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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5호 2016.9.30 3

세계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주요 기술적 방안

및 시사점1)

기후변화연구실 노동운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 연료연소에 의한 세계 CO2 배출량은 2050년에 550억CO2톤(2014년 320억CO2톤)에 이를 전망이며

2℃ 상승 달성을 위해서는 150억CO2톤으로 감축해야 함.

▶ 감축수단은 에너지 효율개선(38%), 신재생에너지(32%), CCS(12%), 연료전환(10%), 원자력(7%), 발전효율

개선(1%)이며 부문별로는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발전부문의 2050년 배출량을 230억CO2톤에서 16억CO2톤으로 감축하기 위해 발전, 전력 통합, 수요

부문에서 신재생발전, 전기절약, 원자력발전 확대가 필요함.

▶ 수송부문의 저탄소화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고효율 기술 도입, 운영 개선)과 수송용 저탄소

연료(바이오연료, 전기) 도입이 필요함.

▶ 산업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산업 위주로 에너지 효율향상, 혁신적인 공정 도입,

저탄소 연료로 전환을 추진해야 함.

▶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기준안 대비 85%(130억CO2톤)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수요 감축이 요구됨.

▶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야 하고

특히,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1. 개요

¡ 에너지 수요증가 추세의 둔화와 각국이 공약한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도는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7℃ 상승할 전망임.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가지 시나리오(6DS/4DS/2DS) 설정을 통해 지구온도

2℃ 상승에 필요한 2050년까지의 저탄소 달성방안(ETP 2016)을 제시하였음.

‒ 6DS(기준안)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여 2050년까지 2013년 대비 화석연료 연

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60% 증가, 지구온도가 2100년까지 4℃ 상승, 2050년까

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조 7,000억CO2톤에 이르는 경우임.

‒ 4DS(감축 강화안)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강화하는 경우로서 지

구온도를 2100년까지 3℃ 상승으로 제한하는 시나리오임.

‒ 2DS(2℃ 달성안)는 205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소

하여 21세기 후반에는 탄소중립 도달, 지구온도는 2100년까지 2℃ 상승, 2050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조 7,000억CO2톤 규모로 제한하는 시나리오임.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경제성장과 에너지 수요의 탈동조화, 에너지수요와 온

1) 본 원고는 IEA의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16”의 내용에 기초로 작성한 것임.

“IEA는 3가지 시나리오(6DS/4DS/2DS)를 설정하고, 2℃ 상승에 필요한 저탄소 달성방안(~2050년)을 제시”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5호 2016.9.30

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를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6DS 4DS 2DS

정책 추이 현재의 정책 유지온실가스 감축

강화

온실가스 감축

대폭 강화

온도상승

(산업화 이전 대비)

장기 5.5℃

2100년까지 4℃

장기 4℃

2100년까지 3℃2100년까지 2℃

CO2 누적배출량

(2013~2050년)1조 7,000억CO2톤 - 1조CO2톤

자료 : IEA(2016),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16

< IEA 시나리오 전제 조건 >

2. 2℃ 온도상승 달성 방안

▣ IEA의 2DS 달성방안

¡ 기준안(6DS)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료연소에 의한 CO2배출이 2050년 550억CO2톤에 이를 전망임.

‒ 기준안(6DS)의 CO2배출량은 2014년 배출량 대비 70% 증가한 규모이며, 반면

감축강화안(4DS)의 배출량은 20%(410억CO2톤) 증가에 이를 전망임.

‒ 2℃상승안(2DS)은 2050년 배출량은 2014년 현재(320억CO2톤)의 절반수준인

150억CO2톤으로 감축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되었음.

¡ 2DS 달성을 위해서는 1차에너지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화석연료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을 높여야 함. 또한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는 전력 비중을 증대시켜야 함.

‒ 1차에너지 수요는 감축방안에 따라 2014년 570EJ에서 2050년 940EJ(6DS) ~663EJ(2DS), 최종에너지 수요는 2014년 390EJ에서 2050년 667EJ(6DS) ~455EJ(2DS)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4년 6DS 4DS 2DS

-1차에너지(EJ) 570 940 830 663

⋅화석에너지

%

81 77 70 45

⋅신재생 14 18 24 44

⋅원자력 5 5 6 11

-최종에너지(EJ)

(화석에너지; %)

390

(69)

667

(65)

590

(62)

455

(52)

온실가스 배출량

(억CO2톤)320 550 410 150

주 : EJ = 1018J

자료 : IEA(2016),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16을 기초로 재구성

< 시나리오별 2015~2050년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

”2DS 달성을 위해서는 1차에너지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화석연료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을 높여야 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5호 2016.9.30 5

▣ 2DS안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 2DS(2℃ 온도 상승)안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에너지 효율개선

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부문별로는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이 가장 크게 기여할 것

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3~2050년의 온실가스 감축량의 감축수단별 기여도는 최종 에너지소비 및 전기

의 소비효율 개선을 통한 감축(38%)이 가장 높고, 신재생에너지 32%, CCS 12%, 소비부문 연료전환 10%, 원자력 7%, 발전효율 개선 1% 순으로 분석되었음.

‒ 2DS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약 400억CO2톤, 2013~2050년 기

간에 총 700억CO2톤을 감축시켜야 함.


< 2013~2050년의 2℃ 달성을 위한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량 >

(단위 : 십억CO2톤)

¡ 부문별 감축기여도는 발전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39%, 산업부문 23%, 수송부문 18%, 건물부문 14%, 기타 6%에 달할 것으로 보임.

‒ 발전부문의 감축량 절반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전원 대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

이며 산업부문을 비롯한 소비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개선이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 이는 2DS 달성에 발전부문의 저탄소화와 소비부문의 에너지 효율개선이 중요

하며 에너지 공급부문과 소비부문에서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함

을 의미함.

“수단별로는 에너지 효율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부문별로는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이 2DS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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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50년의 2℃ 온도상승 부문별 달성 방안 >

(단위 :　십억CO2톤)

3. 발전부문의 저탄소 달성 방안

▣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 전 세계적으로 발전전원 구성에서 석탄 화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저유가 여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전원이 급증하고 있음.

‒ 2014년 세계 발전용량은 5,800GW로서 석탄 33%, 가스 27%, 석유 7%, 신재

생 25%, 원자력 7%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 세계 발전설비 용량의 41%를 중국(21%)과 미국(20%)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배출량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2014년 세계 발전설비용량 증가의 45%는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설비가 차지하였

으며,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상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전원이 빠르

게 증가되고 있음.

‒ 2014년에 세계 발전설비용량은 2013년 대비 약 300GW 증가했으며 이 중

45%(130GW)는 신재생에너지전원(풍력 50GW, 태양광 41GW 등)이 차지했음.

‒ 최근 10년 동안의 발전설비용량 증가의 약 40%는 중국(주로 석탄화력)에서 이루

어 졌으며, 미국과 EU는 각각 10%(주로 가스화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차지하였음.

‒ 중국 발전설비용량의 70%(865GW)는 최근 10년 이내에 건설되었으나 미국 발

전설비의 절반(580GW)은 설비연령이 30년 이상에 도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2DS안의 발전설비 증설 억제효과

¡ 2DS 달성 시 2015~2050년에 5,100GW(건설비용: $3.5조)의 발전소 건설을 회

피할 수 있고 전력소비의 저탄소화(40gCO2/KWh)가 달성될 전망임.

“현재 세계 발전전원 구성에서 석탄 화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전원이 급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5호 2016.9.30 7

‒ 2050년 전력수요는 2014년(약 22,000TWh) 대비 79% 증가하며, 최종 에너지

에서 전력 비중은 2014년 18%에서 2050년에는 28%(125EJ)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석유 113EJ, 가스 74EJ).

･ 2050년 전력수요는 2014년 대비 124%(6DS), 104%(4DS), 79%(2DS)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전력수요 증가 억제는 효율개선과 연료대체 효과로 분

석됨.

¡ 2DS 달성 시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대폭확대와 CCS 도입으로 발전부문의 저탄

소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재생전원 발전량은 2013년 22%에서 2050년 67%, CCS 설치 석탄화력은

12%, 원자력은 16%에 이르러 저탄소 발전 비중이 90%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2013년의 528gCO2/KWh에서 2050년에는

40gCO2/KWh에 이를 전망임.


< 발전부문의 전원 믹스 전망 >

(단위 : TWh, %)

▣ 2DS 배출량 감축 기여도

¡ 2050년 배출량을 230억CO2톤에서 16억CO2톤으로 감축(2DS)하기 위해 발전, 저장, 수요 등 전력부문의 융통성이 요구되며, 신재생발전, 전기절약, 원자력발전

순서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의 신재생발전이 빠르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스발전 축

소, 전력 저장용량 확대,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퇴출이 필요함.

‒ 2050년 전력 저장용량은 560GW에 이르고 전기자동차(5억대)도 연간 450TWh의 충전 융통성을 제공할 전망임.

“2DS 달성 시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대폭확대와 CCS 도입으로 발전부문의 저탄소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

“2DS 달성을 위해 발전, 저장, 수요 등 전력부문의 융통성이 요구”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5호 2016.9.30

¡ 205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약 210억CO2톤)은 신재생발전을 통해서 45%, 전력소비 절약 25%, 원자력발전 확대(914GW) 13%, CCS 12%(-35억CO2톤), 연료전환 2% 등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임.

¡ 발전부문 저탄소화(2DS)를 위한 발전, 송배전 및 전력 저장 설비에 2016~2050년 기간에 $37.2조의 투자가 필요하며 대부분 개도국에서 발생될 전망임.

‒ 기준안(6DS)의 2016~2050년 누적 투자규모는 $28.3조이며, 2DS 달성을 위해

서는 신재생발전에 $10.7조, CCS에 $2.1조, 원자력에 $1.8조의 투자가 필요함.

‒ 발전부문 누적 투자규모의 85%는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140%)하는 非OECD 국가(중국 22%, 인도 21%)에서 발생될 것임.


<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감축 >


▣ 종합적 저탄소화 감축정책 추진 필요성

¡ 발전부문에서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전력수요가 포화상태인 선진국에는 신재생발전

확대,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개도국에는 저탄소 기술 도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석탄화력발전은 기술수명 이전에 조기 폐쇄, 운영 최소화, 고효율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은 CCS 설치를 추진해야 함.

¡ 전력 통합부문에서는 신재생발전 확대와 소비부문의 저탄소 전력 대체를 위해

신재생발전, 저장, 연계, 수요반응을 지역난방이나 연료생산과 통합하는 것이 요

구됨.

¡ 수요 측에서는 전기소비 절약을 추진하여 발전시설과 전력 시스템에 대한 투자

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선진국에는 신재생발전 확대, 개도국에는 저탄소 기술 도입이 우선적으로 요구”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5호 2016.9.30 9

4. 수송부문의 저탄소 달성 방안

▣ 수송부문 배출원

¡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며 대중

교통수단의 효율개선이 다른 감축수단의 개선효과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수송부문은 2013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26%(103EJ), CO2 배출량의

21%(73억CO2톤)를 차지하고 있음.

¡ 승용차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115~180gCO2/pkm, 항공기는 117gCO2/pkm, 이륜

차는 58gCO2/pkm, 철도와 대중교통은 이륜차의 절반 수준임.

‒ 화물차 부문에서 경트럭(LCVs)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중형트럭(MFTs) 집약도

의 3.5배, 대형트럭의 8배 수준임.

▣ 2DS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감축방안

¡ 2D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효율개선(고효율 기술 도입, 운영 개선)과 수송용 저탄소 연료(바이오연료, 전기) 도입이 필요함.

‒ 도로교통의 경우 다음 세대부터 OECD 국가를 시작으로 현재의 도로교통용 화

석연료 소비를 바이오연료와 전기로 빠르게 대체시켜야 하며, 연비기준 강화와

높은 연료가격을 통해서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함.

‒ 바이오연료는 현재의 수송용 석유를 대체하여 장거리용 화물차와 항공용 연료

로 적절하고, 전기는 승용 경차, 이륜차, 단거리 화물차용으로 도입

¡ 승객용 항공수요 급증에 따른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중심으

로 고효율 항공기술 도입과 항공수요를 대체할 고속 철도 확대가 필요함.

‒ 항공부문은 2020년까지 탄소중립, 205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음.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료대체, 기체역학 개선, 설계 개선, 고효율 엔진, power-train기술 도입, 운영 효율화, 상쇄 도입이 필요함.

‒ 또한 항공용 연료의 55%를 저탄소연료(바이오연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탄소가

격제와 지원제도 도입, 항공수요를 대체할 고속철도 확대가 필요함.

¡ 2DS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은 교통수요 감소 및 수송수단 전환, 자

동차 효율 개선, 저탄소 연료 확대를 추진해야 함.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는 둔화”

“2D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효율개선과 수송용 저탄소 연료 도입이 필요”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5호 2016.9.30


< 시나리오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 연료 및 자동차 세제 개편 필요성

¡ 2DS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조화된 수송정책, 탄소함량에 따른 연료가격제와 환

경성과에 따른 자동차세 도입과 연비 및 배출량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함.

‒ 국가차원에서는 연료보조금을 폐지하고 탄소함량에 따른 연료가격제를 도입하

며, 환경성과와 연계된 자동차 세제 도입이 요구됨.

¡ 2DS의 수송부문에 대한 투자규모(2016~2050년)는 자동차 보유감소에 따른 효과

로 인해 오히려 기준안(6DS) 투자규모에 비해 약 3.8% 낮은 수준으로 추정됨.

‒ 기준안(6DS)의 투자는 2016~2050년에 $367조(세계 누적 GDP의 4.8%)에 반

해 2DS의 투자규모는 $353조로서, 오히려 기준안에 비해 낮은 수준임.

5. 산업부문의 저탄소 달성 방안

▣ 산업부문의 배출량 감축기여

¡ 2013년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52EJ, 온실가스 배출량은 90억CO2톤이며, 에너지 소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3.4%의 속도로 증가했음.

‒ 2013년에 5대 에너지 다소비산업(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제지)의 에

너지 소비 비중은 68%로서 2000년(66%) 이후 변화가 없는 구조임.

¡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품생산 증가와 에너지 소비의 탈동조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가 필요함.

‒ 업종별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2DS 달성 전략은 업종별 및 지역별로 차별화되

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품생산 증가와 에너지 소비의 탈동조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가 필요”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5호 2016.9.30 11

‒ 2DS의 2050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기준안(6DS) 대비 26% 낮아야 하는데, 철강산업 에너지 소비는 기준안 대비 43%, 석유화학은 25%, 제지는 13%, 알루

미늄은 12%, 시멘트는 2% 낮은 수준임.

¡ 2DS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안(130억CO2톤) 대비 49% 낮은 수준(67억CO2톤)임.

‒ 온실가스 감축량은 철강부문에서 33%, 석유화학 23%, 시멘트 13%, 알루미늄

3%, 제지 2% 등의 에너지 다소비산업(74%)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됨.

‒ 감축량은 개도국에서 82% 발생하고 OECD국가들의 감축 기여율은 18%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개도국 국가별로는 인도가 25%, 중국 24%, 아프리

카 및 중동 14%, 나머지 개도국 18% 등임.

¡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70억CO2톤)의 55%는 에너지 효율향상과 혁신

공정 도입(25%) 및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20%)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 감축전략은 저탄소 연료 및 원료로의 전환, 폐에너지 회수, 저탄소 공정

(CCS 포함) 도입 등이며, 단기적 감축전략은 에너지 효율향상임.

‒ 에너지효율 개선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38억CO2톤, 혁신공정 도입 17억CO2

톤, 저탄소 연료 전환 12억CO2톤, 폐에너지 회수 2억 4,000만CO2톤으로 전망됨.


<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최종에너지 수요 감축 >

(단위 : 십억CO2톤, EJ)

▣ 투자규모 및 탄소가격제도 도입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2016~2050년에 기준안 대비 1.4~2.0조 달러의 추가

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탄소가격제와 감축목표 설정 정책이 요구됨.

‒ 2016~2050년 기간 기준안(6DS)의 5대 에너지 다소비산업 투자는 9.5~10.5조

달러, 2DS 투자금액은 10.9~12.4조 달러로서 기준안 대비 1.4~2.0조 달러의 추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의 55%는 에너지 효율향상과 혁신공정 도입 및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6~2050년에 기준안 대비 1.4~2.0조 달러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5호 2016.9.30

가 투자 필요.

¡ 2DS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의 도전과제와 저탄소 전환 기회를 감안하여 민간부

문과 정부 및 사회가 모두 협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

6. 건물부문의 저탄소 달성 방안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 건물부문은 전력 소비 증가로 최종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

지하고 있으며, 건물 면적증가로 인해 에너지수요가 유발되고 있음.

‒ 건물부문은 최종 에너지 소비의 30% 이상(125EJ), 전력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발전부문 고려 시) 차지하고 있음.

‒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효율은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와 지원정책으로 지속적

으로 개선되었으나 면적 증가가 효율증가에 따른 소비절감 규모를 상회하여 절

대적인 에너지소비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 2DS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은 에너지 효율향상이며 냉난방용 에너지 수요 감축, 특히 개도국에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건물부문 기준안(6DS)의 에너지 수요는 전력수요와 개도국 수요증가로 인해

2050년까지 50% 이상 증가할 전망임.

‒ 2DS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감축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기준안 대비 85%(130억CO2톤) 감축하는 것이 필요함.

‒ 온실가스 감축량의 12%(16억CO2톤)는 난방, 온수, 요리용 화석연료 사용 전환

을 통해, 나머지 88%는 가전기기의 효율개선과 이에 따른 발전부문의 배출량

감소를 통해 달성될 것임.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투자액 전망 및 협력관계 조성 필요성

¡ 2DS 달성을 위해서는 2016~2050년 기간에 기준안(6DS)에 비하면 $16조의 추

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추가 투자의 63%는 개도국(중국 18%, 인도 8%, 아시

아 11%, 아프리카 11%)에서 발생될 전망임.

“건물부문은 최종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

“2DS 달성을 위해 2016~ 2050년 기간에 기준안(6DS) 대비 $16조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추가 투자의 63%는 개도국에서 발생될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5호 2016.9.30 13


< 건물부문의 용도별 온실가스 감축량(기준안 대비 2DS) >


¡ 2DS 달성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제조자가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함.

‒ 단기적인 대책은 조명기기, 가전기기, 냉난방설비에 대한 라벨링과 최소 효율기

준을 도입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엄격한 효율기준 도입하는 것임.

‒ 중단기적인 대책은 소비자와 생산자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내

기 위해 고효율 건물에 대한 목표제시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임.

‒ 중장기적인 대책은 기존 건물에 대한 효율기준 강화와 의무적인 효율개선 기준

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고효율 건물기술의 개발⋅적용하는 것임.

7. 시사점

¡ IEA가 제시하고 있는 2DS(2℃ 달성)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

한 세계 각국이 정책적으로 대응해야할 과제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부문과 에너지 소비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

여 저탄소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전력소비 부문에서도 저탄소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이 적정가격에 의해 공

급되도록 전력 가격제도를 정비하는 요구되고 있음.

‒ 한편, 전력소비 부문에서의 효율개선, 수요관리에 기초한 전력부문 융통성 제고

를 위해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됨.

‒ 석탄화력발전의 추가 건설 자제 및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요구된

“2DS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은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1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5호 2016.9.30

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결정한 ‘저효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계획(~2030년)’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음.

¡ 저탄소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2DS(2℃ 달성) 시나리오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되

는 아래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응태세를 점검할 적정 시기

로 판단됨.

‒ (수송부문) 도로⋅항공 교통에서 에너지 효율개선(고효율 기술 도입, 운영 개선)과 수송용 저탄소 연료(바이오연료, 전기) 도입⋅추진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혁신적 공정 도입, 저탄소 연료로 전환, 자원의 재

활용 확대 및 고효율 에너지기술의 비용 효과적 보급 추진

‒ (건물부문)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가전기기 및 전

력사용 설비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보급 확대 추진 등

참고문헌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 Towards Sustainable Urban Energy Systems, 2016

에너지기술연구원, “IEA의 에너지 기술 전망 2016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술정책 Focus」, vol.10, No.5,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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