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생명공학 동향 - bric2004/01/28 · 생명공학 백서 17 · ´ 7 Á x 5...

세계 주요국의 생명공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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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유럽연합(EU)

제4절 중국

생명공학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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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적으로 생명공학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혁신을 주

도해가고 있는 국가이다. 의약, 농업, 식품 등 생명공학이 응용되는 전 산업분야에서 우

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의약,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분야의 발달이 두드

러지고 있다. 미국의 생명공학이 보건의료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미국 생명공학 혁신체

제의 특징과 관련 있다. 미국 생명공학 혁신체제의 특징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기초연구

지원, 두터운 과학지식 기반, 풍부한 모험 자금, 활발한 산학 연계, 풍부한 고급인력과

높은 인력 유동성,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각종 규제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1.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과학지식 기반

미국은 생명공학의 육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산업정책이나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다양하고 강력한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연구의 지원을 위해 많은 예산을 할

애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보건의료를 비롯한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지식 기반을 확립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생명공학 지원의 주된 수혜자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지만, 생물산업은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확장된 과학지식 기반은 신기술기업의 창업이나 산학연 협동연구 등을 통해 그대

로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미국 과학재단(NSF)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전체 R&D 예산의 절반 가량(2002년

기준 49%)을 생명과학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2002년 전체 R&D 투자액 453억 달러 중

222억 달러가 “Life Sciences”로 분류된 생명과학 분야에 할애되어 있다＜표 2-1-1-1＞.

제 1 절 미 국

제2장 세계 주요국의 생명공학 동향

제 2 장 세계 주요국의 생명공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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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R&D 예산의 부처별 분포를 보면 국립보건원(NIH)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도의 경우 생명과학 R&D 예산 179억 달러 중 74%인 133억 달러가 NIH를 통해 지출

되었다＜표 2-1-1-2＞. 이는 같은 해 연방정부 전체 R&D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

수이다. ＜표 2-1-1-2＞를 보면 NIH의 연구비 중 94억 달러가 ‘생물학(biological)’ 분야에 지

원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생물학’으로 분류된 분야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초 생명과

학 분야로 파악된다.1)

생명공학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은 미국의 생명공학 지식기반을 세계 최고의

＜표 2-1-1-1＞ 미국 연방정부의 R&D 예산(2000～2002)

(단위: 천 달러)

분 야 2000 2001 2002

Life sciences 17,964,701 21,118,070 22,204,285 Biological (환경분야 제외) 10,740,022 NA NA Environmental biology 740,025 NA NA Agricultural 894,956 NA NA Medical 4,463,771 NA NA 그 외 생명과학 1,125,927 NA NAPsychology 1,626,660 1,870,795 2,075,313

Biological aspects 7,807 NA NA Social aspects 56,401 NA NA 그 외 심리학 1,562,452 NA NA

Physical sciences 4,787,950 5,162,941 5,144,764Environmental sciences 3,328,771 3,660,562 3,644,175Mathematics & computer sciences 2,205,594 2,458,276 2,617,871Engineering 6,346,381 7,090,594 7,031,485Social sciences 1,050,312 1,216,180 1,271,044그 외 과학 1,160,181 1,258,562 1,337,971

계 38,470,550 43,835,980 45,326,908주: 2000년은 확정액, 2001년과 2002년은 잠정액자료: NSF (2002)

1) ＜표 2-1-1-2＞에 나오는 NIH의 생명과학 예산은 NIH 자료에서 확인되는 NIH의 전체 예산보다는 작은 액수이다(참고로 NIH의 2000년도 예산은 176억달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NIH의 전체 예산 중에는 ‘의학도서관’이나 사무국 비용과 같이 순수 연구개발 자금이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 1 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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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 1990∼2001년 사이 미국은 생명공학 분야의 SCI

논문 중 42∼38% 가량을 발표하여 6∼11%를 발표하고 있는 국, 일본, 독일 등 2위 그

룹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안규정, 2002: 117-118, 참고로 한국은 2001년

1.26% ). 산업화의 지표로 볼 수 있는 특허는 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1986∼2000

년 6월 사이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생명공학 분야 특허 중 12,790건이 미국인에 의

해 등록되었다. 그 뒤를 이어 일본이 2,069건, 독일이 732건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

다＜표 2-1-1-3＞.

＜표 2-1-1-2＞ 미국 연방정부의 부처별 생명과학 R&D 예산(2000)

(단위: 천 달러)

부처/기관 계 생물학 환경생물학 농업 의료 기타

농림부 1,307,003 180,942 307,391 789,538 29,132 0

상무부 165,262 44,816 85,070 27,427 6,719 1,230

국방부 623,034 158,827 30,641 749 241,215 191,602교육부 15,614 0 0 0 15,614 0

에너지부 286,456 198,817 8,470 0 73,293 5,876

보건복지부 14,137,499 9,543,108 0 0 3,742,826 851,565 NIH 13,317,138 9,398,666 0 0 3,128,659 789,813 FDA 144,238 144,238 0 0 0 0 질병예방센터 505,022 0 0 0 505,022 0 그외 171,101 204 0 0 109,145 61,752내무부 133,495 72,477 60,668 145 0 205법무부 0 0 0 0 0 0교통부 9,691 0 200 25 4,843 4,623재정부 0 0 0 0 0 0보훈부 261,981 0 0 0 261,981 0환경보호국 176,346 68,844 102,894 86 259 4,263국제개발협력국 117,505 0 0 75,678 0 41,827항공우주국 240,261 116,586 9,742 1,308 87,889 24,736과학재단 452,800 336,263 116,537 0 0 0스미스소니안(연) 37,754 19,342 18,412 0 0 0

계 17,964,701 10,740,022 740,025 894,956 4,463,771 1,1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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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

미국 생명공학의 가장 큰 활력소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과 풍부한 모험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제품의 상업화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생명공학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생명공학 기업들에게는 상당 기간 동안의 적자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지시

켜줄 수 있는 막대하고 지속적인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다.

미국에서 신기술 창업 기업이 생물학과 화학 분야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는 1960년

대초 스테로이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피임약을 최초로 개발한 Syntex사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지만, 생명공학의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말이다.

Genentech사는 1978년 재조합 유기체를 이용한 최초의 의약품인 인간인슐린(human

insulin)을 개발, 1982년에 상업화시킴으로써 생명공학이 지닌 상업적 잠재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후 생명공학 벤처기업의 창업이 급속히 증가하 는데, 1981년∼1987년 사이

에 가장 많은 창업이 이루어졌다.

1995∼2001년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표 2-1-2-1＞ 2001년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은 1,457개고, 이 중 주식시장에 공개된 기업이 342개이다. 주목할 만한 점

＜표 2-1-1-3＞ 주요국별 BT 분야 미국 특허등록 현황(1986～2000. 6)

(건수, %)

구 분 1986∼1990 1991∼1995 1996∼2000. 6 1986∼2000. 6미 국 1,465(100) 2,993(100) 8,332(100) 12,790(100)일 본 371(25.3) 741(24.8) 957(11.5) 2,069(16.2) 국 6(0.3) 27(0.9) 261(3.1) 294(2.3)독 일 108(7.4) 220(7.4) 404(4.9) 732(5.7)호 주 8(0.6) 39(1.3) 115(1.4) 162(1.3)이스라엘 17(1.2) 24(0.8) 68(0.8) 109(0.9)한 국 - 20(0.7) 62(0.7) 82(0.6)대 만 - 27(0.9) 21(0.3) 33(0.3)중 국 1(0.1) 2(0.1) 5(0.1) 8(0.1)

주: %는 미국을 100으로 놓았을 때 각국의 상대적 수치자료: 안두현 외(2002),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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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 기업의 수입이 매출액보다 많다는 것인데, 이는 매출 이외의 수입, 즉, 벤처캐

피탈이나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의 절반 가량이 연

구개발비에 투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다른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순손실액은 매

출액의 20∼30%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생명공학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있지 못

한 상태에서 벤처캐피탈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잘 발달된 미국의

자본시장 메커니즘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모험 자본 시장이 가장 잘 발달한 나라

로, 신기술 창업 기업들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원천이 존재한다.

벤처캐피탈과 비즈니스 엔젤에 의한 모험 자본 투자가 활발하고,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증자, M&A 등을 통해서도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이자 부담 없이 끌어

모을 수 있다. NASDAQ과 같은 주식시장과 M&A 시장의 발달은 투자자들의 자금회수경

로를 다양하게 보장해줌으로써 생명공학 기업과 같이 위험 부담이 큰 기업들에 대한 투

자를 촉진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자본시장 환경은 대부분의 생명공학 기업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장기

간의 적자 흐름을 메워줌으로써 이들이 계속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상업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 1992년 이후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들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현

황 조사＜표 2-1-2-2＞를 보면 해가 갈수록 투자액수와 평균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생명공학 회사들은 벤처캐피탈 회사 외에도 비즈니스 엔젤이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

＜표 2-1-2-1＞ 미국 생명공학 기업의 주요 현황

(단위: 십억 달러)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매출액 9.3 10.8 13 14.5 16.1 19.3 20.7수입 12.7 14.6 17.4 20.2 22.3 26.7 28.5연구개발비 7.7 7.9 9.0 10.6 10.7 14.2 15.7공개기업 수 260 294 317 316 300 339 342기업 수 1,308 1,287 1,274 1,311 1,273 1,379 1,457종업원 수 108,000 118,000 141,000 155,000 162,000 174,000 191,000자료: Ernst & Young LLP, annual biotechnology industry reports 1996-2002, BIO (2003), p.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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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도 상당한 자본을 공급받고 있으며, 기업공개(IPO)와 전략적 제휴, M&A를 통해서

도 막대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략적 제휴와 M&A를 통한 자본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의 평균적인 자본 획득 규모는 초기의 벤처캐피탈 투

자나 기업공개보다도 훨씬 크다.

한편, 벤처캐피탈의 발달은 미국의 생명공학을 의약 및 질병치료 중심으로 편향시키

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1993년의 경우,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치료제

(therapeutics) 분야에 70%, 진단시약(dignostics) 분야에 14%가 투자되었다. 두 분야를 합하

면 84%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된 것이다(Callan, 1995).

벤처캐피탈 투자가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

다. 첫째, 앞서 설명한대로 미국의 생명공학 지식기반 자체가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신기술기업의 창업에 있어서도 이 분야가 우세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

결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 분야는 제품 개발이 성공할 경우 수익이 막대한 반

면, 농업이나 식품과 같은 분야는 투자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수익이 적을 뿐 아니라, 생명

공학을 이용하지 않은 기존의 범용 제품과도 경쟁해야 하며, 기업들이 IPO에 성공하는 경

우도 적다. 후자의 경우는 미국 벤처캐피탈의 생리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처이다.

Casper (2000)는 미국과 독일의 생명공학을 비교하면서, 미국은 의약 및 질병치료 등의

보건의료 분야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 독일은 실험도구나 장비와 같은 기반기술

(platform technology) 분야가 더 발달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그 원인의 일부를 기술의 특

성과 자본지상 사이의 관계에서 찾았다. 의약 및 질병치료 분야는 개발의 실패율이 높

아서 투자 위험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수익이 막대하고,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그 중간

＜표 2-1-2-2＞ 미국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초기투자 38% 46% 28% 17% 22% 34% 54% 51% 37%후속투자 62% 54% 72% 83% 78% 66% 46% 49% 63%총 투자건수 133 126 115 94 124 137 146 129 155총 투자액 688 719 679 568 818 1,080 1,275 1,458 2,778평균 투자액 5.2 5.7 5.9 6.0 6.6 7.9 8.7 11.3 17.9자료: 바이오센추리, 바이오월드, 벤처원, 언스트& . 언스트& (2002), p.1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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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이 특허나 논문과 같은 형식지(codified knowledge)의 형태로 산출되기 때문에 투

자자들이 이후의 투자를 위해 개발의 중간과정을 모니터하기가 쉽다. 이로 인해 중간결

과가 나쁠 경우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반기술 분야는

대개 기업들이 하나의 제품 아이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형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개발의 위험은 적지만, 같은 기능의 제품들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수익이 적

다. 또한 혁신의 결과가 대개는 조직에 체화된 암묵지(tacit knowledge)의 형태로 축적되

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중간단계를 모니터하기가 어렵다. Casper는 이러한 기

술적 특징으로 인해 미국의 벤처캐피탈들은 의약 및 질병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선호했고, 미국의 생명공학도 이 분야를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분석했다.

3. 규제 제도와 사회적 수용

미국 생명공학의 발전에 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연방정부의 다양한 규제 제도

와 생명공학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문제이다. 이들 두 요소는 특히 식품, 농업, 환경 분

야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켰고, 결과적으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 연방정부가 생명공학 관련 규제 제도를 강화한 것은 생명공학 연구의 결과가 제

품으로 산출되기 시작한 1980년대이다. 당시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농업부

(USDA), 환경청(EPA),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관련부처에 생명공학 제품의 안전성 검

사를 지시하 고, 1986년 이들 부처의 업무 조율과 심사기준 협의를 위해 생명공학조정

위원회(BSCC, Biotechnology Science Coordinating Committee)를 구성하 다.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생명공학 제품을 규제하기보다는 허용하려

는 관대한 입장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정부의 규제정책은 최종 제품의 활용

의도를 기준으로 안정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제품의 생

산 공정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구별되는 것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

한 제품이라고 해서 태생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1991년 발

표된 대통령 직속 경쟁력 위원회의 보고서는 첫째, 규제의 초점이 공정보다는 제품의

위험성에 맞추어져야 하며, 둘째,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생산자의

규제 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셋째,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진보에 규제 제도가 조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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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을 권고하 다. 그러나 환경청이 생명공학 제품을 태생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생명공학조정위원회(BSCC)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이 위원회는 해산되었

고,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 정책은 일관성을 잃게 되었다.

1988년 환경청은 유전자 조작된 미생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그

조작된 유전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미생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 다. 환경청의 이러한 입장은 제품 중심의 안전성 검사 원칙에 반하는 입장이었

는데, 1994년 결국 환경청은 광범위한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모든 미생물

에 대한 필드 테스트 권한을 얻는데 성공하 다.

그 결과 규제의 주체와 기준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하 고, 이는 농업, 식품, 환경

분야에서의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지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품에 따라

중복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부처간 기준의 불일치는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농업과 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

들었고, 기업들에게는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수년씩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생명공학 제품을 둘러싼 사회 단체들의 저항도 농업과 식품 분야의 발전을 지

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Calgene사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개발된 최초의 작물인

Flavr Savr 토마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업부(UASD)의 허가와

별도로 FDA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업화의 시기를 2년 지연시

켰다. 우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젖소에게 주사되는 성장호르몬인 BST의 경우는

그것의 환경에 대한 향을 공개하라는 사회 단체의 소송과 5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가담한 불매운동에까지 부딪혔었다. 소송은 사회 단체 쪽의 패소로 끝나고 BST는 결국

상업화되었지만, FDA에 의한 정 심사가 이루어졌고 상업화 시기도 늦추어졌다.

4.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활발한 산학 연계

잘 발달된 자본시장 환경이 미국의 생명공학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 역할을 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활발한 산학 연계는 실질적인 혁신의 원천을 제공하는 배지 역할

을 한다. 미국 생명공학 기업들의 혁신은 대부분 대학과의 연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생물산업은 대표적인 과학기반 산업으로 과학지식 기반을 상업화로 연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대학은 그러한 고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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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명공학 기업과 대학은 다양한 방식의 인적 교류를 통해 긴 한 유대를 형성

하고 있다. 첫째, 교수창업이다. 교수들은 생명공학 기업을 창업하고서도 교수직을 유지

할 수 있다. 둘째, 기업들은 대학의 유명 과학자들을 자사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다. 이는 기술 자문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기업들이 박사 후 연구과정을 지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능한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젊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을 떠나지 않고서도 산업

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인력 교류가 가능한 것은 미국의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때문이다. 대학 연구

자의 입장에서 산업계 진출은 그의 학문적, 직업적 경력 경로에 전혀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 대학들은 교수의 창업이나 기업에 대한 자문을 장려하고 있으며 산업계로 나갔

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 이는 특히 중견 연구자들의 창업이

나 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미국 생명공학 기업들에게 중요한 혁신의 원천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산학 관계의 긴 성은 생명공학 기업들의 지리적 편중을 유발시켰다. 유명 대

학들이 있는 San Francisco Bay 지역과 Boston/New England 지역 등에 생명공학 기업들이

집되어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생물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말

의 한 조사에 의하면 생명공학 창업 기업의 85%가 창업자의 출신 대학 근처에 자리잡

고 있었다(Callan, 1995: 207).

생명공학 기업과 대학간의 협동연구도 매우 활발하다. 한 때 Genentech사는 대학과의

협동연구를 동시에 500건이나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 다. 1994년 발표된 한

조사에 의하면, 73%의 생명공학 기업들이 대학과 제휴를 맺고 있었으며, 기업 당 평균

제휴건수는 3건이었다(Callan, 1995: 208). 이러한 현상은 생물산업이 지닌 과학추동적 성

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으며, 생물산업에서 산학 연계가 지니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5. 지적재산권 제도

미국 생명공학의 혁신체제를 특징짓는 마지막 요소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이다. 애초 생명체에 대한 특허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개념과의 마찰 때문에 미국

특허청과 법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일련의 소송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미국


26

의 특허 정책은 기술혁신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취지 하에 특허 대상 물질을 최대한 넓

게 규정하고 특허권 청구 범위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어 있다.

1980년, 유명한 Chakrabarty 사건에 대한 판결로 미생물에 대한 특허가 처음 허용된 이

후, 1985년에는 식물, 씨앗, 조직, 1987년에는 다세포 유기체, 1988년에는 동물에 대한 특

허가 각각 허용되었다. 현재 미국 특허청은 인간 개체를 제외한 모든 조직, 장기, 유전

자, 그 밖의 유기체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고 있다.

특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명공학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제약기

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명공학 연구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결과의 모방은 쉽다.

따라서 특허권은 개발 결과의 전유가능성을 확보해줌으로써 막대한 개발비용을 회수하

게 하는 필수적 장치이다. 둘째, 특허는 그 자체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앞서도 언급하 듯이 기업의 개발 과정이 특허와 같은 형식지(codified

knowledge)로 산출되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매 단계마다 모니터할 수가 있고, 그

에 따라 그 기업이 비록 수익을 못 내고 있어도 후속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셋

째, 특허는 기업이 진입하려는 시장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복

잡하게 얽힌 특허권의 그물망은 유명한 기업들에게조차도 종종 기술이나 제품 아이템

의 경계를 긋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기업의 신

규 시장을 결정짓는 기본적 요소가 된다. 넷째, 특허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비용이 엄청

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불확실한 기술에 대해서도 우선 특허를 출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은 생명체에 대한 광범위한 특허권 인정 방침과

어우러져 미국 생명공학의 발전에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 백서

27

1. 개 요

일본은 최근 생명공학에 있어 일본에 대한 평가가 미국의 잠재적 경쟁자에서 다수의

하위 그룹 중 하나로 추락한 것에 대해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15개국이 참여하여 인간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밝힌 휴먼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하 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포스트게놈시대만은 놓칠 수 없다며 신발끈을 단단히 조이고 유전자 기능연구

와 단백질 연구 등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법적 지원체제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최근 생명공학 연구개발 투자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정부

는 긴축 재정 가운데서 과학기술 관련 예산 만큼은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과 나노테크놀로지 등의 중점분야에 예산이 집중 배정되었으며 현재 4천4백억

엔인 생명공학 연구개발 예산을 향후 5년 내에 8천8백억엔으로 배가시킬 계획인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02년 7월 생명공학의 성과를 실용화, 산업화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과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고이즈미 수

상이 주관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회의」를 발족하 으며, 그 해 12월 50개의 행

동지침과 200개의 종합적인 행동계획으로 이루어진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대강」을

확정하 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가 잇달아 수립해온 생명공학 육성

계획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대강」을 중심으로 일본의 생명

공학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제 2 절 일 본



28

2.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일본은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환경성, 농림수산성 등 5개 부처에서 생

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일본생물산업협회(Japan Bioindustry Association)가 조

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이들 부처의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 예산은 총

2,533억엔에 이르며, 보건후생성의 경쟁방식 지원 연구 예산 등을 포함하면 4,4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부처 중에서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생명공

학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성은 기초분야라 할 수 있는 단일 염기다형성(SNP), 단백질 기능분석, 생물

정보학 등의 분야와 산업적 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사업에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는 기초연구를 통한 지적 인프라의 공고화에 대한 예산을 줄인 반면, 연

구개발 진흥에서 창조적 연구개발의 진흥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 다. 신규로 추가

된 연구사업으로는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분야, 단백질 기능의 분석과 활용,

첨단 나노바이오 장치 개발, 나노입자의 활용, 마이크로기계를 활용한 세포조직의 생산

등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주로 질병의 치료와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 관련된 생명공학

연구 지원 뿐만 아니라 나노의학(nanomedicine), 독성유전체학(toxicogenomics) 등 신기술

에 대한 연구와 산업안전과 관련된 연구도 지원한다. 문부과학성은 단백질 분석 등 포

스트게놈 연구와 뇌과학 연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특히, 2003년부터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도 연구개발프로젝트(leading projects)를 지원한다. 선도 연구개발프로젝트에는

맞춤의약(tailor-made medicine)의 실현 프로젝트, 재생의료(regenerative medicine) 실현 프로

젝트, 세포 및 생체 기능의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성은 기존의

환경기술 관련 연구사업을 통해 생명공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을 통해

서도 생명공학을 지원하고 있다. 생명공학 연구사업에서는 생물체를 이용한 환경정화

와 유전자재조합 생물체의 환경위해성 평가 등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성은 국공립 시험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시험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벼를 비롯한 동식

물 게놈연구, 식품 기능 및 안전성 연구, 내분비장애물질 연구, 나노기술의 적용 연구

등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농수 산업이나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 2 절 일본

29

<표 2-2-2-1> 일본 정부부처의 생명공학 예산

(단위: 백만엔)

정부부처 지원 분야 2002 2003

경제산업성

1. 지적 인프라의 공고화2. 연구개발의 진흥 ◦ 창조적 연구개발의 진흥 ◦ 에너지와 환경 관련 기술의 개발 ◦ 생명공학과 관련 기타 연구개발3. 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 구축

3,88721,285(8,776)(7,838)(4,670)

-

1,51424,956

(14,356)(7,911)(2,689)

61소 계 25,172 26,531

후생노동성

1. 과학기술 진흥 지원 ◦ 복지, 노동, 과학연구 지원금 ◦ 시험연구기관 ◦ 특정 질환에 관한 연구 ◦ 어린이 만성질환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 기초연구 ◦ 기타2. 특화분야 의료연구센터(국립암센터 등)3. 암 연구 지원금4. 국립병원 등의 치료연구 지원5. 국립병원등의 치료연구 지원(산업투자 특별계정)6. 노동보험 특별 계정7. 기타

102,510(40,702)(20,314)(18,579)

(9,450)(10,084)

(3,381)3,140

11,1874,1901,7361,7003,589

106,378(41,687)(20,685)(21,578)

(9,651)(9,581)(3,195)

2,87013,913

4,2501,5951,3003,687

소 계 128,052 133,994

문부과학성

1.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도 연구개발프로젝트 지원2. 국가 목표 연구개발프로그램 지원(RR2002)3. 핵심연구기관의 연구 지원

-20,54150,006

4,75416,35751,643

소 계 70,547 72,754

환경성

1.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시험연구 지원2. 오염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3. 생명공학 연구 지원

9273,018

23

8033,143

31소 계 3,968 3,977

농림수산성

1. 혁신적 산업기술 지원 ◦ 시험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 민간부문 연구개발 지원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연구개발 촉진 지원 ◦ 유전자재조합 등 혁신적 기술의 안전성 확보 ◦ 국제협력 지원2. 투자와 대출 지원

22,967(14,525)

(7,400)(97)

(135)(612)(198)2,600

14,585(10,691)

(3,010)(94)(87)

(521)(182)1,500

소 계 25,567 16,085계 253,306 253,341

주: 1. 반올림해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문부과학성은 위의 프로그램 이외에 경쟁방식으로 생명공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2002년도 문부과학성 생명공학 총 예산은 209.3억엔에 이름.

2. 문 자료를 번역한 것이므로 원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이하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임. 자료: Japan Bioindustry Association (2003. 7), JBL Vol.19, No.4. (www.jba.or.jp)


30

연구들을 지원한다.

3. 생명공학 육성 정책

가. 생명공학 육성 정책의 개요

1993년 「생명공학종합육성책」 수립을 시작으로 1997년에 일본생물산업협회 산하에

생물자원의 이용 및 연구개발을 위한 생물자원총합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1999년에는 헬릭스

(Helix)계획을 추진하면서 헬릭스 연구소 설립을 통한 유전체 연구 관련 프로젝트를 지

원하는 한편, 통산산업성 등 5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생물산업 창조를 위한 기본방

침」(1.29), 「생물산업 창조를 위한 기본전략」(7.13), 「생물산업기술 국가전략」(12.10)

을 잇달아 수립하고 이들 계획은 2000년 「 레니엄 프로젝트」로 집약되었다.

2002년 7월 일본은 생명공학 국가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강력

히 추진하기 위하여 고이즈미 수상이 주재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회의」를 발족

하 으며, 그 해 12월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대강」을 확정하기에 이르 다. 이하에서

는 오는 2010년까지 일본 생명공학 육성 정책의 중심이 될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대

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2-3-1> 일본의 생명공학 관련 계획

연도 일본의 생명공학 관련 계획

1993 생명공학종합육성책

1997 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기본계획

1999

헬릭스 계획 생물산업 창조를 위한 기본방침(1월) 생물산업 창조를 위한 기본전략(7월) 생물산업기술 국가전략(12월)

2000 레니엄 프로젝트

2002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회의(7월)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대강(12월)

제 2 절 일본

31

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 대강」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 대강」은 기본적으로 일본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살다」「먹다」「생활하다」 세 분야의 행동지침과 행동계획을 담고 있으며 의약품,

의료기기, 농업, 기능성식품, 미생물 등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그 성과

를 산업으로 활성화하고 21세기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 대강」은 “개요”와 “실행 계획 및 미래 비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에서는 생명공학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세계의 동향 그리고 3대 전

략 즉, 첫째, 기술의 근본을 제공하는 「연구개발」, 둘째,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실제

로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산업화」, 셋째, 국민이 그 성과를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

한 기반이 되는 생명공학에 대한 「국민이해」를 제시한다. 실행계획 및 미래 비전에서

는 3대 전략의 실현을 위해 일본이 추진해야 하는 「바이오 행동계획 2002」와 이로 인

<표 2-2-3-2> 「바이오 행동계획 2002」

전략 Ⅰ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적 투자 강화

내 용 항상 세계보다 한발 앞선 연구에 전심전력을 다한다

행동지침

◦ 다양한 생명공학 인재육성을 통한 인재보급의 증대와 질적 향상을 지향하는 대학과의 조화 촉진과 지원

◦ 의료, 의약품, 미생물, 생물공정, 기능성 식품, 농업 바이오분야에 집중적 투자 ◦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등 다른 분야와의 연대 추진 ◦ Biotool,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에 중점 투자 ◦ 연구개발의 기반이 되는 생물유전자원을 자원 소유국과 함께 협조하면서 전

략적 정비

◦ 맞춤의료의 실현을 위하여 대규모적인 환자 샘플을 수집하고 단일염기다형성(SNP)과 암, 생활습관병, 치매 발병과의 관계 및 단일염기다형성(SNP)과 약물반응성과의 관계 해명 등을 추진

◦ 재생의료의 실현을 위하여 장기재생 등의 연구, 간세포기능손실의 정비, 면역거부반응 기작의 해명과 거부반응을 없애는 방법 개발 추진

◦ 생명공학을 활용한 획기적인 신약 개발을 위하여 단백질 구조 기능해석, 유전자 발현분석 등의 포스트게놈연구 추진

◦ 벼 게놈의 성과를 기본으로 하여 획기적인 신품종 개발, 유해 환경에도 강한 벼의 생산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유용 유전자에 대한 기능해명연구 추진

◦ 생명공학을 활용한 폐기물의 처리기술, 토양과 수질의 정화 등 환경회복기술과 유해물질의 평가기술 등의 개발 추진

◦ 생물공정을 활용한 획기적인 신제품의 생산기술과 에너지절약형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생산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추진


32

해 실현되는 「바이오 경제사회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 대

강」의 핵심을 이루는 3대 전략의 내용과 행동지침은 <표 2-2-3-2>의 「바이오 행동계획

2002」와 같다.

<표 2-2-3-2> 계속

전략 Ⅱ 「산업화」과정의 원천적 강화

내 용 생명공학 성과를 국민전체가 누리기 위해 산업화과정을 확고히 한다.

행동지침

◦ 창업지원세제(세금제도)의 재검토 등을 통한 벤처기업의 활성화 ◦ 생명공학산업을 집적하는 거점(과학단지)을 정비하여 지역으로부터 생명공학산업 경쟁력을 강화

◦ 약값, 의료기기에 관한 산정제도를 적절하게 운 하여 신약의 개발에 대응

하는 인센티브를 향상

◦ 첨단의료연구의 성과가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빠르고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의 실시체제 정비

◦ 식물신품종의 권리침해 대책을 위한 법의 정비와 품종식별기술 향상에 의한 농약, 종묘산업의 활성화

◦ 보다 알기 쉬운 식품표시의 개선과 보건기능식품의 보급계발과 추진 ◦ 생물자원의 유효활용, 원활한 도입을 위한 조치 실시 ◦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생명공학 관련 제품 보급을 위한 환경 정비

전략 Ⅲ 「국민이해」의 철저한 침투

내 용 국민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행동지침

◦ 각 부처 연대 아래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유전자조작생물에 대한 국민이해 행동계획을 책정 ◦ 안전, 윤리에 관한 조화에 만전을 기해 그 조화를 국민에 적극적으로 알리

고 제공해 줌

◦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적절하게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 조사기간의 단축화, 조사과정의 투명화, 일괄승인수속(fast track) 제도의 도입 등 의약품, 의료기기에 관한 안전 확보 강화

생명공학 백서

33

유럽연합(EU)은 IT 이후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생명공학(Life Sciences & Biotechnology)

분야로 정책적 관심을 전환하고 있으며, 2000년 Lisbo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e-Europe

전략”에 이어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EU 통합적인 신기술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자 하고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유럽 생물산업의 규모는 매출 129억 유로, 참여기

업 1,800여사, 종업원 수 82,0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표 2-3-1＞. EU에서는 유럽

의 생명공학 시장이 2005년까지 1,000억 유로(약 118조원), 2010년에 이르면 세계 시장

규모가 20,000억 유로(약 2,362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여 OECD나 Ernst & Young

사의 전망치를 추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EU에서

2001년 이전까지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유럽 전체의 통일된 정책 기준이나 전

략은 없었으며 국가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거나 지역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그쳐왔

다.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생명윤리문제 등 규제와 관련된 특정이슈에 집착하

여 상업화․실용화 분야에서 미국에 뒤쳐지고 국제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2001년 9월 Stockholm에서 열린 유럽

＜표 2-3-1＞ 유럽의 생물산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개사, 명)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매출(Revenues)기술개발비(R＆D expenses)기업(Number of Companies)

종업원(Employees)

2,725 1,910 1,03639,045

3,709 2,334 1,17845,823

6,285 3,364 1,35257,589

8,679 4,977 1,73467,445

13,130 7,166 1,87987,182

12,861 7,657 1,87882,124

자료: Ernst ＆ Young LLP, Endurance: The European Biotechnology Report (2003)

제 3 절 유럽연합(EU)



34

연합이사회(EC)에서는 유럽의 생명공학과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종합

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에 합의하 고, 각국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2002년 1월 범

유럽 차원의 ‘생명공학에 대한 유럽의 전략(Life Sciences & Biotechnology - A Strategy

for Europe)’ 계획을 발표하여 EU차원의 통일된 정책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 잠재력 실현을 위한 기반강화, 정부․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 국제적 접근, 효율적 이행체계 구축의 4분야의 대전략 하에 2010년까지

추진할 30개의 세부 행동지침(Action Plan)이 구체화되었다＜표 2-3-2＞. 우선 유럽이

기초과학분야에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산

업화가 미흡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력양성, 경 지원, 특허권 보호 등 자원기반

을 확충하고 산․학 협력, 지역간 협력,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 할 것을 계획하 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와 면 한 검토의 선행, 윤리적 가치 및 사

회적 목표와 조화,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수요창출 촉진, 공공의 신뢰 강화, EU 역내

＜표 2-3-2＞ 생명공학에 대한 유럽의 전략 주요내용

대전략 세부 행동지침(Action Plan)

잠재력 실현

ㅇ ｢10-year Objectives for Learning in the Knowledge Society｣에 따라 2010년까지 인력양성 투자 확대(Action Plan 1, 2)

ㅇ 2002∼2006년 동안 유럽연구지역(European Research Area) 조성 및 생물정보학 종합 인프라 구축(Action Plan 3)

ㅇ 기술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 확립 및 유럽투자기금

등을 통한 생명공학 분야 투자 활성화(Action Plan 5, 6)ㅇ 바이오산업 포털사이트 구축 및 Networking 강화(Action Plan 8, 9)ㅇ 생명공학 자문그룹 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Action Plan 10∼12)

책임있는

관리감독

ㅇ 생명공학에 대한 이해제고, 논의 활성화 및 생명윤리 지침․기준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 분석(Action Plan 13, 16)

ㅇ LMO 추적가능성․표시 및 LMO로부터 파생되는 식품․사료의 추적가능성에 대한 규범 등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채택하여 국민의 신뢰

강화(Action Plan 18∼23)

국제적 접근

ㅇ 국제 가이드라인․기준․권고안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유전자원․보건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 지원(Action Plan 24∼28)

이행체계 구축ㅇ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정기적으로 생명공학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행현황 점검 및 새로운 이슈에 대응(Action Plan 29, 30)


35

단일시장화와 국제적 의무 준수 등의 5가지 기준을 제시하 다. 국제적인 접근 측면

에 있어서는 유럽의 가치기준과 목표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균형있고 신뢰할 수 있

는 국제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EU-미국간 생명

공학 포럼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시하 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바이오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이행체계 구축 등에 있어 개도국을 지원할 것을 천명하 다.

효율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이한 정책과 기준을 통합하고 상호

협력, 비전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하 으며 2010년까지

정기적으로 생명공학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응할

것을 계획하 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럽의 생명공학 정책 추진 동향은 2003년

3월에 발표된 ‘생명공학에 대한 유럽 전략의 진행사항’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유럽연

구지역(European Research Area)의 설립에 대해서 제6차 EU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6: the Union’s Six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 Technological Development)

의 지원이 보장되었다. 유럽연구지역에서는 연구인력 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다중심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유럽 전체의 생명공학 연구환경을 부분적으로만 변화시킬

뿐이며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국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 별 생명공학에 대한 공공 부문의 투자를 구매력 평

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금액으로 비교하면 2002년 현재 독일이 가장 크고

국과 프랑스의 순서로 나타난다(자료: OECD).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EC는 인간 복제 금지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해

서는 과학적 진보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제적․국가별 법령, 규제, 윤리적 규범 발

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ENGL (the European Network of GMO Labora-

tories)을 설립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GMO/LMO) 등의 샘플링, 탐지, 동정과 정량화

방법의 조화와 표준화를 통해 유럽 연합 사이에 법령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생명공학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새

로운 바이오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 육성, 벤처 기업에 대한 금융

시장 개발, 학계 연구의 상업화, 학계와 산업계 사이의 유동성 촉진과 같은 전형적

미국식 제도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다. 동시에 대학


36

과 공공연구기관, 기업의 기초연구도 지원하 으며, 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바이오기업1)의 설립까지 지원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0년 말 현재

＜그림 2-3-2＞ 생명공학에 종사하는 유럽 기관․조직의 유형(2000년 12월 기준)*Others: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ithuania, Luxembourg, Poland, Romania, Russia, Slovakia자료: Pammolli and Riccaboni, 2001, based on BID, University of Siena

1) 국의 Celltech, 프랑스의 Transgene 등이 좋은 예임.

＜그림 2-3-1＞ 유럽 주요국가의 전문바이오기업의 수(2000년 12월 기준)자료: Pammolli and Riccaboni, 2001, based on BID (Biotechnology Information Databank), University

of Siena


37

유럽 주요국들의 전문바이오기업의 수는 총 1,500∼2,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독일

과 국, 프랑스가 선두그룹이며 독일, 국만으로 유럽 전체 DBF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한다＜그림 2-3-1＞. 생명공학에 종사하는 조직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의

경우 바이오전문기업 비중에 비해 공공연구기관(Public Research Organization, PRO)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3-2＞. 유럽 전문바이오기업들이 주

력하고 있는 기술 역으로는 단백질 및 분자 관련 분야가 22%로 선두이며, 세포․조

직 배양 분야(19%), DNA(15% ), 공정분야(10%)와 기타 기기․소자 분야(10% ) 등이

있다＜표 2-3-3＞.

생명공학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클러

스터들 중에서 주요 바이오기업과 공공연구기관(PRO)을 중심으로 하는 성공적인 클

러스터로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스톡홀름과 독일의 Bio-Region (Munich, Rhine/Neckar,

Rhineland)과 프랑스의 몇몇 지역이 해당한다. 이 지역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공

적․사적 자본의 유용성, 각종 신설 인프라, 연관산업에서 활동하던 기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분자생물학․의학․생화학 분야의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을 기반으로

＜표 2-3-3＞ 유럽 전문바이오기업 주요 연구분야 비중(2000년 12월, 프로젝트 수 기준, %)

국가세포․조직 배양 ․공학

부세포물질

DNA 단백질 및 분자

공정생명공학

화학합성1

생물정보학

기타소자2 분석3 유럽

전체

EU 15 18.72 8.12 14.98 21.64 9.36 7.60 5.41 10.00 4.16 92.53

독일 14.03 9.05 17.19 25.64 5.73 9.35 6.64 7.54 4.83 26.34국 22.90 5.87 11.74 17.03 10.37 6.65 4.89 17.22 3.33 20.30

프랑스 16.94 8.47 17.56 22.11 12.60 7.44 6.20 4.96 3.72 19.23스웨덴 26.26 3.91 11.17 13.41 7.82 11.17 6.70 10.61 8.94 7.11스위스 22.32 4.46 9.82 15.18 9.82 3.57 6.25 24.11 4.46 4.45이태리 21.24 14.16 11.50 15.93 14.16 7.08 2.65 2.39 0.88 4.49

기타4 21.05 5.26 17.11 25.00 10.53 5.26 6.58 6.58 2.63 3.02EU전체 18.95 7.87 14.82 21.45 9.42 7.35 5.48 10.53 4.13 100

1. 화학합성: 조합화학, 카이랄화학, 분자합성을 포함.2. 기타소자: 의료기기, PCR 포함.3. 분석: 환경 및 농업, 식품관련 시험4. 기타: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자료: Pammolli and Riccaboni, 2001, based on BID, University of Si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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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연구개발 시스템은 미국의 경우와 달라 연구개발 자본

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사용되며 그에 대한 관리도 매우 계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들의 학제간 융합성이나 유연성이 미국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아

독일의 막스프랑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s)를 보더라도 생화학, 유전학, 면역학과

같은 단독 분야를 중심으로 계층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박사후 과정이 상대적으로 최근에야 도입되는 등 교육과 연구, 산업화간의 연계성 및

효율성이 아직까지는 미국에 비해 미흡한 편으로 생명공학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서는 산업화를 위한 순발력과 학제 간 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 독일, 프랑스의 대표적인 생명공학 육성 정책을 간단히 소개한다.

□ 영국의 생명공학 육성정책

국은 생명공학 분야 활성화와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

법안(R&D tax credit)을 시행하고 있으며 University Challenge, Science Enterprise

Challenge, Faradat Networks, Reach Out Funds, the DTI Enterprise Fund, the 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s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국의 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심

으로서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과 이전, 바이오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

으며 LINK, SMART (Small Firms Merit Award for Research and Technology), EURECA

(European Research Coordination Agency), EU Framework Programmes와 같은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사업에서도 생명공학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사업으로는 BEPs (the Biotechnology Exploitation Platforms)2), BMI (the

Biotechnology Monitoring & Incubator)3), FAS (the UK Biotechnology Finance Advisory

Service), the Manufacturing for Biotechnology Initiative, the BIO-WISE Programme 등이 있다.

□ 독일의 생명공학 육성정책

독일에서는 1995년을 전후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2) 고등 교육기관과 공공 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얻어 생명공학 관련지식의 개발과 관리를 효율화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3) 생명공학 분야 창업보육사업


39

전략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되었다. 독일은 생명공학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분

야에 있어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기반 요소들

이 산업화되는데 있어서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략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2001년 3월 보다 본격적인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으로 시장창출’

행동 프로그램(Aktionsprogramm ‘Wissenschafft Maerkte’) 정책을 표방한 바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생명공학 육성정책으로는 바이오레지오 프로그램(BioRegio Initiative

Program)4)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주도로 1996년에 시작되어 2001년까

지 5년간 진행되었으며 생명공학을 축으로 하는 바이오클러스터의 구축, 지역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오레지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된 공공자본의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으나 주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자생적인 기획

그리고 사적자본 투자를 유발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밖에도 BioFuture5), BioChance6), BioProfile7) 프로그램 등이 독일의 생명공학 분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대규모 생물의약 프로젝트로는 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BMBF)가 “인류를 위한 연구(Research for the Benefit of Mankind)”의 일환으로

2001년 시작한 NGRN (National Genome Research Network)를 들 수 있다. 아직 초기 단

계라 할 수 있는 이 연구 네트워크를 위해 2003년 현재까지 BMBF는 약 130만 유로를

지원하 다. 학제간 연구인 유전체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목표로 분자생물학자, 임상

전문가, 유전학자, 생물정보학자와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NGRN에는 분자생물학, 의학, 생물정보학, 단백질 분야 연구기관 뿐 아니

라 유전역학 연구기관과 대학병원 등 국가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300여개 연구그

룹들이 연계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운 체계는 다섯 종류의 질병 특화 네트워크

4) 독일 내 생물공학기술기반 혁신경쟁이 가능한 17개 주요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연․관간 연계 조직/체계를 구축 및 운 함에 있어 경쟁력을 평가하여 상위 3개 지역을 선택하고 지역별로 생물공학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비 5000만DM을 5년간 지원한 프로그램

5) 생명공학 분야에서 Post-Doc. 과정의 신진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유망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자 1998년부터 추진된 프로그램

6) 생명공학 분야의 경쟁전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응용개발 연구에 대해 창업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산․학․연 간 공동연구를 우대하여 지원

7) 바이오레지오(BioRegio)프로그램의 후속으로 생명공학 분야 중 특정 응용분야의 경쟁력 우위 지역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40

(Disease-Oriented Network)8), 세 종류의 플랫폼 테크놀로지(Platform Technologies)9), 핵심 지

역(Core Area), 그리고 NGRN을 감독하는 외부 조정위원회(the External Steering Committee)

와 내부 프로젝트위원회(the Internal Project Committee)10)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결과의 산업화는 뮌헨(Munich)의 프라운호퍼 특허사무소(Fraunhofer Patent

Office for German Research)에 위치한 기술이전기관(TT-NGRN)11)에서 지원한다.

□ 프랑스의 생명공학 육성정책

프랑스는 생명공학 분야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력화 프로그램(Mobilization Program)12)을 1980년 초에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

구 부문은 프랑스국립과학연구기관(CNRS: the Centre National de al Recherche Scin-

tifique)과 프랑스국립보건의학연구소(INSERM: the Institute National de la Recherche

Medicale)와 같은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1990년에 BioAvenir

Program이 시작되면서 벤처캐피탈에 의한 창업지원, 주요대학과 연구기관 내 기술이

전센터의 설립 촉진, 생명공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존 대기업에 대한 공공자본의 지

원 등의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1999년의 혁신법(the French Law on

Innovation)에 의거하여 학계에 있는 연구인력의 산업계 이동을 지원, 창업보육사업의

추진, 4,400만 유로 규모의 생명공학 씨앗기금인 BioAm을 운 , 국가적 경쟁과제의 지

원이라는 4가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생명공학 분야 연

구개발 정책으로는 연구․기술 네트워크 GenHomme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국

가적 관심분야인 생물정보, 나노바이오기술, 유전체 기반연구(Post-Genomics), 동물모델

연구, 암치료제, 세포체료제, 유전자치료제, 전달기술에 대하여 집중투자하고 있다.13)

8) 암, 심장병, 감염과 염증, 신경계 질환, 환경 요인에 의한 질환 등 다섯유형의 질병에 특화된 네트워크(disease-oriented network)에서는 생물의약 분야의 내과의사, 임상 연구자가 일하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기관이나 대학 진료소 소속임.

9) 독일의 플랫폼 테크놀로지(platform technologies) 분야는 단백질정보학, 생물정보학, 유전역학 분야10) 외부 조정위워회(the External Steering Committee)는 독립적인 외부 자문위원회로써 역할을 하고, 내부 프로젝트위원회(the Internal Project Committee)는 NGRN의 12개 연구 역을 대표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에 상응하는 기능을 함.

11) 기술이전기관은 특허법과 경제성에 따라 NGRN의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상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며, 과학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술적 협력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며 기술이전 관련 주제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과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12) 12 후에 Expansion Program으로 전환됨.13) GenHomme Program은 교육부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3억 유로

의 자본이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의 비중으로 참여. 2002년 말까지 77개의 프로젝트에 6천만 유로의 자본이 투입되었음.

생명공학 백서

41

1. 중국 생명공학의 특징 및 연구체계

가. 중국 생명공학의 특징

13억의 인구대국(人口大國) 중국은 남한의 약 100배 크기의 광대한 국토면적과 풍부

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2개의 성(省)과 자치구들이 각각 독특한 자연환경, 문

화, 산업을 가지고 지방자치 및 자급경제를 추구하는 한족(漢族)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多民族) 국가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보유국인 만큼 인구, 건강, 농

업 분야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수준의 향상이 시급하다. 또한 계획출산 정책이 지금까지 국가정책으로 시행되

었고 최근에는 생활건강, 피임, 노령화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농업

은 최근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효율성과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만족할 만

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 생물자원과 생태환경보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속 발전은 생명공학 발전과 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전세계

10% 이상의 생물자원(미생물, 식물, 동물 및 인간유전자원 포함)을 지니고 있는 자원대

국이므로, 생물다양성 보호와 이용이라는 중대목표를 수행하면서 생명공학 발전을 위

한 풍부한 재료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의

학, 농학 분야에 매우 우수한 과학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 특히 개혁 개방

이후 생물학의 이론 및 기술체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고부가가

치의 첨단기술개발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우고 세계 최대의 생명공학산업시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생명공학(BT)의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에 범정

부 차원의 지원을 경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국도 863계획 및 105계획을

제 4 절 중 국



42

통해 BT를 첨단기술의 핵심과제로 결정하는 등 BT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

국은 개발도상국가로서 기초연구에 사용되는 예산의 제한이 있으므로 당면한 주요 사

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 투자의 중점을 두고 있다. 생물산업의 발전도 생명공학분야의

창조적 연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므로 국가목표와 최첨단 과학기술연구의 유기

적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나. 주요 연구체계

중국 근대의 생명공학연구는 의학, 농학 및 생물자원이용과 긴 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1950년 이후에 생물화학, 세포생물학, 신경과학 등 현대연구기구가 생겼으며

1970년대 중반에서야 기본단계로 중국과학원, 고등교육기관, 관련부서(농업과학원, 의학

과학원)와 지역 연구기구가 공동으로 생명공학 연구체계를 구성하 다. 중국 정부는 오

랜 기간에 걸쳐 생명공학중점학과에 국가중점실험실과 국가공정센터(관건생명공학기술

개발)를 설립하 다. 중국과학원에서 생명공학관련 연구소는 20개 정도며, 현재 북경,

상해, 서남, 무한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운 되고 있는데, 북경기지는 농업 및 환경관

련 연구, 상해기지는 인구와 건강연구, 서남기지는 생물다양성, 무한기지는 수생생물 및

바이러스학을 중심으로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급 연구소 83개, 국가중점실험

실 24개, 국가급 자연보호구 152개가 있다.

다. 중국 생명공학 육성정책

2000년 10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제 15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에서 생명공학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과기부는 “105계획(10차5개년

계획, 2001년-2005년)” 기간동안 21세기 첨단과학기술 중 생명공학, 정보통신, 신소재 분

야를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첨단과학기술 육성정책으로는 1986년 3월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수립된 863계획(高新技術硏究發展計劃)과 횃불계획(火炬計劃)

이 있으며, 그중 생명공학분야는 첨단기술 핵심과제중 하나이다.

중국정부의 생명공학산업 육성정책은 첨단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세가지 원칙, 즉 1)

첨단과학기술의 현대화, 2) 첨단과학기술의 국산화, 산업화, 그리고 3) 첨단과학기술의

국제화, 시장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생명공학기술산업 추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입족창신(立足創新) : 첨단기술과 첨단기술산업을 새로이 개척하는데 생물산업의 기

제 4 절 중국

43

본 목표를 둔다. 생명공학기술이 경제효율적으로 볼 때 커다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 경쟁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2) 수구견

인(需求牽引) : 수요를 충족시키는 첨단기술만이 첨단기술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처럼 첨단 기술산업이 발전되어야만 첨단기술에 대한 수요를 더욱 창출하게 된다. 첨단

기술과 첨단기술산업은 상호견인차 및 상호수요의 관계이다. 3) 집성응용(集成應用) :

분산된 기술, 자금, 관리, 자원 등 여러 요소를 집약하면 전체적 열등이 부분적 우세로

바뀔 수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단일학과가 아닌 여러 학과를 종합한 기술이며 기존의

선진기술을 종합 집대성하면 신기술이 된다. 4) 중점돌파(重點突破): 생명공학기술의 多

學科性, 응용 역의 광범위성과 투자위험성은 어떤 국가 또는 연구개발기구로 하여금 반

드시 그 중점 발전목표를 결정토록 한다. 중복 연구개발과 중복투자는 시장수요초과 및

악성경쟁심리를 유발시켜 경제효율을 저하시킨다.

생물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은 1) 전국 생명공학기술산업 發展集中區 조성, 2) 생명

공학기술산업기지(孵化器) 건설 강화, 3) 생명공학기술상품 개발장려정책 수립, 4) 지적

재산권제도 정비. 5) 투자체계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6) 생명공학기술인재 육성정책 수

립, 7) 생물자원 관리법규 및 체계 확립, 8) 생명공학기술 중개조직 육성, 9) 생명공학기

술 및 산업발전 자문회의 설립 등이다.

생명공학산업 우대정책은 1) 세제혜택, 2) 생명공학 육성 프로그램 전개: 국가중점과

학기술집중계획(攻關計劃, Key Technical Problem Tackling Program), 성화계획(星火計劃,

Spark Program), 863계획, 3) 번등계획(攀登計劃, Basic Research Program) 등이 있다.

생명공학 육성단지 조성정책에 따른 주요 첨단산업단지는 1) 상하이(上海) 포동(浦東)

지구, 2) 베이징(北京) 중관촌과기원구, 3) 따렌(大連) 하이테크항 지구, 4) 옌타이(烟台)

첨단산업개발지구, 5) 시안(西安) 고신기술개발구, 6) 양링(楊陵) 첨단농업시범구, 7) 쿤밍

(昆明) 첨단산업개발구, 8) 청뚜(成都) 팬더발육연구단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과학자(생명공학자) 우대정책으로 중국국무원 인사

부, 교육부, 과기부, 지방정부 및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의 지원 관련 프로그램

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863계획은 3가지 주제(▸우수한 품질과 높은 생산량, 병충해 등에 강한 동․식물 신

품종 개발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신약, 백신 및 유전자 치료 ▸단백질공학), 6가지 핵

심과제(▸양계 잡교벼 기술 ▸항충면화 등 형질전환 식물 ▸생명공학기술약물 ▸중대


44

질병 유발유전자연구 ▸악성종양 등 질병치료연구 ▸동물유선생물반응기)를 중심으로

13가지 세부 프로젝트(▸형질전환식물 ▸농작물육종에서 분자표기 응용기술 ▸농업重

組미생물 ▸식물생명공학기술의 응용기초연구 ▸동물생명공학기술 ▸재조합(重組)백신

▸유전공학백신 ▸항체공학 ▸농업관련 생명공학기술제품의 중식(中式)개발 ▸중대질

병유전자분리, 복제 메카니즘 및 기능 연구 ▸의약생명공학기술응용기초연구 ▸의약생

명공학기술제품의 시험개발 ▸단백질공학)을 국가 전략으로 선택, 관련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청력장애를 일으키는 신경성 청각장애질병 유전자를 복제, 논벼

유전자 지도도 863계획을 통해 세계 최초로 완성하 다. 유전공학을 이용한 약품으로는

B형간염 백신, 인터페론 등 20여종이 있으며 재조합 인체인슐린, 성장호르몬, 이질백신

등은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863계획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중국에 기술특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첨단 생명공

학연구를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80년대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된 18여개의 생물의약제품

중 지적재산권을 획득한 제품은 불과 3개 는데, 지금은 수십개의 유전공학약품 및 백

신 가운데 60%의 제품이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초보적이긴 하지만 생물산업

이 중국의 신흥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도 863계획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현재까지

863계획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바이오 기업은 총 30여개로 이들 기업이 생산해 낸 생산

총액은 2000년도에 200억위엔(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86년도와 비교해 볼 때, 약

100배 증가한 것이다. 그밖에 연합연구개발센터, 양계법 잡교벼 성과이전기지, 남북방

게놈약물산업화기지, 남북방 게놈치료기지, 심펀과흥산업화기지, 국가생물화공정기술연

구센터 등이 설립되었으며, 앞으로도 생명공학 관련기관을 추가 건립하여 중국 생명공

학이 선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횃불계획은 1988년 8월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과학기술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발전계획’이다. 횃불계획은 ‘첨단기술성과 상품화’, ‘첨단기술상품 산업화’,

‘첨단기술산업 국제화’를 목표로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첨단기술산업

개발구 건설 ▸첨단기술창업서비스센터 건설 ▸세부프로젝트 실행 ▸과학기술형 중소

기업기술창업기금 조성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화 ▸인재양성이라는 7대 활동을 통해

중국 첨단기술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화는

상호이익을 원칙으로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세계 여러 국가 및 지역과 광

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후 국외의 과학기술, 금융, 기업 및 상업 등 여러 분야와의

제 4 절 중국

45

교류 및 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국제화 방침과도 일맥상통한다.

현재까지 중국에는 53개의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가 설립되어 있다.

라. 중국 생물산업 시장 및 투자 현황

(1) 중국 생물산업 시장 규모

1986년 중국 전체 생명공학기술제품 판매기준 관련 산업 시장규모는 2억위엔(元) 정

도 으나, 863계획 추진 이후 1996년에는 114억위엔에 달했고 2000년에는 약 200억위엔

으로 커졌으며 향후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일반적인 생물산업시장은

전체 의약산업(재생의약, 신약, 천연약품) 규모만 2003년에 300억위엔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생명공학기술 약물 및 백신 판매액은 2000년 기준 23억위엔에 달한다. 중국의

농업생명공학기술제품 판매액은 생물농약, 식물세포공정제품, 농업용항생제, 식물성장

조절제, 사료 및 첨가제 등의 순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중약재(中藥材)의 경우 2000

년 기준 약 420억위엔의 생산규모이며 수출은 약 40억위엔에 달했다.

(2) 중국 정부 투자현황

중국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대해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약 12억위엔(元)을 투자하 으나, 2001년과 2002년

에만 100억위엔(元)을 생명공학분야에 투자하 다. 지금까지 국가 보조의 실험실 300여

개과 신생 기업 50여개가 북경, 상해, 심천 등 그 주변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동 분야와

관련된 연구에 20,000여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명공학분야의 투자는 정

부출자가 대부분이었는데, 민간부분의 투자도 최근들어 늘어나는 추세이다. “105계획(10

차 5개년계획)” 첨단기술 산업발전 계획을 보면, 생명공학 산업공정은 국가 12대 첨단기

술 공정에 포함되어 있다. 1999년부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4년 동안 생명공학 산업화

전문 항목을 편성, 실시했고, 국가가 지원한 금액만 20억위엔(元) 정도이며, 사회투자

140억위엔(元)을 흡수하여 140여 생명공학 산업화 항목을 지원하 다.

중국에서 생명공학 분야에 상장된 회사는 2002년 상반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생명공학

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를 모두 합쳐 약 120여개 기업이 있고, 그중 78개 기업이 생물제

약 투자회사이다. 증권시장을 통해 생명공학분야에 유입된 자본은 30억위엔(元)을 초과

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상장된 기업을 중심으로 생물제약 분야의 상장회사가 높은 성


46

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개발(R&D) 경비 및 인력 현황(2000년)

출처 : 중국과학기술부 (02.5)

1. 생명공학분야 연구기관

R&D경비(억위엔) R&D인력(천명)(자연과학)

- 화학- 생물학

(34.0) 5.6 7.5

(28.1) 3.6 6.6

(농업과학)- 농학- 목축, 수의과학

(15.3)10.6 2.2

(24.3)17.6 2.7

(의약과학)- 임상의학- 약학

(9.6) 2.9 2.3

(10.8) 2.7 1.9

※ 총 R&D경비: 258.3억위엔, 총 R&D인력: 228.8천명

2 . 생명공학분야 고등 교육기관

R&D경비(억위엔) R&D인력(천명)(자연과학)

- 화학- 생물학

(15.6) 3.2 4.3

(32.2) 8.1 7.5

(농업과학)- 농학

(4.2) 2.7

(11.4) 6.6

(의약과학)- 임상의학

(5.0) 2.2

(31.5) 15.3

※ 총 R&D경비: 76.7억위엔, 총 R&D인력: 159.2천명

제 4 절 중국

47

3 . 제조업 업종별 R & D 경비

R&D경비(억위엔) 부가가치 비율(%)

식품가공업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초가공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제조업

4.43.56.42.4

38.523.5

0.50.91.00.32.73.7

※ 제조업 총 R&D경비: 453.4억위엔, 부가가치 비율 2.3%

4 . 제조업 업종별 인력 현황

R&D인력(천명) 과학자 & 공정사(천명)

식품가공업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초가공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제조업

3.63.94.81.5

32.620.4

2.82.72.91.0

22.615.3

※ 제조업 총 R&D인력: 401.5천명, 과학자&공정사 289천명

5 . 첨단기술 업종별 R & D 경비

R&D경비(억위엔) 부가가치 비율(%)

우주항공

컴퓨터, 사무기계 전자통신 설비

의약

14.016.377.517.7

13.30 4.36 6.65 4.39

※ 첨단기술 총 R&D경비: 125.5억위엔, 부가가치 비율 6.13%


48

6 . 첨단기술 업종별 인력 현황

R&D인력(천명) 과학자&공정사(천명)

우주항공

컴퓨터, 사무기계 전자통신 설비

의약

31.3 7.441.814.8

17.3 6.534.311.0

※ 첨단기술 총 R&D인력: 95.3천명, 과학자&공정사 69.0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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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제 1 절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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