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 정부3.0 실현을 위한 it융합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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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기술동향 201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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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실현을 위한 IT 융합 정책 동향
1. 서론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3.0’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생산하는 모든 정보와 서비
스를 국민 개개인에게 적극 개방ㆍ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ㆍ협력함으로써 창
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1]. 당초 정부 3.0 은 ‘웹 1.0, 2.0, 3.0’
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진화 모델을 기반으로 기술적 관점에서 기존 전자정부의 차세대
모델로 논의된 협의적 개념이었으나, <표 1>과 같이 국가 환경과 국민 수준의 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본질에 대한 변화로 보다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다[2],[3].
정부 3.0 의 동인이 되는 것은 1970~80 년대 행정전산화 추진, 1980~90 년대 국가기
반전산망 구축, 1990~2000 년대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부 구축 등 IT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국가적 정책 노력들과 컴퓨팅, 네트워킹, 소프트
<표 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3]
구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 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ㆍ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ㆍ참여 능동적 공개ㆍ참여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행정 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ㆍ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이순화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구축기획단 주무관
1. 서론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4.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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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행정부 이순화 주무관(☎ 02-2100-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NIPA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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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단말기 기술 등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
용률이 41.1%에 머물고 있으며, IT 기술 발달로 인한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정부 서비스의 선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4].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부 3.0 을 실현할
IT 융합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정부 서비스 모습과 진화 방향에 대해 전망하는 것
에 목적이 있다.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안행부 업무보고(2013. 4. 5.) 시에 “공공정보가 개발이 되면 민
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개방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수록 지원해 주시기 바
랍니다.” 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국가의 정책과
서비스를 함께 개선해 나가는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요구
를 만족시키기 위해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감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안행부는 민간의 개방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ㆍ지리ㆍ기상 등 공공정보 개방을 2012 년 1,005 종에서
2017 년 6,400 종으로 대폭 늘릴 예정(2013. 7. 19. 현재 1,717 종 개방)이며, 수요가 큰
변동 데이터는 Open API 로 별도로 제공(2013 년 5 월 현재 276 개 제공)할 예정이다[3].
또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고 DB 를 개방형ㆍ표준형으로 전환하며, 활용 편
의성을 제공하고 공공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방정보 선정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전략위원회’ 등을 신설ㆍ운영할 예정이다[3]. 현재 안행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데
이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공 DB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방 5 개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표 2>는 안행부가 기상 분야의
공공 데이터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기상 기후산업이
타 산업과 융합해 발생하는 신규 창출 효과는 2012 년 기준 약 396 억 원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3].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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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상 분야의 공공 데이터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예시)[3]
분야 AS-IS TO-BE
1차 활용(개별활용) 2차 활용(정보간 연계) 3차 활용(타산업과 융합)
관련산업 기상예보 산업 기상정보와 재해ㆍ의료ㆍ에너지 등의 정보를 연계 특화된 기상 서비스를 제공
기상정보를 농업ㆍ건설ㆍ레저ㆍ식품ㆍ유통ㆍ의류산업 등 타 산업과 융합ㆍ확산
서비스 기상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안내
재해보험컨설팅, 맞춤형날씨정보, 재해예보, 에너지소비량 예측
기상정보ㆍ타사업과 연계를 통한 산업맞춤형 기상 서비스를 제공
일자리 기상사업자, 기상통보관, 기상 앱 개발자, 기상시스템 개발자
기상컨설턴트,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사 등
기상정보를 농업ㆍ교통ㆍ건설ㆍ레저 등 타 산업과 융합해 서비스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가 전산업에 걸쳐 약 14 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2].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Open API 를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
들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공공기관들의 보유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단순히 많은 정
보를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들이 적지 않다. 즉,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 데
이터 개방이 범위 확대에만 집중되어 해당 기관의 성과 및 공공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
흡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공공 데이터 개방의 초기 단계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기존의 비공개로 설계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단순히 공개한다는 것만으로는 단기간에 공공
데이터 개방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규로 설계
구축되는 데이터는 공개를 전제로 기획ㆍ설계되어야 하고, 기존 데이터들 역시 점진적으
로 변환되어야 할 것이다.
3.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정보화의 고도화로 양산된 데이터는 미래 먹거리 발굴 및 국정 운영 혁신 등 신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즉, 데이터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데이터의 분석
과 활용의 수준에 따라 상황인식, 문제해결, 미래 전망의 가능 등 과학적 행정 구현과 중
추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조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 간 협력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결합이 필요한데, 단순히 정보통신
기술 자체의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하고 셀 수 없는 데이터 분석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파악 등을 통해 미래 트랜드 파악,
국가적 과제 발굴 및 미래비전의 수립 등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정보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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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공통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5]. 미래부는 이에
대한 일환으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그림 1)과 같은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센터 구
축 사업(사업예산 8.2 억 원, 2013 년 9 월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12 월까지 플랫폼 개발
및 센터구축을 완료)을 추진중이다[6].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센터의 주요 역할은 “데이터
간 연계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기준 및 가이드 마련”, “기술개발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세트 확보”, “빅데이터 처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H/W, S/W 인
프라 제공”, “시범사업, R&D 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ㆍ민간에 컨설팅 수행”
등이다. 동 사업의 의의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및 대학ㆍ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공동 활용할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가 국내 최초로 제공된다는 점에 있다.
정부부처들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안전, 복지 등 시범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부는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6 개 시범사업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중이고, 2013 년 말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는 시범과
제들은 <표 3>과 같다[7].
(그림 1)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목표시스템 개념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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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3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선정 과제[7]
서비스명 과제 내용
심야버스 노선 정책 지원
- 서울시의 대중교통 관련 데이터(승하차 정보, 도로교통, 정류장, 환승 정보)와 KT 의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통계정보를 분석하여 심야시간 대(24시~05시)의 인구 이동 패턴 및 통행량 분석
- 대중교통 취약지대 파악 및 최적의 심야버스 노선 수립 - 노선 변경에 따른 취약지점 예측 및 보완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보유 데이터와 외부 소셜 데이터(트위터 등)를 수집, 분석하여 예측 모델 및 기능을 구현 * 주요 유행성 질병의 위험도와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제공 * 지역별로 주요 유행성 질병의 위험도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질
병 관련 진료 동향 및 연령별 진료 현황정보 제공 * 주요 유행성 질병 진료 현황 및 과거 진료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 동
향 및 고위험 지역 정보 제공 * 민간 소셜 데이터에 발현된 주요 유행성 질병과 관련된 키워드의 동향,
연관 키워드 및 문서를 제공하고, 소셜 상에서의 질병에 대한 관심도, 인식 상태,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제공
의약품 안전성 조기경보 서비스
- 인터넷 상의 각종 소셜 데이터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유해사례신고 DB, 병원의 진료정보를 통해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의 목록을 추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부작용 의심 의약품에 대한 정보 도출
-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부작용 의심 의약품 정보 및 각종 통계정보와 분석정보를 제공
심실부정맥 예측 등 보건의료 서비스
포털(다음), 질병관리본부 데이터와 병원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감 유행 예측, 심실부정맥 예측, 입원 병상 배정 최적화 등 제공
소상공인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점포이력분석 서비스
- BC 카드의 카드거래 정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정보와 소상공인 상가이력정보, 상권분석 데이터와 콘텐츠를 지도 정보 기반으로 연동하여 빅데이터 분석모형 구축
- 창업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계량화된 정보를 ‘과거와 현황분석’, ‘미래예측’으로 나누어 제공하여 진입의 유해요소를 사전에 판별하여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실패예방을 지원
모바일을 통한 지능형 뉴스검색 서비스
- 기존의 뉴스 모바일 앱이 단순 취합하여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과 달리 뉴스기사를 시간별, 매체별로 검색, 요약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기사를 보여주고, 의미 관계를 파악하게 도와주는 스마트 뉴스 서비스
-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생산된 뉴스기사들을 수집하고 주제별로 뉴스기사 내의 사실을 중심으로 문장 단위로 요약해서 보여줌
- 스마트 패드 또는 테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뉴스기사 요약 서비스
- 뉴스정보원 연결망을 시각화 하여 보여줌으로써 사회이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요한 전문가의 식별 및 관계 정보 파악
최근 국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3. 6. 27.). 특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공공 데이터
의 민간 개방 기본원칙, 정책 수립, 제공기반 조성, 제공절차 부문의 규범을 정의하였으며,
동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연간 최대 31 조 6,000 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4 조 2,000 억 원
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연간 최대 19 만 5,000 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8].
이와 같이 빅데이터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장밋빛 기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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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미래기술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미 정부의 사찰
프로그램인 ‘프리즘’을 예시로 들면서 무분별한 빅데이터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
려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정보 데이터를 독점해 사회구성원을 통제하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국가정보의 대외유출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따
라서 빅데이터 설계 등의 초기단계부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방안
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
정부는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생활안전, 환경안전, 민생치안, 맞춤형복지 등 6 개 분야를 대상으로 첨단 IT 기
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국민편익 증진, 생활 안전 및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해 12 개 시범사업(95.4 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 세부 내용
은 다음의 설명과 같다[9].
가. 스마트한 로컬푸드 유통시스템(충청남도)
지역에서 생산한 고품질 농수산물의 안전한 보관ㆍ유통관리와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농어민, 학교급식센터, 학교간 직접거래 및 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표준
(그림 2) 스마트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서비스 개념도[9]
창고별 온도
센싱을 통한
온도이력관리
저온저장창고
(Warehouse Management System)
출고시간 입고시간
입고시간 측정
출고시간 측정
장기보관용 창고를위한 습도관리
WiFi
습도 센싱
온도 센싱온도 센싱
적용온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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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송 및 보관과정에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생산자 이력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창고, 차량 등에 u-IT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비스 및 시스템 구성은 (그림 2)와 같이 보관창고 및 배송차량에 온
습도 센서, GPS 수신장치를 장착하여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QR 코드 기반의 생산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존 4~6 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가 직거래로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농가는 적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동시에, 어린이는 해당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나. u-IT 기반 섬지역 긴급구조지원시스템(소방방재청)
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선박의 선주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현재 위치와 출동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환자를 이송하고 있어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응급시설이 없는 섬 지역에 주민생활 안전보
장 및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선 전남 신안군 14 개 읍ㆍ면 52 척 선박을 대상
으로 긴급구조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그림 3)과 같이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근접한 119 소방선 조회 및 출동지령 등 빠
른 환자이송을 위한 긴급구조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상전자지도를 활용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위치확인 및 근접선박에 대한 원클릭 출동을 지령할 뿐만 아니라, 육상 구
급자원과 연계되도록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앙시
(그림 3) u-IT기반 섬 지역 긴급구조지원시스템 서비스 개념도[9]
신안군 지역주민 119종합상황실 인근 선박
위치정보 공유
출동 지령 (응급환자 및 육상 구급자원
전보전송
선박용 긴급구조지원단말기
119긴급신고
응급상황정보 공유및 출동 지령
육상 구급자원 연계 병원
구급차량
구급대원
육상 구급자원
상황관리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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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에 GPS 가 내장된 선박용 긴급구조지원 단말기를 보급
하여 해상 GIS 화면상에 신고접수 단계별 조치사항 표시(사고위치정보, 환자정보, 의료기
관 정보 등) 정보 등을 제공하고, 안전 운항을 위한 주변지역 시설물, 기상정보, 경로탐색
기능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남 도서지역의 선박에 GPS 가 내
장되고 119 신고센터와 연계된 단말기를 보급함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육상의 병원이나 소방선에 빠르게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USN 기반 시드팜 컨테이너(전북 김제시)
농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인력난 가중, 연료비 상승 등 농어업 경영비
가 증가되고 있는 등의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T
기술을 접목한 아파트형 모종생육관리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림 4)와 같이 모종별 정
해진 시기와 날씨에 상관없이 4 계절 생육이 가능하도록 단열효과가 높은 아파트형 모판
생육 컨테이너(컨테이너 박스 1 개가 기존 비닐하우스 3.7 개를 대체)를 구축하고, 최적의
<측면 및 선반 구성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관리>
(그림 4) USN기반 시드팜 컨테이너 서비스 개념도[9]
Control Box
LED
모판 보관 선반
급수시설
수동모드 자동모드
00관리프로그램
모종 종류선택▷벼모종
온도 조도 습도
현재 00 C 00 Lux 00 %
자동 XX C XX Lux XX C
설정
실시간 영상 물주기
보안모드
수동 자동
켜기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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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환경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 박스에 LED 조명, 온도ㆍ습도 센서, CO2 측정기를 설치하
여 농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모종 생육상태를 원격으로 관리ㆍ제어할 수 있는 편의를 제
공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 농지 효율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농업 노동력 절감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u-IT 기반의 버섯생장관리ㆍ분석시스템(경기도)
대부분의 버섯 농가들은 재배를 위한 기초적인 시설은 갖추었지만, 생산성 향상과 품
질 균일화를 위한 선진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
섯생장 단계별 수확정보를 기록, 온습도 정보를 자동 수집할 수 있도록 u-IT 기반의 생육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 5)와 같이 버섯생장 단계 중 규모가 크고 온도ㆍ습도
에 가장 민감한 배양실, 생육실에 온도ㆍ습도 및 CO2 센서와 RFID 태그를 부착하여 농가
에서 원격으로 각 센서별 온습도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그림 5) u-IT 기반의 버섯생장관리ㆍ분석시스템 서비스 개념도[9]
재배 기준 설정
작업 일지 모듈
작업 관리 모듈
현장 관리 모듈
생장 관리 모듈
재 설정
피드백
그룹 관리 모듈 생장 분석 모듈 패턴 템플릿
자동 분석 모듈
환류 관리 모듈
환경 관리 모듈 태그 관리 모듈
커뮤니티
기준 관리 모듈
버섯생장분석시스템
버섯생장관리시스템
농가 A, B, 버섯연구소
재 설정
특수 원인 그룹
생산 최대 그룹
생산 평균 그룹
생산 최소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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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생육 정보 수집ㆍ분석을 위한 생장분석시스템도 구축하여 농가의 버섯 생산량과 생장
환경간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다시 환류(feedback)할 예정이다. 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센서기반의 생장환경정보 자동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농가의 버섯 생산량 증대와 고부가가치 농업기술의 향상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마. 스마트폰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화유산관광안내서비스(문화재청)
최근 IT 환경이 스마트폰 기기로 전환되었으나 문화유산 관광안내는 아직도 문화해설
사, 홍보전단지 등 기존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 문화재청은 (그림 6)과 같이 증강현실을 활용한 문화유산 답사안내 앱 및 콘텐츠 구축
으로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문화유산 콘텐츠와 다양한 해설캐릭터 제공 및 다국어 문화유
(그림 6) 스마트폰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화유산관광안내서비스 개념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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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동 시스템을 보급ㆍ확산하기
위해 문화유산 표준화 모듈을 개발하여 유사 문화재를 신규 등록ㆍ수정할 수 있는 관리기
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된 이용자들의 IT 기기 환
경을 기반으로 증강현실, 위치기반서비스 등을 접목하여 실감 있고 풍부한 관광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 유해동물 퇴치시스템(제주도/김제시/국립공원관리공단)
노루, 까치 등은 일반인에게는 친근한 동물이지만 농가에는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다.
특히, 제주도는 급증하는 노루로 인해 2011 년 피해액이 13 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농가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의 이런 어려움을 덜고자 노루, 까치
등이 싫어하는 LED, 특수음파 등을 활용하여 도망가게 하거나 포획하는 서비스가 김제와
지리산 및 제주도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유해동물 출현 알림, 통계ㆍ
분석을 위한 통합관제 표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도ㆍ포획을 통해 기존의 사람에 의한
생포 방법에 비해 비용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 기타 사업 내용
앞서 설명한 6가지 사업 이외에 나머지 사업의 세부 내용을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축분뇨의 배출, 운반, 처리자간 인계 과정에 GPS, 중량센서 등을 활용하여 불법
폐기를 감시하고 전자인계서를 적용하여 가축분뇨를 통합 관리하는 전자인수ㆍ인계시스
템 서비스, ②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지표면의 변화를 측정하는 각종 센서를 설치하여
24 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예측 및 주민 대피를 알릴 수 있는 u-IT 기반 급경사
지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③ 전남 광양 산업단지에 비산먼지 및 악취 등을 감지하는 센
서를 설치해서 배출업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24 시간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국가산단 환경감시시스템 서비스, ④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
하는 선수와 관람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첨단 IT 기반의 대응시
스템 구축, ⑤ 평창동계 올림픽 운영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공하기 위한 기
상데이터 측정과 기상관측망 설치 및 기존 구축장비의 수집ㆍ분석시스템 구축, ⑥ RFID,
모바일 앱 기술을 활용하여 재해구호물자 생산, 배포 등 관리체계를 자동화하고 재해 발
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다.
IT 기획시리즈
2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결론
새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 을 가시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 되
고 있다. 정부 3.0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경제생태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 주도의 한방향 행정 서비스 단계인 ‘정부 1.0’, 국민의 요
청에 의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정부 2.0’도 미완인 상태에서
‘정부 3.0’이 제대로 안착하겠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강한 실천 의지와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고 창조경제의 실제효과
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 IT 기술을 기존의 행정 서비스와 융합시켜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정책적 콘텐츠의 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
이다.
<참 고 문 헌>
[1] “정부 3.0 브로셔”, 대한민국정부, 2013. 5.
[2] “정부 3.0 정책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5.
[3]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3. 5.
[4] “3대 IT 신기술에 기반한 정부서비스 선진화 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IT정책연구시리즈, 제12호,
2009.12.14, pp.1-2.
[5]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관계부처 합동, 2012. 11. 28.
[6] “보도자료: 빅데이터 분석․활용 센터 구축”, 미래창조과학부, 2013. 5. 10.
[7] “보도자료: 빅데이터로 인터넷 신 산업 본격 활성화 시동”, 미래창조과학부, 2013. 6. 13
[8] 진영, 김을동 국회의원실,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2012. 10.
[9] “보도자료: IT 기술로 국민과 보다 가까워지는 공공서비스 확대”, 안전행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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