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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모델 연구

조동기, 이국희, 최선희

2003. 12.

제 출 문

본 보고서 200부를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모델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12월 20일

기관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관장명: 이 주 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ii

요 약 문

- (Executive Summary) -

요약의 목차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체계 구성요소

3.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모델

가. 3차원 성과평가모델

나. 전자정부사업의 성과 유형

4.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지표

가. 도출과정

나. 20개 표준 성과지표

다. 지표 타당성 검증

라. 지표정의서 양식 및 사례

5.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 프로세스

가. 사전평가 프로세스

나. 사후평가 프로세스

6.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 관련 정책 및 운영방안

i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국민의정부가 추진한 11대 전자정부사업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1대

사업의 성과 평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행정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전자정부사업의 비전과 목표 달성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는 사업추진과 사후관리의 핵심 요소임

- 그러나 다양한 전자정부사업을 객관적,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방법,

도구,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례적 수준의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42대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객관적, 통합적,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 이 평가체계는 평가를 위한 모델, 지표, 프로세스,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장 실무자와 관리자가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이 평가체계를 보급, 활용함으로써 평가 비용과 시간 감소는 물론이고 평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현저히 향상할 수 있음

- 특히,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를 성과지향적, 목표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자정부사업의 비전 및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 미흡

성과평가의 일관성,

표준성, 체계성 취약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 및 도구 부족

전자정부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 필요

성과평가 비용

및 시간 감소

평가 신뢰성 향상

성과지향적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전자정부사업의 비전 및

목표 달성에 기여

객관적, 통합적, 주기적

성과평가체계 구축

평가모델

평가지표

평가프로세스

평가정책 및 운영방안

연구 필요성 연구 목적 기대 효과

ii

2.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체계 구성요소

○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체계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 짐

평가 모델

전자정부사업평가

체계

평가 정책/운영방안

평가 지표 평가 프로세스

○ 4개 구성요소에 대한 간략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평가모델

- 전자정부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정의함

• 전자정부사업 산출물의 품질 (Quality) • 전자정부사업 산출물의 이용 (Use)

• 산출물에 의한 효과 (Impact on Government)

정량적 효과 정성적 효과

- 전자정부사업 42대 과제별 성과와 행정부처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

평가지표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20개 표준 평가지표를 제공함

- 지표값을 연도별로 측정함으로써 전자정부사업의 성과에 대한주기적 평가가 수행됨

-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식을 정의함

평가프로세스

-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성과를 측정하며, 그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프로세스를 제공함 • 사전 성과목표 수립 프로세스 (사전 평가)

• 사후 성과실적 측정 프로세스 (사후 평가)

- 전자정부사업 평가 정책 및 운영방안을 세계 표준인 COBIT 모델을

토대로 제안함

평가정책 및

운영방안 • 성과 평가 시기 • 측정 방법 및 절차

• 측정 도구 (조사지)

• 산출물 종류 및 내용

• 관련 부서의 역할 및 책임 • 보안 및 정보 공유 범위

• 활용방안 (인센티브 등)

iii



○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모델은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3차원 모델로 이해할 수 있음

- 첫번째 차원: 전자정부사업 성과 유형을 분류하는 차원이며, 사업과제 산출물의

품질-이용-정량적 효과-정성적 효과로 세분화됨

- 두번째 차원: 42대 전자정부사업과제를 분류하는 차원이며, 각 사업과제별로

평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세번째 차원: 정부의 행정부처를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전자정부사업의 성과관리가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함

4. …

국가 및 지방재정종합정보화

전자 감사체계 구축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화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전자…


…

문서처리 전 과정전자화

…

홈택스서비스 구축사업(HTS)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외부내부외부내부외부내부외부내부

정성적정량적

효과(Benefits&Value)이용(Use)

품질(Quality)

성과관점

42대 사업과제

3차원: 행정부처별

분류

2차원

: 42대

사업

과제

별분

류

1차원: 전자정부사업 성과유형 분류

1. 정보통신부

2. 국세청

3. 조달청

5. ……

iv

나. 전자정부사업의 성과 유형

○ 전자정부사업의 성과 유형을 분류하는 가장 논리적이고 대표적인 2개 관점은 다음과

같음

- 내부 성과와 외부 성과 (행정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성과)

- 전자정부사업과제 산출물의 품질, 이용, 효과

○ 2개 관점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분류 테이블이 형성됨

○ 분류 테이블에서 나타난 8개 성과 유형을 다음과 같이 명명할 수 있음

분류 기준 내부 성과

(행정기관 내부의 성과)

외부 성과

(국민의 성과)

품질관점의 성과

(Quality)

이용관점의 성과

(Use)

정량적 효과

(화폐가치) 효과관점의

성과

(Benefits &

Value) 정성적 효과


(행정기관 내부의 성과)

외부 성과

(국민의 성과)


(Quality) (1) 사업결과물의 품질 (2) 외부 체감 품질


(Use) (3) 행정기관 내부 이용도 (4) 외부 이용도

정량적 효과

(화폐가치) (5) 행정 효율성 향상 (6) 국민의 경제적 편익 효과관점의

성과

(Benefits &

Value) 정성적 효과 (7) 행정 혁신 (8) 사회경제적 가치

4.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지표

v

가. 도출과정

○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지표의 도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As-is 실태 분석

• 과거 11대 전자정부사업과제에서 채택한 지표 분석

• 현재 31대 전자정부사업과제에서 사용한 지표 분석

• 한국전산원이 제안한 성과지표 분석

벤치마킹

• 미국 e-Government 성과지표 벤치마킹

• 정보화 선진조직의 성과지표 벤치마킹

• 전자정부사업에서의 채택 가능성 및 타당성 분석

To-be 지표 설계

• 전자정부사업 비전, 미션, 목표로부터 성공요인, 성과요

인으로 이어지는 Top Down 흐름에 의하여 1차 성과지

표를 도출함 • 실태조사와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하여 20개 표준 성과지

표를 개발함

지표 타당성 검증

• 전자정부사업과제 담당자 및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증

• 개별 사업과제와의 연관성 및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

용이성 조사

42대 사업과제별

성과지표 맞춤화

• 사업과제 유형 및 내용에 의한 표준 성과지표의 맞춤화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표 수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vi

나. 20개 표준 성과지표

○ 전자정부사업 성과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성과지표 20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부 성과

(행정적 성과)

외부성과

(사회경제적 성과)


(Quality)

사업결과물의 품질

(1) 정보시스템 품질

(2) 정보 품질

(3) 관련 정보들의 연계 및 통합

외부 체감품질

(4)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Use)

내부 이용도

(5) 행정기관 내부 이용도

외부 이용도

(6) 국민의 이용도

정량적

효과

(화폐가치)

행정 효율성

(7) 업무처리 시간

(8) 업무처리 정확도

(9) 업무처리 비용

(10) IT중복투자비 방지

(11) 직접수익 증가분

국민의 경제적 편익

(12) 온라인 정보제공/민원처리에

의한 국민의 시간 또는 비용

감소분

효과관점의

성과

(Benefits &

Value)

정성적

효과

행정 혁신

(13) 행정업무 투명성/신뢰성

(14)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및 혁신

(15) 행정기관간 협력/업무연계

수준

(16) 정책수립역량/성공가능성

(17) 조직구성원의 업무능력/

창의성/ 전문성/사기

사회경제적 가치

(18) 국민의 인식도/대정부신뢰도

(19) 관련 기업/산업의 경쟁력

(20)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vii

다. 지표 타당성 검증

○ 전자정부사업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개 표준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음

○ 해당 사업과제와의 연관성 관점에서 보자면, 11번 직접 수익 증가, 19번 관련

기업/산업의 경쟁력 강화, 20번 사업과제별 특수 효과를 제외한 17개 지표가 42대

전자정부사업과제에서 공히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뢰성있는 데이터 수집 용이성은 일부 정성적 효과 지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난 편임

20개 표준 성과지표

해당

사업과제와의

연관성

(Relevance)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

용이성

(Measurability)

(1) 정보시스템 품질 84.5 점 62.0 점

(2) 정보 품질 87.8 점 57.5 점

(3) 관련 정보들의 연계 및 통합 80.5 점 64.0 점

품질


국민만족도 89.8 점 53.8 점

(5) 행정기관 내부 이용도 81.5 점 72.3 점

이용

(6) 국민의 이용도 83.0 점 68.8 점

(7) 업무처리 시간 84.8 점 61.8 점

(8) 업무처리 정확도 82.8 점 62.8 점

(9) 업무처리 비용 80.5 점 58.8 점

(10) IT중복투자비 방지 69.3 점 58.0 점

행정 효율성

(11) 직접수익 증가분 30.3 점 32.3 점

정량적

효과

국민의

경제적 편익

(12) 온라인 민원처리에 의한

국민의 시간/비용 감소분 79.5 점 56.3 점

viii


해당

사업과제와의

연관성

(Relevance)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

용이성

(Measurability)

(13) 행정업무 투명성/신뢰성 81.5 점 57.8 점

(14) 업무처리절차 간소화/혁신 81.5 점 60.3 점


수준 71.5 점 59.5 점

(16) 정책수립역량/성공가능성 68.5 점 51.5 점

행정혁신


창의성/전문성/사기 62.0 점 42.3 점

(18) 국민의 인식도/대정부신뢰도 74.8 점 50.3 점

(19) 관련 기업/산업의 경쟁력 51.3 점 35.8 점

정성적

효과

사회경제적

가치

(20)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51.8 점 35.5 점

ix

라. 지표정의서 양식 및 사례

○ 20개 표준 성과지표별 지표정의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양식과 사례는 다음과 같음

지표코드 12 지표명 온라인 정보제공/민원처리에 의한 국민의

시간 또는 비용 감소분

정의 및

산출식

• 측정지표: 온라인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건수 (연간 합계)

• 민원업무 종류에 따라 복수의 평가지표로 세분할 될 수 있음

척도 건/연간 개선방향 (●) 지표값 증가시 개선

( ) 지표값 감소시 개선

품질 이용 정량적 효과 정성적 효과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 ) 내부 정량적효과

(●) 외부 정량적효과

( ) 내부 정성적효과

( ) 외부 정성적효과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0 5백만건 (예)

지표 개선효과 0 5백만건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100% (예)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효과 0 5백만건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 A: 해당사업의 지표 개선효과 (온라인 민원처리 건수) (예: 5백만건)

• B: 민원처리 1건당 시간단축 및 비용감소 효과 (예: 4,600원)

• C: 연간 화폐가치 = A x B (예: 230억원)

B:

지표값 1단위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 P: 민원 신청을 위한 민원인 왕복 교통비 (예: 1,400원)

• Q: 민원 신청을 위한 민원인 통신비 (예: 200원)

• R: 오프라인과 온라인과의 민원인 소요시간 차이의 화폐가치 (예: 3,000원)

(1시간당 화폐가치를 3,000원 기준으로 함)

• B: 민원처리 1건당 시간단축 및 비용감소 효과 = P + Q + R (예: 4,600원)

x

5.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 프로세스

가. 사전평가 프로세스

단계 주요 내용 및 세부 프로세스

(1) 단계1:

평가대상 및 범위 결정

① 평가대상 사업과제 선택

② 평가목적 및 범위 결정 • 품질/이용/정량적 효과/정성적 효과

• 평가심도 결정(약식/정상/심층)

(2) 단계2:

평가지표 구체화

① 20개 표준성과지표의 구체화 (해당과제 특성을 반영한 맞춤화)

② 지표별 현재값 데이터 보유상태 파악

• 전산 데이터/실무현장보유/실무현장 추정

(3) 단계3:

평가지표 데이터

수집

① 지표별 현재값 수집 (*사전조사지 참조*)

② 지표별 목표치/기대효과치 수집 (단일값 또는 최소최대치)

③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4) 단계4:

IT성과 및 Risk

산출

① 위험분석

• 발생가능성(A) = 해당 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

• 충격도(B) = 해당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충격도 • 위험정도(C) = 위험요인별 발생가능성(A) x 충격도(B)

• 해당과제 위험정도 = 요인별 위험정도(C)의 합계

② 정량적 효과 산출 • 지표별 전체효과(A) = 목표치 – 현재값

• IT기여도(B) = 지표에 미치는 해당과제 IT의 기여도

• 지표별 IT효과(C) = 지표별 효과(A) x IT기여도(B) • 해당과제 IT 효과 = 지표별 IT효과(C)의 합계

(IT기여도 산출기법: 통제집단 활용/추이 분석/IT화 비율에 의한

지표별 IT기여도 사전 설정/경영층,전문가,이용자 인식조사) ③ 정성적 효과 산출

(5) 단계5: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① 지표별 화폐가치 산출방법 구체화

(회계적 비용감소분 산출/회계적 이익증가분 산출/대체비용산출/직원의 시간비용 산출/외부의 비용 데이터베이스

활용/경영층, 전문가, 현업이용자 추정치 활용)

② 지표별 연간 화폐가치 산출 ③ 해당과제 연간 화폐가치 산출

(6) 단계6:

화폐가치 민감도

분석

① 해당과제 연간 화폐가치에 미치는 지표별 민감도 분석

② 비중 및 민감도가 큰 지표에 대한 정 분석

(7) 단계7: ROI 분석 및

Risk분석

① 생명기간 결정 ② 생명기간 투입비용 분석

③ 생명기간 투자효과 분석(추산)

④ 투자수익률(ROI) 분석 ⑤ 리스크 분석 (필요시)

(8) 8단계:

평가보고서 작성

① 정량적/정성적 효과

② 포트폴리오 분석 ③ 종합 평가

xi

나. 사후평가 프로세스

단계 주요 내용 및 세부프로세스

(1) 단계1:

평가대상 및 범위

결정


② 평가목적 및 범위 결정

• 품질/이용/정량적 효과/정성적 효과

③ 평가심도 결정

• 약식/정상/심층

(2) 단계2:





(3) 단계3:


수집

① 지표별 현재값 수집 (사후조사지 참조)

②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4) 단계4:

IT성과 산출

① 품질 성과 산출

② 이용 성과 산출

③ 정량적 효과 산출

• 지표별 전체효과(A) = 현재값 – 기준값


• 지표별 IT효과(C) = 지표별 효과(A) x IT기여도(B)

• 해당과제 IT 효과 = 지표별 IT효과(C)의 합계


지표별 IT기여도 사전 설정/경영층,전문가,이용자 인식조사)

④ 정성적 효과 산출

(5) 단계5: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회계적 비용감소분 산출/회계적 이익증가분 산출/대체비용

산출/직원의 시간비용 산출/외부의 비용 데이터베이스 활용/경

영층,전문가,현업이용자 추정치 활용)

② 지표별 연간 화폐가치 산출

③ 해당과제 연간 화폐가치 산출

(6) 단계6:

연도별 비용효과

및 ROI 분석

① 생명기간 결정

② 생명기간 투입비용 분석


④ 투자수익률(ROI) 분석

(7) 단계7:


① 리스크 분석 (필요시)

② IT품질 및 이용

③ 정량적/정성적 효과

④ 종합 평가

xii

6.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 관련 정책 및 운영방안

○ 전자정부사업의 성과 평가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구분 개요

성과 평가

시기

- 사전평가: 사업과제 기획시

- 중간평가: 사업추진시 월별/분기별/년도별

- 사후평가: 운영 기간동안 매년 정기적 평가

성과 평가

주체

- 사전평가: 사업과제 기획 담당자

- 중간평가: 사업 추진 프로젝트 PM

- 사후평가: 사업 운영 담당자

- 전자정부사업 평가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평가대상

- 42대 전자정부사업과제

- 단, 현재 31대 전자정부사업과제 중 인프라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과제는 성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관련 부서의

역할 및 책임

- 국무총리: 평가보고서 최종 승인자

- 해당 부처장: 평가보고서 승인 및 감독

- 전자정부위원회: 평가보고서 취합 및 보고

측정방법 및

절차

- 사전평가 프로세스 8단계

- 사후평가 프로세스 7단계

측정도구 - 사전평가: 본 연구의 사전평가 조사지

- 사후평가: 본 연구의 사후평가 조사지

산출물 종류

- 사전평가: 정량적 효과, ROI 분석, 리스크 분석, 정성적 효과,

투자우선순위

- 사후평가: 품질 평가, 이용도 평가, 정량적 효과, ROI 분석, 정성적

효과

활용방안

-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차이 분석

- 성과 부진 분야에 대한 원인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 우수 사업과제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제도 추천

보안 및

정보공유 범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정부사업과제의 투자비용, 추진실적,

품질, 이용, 효과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함

xiii

목 차

제1장 개요 1

1. 연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표 및 내용

3. 성과평가체계 구성요소

제2장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모델 7

1. 정보화 성과평가모델

가. 정보화 성공모델 (IT Success Model)

나. BSC 평가모델 (Balanced Scorecard)

다. 3-Mation 평가모델 (Automation-Information-Transformation)

라. Value Chain 모델

마. Information Economics 모델 (기술-비즈니스, Cost-Benefit)

바. 비용효과분석 (Cost-Benefit Analysis)

사. 정보화 투자동기 유형별 분류



나. 차원1: 전자정부사업 성과 분류

다. 차원2: 전자정부사업 42대 과제 (과거 11대 및 현재 31대 과제)

라. 차원3: 행정서비스 영역 (행정기관 분류)

제3장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지표 18

1. 성과평가지표 도출 및 검증

가. As-is 실태 분석

나. 벤치마킹

다. To-be 지표 설계

라. 지표 타당성 검증

2. 20개 표준성과지표 상세정의서

3. 전자정부사업 42대 과제별 추천 성과지표

xiv

제4장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 프로세스 73

1. 개요

2. 사전평가 프로세스 총괄

3. 사전평가 8개 단계별 상세정의서

가. 평가대상 및 범위 정의

나. 평가지표 구체화

다. 평가지표 데이터 수집

라. IT성과 및 Risk 산출

마.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바. 화폐가치 민감도 분석

사. IT성과 및 Risk 분석

아. 평가보고서 작성

4. 사후평가 프로세스 총괄

5. 사후평가 7개 단계별 상세정의서

가. 평가대상 및 범위 정의

나. 평가지표 구체화

다. 평가지표 데이터 수집

라. IT성과 산출

마.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바. 연도별 비용효과 및 ROI 분석

사. 평가보고서 작성

제5장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 정책 및 운영방안 115

1. 전자정부사업의 성과 평가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운영방안

2. 전자정부 사업관리

3.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첨부1: 표준성과평가 지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지 143

xv

제1장 개요

1. 연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의 중요성

○ 국민과 기업에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전자정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전자정부사업은

국가사회 정보화를 확산하는 토대일 뿐 아니라 21 세기 국가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핵심 정책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11 개 사업과제를

완료하였고, 참여정부에서는 새로운 31 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로서 각 사업과제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와 사전타당성 분석이 종합적, 객관적, 정량적 관점에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미국, 영국, 싱가폴 등 정보화 선진국에서는 국가

정보화사업 예산의 3~4%를 사전 및 사후평가에 투여하도록 하고 철저한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아직까지 관례적 절차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원, 예산, 일정이

제대로 확보되는 경우도 드물고, 형식적 수준에서 성과평가가 수행되고 있음

○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평가는 대규모 투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기본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사업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시행착오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장치로서 작용함. 특히 정보시스템의 기술이나 품질

평가수준을 넘어서 전자정부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지향적 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음

나.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의 어려움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평가가 안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과거 11 대 추진과제 및 향후 31 대 과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일관성있고 종합적

평가관점 및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움

○ 과대 평가의 문제: 투자비용의 수십배에 달하는 성과가 발생한다는 과대평가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음. 이러한 과대평가의 원인으로서 잘못된 효과지표 선정,

측정기법의 오류, 부정확한 자료수집 등을 들 수 있지만 때로는 방법론 상의 논리적

오류에서도 찾을 수 있음. 예컨대 전자정부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복합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전자정부만의 단일적, 직접적, 즉각적 효과로

단정함으로써 수백 퍼센트씩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１

○ 무형적 효과(intangible)의 측정 문제 :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과제가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그것이 창출하는 효과 역시 광역화, 비가시화, 비정형화되고

있음. 특히 전자정부사업의 효과가 시간단축,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유형적 영역에서 대민서비스 향상, 의사결정 개선, 행정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무형적

영역으로 급속히 옮아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무형적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량화하지 않고서는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음. 그러나 아직까지 무형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은 과학적 기법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역시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산출되고 있는 실정임

○ 인건비 감소 효과 문제 : 정보화사업 평가보고서에서 흔히 볼 수 것은 정보화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단축되고, 따라서 그 단축된 시간만큼의 인건비가 감소한다는 식의

결론임. 그러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실제 인건비가 감소한 경우는 거의

없음. 정보화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단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업무가

늘어남.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 정보화사업의 사전 평가는 업무시간단축을 인건비

감소 효과로 연결하는 단순 논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다. 종합적, 객관적, 정량적 성과평가의 필요성

○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 보고서, 지표체계 등이 한국전산원,

민간컨설팅업체, 학계에서 제시되어 왔으나 과거 11 대 과제 및 향후 31 대 과제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를 종합적, 객관적, 정량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만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방법론으로서의 실용성, 체계성, 통합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예컨대 Cost Effectiveness Analysis, Information Economics, ROM, Business Value

Approach, Balanced Scorecard 등은 주로 민간부문과 사기업의 투자타당성 및

수익성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전자정부사업의 정책적, 공공적, 무형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님

○ 따라서 전자정부사업의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공공적, 정책적 영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성과평가모델이 필요함. 과대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무형적 효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에 명료하게 성과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성과평가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２

2. 연구 목표 및 내용

가. 연구 목표

○ 본 연구의 단기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전자정부사업의 종합적 성과평가모델 개발

-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과제별 평가지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전/사후 평가프로세스 표준화 정립

- 평가정책 및 운영방안 수립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구분 내용

1 단계: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평가모델 개발

○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종합적, 정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 차원 평가모델을 개발함

(1) 1 차원: 전자정부사업 추진과제 분류차원 (과거 11 개 및 향후 31 개

추진과제)

(2) 2 차원: 행정업무 프로세스 및 이용부처 분류차원

(3) 3 차원: 대민서비스 향상, 행정업무 생산성 개선, 직접비용 감소 등

전자정부 성과의 분류차원 (내부-외부, 정량적-정성적 등)

○ 평가모델 개발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아래 평가이론 및 기법을

활용함

- 정보화 성공모델 (투자-추진-품질-이용-효과)

- BSC 평가모델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혁신)

- 3-Mation 평가모델 (Automation-Information-Transformation)

- Value Chain 모델 (정부기관의 Value Creating Activities)

- 기타: SERVQUAL, Cost-Benefit Analysis, 공공서비스 화폐가치

산출기법 등

○ 수행방법

- 해외 선진국 정부정보화사업 성과평가모델 Benchmarking

- 산관연 정보화 평가 전문가 Focused Group In-depth Interview

- 전자정부 추진과제별 실태조사 (사업계획서/추진실적보고서 분석)

- 전자정부 추진과제별 담당자 인터뷰(optional)

- 전자정부 추진과제별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３

구분 내용

2 단계:

평가지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차원 평가모델을 토대로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데이터베이스관리체계를 구축함

○수행절차

(1) 전자정부 비전, 목표, 전략 분석

(2) 후보지표 도출

(3) 42 개 과제별 지표 세분화

(4) 지표 타당성 검증

(5) 지표정의서 작성

○산출물: 각 지표별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지표정의서가 작성됨

- 지표 정의, 척도, 산출식, 담당부처

- 지표 기준값(과거값), 현재값, 장단기 목표치 (측정방법)

- 지표값에 대한 전자정부사업의 기여도 및 기타 요인들의 기여도

산출방식

- 지표 1 단위당 화폐가치 (산출방식)

○구체적인 지표값, 전자정부사업의 기여도, 화폐가치는 실제 평가수행시

수집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수치를 측정,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

○수행방법

- 공공서비스 및 민간기업 성과평가지표 참조

- 해외 선진국 정부정보화사업 성과평가지표 Benchmarking

- 산관연 정보화 평가 전문가 Focused Group In-depth Interview

- 전자정부 추진과제별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3 단계:

사후/사전

평가프로세스 표준화

○전자정부사업의 사후평가 프로세스를 표준화함

(1)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분석

(2) 평가지표 선택 (평가지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3) 데이터 수집

(4) 성과분석 (정량적/정성적 효과)

(5) 정량적 효과의 연간 화폐가치 산출

(6) 연도별 투자비용/투자효과 분석

(7) ROI Analysis

○사전평가 프로세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추가함

-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 목표치 설정 및 관리

- 목표치 예측 과정에서의 민감도 분석

４

구분 내용

4 단계:

평가정책 및

운영방안 제안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42 개 추진과제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policy) 및 운영방안(guideline)을 제안함

- 평가시기

- 평가주체 (관련부서 Role & Responsibility)

- 평가방식 (자체/협업/외부용역)

- 데이터 수집 방안 (사전평가/사후평가 구분)

- 평가 산출물 종류/내용/양식

- 평가 산출물 신뢰성/타당성 검증 기준 및 방법

- 평가 산출물 활용방안

- 평가 산출물 보안 및 공유

５

3. 성과평가체계 구성요소

○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체계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 짐

평가 모델

전자정부사업평가

체계

평가 정책/운영방안

평가 지표 평가 프로세스

○ 4개 구성요소에 대한 간략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평가모델

- 전자정부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정의함

• 전자정부사업 산출물의 품질 (Quality)

• 전자정부사업 산출물의 이용 (Use)

• 산출물에 의한 효과 (Impact on Government)

정량적 효과

정성적 효과

- 전자정부사업 42대 과제별 성과와 행정부처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

평가지표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20개 표준 평가지표를 제공함

- 지표값을 연도별로 측정함으로써 전자정부사업의 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수행됨

-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식을 정의함

평가프로세스

-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성과를 측정하며, 그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프로세스를 제공함

• 사전 성과목표 수립 프로세스 (사전 평가)

• 사후 성과실적 측정 프로세스 (사후 평가)

- 전자정부사업 평가 정책 및 운영방안을 세계 표준인 COBIT 모델을 토대로

제안함

평가정책 및

운영방안

• 성과 평가 시기

• 측정 방법 및 절차

• 측정 도구 (조사지)

• 산출물 종류 및 내용

• 관련 부서의 역할 및 책임

• 보안 및 정보 공유 범위

• 활용방안 (인센티브 등)

６

제2장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모델

1. 정보화 성과평가모델 동향 분석

가. 정보화 성공모델 (IT Success Model)

○ 정보화 성과평가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DeLone & McLean 의 정보화

성공모델(IT Success Model)을 들 수 있음

○ 이 모델은 원래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IT 성과가 창출되는 흐름을 input-process-output 단계에 의하여 제시하고

있음

○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IT Success Model 은 국내외 공공조직 및 민간기업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IT 성과 평가모델로서 IT 성과를 투자 추진 품질 이용 효과

5 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Feedback (문제점 도출 및 개선)

[5단계]

IT효과

(Business Performance)

Output (3차)

[2단계]

IT 추진

(Conversion Capability)

Process

[3단계]

IT 품질

(Quality)

Output (1차)

[1단계]

IT 투자

(Investment)

Input

[4단계]

IT 이용

(Use)

Output (2차)

○ 5 개 평가영역별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IT 투자: 정보화에 얼마나 투자하였는가? 투자의 적정규모는 얼마인가?

- IT 추진: IT 기획, 개발, 운영, 관리 역량은 어떤 수준인가?

- IT 품질: IT 서비스 품질은 어떤 수준인가?

- IT 이용: IT 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 IT 효과: IT 에 의하여 조직 경쟁력과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하고 있는가?

○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평가 목적상 5 개 평가 영역 중 output 에 속하는 품질, 이용,

효과 3 개 영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７

나. BSC 평가모델 (Balanced Scorecard)

○ Kaplan & Norton 이 제시한 BSC(Balanced Scorecard) 평가모델은 한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이며, 현재 국내외 대부분 기업이 채택하고 있음

○ BSC 는 기업의 성과를 재무, 내부프로세스, 고객, 학습과 성장 4 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함

○ 즉, 전통적 재무 관점과 함께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재 성과와 미래 성과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취지임

○ 특히 BSC 의 4 개 평가영역은 IT 가 창출하는 전략적, 무형적, 정성적, 간접적,

장기적 성과를 포괄적으로, 본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 목적상 공공부문 서비스의 공익성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BSC

평가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재무적 관점

주주와 투자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조직성과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혁신과 학습 관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선하며, 배워나가고

있는가?

고객 관점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내부 프로세스 관점

주주/투자자/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뛰어난가?

８

다. 3-Mation 평가모델 (Automation-Information-Transformation)

○ 3-Mation 평가모델은 IT 효과를 비즈니스 업무에 미치는 역할에 의하여 Automation,

Information, Transformation 3 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있음(USA GAO, 1994; Meta

Group Report, 2002)

○ Automation, Information, Transformation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구분 Automation Information Transformation

정의

•업무 프로세스를 IT에

의하여 자동화함.

•예: Billing, 급여계산,

문서수발신 프로세스의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 수행상

필요한 정보를 IT가

제공함.

•예: 의사결정 지원정보,

고객분석정보의 제공

•IT에 의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산출물,

프로세스가 창출됨.

•예: 웹 마케팅, 우수고객

차별화 추진

정보시스템

유형

거래처리형

(Transactional) 정보제공형 (Informational)

전략형

(Strategic)

관련개념:

PI

프로세스의

자동화/간소화/표준화

여러 프로세스 사이의

협업화/동기화

신규프로세스 창출

+ 프로세스 통폐합

측정지표 IT자동화 수준 필요정보 IT제공률 IT에 의한 업무 혁신율

측정 절차

(1) 전사적 VC 업무영역을

도출함.

(2) 각 업무영역별

프로세스를 세분화함.

(6~8개 프로세스)

(3) 각 프로세스별

서브프로세스를

세분화함.

(6~8개 서브프로세스)

(4) 각 서브프로세스별

자동화 정도를

측정함.

(5) 전사적/업무영역별/

프로세스별 IT자동화

수준을 산출함.


도출함.

(2) 각 업무영역별

필요정보 리스트를

도출함.

(3) 필요정보별로

IT제공률을 측정함.

(4) 전사적/업무영역별

필요정보IT제공률을

산출함.


도출함.

(2) (*IT자동화와 동일*)

(3) (*IT자동화와 동일*)

(4) 각 서브프로세스별로

혁신수준을 측정함.

(5) 전사적/업무영역별/

프로세스별

업무혁신율을 산출함.

９

라. Value Chain 모델 (정부기관의 Value Creating Activities)

○ Michael Porter 의 Value Chain 모형은 비즈니스 성과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모형이며, 최근에는 IT 기능, 역할, 성과를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분류 모형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 또한 기업 또는 조직이 고객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점검해

보고 이러한 제반 활동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본원적 활동이란 조직이 가치를 증가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의미하며 물류투입(inbound logistics), 운영(operation), 물류산출

(outbound logistics), 마케팅/판매(marketing and sales), 서비스(service)가 포함됨

○ 지원활동이란 본원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으로 조직

기업 구조(firm infrastructure), 인적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 획득활동(procurement)이 포함됨

본본원원적적

활활동동

지지원원

활활동동

기업 하부 구조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획득 활동

물류투입

운영

물류산출

마케팅/판매

서비스

１０

마. Information Economics 모델(기술-비즈니스, Cost-Benefit)

○ 조직의 목표에 근거하여 평가 항목을 결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화 하는

방법임

○ Benson and Parker 에 의해 고안된 이 모델은 일반적인 Weighted scoring method

나 IT 를 대상으로 함

○ 재무적 효과의 개념을 Value 개념으로 확장하고, 재무적 비용의 개념을 조직의

전반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보기술의 경제적

영향을 정의함

○ Information Economics 는 주로 핵심 항목별 평가를 통하여 정보화 효과를

점수화하여 여러 투자대안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사용됨

○ 유형 및 무형 효과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이 가능하며, 무형적 효과 평가를 조직의

목표와 연관시키는 장점이 있음

○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정부 기관에서의 활용도가 높은편임

○ 그러나 개별 프로젝트 평가 시 결과값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기업 목표 분석

핵심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가중치 산정

항목별 평가 점수 산출

종합 점수 산출

최적의 투자대안 선정

１１

바. 비용효과분석(Cost-Benefit Analysis)

○ 투자 비용과 재무적 이익을 분석하는 전통적인 재무 분석기법으로 기업에서 널리

사용됨

○ NPV(Net Present Value), IRR(Internal Rate of Return), ROI(Return on Investment),

PP(Payback Period)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재무적 효과를 산출함

−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특정 기간 동안 연도별로 발생하는 현금흐름(비용, 이익)을 모두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한 값을 의미하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음

i : 할인율

CFt : t 기간의 현금흐름

t : 년도

순현재가치(NPV) ( )+=∑

= iCFn

tt

t

0 1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의 현재가치를 0으로 하는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이 때의 수익률(r)이 목표수익율(r0 )보다 클

경우 채택함

현재가치로 할인한 투자수익과 자본투자액의 순액이 0이 되게 하는 r값을

산출하면, 이값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내부수익률임

It : 기간 t의 현금유입

Ot : 기간 t의 투자(현금유출)r : 내부수익률

( ) −+ =rIt

t∑=

n

t 0 1 0( )+ rOt

t∑=

n

t 0 1

위의 산식에서 내부수익률(r)이 산출되면, 그 내부수익률에 따라 r>r0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투자대비 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특정기간동안 발생하는 총 투자비용과 이것으로 인한 총이익을 모두

현재시점으로 환산하여 총투자비용에 비한 순이익이 몇배인지 백분율로

１２

평가하는 방법임

− 투자비용 회수기간(Payback Period)

투자가 일어나는 시점부터 누적한 순현재가치 값이 0이상 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함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발생 이익이 이를 위해 투하된 비용을 모두

상쇄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측정할 때 사용함.

○ 위와 같은 비용효과분석들은 추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의문시 될 수 있으며 무형

효과를 정량화 하기 어려움

○ 또한 무형 효과의 재무적 가치 환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불확실성, 위험도를

고려하지 못함

사. 정보화 투자동기 유형별 분류

○ Weil 과 Olson은 정보시스템을 그 투자동기에 따라 문턱형(Threshold), 거래처리형

(Transactional), 정보제공형(Informational), 전략형(Strategic) 4개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1989)

○ 이러한 정보화 투자동기 유형 모델은 투자목적에 따라 평가관점과 비중이 각기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IT평가에 시사하는 바가 큼

구분 정의 성과평가 관점

문턱형 (Threshold)

• 조직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IT시스템

• 예: 은행권의 금융전산망 시스템, 무역업체의 무역 EDI 시스템, 노후 하드웨어의 교체

• IT성과 중 IT투자비용 감소에 평가비중을 둠

거래처리형 (Transactional)

• 정형적, 반복적, 기본적인 조직활동과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거나 지원하는 시스템

• 예: 은행의 입출금 거래처리 시스템

• IT성과 중 IT품질과 IT효과에 평가비중을 둠

• IT효과는 업무수행 스피드와 정확도향상에 의한 정량적 효과가 주를 이룸

정보제공형 (Informational)

•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 예: CRM, DW, DM

• IT성과 중 IT이용 및 IT효과에 평가비중을 둠

• IT효과에서 정량적, 정성적 효과가비슷한 비중을 차지함

전략형 (Strategic

• 조직 목적이나 전략 수행을 지원하거나 연계되어 도입되는 IT시스템

• 이비즈니스 시스템, 마케팅 정보시스템 등

• IT성과 중 IT효과에 평가 비중을 둠 • IT효과에서 정성적 효과가 주를 이

룸

１３



○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모델은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3차원 모델로 이해할 수 있음

- 첫번째 차원: 전자정부사업 성과 유형을 분류하는 차원이며, 사업과제 산출물의

품질-이용-정량적 효과-정성적 효과로 세분화됨

- 두번째 차원: 42대 전자정부사업과제를 분류하는 차원이며, 각 사업과제별로

평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세번째 차원: 정부의 행정부처를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전자정부사업의 성과관리가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함

4. …

국가 및 지방재정종합정보화

전자 감사체계 구축




…

문서처리 전 과정전자화

…

홈택스서비스 구축사업(HTS)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외부내부외부내부외부내부외부내부

정성적정량적

효과(Benefits&Value)이용(Use)

품질(Quality)

성과관점

42대 사업과제

3차원: 행정부처별

분류

2차원

: 42대

사업

과제

별분

류

1차원: 전자정부사업 성과유형 분류

1. 정보통신부

2. 국세청

3. 조달청

5. ……

１４

나. 차원1: 전자정부사업 성과 분류

○ 전자정부사업 성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framework)는 다음과 같음

- 세로축은 정보화 성공 모델의 5단계(투자 추진 품질 이용 효과) 중 산출물의

성과에 속하는 3개 영역을 채택하였음

- 즉, 전자정부사업 성과를 크게 IT품질, 이용, 효과 3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음

- 효과 관점의 성과는 화폐가치로의 전환이 가능한 정량적 효과와 정량화가 어려운

무형적 효과인 정성적 효과로 구분함

- 가로축은 정보화 성과를 얻는 입장에 따라 내부성과와 외부성과로 구분함

- 내부성과는 행정기관의 성과이며, 외부성과는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의 성과임

○ 위 프레임워크에서 나타난 전자정부사업의 8개 성과 유형을 다음과 같이 명명함


(행정적 성과)

외부 성과



(Quality)


(Use)

정량적 효과

(화폐가치) 효과관점의

성과

(Benefits &

Value) 정성적 효과


(행정적 성과)

외부 성과



(Quality) (1) 사업결과물의 품질

(5) 사업결과물의 외부

체감품질


(Use) (2) 행정기관 내부 이용도 (6) 외부 이용도

효과관점의

성과

정량적 효과

(화폐가치) (3) 행정 효율성 향상 (7) 국민의 경제적 편익 증가

정성적 효과 (4) 행정 혁신 (8)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１５

다. 차원2: 전자정부사업 42대 과제 (과거 11대 및 현재 31대 과제)

○ 두번째 차원은 전자정부사업의 개별 추진과제이며 과거 11대 과제 및 현재 추진중인

31대 과제를 망라하여 총 42대 사업과제로 구분할 수 있음

과거 11대 사업과제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G4C) (7)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 (8)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PPSS)

(3) 홈택스서비스 구축사업(HTS) (9)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사업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G2B) (10) 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확산사업

(5)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1) 통합전산환경 추진사업

현재 31대 사업과제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1)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18)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3) 전자지방정부 구현 (19)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4) 전자 감사체계 구축 (20) 기업지원 단일창구서비스

(5) 전자국회 구현 (21) 국가물류 종합정보서비스

(6) 통합 형사사법체계 구축 (22) 전자무역서비스

(7) 인사행정 종합정보화 (23)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

(8) 외교통상 정보화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9) 국정과제 실시간관리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10) 행정정보 공유 확대 (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11) 정부기능모델(BRM) 개발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12)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30) 정보화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31)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１６

라. 차원3: 행정서비스 영역 (행정기관 분류)

○ 성과평가모델의 세번째 차원은 행정서비스 영역임

○ 행정서비스 영역을 현재 정부기관 및 부처별로 대체하였으며, 다음과 나타난 바와 같

이 총 34개 부처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임

대분류 중분류 구분 대분류 중분류 구분

재정경제부 1 농림부 19

국세청 2 농촌진흥청 20

관세청 3

농림부

산림청 21

조달청 4 산업자원부 22

재정경제부

통계청 5 중소기업청 23

교육인적지원부 6

산업자원부

특허청 24

통일부 7 정보통신부 25

외교통상부 8 보건복지부 26

법무부 9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27 법무부

검찰청 10 환경부 28

국방부 11 노동부 29

국방부

병무청 12 여성부 30

행정자치부 13 건설교통부 31

행정자치부

경찰청 14

건설교통부

철도청 32

과학기술부 15 해양수산부 33 과학기술부

기상청 16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34

문화관광부 17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18

１７

제3장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지표

1. 성과평가지표 도출 및 검증

○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지표의 도출 및 검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As-is 실태 분석

• 과거 11대 전자정부사업과제에서 채택한 지표 분석

• 현재 31대 전자정부사업과제에서 사용한 지표 분석

• 한국전산원이 제안한 성과지표 분석

벤치마킹

• 미국 e-Government 성과지표 벤치마킹

• 정보화 선진조직의 성과지표 벤치마킹

• 전자정부사업에서의 채택 가능성 및 타당성 분석

To-be 지표 설계

• 전자정부사업 비전, 미션, 목표로부터 성공요인, 성과요

인으로 이어지는 Top Down 흐름에 의하여 1차 성과지표를 도출함

• 실태조사와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하여 20개 표준 성과지

표를 개발함

지표 타당성 검증

• 전자정부사업과제 담당자 및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증

• 개별 사업과제와의 연관성 및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

용이성 조사

42대 사업과제별

성과지표 맞춤화

• 사업과제 유형 및 내용에 의한 표준 성과지표의 맞춤화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표 수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１８

가. As-is 실태 분석

(1) 과거 11대 전자정부사업과제의 성과지표 분석

○ 과거 추진되었던 11대 전자정부사업과제에서 채택된 성과지표를 아래 표와 같이 요

약할 수 있음

과제 구분 정량적 성과 정성적 성과

A1

정보화를 통한 민원

서비스 혁신사업

(G4C)

• 정보공동이용 통한 구비서류

감소

• 전자적 열람 서비스를 통한 비용

절감

• 국민 편리성

(인터넷 민원신청, 인터넷/우편

민원열람, 구비서류 감소)

• 행정업무처리의 효율화

• 행정업무처리의 투명화

A2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사

업

• 첨부서류 감축에 따른 민원인

교통비 절감

• 민원처리시간 단축

• 국민 편리성

(원스톱 민원신고 서비스,

구비서류 감소,

인터넷 포털 서비스 구현)

• 내부효율화

(기관간 정보연계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와 민원서비스 제공)

• 업무효율화/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A3

홈택스서비스 구축

사업

(HTS)

• 납세자의 관련업무 처리시간과

비용 감소

(교통비, 인건비, 서식구입비,

금융기관 수납처리비용, 민원업무

처리비용 절감)

• 국세청 인쇄비/우편발송비 절감

• 업무 처리시간 감축

• 납세자 편익(실시간 서비스 구현)

• 민원인 만족도 향상

• 세정 투명성 제고

• 세무 공무원 업무 효율성 향상

A4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구축사업

(B2G)

• 거래기업 시간절감

• 구비서류 감축

• 조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기업경쟁력 강화

• 기업편익 증대

• 인력운영 효율성 증대

A5

국가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사

업

• 인건비 절감

• 우편비용 절감

• 행정처리비용 절감

• 재정수입 증대

• 재정정보의 유용성

(다양성, 신속성, 정확성)

• 정책 시의성과 정확성 향상

•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창출

• 국제신인도 제고에 기여

１９


A6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잡무처리시간 감소

• 민원인 제출서류 감소

• 교육의 질 향상

• 학교와 가정의 만남 활성화

• 대국민 만족도 제고

• 교육행정의 생산성 향상

•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

실현

A7

시군구 행정종합정

보화 사업

• 민원처리 시간단축

• 민원서류 감축

• 증명서 발급 및 발송건수

• 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 및

민원서비스 혁신

• 인터넷 민원서비스 실현

• 전자정부 기반 구축

• 행정 효율성 향상

A8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PPSS)

• 인력절감(업무절감)

• 인사담당자의 입지 변화

• 정부인사 과학화

•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증진

• 인사운영 효율성 증진

• 인사행정서비스의 개방성 증진

A9

전자결재 및 전자문

서유통사업

• 문서유통시간 단축

• 문서업무 관련 인력 빛 발생비용

절감

• 사무공간절감

• 행정능률의 향상

(업무처리 효율화)

•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의 합리화

• 문서의 체계적 관리

A10

전자서명 및 행정전

자서명 확산사업

• 행정업무 안전성 확보

• 행정정보화 촉진

•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인프라

마련

A11

통합전산환경 추진

사업

• 운영서비스 품질 고도화

• 전자정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 예산 투자 효율성 및 업무생산성

제고

•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확보

• 부처간 정보화 격차 해소

２０

○ 과거 11대 전자정부사업과제에서 채택되었던 성과지표를 본 연구의 성과평가모델에

의하여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음


(행정적 성과)

외부성과



(Quality)

• 운영서비스 품질 고도화

• 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인프라

마련

• 재정정보의 유용성

(다양성, 신속성, 정확성)

• 보험 창구 일원화

• 국민 만족도 향상


(Use) • 행정정보 공동활용

정량적

효과

(화폐

가치)

•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감소

• 전자적 열람 서비스를 통한 비용

절감

(인쇄비, 우편발송비, 행정처리비)

• 잡무처리시간 감소

• 사무공간절감

• 첨부서류 감축/온라인화에 따른

민원인 비용 절감

(교통비, 인건비, 서식구입비,

수납처리비용 등)

• 민원처리시간단축

효과

관점의

성과

(Benefits

& Value)

정성적

효과

• 업무처리 효율화

• 업무처리 투명화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인력운영의 효율성

• 체계적 문서관리

• 업무 안전성 확보

• 업무 품질 향상

• 예산 투자 효율성

• 부처간 정보화격차 해소

• 인사행정서비스의 개방성 증진

• 새로운 서비스 창출

• 국제신인도 제고

２１

(2) 현재 31대 전자정부사업과제의 성과지표 분석

○ 현재 추진중인 31대 전자정부사업과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음


B1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 업무처리시간 단축

B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 중복 투자 방지로 인한 투자비,

유지 및 관리비 절감

• 자치단체 기초자료 수집 인력 및

예산 절감

• 재정업무 처리 신속성/효율성/투

명성

• 의사결정 지원

• 지역주민 편의제공

• 주민통제 활성화

• 정보접근 용이성

• 정보 다양성, 정확성

• 위기관리능력 향상

• 대외 신뢰도 제고

B3


• 간접비 및 행정처리비용 절감

• 정보화 지수 향상

• 지자체 자치권 확보 및 지방분권

역량강화

• 전자정부 기반시스템 완성

• 민원 행정 혁신 및 주민서비스

혁신

• 3A (Anytime, Anywhere,

Anydevice) 서비스 실현의

기반제공

B4

전자감사체계 구축

• 감사자료 작성 인건비 절감

• 국정평가 인건비 절감

• 감사자료 수집 인건비 절감

• 사무자동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 감사 투명성/공정성

• 감사결과 처리 신속성

• 예방감사 실현

• 현장대면감사 및 수감부담 경감

• 중복감사 및 감사사각 방지

• 자체감사 역량강화

• 감사능력 향상 및 감사품질 제고

B5

전자국회 구현

• 데이터 교환을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

• 업무능력 향상

• 의정활동 지원업무 전문성 강화

• 창의적 입법업무 수행기회 확대

•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국민의 의견개진 기회제공

• 참여민주주의실현

• 국민 신뢰성 강화

•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

２２


B6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 중복투자 최소화로 인한

예산절감

• 업무효율성 증대

• 수사공조 체제 기반 조성

• 의사결정 신속성/정확성 증진

• 형사사법 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

• 국가형벌권 강화

• 국민 편의성 제고

B7

인사행정

종합정보화

• 인건비 절감

• 시스템 구축 비용절감

(중복투자 방지)

•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정확성

유지

• 효과적인 업무처리 체계 구축

• 정보 공유체계 구축

• 통합적인 인사정책 수행

•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 인적자본관리 체계 구축

B8

외교통상정보화

• 업무시간 절감

• 전자문서 활용으로 인한 제반

비용 절감

• 외교협상력 강화

• 재외국민 및 기업 보호

• 의견 및 정책 수렴을 통한 Public

Diplomacy 기반 마련

• 한국의 이해 및 인지도 향상

• 업무능률 향상 및 문서 접근

용이

• 시스템 성능 최적화

B9

국정과제 실시간관

리

• 정책의 질 개선

• 노하우 축적 및 활용

• 과제 성공가능성 제고

• 종합적이고 실시간적인 정보제공

•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 문제점 조기 발견 및 대처

B10

행정정보 공유확대 • 행정기관관 정보공유 향상

B11

정부기능모델(BRM)

개발

• 행정프로세스 혁신 및 개혁효과

극대화

• 범정부적 정보화 적정단위 및

범위 추출

• 협업체제 증진 및 성과관리체제

기반마련

• 단일화된 통합 서비스 제공

• 정부혁신과제의 효과성, 효율성

위한 가이드라인 및 참조모델로

활용

２３


B12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 민원창구 인력 및 예산 절감

• 민원서비스 수준 개선

• 안방민원처리 기반 구축

• 채널 다양화로 인한 민원서비스

질 제고

B13

국가안전관리종합

서비스

• 선진화된 안전관리 정보기술

수출

•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처


• 국민 신뢰도 증대

• 신속/정확/과학적 재해·재난관리

구현

• 정보공동활용 극대화

•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파급효과

B14

건축·토지·등기 연

계 및 고도화

• 대민서비스 개선

•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

• 건축행정 생산성 향상

B15

종합국세서비스 고

도화

• 각종 오류 방지

• 납세자 만족도 향상

• 대국민 이미지 제고

• 사전적 납세순응 제고

•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고

• 안정적 운영환경 구축

B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

비스

• 복지서비스의 다양성/접근성 제고

• 대국민 만족도 제고

• 복지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 방안

수립

• 통합 창구 마련

• 일관적, 전문적인 복지행정 달성

• 새로운 복지서비스 창출 및 질양

강화

• 각종사업 실현 가능성 강화

B17

식·의약품종합정보

서비스

• 정책 수립의 정확성/신속성/효율

성

•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관련업계 경쟁력 확보,

• 식·약품 품질 제고

• 안전관리 및 위해 대응력 제고

• 전문성 제고 및 사기 고취

２４


B18

고용·취업 종합정보

서비스

• GDP 증대

• 맞춤형 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

(구직기간 단축, 구직자 만족도

향상, 정보 수집 및 분석기간

단축, 취약계층의 특화된 서비스

환경 마련)

• 신뢰성 있는 인재정보 획득 기반

마련 (기업의 채용 비용 및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 상담원 전문성 강화

(상담업무 처리 신속성, 대국민

서비스 향상, 상담업무 수행 능력

향상 및 업무 간소화,

민원 서비스 업무 효율성 증대

및 편의성)


• 정보 신뢰성 향상

B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

스

• 정보화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 무방문 서비스로 인한 국민 비용

절감

• 국민 편의성 증대

• 권익구제의 신속성

• 행정업무 효율성

(시간, 비용, 인력 절감)

• 정보 접근 용이성

• 행정심판 실무자 및 국민 서비스

개선

• 전자정부 확산에 기여

B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

비스

• 능동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 기업에 양질의 정보 제공

•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산업기간망 연계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활동 지원 강화

• 전자정부로의 질 향상

B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

비스

• 물류비 절감

• 환적화물 물량 증가

• 관련서류 절감

• 국가경쟁력 제고

•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실현

• 글로벌 외국투자유치 환경 조성

• 물류업무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

• 사용자 편의성 제고

B22

전자무역서비스

• 무역업무 효율성 제고

• 전자무역 활용시의 경제적 효과

실현 극대화

B23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

• 정부 이미지 개선

２５


B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체제 구축

• 국내 IT기업의 신규시장 및

수출활로 개척에 기여

• 전자정부관련 각종 조사 및 연구

기능 강화

B25

온라인 국민참여 확

대

• 대국민 인식도

• 정부 이미지 개선

B26

범정부 통합전산환

경 구축

• 연중 중단없는 전자정부서비스 제

공기반 마련

•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이용증대

• 전산운영의 효율성 증대

•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보호 및 백업체계 구축

B27

전자정부 통신망 고

도화

•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 향상

B28

범정부 정보기술 아

키텍처(ITA) 적용

• 정보화 예산 절감

• 정보화 투자결정 및 관리 체계

고도화

•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생산성 향상

B29

정보보호체계 구축

• 정부기관간 정보보안/공유체계

확립

B30

정보화 인력 및 운

영조직 강화·정비

• 효율적 전자정부 사업추진 담보

• 전자정부 추진주체의 지속적

충원 가능

• 민간전문가 효과적 활용 및

아웃소싱 대상업무의 내실화

B31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관련 법제정

비

• 정부기관간 정보보안/공유체계

확립

○ 현재 31대 전자정부사업과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과지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음

- 성과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개념이 없고, 따라서 유사한 사업과제라도 성과지

표의 수와 종류가 현저히 다름

- 정량적, 정성적 효과의 구분 기준이 모호함

-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를 산출하는 근거와 기준이 제공되지 않으며, 따라서 유사한

효과의 화폐가치라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음

２６

○ 현재 31대 전자정부사업과제에서 채택되고 있는 성과지표를 본 연구의 성과평가 모델

에 의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행정적 성과)

외부성과



(Quality)

(1) 결과물 품질

•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품질

(고장/속도/보안/백업)

• 정보품질(정확성/완전성/신속성)

• 관련 정보 연계/통합/표준화/

창구단일화

(5) 사업결과물 외부 체감 품질

• 정보화에 의한 대민서비스

수준/만족도


(Use)

(2) 내부 이용도

• 관련 기관간 정보 공동활용

(6) 외부 이용도

• 이용자수/비율

• 이용건수/이용율

(신고/고지/납부/민원)

• 국민참여/의견개진/여론수렴건수

정량적

효과

(화폐

가치)

(3) 행정 효율성

• 정보수집 및 업무처리 시간/비용

절감

• 업무처리 정확도/누수율 개선

• 인건비 감소

• 행정기관간 IT중복투자 방지

• 수익 증가

- 여유자금 운용수익

- IT판매 수익

(7) 국민의 경제적 편익

• 온라인 정보제공/민원처리에 의한

국민의 시간 및 비용 감소

• 서식/절차 간소화에 의한 국민의

시간 및 비용 감소

효과관

점의 성

과

(Benefit

s &

Value)

정성적

효과

(4) 행정 혁신

• 업무처리 투명성/공정성/신뢰성

확보

• 업무표준화/간소화/프로세스혁신

• 관련 기관간 협력/업무연계 강화

•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

• 의사결정 지원

• 정책수립 역량/정확성/신속성/

효율성 향상

• 정책수행 성공가능성

• 조직구성원 업무능력/창의성/

전문성/동기부여/직원사기 제고

• 행정 정보화 기반 구축

(8) 사회경제적 가치

• 국민 인식도/신뢰도 제고

• 관련기업 및 해당산업의 경쟁력

향상

• 과제별 특수 효과

- 국내 IT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 지방분권역량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재난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의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사회취약계층의 정보화 기반 형성

- 취업률 향상에 의한 GDP

증대효과 및 고용보험예산 절감

- 수출증대

２７

(3) 한국전산원이 제안한 전자정부사업 성과지표 분석

○ 한국전산원이 제안한 전자정부사업의 성과지표는 아래 표와 같음

○ 성과를 이용활성화, 고객만족도, 정부효율성 3가지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8개로 세

분화 하여 중분류하고 있음

대분류 중분류 표준성과지표

이용도 제고

• 방문자수

• 정보조회수

• 질의수

• 사이트추천수

• 서식·정보 다운로드수

• 이용자수(신규이용자수)

• 업무처리건수

• 전체 민원대비 사용민원비율

이용활성화

서비스 범위 확대

• 제공된 자료수

• 증가된 자료수

• 정보제공 정부기관수

• 서비스제공 정부기관수

• 서비스제공수

고객시간 절감

• 정보수집소요시간

• 응답소요시간

• 업무처리소요시간

• 기관간 업무이동

• 소요시간

고객비용 절감 • 정보검색 비용절감액

• 민원처리 비용절감액

고객 편리성 증대 • 원하는 정보수집을 위한 시도 감소수

고객만족도

고객만족 증대 • 고객만족도

정부비용 절감

• 정부관리비용절감(인력, 예산, 시간 등)

• 업무처리과정 단축

• 중복자료수집비용 감소

•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복시스템 감소수

(중복IT투자 방지)

• 재사용가능 정보수

• 자료복구비용 절감액

정부효율성

업무정확성 증대 • 오류감소수

２８

나. 벤치마킹

(1) 미국 e-Government 성과지표 벤치마킹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되는 미국 e-Government 사업의 25개 우선과제에서 채

택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본 연구의 성과평가모델에 의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행정적 성과)

외부성과


품질

관점의

성과

(Quality)

• 통신가능한 정부기관 수 • SAFECOM이 공인한 장비를 포함한

무선계획 수 • 음성, 자료, 영상의 융합 • 보조금 신청시 재사용 가능한 정보의

비율 • E-Travel을 통해 제공된 여행의 수 • 전자적으로 보관/보존될 가치가 있는

자료항목의 비율 • 해당 시스템에 대한 IT투자의 통합

• 고객만족 •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는 이용자의 비율

이용

관점의

성과

(Use)

• 사용자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공통 자료의 증가율

• 포탈에 보조금 정보를 알리는 정부 기관의 수

• E-Travel을 이용하는 정부기관의 수 • 각 기관에서 E-Travel서비스의 이용

비율

• 한달간 사이트 조회 수 • 동료에게 유용한 사이트로 추천하는

회수 • Recreation.gov를 통해 정보를 공유

하는 partner수 • Recreation.gov에 등재된 시설의 수 • 전자신고자 비율 • 전자신고 등록자수 • 관련 융자정보에 대한 접근시도회수 • 콜센터의 이메일을 통해 서비스하는

범정부적 질의 수 • Regulations.gov을 통해 접수된 전자

의견 수 • 규칙과 규정을 다운로드 받은 회수 • 법률제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한 회수 • 전자세금 관련 transaction 수 • 연방자산 판매를 위해 등록한 웹

사이트 수 • FAS 방문자 수 • Export.gov을 방문한 횟수 • Export.gov에 등록된 기업 수 • 방문자수, 페이지 수 • 이용자 수 • 자료조회 수 •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신규

응답자 수 • 사망기록 조회 수 • Recruitment One-Stop을 이용하는

연방 구직자 신청비율 • 신청자의 현황 정보 이용

-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구매 업체의 비율

２９


(행정적 성과)

외부성과


효

과 정

량

적

효

과

• 유용성을 찾고 적격여부를 결정하는 데 드는 평균시간

• 담당주관부처의 위험완화자료 이용을 개선(응답시간)

• Firstgov.gov와 FCIC를 통한 평균 질의응답시간, 질의 해결 평균소요 시간

• USA SERVICE에 통해 국민의 요구 사항을 외주용역으로 처리함으로써 비용절감

• 업무수수료가 감소된 온라인소송 시스템 수와 관련 비용 절감액, 비용 회피액

• 소득세 신고시 연방 정부의 관리비용 절약

• 고용확인번호 부여의 처리시간 • 동산자산 판매시 처리비용 • 동산자산 처분 평균소요시간 • 수출 서류를 완성하고 정보를 찾는데

드는 시간 • 관할 정부기관은 시작부터 실행까지

자동화를 통해 업무처리단계 절감 정도• 허가와 면허 발행에 소요되는 일자

단축 • 허가와 면허 발행 처리시간 • 중복된 IT 투자의 감소 • 재해 응답시간 • 한 사건에 반응하는 응답시간 • 주(State)가 사회보장국에 사망신고를

하는 시간 • 출생 및 사망 자격부여 요인의 확인

시간 • 잘못된 신원확인 사례의 수 • 전자적으로 접수된 신청서 수 • E-TRAINING 참가기관의 총 수업료/

교통비 감소 • 고용비용 • 인력충원 소요시간 • 수동식 서류 처리과정의 축소로

사무처리건당 비용/소요시간 절약 • 기관내 이동에 드는 소요시간 • 신청비용(전자결제) • 시관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유사 조사

제거) • 결제 양식의 평균처리 소요시간 • 결제양식을 완성하는데 드는 평균

소요시간 • 기존의 조사나 결제를 찾고 평가하는

데 드는 시간 • 고용인별/업무처리별 급여지급 비용 • 국고 지출의 정확성 • 중복시스템의 현저한 감소 • 여행건당 행정비용의 축소 • 상품과 서비스 조달에 드는 시간의

• 기업의 소득세 신고 또는 신청서 제출시 기업의 부담을 감소(비용)

• 중소기업이 Export.gov를 통해 달성 한 무역계약의 수

• 기업의 업무처리와 서류제출 시간 절감

３０


(행정적 성과)

외부성과


절약비율 • IAE를 통해 진행되는 정부내부거래의

비율 • 구매 업무오류의 비율 감소 • 서류 검색/정정 부담 • 서류 복구 부담 • 전자인증에 대해 통합조정되고 단순

화된 방법으로 IT비용 절감 • 전자인증 게이트웨이를 사용한 업무 와

연관된 GPEA 부담의 비율 • 전자정부 응용프로그램 사용까지

소요되는 시간

정

성

적

효

과

• 보건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한 표준을 이용하는 연방 정부기관과 제도의 수

• 표준을 필요로 하는 계약의 수 • 환자 서비스, 공중보건과 연구에 대 한

효과 • 포탈에 게재된 자료의 수 • 자료 수집 비용을 부담하는 파트너수 • 상황인식계획능력 개선 • 전자신청이 가능한 보조금 제도의 수 • GoLearn.gov를 통해 전자교육을 받 는

행정기관 비율 • 인적자본 계획과정에서 내각 수준의

관리자들이 분석 도구 사용 • 온라인으로 계획되고 완성된 여행의

비율

• 정부와의 거래를 신뢰하는 국민의 비율

３１

(2) 정보화 선진조직의 성과지표 분석

○ 공공부문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IT 성과지표

와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IT품질

(Quality)

IT이용

(Use)

IT효과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장애발생 빈도/시간

- 네트워크 장애

- 자동화기기 장애

- 단위시스템별 장애

•장애복구 소요시간

- 네트워크 장애

- 자동화기기 장애

- 단위시스템별 장애

•속도

- 네트워크 속도

- 단위시스템별 처리속도

•단위시스템별 체감품질지수

- 필요정보 IT제공률

- 실시간 정보제공률

- 정보 정확도/완전성

•단위시스템별 체감이용지수

- 이용시간/접속건수

- 업무의존도

- IT정보 재입력률/재가공률

•이용자만족도 & 불만제기건수

•이용자 서비스

- 교육훈련시간

- 이용자 문의/도움요청 건수

- 이용자 문의/도움요청처리율

- 이용자 문의/도움요청

One-Stop 처리율

•정량적 효과

- 핵심업무영역별 IT활용에

의한 생산성 및 서비스

경쟁력 향상 효과

- IT예산 대비 IT비즈니스가치

ROI

- 단위시스템별 ROI

•정성적 효과

- 단위시스템별 전략적 가치

- IT에 의한 미래대응능력

제고

３２

○ 특히 정량적 효과는 BSC 평가 모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되고 있음

재무 내부프로세스 고객 혁신

•IT로 인한 직접수익

증가항목

•IT로 인한 직접비용

감소항목

•직원1인당 일반관리비

용 (출장/회의/정보검

색/문서수발/통신)

•직원 생산성

-직원1인당 고객수

-직원1인당 거래처리

건수

•30개 핵심업무 수행

스피드

-수신

-여신

-고객서비스

-시장조사

-신상품 기획개발

-실적분석

•30개 핵심업무 적중

도/정확도 (지연/재작

업/오류/오차/클레임)

•지점 경영층 효율성

(Line Management

Effectiveness)

-경영층필요정보

충족도

-실시간 제공률

-정보검색시간

-문서처리시간

•고객응대스피드(지점/

콜센터)

•고객요구 One-Stop

처리율(지점/콜센터)

•고객차별화/세분화

•고객접점채널 수

/다양성

•고객Self-Service비율

(ATM/ARS/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거래처리

건수

•인터넷뱅킹 고객수

•인터넷뱅킹 신규고객

수

•인터넷뱅킹 고객이탈

률

•인터넷뱅킹 거래처

리스피드

•30개 핵심업무 혁신

수준

- 표준화

- 간소화

- 자동화

- 협업화

- 동기화

- 투명화

•10대 Communication

의 활성화 수준

-의사소통 건수

-의사소통 스피드

-의사소통 정확도

•정보지식 공유화

•비공개정보 보안성

•직원1인당 지식 마일

리지

•직원1인당 교육시간

３３

다. To-be 지표 설계

(1) 전자정부사업 비전/미션/목표 분석

○ 대내외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토대로 전자정부사업의 비전, 미션, 목표를 분석하였음

○ 이러한 비전, 미션, 목표 달성 여부가 전자정부사업의 성과지표로 반영되어야 함

21세기 세계인류국가로의 도약

최고 수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G2C)

최적의

기업활동

환경 제공

(G2B)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의

극대화 시도

(G2G)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기반구조 구축

비전

미션

목표

• 사이버 단일 창구를 구현하여 민원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 국가 주요 민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통한 행정능률과 국민편의 제고

•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상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정보격차 해소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대면접촉 창구서비스 개선 노력

• 정부와 기업간 전자상거래방식의 적용·확산을 통한 정부와 기업간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

• 기업 인·허가 및 각종 납세관련 신고 등의 전자적 처리로 기업의 편익과 경쟁력 제고

• 정부조달 전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모든 공공기관에 확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조달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조달단일창구 구축으로 기업의 공공기관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비용절감

• IT기술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

• 지식정보 공유화와 정부부처간 공동업무처리로 효율성을 극대화

• 국가 핵심업무의 정보화기반을 완성하고,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으로 행정업무 처리의 생산성·투명성 극대화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적 신원확인을 위한 전자서명 이용을 확산, 온라인 행정 서비스 이용기반을 구축

• 정부 내 통합 전산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

３４

(2) 20개 표준성과 지표 도출

○ 현재 As-is 실태, 벤치마킹 자료, 전자정부사업의 비전, 미션, 목표, 그리고 사업과제

별 내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은 20개 표준 성과지표가 도출

되었음


(행정적 성과)

외부성과



(Quality)

사업결과물의 품질

(1) 정보시스템 품질

(2) 정보 품질

(3) 관련 정보들의 연계 및 통합

외부 체감품질


국민만족도


(Use)

내부 이용도

(5) 행정기관 내부 이용도

외부 이용도

(6) 국민의 이용도

정량적

효과

(화폐가치)

행정 효율성

(7) 업무처리 시간

(8) 업무처리 정확도

(9) 업무처리 비용

(10) IT중복투자비 방지

(11) 직접수익 증가분

국민의 경제적 편익

(12) 온라인 정보제공/민원처리에

의한 국민의 시간 또는 비용

감소분

효과

관점의

성과

(Benefits

& Value)

정성적

효과

행정 혁신

(13) 행정업무 투명성/신뢰성

(14)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및 혁신


수준

(16) 정책수립역량/성공가능성


창의성/ 전문성/사기

사회경제적 가치

(18) 국민의 인식도/대정부신뢰도

(19) 관련 기업/산업의 경쟁력

(20)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３５

라. 지표 타당성 검증

○ 전자정부사업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개 표준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음

○ 해당 사업과제와의 연관성 관점에서 보자면, 11번 직접 수익 증가, 19번 관련 기업/산

업의 경쟁력 강화, 20번 사업과제별 특수 효과를 제외한 17개 지표가 42대 전자정부

사업과제에서 공히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뢰성있는 데이터 수집 용이성은 일부 정성적 효과 지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

하게 나타난 편임


해당

사업과제와의

연관성

(Relevance)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

용이성

(Measurability)

(1) 정보시스템 품질 84.5 점 62.0 점

(2) 정보 품질 87.8 점 57.5 점

(3) 관련 정보들의 연계 및 통합 80.5 점 64.0 점

품질


국민만족도 89.8 점 53.8 점

(5) 행정기관 내부 이용도 81.5 점 72.3 점

이용

(6) 국민의 이용도 83.0 점 68.8 점

(7) 업무처리 시간 84.8 점 61.8 점

(8) 업무처리 정확도 82.8 점 62.8 점

(9) 업무처리 비용 80.5 점 58.8 점

(10) IT중복투자비 방지 69.3 점 58.0 점

행정 효율성

(11) 직접수익 증가분 30.3 점 32.3 점

정량적

효과

국민의 경제

적 편익

(12) 온라인 민원처리에 의한

국민의 시간/비용 감소분 79.5 점 56.3 점

３６


해당

사업과제와의

연관성

(Relevance)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

용이성

(Measurability)

(13) 행정업무 투명성/신뢰성 81.5 점 57.8 점

(14) 업무처리절차 간소화/혁신 81.5 점 60.3 점


수준 71.5 점 59.5 점

(16) 정책수립역량/성공가능성 68.5 점 51.5 점

행정혁신


창의성/전문성/사기 62.0 점 42.3 점

(18) 국민의 인식도/대정부신뢰도 74.8 점 50.3 점

(19) 관련 기업/산업의 경쟁력 51.3 점 35.8 점

정성적

효과

사회경제적

가치

(20)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51.8 점 35.5 점

３７

○ 전자정부사업의 20개 표준 성과지표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

타낼 수 있음

범례 ■ 해당 산업과제와의 연관성 (Relevance)

■ 신뢰성있는 데이터 수집 용이성(Measurability)

4.38

4.51

4.22

4.59

4.26

4.32

4.39

4.31

4.22

3.77

2.21

4.18

4.26

4.26

3.86

3.74

3.48

3.99

3.05

3.07

3.48

3.30

3.56

3.15

3.89

3.75

3.47

3.51

3.35

3.32

2.29

3.25

3.31

3.41

3.38

3.06

2.69

3.01

2.43

2.42

1 2 3 4

정보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관련 정보들의 연계 및 통합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행정기관 내부 이용도

국민의 이용도

업무처리 시간

업무처리 정확도

업무처리 비용

IT중복투자비 방지

직접수익 증가분

온라인 정보제공/민원처리에 의한 국민시간 or 비용감소분

행정업무 투명성/신뢰성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및 혁신

행정기관간 협력/업무연계 수준

정책수립역량/성공가능성

조직구성원의 업무능력/창의성/전문성/사기

국민의 인식도/대정부신뢰도

관련 기업/산업의 경쟁력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5

행정

효율

성

국민

의

경제

적편

익행

정혁

신사

회경

제적

가치

결과

물품

질이

용도

정량

적효

과정

성적

효과

３８

2. 20개 표준 성과지표 상세정의서

표준성과지표 상세정의서

지표코드 1 지표명 정보시스템 품질

정의 및

산출식 • 정보시스템의 고장시간, 응답속도 등 기술적 품질

척도 점수 개선방향 (●) 지표값 증가시 개선


품질 이용 정량적 효과 정성적 효과

성과 유형

(택1) (●) 내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 ) 내부 정량적 효과

( ) 외부 정량적 효과

( ) 내부 정성적 효과

( ) 외부 정성적 효과

측정방안

• 측정방안

① 로그파일에 기록되는 실제 고장시간, 응답속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② 내부 이용자 체감 품질

• 42개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 내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품질을 5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하여 100점 척도로 환산함

• 응답자: 무작위로 추출된 30인 이상

문항 사례

• 정보시스템의 응답속도, 장애 등의 품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Very Low Moderate Very High

( ) 외부 품질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0 70점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３９


지표코드 2 지표명 정보 품질

정의 및

산출식 •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충분성, 이용 편리성 등 서비스 내용적 품질




성과 유형

(택1)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방안

• 행정기관 내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 품질을 5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하여

100점 척도로 환산함


• 측정문항

① 정보 정확성 (accuracy)

② 정보 완전성 (또는 충분성)

③ 정보 현행성 (update)

④ 이용 편리성 (ease to use)

⑤ 산출물 디자인의 세련미

문항 사례

• 제공되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0 68점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４０


지표코드 3 지표명 관련 정보들의 연계 및 통합

정의 및 산출

식

• 업무 수행상 필요한 IT정보의 연계 및 통합 정도

• 측정지표: 정보의 재가공 및 시스템 전환률

= (IT정보의 재가공 및 시스템 전환 건수) / (IT정보 총 사용건수) x 100%

척도 % 개선방향 ( ) 지표값 증가시 개선

(●) 지표값 감소시 개선


성과 유형

(택1)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방안

• 행정기관 내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IT정보의 재가공 및 시스템 전환률을 % 척도

문항으로 측정함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60% 50% (예)

지표

개선효과 0 10%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100% (예)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10%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４１


지표코드 4 지표명 온라인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정의 및

산출식 • 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방안

• 사업과제 산출물인 민원 서비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측

정함


• 측정문항

①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1문항으로 측정하는 방안

②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세부 문항으로 측정하여 합산하는 방안

문항 사례

• 민원 서비스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0 75점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４２


지표코드 5 지표명 행정기관 내부 이용도

정의 및 산출

식

• 행정 기관 내부의 정보시스템 이용 건수

• 측정지표: IT시스템 로그파일에 기록된 연간 이용건수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 방안 ① 연간 총 이용건수를 직접 수집하는 방식

② 월 평균 이용건수를 산출하여 12개월을 곱하여 구하는 방식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0 13,500건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４３


지표코드 6 지표명 국민의 이용도

정의 및

산출식

• 국민의 정보시스템 이용 건수

• 측정지표: IT시스템 로그파일에 기록된 이용건수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외부 이용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0 120,000건 (예

)

측정 방안 ① 연간 총 이용건수를 직접 수집하는 방식

② 월 평균 이용건수를 산출하여 12개월을 곱하여 구하는 방식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４４


지표코드 7 지표명 업무처리 시간

정의 및

산출식

• 행정업무 1건 처리당 소요시간

• 행정업무 접수시점부터 처리완료 후 최종통보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

• 행정업무 종류에 따라 복수의 평가지표로 세분할 될 수 있음

척도 분/건당 개선방향 ( ) 지표값 증가시 개선


품질 이용 정량적 효과 정성적 효과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 내부정량적 효과




측정 방안

• 1안: 전산 데이터 수집

• 2안: 기존 행정업무 데이터 수집

• 3안: 행정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표값을 조사함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30분 (예) 10분 (예)

지표 개선

효과 0 20분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60% (예)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12분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 A: 해당사업의 지표 개선효과 (시간감소분) (예: 12분)

• B: 지표값 1단위(1분당) 연간 화폐가치 (예: 5억원)


B:

지표값

1단위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 P: 연간 총 업무처리건수 (예: 12백만건)

• Q: 업무 담당직원의 시간당 원가(최소 직접비용) (예: 5천원)

• R: 업무 스피드 비중 (공공 서비스 평균치) (예: 0.5)

• S: 1분 척도를 1시간 척도로 전환하는 계수 (예: 1÷60)

• B: 지표값 1단위 연간 화폐가치 = P x Q x R (예: 5억원)

４５


지표코드 8 지표명 업무처리 정확도

정의 및 산출

식

• 행정업무 처리 정확도/적중도/재작업률/오차율

• 행정업무 재작업률 = [(재작업 업무처리 건수) ÷ (총업무 처리 건수) ] x 100%

• 행정업무 종류에 따라 복수의 평가지표로 세분할 될 수 있음

척도 % 개선방향 (●) 지표값 증가시 개선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 방안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90% (예) 94% (예)

지표

개선효과 0 4%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50% (예)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2%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 A: 해당사업의 지표 개선효과 (정확도 증가분) (예: 2%)

• B: 지표값 1단위(1%당) 연간 화폐가치 (예: 12백만원)

• C: 연간 화폐가치 = A x B (예: 24백만원)

B:

지표값

1단위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 P: 업무 담당직원 인력 수 (예: 300명)

• Q: 업무 담당직원의 연봉 (최소 직접비용) (예: 2000만원)

• R: 업무 정확도 비중 (공공 서비스 평균치) (예: 0.2)

• S: 1% 척도를 1 척도로 전환하는 계수 (예: 0.01)

• B: 지표값 1단위 연간 화폐가치 = P x Q x R (예: 12백만원)

４６


지표코드 9 지표명 업무처리 비용

정의 및

산출식

• 행정업무 1건 처리당 소요비용 (평균)

• 행정업무와 비용의 종류에 따라 복수의 평가지표로 세분할 될 수 있음

척도 원/건당 개선방향 ( ) 지표값 증가시 개선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 방안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2,000원 (예) 1,500원 (예)

지표 개선효

과 0 500원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100% (예)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500원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 A: 해당사업의 지표 개선효과 (예: 500원)

• B: 연간 해당업무 처리건수 (예: 5백만건)


지표값

1단위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４７


지표코드 10 지표명 IT중복 투자비 방지효과

정의 및

산출식

• 전자정부사업과제가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각 행정부처별로 투입되어야 할 IT

예산 규모의 합계

• 일종의 대체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음

척도 원 개선방향 (●) 지표값 증가시 개선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 방안 • 1안: 전산 데이터 수집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30억원 (예) 10억원 (예)

지표 개선

효과 0 20억원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100% (예)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20억원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지표값

1단위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４８


지표코드 11 지표명 전자정부사업 수행에 의한 직접수익 창출

효과

정의 및

산출식

• 전자정부사업 수행산출물에 의하여 창출되는 직접 수익

• 예: 산출물 소프트웨어 판매 및 임대 수입, 수수료 수입 등

척도 원/연간 개선방향 (●) 지표값 증가시 개선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 방안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0원 연간 2억원(예)

지표 개선

효과 0원 연간 2억원(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100% (예)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원 연간 2억원(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지표값

1단위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４９


지표코드 12 지표명 온라인 정보제공/민원처리에 의한

국민의 시간 또는 비용 감소효과

정의 및

산출식

• 측정지표: 온라인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건수 (연간 합계)

• 민원업무 종류에 따라 복수의 평가지표로 세분할 될 수 있음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 방안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0 5백만건 (예)

지표 개선

효과 0 5백만건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100% (예)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5백만건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 A: 해당사업의 지표 개선효과 (온라인 민원처리 건수) (예: 5백만건)

• B: 민원처리 1건당 시간단축 및 비용감소 효과 (예: 4,600원)


B:

지표값

1단위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 P: 민원 신청을 위한 민원인 왕복 교통비 (예: 1,400원)

• Q: 민원 신청을 위한 민원인 통신비 (예: 200원)

• R: 오프라인과 온라인과의 민원인 소요시간 차이의 화폐가치 (예: 3,000원)

(1시간당 화폐가치를 3,000원 기준으로 함)

• B: 민원처리 1건당 시간단축 및 비용감소 효과 = P + Q + R (예: 4,600원)

５０


지표코드 13 지표명 행정업무 투명성/신뢰성 향상 효과

정의 및

산출식 • IT서비스와 연관된 행정업무의 투명성/신뢰성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 내부정성적 효과


측정방안

• 행정기관 내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5점 척도 문

항으로 측정하여 100점 척도로 환산함


문항 사례

• 귀하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55점 65점 (예)

지표 개선

효과 0 10점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50% (예)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5점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５１


지표코드 14 지표명 업무처리 간소화 및 혁신 효과

정의 및

산출식 • IT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업무 처리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혁신 정도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방안

① 행정업무 실무 담당자의 의견 수집

② 행정업무 실무 담당자 워크샵 토론에 의한 합의 도출

③ 행정업무 경영관리자 의견 수집

④ 외부 전문가 진단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 개선

효과 0 10점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50%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5점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５２


지표코드 15 지표명 행정기관간 협력/업무연계 수준 향상 효과

정의 및

산출식 • IT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업무의 부처간 협력 및 연계 수준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방안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 개선

효과 0 10점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50%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5점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５３


지표코드 16 지표명 정책 수립 역량 및 성공 가능성 향상 효과

정의 및

산출식 •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 역량 및 성공 가능성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방안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 개선

효과 0 10점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50%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5점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５４


지표코드 17 지표명 조직 구성원의 업무능력/창의성/전문성/사기 향

상 효과

정의 및

산출식 • 조직 구성원의 업무능력/창의성/전문성/사기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방안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 개선

효과 0 10점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50%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5점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５５


지표코드 18 지표명 국민의 인식도/대정부 신뢰도 향상 효과

정의 및

산출식 • 국민의 인식도/대정부 신뢰도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방안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 개선

효과 0 10점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50%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5점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５６


지표코드 19 지표명 관련 기업/산업의 경쟁력 향상 효과

정의 및

산출식 • 전자정부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 또는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측정방안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 개선

효과 0 10점 (예)

해당과제의

기여도(%) 0 50%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5점 (예)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５７


지표코드 20 지표명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정의 및 산출

식

• 전자정부사업과제의 특성상 발생하는 특수 효과

• 예: 국내 IT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지방분권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재난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의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사회취약계층의 정보화 기반 형성, 취업률 향상에 의한 GDP 증대

효과 및 고용보험예산 절감, 수출증대

척도 undefined 개선방향 ( ) 지표값 증가시 개선



성과 유형

(택1) ( ) 내부 품질

( ) 외부 품질

( ) 내부 이용

( ) 외부 이용




(●) 외부 정성적 효과

측정방안





구분 기준값

(이전 값)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값 0 20억원

지표 개선

효과 0 20억원

해당과제의

기여도(%) 0 100%

해당과제의

지표 개선

효과

0 20억원

연간

화폐가치

산출식

(해당없음)

５８

3. 전자정부사업 42대 과제별 추천 성과지표

(범례 : ● 강력추천 ○ 추천)

사업과제


A1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G4C)

A2

4대 사회보험 정

보연계시스템 구

축사업

A3

홈택스서비스 구

축사업

(HTS)

1 정보시스템 품질 ○ ● ○

2 정보품질 ○ ○ ○

3 관련정보 연계통합 ● ● ○

품질

4 온라인 서비스 국민 만족도 ● ● ●

5 내부 이용도 ○ ● ○

이용

6 외부 이용도 ● ● ●

7 업무처리 시간 ● ○ ●

8 업무처리 정확도 ○ ○ ●

9 업무처리 비용 ○ ○ ○

10 IT중복투자비 방지효과 ●

11 직접수익 창출효과 ○ ●

정량적

효과

12 국민의 시간/비용 감소효과 ● ● ●

13 행정업무 투명성/신뢰성

향상효과 ● ○ ●

14 업무처리절차 간소화/혁신

효과 ○ ● ○

15 행정기관간 협력 향상 효과 ○ ○

16 정책수립 역량/ 성공가능성

향상효과

17 조직구성원 능력/ 창의성/

전문성 향상효과

18 국민의 인식도/ 신뢰도

향상 효과 ● ● ○

19 관련 기업/산업의 경쟁력

향상 효과

정성적

효과

20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５９

사업과제


A4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사업

(B2G)

A5

국가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A6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 정보시스템 품질 ○ ○ ●

2 정보품질 ○ ● ○

3 관련정보 연계통합 ● ○ ○

품질

4 온라인 서비스 국민 만족도 ○ ○

5 내부 이용도 ● ○

이용

6 외부 이용도 ● ○ ○

7 업무처리 시간 ● ● ●

8 업무처리 정확도 ● ○

9 업무처리 비용 ● ●


11 직접수익 창출효과

정량적

효과

12 국민의 시간/비용 감소효과 ● ○


향상효과 ● ●


효과 ● ● ●

15 행정기관간 협력 향상 효과 ●




전문성 향상효과 ○


향상 효과 ● ○ ○


향상 효과 ○

정성적

효과

20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

６０

사업과제


A7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A8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PPSS)

A9

전자결재 및 전

자문서유통사업

1 정보시스템 품질 ● ○ ●

2 정보품질 ● ● ○

3 관련정보 연계통합 ○ ○ ○

품질

4 온라인 서비스 국민 만족도 ●

5 내부 이용도 ● ● ●

이용

6 외부 이용도 ● ○

7 업무처리 시간 ○ ○ ●

8 업무처리 정확도 ○ ○

9 업무처리 비용 ○ ○

10 IT중복투자비 방지효과 ○

11 직접수익 창출효과 ●

정량적

효과

12 국민의 시간/비용 감소효과 ●


향상효과 ○ ●


효과 ○ ● ●



향상효과 ● ○


전문성 향상효과 ● ○


향상 효과 ○ ○


향상 효과 ○

정성적

효과

20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

６１

사업과제


A10

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확

산사업

A11

통합전산환경 추

진사업

B1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1 정보시스템 품질 ● ○ ○

2 정보품질 ● ● ○

3 관련정보 연계통합 ○ ● ○

품질

4 온라인 서비스 국민 만족도 ○

5 내부 이용도 ● ● ○

이용

6 외부 이용도 ○ ○

7 업무처리 시간 ○ ● ●

8 업무처리 정확도 ● ○ ●


10 IT중복투자비 방지효과 ● ●


정량적

효과

12 국민의 시간/비용 감소효과 ○


향상효과 ● ○ ○


효과 ● ○ ○

15 행정기관간 협력 향상 효과 ○ ● ○


향상효과 ●


전문성 향상효과 ●




향상 효과 ● ○

정성적

효과

20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

６２

사업과제


B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B3

전자지방정부 구

현

B4

전자감사체계 구

축

1 정보시스템 품질 ○ ○ ○

2 정보품질 ○ ○ ○


품질

4 온라인 서비스 국민 만족도 ● ○

5 내부 이용도 ○ ● ●

이용


7 업무처리 시간 ● ○ ●

8 업무처리 정확도 ○ ○ ○

9 업무처리 비용 ● ● ●

10 IT중복투자비 방지효과 ● ○ ○


정량적

효과





효과 ○ ○ ●

15 행정기관간 협력 향상 효과 ○


향상효과 ○ ● ●


전문성 향상효과 ● ●


향상 효과 ○ ●


향상 효과 ○

정성적

효과

20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 ●

６３

B5 B6 B7 사업과제

전자국회 구현 통합형사

사법체계

구축

인사행정

종합정보화 20개 표준 성과지표

○ ○ ○ 1 정보시스템 품질

○ ○ ○ 2 정보품질

3 관련정보 연계통합 ○ ○ ●

품질

○ ○ 4 온라인 서비스 국민 만족도

○ ● 5 내부 이용도

이용

○ ○ 6 외부 이용도

● ● ● 7 업무처리 시간

● ○ 8 업무처리 정확도

● ● ○ 9 업무처리 비용

10 IT중복투자비 방지효과 ● ●


정량적

효과

● 12 국민의 시간/비용 감소효과


향상효과 ● ● ○


효과 ○ ○ ●

15 행정기관간 협력 향상 효과 ● ○


향상효과 ● ● ●


전문성 향상효과 ● ● ●


향상 효과 ○ ○ ○


향상 효과

정성적

효과


６４

사업과제


B8

외교통상

정보화

B9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

B10

행정정보

공유확대

1 정보시스템 품질 ● ● ○

2 정보품질 ○ ● ○

3 관련정보 연계통합 ○ ● ●

품질

4 온라인 서비스 국민 만족도

5 내부 이용도 ● ○ ●

이용

6 외부 이용도 ○

7 업무처리 시간 ● ○ ○


9 업무처리 비용 ● ○

10 IT중복투자비 방지효과


정량적

효과

12 국민의 시간/비용 감소효과


향상효과 ○


효과 ○ ●

15 행정기관간 협력 향상 효과 ●


향상효과 ○ ●


전문성 향상효과 ○ ●


향상 효과 ○


향상 효과

정성적

효과


６５

사업과제


B11

정부기능모델

(BRM) 개발

B12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B13

국가안전관리

종합

서비스


2 정보품질 ○ ○ ○

3 관련정보 연계통합 ● ○ ○

품질


5 내부 이용도 ● ●

이용

6 외부 이용도 ●

7 업무처리 시간 ○ ●

8 업무처리 정확도 ○ ●




정량적

효과



향상효과 ○


효과 ● ○

15 행정기관간 협력 향상 효과


향상효과 ●




향상 효과 ○ ●


향상 효과 ●

정성적

효과


６６

사업과제


B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B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B16

국가복지

종합정보

서비스


2 정보품질 ○ ○ ●

3 관련정보 연계통합 ● ○ ●

품질

4 온라인 서비스 국민 만족도 ● ● ●

5 내부 이용도 ○ ○

이용

6 외부 이용도 ● ● ●

7 업무처리 시간 ○ ●

8 업무처리 정확도 ○ ●

9 업무처리 비용 ○


11 직접수익 창출효과 ○

정량적

효과

12 국민의 시간/비용 감소효과 ● ● ○




효과 ● ○ ○



향상효과






향상 효과

정성적

효과


６７

사업과제


B17

식·의약품

종합정보

서비스

B18

고용·취업 종합

정보서비스

B19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2 정보품질 ● ● ○


품질

4 온라인 서비스 국민 만족도 ○ ● ●

5 내부 이용도 ○ ○ ○

이용

6 외부 이용도 ○ ● ●

7 업무처리 시간 ○ ● ●

8 업무처리 정확도 ○ ● ●

9 업무처리 비용 ○ ○ ●



정량적

효과

12 국민의 시간/비용 감소효과 ● ●




효과 ○ ● ●





전문성 향상효과 ○ ● ○


향상 효과 ○ ● ●


향상 효과 ●

정성적

효과


６８

사업과제


B20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B21

국가물류

종합정보

서비스

B22

전자무역

서비스


2 정보품질 ● ○ ○


품질


5 내부 이용도 ○ ○ ●

이용


7 업무처리 시간 ● ●

8 업무처리 정확도 ● ●

9 업무처리 비용 ● ○



정량적

효과



향상효과 ○ ○


효과 ● ● ●

15 행정기관간 협력 향상 효과 ● ●


향상효과 ●




향상 효과 ○


향상 효과 ● ●

정성적

효과

20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 ○

６９

사업과제


B23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

B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B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2 정보품질 ○ ○ ○


품질


5 내부 이용도 ○ ○ ○

이용

6 외부 이용도 ● ● ●

7 업무처리 시간 ● ○





정량적

효과



향상효과 ○ ○


효과 ● ○



향상효과 ○




향상 효과 ●


향상 효과 ●

정성적

효과


７０

사업과제


B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

축

B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B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1 정보시스템 품질 ● ○ ○

2 정보품질 ○ ○ ○


품질


5 내부 이용도 ● ○ ○

이용


7 업무처리 시간 ○ ○ ○

8 업무처리 정확도 ○ ○ ○

9 업무처리 비용 ○ ○ ○ 정량적

효과 10 IT중복투자비 방지효과 ● ● ●




향상효과


효과 ○ ○



향상효과


전문성 향상효과


향상 효과 ○


향상 효과

정성적

효과


７１

사업과제


B29

정보보호체계 구

축

B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

정비

B31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관련

법제정비

1 정보시스템 품질 ● ● ○

2 정보품질 ○ ● ○

3 관련정보 연계통합 ● ○

품질


5 내부 이용도 ○

이용


7 업무처리 시간 ○



10 IT중복투자비 방지효과 ○ ●


정량적

효과





효과





전문성 향상효과 ● ○


향상 효과 ● ○ ●


향상 효과 ●

정성적

효과

20 사업과제별 특수효과 ● ○

７２

７３

제4장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 프로세스

1. 개요

○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평가 유형

성과평가는 정보화에 대한 성과의 크기를 파악하는 작업이며, 그 수행 시점에 따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됨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산출물

사전평가

• 사전예측(Forecasting, Estimation) 평가이며, 지표

값의 현재와 미래 상태를 비교함

• 미래 지표값의 추정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임

• 신규 사업이 발의 되었을 때 또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함임

• 사업대상을 수행할 시 위험요인에 해당되는 지표를

선정하여 측정 및 관리함

• 사후실측을 통해 구해진 근거를 통해 사전예측을

시도함

• 시나리오별로 측정하여 최적인 상태와 최악의 상태에

대한 범위를 예측함

• 평가주기는 운영 전 수시로 진행됨

• Value Chain 분석표

• 민감도 분석표

• Tornado 그래프

• 시나리오 분석표

• 비용항목별 그래프

• 사업성 평가지표

- 순현재가치

- 투자수익률(ROI)

- 회수기간

• Risk 분석표

• IT Portfolio 분석표

사후평가

• 사후실측(Measurement, Assessment) 평가이며,

지표값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며, 과거

지표값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임

• ROI를 제시하는 정량적인 분석과 전략과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정성적인 분석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 추진역량, 품질성과, 이용성과, IT효과 측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예산배정을

위한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운영전 사전평가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지표별

사후대책을 마련함

• 평가주기는 반기 또는 연간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

예임

• Value Chain 분석표

• 비용항목별 그래프

• 연도별 비용추이

그래프

• 추진성과표

• 품질성과표

• Application Portfolio

• 이용자만족도 분석표

• Gap 분석표

• IT성과 분석표

• 사업성 평가지표

- 순현재가치

- 투자수익률(ROI)

- 회수기간

７４


2. 사전평가 프로세스 총괄

○ 계획중인 전자정부사업성과에 대한 사전평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성됨

단계 세부프로세스

(1) 단계1:


결정




• 평가심도 결정(약식/정상/심층)

(2) 단계2:





(3) 단계3:


수집

① 지표별 현재값 수집 (*사전조사지 참조*)

② 지표별 목표치/기대효과치 수집 (단일값 또는 최소최대치)

③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4) 단계4:

IT성과 및 Risk 산출

① 위험분석

• 발생가능성(A) = 해당 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

• 충격도(B) = 해당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충격도

• 위험정도(C) = 위험요인별 발생가능성(A) x 충격도(B)

• 해당과제 위험정도 = 요인별 위험정도(C)의 합계

② 정량적 효과 산출

• 지표별 전체효과(A) = 목표치 – 현재값





지표별 IT기여도 사전 설정/경영층,전문가,이용자 인식조사)

③ 정성적 효과 산출

(5) 단계5: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회계적 비용감소분 산출/회계적 이익증가분 산출/대체비용

산출/직원의 시간비용 산출/외부의 비용 데이터베이스

활용/경영층,전문가,현업이용자 추정치 활용)


７５


(6) 단계6:


분석

① 해당과제 연간 화폐가치에 미치는 지표별 민감도 분석

② 비중 및 민감도가 큰 지표에 대한 정 분석

(7) 단계7:

IT 성과 및 Risk분석





⑤ 리스크 분석

(8) 단계8:


① 정량적/정성적 효과

② 포트폴리오 분석

③ 종합 평가

○ 사전평가 평가 프로세스 수행 사례

단계 사례 비고

(1) 단계1:

평가대상 및

범위 결정

Call Center 운영사업

• 신규 평가 대상 프로젝트 등록

• 현재 사전타당성이 필요한

사업대상을 선정함

(2) 단계2:

평가지표 구체화 “Inbound콜 처리건수”

• 각 사업대상별로 1~50개 지표가

도출되고, 평가자의 검증이 이루어짐

(3) 단계3:


수집

전산데이터 수집 • 관련 기초 데이터 수집

(4) 단계4:

IT성과 및

Risk 산출

현재값 = 67건,

목표값 = 100건

Risk 발생가능성 = 40%

Risk 충격도 = 30%

• 현재 시점에서의 지표값을 제시함

• 목표값은 최대값 최소값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음


(5) 단계5: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화폐가치

= 23건x1Call 단가(700 원)

x 12개월

= 193,200

• 지표별로 1단위의 화폐가치

산출기법 중 대체비용으로 정의됨

(6) 단계6:


분석

“Inbound콜 처리건”

= 비중 :17.3% 대한 정 분석

후 조정

• 지표별 화폐가치의 비중을 분석하고,

미래값의 최소- 최대 범위에 따른

편차비중에 따라 정확성을 높임

(7) 단계7:

IT성과 및

Risk 분석

5년간 ROI =

(11,700,000 – 4,000,000) /

4,000,000 = 192.5%

Risk 점수 =78%

• 시나리오별 ROI분석결과

• NPV, Payback Period, 연등가가치

등 사전타당성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산출물 제시

(8) 단계8:

평가보고서 작성 최종산출물

７６

７７

3. 사전평가 8개 단계별 상세정의서

가. 단계1: 평가대상 및 범위 정의

(1) 목적

○ 평가대상의 사업과제에 대한 목적 및 기능을 파악하고, 관련 업무부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평가대상을 선정함

○ 사전평가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범위(scope), 심도(depth), 그리고

수행 순서를 결정하고자 함

(2) 수행방법

① 입력물(Input)

평가 목적 및 배경

사업과제 품의서/계약서

유사한 프로젝트의 평가 사례

② 수행절차(Process)

A.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과제별 IT 평가 추진배경을 주요 관련자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분석함

B. 사업과제별 IT 평가의 실질적 동기와 목적을 사업계획 및 품의서를 중심으로

분석함

C. 사업과제에 대한 실질적 동기와 목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 목적을 설정한 후 주요 의사결정자와

관련자의 컨센서스를 확보함.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유사한

평가사례를 참고로 제시됨

D. 산출된 “평가 목적 및 배경”을 분석하여 투자평가의 최종산출물의 형태와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함

E. 평가의 목적과 배경을 분석하여 최종산출물의 형태와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함. 이때 사업과제의 품의서 및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반영함

F. 투자평가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수행여부, 심도, 그리고

수행순서를 결정함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단계5 단계6 단계7 단계8

G. 주요 의사결정자 및 관련자와의 협의를 거쳐 평가 범위, 심도, 순서에 대한

승인을 구함

H. 평가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팀을 구성함

I. 해당사업과 관련된 이용자 그룹을 파악함

J. 관련 그룹의 업무프로세스와 핵심 성공요인, 경쟁력 결정요인을 사후평가된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함

③ 산출물(Output)


평가범위 및 심도

평가일정계획(WBS)

해당사업 관계자/이용자 분석

(3) 고려사항

【 1. 합리적 평가목적 설정의 중요성 】

IT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평가목적 자체가

명료하지 못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혹은 비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애초의 지나친 기대가 평가 결과에 대한 실망으로 직결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투자를 합리화하거나 혹은 형식적 명분을 얻기 위하여

시도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함

특히 평가목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는 입장과 평가 받는 입장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시행착오가 발생하기도 함. 평가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여러 관련자들의 컨센서스를 도출함으로써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이미 결정되어 있는 IT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서 정보화

평가가 추진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단이 이미

내려져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뢰성있는 평가결과가 산출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합리적 평가목적을 도출해야 함

７８

７９

【 2. 투자평가 사례 제시 】

주요 시스템 이용자 그룹의 관심을 모으고 합리적 목적을 도출하기 위하여 IT

평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음

시스템 규모와 복잡도 등에서 평가대상 시스템과 유사한 사례를 선택함. 그리고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대비함

사례에서 제시되는 IT 평가는 어떠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었는지를 설명함

사례를 통하여 관련조직의 평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냄

【 3. 새로운 사업과제의 사전 타당성 평가심도(depth) 결정 】

평가여건에 따라 수행 심도(수행시간)은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단계별 수행 심도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함

약식 수행 (50%) : 해당 단계에 책정된 시간의 50% 만을 투입하는 경우

정상 수행 (100%) : 해당 단계에 책정된 시간의 100%를 투입하는 경우

심층 수행 (200%) : 해당 단계에 책정된 시간의 200%를 투입하여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비합리적 목적 • 형식적 절차 수행 • 과대평가의 수단 • 미리 정해진 결과의 정당화

합리적 목적

• 사업적 관점에서 투자 타당성 분석 및 입증

• 전략적 관점에서 투자당위성 분석 • 투자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 추구 • 예측되지 않았던 문제점 발견 • 새로운 투자기회 모색 • 정보화 실천목표의 정립

８０

나. 단계2: 평가지표 구체화

(1) 목적

해당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성과지표의 구체화 또는 맞춤화함

해당 사업의 사업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IT성과 지표와 위험요소를

판단함

(2) 수행방법


기존 도출된 표준성과지표/지표값



A. 해당사업과 관련된 지표별 현재값 데이터 보유상태 파악함

B. 새로운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직의 사업라인을 파악하여,

관련자료를 토대로 Top Down Approach 와 Bottom up Approach 방법을

선택하여 지표를 선정함

<관련기법 : Value Chain 분석, 5 Forces 분석, SWOT 전략분석, CSF>

C. 해당조직의 전사적 성과지표를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세분화,

조작화하여 IT 담당자와 현업부서가 수긍할 수 있는 정성적, 정량적

효과지표를 도출함

D. 해당사업의 추진 시 또는 운영 시 위험요인을 구분하여 도출함

E. 해당조직의 Value Driver 를 중심으로 BSC 모형에 의하여 지표를 분류함

F. 세분화를 위하여 전사적 성과지표를 Value Chain 업무영역별로 세분화함

G. 지표별 미래값을 전산 데이터 및 실무현장 보유된 현재값을 중심으로

실무현장관련자에 의해 추정함

H. 현업부서 실무자 및 사업과제의 담당자 검토를 통해 효과지표의 중복, 누락,

타당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함


표준성과 지표

해당과제의 위험요인(추진, 운영)


８１

(3) 고려사항

【 1. Top Down Approach 】

최상위 수준에서 전사적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업무영역별로 표준성과지표를 세분화,

조작화한 후, 그러한 지표들 중 일부를 표준성과지표로 선정하는 절차임 정성적,

정략적 성과지표 모두 같은 프로세스로 도출하게 됨

【 2. Bottom Up Approach 】

표준성과지표를 사업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표를 도출하여 업무영역별로 세분화하는

절차임. 사업과제별 구체적 성과지표를 도출한 후 정성적, 정량적 지표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임

[1단계]

사업과제별

성과지표

도출

[2단계]

정성적, 정량

적 성과지표

구분

[3단계]

담당조직의

비전,목표,

전략과 연계

[4단계]

(업무영역별)

평가지표

구분

[5단계]

평가지표

타당성검증

[6단계]

평가지표

상세정의서

작성

[7단계]

평가지표

데이터수집

[1단계]

사업과제의

비전,목표,

전략 분석

[2단계]

CSF & KPI

분석

[3단계]

(전사적)

평가지표

1차 개발

[4단계]

(업무영역별)

평가지표

2차 개발

[5단계]

평가지표

타당성검증

[6단계]

평가지표

상세정의서

작성

[7단계]

평가지표

데이터수집

８２

【 3. Risk 분석 】

평가대상 사업과제별 위험요인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위험요인별 정도를

평가대상 사업별로 분석함

위험도출기준을 해당조직과 이용자별 관점에서 과제 추진시, 운영시로 구분하여

해당 요인을 도출함

위험지표의 충격도와 발생가능성을 도출하여 사업과제별 위험 정도(Risk

Score)를 산출함

사업과제별 위험지표의 합을 계산하여 위험 정도(Risk Score)를 산출함

사업과제의 위험정도를 산출하는 일련의 Work Flow는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1단계]

Risk

도출기준

수립

[2단계]

Risk

지표 도출

[3단계]

Risk

충격도

분석

[4단계]

Risk

발생가능성

분석

[6단계]

Risk

민감도 분석

[7단계]

사업과제

대상별 Risk

Score 산출

[5단계]

Risk

우선순위

도출

８３

다. 단계3: 평가지표 데이터 수집

(1) 목적

평가지표 도출에서 도출된 IT 성과지표와 위험요인별로 지표값을 수집함

(2) 수행방법


표준성과 지표

해당과제의 위험요인(추진, 운영)


A. 해당사업과 관련된 지표별 현재값 데이터 보유상태 파악함

B. IT 성과지표별로 척도(scale), 측정방법(method) 을 설계하고 수집함

예: 주문처리시간

• 척도: 분(minutes)/주문1건당

• 평일 3일간에 걸쳐 12건 이상 무작위 추출된 주문들의 평균 처리시간

• 방법: 현장 관찰(observation)

C. 지표별 정보화 효과와 위험정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 지표별

현재값과 미래값, 위험도의 발생가능성(Possibility)과 충격도(Impact)를

예측함

D. 현업부서 실무자 및 경영층은 함께 측정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증함

• 정보화 효과의 규모

• 정보화 효과와 위험정도의 상관관계

• 정보화와 정보화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즉, 정보화가 정보화 효과 창출에 기여한 정도

• 정보화 효과지표 사이의 중복성 (예: 주문처리시간과 거래처리시간)


지표별 기대효과에 대한 예측값

위험요인별 발생가능성/충격도


(3) 고려사항

【 1. 척도(Scale) 】

척도란 지표 값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이며, 다음에 기술되는 것처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아래로 내려갈수록 덜 바람직한 척도로 간주되며, 따라서 가능한

한 화폐 또는 표준화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A 화폐 척도

• 원, 달러 등 화폐 단위

• 가장 이상적이나 재무적 지표에만 적용될 수 있음

B 표준화 척도

• 시간, 이용회수, 거래건수, 길이, 넓이, 무게 등 표준화된 척도

• 척도의 한 단위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음

• 한 단위 분량의 화폐가치를 비교적 쉽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비재무적

지표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C 백분율(%)

• 표준화 척도를 적용하여 절대적인 수치를 구하는 것보다 전체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현실적 의미가 있을 경우에 사용함

• 한 단위인 1%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즉, 1%의 화폐가치를 산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D 점수 척도(scoring)

• 주관적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하여1점부터 5점 혹은 7점까지 점수를

배열하고 응답자가 특정 점수를 선택하도록 함

• 각 점수마다 고유의 의미가 부여됨

• 점수 간격을 등 간격으로 배열할 수 있음

•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 순위/등급

８４

• 조사대상의 순위 또는 등급을 특정 기준에 의하여 배열함

• 화폐가치 산출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함

실제 정보화 효과평가 사례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척도 설계에

관한 것임. 예컨대 업무처리시간의 경우 한 평가자는 거래1건당 처리시간을, 다른

평가자는 1일 평균 거래처리시간을 척도로 사용함으로써 나중에 혼동이 발생하게

됨. 평가자와 응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실제 자료를 수집하기

쉽도록 척도가 선정되어야 함

정보화 효과측정을 위한 척도로서 화폐단위가 아니라 백분율 척도를 채택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심적 부담이 덜어지고, 응답속도가 빨라지며, 판단도 명쾌해지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출장비” 지표를 “출장회수” 또는 “출장시간 단축률” 등의

지표로 대체할 수도 있음

８５

８６

라. 단계4: IT성과 및 Risk 산출

(1) 목적

해당과제별 IT기여도 및 효과, 위험요인의 정도를 산출하여 사전타당성 분석을 수행함

(2) 수행방법



위험요인별 발생가능성/충격도


A. 성과지표의 현재값을 중심으로 미래값을 예측하고 예측된 미래값과 현재값의

차이에 따라 성과를 측정함

• 해당과제별 IT 효과 = ∑ 성과지표별(미래값 – 현재값) x IT 기여도

• IT 기여도 = 지표에 미치는 해당과제 IT 의 기여도

• IT 기여도 산출기법: 통제집단 활용/추이 분석/IT 화 비율에 의한 지표별

IT 기여도 사전 설정/경영층, 전문가, 이용자 인식조사

B. 위험 요인별 발생가능성과 충격도의 값을 곱하여, 모든 위험 요인값의 합이

해당사업의 위험도(Score)라 할 수 있음

• 위험정도(Score) = ∑ 위험요인별(발생가능성 x 충격도)


지표별 IT성과표

Risk Score 점수표

(3) 고려사항

리스크 개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을 취급할 수 있음

-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정보화가 정착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는가?

- 동일한 정보시스템이 기업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예측된 정보화 효과가 왜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가?

- 기술적으로 성공했지만 사업적으로는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 조직의 정보화 실현과 정책을 위하여 정보시스템부서와 현업부서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８７

마. 단계5: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1) 목적

“IT 성과측정”에서 측정된 정보화 효과의 연간 사업적 가치(business value)를

화폐단위로 산출함

(2) 수행방법


업무영역 분석

사업대상분석결과

이용자 분석결과



A. 정보화 성과지표별로 화폐가치 산출기법을 선정함. 다음과 같은 화폐가치

산출기법임

• 전통적 회계기법

• 대체비용 추정기법

• 부가가치 분석기법

• 시장가치 추정기법

• 이용자 질의기법

B. 화폐가치 산출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그룹화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

• 동일 산출기법을 적용하는 지표들의 그룹핑

• 동일 업무영역에 속하는 지표들의 그룹핑

• BSC 4개 영역별 그룹핑

C. 선정된 산출기법에 의하여 정보화 효과의 화폐가치를 산출함. 특히 지표간

인과관계를 토대로 사업적 가치의 중복과 누락을 통제함

D. 화폐가치 산출근거와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현업부서 실무자, 경영층,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증함



지표별 화폐가치 산출결과표

(3) 고려사항

【 1. 화폐가치의 필요성 】

평가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화폐가치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예컨대

주문처리시간 20분 단축, 불량률 1% 감소 등의 측정 결과만으로 평가를 종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그러나 대부분 사전평가에서의 투자타당성 입증은 투자비용과

투자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 효과의 화폐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작업이 필요함

【 2. 화폐가치 산출식 모델 】

연간 건수 지표

- IT효과규모 = 미래값 – 기준값

- A: 요소1 = 1건당 활동원가

- IT 효과의 연간 화폐가치 = IT효과규모 x A

1건당 평균 처리시간 지표

- IT효과규모 = 미래값 – 현재값

- A: 요소1 = 연간 총 처리건수

- B: 요소2 = 담당인력의 시간당 원가

- C: 요소3 = 1시간으로의 척도 전환계수 = 1/60(분 시간)

- IT 효과의 연간 화폐가치 = IT효과규모 x A x B x C

1인당 월평균 소요시간 지표


- A: 요소1 = 업무 담당자 수


- C: 요소3 = 연간 단위로의 척도 전환계수 = 12(월간 연간)


월평균 투입인력 지표


- A: 요소1 = 담당인력의 ManDay당 원가

- B: 요소2 = 연간 단위로의 척도 전환계수 = 12(월간 연간)

８８


８９

바. 단계6: 화폐가치 민감도 분석

(1) 목적

정 한 사전평가가 요구될 경우, 측정 값은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에

의하여 처리됨

(2) 수행방법



Risk Score 점수표


A. 지표별 화폐가치 산출 결과표, Risk 점수표를 분석하여 지표값 변화 측정,

산출 근거, 등을 분석함

B. 결과표 항목 중 지표값 변화 측정, 산출 근거 항목에 사용된 입력

변수들을 신뢰도에 따라 신뢰도 매우 높음, 신뢰도 높음, 신뢰도 보통,

신뢰도 낮음으로 분류함

C. 입력변수를 신뢰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민감도 분석 필요항목 check” 템플리트를 사용함

D. 입력 변수 값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항목을 파악하여 민감도 분석 대상

요소를 결정함

E. 분석표의 셀에 민감도 분석 대상을 선정함

F. 산출 근거 영역에서는 정보화 효과 산출을 위하여 사용된 산출 근거

계산식에 사용된 모든 입력 변수 중 신뢰도가 낮은 변수 명을 직접 기록함

G. 민감도 분석 대상으로 파악된 (신뢰도가 낮은) 입력 변수를 추출하여 각

입력변수 항목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록하고 입력 변수 값의 변동이 최종

효과분석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함. 입력 변수의 최소값, 최대값이

최종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하는

“민감도 분석 대상파악” 템플리트를 사용함

H. 입력 변수 값의 변화가 정보화 투자효과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이를 요약하여 그래프로 나타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요약한

그래프를 다음에 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함(Tornado Graph)


９０


민감도 분석표

Tornado Graph

(3) 고려사항

【 1.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

민감도분석은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단순화된 모델을 통해 분석할 때

모델과 입력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됨

IT성과평가의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과거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 하게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기법임

특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직 사이에서

투자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모델, 산출 계산식, 입력값 혹은 추정값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이 실시됨

입력 변수의 추정값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한가지 값(Point

Estimate)을 사용하는 것 보다 입력 변수 값을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는 일정

영역(Range Estimate)으로 추정함으로써 평가 작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2. Tornado Graph 】

Tornado Graph는 지표별 최종분석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산출물임. 아래의 사례에서 보면 A지표가 최종 성과결과(30억5천5백만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A지표의 추정값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단 시간과 자원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30억4천5백 30억8천

30억4천5백 30억7천

30억4천5백 30억6천5백

B지표

C지표

D지표

A지표

22억 7천 7백 31억 7천 5백

30억5천5백만원

９１

사. 단계7: IT성과 및 Risk 분석

(1) 목적

선행 단계에서 산출된 IT성과를 정보화 투자비용과 대비함으로써 과제의 투자타당성

및 사업성을 평가함

해당과제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함

(2) 수행방법


화폐가치 산출결과

IT투자비용 분석표

연도별 화폐가치 산출표

성과평가 목적 및 배경


A. 정보화 투자비용을 검토함. 투자비용은 초기 개발비용 뿐만 아니라 시스템

생명기간 동안의 연간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비용, 간접비용, 영업손실

비용을 모두 포함함

B. “화폐가치 산출결과”에 나타난 정보화 사업적 가치(potential business

value)을 연도별로 추산해 연도별 실현가치를 산출함

C. 할인율을 결정한 후, 정보화 투자비용과 투자효과의 현재가치(PV)를

연도별로 산출함

D. 순현재가치, 연등가가치, 투자수익률, 투자비용 회수기간 등의 지표 값을

구한 후, 그 투자타당성과 사업성을 해당 조직 및 산업 차원에서 분석함

E. 필요하다면 리스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정상(normal) 시나리오 외에도

최적(best) 또는 최악(worst) 시나리오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수행함

F. 최종 ROI와 Risk Score를 도출하여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함


현재가치 산출표

사업성 평가결과


순현재가치 그래프

연등가가치

투자수익률

투자비용 회수기간

시나리오 분석표

포트폴리오 분석표

(3) 고려사항

【 1. 정보화 투자비용 】

정보시스템의 사업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정보화

투자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개발 비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통상적으로 총개발비용의 10% 정도가 연간 소요됨)

•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간접 비용

(예: 개발 작업에 투입된 현업부서 인력의 인건비, 업무마비로 인한 영업손실 등)

【 2. 현재가치 (PV; Present Value) 】

- 현재가치란 미래의 가치를 이자율 또는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임

- 예컨대 연간 할인율이 10%라면 1년 후에 발생할 100만원의 현재가치는

100만원 / 1.10 = 약91만원이 됨. 2년 후에 발생할 100만원의 현재가치는

100만원 / (1.10)2 = 약 83만원임. 할인율이 i일 경우, n 년 후에 발생하는 V

원의 현재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해 구해짐

현재가치(PV) = V / (1 + i)n

- 사전 평가의 경우 미래에 발생할 정보화 효과는 현재가치로 산출되어야 현재

시점에서 이미 투자된 비용과 제대로 비교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사후 평가의

경우 과거에 투자된 정보화 비용을 현재가치로 산출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효과와 대비할 수 있음

９２

【 3. 사업성 평가지표 】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 시스템 생명기간 동안의 총투자효과(현재가치)에서 총투자비용(현재가치)을 뺀

순현재가치를 산출한다. 현재가치 산출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

- 순현재가치가 클수록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함.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라면

적자 또는 손해를 보는 사업임

투자수익률(ROI)

- 총투자효과(현재가치)에서 총투자비용(현재가치)을 뺀 순이익(순현재가치)이

총투자비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를 산출함

- 정보화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리스크 정도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사전평가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100-150% 정도는 되어야 정보화 프로젝트의

투자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오랜 경험을 지닌 컨설턴트들의 견해임.

그만큼 정보화 투자효과가 사전에는 과대평가되기 쉽다는 것을 암시함

- Best, Normal, Worst 3가지 시나리오에 의하여 사전평가할 경우, Worst

시나리오의 투자수익률이 해당 조직의 내부수익률을 넘는지 여부가 정보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임

- 즉, 내부수익률이 20%이고 Worst 시나리오의 투자수익률이 20%를 넘는다면,

최악의 경우가 닥치더라도 기본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음

회수기간(Payback Period)

- 회수기간 분석에서는 누적되는 효과의 합계가 누적되는 비용의 합계를 초과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계산됨

- 회수시점은 연간 순손익의 누계가 플러스가 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음. 즉,

매년 계산되는 연간 순손익을 더한 값이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 회수시점이 됨

- 종전에는 명목금액을 대상으로 했으나 본 방법론에서는 현재가치에 의한

회수기간을 구함. 즉, 할인된 회수기간이란 정보화 효과(현재가치)의 누계가

정보화 투자비용(현재가치) 누계를 초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임.

정보화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리스크 정도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사전평가의 경우 회수기간이 2년 이내라야 정보화 프로젝트의 투자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오랜 경험을 지닌 컨설턴트들의 견해임

연등가가치

９３

- 연등가 가치는 산출된 순현재 가치를 시스템 생명기간 동안 연간 등가로 환산한

９４

금액을 의미함

- 예를들어 현 시점에서 1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를 3년간 연 이율

10%로 매년말 상환하는 경우 1000만원이라는 순현재가치의 3년간 연등가

가치는 402만원이 됨

- 순현재가치가 NPV, 할인율이 i 일 경우 n년간의 연등가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해

구해진다

연등가가치 =

【 4. IT Portfolio 분석 】

ROI와 Risk Score의 상대적 값으로 아래의 도표와 같은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Challenge (High Risk & High Profit): 위험도가 높은 만큼, 기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신규 프로젝트

Risky (High Risk & Low Profit): 위험도가 높은 반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는

비교적 낮은 신규 프로젝트

Threshold (Low Risk & High Profit): 위험도가 낮으면서도, 기업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신규 프로젝트

Supportive (Low Risk & High Profit): 위험도, 가치 모두 낮은 신규 프로젝트

【 5. 미래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 】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관점은 낙관적, 현실적, 혹은 비관적일 수 있으며,

Risk

ROI

High

Low High

Threshold Challenge

Supportive Risky

1)1()1(

−++⋅⋅

n

n

iiiNPV

９５

각기 나름대로의 근거와 일리를 지니고 있음

미래에 발생할 정보화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는 경우, 특정한 관점에만 의존하기

보다 최적의 상태, 평균적 상태, 최악의 상태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의미있고

유연한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다음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Best, Average, Worst 3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됨

정보화 효과와 관련된 제반 상황이

최적으로 전개될 경우

제반 여건과 상황이

평균적, 통상적으로 전개될 경우

제반 여건과 상황이

최악의 상태로 전개될 경우

Best 시나리오

Average 시나리오

Worst 시나리오

９６

아. 단계8: 평가보고서 작성

(1) 목적

선행작업의 모든 산출물들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분석함

(2) 수행방법


선행 단계의 모든 산출물


A. 최종 평가결과가 최초 IT 성과평가 목적과 부합하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검토함

B. 특히 사업적 가치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증함

① 전사적 성과지표가 제대로 도출되었는가?

② 정보화 효과지표가 전사적 성과지표로부터 도출되었는가?

③ 정보화와 효과지표 값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하는가?

④ 정보화 효과가 제대로 측정되었는가?

⑤ 화폐가치가 적당한 기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산출되었는가?

⑥ 연도별 가치실현도가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⑦ 정보시스템 투자비용은 제대로 산출되었는가?

⑧ 정보시스템 생명기간이 적절하게 책정되었는가?

⑨ 현재가치 할인율은 적당한가?

C. 자문위원회에서 주요 평가과정, 기법, 결과를 보고하고,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최종 검토를 받음

D. 선행 산출물들을 적절히 배열하여 최종보고서 본문을 작성함

E. 결론 및 제언 부분을 작성함. 특히 사업적 가치에 관해서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론 및 제언 부분에 포함됨

① 평가과정과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 문제

② 사업적 가치의 BSC 영역별 분포상태에 관한 특이점

③ 사업적 가치의 Value Chain 업무영역별 분포상태에 관한 특이점


④ 연도별 가치실현도의 특이점

⑤ 요인별 Risk Score 와 최종 위험 정도

⑥ 순현재가치, 투자수익률, 회수기간에 대한 특이점

⑦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⑧ 향후 정보화 평가에 대한 제언

⑨ 향후 정보화 추진방향

F. Executive Summary 를 작성함

G. 주요 관련자에게 발표함



최종보고서

９７

９８


4. 사후평가 프로세스 총괄

○ 이미 추진된 전자정부사업성과에 대한 사후평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성됨


(1) 단계1:


결정




③ 평가심도 결정

• 약식/정상/심층

(2) 단계2:





(3) 단계3:


수집

① 지표별 현재값 수집 (사후조사지 참조)

②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4) 단계4:

IT성과 산출

① 품질 성과 산출

② 이용 성과 산출

③ 정량적 효과 산출

• 지표별 전체효과(A) = 현재값 – 기준값




(IT기여도 산출기법: 통제집단 활용/추이 분석/IT화 비율에 의한 지표별

IT기여도 사전 설정/경영층,전문가,이용자 인식조사)

④ 정성적 효과 산출

(5) 단계5: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회계적 비용감소분 산출/회계적 이익증가분 산출/대체비용 산출/직원의

시간비용 산출/외부의 비용 데이터베이스 활용/경영층,전문가,현업이용자

추정치 활용)


９９

평가보고서 작성 회의 소집


(6) 단계6:

연도별 비용효과 및

ROI 분석





(7) 단계7:


① 리스크 분석 (필요시)

② IT품질 및 이용

③ 정량적/정성적 효과

④ 종합 평가

○ 사후평가 평가 프로세스 수행 사례


(1) 단계1:

평가대상 및

범위 결정

Call Center 운영사업 • 평가 대상 사업 선정

• 평가 주기별 대상선정

(2) 단계2:

평가지표 구체화 “Inbound콜 처리건수”

• 각 사업대상별로 사전평가 시

도출되었던 1~50개 지표 선정

(3) 단계3:


수집

전산데이터 수집 • 관련 기초 데이터 수집

(4) 단계4:

IT성과 산출

기획 및 설계(추진) = 4 Level

다운타임 수(품질)= 연간16회

이용자 만족도(이용) = 72점

IT효과

- 기준값 = 70건,

- 현재값 = 100건

• 추진, 품질, 이용, 성과에

해당되는 지표값 산출

• 현재 시점에서의 지표값을 수집함

• 사전평가시 목표값과 비교분석함

(5) 단계5: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화폐가치

= 30건x1Call 단가(1,000 원)

x 12개월

= 360,000

• 지표별로 1단위의 화폐가치

산출기법 중 대체비용으로 정의됨

(7) 단계6:

IT성과

실현된 ROI(생명기간 5년) =

(11,700,000 – 4,000,000) /

4,000,000 = 192.5%

• 사전평가 시 수행했던 평가결과와

비교분석함

• NPV, Payback Period, 연등가가치

등 실현된 가치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산출물 제시

(8) 단계7: 최종산출물

• 평가 후 사후대책마련을 위한

１００

5. 사후평가 7개 단계별 상세정의서

가. 단계1: 평가대상 및 범위 정의

(1) 목적

현재 운영중인 평가대상의 사업과제가 사전평가시 목표값에 부합하였는지 평가함

사후평가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범위(scope), 심도(depth), 그리고 수행

순서를 결정하고자 함

(2) 수행방법



해당 사업의 사전평가 최종보고서

사업과제 품의서/계약서

유사한 프로젝트의 평가 사례


A. 사전평가시 예측된 사업과제의 평가결과를 검토함

B. 사업과제별 IT 평가의 실질적 동기와 목적을 사업계획 및 품의서를 중심으로

분석됨

C. 산출된 “평가 목적 및 배경”을 분석하여 투자평가의 최종산출물의 형태와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함

D. 평가의 목적과 배경을 분석하여 최종산출물의 형태와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함. 이때 사업과제의 품의서 및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반영함

E. 투자평가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수행여부, 심도, 그리고

수행순서를 결정함

F. 주요 의사결정자 및 관련자와의 협의를 거쳐 평가 범위, 심도, 순서에 대한

승인을 구함

G. 평가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팀을 구성함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단계5 단계6 단계7

H. 해당사업과 관련된 이용자 그룹을 1 차 이용자와 2 차 이용자로 구분하여

파악함



평가범위 및 심도

평가일정계획(WBS)


１０１

１０２

나. 단계2: 평가지표 구체화

(1) 목적

해당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성과지표의 구체화 또는 맞춤화함

해당 사업의 사업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IT성과지표를 추진, 품질,

이용, 성과로 구분하여 판단함

(2) 수행방법


기존 도출된 표준성과지표/지표값


사전평가 최종보고서


A. 해당사업과 관련된 지표별 현재값 데이터 보유상태 파악함(추진, 품질, 이용,

성과지표별)

B. 새로운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직의 사업라인을 파악하여,

관련자료를 토대로 Top Down Approach 와 Bottom up Approach 방법을

선택하여 지표를 선정함

<관련기법 : Value Chain 분석, 5 Forces 분석, SWOT 전략분석, CSF 분석>

C. 해당조직의 전사적 성과지표를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세분화,

조작화하여 IT 담당자와 현업부서가 수긍할 수 있는 정성적, 정량적

효과지표를 도출함

D. 해당조직의 Value Driver 를 중심으로 BSC 모형에 의하여 지표를 분류함

E. 세분화를 위하여 전사적 성과지표를 Value Chain 업무영역별로 세분화함

F. 현업부서 실무자 및 사업과제의 담당자 검토를 통해 효과지표의 중복, 누락,

타당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함


추진 지표 리스트

품질 지표 리스트


이용 지표 리스트

성과 지표 리스트

(3) 고려사항

【 1. IT 성과지표의 구분 】

추진지표: 사업과제를 추진하는 역량 또는 능력을 측정함(Process)

품질지표: 사업과제별 기술 품질과 체감 품질을 구분하여 측정함(1차 성과)

이용지표: 사업과제의 이용도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함(2차 성과)

성과지표: 사용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고, 사용자 그룹의 효율적 측면과 효과적

측면을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나타남(3차 성과)

１０３

１０４

다. 단계3: 평가지표 데이터 수집

(1) 목적

추진, 품질, 이용, 성과별 지표값을 수집함

(2) 수행방법


추진지표 리스트

품질지표 리스트

이용지표 리스트

성과지표 리스트

사전평가 최종보고서

설문조사 결과값

전산데이터


A. IT 성과 지표별로 척도(scale), 측정방법(method)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함

B. 추진지표는 사업과제별 담당자를 통하여 수집함

C. 품질지표는 1 차적으로 이용자 집단의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2 차적으로는

사업담당자의 기술적 품질 요인별로 수집함

D. 이용자인식도 조사에서 파악되어야 할 주요 정보를 결정함. 즉,

이용자인식도 조사영역을 아래 중에서 선정함

정보품질 (Information Quality)

시스템 성능 (System Performance)

활용가치 (Value & Usefulness)

IS 부서 활동 전반 (Overall IT Activities)

E. 성과지표는 현업부서 실무자 및 경영층은 함께 측정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증함

정보화 효과의 규모

정보화 효과와 위험정도의 상관관계

정보화와 정보화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즉, 정보화가 정보화 효과 창출에 기여한 정도

정보화 효과지표 사이의 중복성

(예: 주문처리시간과 거래처리시간)


추진지표값

품질지표값

이용지표값

성과지표값

(3) 고려사항

【 1. 절대평가(scoring)와 상대평가(ranking) 】

측정방식 중에서는 지표별 인식도를 점수에 의하여 묻는 절대평가와 전체

지표리스트 중 인식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 방식이 있음

１０５

１０６

라. 단계3: 평가지표 데이터 수집

(1) 목적

해당과제별 IT기여도 및 효과를 산출하고 사전타당성 분석을 기초자료를 분석함

(2) 수행방법


추진지표값

품질지표값

이용지표값

성과지표값

사전평가 최종산출물


A. 수집된 품질성과에 대하여 기술적 품질성과와 체감적 품질성과를 구분하여

사업단위별로 최종 품질 점수를 산출함

B. 이용자 만족도 평가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따라서 Gap분석을 수행함.

만족도와 중요도를 2개 축으로 하는 그래프 상의 2 x 2 = 4가지 셀에 인식도

지표를 배열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석함

만족도 높지만 중요도 낮은 지표

만족도 높고, 중요도 높은 지표

만족도 낮고, 중요도 낮은 지표

만족도 낮지만, 중요도 높은 지표

C. 이용자 만족도 지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업단위별 최종 만족도

점수(100점)를 산출함

D. 정량적 IT 효과 산출시에는 아래의 값을 도출함

지표별 전체효과(A) = 현재값 – 기준값

IT기여도(B) = 지표에 미치는 해당과제 IT의 기여도

지표별 IT효과(C) = 지표별 효과(A) x IT기여도(B)

해당과제 IT 효과 = 지표별 IT효과(C)의 합계

(IT기여도 산출기법: 통제집단 활용/추이 분석/IT화 비율에 의한 지표별


IT기여도 사전 설정/경영층, 전문가, 이용자 인식조사)

E. 정성적 효과는 해당사업과제별 전략적 요인과의 연계성, 기여도, 필수적

관점에서 100점 만점의 지수로 환산함


지표별 IT성과표 (추진, 품질, 이용, 성과)

Application Portfolio 분석표

(3) 고려사항

【 1. Application Portfolio 분석 】

IT품질 수준은 아래의 품질평가 Matrix 영역에 따라 진단되어지며, 향후 대책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A

B C

D

Ta rgetArea

Func tiona lQua lity

Technica lQua lity

AA

BB CC

DD

Ta rgetArea

Func tiona lQua lity

Technica lQua lity

A: 기능적 품질이 충족되어지지만 기술적 품질개선 필요

B: 기능적, 기술적 품질 문제(폐기, 대체 필요)

C: 기술적 품질은 좋으나 기능적 품질개선 필요, 이용자 관점에서의 품질수준

검증 (이용자 교육 필요)

D: Excellent

１０７

１０８

마. 단계5: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1) 목적

IT성과산출에서 측정된 정보화 효과의 연간 사업적 가치(business value)를

화폐단위로 산출함

(2) 수행방법


업무영역 분석

사업대상분석결과

이용자 분석결과



A. 정보화 성과지표별로 화폐가치 산출기법을 선정함. 다음과 같은 화폐가치

산출기법임

전통적 회계기법

대체비용 추정기법

부가가치 분석기법

시장가치 추정기법

이용자 질의기법

B. 화폐가치 산출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그룹화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

동일 산출기법을 적용하는 지표들의 그룹핑

동일 업무영역에 속하는 지표들의 그룹핑

BSC 4개 영역별 그룹핑

C. 선정된 산출기법에 의하여 정보화 효과의 화폐가치를 산출함. 특히 지표간

인과관계를 토대로 사업적 가치의 중복과 누락을 통제함

D. 화폐가치 산출근거와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현업부서 실무자, 경영층,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증함




(3) 고려사항

【 1. 기법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

시간, 건수, 백분율, 점수 등의 척도로 측정된 정보화 효과를 화폐단위의 사업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폐가치 산출기법은 다음과 같음

• 회계기법 : 시장가격이 존재하거나 회계적으로 계상될 수 있는 지표의 경우

회계적 논리와 산식에 의하여 화폐가치를 산출함

• 대체비용 추정: 정보화와 동일한 효과를 창출하는 대체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대체방법의 수행비용으로 화폐가치를 산출함

• 이용자 질의기법: 이용자가 정보화 효과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거나

정보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질의를 통하여 추정함

• 부가가치 분석기법: 정보화가 직접적인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경우, 내부프로세스의 부가가치 창출량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업적 가치를 추정함

１０９

정보화 효과지표가 조직

내부에서 회계적 비용이나

이익으로 계상되고 있는가?

회계적 논리에 의하여

화폐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가?

정보화와 동일한 효과를

창출하는 현실타당성있는

대체방법이 존재하는가?

정보화 효과지표가 BSC

모형의 내부핵심프로세스

영역에 속하는가?

No

No

No

회계기법 적용 Yes

Yes

Yes

Yes

회계기법 적용

대체비용 추정기법 적용

부가가치 분석기법 적용

이용자 질의기법 적용

No

１１０

【 2. 화폐가치 산출식 모델 】

연간 건수 지표

- IT효과규모 = 현재값 – 기준값

- A: 요소1 = 1건당 활동원가

- IT 효과의 연간 화폐가치 = IT효과규모 x A

1건당 평균 처리시간 지표

- IT효과규모 = 기준값 – 현재값

- A: 요소1 = 연간 총 처리건수


- C: 요소3 = 1시간으로의 척도 전환계수 = 1/60(분 시간)


1인당 월평균 소요시간 지표


- A: 요소1 = 업무 담당자 수


- C: 요소3 = 연간 단위로의 척도 전환계수 = 12(월간 연간)


월평균 투입인력 지표


- A: 요소1 = 담당인력의 ManDay당 원가

- B: 요소2 = 연간 단위로의 척도 전환계수 = 12(월간 연간)


１１１

１１２

바. 단계6: 연도별 비용효과 및 ROI 분석

(1) 목적

선행 단계에서 산출된 IT성과를 정보화 투자비용과 대비함으로써 과제의 사업성을

평가 검증함

(2) 수행방법


화폐가치 산출결과

IT투자비용 분석표

연도별 화폐가치 산출표

성과평가 목적 및 배경


A. 정보화 투자비용을 검토함. 투자비용은 초기 개발비용 뿐만 아니라 시스템

생명기간 동안의 연간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비용, 간접비용, 영업손실

비용을 모두 포함함

B. “화폐가치 산출결과”에 나타난 정보화 사업적 가치(Business Value)을

연도별로 산출함. 할인율을 결정한 후, 정보화 투자비용과 투자효과의

현재가치(PV)를 연도별로 산출함

C. 순현재가치, 연등가가치, 투자수익률, 투자비용 회수기간 등의 지표 값을

구한 후, 그 투자타당성과 사업성을 해당 조직 및 산업 차원에서 분석함

D.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현업부서 실무자, 경영층, 또는 외부

전문가와 검증함

E. 사전평가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현되지 못한 가치에 대한 검증을

수행함

F. 시나리오별로 가치실현도가 최적, 정상, 최악인지를 판단하여 사후대책

마련을 수립함



현재가치 산출표

사업성 평가결과

순현재가치 그래프

연등가가치

투자수익률

투자비용 회수기간

사전평가의 비교분석표

(3) 고려사항

‘3. 사전평가 8개 단계별 상세정의서’의 ‘사. 단계7: IT성과 및 Risk 분석’ (3)고려사항

참조

１１３

１１４

사. 단계7: 평가보고서 작성

(1) 목적

선행 태스크의 모든 산출물들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분석함

(2) 수행방법




A. 최종 평가결과가 최초 IT 성과평가 목적과 부합하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검토함

B. 자문위원회에서 주요 평가과정, 기법, 결과를 보고하고,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최종 검토를 받음

C. 선행 산출물들을 적절히 배열하여 최종보고서 본문을 작성함

D. 결론 및 제언 부분을 작성함. 특히 사업적 가치에 관해서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론 및 제언 부분에 포함됨

① 평가과정과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 문제

② 사업적 가치의 BSC 영역별 분포상태에 관한 특이점

③ 사업적 가치의 Value Chain 업무영역별 분포상태에 관한 특이점

④ 연도별 가치실현도의 특이점

⑤ 요인별 Risk Score 와 최종 위험 정도

⑥ 순현재가치, 투자수익률, 회수기간에 대한 특이점

⑦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⑧ 향후 정보화 평가에 대한 제언

⑨ 향후 정보화 추진방향

H. Executive Summary 를 작성함

G. 주요 관련자에게 발표함



최종보고서


１１５

- 우수 사업과제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제도 추천

제5장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 정책 및 운영방안

1. 전자정부사업의 성과 평가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운영방안

가. 개요

구분 개요

성과 평가

시기

- 사전평가: 사업과제 기획시

- 중간평가: 사업추진시 월별/분기별/년도별

- 사후평가: 운영 기간 동안 매년 정기적 평가

성과 평가

주체

- 사전평가: 사업과제 기획 담당자

- 중간평가: 사업 추진 프로젝트 PM

- 사후평가: 사업 운영 담당자

- 전자정부사업 평가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평가대상

- 42대 전자정부사업과제

- 단, 현재 31대 전자정부사업과제 중 인프라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과제는 성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관련 부서의

역할 및 책임

- 국무총리: 평가보고서 최종 승인자

- 해당 부처장: 평가보고서 승인 및 감독

- 전자정부위원회: 평가보고서 취합 및 보고

측정방법 및

절차

- 사전평가 프로세스 8단계

- 사후평가 프로세스 7단계

측정도구 - 사전평가: 본 연구의 사전평가 조사지

- 사후평가: 본 연구의 사후평가 조사지

산출물 종류

- 사전평가: 정량적 효과, ROI 분석, 리스크 분석, 정성적 효과,

투자우선순위

- 사후평가: 품질 평가, 이용도 평가, 정량적 효과, ROI 분석,

정성적 효과

활용방안

-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차이 분석

- 부진 분야에 대한 원인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구분 개요

보안 및

정보공유 범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정부사업과제의 투자비용, 추진실적,

품질, 이용, 효과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사전평가 정책 및 운영방안

○ 평가대상은 기획되어지고 있는 사업과제와 현재 운영 및 추진 중인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가 구분됨. 사전평가는 8단계의 평가절차로

이루어지며, 기획 전 또는 개발기간 동안에 수행됨

○ 평가영역은 투자(Costs), 위험(Risk), 효과(benefits)으로 구분하며, 순현재가치(NPV)

산출 시에는 해당연도의 통계청 or 평균 은행 이자율로 할인율을 결정함

○ 사업과제 기획시 수행되는 사전평가는 사업과제 기획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지며, 평가심도(Depth)에 따라 약식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기획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병행하여 수행가능함

○ 평가의 심도는 사업과제 기획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평가방법은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이루어짐

<표> 평가 심도에 따른 사전평가 방법

단계 약식평가 심층평가

(1) 단계1:

평가대상 및

범위 결정

• 기존에 평가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 사업규모가 단기적이고, 비교적

소규모일 경우

• 수행시기가 시급하고, 자원이 부족할

경우

• 평가 대상 사업기능이 단순 명료한

경우

• 관련 해당조직의 규모와 복잡도가

작은 경우

• 평가 경험과 관례가 없는 경우

• 사업규모가 장기적이고, 대규모

프로젝트일 경우

• 평가목적 및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 해당조직의 규모, 복잡도가 클 경우

평가 소위원회 필수적으로 구성

• 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비판이

거센 경우

１１６

단계 약식평가 심층평가

(2) 단계2:

평가지표

구체화

• 해당조직에서 현재 관련자료가 이미

존재할 경우

• 기존의 평가지표가 대략 20개 미만

이므로 구체적인 평가수행 계획

없이 평가 가능

• 기존에 지표의 타당성/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

• 평가지표가 20개 이상이며,

측정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의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 해당조직에 평가지표나 관련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단계3:

평가지표

데이터 수집

• 지표별 설문조사 수행

• 핵심지표로 판단되는 분야 인터뷰

수행

• 평가 데이터 측정 값의 Range

범위가 크거나 확신도가 높지 않아

2차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수집 데이터의 타당성/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4) 단계4:

IT성과 및

Risk 산출

• Risk 평가(Option)

• IT성과결과에 대한 원인 검증

• 관리될 Risk 요인을 프로젝트

수행전 후로 구분하여 평가

(5) 단계5: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 기존 평가사례와 동일하게 적용

• 평가 시점에 해당되는 대체비용과

인건비를 조사하거나,

활동원가/단가를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

(6) 단계6:

화폐가치

민감도 분석

• 생략가능

• 수집된 결과 또는 Tornado 그래프

결과에 따라 민감도 분석

수행(지표별 확신도가 높지 않을

경우 또는 수집 데이터의 편차가 클

경우 재평가)

(7) 단계7:

IT 성과 및

Risk분석

• ROI, NPV, Payback Period 산출

• Risk 평가(Option)

• IT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원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가치실현도를 적용함

(8) 8단계: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 요약본 제시

• 다양한 사업성 평가지표와 산출물

제시

• 정량적(ROI분석), 정성적, Risk,

전략적 평가를 수행하여 투자

우선순위 도출

１１７

다. 중간/사후평가 정책 및 운영방안

○ 중간평가는 관련사업 담당자(추진 프로젝트 PM)가 필요시 지속적으로 평가수행하며,

사후평가는 사업 운영담당자가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기획 또는 추진시와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평가영역은 IS Success Model 기반에 따라 투자(Costs), 추진(Conversion

Capability), 품질(Quality), 이용(Use), 효과(benefits)으로 구분하며, 순현재가치

(NPV) 산출 시 해당연도의 통계청 or 평균 은행의 이자율로 할인율을 결정함(모든

평가사업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함)

○ 사후평가는 민감도 분석을 제외한 7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며, 운영중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연1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후평가수행이 어려운 사업은 해당 운영담당자가 사후평가 최종승인자(국무총리)의

승인하에서만 평가수행을 연기할 수 있음

○ 사전평가를 수행했던 사업은 평가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되며, 필요시에는

기획자 또는 사업추진 담당자들의 소위원회가 결성될 수 있음. 사전평가결과와

사후평가결과의 차이 분석은 향후 사전평가 및 예측능력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사후평가의 결과는 이해당사자(기획자, 운영자, 이용자)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인분석을 도출하여, 향후 운영방안에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심층평가에서는 사업과제별 품질평가, 이용도평가, 이용평가를 수행하며, 필요

시에는 투자관리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측정하여 사업과제의 추진능력을 평가하기도

함

○ 기대한 사전평가 결과와 실제 발생한 이익/투자 회수율을 비교하여 대책방안을

수립함. 향후 심각한 성과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 변경 사항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기존의 평가 절차와 선정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지를 결정함

○ 중간평가는 사전평가와 평가방법이 동일하며, 운영담당자가 수행하는 사후평가는

평가심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행함

１１８

１１９

<표 5-1> 평가 심도에 따른 사후평가 방법

단계 약식평가 정상평가

(1) 단계1:

평가대상 및

범위 결정

• 기존에 사전 평가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 평가 대상 사업기능이 단순

명료한 경우

• 관련 해당조직의 규모와 복잡도가

작은 경우

• 기존에 사전평가 경험과 관례가 없는

경우

• 해당조직의 규모, 복잡도가 클 경우

평가 소위원회 필수적으로 구성

• 사전평가 시 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비판이 거센 경우

(2) 단계2:

평가지표

구체화

• 사전평가 시 사용했던 지표의

타당성이 인정 받은 경우

• 해당조직의 사업영역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

• 사전평가지표가 20개 이상이며,

측정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의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 해당조직의 업무프로세스와 사업영역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3) 단계3:

평가지표

데이터 수집

• 사전평가 시 도출된 지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수행

• 핵심지표로 판단되는 분야만

인터뷰 수행

• 추진능력 평가(Option)

• 품질평가(Option)

• 이용평가(Option)

• 평가 데이터 측정 값의 Range 범위가

크거나 확신도가 높지 않아 2차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수집 데이터의 타당성/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 COBIT의 성숙도 자체평가로

추진능력을 평가함

• 품질평가를 기술품질과 체감품질로

구분하여 측정함

• 이용평가는 이용도와 이용자만족도

평가로 이루어짐

(4) 단계4:

IT성과 산출

• 기존의 지표 중심으로 전산자료를

중심으로 성과 산출

• 필요시에는 추진능력, 품질,

이용평가 수행을 선택하여 평가함

• 기준값, 사전평가 결과, 해당연도의

실측치 데이터를 중심으로 IT성과를

산출

• 필요시 민감도 분석 수행가능

• 기술품질은 이용자의 체감품질과

비교분석 수행

• 이용도와 이용자만족도는 설문조사와

전산자료를 병행함

(5) 단계5:

정량적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 기존 사전평가 화폐가치 산출

결과와 동일하게 적용

• 평가 시점에 해당되는 대체비용과

인건비를 조사하거나, 활동원가/ 단가를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

１２０

단계 약식평가 정상평가

(6) 단계6:

연도별

비용효과 및

ROI 분석

• 연도별 Cost & Benefit 분석

•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함

• 사후대책을 위한 소 위원회 구성

(7) 단계7: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 요약본 제시

• 다양한 사업성 평가지표와 산출물 제시

• 투자, 추진, 품질, 이용, 성과에

해당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별 산출물

제시

라. 전자정부사업의 성과 평가 측정도구

2003년 정보산업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현재 정보화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57.3%), 평가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없다(25.93%)는 것임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평가 역시 이러한 측정도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량적 평가(Quantitative Approach)방법 중 비용대비효과(Cost &

Benefit) 방법론은 측정도구를 이용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임(정보산업연합회, 2003)

국내 민간기업에서도 이러한 성과평가 소프트웨어의 필요성(69.56%)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소개된 대표적인 성과평가 소프트웨어는 아래와 같음

<표 5-2> 성과평가 소프트웨어 예시

소프트웨어 명 개요 제조사

ITROI

• 사전평가 시 정량적 평가(Cost & Benefit), 정성적

평가(전략적 가치평가), 투자우선순위 결정(Information

Economic), Risk 분석 가능

• 사후평가 시 투자, 추진, 품질, 이용, 성과평가 등

포괄적인 정보화 성과평가 분석

• 국내 산업별 지표 데이터베이스를 내장하여, 국내기업

실정에 맞도록 Customization

ITI Research

&

쌍용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명 개요 제조사

ValueIT

• IT비용을 TCO 관점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 효과를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기업전략의 영역으로

산출

• IP(information Productivity) 생산성지표의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하여 국내에 적용

Alinean

ExpertChoice

2000

• 사전평가 시 여러가지 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으며, 그

중 최적안을 도출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정보지원

• AHP방법론에 따라 대안들 사이의 이중비교

ExpertChoice

PMS • 자체개발 방법론인 정보화 성과평가방법론(PAM)에 따라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 지원

IT Consulting

Group

마. 성과평가 주요산출물 예시

순현재가치 그래프는 연간 투자효과에서 투자비용을 차감한 값을 매년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시된 산출물이며, 사업의 생명주기(Life Cycle)까지 그 해당 결과를

나타내게 됨. 이들의 값을 계속 누적하게 되면, 누적 순현재가치 그래프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의 회수시점(Payback Period)을 나타낼 수 있음

<그림 5-1> 순현재가치 그래프

억원

42.4

67.074.5

80.986.4 91.0

85.8

0

25

50

75

1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53.9)

(4.7)

(75)

(50)

(25)

１２１

NPV분석표는 투자비용과 투자효과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를 연간 제시하고, 매년

할인율에 따른 순현재가치(NPV), 누적순현재가치 결과치를 최종으로 나타냄

<그림 5-2> NPV분석표

255.4 57.8 61.6 92.7 3.9 5.8 0.67 2009

309.9 54.5 58.2 92.7 3.6 5.8 0.63 2010

197.6 61.3 65.3 92.7 4.1 5.8 0.70 2008

136.3 59.6 63.9 85.6 4.3 5.8 0.75 2007

76.7 57.5 62.1 78.4 4.6 5.8 0.79 2006

309.9 415.9 563.3 106.0 120.3 계

19.2 55.0 59.9 71.3 4.9 5.8 0.84 2005

32.9 38.1 42.8 5.2 5.8 0.89 2004

6.7 7.1 70.8 75.0 0.94 2003

0.0 0.0 4.7 4.7 1.00 2002

현재가치d = c × i

명목금액c

현재가치b = a × i

명목금액a

6%i

누적순현재가치

순현재가치

d - b

정보화 투자효과정보화 투자비용할인률항목

연도

(35.8)

(68.7)(64.0)

(4.7)(4.7)

Risk 분석 그래프는 사전평가 최종 산출물로서 해당사업을 추진할 시 관리되어야 할

위험요인과 사업단위별 최종 Risk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함

<그림 5-3> Risk 분석 그래프

１２２

IT Portfolio 그래프는 사전평가시 제시되는 최종산출물로서 아래의 사례와 같이

4사분면(Threshold, Challenge, Supportive, Risky)별 위험과 성과를 구분하여 영역별

해당되는 사업단위를 분류하게 됨. Risky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 기획 안은

지양함(아래의 예로서 사업대상 중 B4, A2, B7, C1 사업이 속하는 영역)

<그림 5-4> IT Portfolio 그래프

투자의사결정 지원표는 사전평가 시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총괄하여 나타낸

산출물로서 평가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업단위별로 순위를 매김

１２３

<그림 5-5> 투자의사결정 지원표

투자현황 그래프는 사업단위별로 연도별 투자되거나(사후평가) 또는 투자될(사전평가)

비용을 개발비, 운영비, 설비비,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도식화한 산출물임. 연도별

투자현황을 제시함

<그림 5-6> 투자현황 그래프

추진평가 그래프는 COBIT의 자체 성숙도 평가결과를 나타낸 산출물이며, 아래의

１２４

그림과 같이 계획 및 조직, 도입 및 구축, 운영 및 지원,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투자관리 능력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함. 아래의

산출물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별 활동수준을 5가지 Level로 구분하여 평가함(아래의

예에서는 해당조직의 추진능력은 level 2.8수준에 해당됨)

<그림 5-7> 추진평가 그래프

사후평가 최종산출물인 품질평가 그래프는 사업단위별로 도출된 기술적

품질(Technical Quality)과 이용자들의 체감적 품질(Perceptional Quality)로 구분하여

산출하게 됨. 아래의 예는 기술적 품질수준 지표인 응답시간과 응답지연시간을 매월

측정한 결과임

<그림 5-8> 품질평가 그래프

사후평가 최종산출물인 이용평가 그래프에서는 사전에 정립된 평가요소에 따라

이용자들의 만족수준을 산출하며, 해당요소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Gap 수준에 따라

사후결과를 관리함

１２５

<그림 5-9> 이용평가 그래프

성과평가 그래프에서는 사업단위별 ROI 분석결과를 제시한 최종산출물이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아래의 예시가 사전평가 결과 시에는 P사업과 S사업은 투자를

지양하게 되며, 사후평가 결과일 경우에는 원인분석 또는 평가에 대한 대책수립을

수행함

<그림 5-10> 성과평가 그래프

성과평가 산출물 중 전략적 평가 그래프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의

전략과의 연계성을 나타내게 되는 정성적 평가결과임. 만약 사전평가 시

１２６

수행되었다면 아래의 산출물과 같이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됨

<그림 5-11> 전략적 평가 그래프

성과평가 산출물 중 Strategic Grid 그래프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사전평가)

또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사후평가)의 정성적 효과와 정량적 효과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4사 분면 그래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영역(Factory, Strategic, Support,

Turnaround)에 따라 분류함

<그림 5-12> Strategic Grid(정성적 효과 대비 정량적 효과)그래프

１２７

해당사업의 사전평가 결과와 사후평가 결과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비교 분석하게

되어지며, 지표별 예측치와 실측치의 차이에 따라 문제점 도출 및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함

<그림 5-13> 사전/사후평가 비교 그래프

１２８

2. 전자정부 사업관리

상기 제시된 전자정부사업의 성과 평가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운영방안은

전자정부의 사업관리 프로세스에 핵심적인 활동이며, 향후 전자정부의 사업목적과

연계되는 평가활동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평가결과가 낮은 사업대상은 해당 업무영역에 대한 개선 및 혁신 방안 도출하고,

평가결과가 높은 사업대상은 새로운 IT 투자기회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투자관리 프로세스 방안이 설정되어야 함

전자정부사업의 성과 평가와 이에 따른 운영방안은 전자정부사업의 기획에서부터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정보화 관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서 현재 세계적 표준 프로세스인 COBIT 방법론을 추천하고자 함

가. 사업관리의 필요성

최근 미국의 ITAA 설문보고서에 전자정부 목표달성을 위한 5가지 핵심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KableNet, 2001.3.5)

- 리더쉽과 관리: 전자정부 구현을 지휘할 수 있는 CIO 권한과 리더쉽의 강화

- IT 인프라: 전자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현대적 IT인프라 구축

- 보안: 모든 전자정부 아키텍쳐를 지원할 수 있는 보안기술의 마련

- IT인력 역량: IT공무원의 역량부족과 고령화에 따라, 고도기술업무의 아웃소싱

확대와 공무원의 IT사업 관리능력 강화

- IT인력의 전략적 관리: IT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

마련

5가지의 핵심성공요인은 전자정부사업의 운영관리 방안에서부터 비롯되며, 이는

주요 핵심 사업의 관리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전자정부의

주요핵심사업에 있어서 계획에서 도출된 설계와 현실의 Gap을 줄이는 것은

전자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기 위한 핵심적 요인이 되며, 이는 반드시 평가

관리 및 운영방안이 정립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임

Elmagarmid & Mclver(2001)의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하여

１２９

7가지(ITPOSMO)의 주요요인을 요약하였는데, 이는 정보(Information), 기술

(Technology), 과정(Process), 목적(Objective), 개인적 능력(Skill), 관리체제

(Management), 자원(Resource)로 분류하였음

전자정부의 성공사례는 남아프리카 요한네스버그 시의회가 추진한 인트라넷 기반

전자정부 사업을 예로 둘 수 있음. 이 정부사업은 남아프리카 인종차별적인 정보의

흐름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정보의 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었으며, 전자정부 설계와 현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조화를 이루었음

- 정보(Information): 인트라넷은 의회 사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기술(Skill): 사업에서 현존하고 실현 가능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구현함

- 목적(Objective): 해당 사업은 때때로 상원의원과 공무원의 정치적인 흥미 등을

충족시켰으며, 그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는데 성공함

- 기술력(Skill): 인트라넷 개발자들은 설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술력을 보유함

- 자원(Resource): 특히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저렴하면서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구현됨

남아프리카의 전자정부 사례에서는 의회 업무 처리를 광범위하면서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리더와 시민대표들을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장한 것이 주요한 요인임

전자정부의 실패사례 중 스웨덴의 한 자치단체는 3개의 하부 구역(예: 시 산하의

구)을 관할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웹상의 온라인 토론 장을

개설하고자 함. 그러나, 해당 사업의 사업 팀은 다음과 같은 설계와 현실의

차이에서 관리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였음

- 정보: 본 사업의 웹사이트 설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서비스, 공공시설,

그리고 행사 등에 대해 시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정적인 정보들을

포함하였음.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러한 정보에 대한 요구는 없었음

- 프로세스: 이 사업을 설계한 팀은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하여 토론의 장(웹기반)에 참여할 것으로 믿고 있었음. 그러나 실제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개인이나 소그룹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이고, 직접적인 토론을 선호하여 웹상의 토론의 장은 활발한 참여가

없었음

１３０

- 기술: 그 설계는 시민이나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정치인들은 특히 생각하였던 수준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지 못해 참여가 더욱 어려웠음

- 관리조직: 설계 상으로는 웹기반 토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웹마스터가 여름휴가나 크리스마스 휴가중일

때는 토론이나 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하였음

전자정부의 실패사례는 설계와 조직현실간의 차이를 평가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관리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에 원인을 둘 수 있음

위에서 제시한 사례는 IT관리 프로세스의 정립과 Management의 Role &

Responsibility의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예시임. 정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지 않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 적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립된 정책, 절차, 업무 수행방법, 그리고 조직구조의 통제를 위해서는 IT

Governance 모델 정립이 필요함

나. 전자정부 IT Governance

전자정부에서의 IT Governance란 “전자정부 사업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관리적

활동에 대한 위험,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이를 위해 주요한 가치를 부가함으로써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 및 추진 공무원들을 지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정의함

이는 특정한 전자정부 사업의 활동에 대하여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실현하려는

결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에 있음

또한 정보기술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정부사업의 목표와 접하게 연계된

하나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는 것임

현재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으로 제시되고 있는 COBIT(ISACF: 미국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협회)은 전자정부의 운영방안과 관리프로세스의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임

１３１

<그림 5-14> COBIT의 프레임워크

IT Governance 구조

COBIT

사업 목적

정보

계획 및 조직

도입 및 구축

모니터링IT 자원

운영 및 지원

기술,인력,응용시스템,시설,데이터

모니터링운영 및 지원계획 및 조직 도입 및 구축

POPO AIAI DSDS MM

• PO1 IT전략 계획 수립• PO2 정보아키텍처 정의• PO3 기술 방향 결정• PO4 IT조직 및 관계정의• PO5 IT투자관리• PO6 경영진의 관리 목표및 방침전파

• PO7 인적 자원 관리• PO8 외부요구사항 준수• PO9 위험평가• PO10 프로젝트 관리• PO11 품질 관리

• AI1 솔루션 도출• AI2 응용소프트웨어 도입및 유지보수

• AI3 기술 아키텍쳐 도입및 유지보수

• AI4 시스템 설치 및 인가• AI5 변경관리

• DS1 SLA 정의• DS2 외부업체 서비스관리• DS3 성능 및 용량관리• DS4 서비스 지속성 확보• DS5 시스템 보안성 확보• DS6 비용산정 및 배분• DS7 사용자 교육 및 훈련• DS8 IT고객지원 및 자문• DS9 형상관리• DS10 문제/사고 관리• DS11 데이터 관리• DS12 시설관리• DS13 운영관리

• M1 프로세스 모니터링• M2 내부 통제의 적절성평가

• M3 독립적인 보증 획득• M4 독립적인 감사 시행

COBIT(Control Objectives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은 국내외

정보시스템 감사 및 통제분야의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표준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IT실무자들에게 적용되는 지침이라 할 수

있음

１３２

COBIT의 프레임 워크의 기본 개념은 경영목적이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검토하고, IT 프로세스를 통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IT자원들을 적용한

결과로 생성된 정보를 검토함으로써 IT에 대한 통제에 접근해 볼 수 있음. 즉

IT관리를 위한 모델임

COBIT 프레임워크의 기본 개념은 경영목적이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검토하고, IT 프로세스를 통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IT자원들을 적용한

결과로 생성된 정보를 검토함으로써 IT에 대한 통제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임

<그림 5-15> COBIT Cube

Domains

Process

Activities

4개

34개

318개

Peo

ple

App

licat

ion

Sys

tem

sTe

chno

logy

Faci

litie

sD

ata

QualityFiduciary

Security

IT Resources

Information Criteria

IT P

roce

ss

• 업무프로세스책임자

• IT 전문가• 사용자 관점

경영진 관점

IT 관리자 관점

BusinessRequirements

ITProcesses

ITResources

•기 성•무결성•가용성

보안요구사항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정보의 신뢰성•법률과 규정의 신뢰성

주주에 대한수탁책임

•품질•비용•서비스 제공

품질요구사항COBIT CUBE

１３３

특히 COBIT의 개념적 프레임 워크는 IT자원, 정보에 대한 경영자의 요구사항,

IT프로세스 이상 세가지 관점에 접근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경영자는 품질, 주주에

대한 책임, 보안의 측면을 평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관리자는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IT자원의 평가에 관심이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의 책임자, IT전문가, 사용자 들은

특정한 프로세스나 활동/작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음

정보기준에 대한 요소는 품질적 요소, 주주에 대한 책임, 보안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측정원칙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도출됨

- 품질 요구사항 : 품질, 비용, 서비스 제공

- 주주에 대한 책임 :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정보의 신뢰성, 법률과 규정의

준거성

- 보안 : 기 성, 무결성, 가용성

위의 기준과 같이 광의의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COBIT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효과성 : 정보가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도와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정도

- 효율성 :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정도

- 기 성 : 기 을 요하는 정보를 불법 접근으로부터 보호되는 정도

- 무결성 :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관계하며, 사업가치와 기대에 일치하는

유효성 관계

- 가용성 : 현재 혹은 미래에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때에 정보가

가용한 정도 또는 필요한 자원과 관련된 기능을 보호하는 정도

- 준거성 :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률, 규정,

계약 등 외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정도

- 정보의 신뢰성 : 경영자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재무 및 준수 보고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COBIT에서 제시하는 IT자원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 :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데이터, 구조적/비구조적 데이터, 그래픽 등

- 응용시스템 : 응용 시스템은 수작업 절차와 프로그램화된 절차 포함

- 기술 : 하드웨어, 운영체제, 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 네트워킹, 멀티미디어

등

- 시설 : 정보시스템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

１３４

- 인력 : 정보시스템 및 정보 서비스를 계획, 조직화, 도입, 운영, 지원,

모니터하는 인력들의 작업 기술, 인식, 생산성 등

다. 운영관리 프로세스

(1) 계획 및 조직(Planning & Organization)

전자정부 사업의 전략과 전술이 포함되고, IT가 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함

전략적인 비젼의 실현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계획되고 전달되며, 기술적인

인프라와 함께 적절한 조직이 구성되어있어야 함

(2) 도입 및 구축(Acquisition & Implementation)

IT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IT솔루션을 도출하여 자체 개발하거나 도입해야하고,

이것을 업무 프로세스에 구현하고 통합함

기존 시스템에 대한 생명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변경과 유지보수가

포함됨

(3) 운영 및 지원(Delivery & Support)

필요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운영, 보안, 훈련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함

흔히 응용 통제로 분류되기도 하는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의 실제적인 처리가

포함됨

(4) 모니터링(Monitoring)

모든 IT 프로세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품질과 통제 요구사항의 준수성이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따라서 조직의 통제 프로세스에 대한 경영진의 감독과 내부 및 외부 감사 그리고,

대체적인 수단을 통해 제공된 독립적인 인증 문제가 다루어짐

라. 전자정부 사업관리 성숙도 측정

전자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 정책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비용 대비 효익은 정당한가?

-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리 표준이 있는가?

１３５

- 현재 다른 국가들의 전자정부에 대한 정책과 활동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 전자정부에 대하여 민간 및 공공기업의 모범 실무로 간주되고 있는가?

- 외부 타기관과 비교에 근거하여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위에서 제시한 질문들에 대하여 전자정부의 관리는 상대적인 측정지표와, 의사결정

시 필요한 도구, 목표에 대비한 진척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COBIT에서 제시하고 있는 IT 프로세스의 통제에 대한 성숙도 모델

접근방법은 전자정부 사업에 있어서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지향하는

보안과 통제의 수준을 명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임.

특히 IT 프로세스 목표의 달성의 감시를 위한 주요 목표지표이며, 프로세스를

통제하에 두는 핵심성공요인이 될 것임

34개의 IT관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0부터 5까지”의 평가에 근거한 점증적인 측정

척도는 다음과 같이 본원적인 질적 성숙도 모델 기술과 연관됨

Level 0 (부재: Non-exist) : 전자정부를 위한 인식할 만한 IT 프로세스가 없음.

전자정부는 다루어야 할 현안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 못하고 있음

Level 1 (초기: Initial/Ad-Hoc) : 현안이 존재하고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Level 2 (반복: Repeatable but Intuitive) : 전자정부 사업을 위한 유사한 절차나

업무를 맡은 인력이 존재하나, 표준절차의 공식적인 훈련이나 공지가 없으며

책임은 각 개인에게 위임되어 있음. 개인의 지식에 높은 의존도가 있으며,

오류의 가능성이 많음

Level 3 (정의: Defined Process) :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절차는

표준화되고 문서화 되었으며 훈련을 통하여 공지되어있음. 그러나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은 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며, 절차 자체는 정교하지 않고,

실무가 형식화 됨

Level 4 (관리: Management and Measurable) :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절차의

준수가 항시 감시되고, 효과적이지 않은 프로세스는 수정 조치가 일어남.

프로세스의 영속적인 개선 하에 있으며 좋은 실무업무가 제공됨. 자동화와

도구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이 이용되지만,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가

Feedback 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존재함

Level 5 (최적화: Optimized) : 영속적인 개선과 다른 국가의 전자정부 성숙도

결과를 바탕으로 벤치마킹이 수행됨. 전자정부는 업무흐름의 자동화로 인하여

１３６

통합되어지고, 품질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도구가 제공되어, 국민과 기업에

１３７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그림 5-16> Maturity Models for Self-Assessment

마. IT 프로세스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기대효과

COBIT의 표준 모델과 성숙도 모델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프로세스에 많은

핵심성공요인을 추론할 수 있음

모든 전자정부 사업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략과 목적에 연계될 수 있으며,

국민과 기타 사업 관련 기업의 자원이 적절히 관리되고 활용됨. 성과평가가

체계화될 경우 관련자들이 측정지표에 근거하여 보상과 처벌이 가능해 질 수 있음.

또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으로 인하여 자원의 효율적/효과적인 측면을 개선시킬

수 있음

Maturity Models for Self-Assessment

부재 초기 반복 정의 관리 최적

0 1 2 3 4 5

•조직의 현재 위치

•국제 표준지침

•조직의 전략

•업계 Best Practice

표시해설

•프로세스가 규칙적인 형태를 갖는다2단계 (반복)

•프로세스가 문서화되고 공지되었다3단계 (정의)

•관리 프로세스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0단계 (부재)

•프로세스가 임시적이며 비조직화 되었다1단계 (초기)

•실무가 최저화되고 자동화되었다5단계 (최적)

•프로세스가 감시되고 측정되었다4단계 (관리)

단계 해설

최적화되고

１３８

통제에 대한 실무는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복잡성을 줄이며, 학습을 촉진하고,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음. 특히, 자체 평가를 통해 주요 IT 프로세스, 책임, 그리고,

필요한 자원과 능력의 인식을 갖질 수 있으며, 관리적 차원에서 전자정부 사업에

집중하고, 품질노력에 집중할 수 있음

전자정부의 IT Governance는 향후 행정의 전체적인 지배구조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IT전략, 위험관리, 통제 시스템, 그리고 보안 정책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것임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회 또는 위부 감사인을 임명하고 감독되어져야 하며, IT

감사계획을 추진하여 감사결과와 제삼자의 의견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운영관리 프로세스는 계획, 실행, 점검, 교정이 지속적으로 순환 및

관리되어져야 함

또한 모든 프로세스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는 위험, 전자정부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건실한 의지와 지원을 소유하여야 함

3.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전술한 바와 같은 전자정부 사업성과평가 모델 연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평가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평가모델 및 평가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S/W가 개발되어야 함

- 개발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미 추진된 11대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및 현재 추진 중인 31대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평가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도 만들어져야 함

계획 실행 점검

교정

가. 평가시스템 개발 및 적용

평가 정기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모델이 제시하는 다양한 영역, 유형,

부처에 따라 목표설정과 지표수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료입력, 평가수행, 결과

축적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됨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평가모델을

우선적으로 사업 평가에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의 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점진적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작업으로 평가됨

- 지금까지의 정보화 사업은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으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그대로 적용시키거나 세계 최초의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정성적 평가위주의 방식이 두드러졌음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적용

- 11대 전자정부 사업의 사후 평가: 이미 추진된 11개 사업에 대하여 투입비용에

대한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이익율)를

도출하여 사업의 성패를 분석하고 미래 유사사업에 대한 모범 또는 실패

사례로서 참조하도록 함

- 31대 전자정부 사업의 사전평가: 현재 추진 중인 31개 사업에 대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연도별 목표설정을 고려하여 실제로

투입비용과 산출결과물에 대한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나. 예산 지원 및 추진체계 확립

전자정부 사업평가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할 때, 평가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임

- 일회적인 평가는 국가비전의 설정이나 목표달성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

- 미국, 싱가포르 등의 공공프로젝트 수행시 전체 예산의 4%를 평가에

투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

１３９

이러한 평가 예산의 확보는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핵심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위상과 주체성을 높이고 발언권을 격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국가 최고위층의 전자정부 성과파악의 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키고

장기적 비전 하에서 차기 사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정기적인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체계를

갖추는 하나의 방안이 됨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및 사전평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 예컨대 31대 사업의 경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제외한 사업 약 25개로 추산되며,

각 사업당 추정 평가비용을 2,000만원으로 할 경우 총 평가비용은 5억 원이며,

평가시스템 개발과 조직운영 비를 10억 원으로 산정할 경우 금년도 평가는 총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이나 실행

조직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조직이 요구됨

단기적으로는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산하의 특별 소위원회 형식으로 평가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림 5-17> 평가조직의 편성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전자정부전문위원회)

전자정부사업평가소위원회

사업집행기관

정책연구기관

외부전문가그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전자정부전문위원회)

전자정부사업평가소위원회

사업집행기관

정책연구기관

외부전문가그룹

１４０

- 전자정부사업평가 소위원회(TFT)는 사업집행기관, 정책연구기관, 그리고 외부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 사업 평가를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평가조직이 신

설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감사원이 평가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IT

평가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별도의 평가조직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함

１４１

１４２

첨부1: 표준성과평가 지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지

전자정부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전자정부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과제관리자와 현장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위원장

문의 및 접수처 : 박소현 (02-499-1703 [email protected])

최선희 (02-570-4034 [email protected])

응답에 관한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를 부탁드립니다.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직무 (택1) ( ) 사업과제 관리자 (행정 공무원)

( ) 정보시스템 개발자 (SI업체 직원)

１４３

１４４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 ) (31) 관련 법제정비 ( )

1. 귀하가 담당하는 전자정부 사업과제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1곳만)

과거 11대 사업과제

과제명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

(1)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G4C) ( ) (7)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 )

(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 ( ) (8)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PPSS) ( )

(3) 홈택스서비스 구축사업(HTS) ( ) (9)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사업 (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G2B) ( ) (10)

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확산사업 ( )

(5)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 (11) 통합전산환경 추진사업 ( )

현재 31대 사업과제

과제명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 )

(1)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 )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 )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 ) (18)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 )

(3) 전자지방정부 구현 ( ) (19)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 )

(4) 전자 감사체계 구축 ( ) (20) 기업지원 단일창구서비스 ( )

(5) 전자국회 구현 ( ) (21) 국가물류 종합정보서비스 ( )

(6) 통합 형사사법체계 구축 ( ) (22) 전자무역서비스 ( )

(7) 인사행정 종합정보화 ( ) (23)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 ( )

(8) 외교통상 정보화 ( )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 )

(9) 국정과제 실시간관리 ( )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 )

(10) 행정정보 공유 확대 ( ) (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 )

(11) 정부기능모델(BRM) 개발 ( )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 )

(12)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 ) (28)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 )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 )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 )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 ) (30)정보화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 )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１４５

재난예방, 취업률, 사회취약계층 등)

2. 전자정부사업의 표준 성과지표 20개 입니다. 귀하가 담당하는 사업과제의 성과가

어떤 지표 에서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지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성과 종류 및 규모)

응답란 표준 성과항목

성과

전혀

없음

어느정도,

약간의

성과 있음

성과

매우

큼

(1)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 (예: 고장,응답속도,보안 등) ( ) ( ) ( ) ( ) ( )

(2) 정보 품질 향상 (예: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신속성) ( ) ( ) ( ) ( ) ( )

(3) 관련 정보들의 연계 및 통합 ( ) ( ) ( ) ( ) ( )

품질 관점의 성과

(4) 온라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 ( ) ( ) ( ) ( ) ( )

(5) 행정기관 내부의 이용도 증가 (예: 내부이용건수, 타 행정기관 정보의 이용건수)

( ) ( ) ( ) ( ) ( )이용 관점의

성과 (6) 국민의 이용도 증가 (예: 온라인 민원신청건수, 온라인 민원처리비율)

( ) ( ) ( ) ( ) ( )

(7) 업무처리 시간의 단축 (예: 민원 1건 처리를 위한 평균 소요시간)

( ) ( ) ( ) ( ) ( )

(8) 업무처리 정확도/누수율 개선 (예: 민원처리 오류율 감소)

( ) ( ) ( ) ( ) ( )

(9) 업무처리 비용의 절감 (예: 출장,회의,통신,인쇄,정보수집,시장조사비 등)

( ) ( ) ( ) ( ) ( )

(10) 여러 행정기관의 IT중복투자 방지 효과 (예: 단일 정보시스템의 통합 구축으로 인한 중복 방지)

( ) ( ) ( ) ( ) ( )

(11) 직접적 수익 증가 (예: IT판매 예상 수익,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 ) ( ) ( ) ( ) ( )

(12) 행정업무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의 제고 ( ) ( ) ( ) ( ) ( )

(13)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및 프로세스 혁신 ( ) ( ) ( ) ( ) ( )

(14) 행정기관간 협력/업무연계 강화 ( ) ( ) ( ) ( ) ( )

(15) 정책 수립역량 및 정책수행 성공가능성 향상 ( ) ( ) ( ) ( ) ( )

행정적 효과

(16) 조직구성원의 업무능력/창의성/전문성/사기 제고 ( ) ( ) ( ) ( ) ( )

(17) 온라인 정보제공/민원처리에 의한 국민의 시간 또는 비용의 감소

( ) ( ) ( ) ( ) ( )

(18) 국민의 인식도/대정부신뢰도 제고 ( ) ( ) ( ) ( ) ( )

(19) 관련 기업/산업의 경쟁력 향상 ( ) ( ) ( ) ( ) ( )

사회경제적 효과

(20) 사업과제별 특수 효과 (예: 지방분권, 지역경제, ( ) ( ) ( ) ( ) ( )

１４６

재난예방, 취업률, 사회취약계층 등)

3. 객관성, 신뢰성이 높은 성과지표 값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성과지표별로 객관성, 신뢰성있는 지표값의 수집 용이성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응답란 성과지표

전혀

불가능

상당한 시간

,비용을 투입

하면 가능함

아주

용이함

(1) 정보시스템 품질 (예: 고장, 응답속도, 보안 등) ( ) ( ) ( ) ( ) ( )

(2) 정보 품질 (예: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신속성) ( ) ( ) ( ) ( ) ( )

(3) 관련 정보들의 연계 및 통합 수준 ( ) ( ) ( ) ( ) ( )

품질 관점의 성과

(4) 온라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 ) ( ) ( ) ( ) ( )

(5) 행정기관 내부의 이용도 (예: 내부이용건수, 타 행정기관 정보의 이용건수)

( ) ( ) ( ) ( ) ( )이용 관점의

성과 (6) 국민의 이용도 (예: 온라인 민원신청건수, 온라인 민원처리비율)

( ) ( ) ( ) ( ) ( )

(7) 업무처리 시간의 단축 (예: 민원 1건 처리를 위한 평균 소요시간)

( ) ( ) ( ) ( ) ( )

(8) 업무처리 정확도/누수율 개선 (예: 민원처리 오류율 감소)

( ) ( ) ( ) ( ) ( )

(9) 업무처리 비용의 절감 (예: 출장,회의,통신,인쇄,정보수집,시장조사비 등)

( ) ( ) ( ) ( ) ( )

(10) 여러 행정기관의 IT중복투자 방지 효과 (예: 단일 정보시스템의 통합 구축으로 인한 중복 방지)

( ) ( ) ( ) ( ) ( )

(11) 직접적 수익 증가 (예: IT판매 예상 수익,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 ) ( ) ( ) ( ) ( )

(12) 행정업무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의 제고 ( ) ( ) ( ) ( ) ( )

(13)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및 프로세스 혁신 ( ) ( ) ( ) ( ) ( )

(14) 행정기관간 협력/업무연계 강화 ( ) ( ) ( ) ( ) ( )

(15) 정책 수립역량 및 정책수행 성공가능성 향상 ( ) ( ) ( ) ( ) ( )

행정적 효과

(16) 조직구성원의 업무능력/창의성/전문성/사기 제고 ( ) ( ) ( ) ( ) ( )

(17) 온라인 정보제공/민원처리에 의한 국민의 시간 또는 비용의 감소

( ) ( ) ( ) ( ) ( )

(18) 국민의 인식도/대정부신뢰도 제고 ( ) ( ) ( ) ( ) ( )

(19) 관련 기업/산업의 경쟁력 향상 ( ) ( ) ( ) ( ) ( )

사회경제적 효과

(20) 사업과제별 특수 효과 (예: 지방분권, 지역경제, ( ) ( ) ( ) ( ) ( )

4. IT투자관리의 주요 이슈 (Key Issues)입니다. 귀하의 소속 조직이나 담당과제

환경에서 각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응답란 주요 이슈

전혀

중요치

않음

아주

약간

중요함

어느

정도

중요함

상당히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프로젝트 소요예산 규모가 과연 적정한가? ( ) ( ) ( ) ( ) ( )

(2) 해당 조직의 총IT예산 규모가 과연 적정한가? ( ) ( ) ( ) ( ) ( )

(3) IT예산이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되는가? ( ) ( ) ( ) ( ) ( )

(4) IT예산 및 비용의 체계적 관리 및 감소 방안 ( ) ( ) ( ) ( ) ( )

(5) IT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하에 현업부서에 할당하는Charge-

Back 시스템 도입 ( ) ( ) ( ) ( ) ( )

(6) 신규 IT프로젝트에 대한 사전타당성 분석 ( ) ( ) ( ) ( ) ( )

(7) IT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 ( ) ( ) ( ) ( )

(8) IT인력의 역량 개발 및 관리 ( ) ( ) ( ) ( ) ( )

(9) 현업부서의 정보화 활용능력 및 마인드 제고 ( ) ( ) ( ) ( ) ( )

(10) IT 이용도,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평가 및 관리 ( ) ( ) ( ) ( ) ( )

(11) 여러 IT프로젝트 추진실적 및 산출물에 대한 통합관리 ( ) ( ) ( ) ( ) ( )

(12) IT 기술품질 (예:고장, 응답속도, 보안, 백업 등) 평가관리 ( ) ( ) ( ) ( ) ( )

(13) IT서비스 품질 (예: 정보 정확성,완전성,이용편리성 등) 평가관리 ( ) ( ) ( ) ( ) ( )

(14) IT투자효과의 정량적, 객관적 평가 및 ROI 분석 ( ) ( ) ( ) ( ) ( )

１４７

１４８

프로젝트 필요성/역할/가치 감소 ( ) ( ) ( ) ( ) ( )

5. IT프로젝트의 리스크 요인입니다. 귀하가 담당하는 사업과제에서 각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이미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발생했던 정도를 응답함)

응답란 리스크 요인

전혀

없음

아주

약간

있음

어느

정도

있음

상당히

있음

매우

높음

(1) 프로젝트 일정 지연 (예: 촉박한 일정 수립이 원인) ( ) ( ) ( ) ( ) ( )

(2) 프로젝트 예산 초과 (예: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음) ( ) ( ) ( ) ( ) ( )

(3) 프로젝트 범위와 내용의 예상치 못한 변경 ( ) ( ) ( ) ( ) ( )

(4) 팀구성원의 역할/책임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시행착오 ( ) ( ) ( ) ( ) ( )

프로젝트

리스크

(5) 공급처 파산으로 인한 개발/유지보수 차질 ( ) ( ) ( ) ( ) ( )

(6) 신기술 개발로 인한 프로젝트 결과물의 낙후, 진부화 ( ) ( ) ( ) ( ) ( )

(7)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부족, 연계 미흡 ( ) ( ) ( ) ( ) ( )

(8)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채택한 상황에서 기술적 불안정

성 또는 오류 발생 ( ) ( ) ( ) ( ) ( )

기술적

리스크

(9) IT개발업체의 경험, 노하우,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 ) ( ) ( ) ( ) ( )

(10) 이용자 요구의 애매모호함, 복잡성, 불명확성으로 인

한 일정 차질 또는 결과물의 품질 문제 ( ) ( ) ( ) ( ) ( )

(11) 이용자에 대한 접근이 자유스럽거나 용이하지 못함

(예: 이용자 수 불명확, 지역적 분산, 고위직 이용자 등) ( ) ( ) ( ) ( ) ( )

(12) 현업실무자 및 이용자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활용 미흡 ( ) ( ) ( ) ( ) ( )

(13) 현업실무자 및 이용자의 “IT능력” 부족으로 인한

활용 미흡 ( ) ( ) ( ) ( ) ( )

이용자

리스크

(14) 해당 조직과 업무의 특성, 정서, 관습, 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 ( ) ( ) ( ) ( ) ( )

(15) 최고경영층의 리더쉽,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 ( ) ( ) ( ) ( ) ( )

(16) 조직구조 또는 내부 업무 변화로 인한

프로젝트 필요성/역할/가치 감소 ( ) ( ) ( ) ( ) ( )기타

(17) 법적 규제 및 정책의 변화로 인한

１４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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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조동기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

미, IOWA 대 사회학 박사

현 미래한국연구실 연구위원

이국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미, Georgia 주립대 경영학과 석사

미, Georgia 주립대 경영학과 박사

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선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현 미래한국연구실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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