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공기업의 요금 결정원리

1. 평균과 한계의 이해

2. 탄력성

3. 공기업 요금의 방식

4. 이중요금

5. 공공요금 결정의 실제

[ 1. 평균비용과 한계비용 ]

1.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원리

1.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원리

1) 독점기업인 경우

- 균형점은 MC = MR - A라고 하는 높은 가격 형성 - 독점이윤의 확보 가능

2) 평균 비용의 원리

- 균형점은 AC=AR - H의 가격 형성 - 평균이윤만 확보함 : 정상이윤 확보

3) 한계비용의 원리

- 균형점은 MC = AR (=D) - 비용체감인가 아닌가에 따라 균형점에서의 수익과 손실이 결정됨 -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추구함

2. 한계비용의 원리

3. 한계비용의 한계

▶ 비용체감산업에서는 항상 적자가 발생함

- 비용체감이란 평균비용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때 평균비용이 한계비용 위에 존재함

- 공기업 설립의 근거가 됨

4. 차선이론

(1) 개념

▶ 파레토 최적

- 어느 한 부분의 효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의 효용이 감소해야 하는 경우

- 사회전체적으로 이러한 파레토 최적이 보장되어야 함 ▶ 서로 관련이 있는 부문이지만, 정책결정자의 영향 밖에 있는 부문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있는 경우에 공기업에서 어떤 가격 결정을 할 것인가

(2) 시사점

- 공기업 이외의 부분에서 독점이라든지 외부효과 라든지 또는 조세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공기업 부분에서도 굳이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 2. 요금과 탄력성 ]

1. 탄력성의 개념

1)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갖는 의미

▶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를 하는가

-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많이 변화하게 되면 탄력성이 큼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가 적으면 탄력성이 작음

▶ 그래프 상에서 보면 기울기와 구분해야 한다.

- 그래프 상에서의 기울기 양(Q)에 대한 가격( P)의 비율임 - 탄력성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량의 변화임 ▶ 기울기가 큰 것이 가격탄력성은 작게 나타난다

1. 탄력성의 개념

2)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가격 변화 ▶ 가격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다는 의미이다 - 예) 생활필수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음 사치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큼.

▶ 생활 필수품인 농산물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작고 이로 인해 조그마한 공급량의 변화에 대해서도 가격파동이 발생함

2. 탄력성과 공공요금

1) 조건 - 하나의 시장에 독점이 형성된다 - 공급되는 서비스나 상품이 다른 집단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시장이 분할된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분리된다 집단간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르다 2) 가격설정의 조건 -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균형조건 - 가격탄력성이 작으면 요금을 비싸게 받는다

P1 (1-1/N1 ) = P2 (1-1/N2)

2. 탄력성과 공공요금

3) 시사점 ▶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함

- 예) 영화 관람료의 경우

→ 청소년은 가격탄력성이 높음 가격이 인상되면 영화를 보지 못함

→ 이럴 경우 청소년에 대한 입장료는 낮게 받고 성인 입장료는 높게 받는 것이 영화관 주인의 입장에서 수입을 극대화함

3. 람제이 이론(Ramsey Theorm)

1) 조건 - 공공부문이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음 - 각 재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를 때,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설정하면 효율성의 상실을 극소화하면서 재정수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가

- 최적 상대가격구조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이론임 2) 람제이 가격설정 조건 - 역탄력성 이론 (inverse elasticity rule)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상품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함 ∙ 동일한 수입을 확보하면서 효율성 저하를 최소로 하는 방법임

(Px - MCx )/ /Px _----------------- = Ey / Ex (Py - MCy )/ /Py

3. 람제이 이론(Ramsey Theorm)

3) 해석

▶ 수도서비스가 필수품인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음

- 람제이에 의하면 필수품인 수도서비스의 가격을 한계비용 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는 효율성은 증대하나 형평성에는 문제가 제기됨

- 필수품의 경우 저소득층도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하는 물건인데 비싸게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3. 공기업 요금의 방식 ]

1. 요금적용의 방식

1) 서비스 원가 주의 - 원가보상주의 - 공정보수원가주의 - 자본원가주의 2) 서비스 가치주의 3) 경쟁가격주의

4) 부담력주의 5) 사회복지 확산주의

2. 서비스 원가주의

1) 원가보상주의

- 원가적산주의 - 총괄원가방식 - 공익사업이 일반적으로 채택

2. 서비스 원가주의

2) 공정보수원가주의

- 경영인센티브를 반영

- 사업재산의 공정가치에 대해 공정보수를 적용

- TC = E + d + T + (V-D) * R

TC : 총비용

E :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d : 감가상각비 T : 각종 세금 V : 자산 총가치액 D : 발생된 감가상각액 R : 정당수익률 (fair rate of return) (V-D) * R : 정상이윤

2. 서비스 원가주의

3) 자본원가 주의

- 협의의 경영원가보상이 아니라 공기업의 합리적 경영에 필요한 공공적 필요 잉여를 포함한 광의의 원가를 보상 - 총수입 = 영업비용 + 자본비용

- 자본비용 = “(이자부채+자본) * 총자본비용율” - 이자 및 채무취급액 - 새로운 자본 투자비를 보상하는 원가를 방영

3. 서비스 가치주의

▶ 이용자와 소비자의 수요에 의존 - 원가와는 관계없이 결정됨 ▶ 요금의 결정 구간 - 상한 : 서비스 가치주의 - 하한 : 서비스 원가

4. 경쟁가치주의

▶ 한계비용의 원리에 입각한 요금 결정

-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기함

-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임 (파레토 최적)

▶ 한계

- 비용체감산업인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함

- 차선이론이 적용되는 경우 굳이 한계비용의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음

5. 부담력 주의

▶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한 요금 수준임

- 지하철 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함

▶ 장점

- 소득재분배를 적용할 수 있음

- 교차보조의 원칙이 적용됨

6. 사회복지 확산주의

-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실시함

- 인구분산 등의 사회복지 정책을 적용함

- 예컨대 자가용 보다 지하철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하철 요금을 저가로 책정함

- 지하철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 부담력주의 : 저소득층 이용을 확대 * 사회복지확산주의 : 자동차 보다 지하철 이용을 확대

[ 4. 이중요금 ]

1. 복수요금제의 개념

▶ 복수 요금제란 요금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이다.

최대 사용시와

비최대 사용시를

구분하는 것임

부하요금제

기본시설에 대한

요금과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구분

2부요금제

2. 부하요금

1) 문제제기 - 전력의 경우 가격을 소비자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하는 원리임 -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상이한 가격이 적용됨. 2) 필요성 -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함. - 가격 조정을 통해 생산 시설을 완전 가동하는 의미도 있음. 3) 원리 - 사용자의 혜택과 지불능력에 따라 부담이 분배되어야 함. - 사용자에 의해 발생된 추가적인 비용을 해당 사용자가 부담함. - 이에 첨두부하가격(尖頭peak-load pricing)과 피첨두부하가격(避尖頭 off-load pricing)으로 차별 구분하는 필요성이 있음.

2. 부하요금

▶ 발전 시설 규모가 고정되어 있을 때 전력요금을 단기적인 한계 운영 비용에 일치시켜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 첨두부하 시에는 전력 수요가 발전산출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함 - 피첨두부하 시에는 상당한 시설이 유휴상태에 빠지는 결과가 초래 ▶ 이럴 경우에는 피첨두부하시의 전력요금은 소비되는 전력 그 자체의 비용

(한계운영비)에만 일치하도록 하고, 그 대신 첨두부하시의 전력 요금은 전력 그 자체의 비용 뿐만 아니라 발전

시설 비용 까지도 포함하도록 함

-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전력의 시간적 소비 패턴을 첨두부하시에서 피첨두부하시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이때 공급부족 현상 및 유휴시설의 존재 현상을 없애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회후생을 증대 시킴

2. 부하요금

- OD : 첨두발전량

- D0 D0 : 피첨두부하시의 수요 곡선 - Dp Dp : 첨두부하시의 수요 곡선

- AE : 단기적 한계운영비용곡선 - 장기적 한계비용곡선 : AE + 시설비

(EF)

- 피첨두부하시의 전력요금은 OA (단기한계비용에 일치) = 변동비용

- 첨두부하시의 전력요금은 OB (단기한계비용과 한계시설비를 합한 장기한계비용에 일치) = 사업시설비용을 포함

3. 2부요금

▶ 기본요금과 종량요금으로 구분하는 경우

- 기본요금은 사업시설비 기준으로 부과 - 종량요금은 소비량에 따라 부과 ▶ 예 : 전력, 전화

[ 5. 공공요금결정의 실제 ]

1. 공기업 경영의 특성과 요금 정책

1) 공기업 운영의 딜레마 ▶ 국가경제 정책의 수단으로서 사회적 목표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기업으로서 재정 자립을 도모해야 함

-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사기저하, 경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므로 가급적 건전한 공기업으로서 재정 흑자를 통한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해야 함

2) 공기업 요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공기업의 성격, 즉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질 - 타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수준

2. 물가정책과 공공요금 관리

1) 물가의 관리와 공공요금의 통제

▶ 정부는 공공요금이 시장메커니즘이나 비용 구조의 변화 등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도록 하기 보다는 소비자 물가의 목표에 맞추어 개입을 하여 왔음

- - 전반적인 물가 인상 기간 중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다가

물가가 안정되면 그 동안의 누적분 까지 포함하여 대폭적인 인상

▶ 공공요금이 물가 인상을 선도하기 보다는 연쇄적인 가격상승과정

에서 공공요금이 마지막 단계에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옴

2. 물가정책과 공공요금 관리

2) 역 A-J 효과

▶ 공공요금 정책과 물가안정정책이 충돌하는 경우임

- 가격이 평균비용을 하회하는 경우와 적정 투자보수율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

▶ 1970년대 후반이래 미국에서

전력요금 인상이 생산 비용 증가보다 늦어져서

허용투자보수율과 시장수익률의 역전현상으로 인하여

전력설비의 적정한 증가와 시설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함

2. 물가정책과 공공요금 관리

3) 영국의 RPI minus X

▶ 영국통신이 민영화된 이후 독점사기업으로 전환되었으나 독점사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요금 통제 방식임

- RPI : 소매물가지수 (객관적으로 주어짐) - X : 원가절감 요인임 기업내부의 효율성 제고 수준 규제기구와 규제대상 기업간의 협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됨

▶ RPI minus X + Y - Y는 가스와 전기의 경우 불가피한 비용전가를 감안한 Y 요인이 추가됨 - 원료가격의 인상, 발전시설 비용의 변화 ▶ RPI minus X + Y + K - 수도의 경우에는 수질개선투자를 감안한 K 요인까지 감안함

3. 공공요금의 결정과 규제

1)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 요금 결정과 관련하여 공기업의 설립법이나 특별법으로 명시함 - 공기업의 자의적인 결정을 견제함 - 원가보상주의의 원칙을 법제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3. 공공요금의 결정과 규제

2) 공공요금 결정 주체 ▶ 의회 - 요금 결정의 민주성을 강조 - 자본가의 입장을 반영할 우려가 제기됨 - 협상지연으로 기업경영을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음 ▶ 정부 - 의회가 결정하는 것에 비해 정치적 영향이 적고 전문성 확보 - 통제권을 가진 의회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음 ▶ 위원회 - 독립한 위원회의 결정 - 과학성, 전문성, 자주성 확보 가능성 - 다만 공정한 위원회의 구성이 어렵고, 협상 지연의 가능성 존재 ▶ 공기업 자체에서 결정 -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있어 상호 통제가 될 때 가능 - 독점적 지위에 있을 때는 곤란함

4. 우리나라 공기업의 요금 관리 정책

1) 물가관리를 중시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주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 -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나 기타 요금을 결정, 승인, 인가 또 는 허가할 때에도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물가안정위원회

- 공공요금의 경우 독점성이 강하므로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4. 우리나라 공기업의 요금 관리 정책

2)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기업법

- 조례로 정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의 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그 요금이 적정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