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연간보고서 내지 인쇄용 수정

연간보고서2012 Annual Report

KoreaHumanRightsFoundation

우리가 하는 일꼭 해야 하기에,누군가가

차례

02 프롤로그

04 이사장 인사말

06 한국인권재단 소개

07 주요활동 캘린더

09 2012 사업 소개

58 재정 보고

60 전문성 기부자

61 후원해 주신 분들

64 기금 및 후원 안내

66 함께 하는 사람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4층 (121-893)

전화 : (02) 363-0002 팩스 : 0505-115-3682

E-mail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 tp://www.humanrights.or.kr

한국인권재단 후원계좌

국민은행 011201-04-062801 (예금주 : 한국인권재단)

2012 Annual Report

04

힘에 겨운 짐을 지고 한 해를 건너온 기분입니다. 유럽의 몇몇 인권선진국을 보면 동

시대인의 마음과 생각을 웅숭깊게 읽어내고 이를 상식과 이성의 기준에서 사회적 합의

로 이끌어 내는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곳에선 넘어진 이들에게 손 내주고, 상처받은 얼

굴 위에 웃음꽃을 보내는 사회적 부조가 남다릅니다. 이 모두가 국가 기업 자치단체와 같

은 강자의 인권경시에 눈 감지 않고 약자의 희생에 귀 기울여 실천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인권운동 ‘4.0 시대’를 선언한 한국인권재단의 지난 1년은 소통과 공감 속에서 도시,

기업, 국제협력, 교육과 같은 인권의제에 필요한 콘텐츠를 발굴해 지원하고, 많은 현장

활동가를 양성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단계여서 본 궤도에 들어서지 못했

지만 선진 인권국가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조금 앞에서 실천해 온 셈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수도 서울을 한국의 대표적 인권도시로 얼굴을 내밀 수 있도록 혁신

의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인권기본조례과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인권정

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 행정에 본격적으로 인권을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단은 국내외의 여러 자료를 발굴해 서울시에 제공하는 한편 전문가 회의, 교재개발, 강

사 양성 등을 통해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단이 전략적 목표로 세운 ‘도시’‘기

업’‘개발’‘교육’ 가운데 도시 부문에서 올린 뜻 깊은 성과였다고 봅니다.

인권 감수성이 빠른 속도로 행정의 중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의 핵심 화두

로 인권이 주목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청이나 진주시와 같은 기초자

치 단체들이 인권을 자치행정의 필수조건으로 이해하고 행정과 인권을 하나로 묶어 시

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자체들의 인권행정강령 개발에 함께하는 한편 각종 워크숍

과 간담회·보고회·포럼을 주관하고 지원해왔습니다. 매 월 국내외 자치도시들의 인권

행정 사례를 발굴해 소개하는 ‘도시와 인권 뉴스레터’ 역시 정보공유와 소통에 많은 도

움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5월엔 광주특별시와 함께 제2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학술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이 행사엔 나라밖 전문가 11인을 포함해 25명의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포

럼과 함께 진행된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은 인권도시에 대한 국내외 젊은이들의 관심

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재단은 지난 두 차례의 국제포럼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인

권도시운동도 국제적 관심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힘에 겨운 짐을 지고 한해를 건너왔습니다.

05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는 모두 4차례에 걸친 연구자 회의와 2회에 걸친 전문가인터뷰(FGI)를 통해

지자체의 기업 활동에 대한 권한을 분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모색했

습니다. 재단은 이와 함께 유엔의 기업 인권 이행지침 보급을 위한 운영방안을 비롯해 기업의 인권경

영과 실천 사례를 ‘기업과 인권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해왔습니다.

인권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2012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를 열어 참가자

들에게 국제법적 쟁점과 관련한 주제를 변론을 통해 심화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대회에

는 모두 16개 팀 48명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참여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일부 팀의 변론 실력은

매우 뛰어나 현직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

습니다. 수상 학생 14명은 지난 2월 제네바소재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참관하는 인권연수 프로그램

을 다녀왔습니다.

국제개발과 인권 분야도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해, 수원국과 그

국민이 한국과 한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정책 제시는 높은 평

가를 받았습니다. 재단은 또 이 분야 전문가들을 조직하고, RBA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을 결합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이밖에도 개발협

력분야 용어집 제작과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단(KOICA)의 위탁교육, RBA전문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참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데에 장기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다룬 서적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인권

관련 서적 가운데 ‘시대유감’(안경환 저) 등 17권을 ‘2012 올해의 인권책’으로 선정해 보급하고 있습

니다. 또 새로운 ‘인권의 흐름’을 기획, 실행하는데 기여하는 활동가와 단체 대상으로 연간 4차례에

걸쳐 ‘인권홀씨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도시와 인권 센터’와 ‘인권교육 센터’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이사회

를 열어 두 센터를 이끌어 갈 센터장을 선임했습니다. 갈수록 일이 많아지고 있는 두 분야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백시일반’ 캠페인으로 후원회원 증가는 물론 그에

따라 후원금이 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2013년에는 그 여세를 몰아 한 발 더 성장하는 해

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단의 활동에 함께 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과 특별한 재

능을 나눠주시는 각계 전문가, 그리고 한국인권재단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꿈꾸는 인턴들에게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06

인권재단 소개 주요 활동 캘린더 사업 소개 재정 보고

인권연구^

담론심화 인권교육 및

리더십 양성

인권

문화확산

‘인권’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열린 공동체

인권 친화적

가치와 문화에 기반한

제도 실현

한국인권재단은

1999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이후,

‘인권’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인권연구^담론의 심화와

인권문화의 확산, 인권교육 및 리더쉽 양성을 통하여

인권 친화적 가치와 문화에 기반한 제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비영리 민간재단입니다.

한국인권재단은...

후원회 이사회 고문

정책자문위원회 사무처

인권교육센터

기업과 인권센터 개발과 인권센터

도시와 인권 센터

<조직도>

07

후원해 주신 분들 기금 및 후원 안내 함께하는 사람들전문성 기부자

1월 January 제3차 인권도시 회의 (1/18)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공고 (1/9)

제1차 한국인권재단 정기이사회 (1/10)

2월 February 한국인권회의 (2/9-2/11)

제1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 제네바 인권연수 (2/23-3/2)

인권도시 초청^협의를 위한 출장 (2/23-3/10, 유럽)

「기업과 인권」 뉴스레터 제 6호 발송 (2/29)

3월 March 정기 뉴스레터 제 10호 발송 (3/28)

「도시와 인권」뉴스레터 창간호 발송 (3/30)

4월 April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 민주주의 증진 방안 연구 (4/1-12/14)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본선진출자 발표 (4/15)

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기본과정 (4/16)

정기 뉴스레터 제 11호 발송 (4/27)

「기업과 인권」뉴스레터 제 7호 발송 (4/4)

5월 May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증진하기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연구 (5/1-12/31)

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중급과정 (5/2-5/3)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최종 본선 및 시상식 (5/16-5/17)

제2회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 학술회의 -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초안검토회의(5/17)


「도시와 인권」뉴스레터 제 2호 발송 (5/7)

6월 June 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고급과정 (6/11-6/12)



7월 July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서울, 청책 워크숍 (7/24)

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전문가 세미나 1회(7/31)

개발과 인권센터 제1차 운영위원회 (7/31)




주요 활동 캘린더

08


8월 August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참석 (8/1-8/10, 제네바)

RBA(인권에 기반을 둔)개발협력 전문가 세미나 2회 (8/14)


제2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문제 공고 (8/29)




9월 September 고광헌 제4대 이사장 취임, 제2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공고 (9/3)



“한국의 ODA, 그리고 민주주의” 토론회 (9/21)

제2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본선 진출자 발표 (9/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인권영향평가 진행 (9- 12월)

제1회 인권도시포럼 (9/27)


10월 October 제2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10/1)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10/8-2012년 2/25)


2012년도 4분기 제1차「인권홀씨기금」공고 (10/11)


제2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10/27)

RBA(인권에 기반을 둔)개발협력 전문가 세미나 내부 워크숍 (10/30)



11월 November 2012년도 4분기 제1차 인권홀씨기금 선정 및 공지 (11/8)

RBA(인권에 기반을 둔)개발협력 전문가세미나 결과발표회 (11/6)

한국인권재단 후원의 밤「인권읽는 밤」(11/13)

2012년도 4분기 제1차「인권홀씨기금」지원사업 전달식 (11/13)

2012년도「올해의 인권책」시상식 (11/13)

한국인권재단 임시이사회 (11/13)

18대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 (11/15)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팀 워크샵 (11/27)


12월 December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실무자대상 교육과정“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1차 교육(12/4, 5, 13)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간담회 (12/10)





09


2012 사업 소개

BUSINESS기업과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증진하기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연구 (5/1-12/31)

「기업과 인권」 뉴스레터 제6호-제12호 발송

CITY인권 도시

제3차 인권도시 회의 (1/18)

한국인권회의 (2/9-11)

인권도시 초청·협의를 위한 유럽 출장 (2/23-3/10)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최종 본선 및 시상식 (5/16-17)

제2회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 -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초안 검토회의 (5/17)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서울, 청책 워크숍 (7/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8-12월)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10/8-2013년 2/ 25)

제1, 2, 3회 인권도시포럼 (9/27, 11/16, 12/18)

「도시와 인권」뉴스레터 제1호-제7호 발송

DEVELOPMENT개발과 인권

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기본과정 (4/16)

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중급과정 (5/2-3)

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고급과정 (6/11-12)

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전문가 세미나 제1회-제8회(7/31-10/23)

개발과 인권센터 제1차 운영위원회 (7/31)

“한국의 ODA, 그리고 민주주의”토론회 (9/21)

RBA(인권에 기반을 둔)개발협력 전문가 세미나 내부 워크숍 (10/30)

RBA(인권에 기반을 둔)개발협력 전문가세미나 결과발표회 (11/6)

EDUCATION인권 교육

제1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 제네바 인권연수 (2/23-3/2)

제2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10/27)

인권문화 18대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 (11/15)

2012년도 4분기 제1차 「인권홀씨기금」지원사업

2012년도「올해의 인권책」

2012 한국인권재단 발간 자료 및 온라인 공간 소개

책자

한국인권회의 : 도시와 인권 -‘인권도시’도전과 과제

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기본·중급·고급 과정 자료집

WHRCF2012 Global Human Rights Essay Contest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자료집

제1, 2, 3회 인권도시 포럼 자료집

한국의 ODA, 그리고 민주주의 토론회 자료집

제1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제네바 인권연수 보고서

18대 대선 인권공약 검증 토론회

RBA(인권에 기반을 둔) 전문가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온라인 뉴스레터 및 블로그

정기 뉴스레터 10-16호/ 기업과 인권 뉴스레터 6-12호/도시와 인권 뉴스레터 1-7호

기업과 인권 블로그/도시와 인권 블로그/ HRM / 한국인권재단 페이스북

10


재단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RBA(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가 아시아 개발협력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개발협

력단체 실무자 대상 RBA 교육을 통해 아시아 사업의 기반과 토대를 잡아가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RBA 실행매뉴얼 개발과 더불어 RBA에 기초한 개발협력사업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이어질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지원을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Asia -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지원

기업은 단순히 생산자나 공급자로서의 위치만이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주체로서의 기능 또

한 갖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기업이 이러한 ‘인권 보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인권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 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분석하고 관련 시민단체와

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구축을 제안하는 연구를 중점적으

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을 정리하여 발간하는「기업과 인권」뉴

스레터도 2011년 창간 이래 12호를 맞아(2012년 연말 기준), 관심있는 연구자, 활동가 및 일반인들에

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공헌활동에 머물러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점진적으

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Business - 기업과 인권

11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증진하기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5/1-12/31)

재단은 서울특별시『2012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증진하기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검

토를 통하여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

고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와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한국인권재단 홈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제 _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증진하기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 연구기간 _ 2012년 5월 1일 - 12월 31일

■ 연구성격 _ 서울특별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책연구 및 제안분야

■ 연구대상 _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 CSR 전문가 그룹 및 민간단체

■ 연구진 _

이름 직위 소속 비고

이승협 교수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책임연구원

송석휘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연구원

오수길 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연구원

정선애 사무처장 한국인권재단 연구원

12


2012년 12월 말 현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와 서

울특별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울산광역시 북구 등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 기본조례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인권도시는 인권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인권 거버넌스로, 여러 인권 담론들을 직접적이고 실

천적으로 실현시킨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국내외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인권도시’에 대한 여러 이론·담론·사례를 분석·정리함과 더불어 시민사회·의원·공무원

등 인권도시로의 이행에 관여하는 각계의 의견과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제공하는 등 인권도시의 저변

을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넓히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2012년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도시와 인권」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인권도시와 관련한

최신 뉴스와 자료를 월 1회 전송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인권센터>

인권기본조례제정이 확산됨에 따라 인권전담기구 설치, 인권기본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 도입, 인권옴

부즈맨 등 인권의 제도화가 전국에 걸쳐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인권도시 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공론장을 형성하고 다양한 주체간의 연대와 교류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좀

더 체계화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으로 도시와 인권센터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인권센터

센터장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운영위원

노현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박사)

배진수 (변호사)

이정은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사회학 박사)

조백기 (상지대학교 법학부 외래교수, 법학박사)

정선애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

● 제3차 인권도시회의 - 호남권 (1/18, 광주)

‘인권도시’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담론과 실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2011년 11월

부터 시작한 지역순회 인권도시회의가 제3회를 맞았습니다. 서울^경기^충청^강원권역을 잇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경상권에서 제2차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제3차 회의는 호남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City - 인권 도시

13


■ 일정 _ 2012년 1월18일(수) 오후3시-6시

■ 장소 _ 광주 NGO 센터 다목적강당

■ 주최 _ 광주광역시

■ 공동주관 _ 광주시 인권조례 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북인권교육센터, 한국인권재단

■ 참가규모 _ 총 36명

■ 프로그램 _ <진행사회> 허창영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임연구원)

<사회> 이정강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소장)

<발표> “인권운동 4.0시대의 인권도시 프레임워크와 이행전략”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라운드 토론> 이경률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

김광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원)

김종익 (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원찬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


● 한국인권회의

한국인권회의는 1999년부터 시작한 제주인권회의의 새로운 이름으로, 그간 제주인권회의가 추구해온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를 인권의 관점에서 의제화하는 사회적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잇고 있습니다. 1999년 제1회 제주인권회의 이래 제8회를 맞게된 2012년 한국인권회의는 “도시

와 인권 -- ‘인권도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 하에 새로운 인권운동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인권도시’

에 대한 이론적·담론적 분석, 해외의 인권도시 사례 소개, 인권조례제정 등 국내의 다양한 인권도시 관

련 운동에 대한 평가와 분석, 인권증진계획과 인권평가지수 개발 등 인권도시 실행에 따르는 과제를 중

점적으로 다루고자 기획되었습니다.

■ 주제 _ 도시와 인권 - ‘인권도시’의 도전과 과제

■ 일정 _ 2012년 2월 9일(목) - 11일(토)

■ 장소 _ 전북 변산 대명리조트

■ 후원 _ 광주광역시, 전북은행, 군장대학교, 김원(광장건축환경사무소 소장, 한국인권재단 후원회장)

■ 참가규모 _ 총 114명

15


첫째날

2/9

13:00~14:00

(60분)

개회식

환영사 : 김준묵 (한국인권재단 이사)

취지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4:00~15:00

(60분)

오프닝 라운드 테이블_ 왜 인권도시인가?

■ 사회 : 권태선 (한겨레 신문 편집인)

■ 말문을 여는 사람들 (각 5분, 총 25분)

- 인권운동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 풀뿌리 운동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 의회 (김광모,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원)

- 인권담당관 (이경률,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

- 연구자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전체토론 (총35분)

15:30~20:30

(195분)

세션 구성

세션 1_ 국내 인권도시운동의 현황과 과제

■ 사회 :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15:30~16:30 / 각 20분, 총 60분)

1. 조례 :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운동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3. 담론 :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 분과토론 (16:45~18:00 / 75분)

조례, 운동, 담론으로 분과구성 (15명씩 1개 분과, 각 2개 분과씩 총 6개 분과)

- 분과토론 발표 및 전체토론 (19:30~20:30 / 분과별 발표 각 5분, 총 60분)

둘째날

2/10

09:00~10:00

(60분)

세션 2_ 인권도시 해외사례

■ 사회 :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해외사례 발표 (각 20분, 총 60분)

1. 일본 사카이 :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뉴욕, 워싱턴DC :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0:30~16:30

(240분)

세션 3_ 인권도시 프레임워크와 이행전략

■ 사회 : 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원)

■ 발표 (10:30~10:50 / 20분)

“인권도시 프레임워크와 이행전략”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지정토론 (10:50~11:20 / 각 10분, 30분)

1.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2.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

3. 최종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 분과토론(주체별) (13:30~15:30 / 120분)

: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로 분과구성

■ 분과토론 발표 및 전체토론 (15:30~16:30 / 분과별 발표 각 5분, 총 60분)

■ 프로그램 _

둘째날

2/10

17:00~22:30

(240분)

세션 4_ 인권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사회 : 이기동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 인권조례팀장)

■ 발표 (17:00~18:00 / 각 20분, 총 60분)

1. 시민참여 :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2. 인권교육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3. 모니터 및 평가도구 :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분과토론 (20:30~22:30 / 120분)

: 시민참여, 시민교육, 모니터 및 평가도구로 분과구성

■ 분과토론 발표 및 전체토론 (셋째 날 오전 9:00~10:00 / 분과별 발표 각 5분, 총 60분)

19:30~20:30

(60분)

특별기획_ 인권도시 비전

■ 사회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발표 (19:30~20:00 / 각 15분, 총 30분)

1.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 김종훈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지정토론 (20:00~20:30 / 각 10분, 30분)

1.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2. 이정강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3.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셋째날

2/11

10:00~11:30

(90분)

특별세션_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인권과제

■ 사회 : 장주영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발표 (10:00~10:45 / 각 15분, 총 45분)

1. 2012년과 인권 :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가인권위원장)

2.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인권과제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3. 인권기본법 : 유남영 (변호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지정토론 (10:45~11:05 / 각 10분, 총 20분)

1.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2.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30~12:00

(30분)

전체 평가 및 인권도시포럼 발족

■ 전체평가 및 제언

■ (가칭) 인권도시포럼 논의

16


17


■ 참가자 명단

강권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구정기획단장

강병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진주유족회회장

강진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공유성 울산광역시 동구 총무과 차석

구수경 여성문화인권센터 대표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

김경명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김광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김기호 울산광역시 동구 비서실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명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미연 전북인권교육센터 교육팀장

김양래 광주인권평화재단 사무국장

김익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조사관

김영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락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팀

김정아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김종기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 사제단 간사

김준현 울산인권운동연대 인턴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지수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김 탁 전라남도의회 의원

김태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비전기획단장

김현상 전북인권교육센터 사무처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김호상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희정 마을신문 도봉N 편집위원

노경윤 목포시의회 의원

미 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 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상식 울산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

박수인 전남 장애인인권센터 팀장

박연희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박 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진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팀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원

박해열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팀장

배진수 변호사

변경택 열린네트워크 대표

빈정호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서미화 목포시의회 의원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사무차장

안경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팀

안경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병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연계팀

안 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오미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팀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오정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근종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유남영 변호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경률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

이광세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인권센터장

이기동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 인권조례팀장

이대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주무관

이명호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이승희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장

이우람 전북대학교 법학과 학생

이정강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이정은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이정선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이진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이충민 전북인권교육센터 상담실장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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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이화영 학교평화만들기 前 대표

임인기 특임장관실 시민사회팀 사무관

장상미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장서연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주영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전준형 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기호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법제담당 사무관

정성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정연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운채 (사)한국조사연구소 자원봉사자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현정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실장

정희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제갈임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조병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팀장

조혜인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조혜은 불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상임연구원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최 일 목포시의회 의원

최종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비서실장

최종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최한석 울산광역시 통합진보당 시정지원단장

최홍림 목포시의회 의원

타 리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

하현숙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한진주 전남 장애인인권센터 간사

허창영 전남대학교 공익법센터 전임연구원

황일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특별참가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김종훈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한국인권재단 이사

김준묵 한국인권재단 이사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

민경일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승우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한국인권재단 사무처

정선애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

이혜정 한국인권재단 프로그램팀장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간사

나혜수 한국인권재단 Program Assistant

한국인권재단 인턴

김강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김남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

김예지 서울대학교 법학과

김응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박병호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

이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정희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웅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Luke Icenogle Truman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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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도시포럼 학술회의II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주관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세계인권도시포럼(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에 참여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1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광역시청에서 ‘도시와 인권·자력화를 통한 책무성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인권적 접근으로 인권도시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참여

와 자력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단은 포럼에서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학술회의를 맡아 ‘광주인권도시 컴팩’ 초안을 도출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작성 TF를 운영하고 인권도시 협의를 위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 학술회의 II

■ 주제 _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 일정 _ 2012년 5월 17일 (목)

■ 참가자 _ 국내외 인권전문가 총 25명

이름 직위 소속 역할

정진성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사회

이성훈 상임이사 한국인권재단 발표

Vitit Muntarbhorn 교수 태국 출라롱콘 대학 Special Advisor

한상진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베이징대학교 방문교수 Special Advisor

Rafendi Djamin 위원 아세안 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위원General Rapporteur

안 진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패널

고은태 교수 중부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패널

김광모 구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패널

은우근 교수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패널

김중섭 교수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패널

정영선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패널

서형원 의장 경기도 과천시의회 패널

김명신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패널

오관영 상임이사 좋은예산센터 패널

최종환 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패널

김태균 담당관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패널

20


Charlie Clements 교수 카 인권센터 소장, 하버드대학교 패널

Nira Cárdenas 담당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권담당 패널

Latif Huseynov 의장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패널

Franck Barrau 사무총장 낭트시 인권국제사무국 패널

Eva Garcia Chueca

사무국장도시와 지방자체 단체연합 -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패널

Katsuji Imata 사무총장 CIVICUS(세계시민단체연합) 패널

Mike Hayes 교수 태국 마히돌 대학교 패널

Johanne Savard 옴브즈맨 캐나다 몬트리올 인권 옴브즈맨 패널

Rubén Chababo 관장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국가인권침해 기억박물관 패널

2)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TF 운영

■ 일정 _ 2012년 1월 - 5월

■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TF 명단

이름 직위 소속

김광모 구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덕진 사무국장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완 소장 인권정책연구소

서형원 의장 과천시의회

오관영 상임이사 좋은예산센터

이성훈 상임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정은 교수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이현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이 호 소장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장상미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성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1


정진성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홍성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3) 인권도시 초청·협의를 위한 출장

■ 일정 _ 2012년 2월 23일(목) - 3월 10일(토)

■ 장소 _ 제네바, 바르셀로나, 낭트, 런던

■ 참가자 _ 이성훈 상임이사, 정선애 사무처장, 이혜정 프로그램 팀장

■ 방문단체/사람 _

- 제네바 : 강경화 (유엔인권최고대표회의(OHCHR) 부대표)

권해룡 (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Kazunari Fujii (유엔협의자격NGO협회 인권교육 실무분과 대표)

- 바르셀로나 : Eva Garcia Chueca

(도시와 지방자체 단체연합(UCLG) -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사무국장 )

- 낭트 : Frank Barrau (도시와 지방자체 단체연합(UCLG)인권국제사무국(SPIDH) 국장)

Anne Bitner (도시와 지방자체 단체연합(UCLG) 인권국제사무국(SPIDH) 팀장,

2011년 회의 참석자)

- 앰네스티 런던 국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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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제1회 국제 인권도

시 논문 공모전이 2012년 5월 광주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 중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은 인권도시에 관한 아이디어를 진작시키고 인권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국내외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인권도시에 대

한 자신의 비전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도시로의 변화과정에 직

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국외부문 40개국 133 팀, 국내부문 151 팀이 참여한 이번 공모전은 광주와 한국의 인권도시 운동을 국

제화 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고, 인권도시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 새로운 형식의 행

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제 _ 내가 살고싶은 인권도시 만들기

■ 일정 _ 2012년 5월 16일(수) 오후 4시20분 - 6시20분, 최종 본선

■ 장소 _ 김대중 컨벤션센터

■ 주최 _ 광주광역시

■ 공동주관 _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인권재단

■ 후원 _ CIVICUS(세계시민단체연합), 도시와 지방자체 단체연합(UCLG) -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 참가대상 _ 국내외 대학(원)생 등, 개인 및 팀(3인 이내)

■ 신청규모 _ 국외부문 40개국 133팀, 국내부문 151팀

■ 본선규모 _ 총 64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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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서면심사 (국내부문)


안 진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은 교수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서면심사 (국외부문)


고은태 교수 중부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김중섭 교수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장덕진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영선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본선심사 (국내부문)


장덕진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위원장

이성훈 상임이사 한국인권재단

은우근 교수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고은태 교수 중부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김중섭 교수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정영선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형원 의장 경기도 과천시의회

김명신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오관영 상임이사 좋은예산센터

최종환 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우필호 팀장 서울특별시 인권팀

정성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이현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본선심사 (국외부문)


Charlie Clements 교수 하버드대학교 카 인권센터 위원장

Nira Cárdenas 담당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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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f Huseynov 의장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

Franck Barrau 사무총장 낭트시 인권국제사무국 사무총장

Eva Garcia Chueca 사무국장도시와 지방자체 단체연합

-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Katsuji Imata 사무총장 세계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Rafendi Djamin 위원 아세안 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위원

Mike Hayes 교수 태국 마히돌 대학교

Vitit Muntarbhorn 교수 태국 출라롱콘 대학교

Anne Bitner 간사 낭트시 인권국제사무국

■ 수상자

국내부문

순위 성명/팀명 구분 소속 제목 부상

1 송영균 개인 건국대학교 법학과 노숙인의 공공 공간

사용권리에 대한 연구3백만원

2호&응,

the response팀

김응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박병호 고려대학교 법학과 뉴타운, 인권으로 다시 태어나다 2백만원 (팀지급)

3 성대한인권 팀

신진섭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기영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고대건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권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안1백만원 (팀지급)

국외부문

순위 성명 국적 소속

1 Zvikomborero Chadambuka 짐바브웨 Advocates’Chambers, Harare 변호사

2 Joseph Juhn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학생

3 John Paul Sipin De Guzman 필리핀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International MBA 학생

순위 제목 부상

1 Urban Governance Lessons from the Human Rights Discourse 3000US달러

2Designing a Human Rights City Exploring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Impact of

Universal Design2000US달러

3 Transformation of Manila into a Human Rights City 1000US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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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 준비

재단은 제2차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결과물인 ‘광주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국내외적전문가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위해 제네바에서 8월 열린 제9차 유엔 인권

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와 파리 근교 생드니에서 12월 열린

제1회 세계 도시권 정상회의(1st World Summit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Rights to the City)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인권도시 논의의 국내적 확산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다룬 인권도시포럼을 3회에 걸쳐 개회

했습니다. 재단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참가자(담당공무원, 연구자, 인권 단체 및 풀뿌리운동 활동가, 학

생, 시민 등)가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인권도시 의제를 공론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재

단은 인권영향평가와 지방행정, 그리고 공무원 인권교육을 주제로 2013년 2월과 3월에 제4회 및 제5회

포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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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유엔 간담회

■ 일정 _ 2012년 8월 1일(수) – 10일(금)

■ 장소 _ 비엔나 1-5일, 제네바 6-10일

■ 참가자 _ 이성훈 상임이사

2) 광주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국제간담회

■ 일정 _ 2012년 12월 10일(월) – 12일(수)

■ 장소 _ 프랑스 생드니

■ 참가자 _ 이성훈 상임이사

3) 인권도시포럼

<제1회 인권도시포럼>

■ 주제 _ 인권조례분석을 통한 인권전담기구의 역할

■ 일시 _ 2012년 9월 27일 (목) 오후2시-5시

■ 후원 _ 광주광역시

■ 장소 _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 참가대상 _ 인권도시 관련 연구자, 담당공무원 시의회 의원,

인권·도시 및 풀뿌리운동 NGO 담당자 등

■ 참가규모 : 43명

■ 프로그램 :

발표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인권조례분석을 통한 인권전담기구의 역할

토론 : 우필호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신하영옥(광명시민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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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률(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

최종환(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담당관)


■ 주제 _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이란 무엇인가

■ 일시 _ 2012년 11월 16일 (화) 오후2시-5시

■ 공동주최 _ 한국인권재단,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 장소 _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3층 멀티미디어실



■ 참가규모 _ 29명

■ 프로그램 _

발표 :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이란 무엇인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 사회복지, 권리로 말하다; 천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 노현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조백기 (상지대학교 법학부 외래교수)

서은애 (진주시 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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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_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이란 무엇인가?

■ 일시 _ 2012년 12월 18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_ 가톨릭청년회관, 서울 동교동




■ 프로그램 _

발표 : 심창학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이란 무엇인가? ;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를 중심으로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 분석 - 인권기본정책을 중심으로

토론 : 나영희 (전남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조권중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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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서울, 청책 워크숍 (7/24)

재단은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향식 행정 방식을 탈피하여 거주민 및 이해 관계자와 정책 입안자, 실

행자 모두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청책 워크숍을 서울특별시, 인권재단 사람과 공

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바라는 인권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청책 워크숍에는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인권정책에 관심을 갖고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활기를 불어넣

었으며, 장애인 대중교통이용의 문제, 성소수자의 인권, 외국인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의 의료 및 교육

문제, 정보 인권 문제,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등 다양한 인권 분야에 대한 시민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행정권한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주제 _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서울 “서울시에 바라는 인권정책”

■ 일시 _ 2012년 7월 24일 (화) 오후 1시 30분-3시 10분

■ 공동주관 _ 서울특별시, 인권재단 사람, 한국인권재단

■ 참가자 _ 100여명

■ 프로그램 _ 사회 :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시간 내용

13:30~13:40(10')- 서울특별시 인권정책 소개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 서울특별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수)

13:40~15:00(80') - 시민제안 :“서울시에 바라는 인권정책”

15:00~15:10(10') - 시장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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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재단은 한국공간환경학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연구용

역’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인권의 개념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건축물에 대

한 인권 영향 평가로, 실시기준·평가방법·평가지표에 이르기까지 인권 지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은 건축설계안 공모 및 심사 과정에서 인권기준 지침을 제공하여, 장

애인 등 이동 취약자 등 주민들의 인권 및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 구획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맡

았습니다.

■ 연구주제 _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용역 과업

■ 연구기간 _ 2012년 8월 - 12월

■ 과업내용 _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청사 인권설계지침 및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개발

■ 재단참여 형식 및 역할 _ 한국공간환경학회와 컨소시움 및 신축 복합청사 인권설계지침 제안

■ 추진일정 _

준비회의 : 2012년 8월 21일(화)

사업착수보고 : 2012년 9월 24일 (월)

안암동 복합청사 인권영향평가 : 2012년 9월 - 12월

설계공모 및 심사 : 2012년 10월 25일 (목) - 11월 23일 (금)

기본설계 : 2012년 12월 - 2013년 1월

주민설명회 : 2013년 1월 9일 (수)

실시설계 및 검토 : 2013년 1월 - 3월

임시청사 이전 및 공사입찰, 동청사 철거 : 2013년 3월 - 4월

신축공사 : 2013년 4월 - 2014년 3월(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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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특별시는 2012년 9월 10일 인권기본조례제정에 이어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인권정책기본계

획을 수립하는 등 시 행정에 인권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 행정의 각 업무영역에서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평가할 시에 인권의 관점을 견

지하고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서울특별

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 참여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

진을 토대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_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 발주기관 _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사업기간 _ 2012년 10월 8일 (월) - 2013년 2월 25일 (월)

■ 연구진 _


홍성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책임연구원

김재왕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연구원

박 진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연구원

배진수 변호사 법률홈닥터 연구원

정선애 사무처장 한국인권재단 연구원

이성훈 상임이사 한국인권재단 연구자문

나혜수 학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보조

정유인 학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연구보조

■ 강령내용 _ -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과 그 해설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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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초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입과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 또는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

년 G20 서울 정상회의,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주최를 계기로 개도국의 가난퇴치를 위한 한국

의 원조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10년부터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Human Rights-based Approach, RBA)을 통해 개발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올해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개발원조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RBA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

함과 더불어 실무자 및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과 시민사회 용어

집>을 제작하였고 <ODA를 통한 국제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발과 인권센터

재단은 주요사업 중 하나인 ‘개발과 인권’에 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연구의 전

문성을 강화하고자 <개발과 인권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개발과 인권센터 에 참여하는 운영위원들

은 국제개발협력 현장사업 및 인권 옹호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과 인권 사업 전반

에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인권센터

센터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운영위원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 본부 상근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윤지영 (ODA Watch 팀장)

이경신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대외협력팀 부장)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혜영 (아쇼카(Ashoka)재단 한국지부장, 前BASPIA 대표)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_ 2012년 7월 31일 (화) 오후 5시-6시

■ 장소 _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Development - 개발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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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량강화 위탁사업

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기본, 중급, 고급 과정

한국인권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민간단체 역량강화 위탁사업에 교육기관 자격으로 참여

하여 “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실무

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RBA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최

신 논의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현지에서 직접 수행한 사

업을 인권적 관점으로 평가해보고, RBA 프로그래밍을 위한 실행도구(Toolkit)와 방법론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일시 _ 기본과정 2012년 4월 16일(월)

중급과정 2012년 5월 2일(수) - 3일(목)

고급과정 2012년 6월 11일(월) - 12일(화)

■ 장소 _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

■ 주최 _ 한국국제협력단(KOICA)

■ 교육기관 _ 한국인권재단

■ 교육대상 _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담당 실무자

■ 참가규모 _ 기본과정(50명), 중급과정(25명), 고급과정(25명)

■ 프로그램 _

<기본과정>

국제개발협력과 인권과 관련된 기본 개념 및 이론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RBA)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필요성

(이혜영, 아쇼카(Ashoka)재단 한국지부장, 前BASPIA 대표)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인권의 역사와 개념 - 세계인권선언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중급과정>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인권에 기반한 개발 프로그래밍 활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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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립 국제 프레임워크 실행도구(Toolkit) (이경신, KCOC 대외협력팀 부장)

이스탄불 원칙 이행을 위한 우호적 정책 환경 조성 관련 에드보커시 전략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인권에 기반한 개발 프로그래밍 사례 연구 (분과토론)

<고급과정>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in UNDP

(Anne-Isabelle, Director UNDP Seoul Policy Centre)

부산총회 결과 최종분석 및 이해전략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 시민사회단체의 경험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업단계별 “RBA 4 주요영역”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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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A(인권에 기반을 둔)개발협력 전문가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RBA 전문가 세미나>는 개발협력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개발협력 사

업의 중요한 접근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RBA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

습니다. 참가자들이 향후 개발협력 현장 에서 각 단체의 RBA 전문가로 활약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 일시 _ 2012년 7월 31일 - 11월 6일 (총 10주, 30시간)

■ 장소 _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후원 _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한국국제협력단(KOICA)

■ 대상 _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경력 실무자 및 유관기관 연구자 25명

정책토론회 “한국 CSO의 개발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교육과정 참가자들은 10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 CSO의 개발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

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식량, 식수, 교

육, 주거, 건강 5가지 권리별로 한국 CSO의 개발효과성 정책방안을 제안하였고, RBA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논의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6일(화),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참가 인원 : 50명

□ 발표 : 5가지 분야(식량, 식수, 교육, 주거, 건강)에 대한 권리적 접근 논의 및

한국 CSO의 개발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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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팀원대상 교육과정

“RBA(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 중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업

수행기관인 대학 실무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RBA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개도국 내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ODA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대학 실무자들이, 현장 파견 전에 알아야

할 국제개발협력 기본 개념의 이해를 돕기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권적 관점으로 사업계

획서를 평가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과정>

■ 1차 교육과정 일시 _ 2012년 12월 4, 5, 13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총 3회)

2차 교육과정 일시 _ 2013년 1월 7, 14일 (오후 2시 - 6시, 총 2회)

■ 장소 _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

■ 주최 _ 한국국제협력단(KOICA)

■ 교육기관 _ 한국인권재단

■ 교육대상 _ 대학 ODA 사업 관리자 및 실무자

■ 참가규모 _ 1차(100명), 2차(140명)

■ 프로그램 _

- 국제개발협력의 최근동향 - 이스탄불 원칙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중심으로

- 개발과 인권 - RBA의 기본개념과 PANEL 5가지 원칙

- RBA 프로그래밍

- 그룹토론 (ODA 사업계획서 평가) 및 RBA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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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 연구”

민주적 거버넌스 토대에서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위해 공여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권재단은 국제개발협력,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민주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

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해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민주주의를 적용한 사

례를 소개하고, 민주주의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형 ODA 정책 제언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요 골

자로 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유관기관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ODA 사업

추진 시 주요 기본방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진사항

■ 연구보고서 _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 연구

■ 연구기간 _ 2012년 4월 1일 (일) - 12월 14일 (금)

■ 용역발주처 _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연구진 _

- 책임연구원: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전문가 자문단: 손혁상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

Brian Joseph (미국 NED 아시아 국장)

Yap Swee Seng (FORUM-ASIA 사무총장, 말레이시아)

Rafendi Djamin (아세안 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인도네시아 위원)

Roland Rich (UNDF, 사무총장) 　

■ 연구방법 _

- 문헌 조사, 연구 : 한국에서 추진중인 민주주의와 ODA 내용,

해외의 민주주의와 ODA 관련 사업 현황 조사

- 해외연구 : 해외의 관련 기관 관계자 면담과 인터뷰,

제7회 세계민주주의운동대회(WMD) 방문 조사(1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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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 “한국의 ODA,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인권재단, ODA Watch, 참여연대가 공동주관한 “한국 ODA, 그리고 민주주의” 토론회에

서, 이성훈 상임이사는 위 연구의 결과물을 토대로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한국 ODA 정

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주최 _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회 UN MDGs 포럼

□ 주관 _ 한국인권재단, ODA Watch,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_ 2012년 9월 21일(금), 국회 의원회관 신관 524호

<프로그램>

□ 사회 _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세션1 _ 주제 발표

발표1.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ODA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발표2. ODA의 민주적 집행과 국회의 역할 /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세션2 _ 원탁토론

오영주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심의관)

이태주 (KoFID 정책위원장, ODA Watch 대표)

심재권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원석 (무소속 19대 국회의원, 기획재정 상임위원회)

김영일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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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용어집

재단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유관기관의 정책담당자 및 실무자에게 필요한 국제개발

협력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내외 개발협력 분야 사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

민사회용어집을 제작·보급 하였습니다.

■ 제작기간 _ 2012년 3월 - 2013년 1월

■ 용역발주처 _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용어집 제작내용 _

개발협력분야 용어 중 일반사전에서 찾기 어렵고 맥락적 설명이 필요한 단어와 시민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문용어 및 축약어(표제어 1,816개, 축약어 1,515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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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는 제1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의 수상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연수와 제2회 국제인권모

의재판대회가 재단의 인권교육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법무부와 공동주최하고 있는 국제인권 모의재

판대회는 국내 최초의 국제인권분야 모의재판으로 매년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기업과 인권, 도시와 인권 및 개발과 인권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인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인권교육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재단은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내실있는 인권교육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인권교육센터>

재단은 기업과 인권, 도시와 인권, 개발과 인권에 관련된 재단의 사업을 망라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효

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센터를 발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인권교육센터는 직

군·주제별로 양질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여타 교육기관과는 차별화된 인권교육기구로 자리매김하

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센터

센터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2011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수상자 제네바 인권연수 (2/23-3/2)

2011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한 제네바 인권연수가 2012년 2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수상자들은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의 High Level Segment 등을 직접 참관하고, 국제기구에서 활약하

고 있는 한국인을 만나며, 짧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수 내용은 보고서로 제작되

어 국제인권과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우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일시 _ 2012년 2월 23일 - 2012년 3월 2일

■ 인솔 _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혜정 (한국인권재단 프로그램 팀장)

■ 참가자 _ 전수진, 안시은, 김성은, 전유진, 최영식, 정의석, 정지원, 박수진, 문승현, 전수연 총10명

Education - 인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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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프로그램 _

-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참관

- 제네바 소재 한국대표부 방문 : 권해룡 차석대사, 이재완 참사관, 김동조 서기관

- 주요인사 면담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강경화 부대표, 유엔인권이사회(UNHRC)

자문위원회 정진성 위원

- 연수 보고서 제작 : 평가회의 및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2011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공동주최 및 후원기관에 전달

● 2012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재단에서는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로 2

회째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는 명실공히 국내 최초의 인권분야 모의재판대회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변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론 위주의 국제인권과 국제인권법 수업을 보완하고 보다 깊이있게 공부하는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난민분야와 기업과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여 참가학생들에게 새로운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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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_ 2012년 10월 27일(토) 오전 9시-오후 7시

■ 장소 _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 공동주최 _ 법무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한국인권재단

■ 협찬 _ 삼성, GS칼텍스, LG그룹, SK이노베이션, 아시아나항공

■ 조직체계 _

<준비위원회>

준비위원 :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미라 법무법인 한결 미국변호사·한국인권재단 이사,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출제문제 _

부문 내용 및 논점

대학

남수단 국적의 아랍계 이슬람 신자인 여성이 종교적·민족적 박해를 피해 에티오피아로 왔으나 에티

로피아로부터 강제송환 결정을 받자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후 에티오피아 정부를 상대로 국제인권재

판소에 제소함

대학원일제시대 강제노동에 대한 임금보상과 손해배상을 이유로 여러 국적의 개인들이 각 국의 국내구제절

차를 완료한 후 해당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제인권재판소에 제소함

■ 심사위원 _ 심사위원장 안경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구분 성명과 직책

대학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중부대학교 교수

김동국 변호사, 경찰청 인권위원

박경서 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 前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선미라 미국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前 대한민국 인권대사

장복희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학원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석인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남영 변호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장주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봉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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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_ 개/폐회식, 본선1R, 준결승, 결선, 전체행사(심사강평), 시상식

- 부상 : 부문별 상위 4개팀 및 서면최고득점팀 시상. 본선 진출자에 본선진출상 수여.

부문별 상위 1, 2위팀 (1위: 대상(법무부장관상), 2위: 최우수상)에게는 상장 및 국제인권

연수 부상 수여. (2013년 2월 4일-13일, 파리, 스트라스부르, 제네바, 헤이그)

- 수상자 내역

상명 부문 해당 팀

서면최고상

각1팀

학부 HD(Human Dignity) 박형준, 고영헌(연세대학교 법학과), 안소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사랑빛 채수지, 심현진, 함민주(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상

각2팀

학부1) HD(Human Dignity)

2) 타인의 취향

1) 박형준, 고영헌(연세대학교 법학과), 안소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2) 장솔빛, 이정화, 임예지(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대학원 1) 사이다

2) Takeout

1) 양재헌, 장경훈, 장지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김유진, 김반석, 김혜성(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수상학부 자유의 날개 임일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현진, 김광현(연세대학교 법학과)

각1팀 사랑빛 채수지, 심현진, 함민주(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상(법무부

장관상)

각1팀

학부 LAWSPES황효증(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한울(전북대학교 법학과),

김나라(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인권의 발명 임재성, 김헌구, 이연지(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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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후기

… 과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들 '맨땅에 헤딩'이라고 표현할만큼 모든 것이 새롭고 낮설고 어려웠지

만 멀게만 느껴졌던 국제 인권, 특히 난민 문제에 보다 더 친숙해진 것 같아 참으로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한 여러 팀들과 경쟁하면서 한 문제에 대한 서로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가르

침을 얻었습니다. … 앞으로도 국제 인권 문제에 관심과 열정을 잃지말고 정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열심히 공부

하려 합니다.

- 대학생 부문 우수상 수상자, 타인의 취향팀 장솔빛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 나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술자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문제에 나와있는 김준, 김진, 이남양, 박해

주, 카토 씨를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늘 생각했다.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

지 늘 상상했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단순히 인권법 기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결과를 낳았던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대회장에서 관계자분들의 초청으로 그 분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

었던 것이 나에겐 크나큰 행운이자 영광이었다. …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준, 대회를 준비해준 한국인권재단 분

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대학원생 부문 대상 수상자, 인권의 발명팀 임재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5


2013 국제인권연수

재단은 2012년도 제2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들 14명과 국제인권연수를 다녀왔습니

다. 2013년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이번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파리, 스트라스부르, 제네

바, 헤이그를 방문하여 국제인권기구와 NGO를 방문하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의 역할과 기

능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 결과는 국제인권이슈와 제도에 관심이 있

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인권연수 보고서로 제작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할 예정입니다.

<국제인권연수 개요>

□ 기간 : 2013년 2월 4일–13일

□ 참가자 : 김광현, 김나라, 김반석, 김유진, 김헌구, 김현진, 김혜성, 심현진, 이연지, 임예지,

임일형, 임재성, 정한울, 채수지

□ 인솔자 : 이성훈 상임이사, 이혜정 프로그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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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 국제기구 ∙ NGO 방문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CoE)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 참관

- 주요인사 면담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강경화 부대표,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권오곤 재판관 등

47


재단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했던 인권홀씨상을 올해부터 인권홀씨기금으로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인권홀씨기금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해온 분들’을 찾아 시상해온 인권홀씨상의 취지를 이어 분기별 프

로젝트 지원의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2012년 4분기 제1차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 4회, 연간 1천만원

규모로 지원되는 인권홀씨기금은 인권을 새롭게 다루고자 하는 작은 시도들을 응원하며 제1회 공모 결

과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두런두런’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인권책은 인권 연구자, 인권 현장 활동가, 변호사 및 재단관계자 분들의 심사를 거쳐 5개 분야

17권의 도서가 선정되어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재단은 인권책 읽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2010년 제정 이

래 해마다 올해의 인권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책이 필요한 단체·소모임·공공도서

관에 도서를 보급하는 <네모난 인권>캠페인(가칭)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에는 18대

대선에서 인권 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인권공약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18대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

재단에서는 2012년말 18대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 인권정책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인권공약 검증토론

회를 공동주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8대 대선에서 인권을 의제화·공론화하고 이를 각 후보자의 정

책 공약에 실효성있게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주제 _ 18대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 토론회

■ 일시 _ 2012년 11월 15일 (목)

■ 주최 _ 한겨레 신문사

■ 공동주관 _ (사)인권정책연구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국인권재단

■ 장소 _ 한겨레 신문사 청암홀

■ 참가대상 _ 대선후보 인권공약 담당자 및 인권전문가, NGO활동가, 인권공약에 관심있는 학생,

일반시민 등


■ 프로그램 _

대선후보 인권정책 공약 발표 : 최경숙 (문재인 후보측, 시민캠프인권네트워크 대표)

이성은 (안철수 후보측, 여성포럼 간사)

인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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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검증 토론 :

ㆍ문경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장,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前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ㆍ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ㆍ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ㆍ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ㆍ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약총평 : 유남영 변호사,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前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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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홀씨기금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차례 진행한 인권홀씨상이 올해 분기별 프로젝트 지원사업인 인권홀씨기

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인권홀씨기금은 2012년 4분기 제1차 지원을 시작으로 인권가치와 문화 확산

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소모임·단체를 지원합니다. 재단은 인권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

치가 될 수 있도록 ‘작지만 의미있는 인권활동’을 실천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응

원하고자 합니다.

<인권홀씨기금>

재단은 인권을 새롭게 다루고자 하는 작은 시도들이 가능하도록,

우리 사회의 인권홀씨들을 위한 인권홀씨기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① 인권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사업

② 인권도시, 기업인권, 개발협력과 인권,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된 사업

③ 인권관련 주제·주체·방식에서 새로운 요소가 있는 사업

④ 그 외 시급한 인권 현안과 관련된 사업으로, 선정 후 3개 월 이내에 사업수행을 완료 할 수 있는 사업

■ 지원대상

① 비영리 민간단체

②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 소모임 등

■ 지원내용

선정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될 사업을 분기별로 2개 지원하며, 사업당 최대 1백만원

1. 2012년 4분기 제1차 인권홀씨기금 (2012년 10월) 선정단체

소모임/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금액

1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인권 웹툰 &포토툰

인권을 소재로 한 웹툰과 포토툰을

제작한 후 각종 포털 등에 홍보하여

인권의식을 유쾌하게 전달.

100만원

[심사평] 웹툰과 포토툰이라는 형식으로 인권의식을 높인다는 생각은 매우 신선한 발상입니다. 인권을 유쾌하게 전

달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소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50


2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성적소수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청소년 거리

이동상담사업 판넬 /가이

드북

성적소수자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

한 맞춤형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서

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거리상

담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에 가이드

북을 배포.

100만원

[심사평]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은 더

욱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한 단체의 성과가 다른 단체와 공유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

각됩니다.

2. 선정단체 소감

소모임/단체명 선정 소감

1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사실 저희 두런두런 웹툰사업이 1차 인권홀씨기금 지원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을지는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런두런은 창립된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년인권단체이기에,

과연 우리의 계획에 100만원에 가까운 큰 지원금을 선뜻 지원해주실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

의 마음도 있었구요. 하지만 웹툰이라는 형식의 참신함을 높게 평가해주시고 지원사업에 선

정해주셔서 큰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완벽하진 않다해도, 하나하나 정성을 들인

웹툰으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2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단체 내에서 하고는 싶었지만 엄두는 낼 수 없었던 가이드북 제작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기금이였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정확한 실비가 책정된 기금이여서 즐거운 마

음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작지만 알찬 성적소수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

한 프로그램 가이드북 '무지개수첩'이 많은 분들에게 인권홀씨가 되길 바랍니다.

3. 지원 사업 일정

차수 공지일 접수기간 선정 및 입금 사업진행 및 결과보고

2012년 4분기

제1차

2012년

10월 11일

2012년

10월 11일 - 31일

선정 : 2012년 11월 8일

입금 : 2012년 11월 22일

사업 진행 : 2012년 11월 9일 -

2013년 2월 9일

결과보고 : 2013년 2월 22일

2013년 1분기

제2차

2013년

1월 10일

2013년

1월 10일 - 31일

선정 : 2013년 2월 8일

입금 : 2013년 2월 21일

사업 진행 : 2013년 2월 9일-

2013년 5월 10일

결과보고 : 2013년 5월 24일

2013년 2분기

제3차

2013년

4월 2주 예정

공지일

4월 30일

선정 : 접수 마감 후 2주이내

입금 : 선정 후 2주 이내

사업진행 : 선정 후 3개월까지

결과보고 : 사업완료 후 2주이내

2013년 3분기

제4차

2013년

7월 2주 예정

공지일

7월 31일〃〃

2013년 4분기

제5차

2013년

10월 2주 예정

공지일

10월 31일〃〃

※ 제1차와 제2차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 6월에 지원사업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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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홀씨상 역대 수상자>

- 2008년도 : 청소년 인권활동가 조만성 (따이루)

- 2009년도 :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윤가브리엘

- 2010년도 : 이주노동자의 방송국 MWTV 대표 소모뚜

- 2011년도 : 아시아어린이와함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이금연

● 올해의 인권 책

인권 도서의 발간을 촉진하고 인권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0년 처음 제정된 올해의 인권책이 제

3회를 맞았습니다. 2012년 올해의 인권책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1일까지 국내에서 발간

된 도서 중 인권 담론과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한 도서로 인권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의 추천을 거쳐 5개

분야 총17권의 도서가 선정되었습니다. 재단은 선정된 도서들이 인권 책이 필요한 곳에 보급될 수 있도

록 2013년도부터 <네모난 인권>캠페인(가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선정작 _

분야 서명 저자/역자 출판사

청소년

/인권교육 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하승수 두리미디어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오늘의 교육 총서)

한낱, 조영선, 정용주,

이혁규, 배경내교육공동체벗

세계인권선언 : 이부록 조효제 안지미가 함께 만들다 이부록, 조효제 프롬나드

번역서 저항자들의 책 :

4000년 인류 역사에 울려 퍼진 분노와 저항의 앤솔러지

앤드루 샤오, 오드리아 림/

김은영 쌤앤파커스

왜 분노하지 않는가 : 2048 공존을 위한 21세기 인권운동 존 커크 보이드/ 최선영 중앙북스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공민희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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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현장

의자놀이 :

작가 공지영의 첫 르포르타주 쌍용자동차 이야기

공지영휴머니스트

가난의 시대 : 대한민국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최인기 동녘

벼랑에 선 사람들 :

서럽고 눈물 나는 우리 시대 가장 작은 사람들의 삶의 기록제정임, 단비뉴스취재팀 오월의 봄

나는 게이라서 행복하다 :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와 성 소수자 인권운동

김조광수, 김도혜알마

학술

이론 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 한상범, 이철호 삼인

인권

일반

감시사회 :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엄기호, 한홍구, 최철웅,

홍성수, 한상희 철수와영희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이대 석좌 교수 전 인권 대사 박경서의 교양학 강의박경서 미래지식

소수의견 박권일 자음과모음

안경환의 시대유감 안경환 라이프맵

진실유포죄 박경신 다산초당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조효제 한울아카데미

■ 선정 대상 _ 인권 관련 단행본 및 번역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1일 기간 중 발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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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교육

번역서

인권현장

학술이론

인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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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2012년 한국인권재단 발간 자료 및 온라인 공간 소개

한국인권회의 도시와 인권 - ‘인권도시’ 도전과 과제 : 2012년 2월

2012년 2월 9일부터 2박3일에 걸쳐 진행된 한국인권회의의 자료집으로 참고자료와 주제별 발

표·토론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BA(인권에 기반을 둔)개발협력 기본·중급·고급 과정 자료집 : 2012년 4, 5, 6월

재단이 4월부터 3개 과정에 걸쳐 교육기관으로 참여

한 RBA 교육과정 자료집으로, 과정별 강의자료 및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RCF2012 Global Human Rights Essay Contest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자료집 : 2012년 5월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의 본선 논문집으로 국·

영문으로 각 번역되어 수록되었습니다.

제1, 2, 3회 인권도시 포럼 자료집

: 2012년 9, 11, 12월

인권도시에대한 국내의 담론과 이슈를 정리·확산

하고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3차

례　열린 인권도시포럼의 자료집으로 각 주제별 발

표·토론문과 참고자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국의 ODA, 그리고 민주주의 토론회 자료집 : 2012년 9월

재단이 ODA Watch·참여연대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토론회의 자료집으로 발제문과 ODA 정책

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평과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수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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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제네바 인권연수 보고서 : 2012년 10

2011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장자를 대상으로 2012년 2월 진행된 제네바 인권연수 보고서입니

다. 향후 재단의 연수 사업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과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우는 모든 분

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18대 대선 인권공약 검증 토론회 : 2012년 11월

2012년 12월 제 18대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 자료집으로 18대 대

선의 인권정책 과제와 각 대선후보의 인권정책 공약 및 UPR등 한국의 인권 상황 보고서와 시민사

회단체의 제안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RBA(인권에 기반을 둔) 전문가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12년 12월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RBA 전문가 세미나와 정책토론회의 최종자료집으로 10주에

걸친 강의 자료가 권리별로 정리되어 수록되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 2012년 12월

2012년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이 진행한 연구의 보고서로,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행정적 권한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모색하였습니다.

※ 상기 자료들은 모두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인권아카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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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뉴스레터 및 블로그

정기 / 기업과 인권 / 도시와 인권 뉴스레터

www.humanrights.or.kr

재단과 국내외 인권주요활동을 전하는 온라인 소식지로 월1회 발간

기업과 인권 블로그

http://blog.naver.com/khrfbhr

국내외 기업과 인권관련 뉴스를 기업담당자 및 관련전문가,

기관 등에 발송하는 온라인 뉴스레터와 관련 자료를 수록

도시와 인권 블로그

http://blog.naver.com/khrf_HRcity

국내외 도시과 인권관련 뉴스를 지자체 담당자 및 관련전문

가, 기관 등에 발송하는 온라인 뉴스레터와 관련 자료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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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재단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umanrightskorea

재단의 여러 소식과 행사를 홍보 및 진행

HRM (Human Rights Monitoring)

http://www.humanrightskorea.org

국내 주요 인권관련 소식을 해외로 전하는 영문사이트 운영

모금개발

3.07%

58


재정보고

● 사업별 주요 수입내역 (2012)

2012년 (2012년 1월 - 12월)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금 액 비 율

기부금

기부금

일시 후원금 19,085,800

14.61%정기 후원금 42,908,608

소 계 61,994,408

사업수익

모금개발

후원의 밤 13,010,000 3.07%

소 계 13,010,000

기업인권

기업CSR증진을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20,000,000 4.71%

소 계 20,000,000

인권도시

2012 한국인권회의협찬금 11,818,181

23.50%

참가비 10,566,500

국제인권도시논문공모전 23,800,000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 33,570,000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준비 20,000,000

소 계 99,754,681

개발인권

RBA개발협력과정(기본,중급,고급) 20,000,000

15.58%

RBA전문가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10,000,000

RBA 대학과의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 8,618,280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 용어집 18,000,000

국제개발협력과 민주주의 9,500,000

소 계 66,118,280

교육문화

2012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협찬금 108,000,000

27.80%법무부 10,000,000

소 계 118,000,000

기타

기타

ODA인턴지원사업비 32,303,064

10.73%이자수익 외 13,238,875

소 계 45,541,939

수 입 총 계 424,419,308 100.00%

기타

10.73%기부금

14.61%

인권도시

23.50%

개발인권

15.58%

교육문화

27.80%

기업인권

4.71%

59


기타 2.15%

●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 (2012)

2012년 (2012년 1월 - 12월)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금 액 비 율

운영비

인건비

급여 111,730,123

62.29%퇴직급여 2,400,000

소 계 114,130,123

회의비정기이사회 및 사무처 운영회의 523,250

0.29%소 계 523,250

관리비

사무실 임대료 23,760,000 12.97%

복리후생비 14,918,768 8.14%

교육훈련비 1,900,000 1.04%

일반관리비 7,223,607 3.94%

지급수수료(회계기장료 외) 17,356,947 9.47%

기타 3,398,909 1.86%

소 계 68,558,231 37.42%

운 영 비 계 183,211,604 100.00%

사업비

모금개발

후원의 밤 12,260,736 5%

소계 12,260,736

기업인권

기업CSR증진을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19,898,300 9%

소 계 19,898,300

인권도시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 33,063,280

41%

2012 국제인권도시논문공모전 24,306,720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 준비 16,883,036

2012 한국인권회의 17,785,952

서울시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 1,068,210

소 계 93,107,198

개발인권

RBA개발협력과정(기본,중급,고급) 17,124,866

25%

RBA전문가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10,000,000

RBA 대학과의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 8,271,380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 용어집 11,810,746

국제개발협력과 민주주의 8,862,477

소 계 56,069,469

교육문화

2012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16,743,390

20%

2011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연수 17,011,380

ODA 청년인턴 출장경비 10,069,878

인권홀씨기금 1,830,000

소 계 45,654,648

사 업 비 계 226,990,351 100%

지 출 총 계 410,201,955 100%

인건비

62.29%사무실임대료

12.97%

교육문화

20%

인권도시

41%개발인권

25%

복리후생비

8.14%

지급수수료

9.47%

일반관리비 3.94%

교육훈련비 1.04%

모금개발

5%

기업인권

9%

운영비

사업비

핑퐁아트 - 한국인권재단을 제대로 담아낸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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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기부자

핑퐁아트

홈페이지 http://www.pingpongart .net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pingpongart

2012년 한국인권재단 후원행사 <인권읽는 밤>에 화제가 되었던 동영상

이 있습니다.

바로 재단의 미션을 표현한 영상물입니다.

화선지 가득 번져가는 밤 하늘에 붓으로 총총히 별들이 빛나고, 별 하나가

떨어져 씨앗이 되고 나무가 됩니다.

이 나무는 잎과 꽃을 틔우기보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뿌리를 튼튼히 하

는데 공을 들입니다.

붓으로 한국인권재단의 미션을 아름답게 담아내 주신 분들은, 젊은미술인

모임 ‘핑퐁아트’의 대표 서민정님, 작가 이수지님입니다.

이곳과 저곳을 가볍게 오가는 ‘핑퐁’이란 이름처럼, 서울 사근동 아파트

벽화, 영등포 쪽방촌 담벼락 작업등을 통해 예술가와 생활인의 경계를 허

물고, 예술의 무대를 거리와 생활로 이동시키는 분들입니다.

핑퐁아트와의 만남으로 한국인권재단은 멋진 동영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권재단

동영상 바로가기

● 개인 및 단체 후원

강병수 강선주 고광헌 고브니엘 고흥길 구인회 구정우 권연재 권재용 권태선 김경미 김광모 김규원 김대동 김동국

김두미 김명신 김민호 김선수 김소연 김수진 김신자 김영석 김영환 김용진 김 원 김원기 김익현 김재삼 김재원

김 전 김 정 김준묵 김중섭 김찬호 김철홍 김현미 김현정 김혜경 김흥욱 김희성 나해철 남강욱 남수정 노미선

노현수 마경희 마호길 목홍균 문경란 민경일 박광우 박노황 박명기 박명림 박문진 박승구 박은정 박정훈 박창식

박채향 방기태 배경록 배진수 백범석 백영서 변리근 서기호 서수정 서재왕 서창록 서혁진 선미라 송우달 송종훈

송혜원 신연숙 신창호 신형식 안경환 안 진 안현지 양금식 양현아 오유진 오창익 우필호 유남영 윤채은 윤현봉

윤혜원 윤희천 은수미 은우근 이경률 이 범 이상덕 이상수 이상찬 이석태 이성옥 이성택 이승한 이승협 이승환

이영화 이은영 이은희 이재은 이현재 임미재 임순희 임인기 임정근 장경태 장성국 장정원 장주영 장필화 전지은

정근식 정미화 정성훈 정영선 정용주 정원주 정인섭 정현정 조영국 조은기 조효제 진미영 진선미 채지우 채형복

최갑수 최영도 최형임 하승수 한승철 한용규 허두영 홍관표 황동철 글로벌콤팩트 지구촌나눔운동 환경재단 한울

5.18 기념재단 (개인 144명, 단체 5곳)

● 기업후원 및 협찬

● 협력 기관 및 단체

■ 기업과 인권 분야 협력기관

■ 도시와 인권 분야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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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해 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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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기관 및 단체

● 펠로우 & 인턴

■ 리서치 펠로우 (객원 연구원)

서수연 University of Hawaii , Masters in Korean for Professions

Dustin 명제 Cole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 Program Assistant

나혜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 인턴

고대건 구자욱 김 민 김 윤 박규리 박상결 박재한 박주영 백승일 석지운 송영균 신주영 유선희

윤혜민 전지은 정유인 조아라 조효빈 차은정 최예지 박주영 백승일 석지운 송영균 신주영 유선희

■ 개발과 인권분야 협력기관

■ 인권교육관련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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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재단의 인턴으로 활동한 김강이, 박문경 양

이 지난해 영국(케임브리지 대학)과 미국(존스홉킨스

대학)으로 유학을 간 후 재단으로 소식을 전해주었습

니다.

5기(2012년도 상반기) 인턴인 장성국(기수장), 김응철 인턴이 군입대후 재단으로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성국군은 재단의 첫 군인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2012년 1월부터 활동한 Luke Icenogle 인턴이 송별회때 손수 적은 한글 편지가 정겹게 느껴집니다.

Luke는 사무처에서 지어준 한국이름 ‘이찬솔’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재단식구들의 사랑을 듬뿍받은 Alexandra

Bauer 인턴도 독일로 돌아간 후 재단에 크리

스마스선물과 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재단은 인턴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한국인권재단 인턴들의 꿈과 열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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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안내

개인 후원과 기업 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후원자는 기부금의 용도를 아래와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인권연구기금

도시와 인권, 기업과 인권, 개발과 인권 등을 주제로 한 인권연구 사업을 위하여 쓰입니다.

■ 인권교육기금

인권아카데미 벼리,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등 대학(원)생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리더십 양성을 위하

여 쓰입니다.

■ 인권문화기금

인권홀씨기금, 올해의 인권 책, 생활인권 대화마당 알知 등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하여 쓰입니다.

■ 운영기금

인권재단의 경상비와 인건비, 펀드레이징을 위한 자원개발비 등을 위하여 쓰입니다. 또한 목적사업을

위한 기부금의 15%는 기금운영행정비로 쓰입니다.

■ 비지정기금

특별한 용도를 정하지 않은 기금으로 인권재단의 기획사업 및 긴급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쓰입니다.

운영기금 목적기금 비지정기금

인권연구기금

인권교육기금

인권문화기금

기금 및 후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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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안내

한국인권재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할 시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은 연간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후원

_ CMS (출금자동이체)

매달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인권재단의 계좌로 자동이체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www.humanrights.or.kr)를 통해 후원회원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MS는 매월 25일이 출금일입니다.

_ 일시기부

실시간 은행계좌,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재단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11201-04-062801 (예금주 : 한국인권재단)

_ 특별후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기금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기업후원

연간 일정액이상의 기부금을 약정하는 법인 및 기업은 인권재단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기업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기부를 약정한 법인 및 기업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

다. 재단에서는 기업회원이 인권경영 실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전문가를 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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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들

● 고문

박경서 /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

박은정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석 /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최영도 / 최영도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상진 / 한상진사회이론연구소장,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이사장

● 후원회

후원회장 _ 김원 / 건축가,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후원부회장_ 박재동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만화가

● 임원

이사장 _ 고광헌 / 시인, 前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사장

상임이사 _ 이성훈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겸임교수

이사 _ 김동국 / 법무법인 로텍 대표 변호사

김준묵 / 미래M&B사장

김영환 / 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민경일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신부

박노황 / 연합인포맥스 특임이사

박명림 /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선미라 / 법무법인 한결, 미국 변호사

이승우 / 군장대학교 총장

임정근 /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부 NGO학과 교수

정미화 / 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정인섭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갑수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감사 _ 강희원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한승철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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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

사무처장 _ 정선애

프로그램 팀장 _ 이혜정 진미영

모금기획 코디네이터 _ 김희정

간사 _ 정은주 최은영

ODA 인턴 _ 정한울 천예솔

상근인턴_ 정유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4층 (121-893)전화 : (02) 363-0002 팩스 : 0505-115-3682 E-mail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or.kr한국인권재단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1201-04-062801(예금주 : 한국인권재단)

2012 연간보고서 내지 인쇄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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