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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68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

전진호

6

▒ (위) 경제산업성 옆 ‘반원전텐트’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고리1호 원자력발전소, 『동양경제』 2011년 4월 23일호에 실린 ‘원자력무라’ 상관도, 후쿠이현의 오이 원자력발전소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69

1. 서론

2011년3월11일동일본지역을중심으로발생한대지진과쓰나미(東日本大震

災)로1만6천여명이사망했고3천여명이실종되었다.또한도쿄전력(東京電

力)후쿠시마(福島)제1원자력발전소의사고로10만명이상의피난주민이발생

했으며,발전소반경20km이내의피난구역에살았던주민들은집으로돌아갈

기약도없는나날이계속되고있다.후쿠시마원전사고는1986년에발생한구소

련체르노빌원전사고등급과같은7등급에해당하는최악의원전사고로발전하

였다

후쿠시마사고직후인3월11일밤,일본총리관저에설치된‘긴급재해대책

본부’에서는원자로의노심손상이시작되어원자로압력용기가파손될것을이

미예상하고있었다.1)따라서위기대응매뉴얼에의하여일본정부는‘긴급시신

속방사능예측네트워크시스템’(SPEEDI)2)의결과를국민들에게공개한후,주

민들을긴급피난시키고,원자력위원회등관련기관에이를통보했어야했다.

* 지은이│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협력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에서 「미일교섭의 정책결정과정 :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미일교섭의 정치과정」이란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일본 외교정책

과 한일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저술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핵안보정상회의」(2012),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국제정치」(2011), 「일본의 대중국 안보인식 변화」(2011),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의 대미 외교안보정책」(2010) 등이 있다.

1) 飯田哲也 外, 『‘原子力ムラ’を超えて : ポスト福島のエネルギ-政策』, 東京 : NHKブックス, 2011, 6~9쪽.2) ‘SPEEDI’는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확산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서, 기상관측 정보・방출핵종・방출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6시간 후까지의 외부피폭선량・갑상선량 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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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70

그러나일본정부는미국과국제원자력기구(IAEA)에대해서는사고직후부터

SPEEDI의예측결과를지속적으로알려주면서도,국민들에게는적절한정보를

신속히제공하지않아피난주민들은정보부족으로오히려방사능수치가높은

지역으로피난하는일까지생겼다.3)

사고이후‘후쿠시마원전사고독립검증위원회’(민간사고조사위원회)가당시

상황을조사하던중간나오토(菅直人)총리,에다노유키오(枝野幸男)관방장관

등정부의수뇌조차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며칠간SPEEDI의존재도몰랐으며,

주무부처장관인가이에다반리(海江田万里)경제산업성장관도15일의언론기

사를보고알았다는것이밝혀졌다.4)이는사고처리과정에서일본정부의위기대

응매뉴얼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기때문이며,다른한편으로는국민의생명보

다원자력업계등의‘원자력무라(村)’의논리와이익이우선된결과라고할수있

다.이모든실패는일본정부의무능의결과라고할수있을것이다.

원자력개발이시작된이후‘원자력르네상스’를구가해온일본에게후쿠시

마원전사고가발생한2011년3월11일은원자력의‘패전일’이될수도있을것

이다.원자력안전신화속에안주해온일본국민들은이제원전의무서움을알

게되었고,원전사고에대응하는정부의무능이노정되었다.동시에지나치게원

자력에의존해왔던에너지정책을전면적으로재검토해야할필요성도제기되었

다.그러나이번사고로인해서원자력산업을주도해온일본의‘원자력무라’가

해체될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원전산업을주도해온경제산업성이나재계와

‘원자력무라’와의협력관계가여전히강하게남아있기때문이다.5)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은원자력정책은물론에너지정책전반에대한

재검토작업에들어갔으며,사고발생1년이지난2012년5월에는일본이보유한

54기의원전이모두가동중단되는초유의사태를맞았다.정기점검을마친원전

의재가동을정부및입지지자체가승인하지않았기때문이다.원자력발전소를

3) 『프레시안』, 2012년 3월 13일자.

4) 『연합뉴스』, 2012년 2월 29일자.

5) 飯田哲也 外, 『‘原子力ムラ’を超えて』, 8~11쪽.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71

관할하는주무관청인경제산업성이원전재가동을위한노력을경주하였지만,

원전의안전성검증이충분히이뤄지지않았다는지역여론에의해원전재가동

은성사되지않았다.정부의미온적자세와지자체의반대로원전재가동까지는

다소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추측되었다.

그러나2012년여름,일본은전국적으로약14%의전력부족이예상되었

고,6)특히관서지역의심각한전기부족으로일본정부는서둘러후쿠이(福井)현

오이(大飯)원전의재가동승인을얻어냈고,54기의원전이모두정지한지2달

만인7월중에원전재가동이이뤄졌다.그러나아직많은지자체가원전의재가

동에소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기때문에오이원전의운전재개가다른원전의

운전재개로이어질지는아직미지수이다.이는결국원전재가동에대한일본정

부의의지여하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이런점에서이논문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의원자력정책및에너

지정책이어떻게변화하고있으며,이러한변화를일본사회가어떻게받아들이

고있는지살펴본다.또한3・11이후의일본의변화가원자력이용대국인한국에

게어떤영향을미치며,원자력발전및원전안전에대한한국의대응은어떠해야

할것인지하는점도동시에분석한다.

마지막으로이논문은‘후쿠시마원전사고’라는현재도진행중인사안(事

案)을중점적으로다루는만큼완결된사안에대한정치한분석이기보다는완성

된연구로나아가기위한시론(試論)적이고정책제안적인성격이강한한계를안

고있다.따라서이논문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일본사회의변화를중앙정

부의정책선택에서부터시민사회의대응에이르는3・11이후의다양한변화를

시계열적으로추적하는방식으로논의를전개할것이며,후쿠시마원전사고가

완전히수습되고원전사고가남긴결과와영향이명확해진이후의보완을통해

논문의학술적가치와연구의독창성을보완하고제고할것이다.

6) 『한겨레신문』, 2012년 6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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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72

2. 3・11 이후 일본의 국내조치

원전사고발생이후일본정부는사고처리로드맵을발표하고원전의사후처리에

전력을기울였다.원전의상황이더이상악화되지않도록원자로가냉온정지상

태에도달하도록하는데성공했으며,2011년12월노다요시히코(野田佳彦)총

리와일본정부는원전사고가수습단계에들어갔다고발표했다.그러나노다총

리의선언과달리후쿠시마원전은접근조차용이하지않은상태가당분간지속

되었으며,원전인근의오염지역의오염제거도난항을겪고있다.3・11이후1년

가까이된2012년2월,일본환경성은원전사고로주민이모두대피한피해지역

의1/3에해당하는92km2지역에대한방사능오염제거작업을중단했다.방사

선량이50mSv(밀리시버트)가넘어현재의기술로는사람이살수있는기준치인

20mSv이하로방사선량을낮출수없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7)한편,일본정부

는원자로가냉온정지상태를유지하며,대기및토양,바다등으로방사성물질이

방출되지않도록조치해왔으나2012년2월에도후쿠시마원전2호기원자로의

압력용기바닥온도가30도가량상승하는등사고처리가원만히이루어지지않

고있다.이러한상황속에서일본정부와도쿄전력은후쿠시마원전의처리및관

련문제의해결에매진하고있다.8)

3・11이후일본정부는‘동일본대재난부흥기본법’의제정,부흥청설치,‘부

흥기본방침’의수립등,대지진과쓰나미로인한피해의복구・부흥을시작하였

다.원전사고에관련해서는‘후쿠시마원전사고조사・검증위원회’를설치하여원

전의비상대비태세의점검,사고후의대응조치평가등을실시하였으며,2011

년12월에는후쿠시마원전사고에관한일본정부의‘사고조사・검증위원회’의중

간보고서가,2012년7월에최종보고서가발표되었다.보고서는후쿠시마사고

7) 일본정부는 지상 1m 높이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에 따라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20mSv 이하)’, ‘거주 제한구역(20mSv

초과~50mSv 이하)’, ‘귀택 곤란구역(50mSv 초과)’으로 지정하고 있어, 대피 중인 6만 가구 중 상당수는 귀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8)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일본정부의 부흥, 복구를 위한 조치의 상세는 총리 관저 홈페이지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방

사능 관련정보[http://www.kantei.go.jp/saigai/genpatsu_houshanou.html] 참고.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73

의개요로부터사고발생후의정부와도쿄전력등의대응상황,사고처리과정,사

고처리의문제점등을종합적으로정리하고있다.9)원전사고이후원전사고나원

자력발전에관한일반서들은범람하고있으나,후쿠시마사고자체를집중적으

로분석한문헌(정부보고서포함)이나향후의변화방향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

제시하는연구는많지않아,일본정부의‘사고조사・검증위원회’보고서가중요한

역할을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사고직후총리관저에설치된‘긴급재해대책본

부’같은정부기관의보고서가일부발표되었지만,이는대부분사고현황에관한

내용으로후쿠시마원전사고에관한종합적조사보고서로는‘사고조사・검증위

원회’보고서가대표적이라할수있다.10)

‘사고조사・검증위원회’의중간보고서에의하면,사고가발생하자도쿄전력

의검사관은자신의직무를다하지않은채도망갔으며,냉각수공급이끊어진원

자로에대한주수(注水)지연을후쿠시마원전사고를악화시킨가장큰문제점으

로지적하고있다.즉소방차에의한살수가신속히이루어지지않은것은원자로

에살수하는소방차활용이사고대응매뉴얼에없었고,발전소의발전반이나기

술반도주수를자신의업무로생각하지않았을뿐아니라,주수가결정된이후도

소방차를조작하여주수할수있는인력이현장에없었다고지적하고있다.결국

사고대응매뉴얼이현장에서전혀기능하지않았다고할수있다.중간보고서는

원전의안전규제를담당하고또한원전사고시대응의중심기관이되어야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原子力安全・保安院)이사고보고,사후처리등사고대응과

정에서제역할을하지못했다고지적하고있다.이에따르면원자력안전・보안원

은현지에파견된도쿄전력사원의휴대전화보고에만의존하여사태를파악하

였으며,현장의의사결정에아무런영향을주지도않았다.또한보고서는사고대

응을지휘한‘원자력재해대책본부’및현지대책본부,도쿄전력의문제점뿐만아

9) 중간보고서 영문 요약은 http://icanps.go.jp/eng/interim-report.html 참고. 최종보고서는 http://naiic.go.jp/report

참고

10) 이 글이 참고하고 있는 문헌 외에 인용할 만한 선행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일본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반대립이 극명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정부기관의 공식적 사고조사보고서가 가장 신뢰할 만한 보

고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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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74

니라주수등사고수습과정의문제점,피해확대방지를위한대책의문제점,국

내및국제사회에대한정보제공에관한문제,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문제점등

종합적인사고검증결과를담고있다.

사고이후일본정부는‘원자력손해배상법’,‘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안’

등에의한복구,부흥을추진하고있다.일본정부는원전사고대책을응급(복구)

대책과부흥대책으로나누어,응급대책으로는①정보제공및각종지원대책,②

안전대책및건강관리대책,③배상및행정서비스의유지,④방사성물질의제

거를중점적으로행하고있으며,부흥대책으로는①의료산업의거점정비,②재

생가능에너지거점정비,③정부연구기관의후쿠시마현으로의이전등을중심

내용으로하고있다.일본정부의원전사고대책을정리하면과같다.

일본정부는후쿠시마원전의원자로건물내부를사고발생1년2개월만인

2012년5월처음으로언론에공개했다.일본언론에의하면호소노고시(細野豪

세부 대책 주요 내용

응급(복구)대책

응급대책,각종지원,정보제공

①일본정부에대한신뢰회복을위한조치실시②원자력재해시의응급대책시설및체제정비③피해자및피해지역에대한지원④피난자의귀향및생활,사업재건을위한지원

안전대책,건강관리대책

①식품중의방사성물질에대한안전대책②어린이피폭선량저감을위한대책③피폭지역주민의계속적인건강관리④농축산물의안전확보⑤원자력발전소노동자에대한철저한건강진단

배상,행정서비스의유지

①‘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안’및‘원자력사고피해에관한긴급조치에관한법률안’시행

②피난중인주민에대한행정서비스의유지③후쿠시마원전주변의수색및경계경비강화

방사성물질의제거①방사선및오염제거정보의충분한제공②방사선오염제거를위한환경복구기술의확립

부흥대책

의료산업거점의정비①후쿠시마현을의료산업연구,제조의거점화②산학관연계로연구개발실시,의료기관정비

재생가능에너지거점의정비

재생가능에너지의연구거점을후쿠시마현에설치

정부연구기관의후쿠시마현으로의이전

후쿠시마현에정부계연구기관을설치

원자력재해로부터의 복구를 위한 일본정부의 조치

출처 : 東日本大震災復興対策本部, 『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の基本方針』, 28~31쪽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75

志)원전담당상의수행취재형식으로일부언론에후쿠시마원전4호기의원자

로건물내부를공개했으며,도쿄전력은2013년부터4호기연료저장조의핵연

료를2년에걸쳐인근의연료저장조로옮길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나원자로에

서핵연료가녹아엄청난방사성물질유출사고가난1~3호기는원자로건물내

부의방사선량이워낙높아작업원이진입하지못해내부상황조차파악되지않

고있다.일본정부의발표와는달리,아직사고수습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

수밖에없을것이다.11)

3.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

1) 3・11 이전 일본의 원자력정책

서론에서밝힌것처럼이논문의목적은전후일본의원자력정책이나에너지정

책과변화를개념적으로혹은체계적으로분석하는것이아니라,후쿠시마원전

사고이후의일본사회의다양한대응과변화를시계열적으로분석하는것이다.

따라서본절에서는전후일본의원자력정책과정의중요한특징인‘이원체제적

이익연합’이후쿠시마원전사고와그후의변화에미친영향을중점적으로분석

한다.

전후일본의원자력행정체제는다양한행위자의합종연횡으로이루어져왔

으며,원자력행정체제,원자력안전및규제체제모두국책민영(国策民営)체제

속에서구축,유지되어왔다.12)정부조직개편이있은2000년이전은과학기술청

과통상산업성에의한‘이원체제적이익연합’이일본의원자력정책을주도하여

왔으며,13)정부조직개편이후는원자력산업계를관할하는경제산업성이일본의

원자력정책결정을사실상독점해왔다고할수있다.‘이원체제적이익연합’은이

11) 『연합뉴스』, 2012년 5월 27일자.

12) 石橋克彦 編, 『原発を終わらせる』, 東京 : 岩波書店(岩波新書 1315卷), 2011, 141~148쪽.13) 일본의 원자력정책 결정과정의 ‘이원체제적 이익연합’에 대해서는 전진호의 「일본의 원자력정책과 의회」(『한일군사문화

연구』 13, 2012), 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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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76

른바‘원자력무라’를형성하고있는동지로서외부의비판에대해서는결속하여

대응하지만,이익연합내부에서는자신들의이익을극대화하는갈등상황을연출

하기도한다.

일본의원자력체제를구성해온‘이원체제적이익연합’은내각부의원자력

위원회와원자력안전위원회,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원자력안전보안원),문부

과학성등의관청,일반전기사업자(전력10사)14)와원자력산업계,일본원연,전

원개발,전기사업연합회,전력중앙연구소등전력업계관계회사및법인,정치가,

지방행정관계자,대학관계자(특히도쿄대학)등으로구성되지만,경제산업성산

하기관인자원에너지청(資源エネルギ-庁)에속한‘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総合

資源エネルギ-調査会)가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할수있다.이는‘종합자

원에너지조사회’가책정하는‘에너지기본계획’이국가에너지정책의근간을구

성하며,각의결정에의해권한을부여받고있기때문이다.

3・11이후,원전안전신화속에안주해있던일본에서왜이러한대형사고

가발생한것인가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원전운영주체인전력

회사의책임,정부기관의감독기능의약화,총리및관저등의위기관리태세결함

등다양한방면에서문제점이지적되고있지만,원자력발전을에너지정책의근

간으로삼아온일본에서‘이원체제적이익연합’혹은‘원자력무라’가원자력정책

결정을주도해온측면도무시할수없을것이다.즉원자력정책은자원빈국의경

제성장을위해반드시필요하며,원자력발전에대한반대는반국가적・반국민적

행위라는원자력신화가낳은결과라고볼수있다.

3・11이후일본의원자력정책은근본에서부터변화하고있으며,이러한변

화의근저에는원자력발전에대한재검토는물론,베스트에너지믹스에대한재

검토및원전의안전강화등이있다.원전을최소화하면서재생가능에너지비중

을높이는방안,더안전한원자로의개발및원전안전기술의확보등3・11이전

과는다르게원자력정책과에너지정책을연계한새로운정책이요구되고있다.

14) 오키나와(沖縄) 전력을 제외한 10개의 일반 전력사업자는 모두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77

이러한점에서이하에서는3・11이후일본의원자력정책및정책과정의변화와

더불어에너지정책의변화에대해집중적으로고찰한다.

2) 원전, 원자력정책의 변화

3・11로부터1년2개월이지난2012년5월,일본에서가동중이던원전54기가

모두멈추어섰다.일본의경우원전은13개월의상업운전이후3개월의정기점

검을받아야한다.그러나정기점검이끝난원전들이지역주민들의반대등으로

재가동되지않고있어,정기점검이후재가동원전은2012년6월까지한기도없

었다.일본정부와노다총리는‘스트레스테스트’15)를거쳐안전이확인되는원전

부터재가동할방침을수차례밝혔으나,입지지자체의승인을얻지못해재가동

에들어가지못한것이다.

원전입지지자체가재가동승인을주저하고있는것은원전을재가동해도

안전하다는지역주민의신뢰를얻고있지못할뿐아니라,중앙정부가원전재가

동여부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히지않았기때문이기도하다.오이원전의재가

동으로원전입지자치단체일부가원전재가동을승인할가능성이조금은커졌

다고할수있다.즉10%이상의전력부족이예상되었고입지지자체의재가동

승인이비교적용이했던오이원전의승인이후,재가동승인이일부이루어질것

으로보이지만,과거와다르게지역여론이상당한정도재가동반대에기울어져

있어3・11이전의상황으로쉽게돌아가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한편,3・11이후일본정부는‘원자로등규제법’을개정하여기존에건설된원

전은40년을가동하면원칙적으로연장운전을불허하며,연장용인은예외적으

로허용하기로하였다.즉일본에서최초로원자력발전소의운전기간을법제화

한것이다.지금까지일본은운전개시30년이지난발전소를원자력안전보안원

이안전심사를하여10년씩운전기간을연장해왔으나,3・11이후원전의운전

15)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진・쓰나미 등과 같은 천연재해, 테러 및 항공기의 충돌 등의 사고, 임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원전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안전성 검사를 말한다. EU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14개국의 원전 143기

에 대해 3단계의 검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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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78

기간을40년으로법제화한것이다.16)법제화직전에이문제가국민적관심이되

었다.1972년상업운전에들어가운전기간이40년을넘긴미하마(美浜)원전2

호기의가동기간을10년연장하는데원전안전규제를책임지고있는원자력안

전보안원이동의했지만,원자력안전보안원을관할하는에다노경제산업상이미

하마원전2호기의가동연장문제와관련“원전의운전연수를원칙적으로40년

으로정한‘원자로등규제법’개정안이성립되면미하마원전이적용을받는다”고

해석하여미하마원전이개정된‘원자로등규제법’의첫적용을받는사례가될

것으로보인다.또한호소노원전담당상역시가동40년이지난원전은원칙적으

로폐쇄하며,가동연장의예외를인정하지않겠다고밝혀왔다.17)

원전정책은물론원자력정책에있어서도변화가모색되고있다.3・11이전

까지일본은에너지안전보장(Energysecurity),환경에의영향(Environment),경

제적효율성(Economicefficiency)등의3E를이유로원자력을추진・장려해왔지

만,후쿠시마사고는3E를근본에서부정하고있다.18)따라서일본은3E라는관

점보다원전의안전확보를최우선시하며,에너지정책의전반적인검토안에서

원자력정책을새롭게책정하는변화를맞고있다.이러한변화의일환으로검토

되고있는것이발전과송배전의분리이다.공적자금이도입되어이미국유화된

도쿄전력은물론전력10사로부터송전기능을분리하는방안을경제산업성이

검토중에있다.즉,발전과송배전기능을분리하여송전망의소유권은전력회사

가보유하나사용권한은독립기관이보유하도록하여권한과책임을분리한다는

것이다.발전과송배전의분리가이루어지면전력회사가독점해온권한을분산

하는효과가있다는것이다.19)

한편,원자력발전에의한전기의생산단가에대해서도재정의가이루어지고

16) 원전의 운전기간을 40년으로 정한 사례는 미국이 유일하며, 미국은 심사 이후 20년 연장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朝日新聞』 2012년 1월 7일자). 일본의 경우, 2012년 1월 현재 운전개시로부터 35년이 넘은 원자로는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의 3기를 포함해 12기이며, 40년이 넘은 원자로는 4기이다. 이 방침이 지켜지고 신규 원전이 건

설되지 않으면 2040년에 원전은 5기가 남게 되며, 2050년에는 0기가 된다.

17) 『日本経済新聞』 2012년 6월 8일자.18) 長谷川公一, 『脱原子力社会へ: 電力をグリ-ン化する』, 東京 : 岩波書店(岩波新書 1328卷), 2011, 20쪽.19) 『朝日新聞』 2012년 1월 8일자.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79

있다.즉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적정한원전의해체,철거비용을생산단가에반

영시켜야한다는것이다.우리나라의경우원전철거비용을1기당3,251억원으

로상정하고있으나일본정부(원전원가검증위원회)는2011년철거비용을9,316

억원으로추정했다.일본은우리나라의3배에가까운철거비용을상정하고있는

것이며,이에따라발전원가도큰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일본정부는발전단가

를kWh당81원으로계산하고있는데비해.2011년지식경제부가공개한2010

년우리나라의발전단가는39.7원으로일본의1/2수준에머물러있다.20)

3) 베스트 에너지믹스의 재검토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정부는원자력발전을중심으로구성해온에너지정

책,에너지믹스의재검토를시작해,‘탈원전의존의중장기적에너지정책’,‘감원

전(減原電)의에너지베스트믹스’등에대한검토를시작하였다.이른바3E의에

너지안전보장,환경보전,경제적효율성에더해안전성,거시경제에의영향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이다.이를위해일본정부는동일본대지진이후의

환경변화를반영한‘혁신적인에너지환경전략’을위한기본방침을수립중에있

으며,이를통해기존의‘에너지기본계획’을전면재검토하여새로운‘에너지베

스트믹스’(신에너지기본계획)를수립중에있다.일본정부는다양한에너지원의

효율적・효과적이용을통해장기적으로는원전의존을낮춘다는방침이다.21)

2012년5월이후일시적으로54기의원전이모두가동중지됨에따라2012

년여름약12%의전력부족이예상되고있다.일본은전력의예비율을5%이상

으로유지하기위해석유및LNG의수입을증가시키고있으며,이에따라연료수

입비가2010년도대비3조엔증가하여요금인상이불가피한상황이다.따라서

일본정부는에너지절약및에너지효율성개선에의한전력수요삭감은물론,자

가발전및축전지등을정비하여기존전력회사에의존하지않는전력공급시스

20) 『국민일보』 2012년 3월 8일자.

21)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11년 11월 15일자.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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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80

템구축에박차를가하는한편,신재생에너지를비약적으로확대시키는방안을

추진중에있다.22)그러나단기적으로신재생에너지의공급비율을확대하는것

은어려움이많아원전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에너지믹스의검토가시급한단

계이다.

54기의원전이모두가동중지된이후화력발전(특히LNG)이원자력발전을

대체하고있으며,현재의발전상황과후쿠시마사고이전의전원구성()등

을고려할때다음과같은에너지믹스의대안이검토되고있다.

①화력발전의설비이용률을현재의44.8%에서68.1%로높이는방안

②화력발전중천연가스이용률을높이고7.5%의절전으로원자력발전을대

체하는방안

③천연가스이용확대,5%의절전,신재생에너지로10년후원자력발전을대체

하는방안

그러나이세가지대안모두화력발전의증가에따른지구온난화의문제,발

전단가상승에의한전기요금인상문제등이주요한과제가될것이다.23)

22) 石橋克彦 編, 『原発を終わらせる』, 2011쪽

발전전력량

(억 kWh)발전전력량

구성 비율설비 이용율

설비 용량

(만 kW)설비 용량

구성 비율

수력 848 8.7 20.7 4,670 19.2

원자력 3,004 30.8 70 4,896 20.1

화력 5,791 59.3 44.8 14,741 60.5

천연가스 2,657 27.2 48.5 6,253 25.7

석탄 2,323 23.8 68.2 3,887 16

석유등 811 8.3 20.1 4,601 18.9

재생에너지 119 1.2 53 0.2

계 9,762 100 24,360 100

일본의 전원 구성 (2010년도)

출처 : 長谷川公一, 『脱原子力社会へ : 電力をグリ-ン化する』, 224쪽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81

3・11이후일본정부는신재생에너지의보급촉진을위한규제완화,허가절차

의간소화등을통해전원의다양화를추진중에있다.예를들면,생산된재생에

너지를전력회사가미리정한값으로모두구매해야하는법을이미2011년에입

법하였으며,재생에너지를통한새로운수익원천의창출을위한투자를촉진하

고있다.24)그러나신재생에너지,대체발전등의공급비율을높이는경우,전기요

금인상이문제가된다.경제산업성산하에너지경제연구소조사에따르면,일본

의경우원전을화력발전으로대체할경우전기요금이18.2%상승하게되어가

계당한달에약1,050엔의전기요금인상이불가피하게된다.후쿠시마원전을

폐로하기로한간토지역의전기요금인상은어쩔수없는상황이나,정기점검을

끝내고재가동을기다리고있는지역의경우,화력발전에의한전기요금인상에

대해서는해당지역주민들의반대가만만치않을것이며,정부나해당지자체가

그러한결정을내라는것은쉽지않을것이다.

이러한이유등으로일본정부는물론일본의민간부문도원전사고이후신

재생에너지개발을서두르고있다.한예로일본소프트뱅크(Softbank)손정의

사장은35개광역자치단체와협력하여태양광,풍력발전을개발하고있으며,소

프트뱅크자회사인에스비(SB)에너지는2012년중에4기의태양광발전소건설

에착수하기로하였다.25)2009년기준으로재생에너지로부터생산되는전력은

9%이나,그중수력이차지하는비율이8%임을고려하면신재생에너지의발전

비율은사실상1%에불과하다.일본으로서는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을높이는

대안밖에는없다고할수있다.

4) 국가와 시민사회, 자치제의 대립

전후일본에서원자력문제는국민의주된관심사항이아니었다.유일한피폭국

23) 長谷川公一, 『脱原子力社会へ: 電力をグリ-ン化する』, 223~232쪽.24) 『日本経済新聞』 2012년 3월 24일자.25) SB에너지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SB에너지 홈페이지(http://www.sbenergy.co.jp/ja/business/index.

html#powerplan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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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82

으로서일본과일본인은핵무기에대해서는민감하게대응하였지만,원자력의

평화이용,즉원자력발전에대해서는중요한문제제기없이정부및산업계의요

구를수용해왔다고할수있다.오히려핵무기와원자력발전을분리하는이분법

적사고에익숙해져있었다.따라서반원전운동역시전국적인운동으로활성화

되지못했으며,원전문제가국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적도거의없었다.

3・11이전일본사회의반원전운동은①전국적조직이아닌원전입지지역

의주민,어민중심의반원전운동으로원전건설저지운동이중심,②과학자등

지식인의참여가적고,일부재야연구자등이참여,③일반시민에의반대운동의

확산이매우더디었으며,전국적으로확산되지도않음,④1990년대후반이후

반원자력운동에서신재생에너지보급등대안모색형운동으로전환,⑤핵무기

폐기운동,핵비확산운동등의핵무기관련운동과연동되지않은특징을보여

왔다.26)즉일부주민에의한한정된주제의한시적운동에머물러온것이다.그

러나3・11이후일본의‘반원전운동’,‘반원전의존운동’은크게변화했다.27)

3・11이후탈원전운동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경제산업성옆공터에서

이며,4월부터는‘일본의모든원전이멈추는날’을목표로릴레이단식투쟁이시

작되었다.4월에도쿄에서1만5천명이참가한시위가있었으며,9월에는주최

측추산6만여명이참가한대규모시위로발전하였다.도심에서수만명이참가

한시위가있은것은60년안보투쟁이후거의없는일이라고할수있다.28)후쿠

시마원전사고가일본사회에미친영향이그만큼크다는반증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시민사회의‘탈원전’,‘탈원전의존’운동에대해한해가까이침묵해오던

정부도반격에나섰다.2012년5월일본의모든원전이정지하기직전부터전력

업계와경제산업성등이전력난,경제성등을이유로원전재가동을주장하기시

26) 長谷川公一, 『脱原子力社会へ : 電力をグリ-ン化する』, 181~182쪽.27) 3・11 이후 일본에서는 ‘탈원전’(반원전) 운동과 ‘탈원전의존’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원자로를 54기나 가동하

고 있던 상황에서 ‘탈원전의존’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탈원전의존’을

통해 ‘탈원전사회’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며, ‘탈원전’과 ‘반원전’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논

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탈원전’ 세력과 ‘탈원전의존’ 세력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28) 정미애,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대응」, 『동서연구』 제24권 1호, 2012, 143쪽.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83

작했다.정기점검을마치고안전성에문제가없다고확인된원전을계속가동하

지않을경우,여름의전력난을피해갈수없을뿐아니라계획정전을실시해야

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원전입지자치단체와시민사회는원전재가동의

전제조건으로서사고원인의철저한규명과새로운안전기준의제시를요구하며,

이러한전제조건이충족되지않으면원전재가동은불가하다는기존의입장을

고수하고있다.

3・11로부터1년6개월이지난현재도여전히일본에서는탈원전의존운동

이다양한방면에서추진되고있으며,시민단체는일본의모든원전이정지한

2012년5월5일을‘탈원전운동의위대한기념일’로선포하기도하였다.각종여

론조사에서도‘원전의존도’를단계적으로줄여탈원전으로나가야한다는의견

이70~80%를차지하고있다.실제로모든원전이정지한5월이후에전력부족

사태가없다는점이이러한여론조성에큰힘이되고있으며,그동안일본의원전

신화를만들어온‘원전이반드시필요하다’는주장이설득력을잃고있다는방증

이되고있다.

‘탈원전의존’움직임과동시에풍력발전등의신재생에너지를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주장도제기되어절전운동,신재생에너지를통한지역활성화등이

추진되고있다.29)즉원전을줄이는대신그만큼자연에너지,신재생에너지등

의친환경・지속가능에너지를활용하자는주장이다.그동안은신재생에너지등

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현실적이지않다는회의론이힘을얻어왔다.예를들어,

“신재생에너지는발전단가가비싸며,에너지공급이불확실하며,안정적이지못

하다.태양에너지등은비현실적이며산업경제적으로부적절한대안이다”등이

그러하다.이는친원전세력(원자력무라)에의한원전불가피론이일반적으로받

아들여져왔기때문이다.그러나3・11이후이러한회의론에대한비판이다양하

게전개되고있다.30)

29) 長谷川公一, 『脱原子力社会へ : 電力をグリ-ン化する』, 149~156쪽.30) 신재생에너지, 자연친화적에너지 활용 회의론에 대한 비판은 飯田哲也, 『エネルギ-進化論 : ‘第4の革命’が日本を変

える』, 東京 : 筑摩書房(筑摩親書 934卷), 2011, 12~2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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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84

원전이입지하고있는지자체들도3・11이후적극적으로‘탈원전의존’움직

임을보이고있다.한예로원전,사용후핵연료재처리시설등의시설이입지하

고있는일본의대표적인원전클러스터인도카이무라(東海村)촌장이도카이제

2원전폐로등의‘탈원전’을주창하고나섰다.도카이무라도제2의후쿠시마가

될수도있기때문이다.도카이무라는세입의1/3이핵관련시설에서발생하지

만,3・11대지진당시도카이무라제2원전도외부전력이단절되었고비상용디

젤발전기2대중1대가침수로고장나기도하였다.31)이렇듯일본의지자체가원

전의재가동및‘탈원전의존’등에자기목소리를내는것은우리나라와다른사

정이있다.일본의경우,원전입지를결정할때원전사업자와원자력안전위원회

주최로2차례주민공청회를개최하도록되어있으며,MOX연료32)등을일반원

전에서연소하기위해서도주민공청회의개최가의무화되어있다.즉원전입지

자치단체장이공청회에서나온주민의의견을바탕으로원전입지혹은재가동

을판단하는절차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비록입지단체장이원전입지,재가동,

MOX연료의사용등에대한허가권한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지만,지자체가

원전회사와체결하는원자력안전협정에의해개별적인동의를부여하는권한을

갖고있는것이다.

재가동승인을한오이원전을제외하면,3・11이후정기점검33)후재가동의

준비가끝난원전의재가동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도이러한입지단

체장의권한과관련이있다.정기점검이끝난원전에대해재가동의승인을하고

있지않은상황에서재가동승인을하는단체장의경우정치적부담이매우크기

때문이다.원전의관할부서인경제산업성이지자체의동의를얻기위한노력을

하고있지만,이러한사정등으로중앙정부의원전재가동에대한명백한의사표

현,원전의안전확보에대한지역주민의확고한신뢰가있을때까지원전입지단

31) 『동아일보』 2012년 3월 12일자.

32)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혼합 연료물.

33) 일반적으로 원전은 13개월의 영업운전 이후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재가동을 위해서는 입지 단

체장의 동의가 필요함.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85

체장이과거와같이간단히원전의재가동을승인하는것은어려운상황으로보

인다.

이러한상황에서2011년6월에있었던설명회당시의부정이문제가되었

다.즉2011년6월에사가현주민을대상으로겐카이(玄海)원전2,3호기의재가

동을위한설명회가개최되었고,7월에겐카이군수가겐카이원전재가동에찬

성한다고발표하였다.그런데지역전력회사인규슈전력이자사및관련회사직

원들에게설명회에재가동찬성의견을보내도록요청했다는내부고발이있었고

결국겐카이군수가동의를철회하여재가동에실패하였다.이후정부조사위원

회조사에의하면군수및지사가규슈전력으로부터이권을제공받고있었으며,

찬성의견을적극적으로표명하도록전력회사에요청한것은원자력규제를담당

하는원자력안전보안원및입지현의간부들임이밝혀졌다.이런점에서오이원

전의재가동승인에도불구하고,당분간원전입지자치단체장의재가동승인을

받는것은결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는3・11이후다양한자치단체(현의회,시의회,시장등)가정부에대해국

가의에너지정책,원자력정책의전환을요구하는의견서를제출하는등중앙정

부의정책결정과정에직접적으로관여하려는움직임이보이고있는점에서도알

수있다.지금까지원자력정책의입안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았던자치

단체가목소리를높여요구하고있는것은①산업・경제우선정책에서생명우선

의정책요구,②태양열등의재생가능한자연에너지의연구개발에주력,③원

자력에의존하는전력수요의점진적하향조정,④원전의존에서탈피할수있는

에너지정책의요구등이며,이러한문제에대해원전소재지협의회등을통해의

견교환과공동대응을모색하는등적극적인관여의사를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일부자치단체를중심으로풍력발전을확대해나가는움직임이

강화되고있다,야마가타현이나이와테현과같이자치단체가풍력발전을적극적

으로추진해나가는‘자치체풍차’운동이나,지역시민사회가시민풍차발전소를

건설하는‘시민풍차’,‘농민풍차’운동34)등이대표적이며,이러한운동은일본전

역으로점차확대되어나가고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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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86

5) 원전 거버넌스의 변화 및 의회

일본의원전정책을주도해온집단(원자력무라)은전력업계,경제산업성을중심

으로하는관계,정치권,학계등으로구성된다.전력업계는관료들에게임원자리

를제공하며영향력을강화하고,정치권에는정치헌금,학계에는연구비,언론에

는광고비를통해세력을확대해왔다.이러한친원전세력간의유착관계가원전

안전을규제하는기관에까지미치게되었고,이러한친원전세력간의유착관계

가후쿠시마원전사고의원인중하나가된것은분명하다.한예로후쿠시마사

고이후장시간의전력상실에대한대비책이마련되어있지않았던점이밝혀졌

다.이는8시간이상에걸친장기간의전력상실(외부전력및비상용발전기)이실

제로일어날것이라고전력회사들은상정하지않았기때문이었고,전력회사들

이이러한사태를상정하지않았던것은원자력안전위원회가1990년에정한원

자력발전소의‘안전설계심사지침’에서장기간에걸친동력상실은고려할필요가

없다고결론지었기때문이다.결국,원전의안전을책임지는최고심의기관인원

자력안전위원회가원전의안전보다는전력회사의이익에봉사했다는비판은면

할수없게되었다.이러한원자력안전위원회의결정은친원전세력간의유착관

계의표상이며,또한후쿠시마사고에대한원자력안전위원회의책임도크다는

점을말해주고있다.36)

3・11이후일본의‘원자력규제청’이라는독립된원전규제기관을환경성산

하기관으로독립시킬예정이며,‘원자력규제청’에는원자력안전에관한최고심

의기관인원자력안전위원회와실질적인규제권을행사하고있는경제산업성산

하의원자력안전보안원이통합된조직으로설치될예정이다.37)이러한원자력안

34) 長谷川公一, 『脱原子力社会へ: 電力をグリ-ン化する』, 157~164쪽.35) ‘시민풍차’, ‘자치체풍차’ 운동은 3・11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3・11 이후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일본

전역의 ‘시민풍차’의 정격출력 등에 대한 자료는 長谷川公一, 『脱原子力社会へ: 電力をグリ-ン化する』, 163~164쪽을 참고할 것.

36) 長谷川公一, 『脱原子力社会へ: 電力をグリ-ン化する』, 13~14쪽.37) 원전의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을 두기 위한 법

은 2012년 6월 성립되어,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원자력규제청은 2012년 9월 발족예정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위원

장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朝日新聞』 2012년 6월 20일자)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87

전거버넌스의변화는원전의안전규제전문기관을친원전세력으로부터분리하

려는의도이나그성과에대해서는불분명하다.다만3・11이후친원전세력간에

균열이발생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예를들어정부는전력업계의광고,홍보비

를전력원가산정에서제외하도록하였으며,주요언론도30년만에“단계적인

탈원전의존,재생에너지개발중시”등의제목으로기사를싣는변화가나타났다.

한편3・11이후일본정부의대응은총리에따라바뀌어일관성없는대응이

라는비판을받기도했다.즉간총리는재가동의전제조건으로모든원전에대

해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하기로정하였는데,이는법적근거없이관련기관(경

제산업,환경,관방)의장관들의정치적판단에의해실시된것이었다.간총리가

원전에대한강력한규제와안전심사를강화한데비해노다총리는원전재가동

에적극적인입장이다.이러한정부수뇌의입장변화는결국친원전세력의입장

강화로나타나고있다.이러한정부의위기대응태세의미비는후쿠시마원전사

고가확대된원인으로비판받고있다.즉,정부의일관된사고대응매뉴얼의부재,

정부와원전운전주체와의협력의실패,정부내관련기관간의업무협조의실패,

외국의전문가(혹은전문기관)와의협력의실패등원전사고시일본의비상위기

태세는전반적으로기능부전에빠졌고,이것이원전사고를조기에수습하지못

한원인으로평가되고있다.이렇듯일본정부의원전정책이방향을잡지못하는

사이에도의회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하지않았

다.이는의회가본격적으로개입할사안이많지않으며,지금은정부와정당이

대응책을모색하는단계라고할수있다.실제로일본정부는원자력의진흥과규

제를분리하여제2의후쿠시마사고를예방하기위한조치를시행중에있으며,

의회에서도과거와다르게원자력문제에적극적으로관여할가능성은매우크

다고할수있다.즉후쿠시마사고는원자력정책과정에서의회의적극적인개입

을불러오는계기로작용할가능성이커졌다고할수있다.

후쿠시마원전이안정화상태에들어가면서정부및정당에서본격적인사

후논의가시작되었다.정부는국가의에너지정책의골격을정하는‘종합과학기

술회의’에서원전의이용확대라는기술을삭제하고,에너지정책을재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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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88

방향에서논의를진행중에있다.또한집권여당인민주당은물론지난반세기동

안원자력이용확대정책을추진해온자민당역시당내의‘종합에너지정책특명

위원회’에서원자력정책의검증작업을개시하였다.3・11이후일본의원전거버

넌스가변화하고있는것은확실하다.

4. 3・11의 한국적 함의

1) 3・11 이후 한국의 원전 상황

후쿠시마원전사고에도불구하고한국은현재전체발전량중30%이상을차지

하는원자력의비중을2024년까지48.5%로늘린다는계획을유지하고있다.이

는원자력을대체할에너지가부족하다는현실적이유에서이다.원자력발전량

을늘려나가겠다는한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은1.4%에불과하며,신재생

에너지발전비율이낮은것에더해한국이원자력에의존할수밖에없는또하나

의현실적이유는지속적인전력소비의증가이다.2000년대한국은매년전기소

비가5%증가했으며,2010년대의전력소비도평균2.2%증가할것으로예상된

다.38)전력소비는증가하는데전기요금은OECD평균의40%수준으로낮게책

정되어있어전력소비를억제하기어렵고,결과적으로원자력에의존할수밖에

없는상황인것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안전을최우선시하여원전을가동해야한다는국민

적공감대는확산되고있으나,정부의정책은이를충분히반영하지않는것으로

보인다.연장가동여부가초미의관심사였던국내원전1호기인고리1호기는

2018년까지10년간운전연장허가를받아재가동에들어갔고,2012년설계수

명이완료되는월성1호기는운전연장심사중에있다.국내원전은설계수명이

완료되어도수명연장을통해운전을계속하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국내원전

의설계수명만료예정일은과같다.

38) 『프레시안』, 2012년 3월 14일자.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89

그런데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으로부터1년도되지않은2012년2월,10년

간운전연장을승인받은고리1호기의전원공급이12분간중단되는사고가발

생했고,더구나고리1호기의운전책임을지고있는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늦장보고’를하여문제를더악화시켰다.고리1호기의전원공급중단사고‘늦장

보고’가발생한2월9일은정부가‘고장제로’를목표로한원전사고방지대책을

발표한날이었다.고리원전의‘늑장보고’사건으로,원전측이작업절차를무시

하고보고를누락하는등보고체계와운영시스템에문제가있다는것이밝혀졌

다.즉,2012년1월원자력안전위원회가교과부로부터독립한이후“행정인력을

줄이고전문인력을보강”한다는이유로주재관을철수시켜원전의사고상황을

감독할감독관이없었으며,비상용디젤발전기가작동하지않는다는사실을알

고서도경보를발령하지않았고,일일운전현황에도기록되지않은문제점이드

러났다.고리원전사고를보면원전운영의투명성확보가가장중요한과제이며,

기술적으로는원전의현황을정부,한수원본부등이즉각확인할수있는시스템

을구축해야한다는과제를남겼다.또한디젤발전기에대한점검은후쿠시마사

고이후에실시한점검에서누락되어있었다.

고리사고에이어영광원전에서도2012년3월점검중비상용디젤발전기

가6시간가까이정지하는사고가일어났는데,한수원은물론정부도이러한사

실을또다시은폐했다.고리원전사고이후정부(지식경제부)는「원전운영개선

종합대책」을발표하고,원전설비의건전성강화,투명성제고및소통강화,한수

원조직문화의쇄신및역량강화,협력업체역량제고등을추진한다고했지만,한

달만에영광원전에서고리원전과동일한사고은폐가일어난것은원전운영주

원전 최초 설계수명 설계수명 만료 수명연장 여부

고리1호기(부산기장군) 30년 2007년 2018년까지연장

월성1호기(경북경주시) 30년 2012년 10년연장심사중

고리2・3호기 40년 2023년

고리4,영광1・2호기(전남영광군) 40년 2025년

국내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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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90

체의보고체계와운영시스템에서부터원자력종사자의윤리의식에이르는총체

적인분야에문제가있다는점을역설하고있다.39)

2) ‘탈원전의존’을 위한 노력

고리원전사고직후인2012년2월기초자치단체장45명은‘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도시선언’을하였다.기초단체장들은“에너지조례제정,에너지수요절감

계획수립및실천,시민주도형에너지협동조합방식의신재생에너지보급,지속

가능한에너지정책,노후원전수명연장반대,신규원전건설반대”등의실천계획

을발표했다(『시민일보』2012년2월15일).한편민주당전현직의원33명은같은

해2월“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을결성하였으며,변호사들도

시민단체와연대하여반핵운동을전개하기시작했다.탈핵법률가모임인‘해바라

기’와부산,울산주민대표250여명은2012년2월헌법재판소에현재건설중인

신고리5,6호기를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삼지않은고시가위헌이라는헌법소

원심판청구를제출하기도하였다.40)

한편서울시는원전1기줄이기캠페인을시작했다.서울시는2009~2010

년동안서울시의에너지총사용량은4%이상증가했으며,에너지의58%가가

정과상업분야에서소비된만큼생활에너지절감이중요하다고발표했다.이를

위해2014년까지에너지200만TOE(원전1기수요대체량)를절감하기위해햇

빛도시41)건설과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신축건물에너지총량제도입등을

담은‘원전하나줄이기종합대책’을발표했다.42)서울시의경우는가정용・상업

용소비가많은편이지만,국가전체로보면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을높이는노

력과함께철강,석유화학등에너지다소비적인산업구조를개편하는노력도가

39) 최근 한수원 고리 원전의 간부가 원전부품의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검찰의 내사를 받던 중 자살하는가 하면, 한수원 직

원은 동료가 자살하는 상황에서도 뇌물을 챙기는 등 원전 운영주체와 관계자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고가 발생

하고 있다(『서울신문』, 2012년 5월 4일).

40) 『경향신문』 2012년 3월 8일자.

41) 서울시는 시내 주요건물 옥상 및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햇빛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42) 『뉴시스』, 2012년 4월 26일자.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91

정과상업부문의에너지감축만큼중요하다고할수있다.43)

한편새누리당이외의정당들도대부분‘탈원전의존’노선을표명하며단계

적으로원전을축소하여장기적으로는원자력발전을폐지하는정책노선을주장

하고있다.새누리당의경우는고유가와기후변화에의대응,경제성,전력수요등

을감안하면원자력발전에의한안정적인전력공급이필요하다는관점에서원자

력찬성노선을유지하고있다.새누리당이외정당들의‘탈원전의존’노선은물

론후쿠시마원전사고의영향이크다.새누리당을포함한주요정당들의원자력

정책은와같다.

3) 3・11 이후의 한국의 과제

① 에너지정책 및 원자력정책의 재검토

후쿠시마원전사고와같은원전의안전사고는우리나라에서도언제든지발생할

수있다.따라서후쿠시마원전사고는우리에게도사고예방을위한귀중한‘타산

지석’이되어야할것이다.그러나정부는3・11이후에도원자력육성정책을유

43) 최근 정부는 전력사용 피크인 오후 2시부터 20분간 대규모 정전 시의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 훈련은 실제

정전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러한 운동을 통해 전력소비를 줄여 가는 방향으로 국민의식의 전환이 뒷

받침된다면 훈련의 성과가 배가될 것이다.

정당 정책 이유

새누리당 기타(찬성)고유가와기후변화대응,경제성,전력수요등을감안하고,안정적인전력공급이란점에서가장현실적대안

민주통합당 반대원전추가건설계획전면재검토,가동중인원전의안전규제와투명성강화,원전의수명연장반대

통합진보당 반대 탈핵을중요한가치로명시,단계적으로원전폐쇄

자유선진당 조건부찬성 대체에너지기반확보후중장기적으로원전축소,폐지

원자력발전에 대한 주요정당의 정책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과학기술 행정조직과 원자력을 보는 정치권의 시각」, 통권 15호, 2012,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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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92

지하고있으며,전기요금의3.7%로조성되는‘전력산업기반기금’중연간100억

원이상을여전히원자력문화재단의원자력발전홍보비로사용하고있다.44)3・

11이일본은물론한국에게남긴과제는기존의원자력이용정책을그대로유지

할것인가,아니면독일과같이‘탈원전’으로의혁신적인정책전환을할것인가에

대한선택이다.

그런점에서한국은국가의원자력정책을전면재검토하여,국민의이해와

동의위에필요최소한의원전운용정책으로전환해야할것이다.구체적으로말

하면,현재의전력수요를고려해기존의원전은안전을최우선가치로하여계속

운영하되,설계수명이끝난원전은폐쇄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하고,신규원

전건설은에너지수급전망을총체적으로고려하여최소한으로하는것이다.이

와동시에원자력정책역시필요최소한의발전을통해원자력의존도를점차낮

추어나가는,즉‘최소원전의최대안전’의원자력담론을추진하여야할것이다.

이와동시에새로운에너지원의개발과활용을통해국가에너지정책을전

환해야할것이다.새로운에너지정책의제시,신재생에너지사용확대,천연가스

및LNG의활용등을통해원전확대를최대한억제하는한편,에너지및자원의

절약,열병합발전의활용과같은효율적인에너지소비등을에너지정책의중심

에놓아야할것이다.다시말해필요한만큼충분히에너지를생산한다는‘생산

을위한에너지담론’이아니라,에너지사용을효율적,경제적으로하여,필요한

에너지를최소화한다는‘효율과절약의친환경적・지속가능한에너지담론’을채

택하여야할것이다.

더나아가원전의안전을최우선가치로위치시키는원자력정책의전환이

필요하다.원전사고는사고확률은낮으나사고발생시대형사고로발전할위험

성이있으며,경미한사고라하더라도공공의피해나사회적파급효과가큰만큼

원전안전및방호에우선적가치를부여해야한다.그러나최근우리나라는원전

안전확보보다는원전수출을통한성장이라는가치에비중을두고있다.후쿠시

44) 이정필, 「한국에서 탈핵은 가능한가 : 핵발전 확대 및 수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KNSI 특별기획 38 - 2(정책보고

서), 2012, 12쪽.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93

마사고이후원전안전의재검토등을하고있지만,원전안전에최우선가치를두

는정책변화는보이지않고있다.

② 원자력 진흥과 안전규제의 분리

일본과유사한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을가지고있는한국은후쿠시마원전사

고로부터많은시사를받을수있다.특히원자력진흥을담당하는행정부처가원

전의안전규제를맡고있는점,원자력안전에관한최고의결기관인원자력안전

위원회가실질적인안전규제의중심기관으로기능하지못하는점을우선지적할

수있다.따라서원자력법을개정하거나‘원자력안전법’등을신설하여원자력의

이용개발과안전규제를분리할필요가있었다.또한원자력위원회와원자력안전

위원회를대통령직속의독립행정기관으로위상을격상하고,산하에전문기관과

행정지원부서를확충하여실질적인정책수립및안전규제주도가가능하도록

해야할것이다.우리의원전안전규제시스템은원자력발전사업과안전규제기

능의분리・독립을의무화하는국제규범에역행하고있기때문이며,보다객관적

인안전규제확립을위해서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③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체제의 제도화

3・11은한국,중국등원전을보유하고있는주변국가들에게공통된과제를던

져주고있으며,이러한관점에서한중일의원자력안전에관한협력문제가제기

되고있다.한중일삼국이맺고있는다자간협력관계를보면,원자력안전에관한

협력네트워크는미약하다고할수있다.삼국간협력보다양국간협력,즉한중

공동위원회를통한안전분야협력,한일정보교류회의에서의안전분야협력등

이오히려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특히중국과의원자력안전분야

협력은1994년에체결된한중원자력안전협력의정서에따라원자력시설의안전

검사,검사기술교류,방사선방호및비상대책,정보교류등의협력을하고있다.

중국은다양한노형(盧形)을도입・건설하고있으나,이에대한규제제도가충실

히갖추어져있지않은상황이다.따라서중국은한국이비교적다양한노형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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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평 7호194

유하고있다는점에서규제분야협력강화를희망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한중일삼국간의원자력안전협력네트워크의구축은충분

한협력의토대를갖추고있다.먼저한중일삼국은그동안양국간원자력협정

에의한원자력안전분야의협력을해왔으며,한중일삼국간의규제자회의도매

년개최되고있다.따라서한중일의합의만이루어지면실효성있는원자력안전

공동체구축이가능할것이다.지난5월개최된한중일정상회담에서삼국간의

원자력안전협력을강화하기로선언한것을반영하여,현재한중일간에운용중

인안전규제자회의를확대・재구성하여원자력사고의비상대응,원자력안전정

보교환등의협력네트워크를포괄하는원자력안전공동체구축을서둘러야할

것이다.

5. 결론

3・11이후보다안전한원자로개발이가속화되고있으며우라늄이아닌토륨

(Th,원자번호90)을원료로사용하는토륨원자로가주목받고있다.토륨원자로

는우라늄원자로와는달리외부에서중성자를공급해야하므로핵분열을중지

시킬수있으며,또한스스로핵분열이지속되지않는미임계로상태의운전이가

능한원자로이다.또한방사성폐기물량이적고,토륨매장량이무한하며,재처리

를통해플루토늄이생성되지않는다는점에서차세대원자로로주목받고있는

것이다.45)또한세계적으로원자력발전이차지하는비중이점차감소하고있다.

1996년에는전세계발전량의18%를원자력이담당했으나,2010년에는13%로

줄어들었고,같은해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처음으로원자력을넘어섰다.그러

나중국의경우는사정이다르다.중국은2011년현재14기의원전을운전중에

있으며,29기가건설중,22기가건설계획중에있다.또한2020년까지28기를

45) 토륨 원자로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고비용이어서 그동안 상용화되지 않았으나, 미국・러시아・중국・인도 등이 연구개

발 및 시험로를 건설하고 있다.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95

추가로건설해원자력발전율을현재의2%에서2020년에6%로,2030년에16%

로높이려는계획을추진중에있다.그러나중국의경우노후한2세대46)원전이

많아,원전의안전관리를위해한중일의연대와협력을필요로하고있다.

3・11이후일본에서는단기적처방과장기적처방이동시에검토되고있다.

단기적처방으로는에너지절약및에너지효율성개선에의해전력수요를삭감

하고,더나아가자가발전및축전지등을정비하여기존전력회사에의존하지

않는전력공급시스템을구축하고신재생에너지를비약적으로확대하는방안이

다.47)또한장기적처방으로는저탄소화와원자력으로부터의탈각을양립시켜

재생가능에너지의고정가격매수제의도입,전력사업자유화및송배전의분리,

소비자의전원선택권등을보장하는방안등이추진되고있다.48)즉3・11이후일

본은실제적인변환과혁신을추구하고있다.

한편3・11이후에도원자력수출전략을그대로유지하고있는한국의경우,

대전환이필요한것은에너지정책이아니라에너지에대한가치관이라고할수

있다.21세기한국의에너지담론을어떻게구성할것이며,21세기에너지담론안

에서원자력담론을어떻게형성해나갈것인가하는가치관의재구성이3・11이

후우리에게요구되는가장중요한절목이라고할수있다.3・11이후일본에서

는다음과같은비유가많이사용되고있다.“쓰나미에의해정전그리고수소폭

발이일어났지만,수소폭발이후에수상관저로부터,국회로부터,가스미가세키

(霞が関;도쿄의관청가)로부터거대한쓰나미가몰려왔다.수소폭발이후더욱거

대한쓰나미가몰려왔다.”21세기한국이지향해야할가치가무엇인지,3・11이

후한국으로몰려온쓰나미는어떠한쓰나미인지진지하게고민해야할것이다.

46) 2세대 원전에 비해 3세대 원전은 안전성이 향상되어 노심융해 확률이 1/100에 불과하며, 다른 취약성도 보완되었다.

중국은 2세대 원전이 3세대 원전보다 원가가 싸다는 이유로 많은 2세대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47) 石橋克彦 編, 『原発を終わらせる』, 211쪽.48) 石橋克彦 編, 『原発を終わらせる』, 222~229쪽.

국문초록

323

으로상정함으로써내셔널리즘의회로에갇히게되고뒤에발표된영화,만화버전등

에서원작은위기극복의민족서사로변형되고만다.「일본침몰」은일본인은다른민

족과결정적으로다르기때문에어떤위기도극복할수있다는논리로서구화된신세

대를내셔널리즘의회로속에포섭한다.2006년에리메이크된「일본침몰」과패러디

「일본이외전부침몰」(2006)은일본의우경화현상과맞물려더자폐적이며적대적인

내셔널리즘을보여준다.이들영화에는주변국가와국제사회로부터고립되는것에

대한‘공포’뿐만아니라일본정부에대한‘불신’과양극화사회에대한‘불안’이뒤얽혀

있다.3・11동일본대지진의1주기가지난시점에서그것을재현한영화가생산되는

가운데이국가적위기가일본영화를어떻게변모시킬것인지주목된다.

주제어 :재난영화,내셔널리즘,고지라,일본침몰,일본이외전부침몰

‘지진 예보’의 꿈과 현실 : 일본의 지진 예측 연구에 관한 역사적 고찰 | 김범성

투고일자 : 2012년 5월 20일 | 심사완료일자 : 2012년 5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 2012년 7월 31일

이글에서는,역사적인관점에서일본의지진예측연구에대해살펴본다.지진의발생

을예측하여이로인한피해를줄이고자하는것은일본지진학의여명기부터존재한

희망이었으나이를실현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었고,오히려이로인해사회적인문

제가발생하기도하였다.한편1923년의관동대지진을계기로물리학자들을중심으

로지진연구가재편되는과정에서지진예측보다는기초연구가중시되게되었다.그

러나지진예측에대한열망이사라진것은아니었고,지진학자들이1962년에발행한

보고서를바탕으로1965년도부터는지진예측이국가적인사업으로추진되기시작하

였으며,1978년에는이와관련한법률도제정되었다.한편일부과학자들은일찍부터

지진예측에대해과학적인근거가박약하다고비판을거듭해왔고,결국1995년의고

베지진이계기가되어30년간전개되어온사업에대한재검토가이루어졌다.그러나

현재에도일본사회에는지진의발생을조금이라도빨리포착하고자하는희망이남아

있으며,시민의생활과밀접한관련을지닌지진예측의문제는과학과사회,정치가

얽혀있는영역을가로지르고있다.

주제어 :지진예측,지진학,일본,과학과정치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 | 전진호

투고일자 : 2012년 5월 30일 | 심사완료일자 : 2012년 6월 18일 | 게재확정일자 : 2012년 7월 31일

3・11이후일본은원자력정책의전면재검토를선언하였고,독일등유럽국가들도원

일본비평 7호324

ABSTRACT

자력안전을최우선시하는방향으로정책전환을서두르고있다.3・11이후일본의원

자력정책은근본에서부터변화하고있으며,이러한변화의근저에는원자력발전에대

한재검토는물론,베스트에너지믹스에대한재검토및원전의안전강화등이있다.

즉3・11이후일본은‘에너지기본계획’을전면재검토하여새로운‘에너지베스트믹

스’(신에너지기본계획)를수립중에있다.일본은다양한에너지원의효율적,효과적이

용을통해장기적으로는원전의존을낮추려고하고있다.

3・11이우리에게주는교훈은일본과마찬가지로포스트후쿠시마의에너지표준을

무엇으로할것인지에대한진지한국민적논의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즉,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21세기한국사회의에너지표준을탈원전(선환경,후경제)으로할것

인가,현재의원전의존패러다임을그대로유지할것인가,아니면제3의선택지로서

환경과경제를병행하는‘최소원전의최대안전’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이행할

것인가에대한철저한토론과국민적공감대가확보되어야할것이다.

3・11이후우리나라에서도‘탈원전의존’에대한논의가활성화되고있으며,동시에지

금과는다른에너지정책이필요하다는논의도힘을얻고있다.일본과마찬가지로우

리도원자력에의의존도가30%이상이며,향후도지속적으로원자력발전에의의존도

를높여갈계획이다.후쿠시마사고이후독일,스위스등유럽국가들이탈원전의정

책선택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탈원전혹은원전의존도를낮추는논의에

매우소극적이다.이런점에서우리나라는3・11이전단계에머물러있다고도할수

있다.3・11이후우리사회가지향해야할‘포스트후쿠시마담론’이어떠해야할것인

지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는일이3・11의교훈을살리는가장중요한과제일

것이다.

주제어 :후쿠시마원전사고(3・11),원자력발전,원자력정책,에너지정책,탈원전

재해 재건과 창조적 관광정책 | 조아라

투고일자 : 2012년 5월 17일 | 심사완료일자 : 2012년 5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 2012년 7월 31일

이글은재해부흥을위해관광이어떻게기여를할수있는가,또한재해를계기로대

두되는‘창조적인’관광마치즈쿠리란어떠한것인가라는질문에서시작되었다.재해

는기존사회가지닌다방면의문제를직면하고해결할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다.

이글은1990년대이후의주요재해사례를검토하고,동일본대진재발생이후지난1

년을분석하여,이러한질문에답을찾아보고자하였다.일본은수차례재해를경험하

면서,다방면의시행착오를거쳐,부흥시나리오를개선시키고있다.따라서일본의경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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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autistic and hostile nationalism. In the movies, ‘fear’ for being isolated

from its neighbouring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deep

‘distrust’ of the government, and ‘anxiety’ over the polarized society are

interwoven. Since the first year anniversary of 3.11 the great east Japanese

earthquake has passed by, we already have several films which reflect it.

Now it is time to think over how this national crisis has changed and will

change Japanese cinema.

Keywords : disaster movie, nationalism, Godzilla, Japan Sinks, The World

Sinks Except Japan

A Historical Review of Earthquake Prediction in Japan_ KIM Boum Soung

This paper takes a historical approach in its review of the scientific quest

for earthquake prediction in Japan, and the socio-political terrains where

these investigations were deployed. When seismology was established

in Japan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problem of earthquake prediction

interested some forerunners of the newborn science. However, as

seismicity is located underground, investigations proved difficult and

predictions could sometimes cause social panic. In the aftermath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of 1923, a methodological turn to geophysics led

Japanese scientists to make basic rather than practical investigations. It was

in the 1960s that the desire for prediction was revisited, promoting a new

national project crossing boundaries between scientific and socio-political

realms. While criticisms of the “inability” to realize the goal have continued,

Kobe’s tragedy of 1995 stimulated critics of this branch of science to

emphasize basic research, similar to what their predecessors had argued

seven decades ago. Thus, the history of earthquake prediction in Japan

elucidates how scientific and socio-political cultures have interacted on the

subject of natural disasters and their mitigation.

Keywords : earthquake prediction, seismology, Japan, science and politics

Japan’s Nuclear Energy Policy and Korea after 3.11 _ JEON Jin Ho

Japan after 3・11 has declared a comprehensive re-examination of the

nuclear energy policy, and European nations like German are also making

일본비평 7호332

ABSTRACT

as much haste as possible for a policy change toward the direction of

nuclear safety as the utmost priority. Japan’s nuclear energy policy after 3.11

has changed from its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 basis of the changes

includes not only the re-examination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but

also of the most efficient energy-mix and safety reinforce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Explicitly, Japan is in the process of re-examining the

“Energy Master Plan” in all aspects so as to setting up a new “Energy Best

Mix”(New Energy Master Plan), and aims to lower nuclear dependence in

a long term with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use of energy resources.

The lesson to us from 3.11 is that, as is in Japan, there should be earnest

national debates about the energy standard after the post-Fukushima

era. That is, should we point toward the post-nuclear plant as the energy

standard in the 21st century of Korea after the Fukushima nuclear

catastrophe? Should we otherwise maintain the paradigm of present

nuclear dependence as it is now? Should we move on to a new paradigm

of ‘Minimum Nuclear Plant, Maximum Safety’ in parallel with environment

and economy as the third choice? There must be exhaustive debates and

national conformities with those issues.

After 3.11, Korea has robustly involved with debates on ‘post-nuclear

energy dependence’, and the necessity of different energy policies

has been aggressively brought up. As Japan, Korea’s dependence on

nuclear energy is more than 30%, and plans to consistently increase the

dependence on the nuclear energy generation in the future. Despite the

fact that some European nations like German, Switzerland, etc. have

decided a policy of post-nuclear energy, Korea has so far been neglected

in the discussion of post-nuclear energy or less dependence on nuclear

energy. This perspective states that Korea remains in the phase prior to 3.11.

After 3.11,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level of conformity with the way

in which ‘Debate on Post-Fukushima’ should point to for Korea, must be

the utmost imperative task that we can learn from the 3∙11.

Keywords : Fukushima Nuclear Accident 3・11, nuclear power generation,

energy policy, nuclear energy policy

3 · 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1. 서론2. 3·11 이후 일본의 국내조치3.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4. 3·11의 한국적 함의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