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27. 29(수)

∴�국민생활안전포럼�운영·분과위원회�활동

국민생활안전포럼� 기술협력분과위원회� 2020-2차� 회의가�

2020년� 7월� 22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나리오� 공모전� 결과� 보고가� 진행�

되었으며,� 향후� 서비스�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한국ICT접근성연구센터� 이용직�

센터장의� 「개인� 맞춤형�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발표를� …

∴�스몸비�예방을�위한�정책�및�서비스�동향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글로벌� 제조사를�

보유하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95%가� 넘는� IT� 강국이지만,�

국민의� 20%�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할� 만큼�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일종으로,�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를� 합성한�용어로�…�

� ◈�안전신문고�정책발굴�아이디어�공모전� (~‘20.� 9.� 9)

� ◈�안전정책�및�생활안전�유공(취약계층�안전)�후보자�모집�공고� (~‘20.� 8.� 7)�

- 1 -

[ 국민생활안전포럼 활동 ]

6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모델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공모전 평가 회의 결과

공모전 접수 결과

공모전 개요

국민생활안전포럼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홍보하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

하기 위해 5월 28일(목) ~ 6월 19(금) 약 4주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했다.

국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각종 안전 위험들에 대해

스마트폰을 통해 미리 위험을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모델 및 시나리오에 대한 공모였으며, 국민생활안전포럼 홈페이지

(www.safelife.info) 내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선발된

수상작들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에 반영하여, 향후 대국민 서비스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 약 4주 동안 협회 보유 DB와 관련학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웹진 배포, 이메일 발송 및 공모전 사이트 게재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총 93건의 서비스 모델이 접수되었다.

생활안전 대상별 접수 건수 < 대상별 서비스 모델 수 현황 >

교통안전 29 건

보건안전 22 건

치안안전 17 건

산업현장안전 10 건

환경안전 6 건

기타 9 건

합 계 93 건

1차, 2차 평가를 통해 6건의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상 훈 서비스 모델 이름

최우수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상) 겨울철 블랙 아이스 맞춤형 알림 서비스

우수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상) 운전 중 신고합니다~

우수상 (한국재난정보학회장상)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 알리미

장려상 (한국재난정보학회장상) 사용자 일정 연동 맞춤형 날씨 및 생활지수 안전정보 안내 서비스

장려상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장상) 로드서비스 (Road service)

장려상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장상) 아는 게 약이다! 알고 먹는 약 서비스

- 2 -

[ 국민생활안전포럼 활동 ]

국민생활안전포럼 운영·분과위원회 활동

국민소통분과위원회 2020-2차 회의 개최

기술협력분과위원회 2020-2차 회의 개최

법제도분과위원회 2020-2차 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2020-1차 회의 개최

국민생활안전포럼 운영위원회 2020-1차 회의가 2020년 7월 3일(금) ~

15일(수)까지 서면의결로 진행되었다. 운영위원 23명 중 17명이 총 2개

안건(제1호 안건 : 2019년도 포럼 활동실적(안), 제 2호 안건 : 2020년도

포럼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결 참여하였으며, 의결 결과 두 개 안건 모두

승인되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회의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생활안전포럼 법제도분과위원회 2020-2차 회의가 2020년 7월 22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되었다. 해당 회의에서는 “생활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접수 내용”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워크샵

개최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법제도 개선사항 관련해서는 추진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 방문 및 면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효율적인 워크샵 운영을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집중력을 고려한

진행 시간 및 발표 주제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국민생활안전포럼 국민소통분과위원회 2020-2차 회의가 2020년 7월 22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현지 팀장의 「장애인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활안전 위험파악」 발표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방법의 다양성’과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후에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나리오 공모전 결과 공유와 함께 웨비나 프로그램 홍보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국민생활안전포럼 기술협력분과위원회 2020-2차 회의가 2020년 7월

22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나리오

공모전 결과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서비스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한국ICT접근성연구센터 이용직

센터장의 「개인 맞춤형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발표를 통해서는 언어

소통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번역 기능’과 안전정보 제공

및 공유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동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 3 -

[ 생활안전 기술 서비스 ]

스몸비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동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동훈 책임

(생활안전예방서비스 기술개발연구단)

Ⅰ. 개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글로벌

제조사를 보유하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95%가 넘는

IT 강국이지만, 국민의 20%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할 만큼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일종으로,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를 합성한 용어로 전방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모습이나 사람들을 의미한다. 현대해상에서

발표한 관련 조사(2013~19)에 따르면, 스몸비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17건에서 2019년 225건으로

5년 동안 100% 이상 증가하였으며, 당사의 시장

점유율(16.5%)을 고려할 때 2019년 기준 1,3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스몸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삼성화재에서는 유사 연구(2014~16)를

통해 보행 시 주의 분산에 의한 교통사고 통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상자가 1,105명으로

61.7%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의 비중이 사상자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 현대해상 고객사고 DB,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그림 1 : 스마트폰 차대인 교통사고 추이와 연령대별 보행 중 휴대전화 사상자>

이처럼 스몸비와 관련한 보행자 교통사고와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게임‧동영상 등의 소비

가 늘어나는 5G 시대를 맞아 20대 이하의 위험성

이 높아짐에 따라, 스몸비의 위험성에 대해 대국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

속하고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스몸비 예방

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 및 서비스 동향에 대한

연구 조사 내용을 소개하여 새로운 스몸비 예방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법‧제도 및 정책 동향

그동안 스몸비의 위험성과 그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벨트의 경우와 같이 법적 규제가 필요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미국 하와이에서는

2017년 법률 제정을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

시 벌금(최대 99달러)을 부과하고 있으며, 뉴욕 주

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2019년)되었다.

- 4 -

: Google Images

<그림 2 : 국내 스몸비 예방 사례 - 도로부착표지판, 바닥신호등, 노란발자국>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시민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해야

함을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법령의

부재로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하지만 관련 지자체

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스몸비 사고를 예방

하는 효과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면 법적 규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헌법이

규정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보행 중 독서, 취식 등과 유사 행위

와의 차별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는 스몸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서울시

는 보행인구가 많은 시청, 강남, 잠실 등 주요

지점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시 50개와 도로 부착 표지판 250개를

설치하였다.

출처 : Google Images

<그림 3 : 해외 스몸비 예방 사례 - 도로표지판, 스마트폰 전용도로, 옥외광고물>

또한, 경찰청은 횡단보도의 교통신호와 연동하는

바닥 신호등 설치‧운영을 위해 ‘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대구, 수원, 양주)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현재 전국으로 확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 정지선과 발자국 모양을 그려 넣어

아이들이 차도에서 떨어져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

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수행하였다.

해외에서는 스웨덴 스톡홀롬,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 스몸비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표지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충칭,

벨기에 앤트워프, 미국 워싱턴, 태국 방콕 등 주요

도시에서 스몸비로 인해 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부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전용

도로를 설치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버스 외벽 등의 옥외광고를 통해 스몸비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익 메시지를 표시한

사례도 있다.

- 5 -

Ⅲ. 서비스 동향

스몸비 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에 앞서 국민 공감대의 확산과 ICT 기술

등을 활용한 기술적 대응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 폰에 설치되는 앱(App)

이나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통해 스몸비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ICT 위치기반 기술 전문 기업인 ㈜얍컴퍼니

(대표, 안경훈)는 비콘과 정밀 측위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횡단보도 스몸비 방지 앱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이 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인식하면 비콘 신호를 통해

스마트폰에 경고화면을 띄우고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후에 다시 이전화면으로 복귀하게 된다. 반면, 방통위

에서는 2018년 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에

‘스몸비’ 방지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앱에서

스몸비 방지 기능을 활성화 하면, GPS 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5~7걸음을 걸을 경우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게 된다. 한편, IT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패스넷(대표, 정정훈)

에서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보행자 감지

및 진행방향을 인식하여 보행자에게 음성 경고 메시

지를 전달하는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 Google Images

<그림 4 : 국내외 스몸비 예방 앱 서비스 개발 사례>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한 영상인식을

통해 보행자 앞에 횡단보도나 계단, 장애물 등을

인식하여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잠기게 하는 Assistant

SZ(Smrtphone Zombie)와 같은 안드로이드 앱이

출시되었다. 영국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보행자의 행동과 주변 환경 변화를 인지하여 횡단

보도의 폭을 조절하고 보행자에게 경고기능을 제공

하는 스탈링 크로싱(Starling Crossing)이라는 횡단

보도를 구축한 사례가 있다.

Ⅳ. 맺음말

본 기고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스몸비 사고 예방 방안에 대한 최신 동향을 법‧제도

등 정책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형평성이나 국민 공감대의 부족으로

아직 시기상조임을 가정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지원이나 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예방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통안내표시나

도로 표지판과 같은 정적인 방법은 보행자에 대한

전달이나 주목 효과가 낮아 그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ICT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운영 중인

앱 서비스나 시설물 등은 일부 지역과 대상에

한정된 상황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6 -

생활안전 행사소식 / 뉴스

안전신문고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취약계층 안전) 후보자 모집 공고

추천대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및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유공자

추천분야 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취약계층 교통안전)

포상규모 총 22점/정부포상 5점(대표 2점, 국표 3점), 장관표창 17점

훈 격 공적심사 결과 공적순위에 따라 훈격 결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신문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하여 7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2개월간

‘안전신문고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민 누구나 주제 제한

없이 안전신문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아이디어 응모는 안전신문고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의 공모전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제안서 등을 내려받아 참여

할 수 있다.

*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등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안전신문고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단체활동, 도로교통안전개선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유공자 발굴·격려하기 위하여 7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포상 대상자를 고르게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의 알립니다 게시판에서 제출 서식 등을 내려받아 참여할 수 있다.

* 모집요강 및 제출 서식 등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안전신문고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몸비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과 더불어 관련

사고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예방

솔루션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Smart City)와 같은 도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몸비 사고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고

사전적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스몸비 사고 예측

모델의 개발도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몸비 예방을 위한 기반 환경의 조성이 범정부적인

대책과 지원을 통해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