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 August 2016 6160 Chindia plus

Issues & Analysis Issues & Analysis

조코위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2017년부터 공무원 100만 명을 감축

해 예산을 절감하고, 공기업 부문은 지주회사를 설립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다. 집권 2년 차인 조코위 정부가 여대야소 재편 후 국정 운영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방위

적 공공부문 개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관련 단체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이 강

력히 반발하는 한편,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과연 계획대로 시행될

지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경제개혁 이어 공무원 구조조정 추진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경제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다. 오랜 논란 끝에 유류보

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경제 규제를 완화 또는 철

폐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경제는 큰 혼란 없이 5% 내외의 성장률

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

위도 2015년 120위에서 2016년 109위로 11단계나 상승했다.

이러한 경제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조코위 정부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행정 및 공

기업 부문으로 개혁의 물꼬를 틀었다. 행정개혁부는 적정 공무원 수를 350만 명으로 보고

현재 450만 명에서 약 100만 명가량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해 두 분야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은 인사는 조기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통해 정

부 예산의 33.8%에 이르는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유디 크리스난디 행정개혁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이가 총예산에서 공무

원 급여 비율이 50%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추세대로 공무원이 증가할 경우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예산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

에 사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손을 잡아야 했고, 정치권은 이들에게서 정치

자금과 부를 획득했다. 1990년대 수하르토 정권 말기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 중심으로 정실

체계가 노골화되면서 화인 거대 재벌과 함께 수하르토 자녀들(3남3녀)과 같은 토착 재벌이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의 연결 고리는 공공부문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지위의 고하에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

이 부정부패의 문제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의 부패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는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아

직도 태국·말레이시아보다 낮다. “인도네시아에서 부패는 이미 문화가 됐다”는 말도 있다.

기업인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면서도 일반화된 관행으로 생각할 뿐 부패

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도요노 정부 이후 부패방지위원회(KPK)의 권한을 강화

하고 정경유착 또는 권력형 부정부패의 고위층 인사들을 적지 않게 구속했지만, 이는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개혁, 기득권층·노조·정치권 반발 직면 가능성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조직 통합 및 인원 감축에 의한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그러나 조코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서 보다 시급한 것은 부정부패의 온상인 정경유

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방

만한 조직과 과잉 인력에 따른 비효율성이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당분간

인도네시아 경제가 매년 신규로 유입되는 경제활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7% 성장을 이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 감축은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다. 이 때문에 기득권층과 노조 및 이 기회를 이용해 지지 세력을 얻으려는 정치

권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의식해 유디 행정개혁부 장관은 “공무원 수는 인구의 1.5% 정도가 적당하며 공무원

고했다.

119개 공기업 통폐합, 6개 부문 지주회사 체제로 인도네

시아 국영기업부는 공기업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를 설립해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금융, 유료도로 개발, 건설 서비스, 건축, 광업 등 6개 부문에

각각의 지주회사를 설립해 통폐합 절차를 밟아 현재 119개

에 이르는 공기업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리

니 국영기업부 장관은 지주회사의 설립 목적이 업무가 분산

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통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과 자금 조달을 단순화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8년 이후 여러 차례 공기업 통폐합을 시도했

으나 관련 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 상충에 따른 지원

부족으로 기대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시멘트·화학비료·플

랜테이션 등 3개 산업에서 지주회사가 설립됐을 뿐이다.

현재 공기업 중 상장 기업은 20개에 불과하고 지난 5년

동안 추가로 상장된 공기업은 2개 업체에 불과하다. 기업공

개 부진은 공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가로막고 나아가 정경유

착의 부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수하르토 장기 집권기에 정경유착 고착화

사실 인도네시아 공공부문의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연결 고리다. 인도

네시아는 정치권 및 고위 관료층과 기업인 간에 후견-피후

견인 관계를 형성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경유착이 고착화돼 있다. 공기업의 상장 또는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정치권이 공기업과의 연결 고리가 끊기

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정경유착이 심화된 것은 수하르토 정권의

장기 집권기에 거대 화인(華人) 재벌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화인 기업가는 제도적으로 정치권에 입문할 수 없었기 때문

의 업적 평가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다. 3년여에 걸쳐 점진적인 감축과 함께 가장 적합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 작업도 동시에 실시할 것이다”

고 언급했다.

그러나 코마루딘 국회의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을 희생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 문제를 보다 심사숙고한 뒤 국회와

논의해 공평하고 국가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

려야 할 것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위층의 부정부

패를 단절하지 못하고 경비 절감을 내세워 힘없는 중하층

인원만 감축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며 설득력 없는 결정이

라는 비판도 있다.

양적 축소로 대변되는 행정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서비스

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하지 못한

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에서 부패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정

치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 고착화돼 있다. 노조와

정치권의 협조 없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공공부문 개혁이 성

공할 수 없다.

무엇보다 상부의 부정부패 연결 고리를 단절하고 공기업

의 투명 경영이 가능하도록 상장 및 민영화 확대를 위한 제

도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사회 전반의 의식개혁운동도 시급

하다. 행정개혁 전문가 제럴드 카이든(Gerald Caiden)은

제3세계의 공공부문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

서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과 정치적·사회적·법률적 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가 공공부문 개혁에서 성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봐

야 할 충고일 것이다.

인도네시아 공공부문 개혁

공무원 100만 감축, 공기업 통폐합

조코위 정부 공공개혁 시동

지자체 공무원 급여, 예산 절반 넘어 재정 부담 가중

정경유착으로 만연한 부정부패… 개혁 성공 장담 못해

제도개혁, 사회 전반 의식개혁운동 함께 이루어져야

박경서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

구센터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3년간 자카르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인

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주 대상으로 경제 및 철강산업을 연구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

자료: World Bank 2016

2015

2016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120 97934617

1849 90 10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