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개장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v 나. 국내 카지노...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개장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연구책임：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박상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 구 원)

서 문정부에서는 2004년 9월 외래방문객이 많은 서울·부산의 경우

카지노 수급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로 관광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회사를 포함한 한국관

광공사에 서울 및 부산에 3개소의 카지노를 허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정부의 신규허가 발표이후 토론회, 언론 및 국정

감사 등에서 정부의 결정이 국내 카지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또한 세계적 카지노 산업 발전추세에 불합리하다는 주

장이 다수 제기된 바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 또한

제시되는 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3개소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장이 영업을 개시한지

1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내용을 중

간점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가 문화관광부로 외국인 전용카지노 관련 정책이 이관

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신규카지노 추가허용의 제반 효과를 분석

하여 향후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애쓰신 연구진, 문화관광부, 카

지노협회 등 관련분야 관계자 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

하는 바입니다.

2007년 9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송 재 호

요약문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iii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에서는 2004년 9월 외래방문객이 많은 서울·부산의 경우 카

지노 수급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로 관광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카지노산업의 경쟁

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회사를 포함한 한

국관광공사에 서울 및 부산에 3개소의 카지노를 허가한바 있음

○ 그러나 2004년 정부의 신규허가 발표이후 토론회, 언론 및 국정

감사 등에서 정부의 결정이 국내 카지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며 또한 세계적 카지노 산업 발전추세에 불합리하다

는 주장이 다수 제기된 바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

또한 제시되는 등 논란이 있어 왔음

○ 이에 3개소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장이 영업을 개시한지 1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내용을 중간

점검하여 향후 카지노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대두됨

○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관광부로 외국인 전용카지노 관련 정책이

이관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신규 카지노 추가허용의 제반 효과

를 분석하는데 있음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국내 카지노산업 현황분석, 신규 외국

인 전용카지노 허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분석,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진입이 기존 사업체에 미친 영향 분석,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진입 효과분석,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임

iv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 및 2차 자료 조사, 카지노 사업

체 조사,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렵, 매출액 및 이용객의 신규진

입으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함

2. 카지노산업의 현황

가. 국내 카지노산업 법․제도의 변화

○ 국내 카지노산업은 1961년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

법’이 제정됨으로써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

며, 1994년 ‘카지노업을 관광사업으로 포함시켰으며, 1995년

폐광지역의 지원책으로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설치

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함에 따라 현재

의‘관광진흥법’아 정비되었음

○ 2000년 최초의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스몰카지

노 개장하였으며, 2004년 제주특별자치도에 5억불 이상 투자자,

관광레져형기업도시에 5,000억 원 이상의 투자자에게 카지노 조

건부 허가 방침을 발표

○ 2004년 9월 4일 한국관광공사에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의 카지

노를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6월까

지 서울 및 부산에 3개소가 개장을 한바 있음

○ 특히, 2006년 7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그간 중앙정부

의 권한이었던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권을 이양하는 등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정책변화가 2000년대에 들어 진행되었음

v

나. 국내 카지노 현황

1) 카지노 사업체 및 게임시설 현황

○ 현재 국내카지노 사업체는 총 17개임. 이중 외국인 전용카지노

가 16개이며, 내국인대상 카지노가 1개임. 이중 1980년대 이전

에 7개 업체가 허가되었으며, 1990년대 6개 업체가 허가되어 대

부분 2000년 이전에 사업허가를 받음

○ 현재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게임시설별 총 현황은 총 9종 1,457

대로 블랙잭 130대, 룰렛 66대, 바카라 275대, 빅휠 10대, 다이

사이 20대, 포커 21대, 카지노워 2대, 슬롯머신 612대, 비디오게

임 321대임

○ 자산규모 상위 4개사의 파라다이스 계열 카지노는 한국 경제성

장을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획득을 위한 선도적 업

체였다는 점과 함께 독점적 지위를 통한 안정적 경영활동을 유

지하여 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음

2)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및 매출 현황

○ 1994년 외래관광객은 358만 명에서 2006년 616만 명으로 외래

관광객수는 총 258만 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동기간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은 1994년

625,865명에서 2006년 988,894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9%성

장률을 달성함

○ 한편,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체의 매출액은 1994년 2,014억 원에

서 2006년 4,806억 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

률을 고려하면 3.8%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용객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소폭 증가는 최근

의 환율변동의 영향에 상당수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vi

○ 전체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으로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인, 대만인으로 지

역적으로 가까운 아시아권에서 카지노 이용객의 7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음

○ 환율과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매출액과 1인당 소비액은 2006년

까지 4,80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1인당 소비액 역시

2005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1인당 소비액은

35.7 % 급감함

3. 신규 카지노의 허용의 배경 및 사회적 논의

가. 신규 허가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2004년도 신규 카지노 허용 정책의 배경은 당시의 발표

문에서 관광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

치와 외화획득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카지노 산

업의 경쟁력 제고”로 제시한 바 있음

○ 최근 아시아지역내 카지노 산업의 급성장과 국가간 경쟁이 가속

화되고 있으나 국내 카지노 산업은 제주지역을 제외한 지역별

독점체제의 유지로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신규허가의 목적은 첫째, 외래객 유치 및 외화획득 확대, 둘째,

한국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강화, 셋째, 연관효과를 통한 관광산

업 발전기여, 넷째,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임

나.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용에 대한 사회적 주요 쟁점 분석

○ 외래관광객 증가와 카지노 관광객 증가에는 상관성이 없다는 주

장과는 반대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내 카

vii

지노 시장이 제한된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동안

기존 업체들의 신규시장 개척 노력 또한 제한된 시장범위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지 무상관관계 주장은 제3의 변수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임

○ 또한 국내 카지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는가에 대하여 시장

포화의 문제는 제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카지노 산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경쟁의 만연이라는 지적은 그 근거가 가동율에 있으

나, 가동율은 카지노 사업장의 공급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

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등 3개소의 도심형 카지노를 추가로 허

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정책적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미국과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카지노 사업장을 허

용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성공적 카지노의 대다수는 리조트에

위치한 카지노가 아니라 관광객이 방문이 많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당시의 도심형 카지노 또한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

하지 못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의

도심형 카지노의 신규 허가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 제주지역의 카지노 사업체는 내국인의 제한된 이용과 카지노 사

업장의 내륙이전 등과 같은 요구를 제기하며 신규허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제주지역 카지노업체의 요구는 강력한 진

입규제를 정부에서 유지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확보해주되,

카지노 사업체에게는 외래관광객의 유치와 외화수입 확대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국내 외국인카지노 정책의 기본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요구의 타당성과 논리성을 발견하

기 어려움

viii

4.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 개장이후의 한국 카지노 산업 변화

가. 신규허가이후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변화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져의 영업실적을 살펴볼

경우, 서울강남점은 2006년 7월~2007년 6월까지 218,763명이

이용하여 총 1,131억 원의 매출액을 보였으며, 동기간 밀레니엄

힐튼점은 412,069명의 이용객으로 774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부산롯데점은 109,067명으로 245억 원의 매출액을 보였음

○ 동기간 이들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총 이용객수 및 총 매출

액은 각각 739,899명과 2,152억 원으로 총 이용객수는 신규 카

지노가 기존 카지노보다 1.8배 많았고, 총 매출액은 기존 카지노

가 오히려 약 1.6배 높았음.

○ 전체 고용인원은 신규카지노 개장 이후 다소 증가했으나, 기존

카지노의 고용인원은 감소했음.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고용

인원 감소는 일부 경력사원들의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로의 이

직에 기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인인 고용수준의 증가 폭이 더 크

게 나타남

나. 재무제표를 통한 기존사업체 영향 분석

○ 기업재무제표를 통해 경영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체의 재무구조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규카지노의 시장진입이후 기존 카지노 사업체

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자산회전율 또한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자산이용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매출액 증가율이

ix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업체의 성장성을 확보하는데 어

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 기존 카지노 사업체 의견 조사 결과

○ 현재 카지노 산업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과 사업체별 현

재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력할 시장으로 일본 및 중국을

들고 있음

○ 한국 카지노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동북아시아 지역내에서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갖추었음에도 규제정책과 열악한

투자로 인해 경쟁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

○ 신규카지노의 진입이후 경영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로 타나남

○ 정부의 신규 카지노 허용정책에 있어서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

업의 매출액과 이용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차

지하였음

5.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용에 따른 효과 분석

가.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 진입효과 분석

○ 신규 카지노 진입에 따른 매출액 증가효과는 2006년 10월부터

매월 82.3억원의 순증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08년 8월까지 664,080명의 총 누계 이용객 증가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됨

x

나.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 진입에 따른 파급효과

○ 신규 카지노의 시장진입 이후의 매출액 순증분을 적용한 결과

총 1,492억원의 생산파급효과, 총 843억원의 부가가치파급효과,

285억원의 조세(순간접세)파급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고용부문에 있어서는 기존 카지노 산업의 고용유발효과에

더하여 2,109명의 고용을 신규로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xii

목 차

제 1 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제 2 장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현황 ····································7

제1절 국내 카지노산업 법․제도의 변화 ···································9

제2절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현황 ······································12

1. 카지노 사업체 현황 ·······················································12

2. 외국인 전용카지노 게임시설 현황 ·······························14

3.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현황 ···································16

4. 외국인 전용카지노 매출 현황 ······································21

제 3 장 신규 카지노 허용의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7

제1절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의 배경 및 추진경위 ····29

1. 신규 허가의 배경 및 목적 ············································29

2. 신규허가 추진 경위 ·······················································32

제2절 신규 외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분석 33

1. 분석의 방법 ····································································33

2. 주요 쟁점 분석 ·······························································36

xiii

제 4 장 신규 카지노 개장 이후의 한국 카지노 산업 변화 ····45

제1절 신규허가이후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변화 ········· 47

1.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및 매출액 변화 ················47

2.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 고용규모 변화 ·····················50

제2절 재무제표를 통한 기존사업체 영향 분석 ·····················52

1. 분석방법 ··········································································52

2. 분석 결과 ········································································53

제3절 기존 카지노 사업체 의견 조사 ····································59

1. 조사개요 및 결과 ···························································59

2. 조사결과 ··········································································59

제 5 장 신규카지노 허용에 따른 효과 분석 ····························71

제1절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 진입 효과 분석 ···················73

1. 분석의 기본방향 및 방법 ··············································73

2. 신규 카지노 시장진입에 따른 매출액 증가효과 ········ 74

3. 신규 카지노 시장진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효과 ········ 77

제2절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 진입에 따른 파급효과 ········80

1. 분석방법 ··········································································80

2. 산업연관분석의 주요 분석지표 ···································80

제 6 장 결 론 ···············································································87

제1절 분석결과 종합 ································································89

제2절 결론 및 시사 ··································································91

참 고 문 헌 ····················································································94

부 록 ·····················································································96

ABSTRACT ··················································································101

xiv

표 차례

<표 2-1> 국내 카지노산업 발전과정 ··················································10

<표 2-2> 국내 카지노업체 현황 ··························································13

<표 2-3> 국내 카지노 게임시설 현황 ·················································15

<표 2-4> 국내 카지노 게임시설 요약 ·················································16

<표 2-5>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및 매출액 추이 ······················18

<표 2-6> 국적별 카지노 이용객 변화 ·················································20

<표 2-7> 지역별 매출액 변화 ······························································23

<표 2-8> 지역별 카지노 이용객 1인당 매출액 변화 ························24

<표 3-1> 신규카지노 허가 발표이후 주요 언론보도 내용 ···············34

<표 4-1> 카지노 업체별 영업실적 ······················································48

<표 4-2>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지역별 영업실적 ···················· 49

<표 4-3>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장별 고용자수 ···················· 50

<표 4-4>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 진입이후 고용변화 ···················· 51

<표 4-5>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별 유동비율 추이 ···················· 53

<표 4-6>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별 부채비율 추이 ···················· 54

<표 4-7>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 55

<표 4-8>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별 매출액순이익율 추이 ········· 56

<표 4-9>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별 총자산회전률 추이 ·············57

<표 4-10>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별 매출액증가율 추이 ·········58

<표 4-11> 현재 주력시장에 대한 응답결과 ·······································60

<표 4-12> 현재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대한 응답결과 ···········61

<표 4-13> 향후 주력시장에 대한 응답결과 ·······································61

<표 4-14> 향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 대한 응답결과·· 62

<표 4-15> 한국 카지노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대한 평가 ······· 63

<표 4-16> 신규 카지노 진입후 매출규모 전망에 대한 응답결과 ··· 64

xv

<표 4-17> 이용객 유형별 규모 변화에 대한 응답결과 ····················65

<표 4-18> 이용객 유형별 매출액 기여도 변화에 대한 응답결과 ··· 66

<표 4-19> 국적별 고객구성비에 대한 응답결과 ·······························67

<표 4-20> 신규 카지노 허가가 산업규모 확대에 미친 영향 ···········68

<표 4-21> 신규 카지노 진입 허용정책의 전반적 평가 ····················69

<표 5-1> 매출액 모형의 추정 ······························································76

<표 5-2> 이용객 모형의 추정 ······························································79

<표 5-3> 카지노산업의 승수 ································································84

<표 5-4> 신규진입후 매출액 순증분의 경제적 파급효과 ·················85

xvi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6

[그림 2-1] 기간별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 업체수 ·························12

[그림 2-2]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및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감률·· 17

[그림 2-3]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국적별 이용객 점유율 ··················19

[그림 2-4] 주요 국적별 카지노 이용객 변화 ····································20

[그림 2-5] 외래관광객 중 일본관광객 비중 추이 ·····························21

[그림 2-6]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및 매출액 추이 ··················· 22

[그림 2-7] 외국인 전용카지노 지역별 매출액 구성비 추이 ············23

[그림 5-1] 외국인 전용카지노 매출액 시도표(계절차분) ·················75

[그림 5-2] 외국인 전용카지노 매출액 예측 시도표 ·······················76

[그림 5-3]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시도표 ··································77

[그림 5-4]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예측 시도표 ·························79

제 1 장 연구개요


제1장 연구개요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 국내 카지노 산업은 1961년 11월에 제정된 ‘복표발행현상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의 개정(1962년 9월)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와 이를 통한 관광외화수입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

○ 이후 1969년 6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개정으로

당시까지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였던 것을 카지노 내에

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허가취소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외국인만

을 대상으로 이용객을 한정하는 근거가 마련됨

○ 1994년 8월 ‘관광진흥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의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이 관광사업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관련

업무가 경찰청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됨

○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이용객 규모는 90년대

이후 60만 명을 전후한 상태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편,

매출액은 2000년대 초반까지 성장세를 보이다 이후 4,000억 원

규모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보임

○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 9월 외래방문객이 많은 서울·부산의

경우 카지노 수급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로 관광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카지노산업

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자회사를 포함한 한국

관광공사에 서울 및 부산에 3개소의 카지노를 허가한바 있음

○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9월 자회사인 GKL(주)를 설립하여

4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개장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06년 1월 세븐럭 서울강남점, 5월 밀레니엄서울 힐튼점, 그리

고 6월 부산 롯데점을 순차적으로 개장하였음

○ 신규 3개 사업장이 국내 카지노 시장에 진입한 2006년은 연간영

업을 하지 못했음에도 전체 카지노 매출액은 전년대비 10.8%

증가, 이용객은 무려 전년대비 72.3% 증가라는 결과를 보였음

○ 그러나 2004년 정부의 신규허가 발표이후 토론회, 언론 및 국정

감사 등에서 정부의 결정이 국내 카지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며 또한 세계적 카지노 산업 발전추세에 불합리하다

는 주장이 다수 제기된 바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

또한 제시되는 등 논란이 있어 왔음

○ 이에 3개소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장이 영업을 개시한지 1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내용을 중간

점검하여 향후 카지노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대두됨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문화관광부로 외국인 전용카지노 관련 정책이 이관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신규카지노 추가허용의 제반 효과를 분석하

는데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외래관광

객 유치 및 외화획득 확대에 기여하였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는 하는 한편 국내 카지노 산업에 신규카지노 허용이 미친 제반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음

제1장 연구개요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연구기준년도: 2007년

○ 분석대상기간 : 2001년~2007년

2) 내용적 범위

○ 국내 카지노산업 현황분석

○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분석

○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 진입이 기존 사업체에 미친 영향 분석

○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진입 효과분석

○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 연구의 방법

1) 문헌 및 2차 자료 조사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의 카지노

관련 영업실적 자료 수집을 통한 현황분석

○ 카지노 사업체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한 경영환경 변화 분석

2) 카지노 사업체 조사

○ 신규카지노 허용전후의 매출액, 이용객, 경영실적, 인력현황, 경

영환경 변화 등에 대한 사업체 조사


3)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렵

○ 국내카지노 전문가 및 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전

문가 자문 실시

4) 신규진입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 매출액 및 이용객의 신규진입으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

연구의 범위

및 방향 설정

자료 수집/정리

카지노 사업체 조사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진입 효과 추정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론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제 2 장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현황

제2장 카지노산업의 현황 9

제1절 국내 카지노산업 법․제도의 변화○ 국내 카지노산업은 1961년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

법’이 제정됨으로써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

며, 카지노산업이 외화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외래관광

객의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1)

○ 이후 1994년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을 관광사

업의 하나로 포함시키며 외래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 확대라는

명분을 공고히 하였음2)

○ 1995년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으로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설치를 ‘폐광지역개발지원

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하였음

1)‘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중 개정 법률안 수정이유(1962.9.3)’에

서는 “유사 사행행위의 정의가 모호하여…(중략)…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하

는 관광사업에 필요상의 제약을 가함으로써 외화획득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벌칙에 있어서 형법 제248조와 제249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 카지노업의 관광사업 편입(1994. 3. 18일자 관광진흥법 입법예고)은 “카지

노업이 관광외화획득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업종으로 분류하여 규

제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 전용관광사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현행

카지노업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관광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

화하고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중략)...카지노업을 건

전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고, 카지노 수입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관광진

흥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것은 물론, 불법 및 변태경영 등 비리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관광진흥법 개정이유(1994.8)에서는 “카

지노업이 관광외화획득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하여 온

카지노업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새로이 규정하되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광사

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을 명시한바 있음


<표 2-1> 국내 카지노산업 발전과정

시 기 주요내용

1961년 11월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 최초 법률 제정(복표발행현상기타

사행행위단속법)

1962년 9월

동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음이 인정될 때 이를 허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설립

근거 마련

1967년최초로 인천 올림포스호텔 카지노 개설. ‘68년 주한 외국인 및 외

래관광객 전용인 워커힐호텔 카지노 개장

1969년 6월‘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 당시까지 내국인 출입

을 허용하던 것을 금지

1970년대

속리산 관광호텔 카지노(‘71년), 제주칼호텔 카지노(’75년), 파

라다이스비치호텔 카지노(‘78년), 코오롱 관광호텔 카지노(’79

년) 개설

1980년대설악파크호텔 카지노(‘80년) 개설, 제주하얏트호텔 카지노(85년),

90~ 91년에 제주지역 카지노(5개) 개장

1991년 3월‘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 ‘사행행위 등 규제법’

으로 개정.

1994년 8월‘관광진흥법’ 개정.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상변화

1994년 말 행정개편으로 카지노업은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

1995년 12월‘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

노 설치 허용

1997년 12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카지노 영업종류에 슬롯머신, 비디오

게임, 빙고게임 신설

1999년 6월 관광사업(카지노업 포함) 외국인 및 외국인사업자에 개방

2000년 10월 최초의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개장

2003년 3월 강원랜드의 스몰카지노 폐장 및 강원랜드 메인 카지노 개장

2004년 1월제주지역 관광사업에 5억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카지노 허가

특례 규정 신설(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 2)

2005년 1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에 3개 카지노 신규허가(서울 2, 부산 1)

2005년 5월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관광사업에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카지노 허가특례 규정 신설(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0조)

2006년 7월 제주지역 카지노 인허가권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


○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관광진흥

법’ 관련조항의 개정으로 내국인 출입카지노가 폐광지역에서 설

립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2000년 최초의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

노인 강원랜드 스몰카지노가 개장하였으며 2003년에는 그 규모

를 확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외래관광객 30만 명 증가시 2개소의 카지노를 신규 허가할

수 있음에도 국내 카지노 사업에 대한 신규허가는 1995년을 마

지막으로 진행되지 않았음

○ 정부에서는 2004년 관광산업에 대한 외자유치확대를 위하여 제

주특별자치도에 5억불 이상 투자자, 관광레져형기업도시에

5,000억원 이상의 투자자에게 카지노 조건부 허가를 실시하겠다

는 방침을 발표함

○ 정부는 2004년 9월 3일 한국관광공사에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의 카지노를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 1월부

터 6월까지 서울 및 부산에 3개소가 개장을 한바 있음

○ 특히, 2006년 7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그간 중앙정부

의 권한이었던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권을 이양하는 등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정책변화가 2000년대에 들어 진행되었음


제2절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현황1. 카지노 사업체 현황○ 현재 국내카지노 사업체는 총 17개소로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16

개소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가 1개소임. 이중 외국인 전용카지

노는 1980년대 이전에 7개 업체가 허가되었으며, 1990년대 6개

업체가 허가되어 대부분 2000년대 이전에 사업허가를 받음

- 기간별 허가업체수를 보면 1960년대 2개 업체, 70년대 3개 업

체, 80년대 2개 업체, 90년대 6개 업체, 2000년대 3개 업체로

나타남

[그림 2-1] 기간별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 업체수

2

3

2

6

3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 2006년 신규사업장 3개소 제외하고 1995년 12월 트로피카나카

지노가 가장 최근에 사업허가를 받음. 따라서 2006년 이전까지

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지역적 독점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

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전 허가 사업체는 당시 일본관

광객 등 주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의 독과점 형태의 사업을 영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2-2> 국내 카지노업체 현황(2007. 4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업 소 명(법 인 명) 허가일 운영

형태종사원(명) 자산규모

서울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주)파라다이스) ‘68. 3.5 임대 769 454,046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점(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1.28 임대 652

117,134세븐럭카지노 힐튼호텔점(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1.28 임대 439

부산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호텔점(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1.28 임대 244

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주)파라다이스글로벌) ‘78.10.29 직영 268 414,347

인천 골든게이트카지노((주)파라다이스인천) ‘67. 8.10 임대 202 35,614

강원 호텔설악파크카지노((주)호텔설악파크) ‘80.12.9 직영 14 14,276

경북 경주힐튼호텔카지노((주)베니스타) ‘79. 4.11 임대 87 2,009

제주

라마다프라자카지노((주)에이스통상) ‘75.10.15 임대 133 -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주)파라다이스제주) ‘90. 9.1 임대 114 35,326

신라호텔카지노(벨루가(주)) ‘91. 7.31 임대 132 3,014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주)건하) ‘90.11.6 임대 75 705

롯데호텔제주카지노((주)두성) ‘85.4.11 임대 176 9,800

남서울프라자카지노((주)풍화) ‘90. 9.1 임대 72 1,251

하얏트호텔카지노(골든타임(주)) ‘90. 9.1 임대 1 -

트로피카나카지노((주)신성개발) ‘95.12.28 임대 116 4,540

16개 업체(외국인대상) 직영:2임대:14 3,494

강원 강원랜드카지노((주)강원랜드) `00.10.12 직영 2,919 1,711,967

17개 업체(내․외국인대상) 직영:3임대:14 6,413

자료: 문화관광부(2007), 2007 카지노 통계.


○ 특히 자산규모 상위 4개사를 보면 골든게이트카지노((주)파라다

이스인천,1967),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주)파라다이스, 1968),

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주)파라다이스글로벌, 1978), 파라다이

스그랜드카지노((주)파라다이스제주, 1990)로 모두 파라다이스

계열임을 알 수 있음

○ 파라다이스 계열 카지노는 1990년 허가를 받은 파라다이스그랜

드카지노를 제외하더라도 모두 1970년 이전 사업허가를 받음.

1970년 이전 사업허가를 받은 총 5개사 중 3개사가 파라다이스

계열 카지노임3)

○ 이는 파라다이스 계열 카지노는 한국 경제성장을 위해 외래관광

객 유치를 통해 외화획득을 위한 선도적 업체였다는 점과 함께

독점적 지위를 통한 안정적 경영활동을 유지하여 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음

2. 외국인 전용카지노 게임시설 현황○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게임시설별 총 현황은 총 9종 1,457대로

블랙잭 130대, 룰렛 66대, 바카라 275대, 빅휠 10대, 다이사이

20대, 포커 21대, 카지노워 2대, 스롯머신 612대, 비디오게임

321대임(<표 2-3> 참조)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총 9종 605대이며, 부산 총 8종 186대, 인

천 7종 72대, 강원 6종 34대, 경북 6종 60대, 제주 8종 50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게임기구 규모면에서 볼 때, 서울지역과 제주지역에 총 1,105대

로 전체대비 75.8%의 게임시설이 집중되어 있음.

3) 골든게이트카지노는 2000년 4월 국내카지노 1호인 오림포스카지노를 파라다

이스에서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표 2-3> 국내 카지노 게임시설 현황 (2007. 4월 현재)

시도 업 체 명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

총대수블랙잭 룰렛 바카

라 빅휠 다이사이포커카지

노워 소계 슬롯머신

비디오게임

서울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25 9 32 1 3 10 1 81 89 69 9종239대

세븐럭 서울강남점 17 7 27 1 1 2 - 55 39 71 8종165대

세븐럭 힐튼호텔점 16 11 25 1 2 4 - 59 79 63 8종201대

부산세븐럭 부산롯데호텔점 10 6 14 1 1 2 - 34 25 45 8종104대

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7 7 14 1 1 2 - 32 36 14 8종82대

인천 골든게이트카지노 6 2 17 - 1 1 - 27 21 24 7종72대

강원

속초호텔설악파크카지노 3 2 7 1 1 - - 14 20 - 6종34대

경북

경주경주힐튼호텔카지노 4 2 14 1 1 - - 24 38 - 6종60대

제주

라마다프라자카지노 7 4 21 1 1 - - 34 32 3 7종69대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6 3 22 1 1 - 1 34 76 10 8종120대

신라호텔카지노 5 2 13 - 1 - - 21 - - 4종21대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5 2 12 - 1 - - 20 13 2 6종35대

롯데호텔제주카지노 10 4 18 - 1 - - 33 50 10 6종93대

남서울프라자카지노 3 1 13 - 2 - - 19 44 6 6종69대

하얏트호텔카지노 2 2 13 1 1 - - 19 26 4 7종49대

트로피카나카지노 4 2 13 - 1 - - 20 24 - 5종44대

소계 130 66 275 10 20 21 2 526 612 321 9종1,457대

강원

정선강원랜드카지노 50 10 62 2 4 4 - 132 681 279 8종1,092대

합계 130 66 275 10 20 21 2 526 612 321 9종1,457대

자료: 문화관광부(2007), 2007 카지노 통계.

○ 카지노 사업체의 게임시설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6.81종, 91.06

대수를 보유하고 있음. 게임시설의 종별로는 평균을 중심으로

업체가 크게 차이가 없으나, 대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가 62.25대로 나타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2-4> 국내 카지노 게임시설 요약

구분 게임종류 기구대수

평균(표준편차) 6.81(1.33) 91.06(62.25)

중앙/최빈값 7.00/8.00 70.50/69.00

최소/최대값 4.00/9.00 21.00/239.00

○ 이는 카지노산업의 특성상 주요 테이블 게임과 머신게임의 종류

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게임종류를 운영

하나, 업체의 규모에 따라 종류별 대수의 차이가 나타나 범위의

경제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3.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현황

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이용객 추이

○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규정

한 1994년 외래관광객은 358만 명에서 2006년 616만 명으로

총 258만 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동기간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은 1994년 625,865명에서

2006년 988,894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9%성장률을 보임

○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은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

지 않다가, 신규 카지노 3개 업장이 개장한 2006년 한 해 동안

414,800 명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대비 72.3%성장하였음

○ 한편,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매출액은 1994년 2,014억 원에

서 2006년 4,806억 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 그 성장세는 둔화되는 결과를 보임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내부자료

[그림 2-2]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및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감률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외래관광객 카지노매출액 카지노이용객

○ 외래관광객 증가율이 동기간 연평균 4.6% 성장하였음에도 외국

인 전용카지노 이용객은 이보다 낮은 3.9%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특히, 매출액의 증가는 물가상승률4)을 고려할 때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래관광객 증가율보다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이용객과 매출액 증가율의 둔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영전략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여기에 원화가치의 급속한 상승5)은 신규 카지노 3개소가 시장에

4) 통계청의 물가지수(1994년 100, 2006년 152.82)를 반영한 결과임

5) 대미 기준환율은 2005년 1,024.31원에서 2006년 955.51으로 대일 기준환율

은 2005년 930.66원에서 2006년 821.49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화가치의 급

속한 상승이 동기간동안 진행되었음


<표 2-5>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및 매출액 추이

구분

외래관광객 카지노이용객 매출액 1인당 소비액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금액(백만원)

증가율(%)

금액(원)

증가율(%)

1990 2,958,839 - 499,362 - 65,683 - 131,587 -

1991 3,196,340 8.03 595,115 19.18 85,467 30.12 143,675 9.19

1992 3,231,081 1.09 680,397 14.33 106,442 24.54 156,441 8.89

1993 3,331,226 3.10 650,420 -4.41 139,003 30.59 213,713 36.61

1994 3,580,024 7.47 625,865 -3.78 201,355 44.86 321,653 50.51

1995 3,753,197 4.84 633,174 1.17 220,781 9.65 348,689 8.41

1996 3,683,779 -1.85 517,672 -18.24 215,038 -2.60 415,431 19.14

1997 3,908,140 6.09 518,178 0.10 231,132 7.48 446,048 7.37

1998 4,250,216 8.75 689,254 33.01 279,996 21.14 406,231 -8.93

1999 4,659,785 9.64 694,899 0.82 300,092 7.18 431,850 6.31

2000 5,321,792 14.21 636,005 -8.48 340,842 13.58 535,910 24.10

2001 5,147,204 -3.28 626,834 -1.44 382,648 12.27 610,446 13.91

2002 5,347,468 3.89 647,722 3.33 409,471 7.01 632,171 3.56

2003 4,753,604 -11.11 630,474 -2.66 398,570 -2.66 632,175 0.00

2004 5,818,138 22.39 677,145 7.40 432,261 8.45 638,359 0.98

2005 6,022,752 3.52 574,094 -15.22 433,703 0.33 755,456 18.34

2006 6,155,046 2.20 988,894 72.25 480,559 10.80 485,956 -35.67

진입한 이후 이용객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원화기준 매출액의 증

가추세를 약화시키고 있어 국내 카지노 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

키고 있음

자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내부자료를 재정리함.

나.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국적별 이용객 변화

○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의 주요시장은 [그림 2-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6년의 국적별 구성비

를 살펴보면 일본, 중국, 대만 등 기존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의 주력시장이 75%를 상회하고 있음


○ 주요 이용객 시장별로 보면 2000년 일본의 점유율은 67.73%에

서 2006년에는 52.63%로 15.1%p감소한 것에 반해 중국은 2000

년 6.01%에서 2006년 16.45%로 증가하여 10.44%p증가하였음

- 마카오의 대규모 카지노 개발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국내 외국인 전용카

지노 산업에 있어 중국시장이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

낸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3]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국적별 이용객 점유율

2000년

대만1.88%

기타24.35%

일본67.73%

중국6.01%

일본

중국

대만

기타

2006년

일본52.63%

중국16.45%

대만6.43%

기타24.48%

○ 대만의 경우 2000년 대비 2006년에는 점유율이 소폭 4.55%p 증

가하였으나 기타 국적별 이용객의 점유율 변화는 0.13%p에 그

쳐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2000년 대비 2006년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국적별 이용객

의 변화는 일본인의 감소와 중국인의 증가, 소폭이나마 대만인

의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본인의 이용은 2003년까지 감소하다가 이

후 보합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인은 2006년을 제외하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6> 국적별 카지노 이용객 변화

구 분전체이용객

(명)

국 적 별 이 용 객

일본(명) % 중국(명) % 대만(명) % 기타(명) %

2000 636,005 430,859 67.7 38,253 6.0 11,979 1.8 154,914 24.3

2001 626,851 366,572 58.5 64,332 10.3 18,652 2.9 177,295 28.3

2002 647,722 360,268 55.6 79,033 12.2 22,839 3.5 185,582 28.7

2003 630,474 294,455 46.7 81,065 12.8 55,195 8.8 199,759 31.7

2004 677,145 352,390 52.0 101,415 15.0 61,237 9.0 162,103 23.9

2005 574,094 302,232 52.6 106,936 18.6 42,679 7.4 122,247 21.3

2006 988,715 520,394 52.6 162,651 16.5 63,587 6.4 242,083 24.5

[그림 2-4] 주요 국적별 카지노 이용객 변화

67.7

58.555.6

46.752.0 52.6 52.6

6.010.3 12.2 12.9 15.0

18.6 16.5

1.9 3.0 3.58.8 9.0 7.4 6.4

24.428.3 28.7

31.7

23.921.3

24.5

0

10

20

30

40

50

60

70

8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일본 중국 대만 기타

자료: 문화관광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실제 외래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은 약 40%대로 한국의 제1관광

시장이었으나 2004년 244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06년

239만명으로 하락하고, 2007년에는 222만명으로 감소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있어 일본

의 비중 또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5] 외래관광객 중 일본관광객 비중 추이

20

30

40

50

60

70

2001/01 2002/01 2003/01 2004/01 2005/01 2006/01 2007/01 기간

%

33.4(2007.6)30.9

(2002.6)월드컵기간

47.3(2005.3)

28.2(2003.6)SARS발생

152,649(2001.12)

51.5(2001.2)

34.3(2004.1) 32.7

(2006.4)

평균 : 40.8

4. 외국인 전용카지노 매출 현황

가. 국내 카지노 산업 매출액 추이

○ 전체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은 최근 60만 명 선에서 머물러

있다가 2006년 신규 카지노 개장 이후 전체 이용객이 99만 명에

육박하는 급격한 증가를 보임

○ 반면, 환율과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매출액과 1인당 소비액은

2006년까지 4,80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 그러나 1인당

소비액의 경우 2005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신규

카지노의 시장진입이후 1인당 소비액은 35.7% 감소함

○ 이는 신규카지노에서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노력의

결과로 이용객은 증대시켰으나 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1

인당 지출액을 보임에 따른 결과임


[그림 2-6]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및 매출액 추이

-

200

400

600

800

1,000

1990 1995 2000 2005

카지노이용객 (명) 매출액 금액(백만원)

○ 특히, 1인당 매출액의 감소는 신규카지노의 진입이후 이용객 증

대를 위한 경영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영업비용

의 지출을 확대시켜 사업체의 경영안정성을 훼손시킨다는 우려

를 파생시킬 수 있음

나. 지역별 매출액 변화 추이

○ 서울지역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매출액은 2006년 3,333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 방문 외래관광객이 전체 약 80%정도임을 감안

할 때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연도별 지역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4년을 기점으로 서울지역

매출액이 증가하는 반면 제주지역과 인천지역의 매출액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다만 부산의 경우 2005년 소폭감소세

를 가졌으나 2006년 다소 회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2-7> 지역별 매출액 변화(1998~2006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서울 부산 인천 강원 경북 제주 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1998 158,039 56.44 44,617 15.94 7,422 2.65 1,231 0.44 4,372 1.56 64,315 22.97 279,996

1999 168,637 56.19 48,165 16.05 7,463 2.49 1,592 0.53 3,527 1.18 70,709 23.56 300,092

2000 192,289 56.42 50,044 14.68 10,062 2.95 1,449 0.43 6,475 1.90 80,523 23.62 340,842

2001 212,027 55.41 53,889 14.08 18,549 4.85 637 0.17 7,785 2.03 89,760 23.46 382,648

2002 229,153 55.96 56,921 13.90 17,793 4.35 899 0.22 6,270 1.53 98,435 24.04 409,471

2003 223,026 55.96 53,402 13.40 14,930 3.75 525 0.13 4,752 1.19 101,934 25.57 398,570

2004 233,724 54.07 59,938 13.87 16,520 3.82 937 0.22 6,043 1.40 115,100 26.63 432,261

2005 259,427 59.82 52,056 12.00 28,654 6.61 75 0.02 1,734 0.40 91,757 21.16 433,703

2006 333,323 69.36 60,231 12.53 13,774 2.87 45 0.01 2,982 0.62 70,203 14.61 480,559

[그림 2-7] 외국인 전용카지노 지역별 매출액 구성비 추이

자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내부자료


<표 2-8> 지역별 카지노 이용객 1인당 매출액 변화

(단위: 원)

년 도 서울 부산 인천 강원 경북 제주

1998 309,760 551,568 568,304 540,562 325,842 926,606

1999 347,770 506,303 552,104 275,606 205,306 902,039

2000 473,485 474,135 595,077 300,014 354,005 955,036

2001 516,367 511,951 812,249 108,359 517,497 1,335,833

2002 604,830 507,141 815,395 134,875 284,530 927,859

2003 577,717 537,070 824,287 109,330 310,709 954,573

2004 623,364 473,995 934,744 491,160 278,706 855,823

2005 805,186 501,838 1,583,119 210,739 274,048 743,663

2006 477,526 423,836 838,399 146,544 634,974 551,342

○ 서울지역의 경우 2005년 카지노 이용객 1인당 지출액은 80.5만

원에서 2006년 47.7만 원으로 감소함.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파

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는 86.0만 원으로 전년대비 6.8% 상승한

반면, 신규 카지노 2개소의 1인당 지출액이 서울강남점 34.0만

원, 힐튼호텔점 17.6만 원으로 나타남에 따른 결과임


○ 동기간 인천에 소재한 골든게이트카지노가 158.3만 원에서 83.8

만 원으로 이용객 1인당 지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주지역의 경우 2003년 고객 1인당 매출액은 평균 95.4

만 원으로 오히려 서울 ․ 인천지역 카지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었으나, 경영악화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이래로 1인당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고객구성 및 매출실적 분석에 기초하

여 살펴볼 경우 국내 카지노 사업체 대부분이 주요 전략시장을

초청고객 시장으로 선정하고 이들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6)


○ 따라서, 향후 카지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초청고객뿐만 아니

라 일반관광객까지로 시장을 확대하는 경영전략으로 유도할 경

우 카지노 산업을 통한 관광외화수입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6) 2003년도 당시 서울 P사의 경우 방문 연인원의 8.5%에 해당하는 초청고객의

매출액 기여도가 전체매출액의 78%로 나타난바 있음


제 3 장 신규 카지노 허용의배경 및 사회적 논의

제3장 신규 카지노 허용의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9

제1절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의 배경 및 추진경위1. 신규 허가의 배경 및 목적

가. 신규허가의 개요

○ 정부의 2004년도 신규 카지노 허용 정책의 배경은 당시의 발표

문에서 관광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7)“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제시한 바 있음8)

○ 이러한 정책적 결정의 배경으로는 우선 최근 아시아 지역내 카

지노 산업의 급성장과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카지노 산업은 제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독점체제의 유지

로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외래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되는 서울·부산지역을 경쟁체

제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카지노시장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임

○ 특히, 서울과 부산으로 대상지역을 한정한 이유로는 “외래관광

객이 많이 찾는 서울·부산에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1개소 밖에

없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발표문에서 제시하였음

- 한국관광공사의 ‘2003년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결과 외

래객 지역별 방문율은 서울 85%, 부산 19%로 나타난바 있음

7)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신규허가 이후 외래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시 증

가인원 30만인당 2개소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에 의거하였으며, 1994년 이후 ’03년말 까지 외래관광객 140만

명이상 증가로 현행 법령상 8개소이내 허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음

8) 당시의 발표문에서는 외래관광객이 많은 서울시, 부산시를 대상으로 서울 2

개소 이내, 부산 1개소 이내로 자회사를 포함한 한국관광공사를 허가대상기

관으로 선정하였음.


○ 한편, 허가를 한국관광공사(자회사 포함)에 한정한 이유에 대해

서는 신규허가에 따른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일반

영리기업에 대한 허가시 불거질 특혜시비 등 신청·허가과정상

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밝힌바 있음

○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남북관광지원, 공공부

문 관광인프라 지원, 지역문화균형발전, 소외계층의 문화·관광

사업 등의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밝

히고 유사사례로서 경마(한국마사회), 경륜·경정(국민체육진흥

공단),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 등을 제시하였음

나. 신규허가의 목적9)

○ 앞서 검토한 신규허가 배경에 따라 정부에서 신규허가를 통해

의도한 정책적 목적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부문으로 정리할 수

있음

1) 외래객 유치 및 외화획득 확대

○ 카지노산업은 외화획득 기여도가 높다는 점과 함께 우리의 주력

외래관광객 유치시장인 중국, 일본 관광객의 경우 카지노 선호

도가 높음에 따라 이들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 매력적인

유인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신규 카지노의 개장은 한국관광에서 부족함이 지적되는 야

간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 도모할 수 있음, 3개소의 신규 허가시 연간 약 1.5억

9) 당시 신규허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방형 투입산출승수가 아닌 폐쇄형 투입산출승수를 적용함에 따라 파급효

과가 다소 크게 분석되었음


불 내외 외화획득 효과 예상하였음

2) 한국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미국 대형카지노 기업의 경쟁적인 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 주변

국가들의 경쟁적 카지노 유치에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국내 카지노 산업은 독과점 형태의 시장구조를 보임에 따라 이

를 경쟁시장으로 전환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 이러한 경쟁체제로의 개편은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세계 최고수준의 시장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

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간주되었음

3) 연관효과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기여

○ 카지노산업은 관광산업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짐에 따라 카지노

산업을 통한 외화획득은 국민경제 전체내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다줌은 물론 관광산업이 혜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

4)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 카지노 산업은 높은 고용장출 효과를 가짐에 따라 카지노 신규

개장을 통해 직접적인 신규고용의 창출과 파급효과를 통한 간접

적 고용창출을 기대한바 있음

- 당시의 정부는 1개 업체 신규허가시 약 1천 명 수준의 직접고

용창출 효과를 기대한 바 있음


2. 신규허가 추진 경위○ 2004년 정부의 신규허가는 2004년 8월 9일 개최된 공개토론회에

서 시작하여, 동년 9월 3일 신규허가의 발표, 2005년 1월 28일

3개소 신규허가, 그리고 2006년 1월 27일 세븐럭 서울 강남점, 5

월 26일 밀레니엄서울힐튼점, 6월 23일 부산 롯데점의 개장으

로 진행되었음

2004. 8. 9 외국인 전용카지노 정책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

2004. 9. 3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방안 국무회의 보고

2004. 9. 4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발표

2004. 9. 1 신규허가계획 공고

2004. 11. 30 신규허가 신청서 접수

2005. 1. 28 신규허가 :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2005. 9 GKL(주) 법인설립

2005. 10 서울강남점 계약체결

2005. 12 서울힐튼점, 부산롯데점 계약체결

2006. 1. 27 Seven Luck 서울강남점 개장

2006. 5. 26 Seven Luck 밀레니엄서울힐튼점 개장

2006. 6. 23 Seven Luck 부산롯데점 개장


제2절 신규 외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분석1. 분석의 방법○ 2004년 정부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가 발표된 이후 언론

및 기존업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

으며 이러한 의견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양분

되는 결과를 낳았으나, 대부분의 논의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 이러한 논의를 분석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

료에 기초하여 논의를 정리하였음. 우선 신규허가발표 이후 국

내언론상에 보도된 내용과 함께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등에서

의 발표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언론 보도의 분석은 정부의 신규허가 발표 이후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기사 중 신규허가와 관련된 견

해가 포함된 기사는 총 35건(경향신문 5, 국민일보 2, 내일신

문 3, 동아일보 6, 문화일보 1, 서울신문 1, 세계일보 11, 한겨

레 1, 한국일보 2)으로 나타남10)

○ 또한 2004년의 문화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시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용 결정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다수의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10) 한국언론재단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http://www.kinds.or.kr)에서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의 키워드로 검색한 후 소개보도성 기사는 제외하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주장이 포함된 기사만을 선정하였으며, 검색대상은 기사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임


<표 3-1> 신규카지노 허가 발표이후 주요 언론보도 내용(2004.9.3~12.31)

매체명 기사제목 일자 면수 명종/자수

문화일보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 문광부,

서울 2곳이내-부산 1곳... 9.3 2면 종합 878자

국민일보외국인 전용카지노 3곳 신규허가…‘사행

심 조장’ 논란예고 9.4 2면 종합 868자

동아일보외국인 전용카지노 서울-부산에 3곳 허가

/ 문제점은 - “이용객... 9.4 8면 종합 1927자

한국일보외국인카지노 신규허가/관광객 유치 효과

"기대"-정부 사행심 조장... 9.4 4면 정치 1689자

경향신문 기고 / 근거없는 카지노 신규허가 9.6 10면 오피니언·2035자

서울신문특정업체 낙점설…정치권 접촉설…추진과

정 졸속성…새 카지노에... 9.9 15면 경제 2021자

한겨레 서울·부산 호텔들 “카지노를 내 품에” 9.9 9면 사회 2210자

경향신문 기고 / 외국인카지노 확대를 반기며 9.13 10면 오피니언

1803자

내일신문 “카지노 신규허가 경제효과 없다” 9.14 18면 경제 5465자

국민일보“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 말라”…시민·종

교단체 강력반대 운동 9.15 31면 문화 1116자

경향신문제주 카지노업계 상경투쟁, 신규허가 철

회.내국인 출입허용 요구 9.30 8면 지역 610자

동아일보[여론마당]‘카지노 증설 ’ 得보다 失많다

10.4 6면

오피니언

1510자

세계일보긴급진단 '카지노 공화국'/<상>갑작스런

신규허가-아시아최다…''카지노한국''... 10.4 1면 종합 1937자

세계일보긴급진단 '카지노 공화국'/신규허가 둘러싼

의혹들-속전속결…로비·내락說... 10.4 4면 특집 7543자

동아일보국감 클릭 / 문화부 ‘외국인 카지노 3곳 신

설’뭇매 10.5 8면 종합 659자

세계일보2004 국감 초점/문광위 '신규허가 결정'-"

카지노 증설계획 철회하라" 10.5 3면 종합 2752자

세계일보긴급진단 '카지노공화국'/<중>불꽃튀는

로비전 10.5 4면 특집 7194자


세계일보신규허가 카지노 3곳, 국책사업 재원마련

용” 10.6 1면 종합 661자

세계일보긴급진단 '카지노공화국'/<하>카지노산업

발전방향-"일반관광객도... 10.6 3면 특집 3392자

세계일보2004 국감초점/"카지노증설, 졸속정책 전

형" 10.6 4면 종합 2249자

한국일보카지노 추가허용 졸속결정…문광위, 與野

한목청…"관광公, 정부... 10.6 4면 종합 984자

동아일보국감 이슈 & 검증 /“위기의 제주관광 회생

대책 있나” 10.16 8면 종합 1211자

세계일보2004 국감초점/문광위,신규허가 집중 질

타-"카지노 증설 정치특혜... 10.16 4면 종합 1289자

경향신문<나의 생각> 제주 업소 생존대책 시급/카

지노 신규허가 방침 재고해야 10.23 8면 지역 1533자

내일신문 외국인카지노 영업장 선정 급물살 11.2 20면 사회 3392자

세계일보도박시설 허가 전면 중단하라/사행산업 유

치 기업도시로 철회해야 11.5 10면 사회 795자

내일신문 카지노 유치경쟁 8개사 뛰어들어 11.10 18면 경제 1248자

내일신문 영업장 선정 맞춰 카지노업체 상경투쟁 11.16 17면 사회 553자

동아일보카지노 3곳 신규허가 - 모두 16곳으로 늘

어…기존업체들 반발 11.18 11면 종합 922자

동아일보손봉숙의원 “신규 카지노 선정 정권차원

의혹” 11.19 8면 종합 552자

세계일보손봉숙 의원 "카지노 신규허가 취소하라”

11.19 2면 종합 995자

세계일보카지노 신규허가 로비의혹 ''도마에''/문광

위서 野 추궁 11.23 6면 종합 685자

세계일보단독/카지노 신규허가 헌법소원-문광부공

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12.1 2면 종합 1041자

세계일보 카지노허가 헌소 적극 대응하겠다” 12.2 2면 종합 560자

경향신문카지노 업계 생존경쟁 '올인' - 만성적자

상황 내년 관광공사도 신규진입 12.13 16면 경제 1290자

<표 3-1> 표계속


○ 상기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 당시의 논의는 국내 외국

인 전용카지노 시장의 포화여부, 외래관광객 증가추세와 카지노

이용객 증가추세와의 상관성, 사업체간 과당경쟁의 우려 등과

같은 국내 카지노 산업 현황에 대한 이해의 차이, 그리고 최근의

국제적 카지노 관련 개발추세가 리조트 형 카지노 리조트로 진

행되고 있음에 따른 도심형 카지노의 경쟁력 여부에 대한 차이,

그리고 기존 카지노 사업체에 대한 경영악화 우려 등과 같은 부

문으로 구분됨

2. 주요 쟁점 분석

가. 카지노 이용객과 외래관광객 증가추세의 상관성

○ 카지노 신규허가의 요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신규허가가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전개된바 있음. 이러한 논의는 특

히, 외래관광객 증가추세와 카지노 이용객 증가추세의 상관성이

없음에 따라 당시의 허가요건중 외래관광객 30만명 증가시 2개

소 이내의 카지노 사업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법적 조건이 타당

하지 않으며, 따라서 당시의 신규허가 또한 적절치 못한 정책결

정이라는 논의임

○ 특히, 외래관광객 증가와 카지노 관광객 증가에는 상관성이 없

다는 주장은 김희주 외(1999), 이상직(1999) 등의 연구보고서와

이충기(2004a, 2004b)의 발표문에서 제기되었으며 이후 당시 국

정감사시 국회의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이 되었음.11) 언론 또한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당시의 정책결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

11) 2004년 국정감사 당시 다수의 국회의원이 집중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언론에서도 동일한 비판이 다수 제기된바 있음


하게 제기한 바 있음

○ 이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류광훈(2004)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이 제한된 시장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동안 기존 업체들의 신규시장

개척 노력 또한 제한된 시장범위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간접적으

로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음. 또한, 수도권의 경우 2개소

만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서울을 예로 들면 관광객의 접근이 용

이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

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음

나. 국내 외국인 카지노시장은 포화여부

○ 신규 카지노를 허가한다는 정부의 발표와 함께 시작된 논의중의

하나가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는가

에 대한 논의임

○ 이러한 논의는 앞서 외래관광객 증가와 카지노 이용객 증가와의

상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 신규허가가 불합리한 정책적 결정

이라는 견해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

○ 즉, 허가당시 이미 국내 외국인 카지노 시장은 관광객 증가와 관

련 없는 포화시장이며 따라서 신규 카지노를 허용하더라도 정부

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기존 카지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주된 요지임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시 국내 카지노 산업 현황에 전반에 대

한 이해부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국내 외래관광객 시장은 수

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에도12)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각각

12) 한국관광공사(2007)에서 실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결과 외래관광객의

서울방문 비율은 2003년 85%, 2004년 80.9%, 2005년 78.1%, 2006년 76.8%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반면 제주도는 외래관광객의 선호도가

서울에 비해 낮음에도 8개소의 카지노가 운영 중에 있다는 것으

로 시장포화의 문제는 제주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일 뿐임13)

○ 실제로 외래객의 80%가량이 방문하고 있는 서울에 위치한 파라

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의 경우 경기도에 인접하고 대중교통을 통

한 관광객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입지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국내 외국인카지

노 전체 매출액의 54.2%, 이용객의 55.4%를 점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 따라 서원석(2004)14)과 류광훈(2004)은 신규수요

창출의 문제 즉,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의 포화상태 여부에 대

한 문제는 신규허가로 인한 예상되는 결과가 아니라 신규허가

이전의 국내 카지노 산업이 구조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였음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신규허가를 통해 국내 가장 규모가 커다란 시장에서 경쟁

구조를 유도할 경우 비록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신

규시장 확보노력으로 귀결되고, 오히려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를 가져다주어 국내 카지노 산업의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라

고 주장한 바 있음

다.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출혈경쟁 전망

로 나타나고 있음

13) 제주지역의 경우 서울 등에서 spill-over되는 카지노 시장이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을 지적하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시장의 규모확대는 중장기 적으

로 국내 카지노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spill-over

되는 수요의 주체는 고객임에 따라 실제로는 사업체의 개별경쟁력 향상이 주

요 관건임

14) 주간한국(2004.12.16),“[카지노가 수상하다]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의

인터뷰 내용


○ 국내 카지노 산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경쟁의 만연이라는 지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신규

허가는 출혈경쟁을 가중시켜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 전체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정부의 신규 외국인 전

용카지노 허용발표이후 제기되었음

○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국내 카지노 산업은

전체고객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초청고객에 의해 전체 매출의

80%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치가 카지노의 매출의 결정적

인 역할을 함에 따라 이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

다는 것이며, 일부 카지노에서는 출혈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다

는 것임

○ 특히, 당시를 전후하여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산업에 있어 공급과

잉의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음. 이러한 지적의 근거는 또한 국내

카지노 산업 특히, 제주지역의 카지노 사업체의 적자구조와 함

께 카지노 사업체의 가동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15)

○ 그러나 가동율 자체가 카지노 사업장의 공급규모를 나타내는 지

표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물론 강원랜드와 같이 100%이

상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 경우 공급의 부족을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이것은 강원랜드 카지노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특

15) 이러한 주장의 김희주 외(1999)의 보고서에서 한국 카지노 산업의 시장이

공급과잉의 상황임을 지적한데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정부정책결정이 타당

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는 쪽의 주요 반대논리의 하나로 활용되었음. 일례

로 조하현(2004)의 경우 “...카지노 추가 공급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이미 공급과잉 상태다. 강원랜드를 제외한 나머

지 13곳은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시설이며 제주도의 경우 6곳의

카지노를 일시에 허가해 현재 8곳의 업체가 난립해 있다. 과다 출혈 경쟁으

로 대부분의 업체가 적자다. 지난 3년간 36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고 일부 카

지노는 종업원 13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전락해 거의 파산지경이다”라

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신규허가 지역인 서울과 부산의 예가 아닌

제주도의 문제를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전체로 확대 해석하고 있음


이한 사례임에 따른 결과 이며,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도 25~30%

수준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적절하지 못한 지적으로

판단됨16)

○ 이에 대한 반론은 당시의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을 바라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과당경쟁 이라기보다는 독점시장구조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초청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중시하는

기존 카지노 업체와는 달리 일반관광객으로 목표시장으로 가져

갈 경우 출혈경쟁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규허가로 인한 개소수의 증가를 지

적하며 과당경쟁, 출혈경쟁과 같은 파멸적 경쟁구조로 인해 국

내 카지노 산업이 공멸할 것이라는 지적보다는 국내 카지노 산

업의 합리적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인 지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도심형 카지노의 추가 허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 카지노 산업에 있어 최근의 추세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병행하여

종합 리조트 또는 콤플렉스 유형의 개발추세를 보이고 있음17).

16) 이러한 지적의 예로 고택운(2004)이 “...가동율을 보면 전체 이용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워커힐 카지노가 18% 수준이고, 부산 13%, 제주 지역

은 1.5%로 강원랜드의 106%에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

한 바와 같은 논리가 당시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주로 제기된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가동율에 대한 논의에 있어 라스베가스 카지노 마케팅 담당자는 “...

라스베가스에서는 흔히 부르는 ‘테이블게임 가동율’이라는 수치를 관리하

지 않으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특정 카지노 시장이 공급과잉인지 여부

를 파악하는데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가동율이라는)독특한 개념

을 알라딘 카지노에 적용시키면 1년 내내의 가동율은 25~30% 정도일 것”

이라는 의견을 당시에 제시한 바 있음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카지노

산업 발전모델을 ‘리조트형 카지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으며, 실제로 국내 많은 관광개발계획에서 리조트형

복합시설이 구비된 카지노설치를 계획한바 있음18)

○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당시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등 3개

소의 도심형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세계

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정책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언

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 또한 존재하고 있음. 실제로 아

시아 지역의 카지노 산업의 추세가 대규모 자본투자에 기초한

복합리조트 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과 아시아 지역을 제

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카지노 사업장

을 허용하고 있음

○ 여기에 더하여 세계 각국의 성공적 카지노의 대다수는 리조트에

위치한 카지노가 아니라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시의 도심형 카지노 또한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의 도심형 카지노의 신규 허가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지닌 것

으로 판단됨

- 라스베가스와 마카오의 경우 리조트 콤플렉스가 아닌 복합 관

광도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17) 마카오 코타이 스트립,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프런트, 센토사 리조트 월드

등에서의 예와 같이 최근 아시아 지역내 카지노 산업은 복합리조트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18)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상직(2003)은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현재와 같은 호텔 부속시설의 형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계적인 카지노산

업의 발전 추세에 부응해 장기적으로 종합 리조트산업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

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이충기(2004a, 2004b)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경우 또한 도쿄,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 신규허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신규허가를 전후하여 정부에서는 리조트형 카지노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실제로 정부는 제주특별자

치도 및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등에 일정규모이상의 투자자에게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조건부 사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

비한 바 있음

마.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한 고려 미흡

○ 정부의 신규허가 발표를 전후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은 서울과

부산 지역의 경우 정상적인 카지노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

이외의 지역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체도 존재하고 있었음

○ 실제로 제주도 지역의 경우 당시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신규허가로 인한 경영상의 타격이 예상되었음

○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하여 당시의 제주지역의 카지노 사업체

는 내국인의 제한된 이용과 카지노 사업장의 내륙이전 등과 같

은 요구를 제기하며 신규허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였음

○ 그러나 제주지역 카지노업체의 요구는 강력한 진입규제를 정부

에서 유지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확보해주되, 카지노 사업체

에게는 외래관광객의 유치와 외화수입 확대라는 의무를 부여하

는 국내 외국인카지노 정책의 기본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의

미하며 따라서 요구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려움

○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카지노 사업체간의 연대를 통한 복합리조

트화 등과 같은 요구가 직․간접적으로 정부 및 학계에서 제기되

었음에도 사업체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시도된 바가 없으며,


내국인 출입허용 요구, 내륙이전 요구 등을 제외한 뚜렷한 자구

노력 또한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문제

를 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제 4 장 신규 카지노 개장이후의 한국 카지노 산업 변화

제4장 신규 카지노 개장이후의 한국 카지노 산업 변화 47

제1절 신규허가이후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변화1.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및 매출액 변화○ 정부의 2004년 카지노 추가허용 발표이후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인 GKL(주)는 2006년 1월 세븐럭 서울강남점을 개장하였으며

이후 5월 밀레니엄 서울힐튼점, 6월 부산 롯데점을 차례로 개장

하였음

○ 이들 사업장의 영업실적을 살펴볼 경우 서울강남점은 2006년 7

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18,763명이 이용하여 총 1,131억 원의

매출액을 보였으며, 동기간 밀레니엄힐튼점은 412,069명의 이용

객으로 774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부산롯데점은 109,067명으로

245억 원의 매출액을 보였음

○ 동기간 이들 신규 카지노의 총 이용객수 및 총 매출액은 각각

739,899명과 2,152억 원으로 나타난 반면, 기존 카지노는 각각

417,564명과 3,357억 원으로 나타났음

○ 총 이용객수는 신규 카지노가 기존 카지노보다 1.8배 많았고, 총

매출액은 기존 카지노가 오히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카지노 이용객 1인당 매출액에 있어 신규카지노는

290,861원인데 비해 기존카지노는 804,062원으로 현격한 차이

를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신규 카지노의 경우 고객구성에 있어 일반 관광

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 카지노 업체별 실적을 비교할 경우, 이용객수에 있어서는 밀레

니엄힐튼, 서울강남, 파라다이스워커힐, 부산롯데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매출액은 워커힐, 서울강남, 밀레니엄힐튼 등의 순으

로 나타나고 있어 신규 카지노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표 4-1> 카지노 업체별 영업실적(2005.7~2007.6)

구 분

2005.7~2006.6 2006.7~2007.6

이용객

(명)

매출액

(백만원)

인당매출액

(원)

이용객

(명)

매출액

(백만원)

인당매출액

(원)

신규

서울강남점

(2006.1월개장)107,780 34,579 320,831 218,763 113,143 517,193

서울힐튼호텔점

(2006.5월개장)34,630 5,177 149,487 412,069 77,477 188,020

부산롯데호텔점

(2006.6월개장) 2,927 712 243,134 109,067 24,588 225,438

소 계 145,337 40,468 278,440 739,899 215,208 290,861

기존

워커힐 292,676 250,158 854,726 211,041 210,228 996,148

파라다이스 부산

99,664 51,090 512,624 71,093 43,337 609,579

골든게이트 20,181 26,511 1,313,686 14,363 15,508 1,079,714

호텔설악파크 42 26 618,774 622 69 111,108

경주힐튼호텔 2,896 1,553 536,355 4,905 3,544 722,482

라마다프라자 18,716 7,005 374,292 17,172 6,707 390,602

파라다이스그랜드 24,774 17,785 717,896 20,127 10,571 525,212

신라호텔 11,772 9,762 829,297 3,931 2,217 563,922

제주오리엔탈호텔 11,322 8,928 788,532 7,693 3,603 468,384

롯데호텔제주 38,289 20,587 537,670 35,824 22,537 629,095

남서울프라자 13,433 10,145 755,218 13,854 7,861 567,441

하얏트호텔 1,127 1,424 1,263,912 - -

트로피카나 12,231 8,727 713,495 16,936 9,563 564,656

소 계 547,123 413,702 756,141 417,561 335,745 804,062

총 계 692,460 454,170 655,879 1,157,460 550,953 476,001

자료: 문화관광부 및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내부자료를 재구성


<표 4-2>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지역별 영업실적

구분

2005.7~2006.6 2006.7~2007.6

이용객

(명)

매출액

(원)

1인당매출액

(원)

이용객

(명)

매출액

(원)

1인당매출액

(원)

서울 435,086 289,913,682,443 666,337 841,873 400,847,762,289 476,138

부산 102,591 51,801,845,873 504,936 180,160 67,924,655,019 377,024

인천 20,181 26,511,490,600 1,313,686 14,363 15,507,926,000 1,079,714

강원 42 25,988,500 618,774 622 69,109,400 111,108

경북 2,896 1,553,285,500 536,355 4,905 3,543,775,500 722,482

제주 131,664 84,363,541,070 640,749 115,537 63,059,433,365 545,794

계 692,460 454,169,833,986 655,879 1,157,460 550,952,661,573 476,001

○ 지역별로 구분했을 시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이 가장 많은

서울은 2006년 1월과 5월 신규 카지노 2개소 개장으로 인해 이

용객이 93%로 증가한 84만 명에 이르렀고, 매출액은 38% 증가

한 4,008억 원에 달함. 반면, 1인당 매출액은 66.6만 원에서 47.6

만 원으로 29% 감소하였음

○ 부산 역시 2006년 6월 신규 카지노 1개소 개장으로 카지노 이용

객은 76%, 매출액은 31%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용객 1인당 매

출액은 50.4만 원에서 37.7만원으로 25% 감소하였음

○ 인천은 이용객과 매출액이 각각 29%, 42% 감소하였으나, 1인당

매출액은 여전히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107.9만 원으로 나타

났고, 제주지역 이용객 12% 감소, 매출액 25% 감소의 결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GKL(주)의 신규카지노 3개소가 국내

카지노 산업에 진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한 이후 국내 카

지노 산업은 이용객 규모와 매출액 규모에서의 커다란 성장을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자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내부자료를 재구성


2.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 고용규모 변화○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장별로 고용규모를 살펴볼 경우 파라다

이스워커힐카지노가 769명으로 가장 커다란 고용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븐럭 서울강남점 652명, 세븐럭 힐튼호텔점 439명, 파

라다이스카지노 부산 268명, 세븐럭 부산롯데호텔점 244명, 파

라다이스 골든게이트점 20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3>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장별 고용자수

시 ․ 도 업 소 명 2004 2005 2006 2007

서울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715 840 783 769

세븐럭 서울강남점 - - 738 652

세븐럭 힐튼호텔점 - - - 439

부산세븐럭 부산롯데호텔점 - - - 244

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306 332 281 268

인천 골든게이트카지노 160 170 205 202

강원 호텔설악파크카지노 16 19 10 14

경북 경주힐튼호텔카지노 83 128 69 87

제주

라마다프라자카지노 154 140 156 133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197 188 166 114

신라호텔카지노 131 175 121 132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118 115 101 75

롯데호텔제주카지노 209 213 159 176

남서울프라자카지노 140 139 103 72

하얏트호텔카지노 128 110 11 1

트로피카나카지노 103 100 130 116

외국인대상 소계 2,460 2,669 3,033 3,494

강원 강원랜드카지노 2,547 2,870 2,751 2,919

국내 카지노 산업 전체 5,007 5,594 5,784 6,413

자료: 문화관광부 2007 카지노 통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tour.go.kr)


○ 사업체 계열별로 살펴보면 파라다이스 계열 4개 사업장에서 총

1,38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GKL(주)의 3개 카지노 사업장에서

1,335명을 고용하고 있어 이들 2개 계열의 카지노 7개소에서 국

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고용자수의 77.8%를 점하고 있음

○ 국내 카지노 산업 전체의 고용자수는 2007년 4월 현재 총 6,413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중 외국인 전용카지노 종사자수는

2002년 2,491명에서 2005년 2,669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표 4-4> 신규 외국인 전용카지노 진입이후 고용변화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존사업체 2,491 2,743 2,460 2,669 2,295 2,159

신규사업체 - - - - 738 1,335

소계 2,491 2,743 2,460 2,669 3,033 3,494


○ 신규 카지노 3개소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2007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종사자는 3,494명으로 2005년 대비 825명이 증가하였음.

○ 기존 사업체와 신규사업체로 구분하여 살펴 볼 경우 2007년 신

규카지노 3개소의 종사자수는 1,335명인 반면, 기존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2,159명으로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신규카지노 개장 이후 다소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고

용규모는 증가했으나, 신규카지노의 고용자수 규모보다 적은 증

가효과를 보였음

○ 이러한 결과는 신규 카지노의 인력수요의 일부를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 및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충당하였으며,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경우 신규 경쟁자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누출된 인력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인력을 충당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제2절 재무제표를 통한 기존사업체 영향 분석1. 분석방법○ 카지노 사업체의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의 3개년간 경영실태를 파악하고자 각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를 이용하여 경영분석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인 비율분석을 적용함

○ 비율분석은 일정시기에 한 비율을 동일시기의 산업평균과 비교

하는 상호비교분석과 특정비율의 시기에 따른 추이를 검토하는

추세분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관점은 산업평균과 비교를 통한 개별기업의 경영실태

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카지노 진입 이전과 이후의 추이

를 검토하는 것임.

○ 따라서 본 경영분석에서는 추세분석에 초점을 두고, 특히 제반

지표 중 카지노 산업의 성과에 초점을 둔 비율을 중점적으로 분

석할 것임

- 산업평균을 통한 상호비교분석은 부채비율 등 일부 분석에 있

어 자본잠식 등으로 계산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분석에 포함하

지 않음

○ 다만, 이러한 경영분석이 기업들 간의 이질성 등으로 일반화하기 어

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제주지역 등 일부지역의 카지노 사업체가 허가권의 양수

양도를 통해 사업주가 변경되고, 또한 정상적으로 영업을 행위

하지 못한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분석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표 4-5>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별 유동비율 추이

구 분 2004 2005 2006

㈜파라다이스워커힐 492.52 318.32 409.77

㈜파라다이스글로벌부산 92.36 86.33 76.61

㈜파라다이스인천골든게이트 19.7 30.61 13.39

㈜호텔설악파크 502.57 115.69 1161.4

㈜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 48.36 33.02 19.26

㈜콘티넨탈신라호텔 N/A 21.91 92.21

㈜광성오리엔탈 47.42 22.54 32.2

㈜두성롯데호텔 24.87 17.4 46.11

㈜풍화 남서울 N/A 15.62 9.72

㈜신성개발트로피카나 49.4 40.5 36.97

그랜드코리아레저㈜ N/A N/A 125.8

2. 분석 결과

가. 안정성지표의 변화

○ 안정성은 유동성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통해 파악하였음.19) 카

지노 산업의 유동비율의 추세를 보면 일부기업에서는 하락((주)

파라다이스글로벌부산 등)하고, 일부기업에서는 상승(㈜파라다

이스인천골든게이트 등)하며, 그 외 기업에서는 혼조세(㈜호텔

설악파크)를 나타내고 있음

주1: N/A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유나 또는 부(-)의 금액, 경영기간 부재 등으로 산정치 않음.

주2: 기간 중 파악 불가능한 업체는 제외함

19) 유동성비율 중 유동비율(current ratios, 유동자산/유동부채)은 비율이 높을

수록 (단기채권자 등)의 안정도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레버리지비

율(leverage ratios)은 부채비율(debt ratios, 총부채/자기자본)을 이용(레버

리지 지표들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한 지표만 사용가능함)하였는데, 이 비율

은 기업의 타인자본의존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채무자등에게는 채권에 대한

안전도를 나타냄.


<표 4-6>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별 부채비율 추이

구 분 2004 2005 2006

㈜파라다이스워커힐 15.46 18.88 14.48

㈜파라다이스글로벌부산 124.96 156.97 167.95

㈜파라다이스인천골든게이트 N/A 46,100.84 N/A

㈜청정개발설악파크 N/A N/A N/A

㈜호텔설악파크 19.36 10.21 6.06

㈜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 414.52 1,375.89 N/A


○ 이러한 결과는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매우 변동적인 것을 의

미함. 다만 신규카지노 진입 이전 유동비율은 일부 기업을 제외

하고는 대다수가 이상적 기준(20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지노 사업체의 단기지급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카지노 산업의 부채비율 또한 유동비율과 마찬가지로 기업특성

에 따라 개별 기업별 추세가 혼합되어 있음. 다만 ㈜파라다이스

워커힐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이 자기자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 부채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국내 기존 카지노 사업체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

태임을 나타내고 있음




나. 수익성지표의 변화

○ 수익성은 카지노사업체의 존속과 성장의 원동력을 나타냄. 여기

에서는 수익성 지표중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을

분석하기로 함20)

20) 매출액영업이익률(operating income to net sales, 영업이익/매출액)은 카지


<표 4-7>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구 분 2004 2005 2006

㈜파라다이스워커힐 20.87 19.6 6.29

㈜파라다이스글로벌부산 10.35 5.31 3.54

㈜파라다이스인천골든게이트 0.13 10.88 N/A

㈜호텔설악파크 -13.77 -10.51 N/A

㈜콘티넨탈신라호텔 -11.2 -97.87

㈜광성오리엔탈 2.32 -0.3 -0.58

㈜두성롯데호텔 1 -4.13 -9.89

㈜신성개발트로피카나 -65.45 -78.29 8.19


○ 카지노 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안정성지표와 마찬가지로 기

업특성에 따라 개별 기업별 추세가 혼합되어 있음. 파악가능한

9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음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한 추

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개별기업별로 보면 기존 외국인 카지노 산업의 대표적인 사업체

인 (주)파라다이스워커힐과 (주)파라다이스글로벌부산의 경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신규카지노가 진입한 2006년의 경우 (주)파라다이스워커힐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급속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순이익률 또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신규 카지노 3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

의 (주)파라다이스워커힐과 (주)파라다이스글로벌부산의 경우

매출액순이익률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

노 사업체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매출액순이익률(income to net sales, 당기순이익/매출액)은 당기순이

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써 ROI를 결정하는 한 요인임


<표 4-8>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별 매출액순이익율 추이

구 분 2004 2005 2006

㈜파라다이스워커힐 26.41 14.97 4.84

㈜파라다이스글로벌부산 76.9 10.09 -1.78

㈜파라다이스인천골든게이트 2.12 7.57 N/A

㈜호텔설악파크 -6.91 5.43 23.73

㈜콘티넨탈신라호텔 N/A -8.27 -126.27

㈜광성오리엔탈 -3.05 -2.74 N/A

㈜두성롯데호텔 0.21 -5.51 -13.74

㈜신성개발트로피카나 -60.12 -76.71 9.24


파라다이스글로벌부산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매출액순

이익률이 (-)로 전환되는 결과를 보였음




다. 활동성지표의 변화

○ 활동성지표는 기업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를 측정하는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자산

회전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21)

○ 11개 카지노 사업체들 중 5개 업체가 2이상의 총자산회전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업체들은 회전율이 매우 낮은 편임. 이

는 카지노 산업의 자산이용의 능률이 업체별 매우 이질적이며,

21) 총자산회전율(total assets turnover, 매출액/자산총계)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1년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므로 자산이용의 능률

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 일반적으로 중화학공업의 회전율은 낮고, 3

차산업의 회전율은 높은 편임(박정식․신동령, 2006: 103)


<표 4-9>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별 총자산회전률 추이

구 분 2004 2005 2006

㈜파라다이스워커힐 0.55 0.58 0.5

㈜파라다이스글로벌부산 0.34 0.44 0.57

㈜파라다이스인천골든게이트 0.82 1.09 0.66

㈜호텔설악파크 0.3 0.3 0.21

㈜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 0.85 0.76 0.58

㈜콘티넨탈신라호텔 N/A 5.45 1.2

㈜광성오리엔탈 N/A 1.75 2.1

㈜두성롯데호텔 3.64 3.99 2.75

㈜풍화 남서울 N/A 2.45 3.53

㈜신성개발트로피카나 N/A 2.15 3.23


일부 업체에서는 비효율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


사유나 또는 부(-)의 금액 등으로 경영기간 부재 등으로 산정치 않음.


라. 성장성지표의 변화

○ 성장성지표는 일정기간 중에 카지노 사업체의 경영규모와 경영

성과가 얼마나 증대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각 항목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증가율로 측정함.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표로 매출액증가율을 통해 분석함22)

○ 제주도내 위치한 트로피카나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의 매출액증

가율은 전년(2006)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신

22) 특히 매출액증가률(net sales growth rate)은 전기매출액에 대한 당기매출액

의 증가분(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을 전기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 비율은 기업의 외형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임


<표 4-10>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별 매출액증가율 추이

구 분 2004 2005 2006

㈜파라다이스워커힐 5.44 11.72 -12.93

㈜파라다이스글로벌부산 45.43 105.15 39.75

㈜파라다이스인천골든게이트 -0.09 53.37 -33.88

㈜호텔설악파크 -2.04 -6.74 -8.15

㈜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 14.66 -20.86 -29.48

㈜콘티넨탈신라호텔 -21.62 -77.56

㈜광성오리엔탈 N/A 19.34 -38.94

㈜두성롯데호텔 20.24 -12.61 -25.18

㈜풍화 남서울 N/A N/A 60.16

㈜신성개발트로피카나 N/A -27.2 156.67

규카지노의 시장진입이 기존 카지노 사업체의 매출액을 감소시

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며 또한 신규카지노의 매출액 중 일부는 기존 사업체에서 이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제3절 기존 카지노 사업체 의견 조사1. 조사개요 및 결과

가. 조사개요

○ 전문가 설문조사는 현재 운영중인 카지노 업체 중 12개 사업체

에 근무하는 해당산업의 경영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업체

당 1인의 과장급 이장 담당자 10명에게 2006년 9월 24일에서 30

일까지 우편/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실시함

○ 주요 조사내용은 신규카지노 개장이후 기간별 매출, 이용객 규

모, 고객유형별 매출액 기여도, 국적별 주요고객 변화 전망, 현

재 및 향후 주력시장, 현재 및 향후 경쟁시장, 신규 허가에 따른

국제 카지노 산업의 시장 규모, 향후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

양상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경쟁력 전망 등으로 구성

되어 있음

2. 조사결과

가. 현재 국적별 주력 및 경쟁시장

○ 사업체별 현재 주력하고 있는 주요 국적별 시장에 대한 다중응

답 분석결과 일본 및 중국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음

○ 이러한 응답의 이유로는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으며, 다수의

직항노선과 입출국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과 경제대국으로서

상류층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이 용이함은 물론 현재 자국내 카지

노가 없음에 따라 판촉이 용이하다는 것임

○ 또한 중국과 대만시장의 경우 일반 관광객을 위주로 한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그 매출액이 인원에 비해 적다는 응답이 나

타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화교권 고객이 세계 카지노

산업의 주요 공략시장으로 주목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 시장을

주력시장으로 삼고 영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표 4-11> 현재 주력시장에 대한 응답결과

(단위: 명, %)

현재 주력시장 응답수 백분율

일 본 10 35.7

중 국 10 35.7

대 만 1 3.6

기타아시아국가 4 14.3

기 타 3 10.7

합 계 28 100.0

○ 현재 카지노 산업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대해서는 주

력시장으로 삼고 있는 일본과 중국시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이는 일본의 경우 국내 카지노 산업의 주력시장으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나, 경제불황으로 인해 고객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국내 사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마카오의 적극적인 영업방식과 대규모 신규투

자로 일본, 중국, 대만 등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주요시장에서

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주력시장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일본과 중국으로

거의 국한되어 있어 카지노 사업체의 시장다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는 일본과 중국의 시장으로써 매력이 매우 크기 때

문인 것으로 이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곧 카지노업체의 성공

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4-12> 현재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대한 응답결과

(단위: 명, %)


일 본 10 37.0

중 국 9 33.3

대 만 1 3.7


홍 콩 1 3.7

기 타 4 14.8

합 계 27 100.0

나. 향후 국적별 주력시장

○ 사업체별 향후 주력하고자 하는 주요 국적별 시장에 대한 전문

가들의 다중응답 결과는 현재 주력시장과 차이가 없이 일본과

중국이 동일한 비율의 응답을 보였음

<표 4-13> 향후 주력시장에 대한 응답결과

(단위: 명, %)

향후주력시장 응답수 백분율

일 본 10 35.7

중 국 10 35.7

대 만 2 7.1


기 타 3 10.7

합 계 28 100.0

○ 중국의 경우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계층의 절대적 규모가 큼은 물론 향후 성장잠재력 또한 높

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 특히 일부 응답자는 향후 5년 이내 중국은 자본 축적은 물론,

여행 등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며 거대 중국시장 공략의 성패가

한국카지노 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 응답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기존의 고객과 신규판촉이 가장 용이하여 인원대비

매출액이 높아 주력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응답함

○ 향후 국내 카지노 산업에 있어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전

망되고 있는 국가 또한 향후 주력시장과 같이 일본 및 중국으로

나타남

<표 4-14> 향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 대한 응답결과

(단위: 명, %)


일본 10 35.7

중국 10 35.7

대만 1 3.6


홍콩 1 3.6

기타 4 14.3

합 계 28 100.0

다. 한국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 향후의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에 대하여 전문가들 대부분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10명중 9명)하고 있음. 그 이유에 대하

여 응답자들은 한정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과 신규 기업의 등장

때문으로 응답하고 있음

○ 아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카지노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단기

전망의 경우 다소간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났음. 그

러나 중장기적인 경쟁력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평가의 이유는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내에서 지정학적

으로 유리한 환경을 갖추었음에도 국내 카지노의 규제정책과 열

악한 투자로 인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제시하

고 있음

○ 이에 반해 아시아 지역내 카지노 산업의 개방추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신규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국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은 중장기적으로 비관적인 상황

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4-15> 한국 카지노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대한 평가

(단위: 명)

구 분 전혀 경쟁력 없음

다소 경쟁력 없음

다소 경쟁력 있음

매우 경쟁력 있음

단기 전망(2007년~2009년) 4 - 5 -

중장기 전망(2010년이후) 5 2 2 -

○ 한국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묻는 개방형 질문을 정리하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된 내용은 카지노 산업의 복합화와 대형화를 유도하

여야 한다는 것과 기존 카지노 사업체의 정비, 그리고 내국인의

출입허용을 제시하고 있음

- 마카오 및 싱가포르, 그리고 최근 허용이 논의되고 있는 일본

의 카지노 산업이 대규모 복합리조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 카지노 산업의

정책방향을 전환하여야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표 4-16> 신규 카지노 진입후 매출규모 전망에 대한 응답결과

(단위: 명)

구 분 대폭감소 소폭감소 변동없음 소폭증가 대폭증가 계

2006년 4 5 0 - 1 10

단기전망(2007년～2009년) 4 4 - 2 0 10

중장기전망(2010년 이후) 3 2 2 1 2 10

는 주장을 거의 모든 응답자가 제기하였음

- 다음으로 제주지역의 사례와 같이 시장환경에 부합되지 않게

추진되어 온 카지노 허가정책을 개편하고, 산업내 M&A활성화

를 통한 대형화 유도, 그리고 기존 사업체의 경영선진화가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안정적인 카지노 시장의 환경마련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대다

수의 응답자가 개선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외에도 카지노 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항공 및 수상 부

문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치환경을 개선하고, 한국관

광의 자원 및 상품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 또한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제기되었음

라. 신규 카지노 진입 이후 경영변화

○ GKL(주)의 신규카지노 사업장 3개소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기

존 카지노 사업체의 매출규모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2006년의

경우 감소하였다는 전망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

한 견해는 단기전망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표 4-17> 이용객 유형별 규모 변화에 대한 응답결과

(단위: 명)

구 분 대폭 감소

소폭 감소

변동 없음

소폭 증가

대폭 증가

2006년

초청고객 3 6 - - 1

FIT 1 5 3 - 1

FGT 2 2 4 1 1

전체 4 3 1 - 1

단기 전망(2007년～2009년)

초청고객 3 5 - 2

FIT 1 3 3 3 -

FGT 2 1 5 2 -

전체 3 3 1 2 -

중장기 전망(2010년 이후)

초청고객 3 3 1 1 2

FIT 1 1 4 2 2

FGT 1 1 5 2 1

전체 2 2 1 2 2

○ 그러나 중장기적인 매출규모 전망에 있어서는 신규진입의 효과

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기존 해당업체의 매출규모 감

소의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됨

○ GKL(주)의 신규카지노 사업장의 영업이후 고객유형별 이용객

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고객유형별로 이용객 규모가 감소하였다

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06년과 단기전망은 초청고객을 중심으로 전체 고객유형별 이

용객 규모가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국

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에 있어 매출액 기여율이 높은 초청

고객의 규모의 감소는 기존 사업체에 있어 매출부문에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FGT 고객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거나 소폭 감소할 것이

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시장은 매출기여율이


<표 4-18> 이용객 유형별 매출액 기여도 변화에 대한 응답결과

(단위: 명)

구 분 대폭 감소

소폭 감소

변동 없음

소폭 증가

대폭 증가

2006년

초청고객 5 4 - - 1

FIT 1 5 3 - 1

FGT 1 4 3 1 1

전체 4 5 - - 1

단기 전망(2007년～2009년)

초청고객 4 4 - 1 1

FIT - 4 4 1 1

FGT - 3 6 - 1

전체 4 4 - 1 1


초청고객 4 2 2 - 2

FIT - 3 5 - 2

FGT - 3 4 1 1

전체 4 3 1 - 2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 카지노 사업체에서 주력시

장으로 공략하지 않았던 시장이며 기존 사업체의 입지적, 영업

전략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공략 또한 용이하지 않은 시

장으로 판단됨

○ GKL(주)의 신규카지노 사업장의 영업이후 고객유형별 매출액

기여도의 변화와 향후 전망은 이용객 규모 기여도의 응답과 유

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정도는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

○ 특히, 매출액 기여도가 가장 높은 초청고객의 경우 그 기여도가

2006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대폭 감소하였다

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 또한 이러한 영향은 단기적 그리

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초청고객을 제외한 이용객 집단에 있어서는 매출액 기여도가 변

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폭 감소

할 것이란 전망이 뒤를 따르고 있음


○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의 고객구성비의 변화에 대한 질

문에 일본시장의 경우 고객구성비율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

고 전망하는 한편, 중국시장의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

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의 80%이상을 점

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시장의 점유율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단의 근간에는 중국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국과 더불어 중화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대만과 홍콩

시장의 경우 그 비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

시아 시장을 제외한 타지역의 고객 구성비는 커다란 변화를 보

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4-19> 국적별 고객구성비에 대한 응답결과

(단위: %)

구 분 2006년 단기 전망(2007년～2009년)


일본 65.2 54.2 42.0

중국 17.8 28.0 38.9

대만 5.3 4.2 4.8

홍콩 1.3 1.8 2.3

기타아시아국가 2.5 3.3 4.2

미주 2.4 2.5 2.6

유럽 0.3 0.5 0.4

오세아니아 0.4 0.6 0.4

기타 4.6 4.9 4.2

합계 100 100 100

주 :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


마. 신규 카지노 허가 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가 국내 카지노 산업의 규모

확대에 대한 기여정도 평가는 다소간 기여했다고 응답함. 다만

전체 국내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부정적인 의견 또한 긍

정적인 의견과 비슷한 응답을 나타냄

○ 따라서 신규 카지노의 전체 국내 카지노산업 매출액과 이용객

증가에 대한 동의는 어느 정도 하나, 그것이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음

<표 4-20> 신규 카지노 허가가 산업규모 확대에 미친 영향

(단위: 명)

구 분 전혀

기여못함다소

기여못함변동 없음

다소 기여

매우 기여

전체 국내 카지노산업 매출액 증가 - - 2 6 2

전체 국내 카지노산업 이용객 증가 - - 2 7 1

전체 국내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1 2 4 2 1

○ 정부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응답내용을 자세히 살펴보

면 다소 또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에 전체 10명중 7명

이 응답한 반면 매우 잘된 정책이었다는 응답은 2명에 불과함

○ 이러한 평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카지노 업체의 상황악화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

다는 점과 카지노 시장규모 확대의 성과도 크지 않았다고 평가

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산업비전의 부재, 민간영역에 공공

부문이 진입하여 경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음


○ 그러나 신규 사업체의 시장진입으로 독과점체제를 해소하여 시

장에 활력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제시되었음

<표 4-21> 신규 카지노 진입 허용정책의 전반적 평가

(단위: 명)

구 분 매우

잘된정책다소

잘된정책보통

다소잘못된정책

매우잘못된정책

전반적 평가 2 - 1 3 4


제 5 장 신규카지노 허용에 따른 효과 분석

제5장 신규카지노 허용에 따른 효과 분석 73

제1절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 진입 효과 분석1. 분석의 기본방향 및 방법○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 허용의 외래방문객이 많은 서울·부산의 경

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시장 불균형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이

를 해소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수입 증대의 효과를 기대하

였음

○ 즉,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여 여타의 카지노 업체들과 경쟁하

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독과점의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카지노 산업의

규모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의도한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에 신규사업체를 진입

시킨 정부의 정책결정이 국내 카지노 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

는가를 매출액과 이용객 증대효과로 분석하고자 함

○ 신규허가 이후 기존 카지노 업체의 매출액과 이용객은 일련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매출액과 이용객수의 변화추이에 새로운 충격을 가져다주는 것임

○ 이러한 충격은 기존의 시계열적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확률구조에 대

한 외부의 개입(intervention)이 발생된 개입시계열이 되며, 이를 분석

하는 방법으로 개입모형(intervention model)을 분석에 적용함

- 개입시계열데이터는 어느 시점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수준이 변화하

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이후 시계열데이터가 상승 또

는 하강하는 형태를 나타내기도 함. 이러한 개입이 일어났을 때 이

에 대응하는 시계열데이터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변화가 일

어났다면 그 변화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는 방법임23)

23) 외부개입에 의해서 확률구조가 변화된 시계열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Box & Tiao(1975)는 시계열데이터의 행태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를 모형에 반영하

는 개입시계열모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개입시계열분석은 개입시점 이전

의 안정상태에서 개입시점 이후의 새로운 균형상태에 이르는 경우, 또는 개입시점


2. 신규 카지노 시장진입에 따른 매출액 증가효과

가. 매출액 증가효과분석을 위한 개입모형 설정

○ 매출액의 증가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매출액 원자료를 바탕으로 계

절차분을 수행하였음([그림 5-1] 참조). 계절차분을 통해 개입이 발생

하기 전까지 시점에서 추세가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음

- 분산안정화를 위하여 로그변환과 제곱근 변환을 수행시켜 보았으나

큰 차이가 없음에 따라 분산안정화 변환은 수행하지 않았음

○ 2006년 1월 세븐럭 강남점의 개장으로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

에 개입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을 때, 2006년 10월까지는 이전 시점과

추세(trend)가 크게 변하지 않다가 10월 이후부터 증가 추세가 있는

것이 발견됨. 따라서 이 시기부터 신규카지노의 시장개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림 5-1]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개입시점 이후에 계단입력이 일어나서

시점 T+1부터 ω만큼 가파른 계단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이후에 균형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의 시계열데이터 구조변화를 나타내는 잠정

적인 확률모형을 설정하고 Box-Jenkins의 ARIMA모형화과 마찬가지로 식별, 적

합, 검진의 3단계 과정을 반복 실시하여 주어진 시계열데이터에 적합한 모형을 찾

는 방법임


[그림 5-1] 외국인 전용카지노 매출액 시도표(계절차분)

나. 개입모형을 통한 매출액 증가효과 분석

○ 개입모형을 통한 신규 카지노 사업체의 시장진입에 따른 매출액 증가

효과는 다음의 모형과 같이 분석되었음

▽ × ▽

○ 개입효과(j=10) 10개월 후부터 매월 82억원(8.228×109)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적합 시도표 또한 모든 관찰치가 통계적 유의수준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5-1> 참조)

○ 이는 신규카지노 진입에 따른 매출액 증가효과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는 매출액의 증가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것인데, 이는 진입후 일정기간의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그 효과는 10개월 후인 2006년 10월부터 매월 82억 2,800백만


원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임

<표 5-1> 매출액 모형의 추정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t_값 p_값 시차

MU 1991825869 420612545 4.74 <.0001 0

AR1,1 0.23595 0.10430 2.26 0.0261 2

AR2,1 -0.33206 0.10903 -3.05 0.0030 12

NUM1 8228009008 1578915975 5.21 <.0001 0

상수추정값(Constant Estimate) 2.0272E9

분산추정값(Variance Estimate) 1.466E19

표준오차추정값( Std Error Estimate) 3.8287E9

Akaike정보판단기준(AIC) 4419.041

Bayesian정보판단기준(BIC) 4429.214

○ 신규카지노 진입에 따른 매출액 증가효과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9

월까지는 매출액의 증가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10개월 후인 2006년

10월부터 매월 82억 2,800백만원의 효과가 나타나 2007년8월까지 총

누적매출액 증가 효과는 905억 8백만원으로 추정됨

[그림 5-2] 외국인 전용카지노 매출액 예측 시도표


3. 신규 카지노 시장진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효과

가. 이용객 증가효과 분석을 위한 개입모형 설정

○ [그림 5-3]은 월별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수의 시도표임. 분산의

안정화를 위해 로그변환과 제곱근 변환을 수행하였으나 오히려 분산

이 커지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2005년 3월에 급격한 감소가 보이고 분산안정화 변환을 수행하는 경

우 오히려 이 부분에서 더 큰 분산의 변화가 발생함. 따라서 별도의

분산안정화 변환을 수행하지 않음

- 사전작업으로 단위근 검정과 이분산성 검정을 수행하였으나 모두 해

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됨

○ 원자료에 기초하여 외부적 개입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1월

을 기점으로 하여 2~3시점 후인 3월과 4월에서 급격한 이용객수의 증

가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5-3]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시도표


○ [그림 5-3]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개입시점이후에 계단입력이 일어

나서 T+1부터 ω만큼 가파른 계단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그 효과가 지

수적으로 δ만큼 증가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음

나. 개입모형을 통한 이용객 증가효과 분석

○ 카지노 신규진입으로 인해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이용객수의 확

률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개입모형은 다음과 같은 적합식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남

○ 상기의 적합식은 개입효과(j=3) 기를 나타내는 2006년 4월에

15,013명의 순간증가의 효과를 보인 후 (n=1,2, ...)만큼씩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 5-2>에서의 결과와 같이 모

든 관찰치가 통계적 유의수준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2> 이용객 모형의 추정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t_값 p_값 시차

MU 54008.8 1015.1 53.21 <.0001 0

AR1,1 0.70796 0.08783 8.06 <.0001 1

AR1,2 -0.29425 0.08925 -3.30 0.0013 2

AR1,3 0.18149 0.07397 2.45 0.0158 4

AR1,4 -0.22160 0.07484 -2.96 0.0038 6

NUM1 15013.4 4277.0 3.51 0.0007 0

DEN1,1 0.65941 0.11217 5.88 <.0001 1

상수추정값(Constant Estimate) 33831.35

분산추정값(Variance Estimate) 38169358

표준오차추정값( Std Error Estimate) 3.8287E9

Akaike정보판단기준(AIC) 2279.859

Bayesian정보판단기준(BIC) 2298.888

○ 따라서 신규진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효과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4개월째인 4월부터 매월 증가하여

2008년 8월까지 664,080명의 총 누계 이용객 증가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됨

[그림 5-4]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예측 시도표


제2절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 진입에 따른 파급효과1. 분석방법○ 앞서 도출된 신규카지노 시장진입을 통해 증가된 매출액을 최종수요

로 하여 이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유발계수 행렬에 적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로 함

○ 카지노 산업은 산업연관표상의 기본부문(404부문)중 기타오락서비스

(393)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경기 및 오락스포츠

업(883)과 기타오락관련사업(889)의 업종이 부분적으로 포함됨

○ 따라서 기타오락서비업을 제외한 타산업부문을 28부문으로 통합한 산

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 순간접세유발계수

등을 도출함

○ 또한 산업연관표 부속표로 제공되는 고용표(168부문)를 바탕으로

2003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기타오락관련사업(889)의 고용자수를

적용하여 고용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함

○ 도출된 개별 유발계수행렬에 신규카지노 진입으로 인해 2007년 8월까

지 추정한 매출액 순증분(905.8억원)을 포함하는 최중수요 벡터를 적

용하여 카지노 신규허가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함

2. 산업연관분석의 주요 분석지표 ○ 신규카지노 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산업연관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가. 생산유발계수 도출

○ 당해산업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부문으로부


터의 생산물을 의미하는 투입계수()는 개별산업의 중간투입내역인

를 총투입액인 로 나누어 산정

a ij= x ijX j

○ 산업연관표에서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에서 수입을 공제하면 총

산출액과 일치하며 앞서의 투입계수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수급방

정식이 도출됨

X 1=a 11X 1+a 12X 2+…+a 1nX n+Y 1-M 1

X 2=a 21X 1+a 22X 2+…+a 2nX n+Y 2-M 2

: : : : : :

X n=a n1X 1+a n2X 2+…+a nnX n+Y n-M n

단, a ij는 투입계수 X i는 i부문 산출액, Y i

는 i부문 최종수요, M i은 i부문 수입

○ 상기의 수급방정식을 행렬형태로 나타내면 다음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행렬식 형태로 정리할 수 있음

ꀎ

ꀚ

︳︳︳︳︳︳︳︳︳

ꀏ

ꀛ

︳︳︳︳︳︳︳︳︳

a 11 a 12 ⋯ a 1j ⋯ a 1n

a 21 a 22 ⋯ a 2j ⋯ a 2n

⋮ ⋮ ⋱ ⋮ ⋱ ⋮a n1 a n2 ⋯ a nj ⋯ a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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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

X 2

⋮X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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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1

Y 2

⋮Y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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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M 2

⋮M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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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

X 2

⋮X n

AX + Y -M=X

○ 앞의 행렬식을 전개하여 X에 대하여 풀면 아래와 같이 정리되며,


(I - A) -1행렬이 생산유발계수 행렬임

X-AX=Y -M( I-A)X=Y-M

X= ( I-A) -1 (Y-M)

단, A는 투입계수행렬, X는 총산출액벡터, Y는 최종수요벡터, M은 수입액벡터, I는 단

위행렬임

○ 생산유발계수 행렬 (I - A) -1는 수입을 처리함에 있어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분하지 않는 경쟁수입형표에서의 생산유발계수를 포함하

고 있음. 이를 비경쟁수입형표인 국산투입계수행렬을 적용하여

(I-A d)-1의 생산유발계수행렬을 도출24)

나. 부가가치 유발계수 및 수입유발계수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각종 승수는 개별 유발계수의 열합계를 통해 산

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수입유발계수 도출에 있어 AmX+Ym=M 라는 식이 성립되고, 여

기에 X= (I-Ad )-1Yd 를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됨. 여기에

서 수입유발계수행렬은 Am(I-Ad )-1로 나타남

24) 경쟁수입형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은 종합적인 경제예측이나 경제계획을 수립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안정적인 투입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최종수요

액의 변동에 따른 생산파급효과중 수입유발효과의 계측이 곤란하다는 단점을 지니

고 있음.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는 비경쟁수입형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부문별 수입품의 투입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생산파

급효과를 국산생산파급효과와 수입유발효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

니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음(한국은행, 2004)


Am(I-Ad )-1Yd+Ym=M

단, Am는 수입중간투입계수행렬, A

d 국산투입계수행렬,

Ym 수입최종수요벡터 , Yd 국산최종수요 벡터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Â˅Χ=V라는 식이 성립되고 여기에

(I- A d )-1

Υ d=X 를 대입하면 Â˅ (I- A d)-1의 부가가치유발

계수행렬을 도출할 수 있음

Â˅ (I- A d)-1

Υ d=V

단, Â˅는 부가가치합계 대각행렬, V 부가가치합계의 벡터

○ 부가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감가상각, 순간접세

등의 유발계수행렬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들 유발계수 행렬의 열합계

를 통해 승수를 도출할 수 있음

○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인 노동

량을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함. 여기에서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

미함

l=LX

단, l은 노동계수, L은 투입노동량, X는 총산출액

○ 노동계수인 l= LX

을 풀면 L=l․X가 되며, 여기에 X= (I-Ad)-1Yd

를 대입하여 풀면 i ( I- Ad)-1로 표현되는 고용유발계수 행렬을 도

출할 수 있음

L= i ( I- Ad )-1Yd


<표 5-3> 카지노산업의 승수(2003년 기준)

구 분 생산 부가가치 소득 조세 고용

농림수산품 1.67857 0.88460 0.16144 0.05874 0.05750

광산품 1.57382 0.89633 0.29497 0.00807 0.00979

음식료품 2.02157 0.79803 0.20719 0.19133 0.02728

섬유 및 가죽제품 1.97515 0.68767 0.33026 0.08776 0.01813

목재 및 종이제품 1.93168 0.64772 0.26977 0.06149 0.01325

인쇄, 출판 및 복제 2.12991 0.81476 0.42103 0.07893 0.01980

섬유 및 석탄제품 1.14076 0.40846 0.04188 0.27556 0.00121

화학제품 1.96021 0.58168 0.20913 0.07830 0.00827

비금속광물제품 2.07233 0.73676 0.31060 0.06490 0.01326

제1차금속 2.27242 0.58887 0.20238 0.03635 0.00709

금속제품 2.15926 0.74387 0.33097 0.04981 0.01591

일반기계 2.18081 0.72030 0.33539 0.05890 0.01396

전기 및 전자기기 1.71563 0.55388 0.21566 0.04156 0.00892

정밀기기 1.87001 0.66521 0.32536 0.06409 0.01525

수송장비 2.30663 0.70962 0.31201 0.09230 0.01132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2.02973 0.72249 0.33055 0.08722 0.01767

전력, 가스 및 수도 1.49110 0.67243 0.15332 0.06730 0.00442

건설 1.98237 0.83622 0.43367 0.07616 0.01879

도소매 1.60052 0.91334 0.39018 0.03671 0.04008

음식점 및 숙박 1.92285 0.83749 0.35218 0.17270 0.04054

운수 및 보관 1.54973 0.68544 0.34395 0.04869 0.01906

통신 및 방송 1.58317 0.91110 0.32134 0.03544 0.00846

금융 및 보험 1.46114 0.94992 0.42202 0.05636 0.0118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52127 0.93919 0.28991 0.11129 0.01089

공공행정 및 국방 1.54504 0.90888 0.58684 0.02457 0.01645

교육 및 보건 1.55153 0.89902 0.63515 0.02951 0.02162

사회 및 기타서비스 1.90993 0.87238 0.41819 0.13094 0.03292

기타 2.67050 0.71171 0.29394 0.12325 0.02913

카지노(기타오락서비스) 1.64844 0.93118 0.26877 0.31442 0.02328

전산업평균(카지노제외) 1.85027 0.76062 0.31926 0.08029 0.01834

○ 이에 기초하여 개별유발계수 행렬에 905.8억원의 매출액 순증분을 적

용한 결과 기존 카지노 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더하여 총

1,492억원의 생산파급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됨

○ 매출액 순증분은 또한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 총 843억원의


부가가치액을 유발하였으며, 285억원의 조세(순간접세)를 유발한 것

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고용부문에 있어서는 기존 카지노 산업의 고용유발효과에 더하

여 동기간 2,109명의 고용을 신규로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4> 신규진입후 매출액 순증분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생산 부가가치 소득 조세 고용

농림수산품 1,110 660 78 15 55

광산품 53 34 11 (2) 0

음식료품 2,284 712 179 323 10

섬유 및 가죽제품 608 193 105 26 6

목재 및 종이제품 1,011 291 129 24 6

인쇄, 출판 및 복제 1,481 527 338 47 15

섬유 및 석탄제품 1,564 547 34 413 0

화학제품 1,161 264 92 27 3

비금속광물제품 706 228 105 14 4

제1차 금속 546 110 35 2 1

금속제품 354 128 64 6 3

일반기계 247 76 39 6 1

전기 및 전자기기 831 235 84 17 3

정밀기기 53 16 8 2 0

수송장비 413 109 50 19 1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762 256 134 38 7

전력, 가스 및 수도 2,295 1,048 192 79 4

건설 1,320 596 369 55 15

도소매 1,839 1,108 509 8 64

음식점 및 숙박 3,884 1,635 879 402 107

운수 및 보관 959 429 247 (0) 14

통신 및 방송 3,368 2,040 696 37 13

금융 및 보험 3,891 2,763 1,283 128 31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6,505 11,218 3,046 1,428 108

공공행정 및 국방 89 62 44 0 1

교육 및 보건 671 453 366 2 11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845 894 502 152 47

기타 7,509 0 0 0 0

카지노 91,960 57,716 14,726 25,213 1,577

총 파급효과 합계 149,316 84,346 24,345 28,481 2,109


제 6 장 결 론

제6장 결론 89

제1절 분석결과 종합○ 본 연구는 문화관광부로 외국인 전용카지노 관련 정책이 이관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외국인 전용카지노 추가허용이라는 정책결정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카지노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신규허

가에 대한 정책발표 이후의 사회적 논의, 그리고 신규카지노 시장진입

이후의 국내카지노 산업의 변화와 기존 사업체의 영향을 분석하였음

○ 또한 신규 카지노 3개소의 시장진입 이후 국내 카지노 산업의 양적인

규모를 이용객과 매출액으로 구분하여 진입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에 기초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신규 카지노 허가가 국민경제에 가

져다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우선 2006년 1월부터 6월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 신규 카지노 3개소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월별자료가 확보된 2007년 8월까지의 이용객과

매출액을 토대로 신규 진입 효과를 개입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용

객과 매출액 모두에서 시장규모를 확대시켰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매출액 규모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카지노가 시장

에 진입한 이후 2006년 10월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

였으며 매출액 순증분은 매월 82.3억으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결과를

2006년 8월까지로 합산하면 총 908.5억원으로 추계되며, 이러한 효

과는 기존 카지노 산업의 매출액의 변화추세에 추가적으로 해당금액

만큼의 시장규모를 확대시켰다는 것을 의미함

- 신규진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효과는 2006년 4월부터 효과가 발생하

기 시작하고, 매출액과는 달리 매월 그 증가분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결과에 따라 2007년 8월까지의 이용객 순

증 효과는 664,08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신규카지노 시장진입을 통해 증가된 매출액 순증분이 국민경제

에 미친 파급효과를 한국은행에서 금년도 초에 발표한 2003년도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우선 신규 카지노의 시장진입으로 순증된 매출액 905.8억원은 국민

경제 전체에 있어 총 1,492억원의 생산파급효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또한 843억원의 부가가치액과 285억원의 조세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

되었음

○ 또한 신규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종사자 규모를 2005년에 비교하여 31%가 증가된 825명을 고

용하였으며, 2007년 8월까지의 매출액 순증분은 국민경제 전체에서

2,109명의 고용을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또

한 정부가 당초 발표한 고용창출규모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추가적

인 고용규모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정책의 의의를 둘 수 있음

○ 그러나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에 있어서는 이용객 및 매출액

의 일부가 신규 카지노로 이동하여 매출액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

으며, 고용 규모가 축소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됨

○ 특히, 기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업계 전문가 조사의 결과에서 신규

카지노 허용정책은 시장규모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평가에서 있어 국내 카지노 사업체의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장기적인 발전비전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정책

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게 나타남

제6장 결론 91

제2절 결론 및 시사○ 국내 카지노 산업은 1961년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개정으로 시작하여 2004년 정부의 신규허가 이전까지 외래관광객 유

치와 이를 통한 관광외화수입 확대에 기여하여 왔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이용객과 매출액은 성장

이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는 한편, 사업체의 지역적 독과점 상태의 지

속과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마카오의 대규모 카지노 투자, 싱가포르

의 카지노 허용, 일본의 카지노 허용논의 등과 같이 아시아 지역내 카

지노 산업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었음

○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 9월 서울·부산의 카지노 수급문제를 해소하

고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3개소의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신규

로 허가하였음

○ 정부의 발표 이후 국내 언론 및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등에서

신규 허가정책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다수의 찬반논의가 제기되었

으며, 특히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시장에 대한 이해, 신규허

가의 법적 요건의 타당성,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

책 등에서 다양한 견해차를 보여왔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하였듯이 GKL(주)의 3개소 신규 카지

노 사업장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이 어떻

게 변화되었는가와 그리고 정부가 신규허가를 통해 얻고자 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는가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신규 3개소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장이 영업을 시작한

2006년의 경우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업의 매출액은 이전의 원화가치

상승과 외래관광객수의 정체현상이 지속됨에도 이전의 연평균성장률

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특히 이용객수는 전년


대비 확대는 72.3%라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주었음

○ 특히, 매출규모에 있어 당초 정부는 외화 1.5억불규모를 예상하였으나

3개소의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연간 매출액이 2,152억원으로 정부의 전망을 크게 상회하

는 성과를 보여주었음

○ 정부의 2004년 신규카지노 허가의 정책이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산

업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보면 이용객과 매출액 규모에 있어 산업의

규모를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되어 당초, 신규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한

논의들의 대부분을 극복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독과점 형태의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

를 진입시킴에 따라 경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승시키고, 시장점유

율 향상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이 출현하여 기존 사업체에 있어서는 경

영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치열해지는 국제경쟁환경하에서 국내

카지노 산업은 새로운 경쟁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기존 국내 카지노 사업체가

유치하여 온 기존 시장의 수성이라는 소극적 영업전략은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신규 카지노 뿐만 아니라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체는 우

선적으로 주요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용객 유형별 시장에 대한 상세분석을 통해 시장규모의 확대

를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제한된 시장이라는 레드오션에서의 업체간 경쟁을 강화하기 보

다는 새로운 시장개척의 노력이 국내 카지노 산업뿐만 아니라 개별사

업체에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사례는 세븐럭 힐든호텔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소극적 시장으로 간주하였던 일반관광객시장도 시장개척노력 여부에

따라 충분한 성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임

제6장 결론 93

○ 따라서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시장참여자들은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난 내국인 출입허용, 정부의 규제완화 등과 같은 시장외적인 지원

책을 요구하기에 앞서, 사업체간 전략적 제휴 및 M&A 추진, 경영선

진화, 신규시장 개척 등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이

성과를 거둘 때 한국의 외국인전용카지노 산업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

를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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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카지노 신규 진입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 조사

이 조사는 카지노 사업의 신규 진입에 따른 업계 시장환경을 악하여 카지

노산업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한 것입니다. 귀사의 극 인 조와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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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답 자

■ 다음 각 항목에 한 해당되는 곳에 표시(√) 는 기술해 주십시오.

1. 그랜드코리아 져의 카지노 개장(2006년 3개소)이후 귀사의 매출규모(매출액 기

)는 어떻게 변화하 고 망되십니까?

①폭 감소

②소폭 감소

③변동 없음

④소폭 증가

⑤폭 증가

2006년 ① ② ③ ④ ⑤

단기 망

(2007년～2009년)① ② ③ ④ ⑤

장기 망

(2010년 이후)① ② ③ ④ ⑤

부 록 97

2. 그랜드코리아 져의 카지노 개장(2006년 3개소)이후 귀사의 이용객 규모는 어

떻게 변화하 고 망되십니까?

①폭 감소

②소폭 감소

③변동 없음

④소폭 증가

⑤폭 증가

2006년

청고객 ① ② ③ ④ ⑤

FIT ① ② ③ ④ ⑤

FGT ① ② ③ ④ ⑤

체 ① ② ③ ④ ⑤

단기 망

(2007년～2009년)

청고객 ① ② ③ ④ ⑤

FIT ① ② ③ ④ ⑤

FGT ① ② ③ ④ ⑤

체 ① ② ③ ④ ⑤

장기 망

(2010년 이후)

청고객 ① ② ③ ④ ⑤

FIT ① ② ③ ④ ⑤

FGT ① ② ③ ④ ⑤

체 ① ② ③ ④ ⑤

3. 그랜드코리아 져의 카지노 개장(2006년 3개소)이후 고객 유형별 매출액 기여도는 어

떻게 변화하 고 망되십니까?

①폭 감소

②소폭 감소

③변동 없음

④소폭 증가

⑤폭 증가

2006년

청고객 ① ② ③ ④ ⑤

FIT ① ② ③ ④ ⑤

FGT ① ② ③ ④ ⑤

체 ① ② ③ ④ ⑤

단기 망

(2007년～2009년)

청고객 ① ② ③ ④ ⑤

FIT ① ② ③ ④ ⑤

FGT ① ② ③ ④ ⑤

체 ① ② ③ ④ ⑤

장기 망

(2010년 이후)

청고객 ① ② ③ ④ ⑤

FIT ① ② ③ ④ ⑤

FGT ① ② ③ ④ ⑤

체 ① ② ③ ④ ⑤


4. 그랜드코리아 져의 카지노 개장(2006년 3개소)이후 귀사의 국 별 주요고객은

어떻게 변화하 고 망되십니까? (※ 합이 100%가 되게 각 국가별 비율을

어주세요.)

구 분 2006년 단기 망(2007년～2009년)

장기 망(2010년 이후)

일본

국

만

홍콩

기타 아시아국가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체

■ 다음 【보기】에서 해당되는 질문에 한 순 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기 】

① 일본 ② 국 ③ 만

④ 기타 아시아국가 ⑤ 홍콩 ⑥ 미주

⑦ 오세아니아 ⑧기타( )

5. 재 주력하고 있는 주요 국 별 시장은 어디입니까? 1순 ( ), 2순 ( ), 3순 ( )

↳ 그 이유 무엇입니까?

6. 향후 주력하고자 하는 주요 국 별 시장은 어디입니까? 1순 ( ), 2순 ( ), 3순 ( )


7. 재 카지노 산업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어디입니까? 1순 ( ), 2순 ( ), 3순 ( )

부 록 99

8. 향후 카지노 산업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1순 ( ), 2순 ( ), 3순 ( )

9. 그랜드코리아 져의 카지노 신규허가가 국내 카지노 산업의 규모 확 에 어느 정도 기

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여하지못함

② 다소

기여하지못함

③변동 없음

④다소 기여

⑤매우 기여

체 국내 카지노산업

매출액 증가① ② ③ ④ ⑤

체 국내 카지노산업 이용객

증가① ② ③ ④ ⑤

체 국내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① ② ③ ④ ⑤

10. 향후의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은 어떠할 것으로 단하십니까? ( )

①매우 치열해 질 것임 ②다소 치열해 질 것임 ③여건 변화 없을 것임 ④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임


11. 아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카지노 산업의 반 인 경쟁력을 평가해 주십시오. ( )

① 경쟁력 없음

② 다소 경쟁력 없음

③다소 경쟁력 있음

④매우 경쟁력 있음

단기 망(2007년～2009년)

① ② ③ ④

장기 망

(2010년이후)① ② ③ ④



10. 한국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 개선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1. 그랜드코리아 져의 카지노 신규진입이 귀사에 미친 향은?

12. 그랜드코리아 져의 카지노 신규진입에 따라 귀사는 경쟁력 강화를 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13. 정부의 신규 카지노 진입 허용정책에 한 반 인 평가는? ( )

①매우 잘된 정책이었음 ②다소 잘된 정책이었음

③보통

④다소 잘못된 정책이었음 ⑤ 잘못된 정책이었음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101

ABSTRACT

On September 2004 government has permitted 3 casinos at Korea Tourism

Organization including subsidiary company to reduce problems occurred by

supply and demand of Casino in Seoul and Busan where many foreign

visitors are drawn while improving tourism revenue by increase of tourism

income and attracting foreign tourists aggressively as well as to create

employment and aware competitiveness of casino industry. Midterm evaluation

was enforced how domestic casino market for foreigners only has changed

and whether government has achieved policy objective through anew

permission since 3 new casinos of GKL.co.ltd. started to run.

As the result, when 3 new casinos started business in year 2006, sales

amount of casino market for foreigners only has increased by more than

2times of average annual increase although the won gained against former

times, and stagnation of visiting foreign tourists has been continued,

especially number of users is increased by 72.3% compared to last year.

Colligating effects of permission policy which has influenced domestic casino

for foreigners only, it has gained the size of industry in terms of number of

user and sales amount and has overcome the unjustness of anew permission

pointed out from arguments.

However when new competitors entered domestic casino market for

foreigners only which was monopoly, aggressive marketing has appeared to

raise market share brought the result of atmosphere of management became

worse. There is no reargument that it is point of time acquiring to ensure

new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asino industry. However it is hard to judge

that ensuing constituency of development is hard in the competitive

circumstance through of domestic casino companies can attract with passive

management strategy such as maintaining existing market. Therefore for first

of all, not only new casino but also existing casino companies should

promote aggressive market development of main market and try to extense

size of market through analyzing in detail of market categorized by users.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개장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발 행 인 송 재 호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07년 9월

발 행 일 2007년 9월

인 쇄 인 라인피아(주)02-2671-4881

ISBN 978-89-6035-082-3 93300

연 구 진

류 광 훈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 상 곤 연 구 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개장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v 나. 국내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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