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표자 : 양 안 나

국내외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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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목 차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5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1. 제대군인의 특성 7 2. 제대군인의 취업현황 11

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 ( 군인 ) 취업지원 실태1. 취업지원 관련법규 132. 취업지원기관 및 운영체계 143.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운영실태 154.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문제점 5. 20

Ⅳ. 국외 제대 ( 예정 ) 군인 취업지원 실태

Ⅴ. 제언

1. 주요국가의 제대 ( 예정 ) 군인 취업 및 교육지원 비교 22 2. 미국 , 영국 , 호주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비교 233. 시사점 24

1. 제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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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의 목적3. 연구의 범위4. 연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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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국내외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조사

최근 5 년간 장기복무자 취업률은 평균 29.5%, 그 중 25% 는 군 관련기관 취업 - 국방부 직업보도과 (1999~2003), 전역군인 직업보도교육 및 취업현황 내부자료

장기복무자 81.5%, 중기복무자 88.4%, 제대군인에 대한 최우선 정책은 ‘취업지원’ - 국가보훈처 (2005),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생활실태조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70%, 전역 후 취업지원 실태에 불만족 - 국방부 직업보도과 (1999~2003), 전역군인 직업보도교육 및 취업현황 내부자료

현재의 직업보도교육 ,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 - 강종훈 외 (2004).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실태 분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취업지원 체제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재설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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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2. 연구의 목적

첫째 ,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자로서의 특성을 분석한다 .

둘째 ,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현황을 파악한다 .

셋째 ,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실태를 분석한다 .

넷째 , 국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를 분석한다 .

취업지원 관련 법규 , 취업지원 기관 및 운영체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실태 ,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문제점

다섯째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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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3. 연구의 범위

제 대 군 인구 분 전역예정자 전 역 자

중기복무자 (5 년 ~10 년 )장기복무자 (10 년 이상 )

취 업 지 원내 용 제 도 정 책ⅹ ⅹ교 육 : 사회적응 ,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교육 , 직업보도교육취업지원 : 취업상담 , 진로지도 , 정보제공 , 직업심리검사 , 취업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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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

1. 제대군인의 특성2. 제대군인의 취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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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1. 중장기 복무 제대 ( 예정 ) 군인의 특성

일반 사회와 장기간 격리 / 통제된 생활

상시 전투태세 유지로 긴장된 생활

가족과의 별거율 20.3%, 평균 이사횟수 14.7 회

읍 / 면 단위 거주 47.8%, 연 사망률은 일반 사회인의 두 배

취업 전 사회적응과 새로운 직무기술 습득 고용환경에 대한 이해 경제적 문제 해결 전역연령이 40 50 대로서 연령의 장벽 극복 필요

생 활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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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

인 식1) 국방취업센터 업무보고자료 (2003)

구 분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취업에 적극적인 태도 견지

장 기복무자

전역예정자연금해당자

연금 미 해당자

전 역 자

취 업 에 대 한 의 식 성 향

사회 현실감 결여로 논 높이가 높아 취업 성사 비율 저조보수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

직업의 안정성과 보수를 모두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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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

2) 한국국방원 (2003).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설문조사

< 기초직업능력 인식 >

취업 시 필요한 기초직업능력 군 복무를 통해 습득 정도가 높은 기초직업능력 군 복무를 통해 습득 정도가 낮은 기초직업능력대인관계능력 상황대응능력 대인관계능력상황대응능력 타인협동능력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능력타인협동능력 자원관리능력창의적사고력

의사결정능력자원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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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

구 분

공공행정 / 사회보장 행정 분야 ( 장교 80.4%, 준 / 부사관 53.5%)

적합한 산업분야

적합한 분야 인식 내용

장교 : 대인 / 사회분야 > 사무 / 서무분야 > 전문 /연구분야

준 / 부사관 : 기계 / 기술분야 > 대인 / 사회분야

적합한 직업분야

관리직 ( 장교 69.6%, 준 / 부사관 49.1%)적합한 직무분야

< 군 교육경력에 적합한 취업분야 >

2) 한국국방원 (2003).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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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제대군인 특성과 취업현황2.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현황

1999 ~ 2003 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취업률은 29.5%

준위 (7.7%), 부사관 (17.4% - 중령 , 대령의 ½ 대위 , 소령의 1/3 수준 )

소령과 대위는 취업률의 등락폭이 매우 컸다 .

영관급과 위관급은 비상계획관 , 예비군 지휘관 등 군경력과 연관된 분야 취업이 많았고

준사관과 부사관은 일반 기업에 주로 취업했다 .

2001 년 이후부터 영관급과 위관급의 일반 기업체 취업이 늘어났다 .

영관급은 기술직과 사무직에 더 많이 취업하였고 , 준사관과 부사관급은 기술직과

경호 / 경비직에 더 많이 취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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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1. 취업지원 관련 법규2. 취업지원기관과 운영체계3.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운영실태4. 취업지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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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지원 관련 법규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관련법규관련법규 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군인사법군인사법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한 직업보도 교육 실시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한 직업보도 교육 실시

관련조항관련조항직업보도교육직업보도교육

군인사법군인사법시 행 령시 행 령

1010 년 이상 복무한 장교년 이상 복무한 장교 , , 준사관준사관 , , 부사관부사관직업보도직업보도교육대상교육대상

전역 전 전역 전 11 년 이내의 범위년 이내의 범위직업보도직업보도교육기간교육기간군내교육군내교육 // 군외 학원 위탁교육군외 학원 위탁교육 // 공공직업훈련 위탁교육공공직업훈련 위탁교육인정직업훈련 위탁교육인정직업훈련 위탁교육 // 사업내 직업훈련 위탁교육사업내 직업훈련 위탁교육창업연수교육창업연수교육

직업보도직업보도교육구분교육구분산하단체에서 직업보도 교육 관련 업무 대행 가능산하단체에서 직업보도 교육 관련 업무 대행 가능직업보도직업보도교육시행교육시행직업보도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직업보도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교육비 지원교육비 지원

직업보도 업무규정직업보도 업무규정 취업지원 사항취업지원 사항 , , 직업보도 교육대상자의 선발직업보도 교육대상자의 선발 , , 직업보도직업보도교육비의 지급교육비의 지급 , , 직업훈련과정 목표 등 규정직업훈련과정 목표 등 규정제대군인지원을 위한 법률제대군인지원을 위한 법률 제대군인지원 협의회 규정제대군인지원 협의회 규정 , , 취업보호취업보호 , , 교육보호교육보호 , , 채용시 채용시

우대우대특수직종 우선고용특수직종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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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취업지원기관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취업기관별 운영프로그램취업기관별 운영프로그램

구 분

취 업 지 원 교 육검사

및진단

상담 정보제공

취업알선

직접채용

전직지원프로그램

박람회등행사개최

사회적응교육

취업지원교육

능력개발교육

창업교육

군기관국 방 부 ● ● ○ ○

각군 본부 ● ● ● ●

군산하기 관

국방취업지원센터 ● ● ● ○ ● ○ ● ○ ○

재향군인회 ● ●

정 부기 관

노 동 부 ● ● ● ● ● ●

보훈처제대군인지원센터 ● ● ● ●

보훈교육연구원 ● ● ○ ●주 ) ● : 지원 , ○ : 외부기관 위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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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취업지원 운영체계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직업보도교육의 적용시기

군대입대 현역복무군사전문교육

( 군사교육기간 )

분리준비 (전역 )

직업보도교육

( 전문직업훈련기관 )

사회진출취업 /창업교육

( 보훈처 / 노동부 )

노후생활전역지원 전 1년 전역지원 후 1년

교육대상에 따른 직업보도교육 과정교육대상에 따른 직업보도교육 과정구 분 사회적응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

직업보도교육훈련 전문자격향상교육 취업유망직종교육 전직지원위탁교육 취업능력개발교육장 군 ●( 전역 전 ) ●( 전역 전후 )

장기복무자(10 년 이상 복무자 ) ●( 전역 전 ) ●( 전역 전 ) ●( 전역 전후 ) ●( 전역 전후 ) ●( 전역 전후 ) ○( 전역 전후 )

중기복무자(5~10 년 미만 복무자 )

●( 전역 전 ) ○( 전역 후 ) ○( 전역 후 )주 ) 주관부서 : ● : 국방부 , ○ : 노동부출처 : 최광표 외 (2004).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군 취업연계 교육 개선 방안 107 쪽 재구성 . 국방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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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직업보도교육 운영실태직업보도교육 운영실태

구 분구 분 평 균평 균 19991999년도년도 20002000

년도년도 20012001년도년도 20022002

년도년도 20032003년도년도

전역인원전역인원 3,1013,101 3,6503,650 2,6712,671 2,9262,926 3,0903,090 3,1683,168

교육인원교육인원(( 전역 대비전역 대비 ))

1,9221,922(62.0%)(62.0%)

1,6131,613(44.2%)(44.2%)

1,7361,736(65.0%)(65.0%)

2,1012,101(71.8%)(71.8%)

1,8341,834(59.4%)(59.4%)

2,3242,324(73.4%)(73.4%)

교육인원교육인원(( 교육이수 대비교육이수 대비 ))

914914(48.3%)(48.3%)

1,0931,093(67.7%)(67.7%)

748748(43.1%)(43.1%)

826826(39.3%)(39.3%)

850850(46.3%)(46.3%)

1,0511,051(45.2%)(45.2%)

출처 : 국방부 직업보도과 (1999 ~ 2003). 전역군인 직업보도교육 내부자료 .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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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20042004 년도 직업보도교육 과정별 교육년도 직업보도교육 과정별 교육 // 훈련 계획훈련 계획 (( 국방부국방부 ))

구 분 위탁기관 주 관교육내용 예 산

( 억 원 ) 대 상연 횟수 기간 연 인원 ( 명 )

전직지원프로그램 3 개 업체 국방부 3 6 개월 750 15 현역중소기업 현장연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계속 5 개월 1,200 무료 현역

전문성향상교육전문사설학원 각 군 계속 1 년 이내 2,220 23.97 현역지자체선정

고용촉진훈련기관노동부

( 지자체 ) 계속 6 개월 -1 년 - 무료 현역 ,전역자취 업유망직종교 육

한국생산성본부한국능률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연수원국방부 45 3 개월이내 150 0.53 현역

사회적응연수교육 보훈교육연구원 각 군( 보훈처 ) 7 10 일 700 1.41

(2 억 ) 현역창 업사회적응교육 산업인력공단 국방취업지원센터 7 5 일 1,040 0.46 현역

( 중기 )

창업교육보훈교육연구원 ( 보훈처 ) 4 10 일 400 (2 억 ) 현역 ,전역자

산업인력공단 국방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청 )

2 5 일 150 무료 현역 ,전역자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인력공단 국방취업지원센터 9 1 주 -11 주 450 무료 현역 ,전역자

전문기능위주 교육 노동부 선정교육기관 노동부 - 6 개월 400 무료 현역 ,전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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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운영 현황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주요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 내용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 내용지원기관 설립연도 소 속 취업지원내용 위탁기관

제대군인지원센터 2004 년 국가보훈처

경력설계 취업활동 및 창업활동 지원 상시 취업지원 워크숍 순회 취업상담서비스 온라인 취업 및 창업지원 시스템 운영 직업능력개발교육 ( 사회적응 , 취업소양 ,

소자본창업 , 경영관리자 과정 , 인사노무관리자과정 , 경공매 관리자과정 ) 운영

사회적응 , 취업소양 , 소자본창업과정은 보훈교육연구원에 위탁실시

보훈교육연구원 1963 년 국가보훈처 취업지원교육과정 ( 사회적응 , 취업소양 , 소자본창업 과정 ), 창업과정운영

경영관리자과정은 경원대학교에 위탁 실시

국방취업지원센터 1997 년 국방부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위탁실시 ) 직업보도 교육 / 사회적응교육 / 창업교육 ( 위탁실시 ) 온라인 취업 및 창업지원 시스템 운영

전직지원 프로그램은 민간아웃플레이스먼트업체 (LHH,JMC) 에위탁 실시교육은 산업인력에 위탁실시출처 : 국방취업센터 (http://www.mndjob.or.kr), 보훈교육원 (http://www.edu-bohun.or.kr),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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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 ( 예정 ) 군인 취업지원 실태

국방취업지원센터국방취업지원센터5 일

/ 연 6회-중기복무 전역 예정자

사회 저명 인사의초빙강의중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예비지식을 제공함취업지원교육

국방취업지원센터국방취업지원센터3 달 교육 후 9 달사후관리/ 연 6 회

약 100명간부급 전역자진로지도 , 취업지원중 · 장기 복무 후 전역하는 간부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지도와 취업을 지원함전직지원프로그램

경원대학교국가보훈처1 년

/ 연 1회50 명장기복무 전역자/ 예정자

▪ 창업입문과정▪ 실전과정▪ 성장 및 부실기업 관리과정군에서 숙련된 전문성과 유망 업종을 연계시켜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기업경영 능력과 CEO 역량 배양

경영관리자과정

보훈교육연구원국가보훈처2 주

/ 연 4회100 명전역예정자 / 통합창업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하고 모의창업을 경험함

진로목표를 소자본 창업으로 고려하고 있을 경우 ,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철저한 창업준비소자본창업교육

보훈교육연구원국가보훈처4 일

/ 연 4회100 명전역예정자 / 통합 , 계급별효과적인 이력서작성 , 면접기법 , 채용협상기술

진로목표를 취업으로 설정한 경우 , 취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키 위해 구체적인 취업기술을 습득하여 효과적인 취업활동을 전개함취업소양교육

보훈교육연구원국가보훈처2 주

/ 연 12회100-

150 명전역예정 /계급별 , 연령별 나누어진행함

기본소양 ( 가치관 재정립 , 생활법률 , 재무관리 ), 사회 환경의 변화 대응 전략 , 진로상담

직업보도교육 이전 전역 준비를 위한 최초의 교육으로 개인의 능동적 변화관리와 평생 직업마인드를 고취시킴사회적응교육

장소시행처기간인원 *대상교육내용목표구분보훈교육연구원 및 국방취업센터의 교육프로그램운영 현황

주 ) : * 회당 교육인원임출처 : 국방부 . 2004 년 전역간부 직업보도교육훈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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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Ⅲ. 국내 중장기복무 제대 ( 예정 ) 군인 취업지원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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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외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1. 주요국가의 제대군인 취업 및 교육지원 비교2. 미국 , 영국 , 호주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비교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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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가의 제대군인 취업 및 교육지원 비교Ⅳ. 국외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구분 지원내용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한국취업알선 ● ● ● ● ● ●우선채용 ● ● ▲의무고용 ● ▲

가산점 부여 ● ●가족취업지원 ●직업보도기구 ● ▲ ● ● ●인력정보센터 ●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 ● ●직업전환교육 ● ● ● ● ●자격인증제 ●

위탁교육 ● ●원격통신교육 ● ● ●

교육지원가족교육지원

관장 기관● ●

노동성국방성노동성방위청재향군인회 국방성 국방성재향군인회 관병보도회 국방부국가보훈처

주 ) ● : 전담지원 , ▲ : 부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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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영국 , 호주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비교Ⅳ. 국외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창 업××●재정설계와 진로선택××●심리적 문제 관리××○진로의사 결정○○●진로 설계□□●직업탐색 방법○□●자기에 대한 이해○○●구직 기술○○○전역과 관련한 일반정보

프로그램 내용

1 년2 년1 년제대 후 프로그램이용가능기간□○○1:1 상담 지원□○●교육 , 자격 , 취업간 연계성

차등 있음( 복무기간 , 상이 여부 )

차등 있음( 복무기간 , 상이여부 )차등 없음대상별 차등지원

□□○( 상이군인 )대상별 특성화 여부

국방부 국방부산하 Directorate

of Resettlement 와 민간컨설팅기업Right 의 협력체제

노동부주관 기관

CTAS(Career Transition Assistance Scheme)

CTP(Career Transition Partnership)

TAP(Transition Assistance Program)프로그램 명칭

프로그램 운영

호주영국미국하위 구분구분

주 ) ● : 잘 다루고 있음 ○ : 정보가 충분치 않아 평가하기 어려우나 다루고 있음 □ : 알 수 없음 × : 다루지 않음출처 : 미국 (http://www.dol.gov/vets/program/tap), 영국 (http://www.ctp.org.uk/ctp), 호주 (hppt://www.defence.gov.au/dpe/dpectap) 의 사이트를 분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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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Ⅳ. 국외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시사점첫 째 제대군인의 진로지도는 진로목표를 세우고 위험을 예측하며 결과를 예언할 수 있는 진로계획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

둘 째 취업지원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함 .예 ) 미국의 TAP : 군 경험이 일반기업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덕목을 추출 제시 ․군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소개해 사회에서의 평가를 예상하도록 돕고 대처능력 강화

셋 째 취업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CTP : 참여자의 실습을 유도해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 인터뷰 시뮬레이션과 같은 역할 연습을 활용 /

미국의 TAP : 직접작성해 볼 수 있도록 worksheet 제공 , 풀부한 예시 제공 넷 째

전역 전후 심리적 문제 관리를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 ) 미국의 TAP : 스트레스 다루기를 workshop 의 첫 시간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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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 언

1. 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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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언Ⅴ. 결론 및 제언

취업지원의 내용과 체계의 재정립첫 째

제대 ( 예정 ) 군인의 특성과 요구 ,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 제대 ( 예정 ) 군인의 취업지원 요구도조사 실시 검토

둘 째

개인별 역량기록 Data Base 구축셋 째

중기복무 제대 ( 예정 ) 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넷 째

진로설계를 돕는 상담과 교육의 강화다섯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은 - 전 생애적 관점에서 설계 -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 - 전역 전후의 심리적 문제관리

여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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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관심을 가져 주셔서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