묵

건설협회전라남도회부장

근로시간단축에따른보완대책절실

정규열

함평경찰서장

불법카메라촬영 유포는범죄

최근여성들은카메라불법촬영에

대해불안에떨고있다.

경찰청통계에따르면불법카메라

등촬영범죄가관심을갖기시작한

2006년 517건에 불과했던 범죄가

2016년 6470건으로 10배이상증가

한것을보면, 지속적으로증가추세

에있는것으로보인다.

과학기술이발전하면서그기술력

을바탕으로한불법촬영을위한장

비또한고화질에소형화되는등발

전하고, 촬영수법역시교묘해지고

있다.

불법촬영은대개공공장소특히공

중 화장실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으

며, 몰래촬영한사진이나영상이인

터넷에유출되는경우그로부터야기

되는개인적피해와파급되는사회적

문제는결코가볍지않다.

점점 커지는 피해와 문제 확산을

방지하기위해경찰에서는불법촬영

에대한단속과예방활동에적극나

서고있다.

피서철을맞아해수욕장및물놀이

장에설치되어있는탈의실, 화장실

에불법카메라탐지기를이용해불법

카메라설치여부를확인점검하고,

탈의실및각화장실칸칸마다불법

카메라경고스티커를부착함으로써

불법카메라설치예방효과를기대하

고있다.

불법촬영은누구나쉽게피해자가

될수있고, 피해자에게심각한정신

적고통을안겨주는범죄다. 불법카

메라를이용한촬영,유포, 보는행위

이세가지모두가범죄라는것을인

식해야한다.

독자투고

조선대설립과위기

70여년전통과역사공동체

위기의현상황통곡스러워

조선대학은 1946년도에 서민호 전남

지사가도민 7만2천명을규합당시전라

남도 운수과장 박철웅을 조선대학 설립

동지회 대표로 정하고 동지회에서 조선

대학설립개교를하면서박철웅은설립

동지회대표및조선대학교총장을겸하

여운영하던중1946년12월1일설립동

지회에서 대학건립 규모를 확장하기 위

해회원을확충시키기위하여권유문제

정선포로회원들을규합,굳건한대학건

립에임하였다.

그러나 P씨는 1962년부터 1964년까

지3년동안설립동지회를말살시켰으며

1982년도에는 조선대학 설립인가장에

재단법인 조선대학 설립자 대표 P씨를

문교부와모의하여단독설립자인양P씨

로변경시켰던것을학교법인이사장박

선홍과 설립동지회 박태상 등이 문교부

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하여당시총

독부에서 허가했던 재단법인 조선대학

설립자대표 로환원시킨허가장을1999

년 7월 22일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원본

대로 복원시켰다. 그러므로 P씨는 조선

대학설립자가아닌공로자로논할수있

다.

그후설립정신을높이기위해1989년

도박태상등이주축이되어학교교정에

설립기념탑을 세워 훼손된 설립 정신을

일으키고 이러한 설립 의식을 고취시키

기위해권유문을학교개교기념일에현

조선대학설립동지회이사장이낭독을하

였으나2017년도개교기념식에는K총장

취임후자기마음대로교수협의회의장

에게 설립정신 권유문 을 낭독케 함으

로써 사실상 조선대학 설립 주인의식을

훼손 말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설립동지

회의접촉마저배제하고오직왕권통치

하듯 행세하면서 과거에 임시이사 체제

가 20여년만에정이사체제로자리잡고

3기에임해야하는정이사체제를말살,

임시이사회를구성케하는주인공이임

기 3년남은조선대학총장K로서이조

선대학을10년후면로마와같이지구상

에서없어지게할장본인이라는것을밝

힌다.

이상과같이조선대학은개교이후 70

~80년대 P 전 총장이 설립동지회 모든

서류등을파괴후설립동지회를해체해

버리고단독설립자로조작 80년대위기

가제1차였으며,제2차로서는20여년동

안임시이사체제를간신히정이사체제

로구성되어운영중그임기가끝나고제

3기구성을하여야할시점에서K총장이

중심이되어법인정이사체제를무너뜨

리고 다시 20년을 후퇴시키려는 임시이

사 체제를 구성하는데 앞장서면서 설립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 조선대학교 설

립동지회 존립을 약화시키는 등으로 대

학의중심체제를무너뜨린무서운위기

에직면하고있다.

그러나 회고하여 볼 때 조선대학교란

사람을감동시키는것은가슴속깊은곳

에서 솟구친다고 시인 괴테는 외치면서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했다. 또

한헤겔은정열없이역사의대업은성취

되지않는다고갈파했다.

호남 일번지에 조선대학교는 능동적,

적극적,효율적인학교경영의바탕위에

부지 60만여 평에 시설기준 100%가 넘

은시설을갖추었으며교수역시타대학

출신교수가 51%가넘는심사로채용이

되고있으며학생이 3만여명이되며졸

업생만하여도20만여명이넘는다.사립

재단으로서경영이어려움에도불구하고

향학열을높이고있는학생의딱한생활

고와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되며국가발전에기여하고자하

는깊은의지로서,과거부터등록금인상

동결을 제일 먼저 선언함으로서 크나큰

희망을피우고있다.

학교부지 60여만평에다양한시설이

며장미원과같은조경경관들이일년내

내광주 전남주민들의행락인파가즐

겨찾는전원도시의빛을발하고있는관

계로한국대학신문에아름다운캠퍼스로

수차선정이되어경향각지에서대학경

영자들이방문하여견학을하고갈정도

로감동 감화를주고있는유일한종합

대학이라고감히말할수있을것이다.

아름답고힘찬대학으로승승장구하는

조대는 70여년의전통과역사의삶이녹

아있는공동체이다.8 15조국광복후에

상실되었던 국권의 영구수호를 위하여

교육입국을 위한 호남지방의 유지 7만2

천여명이규합동지회를결성으로설립

한대학으로서고려대에이어조선대역

시 광복 후에 민족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갖고있다.

그러나 지금은 경영부실뿐 아니라 자

율개선대학 탈락이라는 슬픔에 잠겨 있

다.이어찌통곡이아닐수있겠는가,오

통곡이여…….

기고

황하택(사)조선대설립동지회이사장,

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