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수사결과

2005 9 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1 -

Ⅰ 수사개요

검찰은 금년 6 14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함에

따라 중수2과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김우중의 대우그룹

경영이나 워크아웃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음

수사 초기에는 수배된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규명에 집중

하였고 이후 소위 해외 부외계정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한 회사자금의 횡령 의혹이 부각되어

회계전문 검사 등 수사팀을 보강하여 연인원 400여명을 소환조사

하고 서울힐튼호텔 팬트하우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140

여개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였음

특히 워크아웃 과정을 통해 국내자료가 대부분 없어지거나 폐기

되었고 중요참고인 등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외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고

7 15부터 23까지 대우 직원 등과 함께 영국 킹스톤 홍콩 신계

등지에 출장하여 김우중의 BFC 자금 횡령과 관련된 회계자료 등

총 98박스의 서류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분석 활용함으로써 해외

횡령 부분 규명에 큰 성과가 있었음

그 결과 지난 7 1 대우그룹 4개사에 대한 40조 3117억원 분식

회계 및 9조 8017억원 사기대출 등 혐의사실을 규명하여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하였고

- 2 -

년도회사 회계분식 금액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합 계

97년도 12조8251억 1조6888억 2조8970억 1조7116억 19조1225억

98년도 14조1986억 2조8706억 2조1234억 1조9966억 21조1892억

년도

회사 대출사기 금액


97년도 4조4797억 1조4845억 1조2316억 9399억 8조1357억

98년도 1조1983억 2970억 1628억 79억 1조6660억

계 5조6780억 1조7815억 1조3944억 9478억 9조8017억

금일 김우중이 해외에서 BFC 자금 4771만불을 퍼시픽 인터내셔널에

임의 투자하는 등 회사자금 총 1억 1 5 5 4만불(원화 114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규명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하였음

한편 김우중이 KMC에 4430만불을 송금한 명목 등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조 등 주요 참고인의 해외체류로

인해 내사중지 하였음

Ⅱ 수사 결과

1 1차기소 범죄사실

983729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

대우 등 4개사의 lsquo97 회계년도 19조 1225억원 분식회계 및

8조 1357억원 사기대출

lsquo98 회계연도 21조 1892억원 분식회계 및 1조 6660억원 사기

대출

- 3 -

- 1983 9경부터 2000 1경까지 BFC 자금에서 퍼시픽 인터내셔널

(Pacific International Ltd)에 대한 투자금 및 관리비로 4771만불

전시용 미술품 등 구입비로 628만불 등을 임의사용하고

- 1999 6 (주)대우 미주법인의 자금 4430만불을 BFC를 통해

케이엠씨 인터내셔널(KMC International Ltd)에 임의지출하고

해외 출국후인 2000 1 전용 비행기를 1450만불에 임의처분

하는 등 합계 1억 1 5 5 4만불(원화 1 1 4 1억원)을 횡령함

983730 재산국외도피 및 무허가 자본거래

1997～1999 허위의 수입서류를 만들어 국내자금을 BFC에

송금하거나 자동차 수출대금을 BFC에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32억불 상당의 재산을 국외 도피

1997～1999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허가없이 미화 157억불

일화 40억엔 유로화 1100만 유로를 차입하여 BFC에 송금

983731 수출금융 사기 및 보증신용장 개설 사기

1994～1999 수출계약 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환

어음 매입대금(DA 할인금) 21억불 편취

1994 9 일본 니쇼이와이 상사 차입금(1억 5000만불)에 대한

보증범위가 2억 2125만불임에도 마치 1150만불에 불과한 것

처럼 은행을 기망하여 보증액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2 추가기소 범죄사실

983729 B F C 자금 등 횡령

- 4 -

퍼시픽인터내셔널 투자 및 관리비 횡령

- 퍼시픽인터내셔널은 포천아도니스 골프장 경주힐튼호텔 등을

소유한 (주)필코리아〔동우개발(1976 7)rarr대우개발(1995 4)rarr

필코리아(2000 11)로 상호변경〕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음

- 김우중은 1982년 BFC 자금을 해외 투자자로 위장하여

동우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지배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군도에 퍼시픽인터내셔널(Pacific International Lt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관리해 왔음

- 그 후 1983 3부터 1997 4까지 동우개발 주식매입비 회사관리비

등으로 BFC 자금 4771만불(원화 383억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음

- 그 외에 김우중이 필코리아에서 1997부터 1999까지 퍼시픽

인터내셔널에 배당한 주식배당금 250만불을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인 킹스톤인터내셔널을 통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KMC 4430만불 임의송금 횡령

- 김우중은 1999 6 (주)대우 미주법인(DWA)의 자금 4430만불(원화

526억원)을 BFC를 통하여 홍콩 소재 KMC(대표 조) 계좌로

송금함

- 조은 1999 6〜7 위 돈을 국내로 송금하여 2430만불로

(주)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 나머지 2000만불로 (주)대우

통신 TDX(전자교환기)사업 인수 계약금으로 각 사용함

- 5 -

- 이후 조는 2000 2～2001 7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중 95만주

매각대금 2 6 0 6만불 및 T D X사업 계약금 반환 741만불을

홍콩으로 반출하였음

- 김우중은 위 조에게 자금을 송금한 경위에 대해 1996 4

조의 중개로 외국인의 돈 7500만불을 BFC을 통해 관리하다가

조을 통해 4430만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대우 임직원들의 진술 및 관련 회계자료 등에 의하면

조에게 제공한 4430만불은 BFC에 입금된 7500만불과

무관한 돈으로 확인되어 김우중이 이 돈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전용 비행기 임의처분 횡령

- 2000 1 BFC 자금으로 구입하여 (주)대우 프랑스법인이 페이퍼

컴퍼니 AJ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전용 비행기(기종 Falcon

900B 10인승)를 前 (주)대우 미주법인장 이을 시켜 1450만불

(원화 163억원) 상당에 임의처분하여 횡령함

기타 횡령

- 1987 6부터 1997 8까지 BFC 자금으로 62회에 걸쳐 전시용

유화 조각품 등 합계 628만불(원화 46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횡령함

- 1985 2부터 1999 11까지 BFC 자금으로 51회에 걸쳐 가족들의

보스톤 캠브리지 주택구입 및 해외체류 경비 등으로 273만불

(원화 20억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함

- 6 -

《 참고사항》

BFC의 성격 및 입출금 규모

- BFC는 (주)대우 영국법인에 설치한 금융조직으로 38개 해외

구좌를 개설하여 회사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주)대우의 기업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부외계좌로 운영하였음

- BFC 회계에는 김우중을 지칭하는 KC(lsquoKing of Chairman의

약칭) 계정을 두고 김우중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을 따로 관리하기도

하였음

- BFC 입출금을 분석한 결과 1981 5～1999 11 김우중이

입금한 KC 가수금은 1억 2155만불이고 인출한 KC 가지급금은

1억 6350만불로 확인하였음

BFC에 입금된 김우중 가수금의 출처

- 김우중은 BFC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1억 2155만불은 해외

투자자들이 관리를 부탁한 자금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BFC 회계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조사하고 관련 회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무역거래 및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자금으로 판단하였음

횡령 혐의에 대한 김우중 주장

- 김우중은 해외 투자자들이 맡긴 자금으로 퍼시픽 인터내셔널

지분을 취득한 것이고 미술품 역시 동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퍼시픽 인터내셔널은 김우중이 가족들을 위해 설립한

위장 회사임이 밝혀졌고 미술품도 본인 및 가족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 7 -

983730 관계회사 대창기업(주) 자금 횡령

1998 3〜2000 8 (주)대우 출신 임원들이 운영하는 대창기업(주)에

480억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을 계기로 동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 7억 1000만원을 건네받아 횡령

983731 계열사 등 부당지원 관련 업무상배임

1996 6〜1997 12 대우자동차(주) 협력업체인 세일이화(주) 등

6개업체에 총 218억원을 지원한 후 금형 제작비로 지출한

것처럼 부당하게 회계처리하여 업무상배임

1998 4 17 (주)대우통신 물류창고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대우자동차판매(주)에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33억원을 부당지원하여 업무상배임

983732 위장계열사 신고누락에 의한 공정거래법위반

1998 2 및 1999 2 공정거래위원회에 ldquo대우rdquo의 계열회사를

신고하면서 성내SRC 등 (주)대우 및 대우자동차(주)의 16개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여 허위신고

(주)대우 위장계열사 13개 대우자동차 위장계열사 3개

983733 뇌물공여 및 불법정치자금 제공

1998 3 대우자동차판매(주) 건설부문 사장 전를 통해 당시

인천시장 최에게 사업상 편의 제공의 사례 및 향후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 3억원 공여

1999 5 송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제공

1999 6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원 제공

- 8 -

3 내사중지 혐의사실

K M C 4 4 3 0만불 송금 관련 로비 부분

김우중이 1999 6 조가 대표로 있는 KMC에 대우퇴출 저지

명목으로 4430만불을 송금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 외에

10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김우중은 로비사실을 부인하면서 BFC를 통해

외국인의 돈을 관리하다가 조을 통해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조이 현재 해외 체류중이므로 일단 내사중지한 후

미국과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조을 조사하는 등 계속

진상을 규명할 예정임

옥포 땅 매각 관련 비자금 조성 부분

1998 9 대우중공업에 옥포땅을 53억6300만원에 매각하였으나

그중 4억원의 사용처만 확인(이 의원에게 3억원 송

의원에게 1억원만 정치자금으로 지급)되었음

그 외 나머지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위 돈을 관리한 前 대우

자동차판매(주) 대표 전이 해외출국중이므로 내사중지함

위장계열사 주식 매각 관련 비자금 조성 부분

1989 9부터 1999 10까지 (주)성내SRC 등 6개 위장계열사

주식처분대금 226억원 중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한 7억여원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하였음

위 7억여원을 관리한 前 대우건설(주) 대표 장가 해외 출국

중이므로 내사중지함

- 9 -

4 해외재산 등 규명

해외보유 재산

1990 7 미국 보스톤에 가족을 위해 BFC 자금 80만불로 구입하여

보유한 주택 1채

1988 8 프랑스 플로방스에 BFC 자금 290만불로 구입하여

(주)대우 영국법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메이볼 인베스트먼트

(Maybole Investment Ltd) 명의로 보유중인 포도밭 595922평

대우 워크아웃 이후 현재까지 채권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대우 홍콩법인에서 설립하는 페이퍼컴퍼니 킹스톤인터내셔널

(Kingston International Ltd) 등 부외계좌에 보유중인 비자금

400만불 등 해외에 보유중인 재산을 확인하였음

횡령사실 통보

1983경부터 1991경까지 BFC 자금 4589만불를 인출하여

퍼시픽인터내셔널 명의로 취득한 (주)필코리아의 지분 90

1987 6부터 1997 8까지 BFC 자금 628만불로 취득하여 선

재미술관 등에 보관중인 유명작가 그림 53점을 확인하였음

위와 같은 해외보유 재산 및 횡령사실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대우그룹 채권단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임

- 10 -

5 해외출국 배경 등 조사결과

해외 출국 배경

김우중은 IMF 외환위기 후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구조조정 이행

실적이 저조하여 1999 8 채권단에 의해 워크아웃이 결정되고

계열사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가 진행중인 1999 10 21 해외로

출국하였음

그 배경에 관하여 김우중은 이(한국산업은행 총재)과 이

(청와대 경제수석) 등 채권단과 정부인사의 권유를 받고 출

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위 이을 비롯한 채권단 인사들은 대우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워크아웃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김우중 출국을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영국에 연수중인 이 역시 전자우편으로 보내온 진술서에서

김우중의 출국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리고 계열사 사장들은 채권단으로부터 김우중 출국을 권유받은

사실은 없으나 김우중 때문에 워크아웃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김우중에게 출국을 건의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관계 및 김우중이 출국한 직후 대우 임직원들에게

고별편지를 보내고 회장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워크

아웃이 시작된 시점에서 계열사 사장들의 건의를 받고 출국한

것으로 보여짐

- 11 -

해외 체류 경과 및 입국 경위

김우중은 1999 10 21 출국한 이후 2000 9까지 약 11개월간

프랑스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지병인 심장병을 치료하고

2000 9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수단 고위인사

초청으로 수단에서 2001 4까지 약 8개월간 체류하였으며

그 후 2001 4경 태국 전직 고위관료 권유로 2005 6 14 입국

시까지 태국의 lsquo가오야이rsquo 휴양지에 있는 농장에 체류하면서

베트남을 왕래하였다고 진술함

이러한 과정에서 귀국을 결심하기도 하였으나 2001 5 시작된

대우 임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위 권유에

따라 귀국을 미루다가 금년 4 임원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자진 귀국하게 되었다고 함

6 기타 의혹 사항

대우그룹 경영 및 워크아웃 과정의 로비 의혹

대우그룹 경영 및 워크아웃 과정에서 다양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어 조사하였으나 이미 재판이 확정된 정치자금

공여 등 혐의사실 외에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영종도 토지 하이마트 지분 등 은닉재산 관련 의혹

영종도 토지 7필지 약 11만평이 김우중의 은닉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위 토지는 삼신금속이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하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 외 김우중이 하이마트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조사결과 대우 임직원의 실제 소유로

확인되었음

- 12 -

Ⅲ 향후 계획

주요 참고인의 해외체류 등으로 부득이 내사중지한 KMC에

4430만불을 송금한 명목 등 로비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계속 수사할 예정임

해외보유 재산 BFC 회사자금 횡령 내역은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 1 -

Ⅰ 수사개요

검찰은 금년 6 14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함에

따라 중수2과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김우중의 대우그룹

경영이나 워크아웃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음

수사 초기에는 수배된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규명에 집중

하였고 이후 소위 해외 부외계정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한 회사자금의 횡령 의혹이 부각되어

회계전문 검사 등 수사팀을 보강하여 연인원 400여명을 소환조사

하고 서울힐튼호텔 팬트하우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140

여개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였음

특히 워크아웃 과정을 통해 국내자료가 대부분 없어지거나 폐기

되었고 중요참고인 등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외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고

7 15부터 23까지 대우 직원 등과 함께 영국 킹스톤 홍콩 신계

등지에 출장하여 김우중의 BFC 자금 횡령과 관련된 회계자료 등

총 98박스의 서류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분석 활용함으로써 해외

횡령 부분 규명에 큰 성과가 있었음

그 결과 지난 7 1 대우그룹 4개사에 대한 40조 3117억원 분식

회계 및 9조 8017억원 사기대출 등 혐의사실을 규명하여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하였고

- 2 -



97년도 12조8251억 1조6888억 2조8970억 1조7116억 19조1225억

98년도 14조1986억 2조8706억 2조1234억 1조9966억 21조1892억

년도



97년도 4조4797억 1조4845억 1조2316억 9399억 8조1357억

98년도 1조1983억 2970억 1628억 79억 1조6660억

계 5조6780억 1조7815억 1조3944억 9478억 9조8017억








Ⅱ 수사 결과






대출

- 3 -






















- 4 -











밝혀졌음







송금함




- 5 -
















기타 횡령







- 6 -

《 참고사항》







하였음













주장함



확인하였음

- 7 -























- 8 -

























- 9 -


해외보유 재산










횡령사실 통보








- 10 -






출국하였음















것으로 보여짐

- 11 -
























확인되었음

- 12 -

Ⅲ 향후 계획






- 2 -



97년도 12조8251억 1조6888억 2조8970억 1조7116억 19조1225억

98년도 14조1986억 2조8706억 2조1234억 1조9966억 21조1892억

년도



97년도 4조4797억 1조4845억 1조2316억 9399억 8조1357억

98년도 1조1983억 2970억 1628억 79억 1조6660억

계 5조6780억 1조7815억 1조3944억 9478억 9조8017억








Ⅱ 수사 결과






대출

- 3 -






















- 4 -











밝혀졌음







송금함




- 5 -
















기타 횡령







- 6 -

《 참고사항》







하였음













주장함



확인하였음

- 7 -























- 8 -

























- 9 -


해외보유 재산










횡령사실 통보








- 10 -






출국하였음















것으로 보여짐

- 11 -
























확인되었음

- 12 -

Ⅲ 향후 계획






- 3 -






















- 4 -











밝혀졌음







송금함




- 5 -
















기타 횡령







- 6 -

《 참고사항》







하였음













주장함



확인하였음

- 7 -























- 8 -

























- 9 -


해외보유 재산










횡령사실 통보








- 10 -






출국하였음















것으로 보여짐

- 11 -
























확인되었음

- 12 -

Ⅲ 향후 계획






- 4 -











밝혀졌음







송금함




- 5 -
















기타 횡령







- 6 -

《 참고사항》







하였음













주장함



확인하였음

- 7 -























- 8 -

























- 9 -


해외보유 재산










횡령사실 통보








- 10 -






출국하였음















것으로 보여짐

- 11 -
























확인되었음

- 12 -

Ⅲ 향후 계획






- 5 -
















기타 횡령







- 6 -

《 참고사항》







하였음













주장함



확인하였음

- 7 -























- 8 -

























- 9 -


해외보유 재산










횡령사실 통보








- 10 -






출국하였음















것으로 보여짐

- 11 -
























확인되었음

- 12 -

Ⅲ 향후 계획






- 6 -

《 참고사항》







하였음













주장함



확인하였음

- 7 -























- 8 -

























- 9 -


해외보유 재산










횡령사실 통보








- 10 -






출국하였음















것으로 보여짐

- 11 -
























확인되었음

- 12 -

Ⅲ 향후 계획






- 7 -























- 8 -

























- 9 -


해외보유 재산










횡령사실 통보








- 10 -






출국하였음















것으로 보여짐

- 11 -
























확인되었음

- 12 -

Ⅲ 향후 계획






- 8 -

























- 9 -


해외보유 재산










횡령사실 통보








- 10 -






출국하였음















것으로 보여짐

- 11 -
























확인되었음

- 12 -

Ⅲ 향후 계획






- 9 -


해외보유 재산










횡령사실 통보








- 10 -






출국하였음















것으로 보여짐

- 11 -
























확인되었음

- 12 -

Ⅲ 향후 계획






- 10 -






출국하였음















것으로 보여짐

- 11 -
























확인되었음

- 12 -

Ⅲ 향후 계획






- 11 -
























확인되었음

- 12 -

Ⅲ 향후 계획






- 12 -

Ⅲ 향후 계획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