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 외부성과 공해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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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장실패와 자원배분
▣ 시장의 성과
▪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 경제의 안정 ▪ 경제성장의 촉진
경제의 안정이나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장기구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란 측면 때문이다.
▪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완벽한 정도의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 현실의 시장이 아무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하는 많은 요인들을 포함
□ 시장의 실패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현상
(1) 불완전 경쟁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논의 위에서 완전경쟁을 전제
불완전경쟁이 생기게 되는 인위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지만, 순전히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기술적인 요인이라 함은 규모수익 체증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독점화가 진행
(2) 공공재 특성: 소비에서의 비경합성, 비배제성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은 결과가 빚어진다.
▪ 비배제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겨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 비경합성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소비에 참여시키는데 드는 한계비용이 0이 되므로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효율적일 수도 없다.
□ 배제성(Excludability)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 경합성(Rivalry)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
(3) 외부성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발생 했다고 표현
▪ 외부성은 해로운 외부성과 이로운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생산과정뿐 아니라 소비과정에서도 생길 수도 있다. ▪ 그런데 자유로운 시장 기구에 내 맡겼을 때, 이로운 외부성은 사회적 최적의 수준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반면
해로운 외부성은 최적수준보다 더 많이 만들어 지는 결과를 초래
(4) 불확실성
일반 경쟁균형자체가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암묵적인 가정하에서 구한 것이다.
▪ 애로우(K. Arrow):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도 완벽한 보험이 제공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그러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완벽한 보험이 제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도덕적 해이:
일단 완벽한 보험에 든 사람이면 최선을 다해 나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역선택:
실제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
▣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 시장의 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 시장 실패의 원인을 교정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되는 정도보다 정부의 개입 그 자체가 가져오는 효율성 상실의 정도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민간부문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교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초과부담 혹은 자중손실이라는 형태의 효율성 상실을 초래
☞ 시장의 실패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정부의 개입이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
2.2 공공재의 문제
▪ 대부분의 재화는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하고 공급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래를 통해 시장에서 배분된다.
▪ 이런 재화의 거래에서 가격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신호(the signals)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어떤 재화가 무료로 제공된다면, 시장의 배분기능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 어떤 재화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기능은 그 재화의 최적 생산량과 소비량이 얼마인지 결정할 수 없다.
▣ 무임승차자의 문제 ▪ 남에 의해서 공급된 공공재에 공짜로 편승하여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함. ☞ 시장 기구에 의한 공공재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이유. ▪ 자율적인 시장기구는 어떤 공공재가 사회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생산∙공급하지 못한다.
☞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다.
▣ 공공재의 적정생산 수준
▪ 공공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산출량의 증감을 조절하는 기준이 되는 이윤 같은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 공공재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에 대한 선호가 시장에 정확히 표출되지도 않는다.
(1) 적정 생산수준의 도출 이러한 문제들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각 개인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 공공재를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지가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수준의 생산이 사회적으로 최적인가?
□ 최적배분의 조건
D’A & D’
B ⇒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공공재의 수준이 주어지면 각 사람이 이 것에서 얼마만큼의 한계편익을 얻게 되는가를 그 높이로써 보여주는 곡선
P^
DB
QA Q Q
DA
사용재 공공재 P P
QB Q*
DM
S D’
B D’
A
Q^
D’M
S
R S
T F
0 0
▪ 상품재
수평으로 더함: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격에 직면 ▪ 공공재
수직으로 더함: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상황으로 바꿔지기 때문
P^
DB
QA Q
DA
사용재 P
QB Q*
DM
S
0 Q
공공재 P
D’B
D’A
Q^
D’M
S
R S
T F
0
F점의 높이 즉 OT의 길이를 보통의 경우 처럼 공공재의 단위가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것은 공급곡선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 ☞ 공공재 1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을 의미한다.
Q
공공재
P
D’B
D’A
Q^
D’M
S
R S
T F
0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어떤 상품에서 나오는 한계편익과 그 상품의 가격이 일치해야 하므로 (사용재, 공공재에 모두 해당) ▪ A에는 OR의 길이에 해당하 는 가격 ▪ B에는 OS의 길이에 해당하는 가격을 매겨야 할 것이다.
Q
공공재 P
D’B
D’A
Q^
D’M
S
R S
T F
0
(2) 적정 생산수준의 조건
i) 상품재의 경우
MBA = MBB = MC
즉 사용재의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은 모든 사람의 MB가 같고 이 것은 다시 MC와 같아야 한다 ii) 공공재의 경우
MBA + MBB = MC
2.3 외부성과 공해의 문제
□ 자율적인 시장기구가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로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공해의 문제이다.
▪ 소비의 외부성 예) 공공재, 국화(꽃)에 대한 수요 등. 외부성 ▪ 생산의 외부성 예) 기업들이 방출하는 오염물질,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의 생산행위 등
▣ 외부성(Externalities)
□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서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때 외부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 외부성이 아닌 예: 컴퓨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수요의 증가 – (보완재)
□ 공해문제의 본질
▪ 생산의 외부성은 개인이 인식하는 비용(사적 비용)과 사회의 관점에서 본 비용(사회적 비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기업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을 고려해 의사결정. 그 기업은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악화나, 농작물의 피해 등과 관련된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사적 한계비용(PMC) ▪ 사회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한계비용(SMC)
가정) 완전경쟁시장.
P = PMC(MC) < SMC
가정) 소비의 외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SMB = PMB = P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SMB < SMC
▪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Q(공해를 유발하는 재화) Q*
D=SMB=PMB
MEC(한계외부비용)
MC=PMC
SMC=PMC+MEC P
P*
▣ 환경의 적정관리
□ 오염물질의 방출수준: “제로”? 1. 기술적인 측면: 불가능 2. 경제적인 측면: 막대한 자원의 투입 □ 총사회비용 극소화 쌍대성(Duality) 사회잉여 극대화 = 사회비용 극소화
참고) 이영환 미시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 시키는 산출량(Q) 결정
생산활동의 부산물로서 오염물질이 방출 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는 두 가지 종류의 비용을 부담: (1) 그 수준의 오염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 피해(A) (2) 오염물질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비용(B)
☞ 사회적 관점에서 보아 오염물질의 적절한 방출량은 이 두 형태의 비용을 합한 것, 즉 총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수준
TCT
공해물질 방출수준
C C
MCB
MCA
G F
0 0
TCB
TCA
공해물질 방출수준
□ 적정 관리의 방안
(1) 공해세(Pigouvian tax)
(2) 직접통제
(3) 공해방출비(Effluent fee: 오염부과금) ▪ (1)과 (3)은 공해 방출 단위당 가격을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다.
▪ (1)공해세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 (3)공해방출비는 방출 기업들간에 경쟁입찰을 거쳐 기업들 스스로 가격을 결정
(1) 공해세: 가격통제
방출 단위당 선분 0G에 해당하는 공해세를 내도록 한다.
적절한 유인을 부여해 사적인 비용을 극소화하고자 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한다.
(2) 직접통제: 수량통제
생산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수준에서 방출하도록 규제하는 방법
(1) 공해세: 가격통제
방출 단위당 선분 0G에 해당하는 공해세를 내도록 한다.
적절한 유인을 부여해 사적인 비용을 극소화하고자 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한다.
G1
q1
(1) 공해세: 가격통제
방출 단위당 선분 0G에 해당하는 공해세를 내도록 한다.
적절한 유인을 부여해 사적인 비용을 극소화하고자 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한다.
G1
q1
G2
q2
많은 경제학자들은 가격통제를 선호한다
근거) 1. 경쟁시장에 하나의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2.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
(3) 공해방출비(Effluent fee)
▪ 오염방출 기업들간에 경쟁입찰을 거쳐 기업들 스스로 가격을 결정.
▣ 코우즈정리(Coase’s Theorem)
□ 정부의 개입 불필요
▪ 외부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당사자 들이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 할 수 있다.
예) A. 하류에서 양식업을 하는 기업(A). B. 강의 상류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B) – 폐수 방출. (1) A에게 재산권
(2) B에게 재산권 두 경우 모두 바람직한 방출 수준인 q를 회복할 수 있다.
ㄱ ㄱ ㄷ
ㄹ
_
코우즈 정리: 문제점과 의미
문제점) ①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결하기 어렵다. : 재산권의 문제.
② 이해 당사자가 많은 경우: : 조정과정에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크다. 의미) 외부성의 문제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