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 3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 제22297호

유래없는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멍

든 농심을 어루만지기 위해 휴경보상제 지원

금 확대 등 재해 보상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

산읍)는 16일 제주도의회 377회 임시회를 속

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제주도 농업기술

원, 축산진흥원, 동물시험소를 상대로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우도면)은 “휴경보상금 지원이 진일보

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원 단가가 평

당 1200원이어서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기

왕 지원할 거라면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토

록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 노력도 필요하고, 법령

상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비로라도 피해 보

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농가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휴경보상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문제는 보

상금 지원 단가”라며 “초기 경영비의 80％

수준인 현재 지원금 산출 기준을 기대수익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농어촌진흥기금 1억원 추

가 한도 대출 등 제주도의 재해 보상 대책이

융자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농

가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런 방법보다

도 휴경보상금, 재난지원금, 재해보험금 같

은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호 위원장도 휴경보상금 지원과 관련

해 “지금 단가 가지고 누가 휴경을 하겠나.

1.5배는 높여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며 “농

작물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당국에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문

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은 “휴경보상제를 올해 처음 도입하다 보니

농가가 만족하지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며 “앞으로는 투자 손실금에 근사할 정도로

휴경보상비가 보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

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올해에도 4개

품목만 지급할 예정이었던 휴경보상비를 14

개 품목으로 확대했다”며 “내년에는 재해와

관계없이 휴경보상제를 실시해 월동무 수급

조절 차원으로도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로 전락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

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는 16일 제

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도시건설

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대부분의

개발 행위를 허가하고 있지만 원희룡 도정

이후 민간의 개발사업을 부결한 것이 없다”

며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것이 민간에 대

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성민 의원이 분석한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 도정 출

범 이듬해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안건 239건 중 부결 결정된 안

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이 중 71.5%인 171

건은 원안 또는 조건부 수용, 21.3%인 51건

은 재심의 의결됐다.

이와 관련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발행위가 다른 위원회를 중복해서 거쳐

오다 보니 원안 수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지적한 문제를 관심 갖고 살펴보

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과 박원철 위원장은 비법정 도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 중 상당 부분이 국

유지로 돼 있어 주민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사실 상 농로를 법정 농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매수의 어려움과 소송 관

계로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지역별로

비법정 도로로 사용하는 농로 상당 부분이

국유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고 지적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미흡으로 제주 제2

공항을 비롯한 도내 사회적 갈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

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

는 16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

주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

담 1·2동)은 “저희 의원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보는데 제주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를 정도로 갈등이 많다”며 “제2공항

갈등 등 제주 사회에 만연한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기능이 도지사가

의견을 듣는 것밖에 없다”며 “7단계 제주

특별법 제도개선에서 사회협약위원회에

조사, 중재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등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

읍)은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

에서 극심한 주민 갈등이 빚어지는 것과 관

련해 “행정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하

게 처리를 하고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조속

히 결정했으면 주민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

는 않았을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으로 선

흘에는 정치가 실종됐고, 마을 공동체가 파

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성태 정무부지사는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행정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

는 것은 힘들다”며 “마을 주민끼리 합의가 잘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역할과 조직

구성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가

16일 제주도 관광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집중 제기됐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관광협회가 제대로 공적 기능과 역

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도관광

협회는 제주도로부터 지난해 126억원의 보

조금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도관광협

회가 대표적 사업으로 탐나오를 운영하지만

지난해 판매액과 객단가가 하락하는 등 지

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

다”며 “시티투어버스 사업 역시 1일 평균 이

용객이 11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도 “도관광협회 임원은 모두 45명으로,

서울시관광협회 임원(30명)보다 15명이나

많을 정도로 매머드급”이라며 “특히 도 관

광국장이 부회장을 맡고, 이사진에는 행정

시 부시장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

했다. 양 의원은 “제주 관광정책을 총괄하

는 컨트롤 타워의 수장이 이익단체의 부회

장 직함을 갖고, 이 단체를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두 부시장이 도리어 이사를

맡는 것이 상식적이냐”고 추궁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장과 두

부시장 모두 제주도관광협회 고위 임원직

에서 사임하고 도의회에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악재로 멍든 농심…재해보상 보완해야”

道 “올해 첫 도입해 아직 미흡

재해 관계 없이 실시토록 추진”

 의원들 “특혜 의혹 초래” 지적

 비법정 도로 농로 문제도 제기

“농민들 변상금 부담…해결 시급”

“휴경보상제 긍정 평가…지원단가는 괴리, 현실적 지원 필요” 

“민간 개발사업 부결 전무…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의례”

도관광협회 역할·조직 구성 ‘도마’

“道 관리 미흡에 도내 갈등 해소 요원” 

사회협약위원회 역할 강화 주문…도 “법적 기능상 한계, 개선 노력”

“공적 기능·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의문”…공무원, 임원 겸직 부적절 지적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 문경운 의원 임상필 의원김경학 의원 송영훈 의원 조훈배 의원

강성민 의원

강민숙 의원

김황국 의원

강연호 의원

양영식 의원

현길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