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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수)

정전협정 체결 후 66년 만에 비무장지대(DMZ) 강원도 고성 구간 일반에 개방

판문점 견학 재개 및 도보다리, 남북 정상 기념식수 현장도 민간 공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해법은 외교, 미군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 계속해서 준비훈련을 하고 있다”(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

5.2.(목)

김연철 통일부 장관, “기업인들 방북 신청 성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개성공단 기업인 만남)

외교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일정을 한미 양국에서 조율 중”,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포괄적 안목으로 봐야 한다. 비핵화 협상에서 모두가

만족할 ‘굿 딜’ 만드는 것이 관건”(내신 언론 브리핑)

아베 일본 총리,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산케이신문

인터뷰)

5.3.(금)

유엔식량농업기구(FAO)-유엔세계식량계획(WFP), “북한 식량 사정, 최근 10년 새 최악으로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 부족 상태, 136만t의 식량 지원이 시급하다”(‘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포괄적 핵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비핵화 협상 테이블

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 아냐”(외신 언론 브리핑)

주요 정세 Ⅰ

2019년 5월편집책임

작 성 자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혜민 북한연구실 연구원

서양아 기획조정실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실 연구원

김소연 기획조정실 연구원

서은성 평화연구실 연구원

탁민지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원

Ⅰ. 주요 정세

Ⅱ.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일지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3. 북한 주요 연구동향

Ⅰ 2019년 5월

2

5.3.(금)

김정남 살해 혐의의 베트남 여성, 석방

문재인 대통령,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군 지휘부 업무보고)

5.4.(토)

북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포함 대구경 방사포 등 발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부전선 방어부대 방문 및 해당 훈련상황 참관

청와대, “남북한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합동참모본부, “단거리 발사체”

국가정보원, “미사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5.5.(일)

국방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중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포함되어 있다. 사거리는

약 70~240km로 평가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러시아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와 외형 유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 발사체가 중장거리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아니다.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방송 인터뷰)

5.6.(월)

문재인 대통령,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기고문 게재

“한국 국민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힘은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무너뜨리고,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 “한국은 남북화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

국가정보원, “북한 발사체는 지대지 형태로 보인다.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는 분석 중에 있다.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도발로

보기는 어렵다”(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트럼프 대통령-아베 총리, 북한 발사체 대응 관련 전화통화

미국 국무부, “북한 정권은 수십 년간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독한 침해를 겪게 했다”

(대변인 명의 성명)

5.7.(화)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한반도 정세 관련 전화통화

북한이 비핵화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긍정적 조치가 될 것”

Ⅰ 2019년 5월

3

5.7.(화)

국방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 행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정례 브리핑)

5.8.(수)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방문 및 김영철 북한 임시 소장대리 접견

“북한, 남북공동선언 이행 의지 있어”

통일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

(정례 브리핑)

9년 만에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공식 추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 “한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5.9.(목)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찬회의

북한 단거리 발사체 비롯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공유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서울)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참석

북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2발 발사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이번 발사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압박 성격도 있다고 본다.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싶다”, “대북 식량지원, 안보문제

협의 위해 여야대표 회동하자”(취임 2돌 특집 대담)

트럼프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 북한 석탄 불법 운송선 ‘와이즈 어니스트 호’ 압류 사실 공개

미국 해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D5’ 시험 발사 성공

백악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신임 국방장관으로 지명”

5.10.(금)

트럼프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정치 전문매체 인터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예방

국가정보원, “북한이 9일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Ⅰ 2019년 5월

4

5.11.(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대북 외교는 두 번 다시 북핵파일을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클레어몬트 연구소 40주년 축하 연설)

5.13.(월)

문재인 대통령,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접견 및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협력 논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원순 서울시장도 예방

5.14.(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민간･종교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 및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관련 의견 수렴

푸틴 러시아 대통령-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 문제 상의(러시아 소치)

폼페이오 장관, “미･러는 북한 문제에 대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5.16.(목)

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시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 예정”

G20 정상회의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

5.17.(금)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방북 전격 승인, 이는 개성공단 폐쇄 후 3년 3개월 만의 첫 방문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약 95억 원) 공여 추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랑의교회･명성교회･새에덴교회 등 대형교회 목사들 면담 및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관련 의견 수렴

통일부, “유니세프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 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지원 계획”

5.19.(일)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시설 5곳 중 1, 2곳만 없애려 했다”

(뉴스 인터뷰)

5.21.(화)

문재인 대통령, “한미동맹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평화-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한미 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 간담회)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라는 원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기자간담회)

Ⅰ 2019년 5월

5

5.22.(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세계 모든 군이 실시하는 통상적인

군사훈련...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국면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

5.23.(목)

피터 판타 미국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을 북

핵에 대한 역내 억지 수단으로 논의 중”(안보 세미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가결

5.25.(토)

트럼프 대통령,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국빈방문

레이와 연호 시작 이후, 국빈 자격으로 방일하는 첫 외국 정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엔 결의는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될 것”(시즈오카 강연)

5.26.(일)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작은 미사일들을 발사했다. 이것이 나의 사람들 일부와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트위터)

5.27.(월)

미일정상회담 개최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 합의 및 정상회담 후 납북

피해자 가족과 면담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언젠간 합의 이룰 것 믿는다. 내 사람들은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나는 다르다. 아마도 관심을 끌기 원하는 것 같다”

아베 총리, “북한문제에 대한 미일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

회담을 추진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

5.28.(화)

미국 국무부, “북한의 전체 WMD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충돌한다.

미국의 초점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의 평화로운 종결을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데 있다”

(대변인 브리핑)

Ⅰ 2019년 5월

6

5.29.(수)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북한의 발사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든 가십 보도에 대한 나의 견해는 중앙아시아 속담

으로 요약된다. ‘개가 짖어도 행렬은 계속 간다.’ 나는 참모일 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

5.30.(목)

국방부, 내달 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발표

5.31.(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및 한미일 간

북핵문제 조율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 예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Ⅰ 2019년 5월

7

1. 한국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KDI 북방경제실, 북한경제리뷰, 2019년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9.5.31.)

Ÿ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북한경제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견해가 존재

- 최근 경제 총집중이라는 새로운 국가건설 방향 제시

- 북한의 변화가 김정은 정권 들어서 나타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하고자 함.

Ÿ (이석기) 김정은 시대 이후에 북한경제가 변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북한경제는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중반과는 다름.

- 최근 산업 분야에서 제조업의 변화가 두드러짐. ①제조업의 역량 강화, ②제조업

분야 연계 및 순환의 복원, ③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중시정책 추진 의지

- 북한 경제정책이 양적 접근에서 질적 접근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음.

- 변화의 원인은 누적효과, 시장의 역할을 꼽을 수 있음.

Ÿ (양문수) 최근 북한 경제 변화는 김정일시대 말기 또는 화폐개혁 직후부터 시작

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음.

- 경제개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고, 자금 순환구조가 복원되고,

시장화의 구조도 많이 달라졌으며(장마당 중심에서 무역중심으로), 과거보다

경제성과가 좋아졌음.

- 본격적인 대북제재 국면 이전까지 정책, 구조, 성과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라고

규정하기에 충분한 변화가 있었음.

Ÿ (현인애) 눈에 띄는 경제성장, 거시경제의 안정 등 북한경제는 2010년을 전후하여

변화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이후 민간건설사업의 비중이 국가건설사업과 비슷해졌으며, 평양의

아파트 가격이 67% 상승

- 경제 관련 통제를 감소시키고, 경제주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국가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2013년 이후 북한의 환율이나 쌀값이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주요국 연구동향 Ⅱ

Ⅰ 2019년 5월

8

■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의도와 계산

(황일도, IFANS Focus, 2019-09K호, 외교안보연구소, 2019.5.14.)

Ÿ 핵 협상과 관련한 최근 북측의 태도 변화를 ‘장기화를 각오한다’로 요약할 수 있음.

- 북한은 핵 협상이 장기화된다면 미국과는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대신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고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교환 약속을 유지할 것임.

- 그러나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기에 남한과의 관계는 어려움.

- 억제이론의 관점에서 남북군사합의의 핵심은 휴전선 일대 남북의 군사 억제

기조를 ‘확전 우세’에서 ‘확전통제’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군사분계선 인근을

벗어난 지역의 군사연습이나 훈련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Ÿ 5월 초 두 차례의 발사체/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시도하고자 하는 바는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있는 남북군사합의의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가능한 최대치의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얼마든 전략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전술무기로 분류하는

나름의 규칙을 강제하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상의 훈련으로 인정하고

감내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한･미 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요구임.

- 군사적 위협으로서의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서로가 감내해야 하는 훈련의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수단으로서의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음.

Ÿ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평가절하하기보다는, 이 틀을 근거로 긴장 고조 방지를

모색하면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촉구 등 북측을 압박할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

하는 게 한층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원문 http://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View.do;jsessionid=F7ZRQkcUv9h5jTYNkkQm

9xT0.public11?sn=13402&boardSe=pbl

■ 제2차 문재인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년 평가와 향후 과제: 남북･북미 신뢰

구축에서 비핵화 실현과 국론통합으로

(정성장, 세종논평, 2019-17호, 세종연구소, 2019.5.7.)

Ÿ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한반도 위기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2018년에 남북

대화와 북미대화의 문을 열었음.

- 향후 ‘한반도 비핵평화 TF’를 구성하여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정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 역량을 총동원하고 국론통합을 모색할 필요 있음.

Ⅰ 2019년 5월

9

Ÿ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공정표를 만들어 미국과 1차적 합의 후 특사

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내에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상응조치’의 로드맵과

일정표에 합의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함.

※ 원문 http://www.sejong.org/boad/bd_news/1/egoread.php?bd=1&itm=&txt=&pg=1&seq=4754

■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장형수･김석진, 현대북한연구, 제22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9.4.22.)

Ÿ 미국은 북미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대북제재를 유지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반대의 유인을 가지고 있음.

- 대북제재의 부정적인 효과가 초기부터 강하게 나타난다면 북한은 협상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음.

-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할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북한의 외화보유액

Ÿ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외화 수급을 2012년에서 2017년까지의 6년간과

2018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추정한 다음, 김정은 집권 이전 외화수급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2018년 말 현재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추정함.

- 북한은 2016년까지 적지 않은 규모의 외화를 축적해두어 2017년 이후 그중

일부를 사용하며 제재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남은 것이 많지 않아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

Ÿ 북한은 대북제재의 악영향이 경제에 심각하게 반영되기 전에 북미 협상을 타결

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추정함.

- 만약 북한이 어느 때부터 상품수입을 대폭 줄이기 시작하면 이는 버티기 전략

으로 선회하였다는 신호일 것임.

■ 북한 시의 핵에 대한 사유와 형상화: 이미지, 심리,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지순, 현대북한연구, 제22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9.4.22.)

Ÿ 이 글은 북한 시가 핵을 어떻게 사유하고 상상하는지에 주목하고, 이미지, 심리,

상상력을 중심으로 핵의 표현 양상을 분석

- 시 텍스트는 북한이 핵을 어떻게 감각하고 체험하는지 보여줌.

Ÿ 핵은 전쟁과 평화라는 길항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는데, 선과 악, 공포와 열망이라는

양가적 심리는 북한이 핵을 통해 자주적 국방력과 국력 모두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임.

Ⅰ 2019년 5월

10

- 생존에 대한 실존적 공포와 불안, 국력에 대한 열망, 세계와 동등한 관계로 부상

하고자 하는 욕구는 핵무력 완성 과정에서 표출

Ÿ 국력은 위성이나 로켓의 우주적 시선과 상상력으로 감각화됨.

-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선은 북한을 변방의 좁은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강대국을 지역적 영역성에 머물게 하면서, 동시에 세계와 북한을 동등한 관계

로 표상

- 우주에 대한 공간의 확대는 핵무력 완성 과정에서 성취한 감각이었으며, 북한이

힘의 우열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세계와 관계 맺기를 하려는 역설임.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4.22.<교원선전수첩>에 나타난

북한의 심리학 특징 분석 김경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현대북한연구 제22권 1호,

pp. 148~182.

04.22.

혁명가극 <피바다> 이전의

북한 민족가극 창작 현황과

특성 연구

전영선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현대북한연구 제22권 1호,

pp. 183~217.

04.22.

평화주의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방향 모색:

노동권과 환경권을 중심으로

이연재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현대북한연구 제22권 1호,

pp. 218~250.

05.02.

북핵을 막지 못한 이유와

폐기의 새로운 길은

무엇일까?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

eb%b6%81%ed%95%b5%ec%9d%8

4-%eb%a7%89%ec%a7%80-%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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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brdView.do?c

urrtPg=2&cmsCd=CM0018&pnum=0

&cnum=0&src=&srcTemp=&pageSize

=10&brd_Seq=25031

05.07.北 신형 미사일은 한국에

치명적 위협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

e5%8c%97-%ec%8b%a0%ed%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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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9년 5월

11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5.08.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보: 내부안정과

대미 기 싸움의 지속

최강,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

ed%95%98%eb%85%b8%ec%9d%b

4-%eb%af%b8%c2%b7%eb%b6%81

-%ec%a0%95%ec%83%81%ed%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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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4/25 북러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유영철, 노인규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frt/board/frtN

ormalBoardDetail.do?sidx=2184&idx=

674&depth=2&searchCondition=&sea

rchKeyword=&pageIndex=1

05.14.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의도와 계산황일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knda/ifans/k

or/act/ActivityView.do;jsessionid=F7

ZRQkcUv9h5jTYNkkQm9xT0.public11

?sn=13402&boardSe=pbl

05.15.최고인민회의 이후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 특징 분석김보미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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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s_ib.htm

05.31.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KDI

북방경제실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2019년 5월호,

pp. 3~22.

05.31.트럼프 미 행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및 전망김중호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2019년 5월호,

pp. 25~38.

05.31.신한반도 체제에서 상생을

위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최현규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2019년 5월호,

pp. 39~54.

05.31.4･27 판문점선언 1년

평가와 향후 전망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4

%e2%80%a227-%ed%8c%90%eb%a

c%b8%ec%a0%90%ec%84%a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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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북러정상회담과 비핵화 전망 고상두국방대 국가 안전

보장문제연구소

https://www.kndu.ac.kr/rinsa/bbs/d

ata/list.do?menu_idx=189

Ⅰ 2019년 5월

12

2. 미국

■ Memo to Donald Trump: It’s Time to End-Run Your Advisers on

North Korea

(2019.5.19., Joel Wit and Richard Sokolsky, The National Interest)

Ÿ 미국과 북한이 다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둘러싼 외교적 교착상태에 빠짐으

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보 구축에 제동이 걸림.

-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타인의 조언을 받아

들이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본능에 따랐어야 함.

-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타인,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조언을 듣지

말아야 하는데, 볼턴은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과 유사한 접근법을 취했고 클린턴

대통령이 합의한 비핵화 협정을 파기했음.

Ÿ 여러 가지 전술적인 실수를 범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음.

- 새로운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과 관료사회의 적폐를

끊고 전임자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버린 것은 옳았음.

-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고 북한 주권을 존중한 것,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병행하여 미북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

또한 인정받아야 함.

- 이러한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자신의 생존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며, 비핵화에 과감한 조치를 취할 의지를

북돋았을 것. 평화와 비핵화는 불가분이기 때문.

Ÿ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한 조치를 통해 성공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때

- 싱가포르 정상회담 선언의 긍정적인 원칙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미국 대표

들과 진지한 협상을 위해 다시 만날 의지를 담은 개인적인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야 함.

- 평양을 방문하며 협상을 마무리하고 여분의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한반도에서

거의 60년간의 이어져 온 적대관계를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확보

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것으로 변화시킬 것.

-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제재 완화에 대해 당장의 그랜드 바겐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양측이 동시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작은

합의들을 모색해야 함.

Ⅰ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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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하노이에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영변 대형 핵시설을 폐기하는 작은 협정이

추가 협상의 근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목표는 핵 폐기를 확보하는 것, 특히 핵심 시설의 즉각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불능화를 확보하여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의 광범위한 요구보다 더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허용할

용의가 있어야 하고, 특히 한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과 남북 화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Ÿ 미북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함.

- 6･25전쟁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미북 간 외교 관계 구축, 북한

내 한국계 미국인들과 친지들을 재결합시키는 것을 포함, 미북 간 인적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함.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memo-donald-trump-it%E2%80%99s-time-end-

run-your-advisers-north-korea-58127

■ Why North Korea Is Testing Missiles Again – Is a Much Larger

Escalation on the Horizon?

(2019.5.16., Ankit Panda and Vipin Narang, Foreign Affairs)

Ÿ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후 북한 당국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을 것임을 시사

-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새로운 약속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 국면으로 되돌

아갈 불길한 조짐이 될 수 있음.

Ÿ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비핵화나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급하지 않다”고 주장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미국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올해

말이라는 매우 분명한 시한을 정함.

-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래는 완전한 제재 완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거래하는 그랜드 바겐이 될 것이며, 북한이 “완전히 항복한 후에야

가능할 것”을 강조

Ÿ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는 비핵화와

관계 개선을 향한 더 이상의 진전은 주로 제재 완화를 통해 미국이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것

-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맞춰 지난해 무기 실험을 자제

Ⅰ 2019년 5월

14

- 김정은 위원장은 “상응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과거 그의 예전 방식대로

천천히 되돌아가는 것에 만족하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러시아와의

역사적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실험은 북한이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본다고 일축

Ÿ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회담 복귀를 위한 모멘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 기한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

-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같은 대타협만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을 줄이고 최소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성장을 둔화시키기 위한

좋은 거래가 아님.

※ 원문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19-05-16/why-north-korea-testing-mi

ssiles-again

■ China’s Role in North Korea Nuclear and Peace Negotiations

(2019.5.6., USIP China-North Korea Senior Study Group,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Ÿ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미국의 열망을 공유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음.

- 중국은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미군

주둔과 지역 내 개입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일본과 한국 같은 지역

주체들이 방어 능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기 때문

-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의 이익과 안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듀얼트랙(dual-track) 비핵화 방식을

계속 지지할 것임.

Ÿ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되어야 함.

- 북중 간 특별한 경제적 협력관계는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를 크게 좌우함.

- 경제적･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는 중국의 능력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건설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해야 함.

Ÿ 중국은 미국을 위해 대북위기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은 중국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됨.

Ⅰ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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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보장, 제재 완화, 그리고 외교적 인정을 원함.

- 중국은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바라

는 존중을 제공할 수는 없음. 더군다나 중국은 북한에게 가할 압력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Ÿ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단계적, 병행트랙

(parallel-track)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

- 북미 간 높은 불신을 감안할 때, 북한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모든 제재 완화와 기타 외교적 양보를 받는 ‘모 아니면 도’ 접근방식에 동의하

지 않을 것이기 때문

- 또한 미국은 한반도의 미군 준비 태세를 줄이지 않고 (혹은 최소한 축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가져갈 수 있는 상응조치에 대해 정립해야 함.

Ÿ 이 과정에서 미국은 지역 동맹뿐만 아니라 중국과 협력해야 하나, 북한 문제와

미중 간 다른 문제(무역전쟁, 대만)를 연계하는 것은 피해야 함.

-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게 부과된 국제 제제들을 엄격하게 따를 것을

촉구해야 함.

- 북미 대화가 무기한 중단되거나 완전히 무너지면 미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하며, 중국이 북미 간 교착상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중요함.

※원문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19/05/chinas-role-north-korea-nuclear-and-peace-negotiations

■ Trump Is Right to Battle China on Trade, But Now Comes the

Hard Part

(2019.5.13., Salvatore Babones, The National Interest)

Ÿ 2001년 11월 10일, 15년간의 협상 끝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 중국이 WTO에 한 약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WTO 회원국에 차별 없는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특히 외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할 때 “중국 내 기업에

대해 그에 못지않게 호혜적인 대우를 받을 것”을 약속

Ÿ WTO 가입 이후 18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수출품에 대한 낮은 관세, WTO 분쟁 해결 매커니즘에

대한 접근성, 향후 세계 무역 규칙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자국 기업들이 미국

에서 운영될 수 있는 자유 통행권 등 가입의 혜택을 누려옴.

Ⅰ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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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 중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발전 궤도는 빠른 성장을 한 후 성숙한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해 보임.

- 중국은 다른 중산층 국가들이 그렇듯, 호/불황의 주기를 겪으며 느린 성장을

반복하는 상태에 만족하게 되어 기회의 창은 닫힐 것임.

Ÿ 무역전쟁은 두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자국의 수출에 유리한 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때 일어남.

-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수출업자들은 거의 같은 분야에서 정면으로 경쟁하지

않으므로,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이라 할 수 없음.

Ÿ 현재 미중 협상은 시장접근에 관한 것으로, 트럼프의 관세는 폐지가 아니라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Ÿ 중국은 스스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만을 위해 문을 여는데 이는

WTO의 규정에 위반됨.

-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스파이 활동 이행, 중국에서 사업

을 하는 대가로 외국 기업이 국내 협력사에 업무상 중요한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 중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송환을 방해함.

- 이 모든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계경제포럼 연설을 통해 단호하게 지지한

다자무역체제에 반하는 것들임.

- 시진핑 주석의 자유주의 원칙에 대한 국제주의 공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민족주의

적인 법치주의 후퇴에 대한 해독제라는 평가가 다수임.

Ÿ 트럼프 정부는 지속적인 강행군을 해야 하며, 중국은 진로를 바꿔야만 함.

- 중국은 곤경에 빠졌고, 중국의 주요 수출국들은 이미 베트남으로 이주를 시작

했으며, 이들은 관세가 정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중국으로 재이전하지 않을 것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trump-right-battle-china-trade-now-comes-hard-part-57352

■ The U.S. Should Implement Maximum Pressure After Failed

Hanoi Summit

(2019.5.22., Bruce Klingner, The Heritage Foundation)

Ÿ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난관에 처해 있으며, 북한은 아직 핵무기와 미사일

생산 시설과 기존 무기를 모두 포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Ⅰ 2019년 5월

17

Ÿ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top-down) 방식의 외교는 북한의 핵에 대한

야망을 축소하려는 이전의 노력보다 효과적이지 않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을 저해하고 군사 훈련을 중단함으로써

동맹국의 방어력과 방위력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북한 지도자의 인류 반란죄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김 위원장을 칭찬했으나 이것은 실수였고 되돌려야 함.

Ÿ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전의 모든 외교적 시도는 실패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과의 협상 노력을 지속해야하나 과거의 실수에서 배워야 함.

-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 추진: 모든 합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생산 시설 및

무기고 포기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된 종착점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 선언 및 엄격한 검증 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 대북제재 이행 강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되돌려 놓은 것은 압박이었으며,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유지해야 함.

-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일방적인 미국의 군축 중단: 한미 군사훈련의 취소는

협상과정의 일부도 아니며, 상호적인 북한의 행동과도 관련이 없음. 이는 어떠한

외교적 안보적 이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과거 수준으로 군사

훈련으로 돌아갈 것임을 발표해야 함.

- 인권의 원칙 지지: 북한의 인권 침해를 외교적 진전을 위해 경시하는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협상의 선례가 되지 못함.

- 가혹한 수사학 혹은 급작스런 위협 자제: 미국의 동맹국들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위협으로 돌아가거나, 미국의 예방 공격에 대한 지지를 원하지 않음.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어태세를 유지하면서 외교적

지원과 압력을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전략임.

※원문 https://www.heritage.org/asia/report/the-us-should-implement-maximum-pressure-after-failed

-hanoi-summit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5.02.

How to Prepare for a

Third U.S.-North Korea

Summit

Emily B.

Landau and

Shimon Stein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how-prepare-third-us-

north-korea-summit-55437

05.02.What Putin Wants with

North KoreaDoug Bandow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what-putin-wants-nort

h-korea-55452

Ⅰ 2019년 5월

18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5.03.Would a Unified Korea

Kee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Robert E. Kelly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ould-unified-korea-keep-north-korea%E2%80%99s-nucl

ear-weapons-55767

05.06.

How North Korea’s Missile Launch Could

Affect Nuclear Negotiations

Bruce Klingner

The Heritage Foundation (The Daily

Signal)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how-north-koreas-missile-launch-could-affect-nuclear-nego

tiations

05.06.

The Trump Administration’s Top

Foreign-Policy Priority Is the Islamic Republic? But It’s Unclear to What End

Stephen M. Walt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19/05/06/if-nobody-knows-your-iran-policy-does-it-even-exist-bolton-trump/

05.06.On North Korea,

a Return to Fire and Fury Isn't Worth The Risks

Doug Bandow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return-fire-a

nd-fury-isnt-worth-risks-56197

05.06.

North Korea's Weapons Launch: Kim Jong-un Is

Flailing and That Is Good

Patrick M. Cronin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s-weapons-launch-kim-jong-un-flailing-and-g

ood-56202

05.07.

America's Strategy-Resource

Mismatch: Addressing the Gaps Between U.S. National Strategy and

Military Capacity

Timothy M. Bonds, et al.

RAND Corporation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2691.html

05.09.Undeclared North

Korea: The Yusang-ni Missile Operating Base

Joseph Bermudez and

Victor Cha

Beyond Parallel(CSIS)

https://beyondparallel.csis.org/undeclared-north-korea-the-yusang-n

i-missile-operating-base/

05.09.To Improve the Lives of

North Koreans, Start with Refugees

Nate Kerkhoff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improve-lives-north-kor

eans-start-refugees-56727

05.09.

250,000 Dead in Seoul: What North Korea's

Artillery Could Do in a War

David Axe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250000-dead-seoul-what-north-koreas-artillery-could-do

-war-56792

05.13.

A U.S. Invasion of North Korea Would Be Like Opening the Gates of

Hell

Harry J. Kazian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us-invasion-north-korea-would-be-opening-gates-hell-57377

05.14.

The United States Needs a Gray-Zon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Duyeon Kim, Nicholas D.

Wright, Kristine Lee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19/05/14/the-united-states-needs-a-gray-zone-strategy-against-north-kor

ea-missile-test-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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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5.15.

North Koreans Want External Information,

But Kim Jong-Un Seeks to Limit Access

Robert R. King

CSIShttps://www.csis.org/analysis/north-koreans-want-external-information-kim-jong-un-seeks-limit-access

05.16.

South Korea ‘Probably Doesn’t Like Us Too

Much’? That’s Just Not Correct

Thomas Byrne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

ea-watch/south-korea-probably-do

esn%E2%80%99t-us-too-much-%E

2%80%99s-just-not-correct-57917

05.17.

Why Is South Korea Making Life Hard on Defectors From the

North?

Olivia Schieber

Real Clear World

https://www.realclearworld.com/articles/2019/05/17/why_is_south_korea_making_life_hard_on_defectors_

from_the_north_113024.html

05.22.

Japan’s Future Fighter Program and the

U.S.-Japan Alliance: Collaboration or

Collision?

Gregg Rubinstei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2019/05/22/japan-s-future-fighter-program-and-u.s.-japan-alliance-collaboration-or-collision-pub-79179

05.23.Forty-Two and Counting…The

Trump-Abe Connection

Sheila A. Smith

CFRhttps://www.cfr.org/blog/forty-two-and-countingthe-trump-abe-conn

ection

05.24.The China Problem Isn’t

Going AwayRichard Fontaine

The Atlantic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19/05/us-china-trade-

war-only-beginning/590206/

05.29.North Korea’s Food

Situation: Bad But Not Catastrophic

Benjamin Katzeff

Silberstein38 North

https://www.38north.org/2019/05/bkatzeffsilberstein052919/

05.30.

Time to Abandon Denuclearization? Three Common Objections to Changing U.S. Policy

Eric Brewer CFRhttps://www.cfr.org/blog/time-abandon-denuclearization-three-common-objections-changing-us-policy

05.30.

The US and China Take Their Rivalry into More Dangerous Waters After Collapse of Trade Talks

Douglas H. Paal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carnegieendowment.org/20

19/05/30/us-and-china-take-their

-rivalry-into-more-dangerous-wat

ers-after-collapse-of-trade-talks-

pub-79244

05.31.Did Kim Jong Un

Actually Execute His Nuclear Negotiators?

Robbie Gramer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19/05/

31/did-kim-jong-un-execute-his-

nuclear-negotiators-diplomacy-nor

th-korea-kim-yong-chol-kim-hyok

-chol-asia-nuclera-weapons/

Ⅰ 2019년 5월

20

3. 중국

■ 북한 “양회(兩會)”와 한반도 정세 전망

(퍄오동쉰, WORLD AFFAIRS(世界知识), 2019. No.9)

(朴东勋, 朝鲜“两会”与半岛局势前景, 世界知识, 2019年 第9期)

Ÿ 4월 중순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7차 4중전회와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연이어 개최

-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국내문제 정비와 해결에 집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Ÿ 권력구조 재편과 정치적 권위 공고화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국가정책 결정의 합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김영남에서

최룡해로 교체하는 등 권력 세대교체 완성

Ÿ 경제 안정과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지구전(持久戰) 돌입 준비

-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북핵 문제

진전 이전에는 제재를 결코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북한은 제재 완화를 협상의 목표로 삼으면 제재의 효과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고, 북미회담에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제재에 맞선 장기전에 들어서기에 앞서 4중전회를 통해

자력갱생과 자주적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Ÿ 북한의 외교라인 정비와 대미 외교 강화

- 북한은 미국 대선 경선 이전에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원하고 있어 미국을 비난

하면서도 양국 정상 간 관계는 그다지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음.

- 미국이 태도를 전환한다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설적 해법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의 효력과 미국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중시하여

대미 외교에 주력할 것. 이번 양회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장을 최고인민회의 외교

위원 및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 등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북미대화의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향후 양국의 대립은 장기화될 수 있

지만 대화의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하노이 회담의 교훈을 받아들여 신중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것

※ 원문 http://www.ishizhi.cn/web/c_0000000400390001/

Ⅰ 2019년 5월

21

■ 트럼프 정부 대북 압박정책의 특징, 효과, 전망

(황펑즈, 동북아논단, 2019. No.3)

(黄凤志, 特朗普政府对朝“极限施压”政策的特点、效能与前景探析, 东北亚论坛,

2019年 第3期)

Ÿ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2018년 북한을 비핵화 협상 궤도에 들어오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

-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은 막강한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북한에 전방위적 압박 실시

- 2018년 김정은의 신년사,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판문점 선언, 북미 회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반도와 북미관계에 새로운 변화 발생

-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단번에 성과를

낼 수 없음을 증명

Ÿ 미국은 극도의 압박정책을 제외하고는 더 나은 대북정책의 선택지가 없으며 압박

정책의 효과도 ‘병목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음.

- 트럼프 정부의 전통적인 압박 수단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더욱 효과 좋은

비무력 압박수단을 찾아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음.

-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 실행을 위한 환경에 변화가 발생한 이후, 미국과 함께

북한에 압박을 가할 국가(주로 중국)의 동력도 크게 하락

Ÿ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은 경제적 능력, 군사적 위협, 외교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하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함.

- 중국을 이용하여 북한을 제어하고자 함.

-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재접촉 및 비핵화 협상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Ÿ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효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미국의 압박정책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궤도로 회귀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

- 대북 압박정책은 북한이 국가 발전전략을 전환하면서 국가발전에 우호적인 환

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해와 결합하여

효과 발휘

- 중국과 한국의 평화로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노력은 압박정책의 북한

대화유도 효과 배가

Ÿ 과거와 같은 대북 압박정책으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Ⅰ 2019년 5월

22

- 미국과 북한 모두 비핵화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 완화, 북미 비

핵화 협상이 지속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도 안정화될 것

- 일시적인 긴장 국면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전과 같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와는

다를 것

Ÿ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원칙 하에서 중국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역내 국가들과 연합하여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의도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지

연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제어해야 함.

- 북중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고 양국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 발휘

※ 원문 http://www.dbyl.cbpt.cnki.net

■ 미중경쟁에서 전략적 오판은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것

(인민일보 논평, 2019.5.21.)

(战略误判 后果严重, 人民日报 评论, 2019.5.21.)

Ÿ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말과 행동은 미중 무역마찰과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미국은 무역마찰 뿐 만 아니라, 외교, 과학기술, 군사, 내정간섭 등 여러 영역

에서 중국에 대한 적대적 움직임을 계속해왔음.

- 미국의 정치인들은 ‘중국위협론’을 퍼뜨리는 한편,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적국으로

상정하고 미중관계를 문명 간 충돌로 확대

Ÿ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아직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게임의 틀에 머물

러 있는 것

- ‘중국의 이익은 미국의 손해’라고 단정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태도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줌.

- 세계 각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협력과 상생이 화두인 시대에 자국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정당한 발전권을 침해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미국은 ‘위대한 국가’의 지위를 다시 누릴 수 없을 것

Ÿ 미국과 중국 국민은 양국의 공동 번영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중국의 발전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중국 인민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와의 제로섬게임을 위한 것이 아님.

Ⅰ 2019년 5월

23

-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원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대국 관계에서 전략적

오판이 발생하면 결국 스스로에게 함정을 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 원문 http://world.people.com.cn/n1/2019/0521/c1002-31094453.html?utm_source=UfqiNews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5.09.북러 정상회담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나

<“金普会”似在寻求“新路”> 리둔치우

(李敦球)

중국청년보

(中国青年报)

http://news.cyol.com/yuanchuang/

2019-05/09/content_18012526.htm

05.13.

중국의 운명은 미국의 선의가

아닌 국력에 의존해야

<中国国运要依靠自强

而非美国的善意> 단런핑

(单仁平)

환구시보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shanrenpi

ng/2019-05/14882244.html?agt=262

05.15.

북미 상호 탐색, 새로운

게임의 장을 열다

<朝美相互试探,

展开新一轮博弈>

-신화망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mil/2019

-05/15/c_1210134367.htm

Ⅰ 2019년 5월

24

4. 일본

■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 단독입수, 북한의 ‘발전전략’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조윤영·요네무라 고이치, 이코노미스트, 2019.5.7.)

(制裁解除を求めたワケ独自入手！北朝鮮の「発展戦略」苦しい経済データが赤裸々に)

(趙允英·米村耕一, エコノミスト, 2019.5.7.)

Ÿ 북한의 국가전략을 상세하게 기록한 ‘국가경제발전전략’(2016~2020년)을 입수함.

-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데이터에서 북한의 경제 실정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5월, 제7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5개년 전략의

수행 기간에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확고히 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

상시켜야 한다”고 말함. 이번에 입수한 문서는 2014년에서 15년 후반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5월에 제시한 5개년 전략의 전모를

기록한 것임.

Ÿ 노후화된 발전 설비

- 지금까지 북한은 구체적인 수치 목표와 데이터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음. 실정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됨.

- ‘발전전략’은 “현존 능력은 설비 능력의 70%, 518만 킬로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그리고 14년의 생산 실적으로서 518만 킬로와트 능력의 44%밖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함.

- 문서에서는 평균 전력량에 대해 1980~1990년에는 334만 킬로와트를 유지했는데

03~13년은 244만 킬로와트로 저하되었다고 지적함. 상상 이상으로 발전설비가

노후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용인하면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력생산이 80년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Ÿ 목표는 ‘연 8%’ 성장

- ‘발전전략’은 “국내 총생산을 연평균 8% 성장시켜 20년에는 14년 실적 대비

1.6배의 경제 규모가 되는 것”이라는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북한 경제는

2000년도에 들어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의하면

경제가 좋을 때에도 1~3% 정도임. 따라서 8%는 굉장히 야심적인 목표임.

Ⅰ 2019년 5월

25

- 북한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가 작년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7년 GDP는 307억 400백만 달러라고 밝히고 있는데 성장률은 3.7%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미 8%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임.

- 2013년 3월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개발을 우선시했음. 2018년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는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새로운 노선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핵개발과 관련해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의

성공에 의해 핵전력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따라서 원래는 병진되어야 할 핵과 경제 중에 뒤로 미루어진 경제로 국가 목표의

우선순위가 돌아왔다는 것이 2018년 4월 경제집중 노선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됨.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발전전략의 목표를 달성

하여 ‘핵전력의 완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승리선언을 할 필요가 있음.

■ 대화 프로세스의 열쇠를 쥔 경제문제 미일정상이 북한에게 ‘공동의 메시지’

(한반도 연구회, 일본경제연구센터 중국･아시아 워치 【한반도 리포트】 제1회, 2019.5.30.)

(対話プロセスのカギを握る経済問題日米首脳が北朝鮮に「共同メッセージ」) (朝鮮半島

研究会、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中国･アジアウォッチ 【朝鮮半島リポート】 第1回,

2019.5.30.)

Ÿ 일본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인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 비핵화의 진전이 기대되었던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관계국들 간의 교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향후 전개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경제제재와 경제협력과 같은 경제

문제임.

- 5월 27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문제가 중요 과제가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미일 공동의 메시지’를 보냄.

Ÿ 대화 동력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 하노이 회담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대화 프로세스에 자신감을 보였음. 일본

정부와 볼튼 미대통령 보좌관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탄도 미사일 발사

이며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견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이를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미국 내에서는 안보환경이 오바마 때보다

개선되었다며 외교성과를 알리고 있음. 내년 가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임.

Ⅰ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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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 협상 자세의 전환을 시사

-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언급함.

지금까지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납치문제 진전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교착 상황에 빠지자 사실상 입장을 전환한 것임.

- 아베 총리의 입장 전환에는 미국의 의향도 반영되어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2회에 걸쳐 납치 문제를

제기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일본의 주체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고 함.

-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양선언에 입각하여 국교를 정상화하

겠다고 말하는 등 대북협상의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음. 북일 정상

회담을 통해 대화 프로세스에 가담하여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를 포괄적

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임.

Ÿ 북한 경제력의 잠재력을 언급, 경제 카드를 적절히 배분하여 구사

-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가능성을 거론함. 미정부 관계

자의 말에 의하면, 결렬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합의안에는

비핵화, 북미관계, 평화체제, 유골송환의 구체적 조치에 더해 ‘번영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었다고 함.

- 미일 정상회담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발전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것은 하노이에서 제시한 미국 측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적인 북일 정상회담을 지지한 것도 하노이에서 제시한

북한 ‘번영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제재는 응할

생각이지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경제협력은 구상하고 있지 않음. 재정

부담이 따르는 경제협력은 일본과 한국, 중국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서 일종의

역할 분담을 생각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들이 존재함.

-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 프로세스에 참여한다면 비핵화 이후의 경제지원이 가시화

되고 교착 상황에 빠져있는 비핵화 문제를 타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 듯함. 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유엔안보리 제재를 유지하고 완전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함. 미국과 일본은 경제 카드를 적절히 나누면서 행사함으로써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는 작전을 세운 것임.

※ 원문 https://www.jcer.or.jp/research-report/20190530-3.html

Ⅰ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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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을 궁지로 몰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을 동요시키는 트럼프 외교

(다카하타 아키오, 동경재단정책연구소, 2019.5.31.)

(北を追い込めるか･トランプ揺さぶり外交) (高畑昭男, 東京財団政策研究所, 2019.5.31.)

Ÿ 트럼프 외교에 김정은 위원장이 곤란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러 정상회담에 임했지만 제재해제는

얻지 못하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FFVD에 응할 것을 주장했음.

- 북한의 최대 지원자였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을

지원할 상황이 아님. 북한은 5월에 들어와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

했는데 이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에 대한 불만과 초조함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음.

Ÿ ‘아군 없는’ 포위망

-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방식’을 토대로 하는 비핵화 합의안을

제시함.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라고 반발하며 회담은 결렬로

끝남.

- 하노이 회담 이후의 정세를 보면 북한 측의 열세가 분명함.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지지하던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당분간은 움직일

여지가 없어보임. 러시아도 올해 2월 미러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이탈함으로써

미국과의 대립이 핵분야까지 확대된 상황임. 크리미아 합병으로 인한 제재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아무리 푸틴 대통령이라고 해도 트럼프 정권과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임.

- 중국이 아니면 러시아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김정은 위원장은 상황 판단을 잘못

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북미의 ‘중재역’을 강조했던 한국도 하노이 이후에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음. 미국은 제재해제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 북한은 한국이 중재역이

아니라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함.

Ÿ 주목받는 ‘볼튼’류

-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외교에서는 지정학과 연계된 외교 공세가 눈에 띔.

북한에 대한 ‘리비아 방식’의 비핵화안을 추진한 것은 볼튼 보좌관이었음.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의 제재 강화, 페르시아 해역에 대한 미군 증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교체 공작 등을 주도한 것도 볼튼 보좌관으로 보임.

- 볼튼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이란은 국제질서를 뒤

흔드는 원흉들임.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에 대해 “강력한 주장의 소유자이며 내가

오히려 그를 말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함. 앞으로 트럼프는 상황에 따라

강경한 볼튼과 협상파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것임.

Ⅰ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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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예정된 G20 정상회담 등 일련의 외교 회담을 통해

‘FFVD’를 실현하고자 북한에 대한 국제 포위망을 유지, 강화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 일련의 외교적 공세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됨.

※ 원문 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3113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5.02.(사설) 남북회담 1년 한국의

역할을 끈질기고 강력하게

< (社説) 韓国の役割を粘り強く＞

아사히 신문

(朝日新聞)

05.29.

트럼프가 ‘납치해결’을 추진하는

이유: 대일 무역협상은 물론 대북

히든카드가 될 것.

＜トランプが「拉致解決」を本気で

進めている理由＞

유아사 다카시

(湯浅卓)

동양경제

(東洋経済)

https://toyokeizai.net/articles/

-/283674

Ⅰ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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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주요 일지(5.1.~31.)

북한 관련 동향Ⅲ

일자 대내 대남･대외

5.01.

(수)

Ÿ ｢5.1절｣ 12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인민문화궁전)

Ÿ 제7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농구･배구･탁구 등)

폐막(평양체육관)

5.02.

(목)

Ÿ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지요해

–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

Ÿ 제21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5/3, 인민문화궁전)

–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대표단(단장: 남양이 회장)･재미동포의학자 대표단(단장: 박기범) 참가

Ÿ [베트남] 사회과학원대표단 방북(~5/3)

– 단장: 웬 타잉 하(국제협조부장)

– 만경대 방문(5/2)

5.03.

(금)

Ÿ 장애자 및 애호가 체육경기대회 개막(~5/19, 김일성

종합대학 체육관)

Ÿ 제34차 전국과학기술축전 폐막(4/23~5/3, 3대혁명

전시관)

5.04.

(토)

Ÿ [김정은 현지지도]

–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

들 화력타격훈련

– 금야강2호발전소

Ÿ [라오스･베트남] 북한 중앙재판소 대표단 방문

– 단장: 강윤석(중앙재판소장)

– 캄판 씻티담파(라오스최고인민재판소 소장) 회담

(5/7)

– 빠니 야토뚜(라오스 민족회의 의장)･싸이씨 싼띠

웡(사법상) 담화(5/8)

– 웬 화 빙(베트남 최고인민재판소 소장) 회담 및

‘북한 중앙재판소와 베트남 최고인민재판소간 협

조에 관한 협정’ 조인(5/9)

– 당 티 응옥 팅(베트남 부주석)과 담화 및 베트남

사법상 접견(5/10)

5.05.

(일)Ÿ 전국 청년건설기능공경기 개막(~5/30)

5.06.

(월)

Ÿ 제15차 전국기계설계축전 폐막(4/29~5/6, 과학기술

전당)

Ÿ 평양 당뇨병의학과학 토론회(~5/7)

Ÿ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친선 대표단 방북(~5/10)

– 단장: 강국부(교장)

Ÿ [베트남] 베트남 여성동맹 대표단 방북(~5/10)

– 단장: 웬 티 투 하(위원장)

– 리수용(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5/9)

5.07.

(화)Ÿ 제19차 5.21건축축전 개막(~5/10, 평양)

Ÿ [라오스] 노병연맹 대표단 방북(~5/11)

– 단장: 썸폰 깨우미싸이(위원장)

– 박재경(조선반제 노병위원장 육군대장) 회담(5/8)

– 노광철(인민무력상) 담화(5/9)

Ⅰ 2019년 5월

30

일자 대내 대남･대외

5.08.

(수)

Ÿ 제14차 건축미학토론회 개최(청년중앙회관)

Ÿ 철도설계연구원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5.09.

(목)

Ÿ [김정은 현지지도]

–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 화력

타격훈련

Ÿ [스위스] 북한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대표단,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세계연단 제6차 회의’에 참가

(~5/23)

– 단장: 강일섭(국가비상재해위원회 위원장)

5.14.

(화)

Ÿ [UN] 미국의 북한 화물선(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5/14)

5.15.

(수)

Ÿ 태양절 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폐막(4/4~5/15,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

Ÿ [러시아] 에너지 및 안전센터 소장(안톤 흘로프코브)

외무성 일꾼들 면담

Ÿ [일본]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 간사회 제

10기 제2차 회의 진행

– 남승우(｢총련｣ 부의장)과 서충언(국제통일국 국장)･리동제(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회 회장) 등 참가

5.16.

(목)

Ÿ 김정은 위원장 저작 발표(‘14.5.16.) 5돌

– 저작명: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Ÿ 제27차 쇼팽 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5/19, 폴란드,

중국･러시아･이탈리아 등 18개국 50여 명 참가)

우승

– 유진아･리권윤(경상유치원, 1부류경연 특별상)･김예송(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 제1음악

학원, 3부류경연 특별상)

Ÿ [일본]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방북(~5/23)

– 단장: 박영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5.17.

(금)

Ÿ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 2019’ 개최

(~5/20, 과학기술전당)

Ÿ [UN]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김성), 미국의 북한

화물선(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관련 긴급조치 요청

서한 유엔사무총장(안토니우 구테흐스)에게 송부

5.18.

(토)

Ÿ 대성산샘물공장 준공식 개최

– 김능오(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참석

Ÿ [중국] 북한 적십자회 대표단 방중

– 단장: 백용호(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

5.19.

(일)

Ÿ 북한 무역은행 창립(1959.5.20.) 60돌 기념보고

회 개최

– 로두철(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참가

5.20.

(월)

Ÿ 제2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최(~5/24, 3대

혁명전시관)

Ÿ [체코] 국회대표단 방북(~5/24)

– 단장: 루보미르 자오랄레끄(국회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 박태성(최고인민회의 의장) 담화(5/20, 만수대의

사당)

– 평양화장품공장과 전승기념관･만경대학생소년궁

전･류경안과종합병원 등 참관(5/23)

Ⅰ 2019년 5월

31

일자 대내 대남･대외

5.21.

(화)

Ÿ [쿠바] 북한 당 및 정부대표단 방쿠(~5/28)

– 단장: 리수용(당 부위원장)

– 로베르토 모랄레스 오헤다(쿠바 국가이사회 부위

원장 겸 내각 부수상) 회담(5/22, 국가리사회청사)

– 라울 카스트로 루쓰(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

비서) 면담(5/23, 공산당 중앙위원회청사)

– 쿠바인민주권민족회의 의장(에스떼반 라쏘 에르

난데스,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의원) 담화

(5/23, 쿠바 인민주권민족회의청사)

– 마르쎌리노 메디나 곤쌀레스(쿠바외무성 제1부

상) 면담(5/23)

– 미겔 디아스카넬(쿠바공산당 국가이사회 위원장

겸 내각 수상) 담화(5/23, 쿠바 국가이사회청사)

– 라울 카스트로･미겔 디아스카넬이 류명선(북한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당 부부장)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전달(5/24)

– ‘아르떼미싸주의 라스 떼라싸스’ 참관(5/25)

5.22.

(수)

Ÿ 김일성의 ‘무산지구전투 승리’ 80돌 기념 중앙보고

회 개최(무산지구전투 승리기념탑 교양마당)

– 최휘(당 부위원장 기념보고)･전광호(내각 부총리)･노광철(인민무력상)･노광섭(당 역사연구소 소장) 및

리상원･리성국(양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양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참석

– 국가우표발행국, ‘무산지구전투 승리’ 80돌 기념

새 우표(소형전지 1종, 개별우표 1종) 창작 발표

Ÿ ‘중앙연구토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사상과 노선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관철

Ÿ 김정일의 연사지구 혁명전적지･연사혁명사적관 현지

지도(‘09.5.22.) 10돌 기념보고회 개최

Ÿ 황초령샘물공장 준공식 개최(함경남도 고원군 현지)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요해

– 순천화력발전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보산제

철소, 황해남도 봉천군, 배천군

Ÿ [팔레스티나] 팔레스티나 민족해방운동 대표단 방북

(~5/25)

– 단장: 마흐무드 오스만 라기브 알 알룰(부위원장)

–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표단 위한 연회 개최(5/22)

– 박태성(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5/23)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와 담화 및 친서

전달(5/24, 만수대의사당)

– 만경대 방문 및 만경봉 혁명사적들 참관(5/24)

5.23.

(목)

Ÿ ‘인민경제 부문별･직종별 기능공 경기대회 2019’

개막식 개최(강원도예술극장)

Ÿ 소년단 창립 73주년 기념 제6차 전국 소년축구경

기대회 개막(사리원청년경기장)

Ÿ [UN] 미국의 북한 화물선(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관련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A/73/877-S/2019/409호) 배포(5/23)

Ÿ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대표단 방중(~5/30)

Ⅰ 2019년 5월

32

일자 대내 대남･대외

Ÿ 2019년 국제수영연맹 다이빙대회에 참가했던

북한 선수들 귀국

– 캐나다, 러시아, 영국 개최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획득

– 단장: 오영란(국제문제연구원장)

Ÿ [일본]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귀국

– 단장: 박영기(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Ÿ [일본]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

– 단장: 조경환(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장)

5.24.

(금)

Ÿ 라선학생소년궁전 준공식 진행

Ÿ ‘2019년 국제체조연맹 세계도전컵기계체조경기

대회(기계체조 남자 기재별 결승경기 조마운동)’

참가 선수 귀국

– 김혁 선수 금메달, 리영민 선수 동메달 획득

5.25.

(토)

Ÿ 2019년 중국 대북 공개국제육상경기대회(~5/26)

우승

– 김국향: 여 1,500m 1위, 정철국･김란연: 남･여

3,000m 장애물 은메달 획득

Ÿ [러시아] 러시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기증한 밀 도착

5.26.

(일)Ÿ 황해북도 송림시 당산지구 ‘송림김치공장’ 건설 완공

5.27.

(월)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요해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여러 단위

Ÿ ‘2019년 국제유술연맹 후허하오터 그랜드상 유술

경기대회’ 참가 선수 귀국

– 김진아･전유순(여자 57kg급, 48kg급 경기)

금메달 획득

Ÿ [러시아]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 대표단 방러

– 단장: 김능오(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Ÿ [일본]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

– 단장: 전진성(규슈 조선중고급학교 교장)

–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헌화 참배(5/28)

Ÿ [우즈베키스탄] 북한 철도성 대표단, ‘철도협조기구

제47차 상회의’에 참가위해 출국

– 단장: 장혁(철도상)

5.28.

(화)

Ÿ 태천군(덕화리지구), 쏘가리 종어기지(1만 수천㎡)

완공

Ÿ 노래 《우리의 국기》 형상한 새 우표(소형전지 1종)

창작 발행(국가우표발행국)

Ÿ 교육사업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각종 도서

(과학기술도서 46종, 참고서･상식도서 30여종)

발행(외국문도서출판사)

Ÿ ‘2019 혁명학원체육경기’ 개최(~5/30)

Ÿ [중국] 북한 민용항공총국 대표단 방중

– 단장: 림광웅(민용항공총국 총국장)

5.30.

(목)

Ÿ [일본]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

– 단장: 김찬욱(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교장)

Ⅰ 2019년 5월

33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금야강2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5/5)

Ÿ 5월 5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5월 4일 금야강 2호 발전소를 현지지도한

소식을 게재함.

- 김평해, 오수용, 조용원, 김용수, 리영식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

- 김정은 위원장은 발전소건설경위와 실태에 대해 해설을 듣고, 발전기실을 비롯한

발전소의 건설정형, 기술장비상태, 그리고 전력생산실태 등을 시찰

- 또한 금야강 발전소가 효과적인 수력자원 이용을 통해 전기생산을 정상화하려

는 시도를 하고 있고, 중소형발전소로서 적당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 기존의 시, 군에 있는 중소형발전소들이 수력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엄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전기생산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야강 발전소의

진전은 고무적이라고 평가

- 김정은 위원장은 금야강 2호 발전소에 아직 설치되지 못한 발전기와 변압기를

지원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천명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5/5)

Ÿ 5월 5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

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현지지도한 소식을 게재함.

- 해당 훈련 지도는 김평해, 오수용, 리병철, 조용원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

들이 참관

- 훈련은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대구경장거리방사포, 전술유도무기운영

능력과 화력임무수행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성능력을 판정 검열하고, 이를

계기로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

- 김정은 위원장은 감시소에서 구경별 화력타격수단들의 화력타격계획을 살펴보고

대구경장거리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의 화력진지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

준비과정을 검열

Ⅰ 2019년 5월

34

■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나가자 (노동신문, 5/6)

Ÿ 5월 6일자 노동신문은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우선 발전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함.

- 기사는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 데에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선차적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현 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에 의해 국력과 나라의 지위가 결정되므로, 과학

기술 중시가 국가의 존엄성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활적인 요구라고 주장

- 또한 과학기술의 튼튼한 기반을 토대로 자립경제가 굳건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그 어떤 첨단요새도 능히 점령” 할 수 있다고 주장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5/10)

Ÿ 5월 10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5월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현지지도한 소식을 게재함.

- 해당 훈련 지도는 김평해, 오수용, 조용원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참관

- 김정은 위원장은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계획을 살펴보고

화력타격훈련개시명령을 내려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신속반응능력을

판정검열

- 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주장하면서,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전투임무수행능력을 더욱 제고해야한다고 언급

■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

(노동신문, 5/15)

Ÿ 5월 15일자 노동신문은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더욱 강

하게 추진할 것을 독려하는 기사를 게재함.

- 기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전 인민의 투쟁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은 만리마의 기상으로 혁명의 전진속도를 높혀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대중운동이라고 소개

- 만리마 속도로 전진한다면 정세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력을 통해 강국

건설의 목표를 빠른 기간에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Ⅰ 2019년 5월

35

<대외>

■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확대는 재침을 위한 것이다 (노동신문, 5/8)

Ÿ 5월 8일자 노동신문은 일본의 자위대 활동범위 확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 기사는 일본이 타국의 군대와 협정을 체결하고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며, ‘평화

와 안전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해외에서 군사 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

- 일본은 자위대 활동의 이유를 자국의 안보 환경 마련, 세계평화 공헌 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국가들의 경계

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

- 또한 자위대의 군사활동은 더욱 노골화되는 해외팽창 정책의 일환이며, 과거

이루지 못했던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

■ 조선 외무성 대변인, 공화국의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을 걸고들고

있는 일부 세력들을 규탄 (조선중앙통신, 5/8)

Ÿ 5월 8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5월 4일 군사훈련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의 답변을 소개

- 대변인은 4일 동해상에서 실시된 화력타격훈련이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

의 일환으로서 지역정세를 격화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 오히려 한국에서 3월과 4월에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이외에도

군사훈련계획이 끊임없이 세워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

- 북한의 자위적인 훈련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국가의 무장해제

까지 압박하고 종당에는 우리를 먹자고 접어드는 기도”이며, 일부 비판세력들

의 추후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

■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 남조선군당국은 말할 자격도

없으면서 횡설수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조선중앙통신, 5/8)

Ÿ 5월 8일자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당국이 북한의 5월 4일 군사훈련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관련하여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한 측 대표단 대변인의 답변을 소개

- 대변인은 해당 훈련이 북한군의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북한 영해권 안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Ⅰ 2019년 5월

36

- 또한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므로 미국과

일본도 해당 훈련이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

-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미국의 ICBM 시험발사를 묵인한 한국의 군사

당국만큼은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일언반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

■ 조선외무성 대변인, 하노이조미수뇌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5/24)

Ÿ 최근 미국 내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이 5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함.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은 미국이 실현 불가능한 방법을 고집한 것

이 원인

- 북한은 북미적대관계의 기본열쇠인 신뢰 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

로케트 시험발사 중지를 비롯한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는 중대하고 의미있는

조치들을 취하였고 미군 유골송환 문제도 실현시키는 대범한 조치도 취하였으나,

미국은 북한에 선의적인 조치에 상응한 조치로 화답해 나오지 않고 일방적인

무장해제만을 고집하면서 회담을 인위적인 결렬로 몰아갔다고 주장

-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원인을 북한에게 전가하려는

미국에 대해 북한도 불신과 적대행위로 화답할 것이며,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

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미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으며 핵문제

해결 전망도 그만큼 힘들 것이라고 주장

■ 높은 발병률, 다양한 전파경로, 심각한 후과, 아직까지 찾지 못한 효과적인

방지대책 (노동신문, 5/31)

Ÿ 5월 31일자 노동신문은 아시아에 전파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성이 강하며 여름철과 가을철에 발병률이 높고, 치사율

이 거의 100%로서 국제적인 동물전염병기준에 따라 매우 위험한 부류에 속하는

비루스성 전염병

-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가장 피해가 심한

나라는 중국이고 현재는 중국의 주변국인 몽골,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로 전파

- 전파의 원인은 발생지역에서 돼지와 돼지고기 제품의 운반과 거래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

Ⅰ 2019년 5월

37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별로 위험하지 않지만 경제적 분야의 손실을

야기되며, 실제로 중국의 경우 본 전염병으로 인해 20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

야기

- 이러한 피해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전문가들의 초기추산에 의하면 올해 하반년에 돼지고기 가격은 작년에 비해

70% 가량 상승하여 국내 돼지고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이밖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사료와 돼지에 항생제를 대량적으로

투입하면서 식품의 안전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돼지사육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

-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지역별방지대책을 구상하고 국제

적인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면서 전염병의 방지를 위한 지식을 보급하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모든 정치기관들이 나서고 있

으며, 발병지역에서 수의방역기관들의 통제 하에 감염된 돼지를 모두 도살

- 하지만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효과적인 방지대책이 개발되지 못해 감염된

돼지를 발견할 시 즉시 도살하여 땅에 파묻고, 발병구역을 철저히 봉쇄하는 수준

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와 그 근접국은 국경검문소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검역소를 설치하면서 방역사업을 진행

Ⅰ 2019년 5월

38

3. 북한 주요 연구동향

■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주체108(2019)년 제1호 (루계 제156호)

연번 제목 저자원문 제시

키워드대주제

1(사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편집부 자력갱생, 진격로 사회주의

2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자김정삼

국가,존엄과위력

령도자

3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전체 인민이 높은 계급적자존심을 지니고 경제건설 대진군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추금성

계급적자존심,경제건설대진군

령도자

4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가 우리식 사회주의우월성의 상징이라는 사상장영철

상징,사회주의우월성

령도자

5우리 당이 밝힌 령도자와 일군들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동지적

관계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의 본질적내용최혁철 령도자, 동지 사상･이념

6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령도업적 단위들이

앞장서는 것은 당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기위한 숭고한 사업

박진혁 유훈, 령도업적 령도자

7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

맹설영 청년, 업적 령도자

8 대중령도를 담보하는 수령의 뛰여난 품격과 자질의 중요내용 박순화대중령도,품격과자질

령도자

9 우리 국가의 정치철학과 그 생활력 림철 국가, 정치철학 사상･이념

10 사회주의사회에서 당과 국가의 정치활동의 본질 김혁모 당, 국가, 정치활동 사회주의

11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요구류제일 국가제일주의 사회주의

12 우리 당이 밝힌 군중공작방법의 본질 김향미 군중공작 사상･이념

13 우리 당이 밝힌 최첨단돌파사상의 정당성 황호림 최첨단 사상･이념

14주체사상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와 민족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사상리향심 주체사상, 사랑 사상･이념

15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사회주의한성태 인민관, 인민철학 사회주의

16자력갱생, 간고분투는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는 혁명정신김희성 자력갱생, 혁명정신 사상･이념

17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것은

청년교양의 총적목표리금수 청년교양, 총적목표 청년사업

18청년들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 식 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할데 대한 사상김영호 문화, 생활양식 청년사업

19 청년들이 지식경제시대의 당당한 주인이 될데 대한 사상의 본질 백진옥청년,

지식경제시대, 주인청년사업

20청년들속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

유혁 청년, 사회주의강국 청년사업

21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초 조원국 과학기술력 과학기술

22인재와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주되는 전략적자원이며 무기김성일

인재,과학기술,자원

과학기술

Ⅰ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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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목 저자원문 제시

키워드대주제

23전체 인민이 기술형의 인간, 지식형의 인간으로 되는것은

지식경제시대 사회발전의 필수적요구최현국

지식경제, 기술형, 지식형

과학기술

24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만리마속도창조의 기본요구김성희

만리마속도,전인민적창조대전

사상･이념

25부르죠아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 책동을 막기 위한 중요요구

심철웅 부르죠아사상문화 사상･이념

26우리의 사회주의는 세계자주화실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는 핵심력량박원철

세계자주화,핵심력량

사회주의

27우리가 세계혁명을 추동하는 주인이 될데 대한 사상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김천주 세계혁명, 주인 사상･이념

28당정책을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의 결심채택에 작용하는

심리적요인엄성진

결심채택,심리적요인

사상･이념

29 사상리론의 과학성을 론증하는 방법 로철진 론증, 과학성 사상･이념

30 우리 나라에서 근대계몽사상가들의 녀성교육에 관한 견해 류연옥 근대, 녀성, 교육 사상･이념

31 신인철학의 개벽관의 진보성 리금혁 신인철학, 개벽관 사상･이념

32 (강좌) 국력과 전략적지위의 호상관계 변정범 국력, 전략적지위 국력

33 (강좌) 무용예술심리학에 대한 일반적리해 남수향 무술예술심리 예술심리

34 (강좌) 추정에 의한 론증의 본질과 특징 방위성 추정, 론증 론증

35 (강좌) 응용륜리학과 그 분야 강철응용물리학,경계과학

과학기술

36 (강좌)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하여 정남혁 - 국력

Ⅰ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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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사과학 주체108(2019)년 제1호(루계 제249호)

연

번제목 저자

원문 제시

키워드대주제

1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청사에 빛나는 위훈을 세운 자긍심을 안고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자송동원 혁명적양양 사상･이념

2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1930년대 후반기 항일무장

투쟁의 무대를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한철진 항일무장투쟁 역사

3조국해방전쟁시기 의약품공급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리진 의약품공급 역사

4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인민들속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리순영 자력갱생 사상･이념

5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후 천리마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높이 떨치기 위한 청년들의 영웅적위훈한용철

청년들의 위훈

청년사업

6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평양시큰물피해복구를 위한 투쟁서경환 큰물피해복구 역사

7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수령형상문학예술창조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장영철 수령형상문학 문학

8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청년동맹의

반수정주의투쟁(1960년대 후반기~1970년대)윤광철 반수정주의 청년사업

9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벌어진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청진항 짐함부두와 신의주항 환원복구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

윤진수 부두건설 사상･이념

10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진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녀성체육인들의 투쟁[주체85(1996-주체95(2006)]

김명철 체육 체육

11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정력적인 전선시찰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세출의 령장로성희 혁명강군 군사

122000년대초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콤퓨터수재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김분희

콤퓨터수재양성

첨단기술

13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현대판종파를 청산하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박진혁 현대판종파 사상･이념

14청년들을 일심단결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전위투사들로 키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리은화 청년운동 청년사업

15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사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장혜련 혁명적사업 사상･이념

16조선혁명박물관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색조각상을 훌륭히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오원국 색조각상 예술

17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빛내이는 새로운 이름들에 깃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업적김향 명칭 사상･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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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

연

번제목 저자

원문 제시

키워드대주제

18 고구려품계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몇가지 분석 최림철 품계제도 역사

19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조선의 정통국가 조희승 고려 역사

20 고구려의 풍습을 계승한 고려의 풍습 장성남 고려의 풍습 역사

21 조선봉건왕조시기 고을의 통치방식에 대한 분석 최연주 지방통치제도 역사

22 조선봉건왕조시기 향약제도의 변천에 대하여 정일혁 향약 역사

23민족고전에 수록된 격문들에 대한 일반적리해와

조선봉건왕조시기 격문유산들의 주요내용리혁철 격문유산 문화유산

24 서체적특징을 통하여 본 금속활자의 주조시기에 대하여 탁룡범 금속활자 문화유산

25 우리 인민들의 례모차림풍습에 대하여 김일국 례모 문화유산

26 랭전종식후 유럽지역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의 강화발전과 그 특징 민영화 주체사상보급 세계사

27 랭전종식후 일본반동들의 발광적인 《평화헌법》말살소동 리경희 《평화헌법》 세계사

28 고대아시아노예제도의 특징 최광국 노예제도 세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