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월요일 한미fta 철강관세 협상원칙적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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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 2018년3월26일월요일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귀국,오늘국무회의보고
농업레드라인지키고기존양허후퇴도없었다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에서한미FTA개정협상을마치고25일오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고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근거로한철강관세
협상타결이임박했다.이르면이번주최종
타결에이를가능성이점쳐진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은25일귀국직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미FTA와 232조철강에대해미국과원
칙적인합의, 원칙적인타결을이뤘다 고
밝혔다.
이는지난한달간세차례에걸쳐미국을
방문해로버트라이트하이저무역대표부대
표와5차례직접면담하고3차례유선통화
해얻은결과다.
김본부장은 다만아직도실무차원에서
는몇가지기술적인이슈가남아있는데이
것은해결될거라고믿는다 며 비행기타
기전까지실무팀과함께계속협상했기때
문에내일국무회의가끝나고나서구체적
인내용을말하겠다 고했다.
김본부장은이번합의를통해얻은것
은 ▲불확실성 조기 제거를 통한 업계의
안정적 진입 ▲농업 레드라인 사수 ▲자
동차부품의무사용원산지미반영▲기존
양허에대한미(未)후퇴등5가지를꼽았
다.
김본부장은 불확실성을조기에제거해
서우리업계가안정적으로미국시장에진
입할수있도록조건을만들었다 며 농업
레드라인(금지선)도 지켰다. 농업은 추가
개방이없다 고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부품의무사용원산지관련
해서반영되지않았고,기존양허에대한후
퇴도 없었다 며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관세 철폐가 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
다 고덧붙였다.
김본부장은정부가당초협상목표로내
건 상호 이익균형 을 달성했다고 보느냐
는질문에국무회의보고후에밝히겠다며
답변을미뤘다.
한미FTA에서우리측요구사항이반영
됐는지에대해서는 내가부분적으로말하
면오해의여지가있고왜곡될수있다 며
내일국무회의보고이후에자세히, 상세
히말하겠다 고언급했다. 뉴시스
한미FTA 철강관세협상원칙적타결
광주시는지역내만 18세이상만 60세
미만의일할능력이있는사람이면누구나
일손이필요한사업장에서일을할수있는
더불어일자리지원사업 을시행한다.
더불어일자리사업 은자녀보육,퇴직,
실업등의이유로비경제활동상태에있는
청년,여성,중장년층이경제활동에참가할
수있도록지원하는내용으로추진된다.
특히이달부터총5억원을투입해임금인
상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사업장을돕
는다.
사업대상은구직신청일현재미취업상
태에있는만18세이상만60세미만의광
주시소재거주자다. 근로시간은하루 4시
간또는6시간(주20시간또는주30시간)
중선택하면된다.
참여사업장은광주시소재상시근로자3
인이상의사업장이다. 단, 소비 향락업체
나숙박 음식업종등은제외된다.
광주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1~3인의
인건비를최대4개월간지원한다.
더불어 일자리 사업 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56개 기업에
112명이참여했다.
광주시는참여자를대상으로직무내용
근무시간 참여기업조사를실시한결과전
체의85%이상이만족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업이끝난후에도23%(26명)이
계속고용되는등성과를거뒀다.
이에따라시는 더불어일자리 지원사업
에대한사업장과참여자들의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개선사항,지원확대등을추진할
방침이다. 김대우기자[email protected]
더불어일자리지원사업
광주시,이달부터시행
윤장현광주시장은지난 22일시청에서대우전자안중구대표,대유위니아김재현대표,대유그룹조상호부사장등대유그룹임원진과대우전자조기정상화및대우전자 대유위니아성장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대해논의했다. 광주시제공
검찰이이명박(77)전대통령구속후첫
조사에나선다.조사방식은앞서유력하게
거론됐던구치소방문조사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월요일오후2시
부터동부구치소에설치된조사실에서이
전대통령을조사할계획 이라고 25일밝
혔다.
이번 옥중조사 에는신봉수(48 사법연
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가
선봉에나선다.
신부장검사외에도검사 수사관들이조
사에참여할예정이다.
그간첨단범죄수사1부는이전대통령
과관련해다스(DAS) 실소유주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비밀창고 로 거론되는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해 대통령 기록
물이불법으로반출된사실등도추가로
확인했다.
신부장검사가먼저방문조사에나서는
점에비춰보면검찰은이전대통령을상대
로다스와관련된의혹들을먼저캐물을것
으로보인다.
앞서지난14일검찰소환조사에서도다
스관련의혹을먼저추궁하기도했다.
당초이전대통령에대한검찰수사는다
스실소유주논란에서부터시작됐다. 지난
해 10월 BBK 주가조작사건피해자의검
찰고발에서부터시작된다스수사는여러
시민단체들의고발이이어지면서다스비자
금의혹사건전담수사팀이별도로꾸려지
기까지했다.
검찰은수사를거쳐이전대통령이다스
의실소유주라고결론내리고,이를구속영
장에도적시한바있다.이번방문조사에서
도다스로포문을여는이유는방대한혐의
가운데가장먼저다스관련의혹을조사하
는게흐름상자연스럽다는게검찰판단인
것으로풀이된다. 뉴시스
MB오늘오후첫옥중조사동부구치소조사실서진행 다스 로포문열듯
전남도는 정부의 2018년 도시재생뉴딜
사업공모를앞두고23일순천시도시재생
사업현장에서시군공무원을대상으로연
찬회를개최,지역맞춤형도시재생해법찾
기에나섰다고25일밝혔다.
이날연찬회는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하
는도시재생사업의업무능력배양및이해
도강화를위한전문가교육과,실무감각을
높이기위한도시재생선도지역사례벤치
마킹으로이뤄졌다.
연찬회에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사업화방안, 한전
의에너지신산업을도시재생뉴딜사업에연
계추진하는방안,다양한국내외도시재생
사업성공사례소개를통해지역특성을살
린맞춤형도시재생해법을제시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정부100대국정과
제중하나로,공모를통해5년간전국500
여곳에50조원을투자해추진된다.
매년광역자치단체에서60여곳,국토교통
부에서30여곳을선정해유형에따라50억
원에서250억원까지국비를지원해쇠퇴하
는원도심을살리는방식으로추진된다.
전남도는오는6월실시될 2018년도시
재생뉴딜사업공모 에20여지역이지원할
것으로예상하고,정부공모에서다수가선
정되도록전문가컨설팅등준비를철저히
할계획이다. 선정태기자 [email protected]
지역맞춤형도시재생해법찾기나섰다
전남도,순천서업무능력배양 공모사업화방안등논의
이번주부터은행권에총체적상환능력비
율(DSR)이적용된다.
일정기준이상의DSR을초과할경우대
출이거절될수있어가계의돈빌리기는더
어려워질전망이다.
DSR은차주가연간갚아야하는대출의
원리금을연소득으로나눈값이다.기존주
택담보대출뿐아니라마이너스통장대출,
학자금대출등차주가보유한모든대출의
원리금을합쳐대출한도를계산한다.
25일금융권에따르면시중은행들은26
일부터여신심사에도입될DSR활용가이
드라인을이미확정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초과시, 담보대출은200%초과시
대출승인을거절하게된다.DSR이이보다
는 낮지만 100%를 넘는다면 고(高)DSR
로분류해분기별모니터링을받는다.
우리은행은신용등급(CB)을반영한다.
신용대출의경우1~3등급이면DSR과관계
없이 대출이 된다. 다만 4등급 이하라면
DSR150%이상은대출거절, 100~150%
은본부에서심사후결정한다.신용대출외
대출의경우DSR이100%이상이어도6등
급이상이라면대출이가능하다.
KEB하나은행도 DSR 100%를 기본적
용하고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넘을때대출이거부된다.다만신
용등급과담보를추가검토해예외적용을
받을수도있다.
NH농협은행의경우대출을거절하지는않
는다.다만부동산담보대출과신용대출,부동
산외담보대출모두DSR산출값이100%를
초과하는경우고DSR로분류하고여기에는
추후모니터링을통해사후관리한다.
금융당국은DSR을일단은행권의대출
심사 지표로 쓰게 하지만 올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관리기준으로제시할계획이다.
은행들의기준을종합하면, 100% 이상
만돼도고DSR로분류되는경우가많은만
큼당장돈이필요한이들은발을구르게생
겼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2금융권에도
DSR이순차적으로도입돼가계의대출문
턱을더욱높일것으로예상된다. 뉴시스
은행권DSR도입…가계돈줄막힌다
모든대출원리금합쳐한도계산…오늘부터적용
민주당광주시당이이날발표한광역의원
여성선거구와청년비례대표기준을놓고도잡
음이일고있다.민주당광주시당은이날시당
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남구제3선거
구(봉선2 효덕 송암 대촌) ▲서구제2선거
구(광천 유덕 치평 상무1 동천)▲북구제3
선거구(풍향 문화 두암1 2 3 석곡동)▲광
산 제4선거구(신가 신창) 등 4곳(전체 20
곳)을광역의원여성선거구로지정했다.
또광역의원청년비례대표도새롭게신설
해만45세이하청년을성별구분없이비
례대표당선가능권에배정토록했다.
그러나여성선거구의경우이미예비후보
로등록한남성후보가여러명에달해이들
의반발이예상된다.청년비례를놓고도45
세가청년층이맞느냐는논란이기획단내
부에서조차나왔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당원명부 유출
을비롯해자꾸민주당과관련한잡음이흘
러나오고있는것은결코선거에도움이되
지않는다 며 경선이공정하고투명하게
치러지지 않으면 또다시 역풍을 맞게 될
것 이라고지적했다.
1면 민주당경선룰 서계속
대우전자정상화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