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의 신재생에너지자원탐색 및 협력방안 연구- 농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생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정책연구보고서 2007. 12

제 출 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중 세부 과제 “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신재생에너지자원 탐색 및 협력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연구책임자 : 김진오 명예연구위원

오상면 초빙연구원

□ 원내참여자 : 배정환 책임연구원

박용덕 연구원

□ 원외참여자 : 이용우 연변과학기술대학

임용표 충남대학교

요 약 1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자원산업 환경 하에서 동북아에너지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활동 증가 등의 이유로 우리

나라의 대 중국 혹은 동북아 경제 및 자원 협력사업에도 동북 3성지

역의 전략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연변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의 첫 시

험무대가 될 수 있으며, UNDP에서도 두만강 개발프로젝트를 중국,

러시아, 남북한의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변 조선족자치

주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중국의

관련 제도분석을 통해 에너지부문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투자 가능성

및 사업진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연변자치주를 방문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담당자들과의 면담, 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신

뢰성을 높이고 실제 접근 가능한 모형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음.

2. 중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에너지정책

(1) 11∙5 규획과 중국의 국토개발 전략

○ 중국은 ‘80년대로부터 연 10% 내외의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으

2

나 지역 간, 도농 간 소득격차의 심화와 환경오염의 문제를 동반하여,

중국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안정의 유지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개발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기존의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첨단 산업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역 간 산

업활동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삼농문제의 해결과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신농촌운동을

실시하고 환경보존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는 등 질적 경제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입안하였음.

(2) 중국의 에너지 정책

○ 중국의 ’30년 에너지 수요는 총 38억 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에너지 수요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에너지수요 증가는 자원개발부문을 포함한 국제 에너지시장

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30년 중국의 CO2 배출량은 세계 총배출량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인당 배출량은 미국과 일본, 유럽에 이어 네 번째를 기

록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뿐만 아니

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

○ 중국의 주요 에너지정책은 자급자족형 에너지개발전략에서 에너지원

의 자주개발과 도입선 다변화를 추구하는 개방형 전략으로의 전환,

시장기능의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에너지효율성 증대와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노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요 약 3

(3)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07년 6월 ’10년까지 온실가스 9억5천만

톤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구온난화 대책 보고서를 발표

하였음.

○ 특히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다소

비업종의 열이용 확대, 석탄액화사업 개발촉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노력과 함께 사업추진에 필요한 외자유치확대를 위한 정

책을 시행중임.

○ 이를 위해 중국 NRDC는 ‘07년 9월 4일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10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0%, 2020년에는 15%로 증대할 예정이며, 또한 ‘20년도까지 재생가

능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의 30%로 증대할 예정임.

○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약 2조 위안을 투자할

예정임.

- 각종 에너지 응용분야, 건설규모, 기술적 특징 및 발전상황 등을 고

려해 국가투자와 민간부문 투자를 결합한 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임.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단계별 ‘신재생에너지법’을 성실하게 이행하

고 세부시행 정책 및 규정을 정비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

용방안을 주요 정책지표로 활용할 것임.

○ 최근 관련법규와 정책이 입안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정부의 체계적

인 지원정책 부족한 실정임.

- 수력발전과 태양열에너지 온수기를 제외하고는 높은 개발 및 생산비

용 때문에 시장경쟁력이 낮음.

4

- 정부의 확고한 정책미비로 시장수요도 미성숙한 단계임.

- 기술 및 연구능력 부족, 그리고 기술표준, 제품검사 및 측정, 제품인

증 등 체계도 미비된 상태임.

(4) 동북 3성의 주요 경제활동현황

○ 요녕, 길림, 흑룡강성으로 이루어진 동북지구는 전통적인 중화학 공

업지역으로 장비제조업, 자동차산업기지, 종합화학, 농산품 가공 등의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동북 3성은 또한 중국 최대의 식량기

지 가운데 하나임.

○ 11.5 규획상 동북지역의 발전전략은 동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

여 산업구조조정 강화, 국유기업개혁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자

원고갈형 산업형태로부터의 탈피 등이며, 특히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

탕으로 한 농․생명과학부문의 산업화를 목표로 함.

- 산업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중심지역-배후지역간(특히 도시-농촌간),

혹은 산업중심 지역 간 산업활동의 연계기능이 미흡하여 중심도시의

발전과 함께 중소도시 및 소성진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

화 및 도-농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중국 지린성은 훈춘시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

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린성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두

만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제안하였으며, UNDP는 1991년 두만강 개

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함.

- 중국은 접경지역의 세관 정비, 두만강 지역의 세관과 내륙지역을 연

결하는 에너지, 통신, 교통망 등 SOC 확충사업을 추진 중임

요 약 5

3. 연변 조선족자치주 바이오에너지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1) 연변 자치주의 에너지소비 현황

○ 연변통계연감에는 2005연도 민수용 에너지부문에 도시연료가스, 액화

가스사용량 그리고 도시집열공급상황이 소개되었고, 전력소비상황은

전 부문에 걸쳐 업종별로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음.

- 그러나 각 부문 간 에너지 사용실적이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에너지밸런스표의 작성이 곤란하였고, 이를 기초로

총괄분석을 시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 2006년 연변통계연감에 나타난 기초자료에 의거 2005년 산업부문과

민수부문의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석유환산톤(TOE)은 다음과 같음.

- 산업부문에서 2,450,139TOE의 최종 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에너지원별 소비비율은 유연탄 87%, 전력 4.8%, 온수열 4.6%, 석유

3.5%순임.

- 민수부문에 사용한 최종 에너지는 532,084TOE임.

*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에너지원은 온수열(83.2%), 전력(10.3%),

LPG(4.8%) 순으로 나타남.

연변 자치주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2005년 기준)

증기 38만 GJ × 0.238㎉/KJ = 9.044TOE

열수 1,860만 GJ × 0.238㎉/KJ = 442,680TOE

LPG 21,284톤 × 12,000㎉/㎏ = 25,540TOE

도시가스 190톤 × 13,000㎉/㎏ = 247TOE

전력 63,457만 ㎾h × 13,000㎉/㎾h = 54,573TOE

합계 532,084TOE

자료 : 연변통계연감(2006)

6

연변 자치주 민수(가정+상업+수송+공공)부문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2005년 기준)

유연탄 3,225,429톤 × 6,600㎉/㎏ = 2,128,783TOE

코크스 3,854톤 × 6,500㎉/㎏ = 2,505TOE

원��유 52,126톤 × 10,000㎉/㎏ = 52,126TOE

휘발유 16,189톤 × 8,300㎉/ℓ = 13,436TOE

등��유 125톤 × 8,700㎉/ℓ = 108TOE

경��유 20,012톤 × 9,200㎉/ℓ = 18,411TOE

B-C 2,092톤 × 9,900㎉/ℓ = 2,071TOE

LPG 214톤 × 12,000㎉/㎏ = 256TOE

공장정제가스 2,150톤 × 0.8 × 0.9 × 539,000㎉/톤 = 83TOE

열 4,762,537백만KJ × 0.238㎉/KJ = 113,348TOE

전��력 138,387만kWh × 860㎉/kWh = 119,012TOE

합��계 2,450,139TOE

자료 : 연변통계연감(2006)

○ 연변 자치주에서 사용한 최종에너지 총량은 2,982,223TOE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1인당 최종 에너지소비량은 1.37TOE로서 우리나라의 3.5TOE에 비해

약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 연변 자치주의 바이오에너지 자원잠재량 조사

○ 연변 자치주의 바이오에너지 잠재량을 조사∙추정한 결과 바이오연

료, 바이오가스, 산림 바이오매스 총 잠재량은 236,835TOE로 추산됨.

- 이 중 바이오연료가 5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산림

목재가 35.7%, 그리고 바이오가스가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됨.

○ 현실적으로 이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바이오가스로 파악됨. 산

림 바이오매스나 바이오연료가 기존 에너지원과 경쟁해야하는 반면

바이오가스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축분이나 농산 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쉽게 연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요 약 7

- 바이오에너지 잠재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둔화시로 97,851TOE를 생

산할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용정시도 43,804TOE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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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자치주의 바이오에너지 총잠재량

구분 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산림(간벌) 합계

연길시 3,355 1,287 0 4,642

도문시 4,129 858 0 4,987

둔화시 49,509 11,153 37,189 97,851

훈춘시 11,689 2,574 0 14,263

용정시 25,184 1,716 16,904 43,804

화룡시 6,982 2,574 11,833 21,389

왕청현 14,104 3,861 6,762 24,727

안도현 9,907 3,432 11,833 25,172

합계 124,859 27,455 84,521 236,835

연변 자치주의 바이오에너지 잠재량 종합

8

○ 전제

- 연변자치주의 경우 아직 유채를 재배한 경험이 없어 원가 실측

자료를 얻기 곤란함.

- 따라서 농민들이 1ha당 곡물생산시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농

가 1가구당 연간 기대수익을 조사하여 그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

연변 자치주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경제성

(3) 연변 자치주 바이오에너지 사업의 경제성

○ 바이오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에 관련된 분석은 연변지역의 가격과 생

산비용 등에 관한 원가분석자료의 구득이 어려워 부득이 한국의 사

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중국연변에 적용해 시사점을 도출함.

○ 중국 연변자치주의 경우도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바이오에너

지 사업에 대한 단순 경제성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국가 전

체의 입장에서의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 정책사업으로의 사업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됨.

- 겨울철 휴경지를 대상으로 유채를 재배할 경우 농촌 경관개선, CO2

저감과 농민소득증진 등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유채씨 재배

및 생산비용이 현재 중국의 유채유 도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시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중국의 경유가격이 낮아 정부지원이 없으면 운송연료화가 어

려울 것임.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경우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임산폐기물을 우드칩으로 제조하여 열병합발전 연료로 이용할

경우 에너지절감효과와 함께 농민들의 겨울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음.

요 약 9

어야 유채재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원가를

산정 함.

○ 분석

- 연변의 경우 1ha당 농민소득 12,000元/년 의 수입이 확보되어야

재배 가능할 것으로 조사됨.

- 연변에 내한성이 강한 추파종 유채를 재배할 수 있다고 가정했

을 때 수확량은 1ha당 4톤으로 추정(춘파종은 추파종의 1/2수

준)함.

- 4톤의 유채씨로부터 12,000元의 수입을 얻으려면 Kg당 3元의

수입이 확보되어야 함.(한국화폐 390원/Kg)

- 유지함유율 40%, 채유율 98%, 무게의 부피전환계수 1.12㎘/톤

을 적용하면 유채씨 1톤당 439ℓ유채유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ℓ로 환산하면 유채유는 ℓ당 6.8元의 최소 생산

비를 유지하게 됨. (3원/0.439ℓ)

- 반면에 중국시장에서의 유채유 도매가격은 10元/Kg(소매가격

15元 /Kg)이므로 무게의 부피전환계수 1.12㎘/톤를 적용했을 경

우 8.9元/ℓ(소매가격 13.39元/ℓ)에 해당됨.

○ 결과

- 바이오디젤 가공비용을 제외한 중국 농민들의 유채씨 재배 생산

비는 유채유로 환산하여 6.8元/ℓ인데 비하여 현재 유채유 도매

시장가격은 8.9元/ℓ으로 어느 정도 시장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의 경유가격5元/ℓ에 비해서도 유채유 생산비가 높

아 바이오디젤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수송용 연료

로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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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식용유로 1차 판매하고, 식용유 사용 후 버려지는 폐식용

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디젤을 제조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연변 자치주의 바이오에너지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연변 자치주의 주요산업 연계모형

○ 연변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배후지역 발전 미비, 고물류비용 등의

이유로 외국인자본의 투자유인이 부족하나 우리에게는 북한 및 동북

아 에너지협력과 관련하여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임.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된다면 농업, 임업분야의 향진기

업의 개발을 중점 전략으로 삼는 것이 필요

- 지역특화사업 발굴조사(신재생에너지 잠재량조사)

- 신재생에너지를 비교우위성이 있는 지역특성화사업과 연계

- 조선족 등의 농산물의 신재생에너지 2차 가공 기술교육

- 한국기업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에너지부문 투자처 개척(열병합발전)

및 한국 등 수출 가능한 품목에 대한 연변조선족과 합작 투자 권장

○ 주요 연계모형은 다음과 같음.

요 약 11

중국 향진기업의 역할

바이오에너지산업의 연관효과

12

(2) 연변 자치주의 바이오에너지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 길림성 조선족자치주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은 축분 및 농작물 찌꺼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사업과 바이오디젤생

산을 위한 모과나무재배, 감자, 사탕무,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

탄올 생산확대 등임.

○ 연변 조선족 자치주내 각 시현 단위로 국가 및 지역정부 보조금 지

급을 통해 축분을 이용한 개별 및 집단바이오가스 시설사업을 활성

화하기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다음과 같이 가동율 저하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낮은 상태임.

-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태: 산하 현 단위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음.

- 농가의 지불능력: 농가당 부담금액인 600위안을 일시불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농민들이 전액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도

있음.

- 가축사육의 감소

- 부실공사: 시멘트시설의 경우 수명이 4-5년밖에 되지 않으며 실제로

건설된 시설물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20% 미만임.

○ 이 외에도 용정시에 UNDP 개발자금을 사용한 농업폐기물 연소가스

공장이 건설된 바 있으나, 농가가 분산되어 있어 배관망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장건설 이후 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아

가동이 되지 않고 있음.

요 약 13

5. 연변 자치주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1) 해외투자의 타당성과 위험요인

○ 일반적으로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및 기타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에너지산업은 일반적으로 대형 초기투자의 필요성과 투자의 회임기

간이 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변지역의 바이오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결정은 순수한 상업적 요인의 검토 이외에도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제도의 변화와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바이오에너지정책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함.

-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원이 전통적 화석연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부족하여 각국 정부들은 에너지안보 및 환경보호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

고 있음.

- 기업의 투자결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수

익률의 보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정부의 중장

기적 지원정책의 안정성 및 신뢰성은 투자결정의 우선 고려사항임.

- 세계 에너지산업의 해외사업투자 결정에서 점차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요인은 투자국의 국내 제도적 요인 이외에도 CDM사업과

같은 국제 제도적 요인임.

(2) 연변 자치주 바이오에너지사업 투자의 타당성 분석

○ 중국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체계의 미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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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시장의 미성숙, 제품표준 및 인증체계 미비 등과 같은 일

반적 제약요인 이외에도 사업 분야별로 상이한 문제점이 존재함.

○ 그러나, 환경효과 등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감안할 때 중국

정부의 협력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며 또한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구분

되어 외국인투자 우대사업 대상임.

○ 본 연구결과 드러난 연변조선족 자치주와의 신재생에너지 협력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산림피해목, 숲가꾸기, 개발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열병합발전 기술

- 축분 및 농산물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 유채재배를 통한 바이오디젤 생산기지 건설

- 유연탄(coal bed methane 또는 IGCC)을 이용한 열병합 발전 및 지

역난방

- 풍력발전(750㎾급)

- 쓰레기매립장의 LFG발전

○ 이 중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이오에너지 3대 주요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점검사항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유채재배

(분석의 문제점)

- 추파종 재배경험이 없어 수율 및 생산비용자료 구득이 어려움.

(사업투자 선행조건)

- 추파가능성 확인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경작지 확보(경작가능 유

휴지 포함),

- 비량식물 지정가능성 확인,

요 약 15

- 수출입 가능성확인,

- 중국정부의 바이오디젤 의무이용비율 확정 및 구체적 비용차액 지원

방식확정

- 중국정부 지정생산 및 유통업체 선정가능성(외국인투자기업 적용여

부) 등

○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

(분석의 문제점)

- 통계자료미비, 기업정보 접근불가능, 상이한 열공급 요금제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특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의 경제성 분석

의 경우 의미 있는 비교검토 자료의 작성이 불가능함.

(사업투자 선행조건)

- 원료수거가능성 및 비용 확인

- 현지 주거형태(분산형 주거형태)의 문제점과 망건설비용의 문제

- 요금체계 및 열병합발전시 중국정부의 PPA 이행여부

- 석탄가격과의 경쟁가능여부(석탄가격과 바이오매스 생산 및 가공비용)

○ 바이오가스: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투자대상 사업에서 제외. 그러나 중

국의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대북한 협력사업에의 활용이 가능할 것임.

- 현재 중국정부의 농촌 바이오가스사업 방식은 농가별 완전분산체제

로부터 소규모 지역별 집단공급체제로 변화중이며 현지기후문제와

경제성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집단화/규모화 필요

- 중국정부가 지원정책을 시행중이나, 지역망 공급방식을 채택하는 경

우 망건설비용의 경제성 문제존재

- 생산된 가스 및 전력요금의 물가연동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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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 본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근거로 연변 조선족자치주와의 바이오

에너지 사업 투자에 요구되는 전략적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음.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초기 발전단계로 아직도 중국정부의 신

재생에너지부문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

- 중국정부는 도농 간 소득격차를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간주

하고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신농촌운동’과 같은 각종 농가지원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검토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유채재배 농경

지확보, 유휴지활용 및 목재수거 등 부문에서 중국의 신농촌운동과

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중앙 및 지역정부로부터의 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용절감 폭을 극대화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음.

- 개별 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 및 연구가 요구됨.

- 또한 우리 정부도 중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부문의 중국 신재

생사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틀은 향후 광의의 동북아에너지 협력사업으

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 국제 제도의 활용이라

는 측면에서 CDM사업으로 추진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용

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북한사회가 개방될 경우 동북 3성지역의 취약점으로 지

요 약 17

적되는 운송비용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 질 것이므로 투자지역 선정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본 연구대상 사업들을 중국 연변 자치주에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측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의 연변 자치주정부와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간에 MOU를 체결하여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투자가능분야에 대한 구체적 사업화 이전의 단계까지는 창업보육센

터를 활용하여 1-2년간의 현지 여건파악을 위한 보육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별첨 부록 7의 MOU 체결안 참조)

Summary 1

A study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and business cooperation in

the Yanbian region

Summary

1. Objective of this study

○ Three province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possess huge

strategic and geo-political importance for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 Tuman Development Project promoted under the auspice of UNDP

is proposed as a vehicle for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ina,

Russia and two Korean governments.

○ Yanbian region has the potential to become the first testing ground

for the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in renewable energy

sector.

○ In this report we tried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investment

projects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We also collected and

analys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in Chinese

renewable energy sector.

○ Despite the limited availibility of data and information required to

2

perform comprehensive feasibility studies of investment projects in

bio-energy sector, we tried to enhance the practicality and

credibility of the study by including the actual discussion results

from several meetings with government officials of the region at

various levels and , also, from field trips to the project sites.

2.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Energy Policy of China

(1) 11∙5 Plan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China

○ During past decades, China experienced high economic growth

around 10% p.a. But, at the same time, the widening regional /

urban-rural income gaps and environmental problems emerged as

major threat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for the social

and political stability of China. A new economic development

paradigm i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s.

○ Chinese government shifted its economic growth strategy from

unconditional 'growth first' strategy to selective and qualitative

economic growth strategies as below.

-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industry clusters reflecting the

resource endowments of each region

- Promoting nationally balanced economic growth by strengthening

the economic linkages among regional industry clusters

- Enhancing rural income growth through 'New Rural Movement'

Summary 3

(2) Energy Policies in China

○ China's Energy demand is expected to reach 3.8 bil. TOE in 2030 -

about 20% of world's energy demand.

- The increase in China's energy demand is expected to put

enormous pressure in the world's energy market including

resourc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sector.

- Greenhouse Gas(GHG) emission of China will be as high as 40%

of the world's GHG emission and China will become the 4th

largest emitter in the world following the US, Japan and EU.

○ There exist vast rooms for improvements in energy efficiency for

China and , to achieve the goal, Chines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strong GHG reduction policies, technology R&DD

policies together with cl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area.

○ China's energy strategy shifted from inward-looking self-sufficiency

strategy to outward-looking energy development strategy b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energy exploration projects, and by

diversification of energy supplies, an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arket mechanism in the energy markets. Chinese government will

also concentrates its efforts on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energy resources.

(3) Renewable energy policies of China

○ NRDC published GHG policy report forecasting 950 million tons of

reduction in GHG emission by 2010.

○ Chinese government has introduced incentive schemes to entice

4

more FDIs in the energy industry and shall concentrate on the

following areas to conserve energy and to protect environment.

-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 GTL(Gas to Liquid),

- Expansion of thermal energy utilization projects in energy

intensive industries, and

- Improvements in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 In September 2007, NRDC published 'Mediun to Long Term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 as below.

-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China will increase to 10% by

2010 and 15% of total energy consumption by 2020. Also the

share of electricity suppl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will

increase to 30% of the total electricity supply.

○ To achieve this goal, China government shall make investments of

2 trillion yuan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 Chinese government will mobilize investment funds required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basis.

Selection of investment projects shall be made based on the size

of investment requirement, technology characteristics and the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

○ The cenral and local governments of China shall make best efforts

to implement renewable energy legislations and to prepare details

of policies and standards.

- Governments shall closely follow directives for renewable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and deployment as a major policy

evaluation tool.

○ Legislations are enacted by the Chinese governments to facilitate

Summary 5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deployment but details of

concrete action plans and details of assistance schemes are not

available as yet.

- Apart from hydro-power generation and solar water heater, non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re competitive due to high

development and production costs

- Market demands for renewable energy is very low due to lack

of concrete government assistance policies

- Low level of technology and research capacity, underdeveloped

product standards,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mechanism

(4) Major economic activities in 3 provinces of north-east

region

○ Main industries in Liaoning, Jilin, and Heilungjiang provinces are

traditional heavy industries. Also the region is one of China's

major food supply base. China is planning to further develop

machinery & motor industries, chemical industries and food

processing industries in the region.

○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the region is the deepening

of industrialization through structural reforms and privatization of

state-owned companies. Also, the agricultural and bioscience

industries are other major industry groups that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develop by utilizing abundant natiral resources in the

region.

- Low level of industrial diversification, mal-functioning linkage

among industrial centers and supporting regions(especially

6

between large cities and rural areas), are major obstacles for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 By taking advantage of its geological position, Jilin province

initiated Tuman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and UNDP made a

positive decision for the development project. The project is

expected to facilitate economic growth and to increase trades with

neighbouring nations by providing more efficient logistic and

transportation solutions.

- Chinese government currently provides preferential tax and tariff

treatments for trade with neighbouring nations and major SOC

development projects to improve energy,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re underway.

3. Bioenergy resources and bioenergy projects in Yanbian region

(1) Energy consumption in Yanbian

○ '2006 Yanbian Statistical Annual Report' provides statistical

information of 2005 financial year on natural gas, LNG, and

thermal energy supply. It also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electricity consumption by industry.

- But there are inconsistencies in sectoral energy consumption data

and, consequently, we were unable to produce energy balance

table of the region.

○ According to '2006 Yanbian Statistical Annual Report' the final

energy consumption(TOEs) in the industrial and the

Summary 7

residential/commercial/transport & public sectors is as below.

-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amounts to

2,450,139TOE.

* Share of energy consumption by energy source: coal 87%,

electricity 4.8%, thermal energy 4.6%, petroleum 3.5%.

-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for the residential/

commercial/transport & public sectors is 532,084TOE.

* Share of energy consumption by energy source: Thermal energy

83.2%, electricity 10.3%, LPG 4.8% etc.

Steam 380 Thousand GJ × 0.238㎉/KJ = 9.044TOE

Hot Water 1.86 Mil. GJ × 0.238㎉/KJ = 442,680TOE

LPG 21,284 Tons × 12,000㎉/㎏ = 25,540TOE

City Gas 190 Tons × 13,000㎉/㎏ = 247TOE

Electricity 634.57 Mil. ㎾h × 13,000㎉/㎾h = 54,573TOE

Total 532,084TOE

Final energy consumption in the industrial sector(2005)

Source : 2006 Yanbian Statistical Annual Report

Bituminous coal 3,225,429 Tons × 6,600㎉/㎏ = 2,128,783TOE

Cokes 3,854 Tons × 6,500㎉/㎏ = 2,505TOE

Crude oil 52,126 Tons × 10,000㎉/㎏ = 52,126TOE

Gasoline 16,189 Tons × 8,300㎉/ℓ = 13,436TOE

kerosene 125 Tons × 8,700㎉/ℓ = 108TOE

Diesel 20,012 Tons × 9,200㎉/ℓ = 18,411TOE

B-C 2,092 Tons × 9,900㎉/ℓ = 2,071TOE

LPG 214 Tons × 12,000㎉/㎏ = 256TOE

Other gas 2,150 Tons × 0.8 × 0.9 × 539,000㎉/톤 = 83TOE

Thermal energy 4,762,537 Mil. KJ × 0.238㎉/KJ = 113,348TOE

Electricity 1383.87 Mil. kWh × 860㎉/kWh = 119,012TOE

Total 2,450,139TOE

Final energy consumption in the residential/commercial/transport & public sectors(2005)

Source : 2006 Yanbian Statistical Annual Report

8

○ Total energy consumption in Yanbian is 2,982,223TOE.

- Per capita energy consumption is 1.37TOE which is about 40% of

the per capita energy consumption in Korea.

(2) Bioenergy resources in Yanbian

○ The estimate of exploitable bioenergy resources in Yanbian for

biofuel, biogas, and biomass amounts to 236,835TOE.

- Biofuel 57%, biomass 35.7%, biogas 11.6%

○ Biogas is the easiest and realistic bio-option in terms of economic

feasibility because it can be produced from livestock excretions,

agricultural and other wastes while other bioenergy sources have

to compete with cheaper fossil fuels.

- Among the eight cities and towns in the area, Donhwa city

possesses the highest level of bioenergy resources development

potential estimated to be around 97,851TOE while it is about

43,804TOE in Yongju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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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nergy resources in Yanbian

Summary 9

Area/Type Biofuel Biogas Biomass Total

Yanji 3,355 1,287 0 4,642

Tumun 4,129 858 0 4,987

Dunhwa 49,509 11,153 37,189 97,851

Hunchun 11,689 2,574 0 14,263

Longjing 25,184 1,716 16,904 43,804

Helung 6,982 2,574 11,833 21,389

Wangqing 14,104 3,861 6,762 24,727

Antu 9,907 3,432 11,833 25,172

Total 124,859 27,455 84,521 236,835

Bioenergy resources estimates by region & type (TOE)

(3) Feasibility of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s

○ Detailed prices and costs data required to analyse the feasibility of

particular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s in Yanbian region were

not readily available. We closely follow the analysis results from

the feasibility studies for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 Most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s are not likely to satisfy the

economic feasibility tests when they have to compete with

traditional fossil fuel energy sources. But, as shown in Korean

bioenergy development cases, the overall social benefits are more

likely to exceed social costs even when governments provide a

high level of assistance to the bioenergy projects.

○ If winter season rapeseed farming is possible in Yanbian region,

the estimated rapeseed oil production costs in Yanbian will remain

competitive when we compare it with the current wholesale

market price of rapeseed oil in China. Winter season rapeseed

10

farming will also contribute to improve farmers' income level and

decrease CO2 emission level. As in Korea, improvements in

landscape and the associated income potential are additional

benefits of the winter season rapeseed farming project.

- In terms of biodiesel production potential from rapeseed, rapeseed

biodiesel is unlikely to become competitive without government

assistance.

- Biomass project for CHP will help energy savings and increase

employment in the rural area.

4. The Current Status of Bioenergy Projects by Promoted Yanbian Government

(1) The Industry-Linkage Model of Yanbian

○ Underdeveloped supporting industries and high transportation costs

were the major impediments to FDI inflows into Yanbian region.

But the region possesses a high level of strategic importance for

our economic and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other

North-East Asian countries.

○ Therefore, to exploit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region,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analys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Development of regional industries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s in resource endowments of the region

- Linking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s with rural development

plans of Chinese governments at various level

Summary 11

- Linking Korean bioenergy companies to the region

5. Bioenergy Projects Development Strategy and Cooperation

(1) Feasibility and Risks of FDIs in Bioenergy Projects

○ Generally, economic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other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re major ingredients that influence the

evaluation results of feasibility and risk analysis for investment

projects.

○ Salient features of investment projects in energy industry are the

lumpiness in investment and the time required to recoup profits

from the investment. Also, to make an investment decision for a

bioenergy project,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egal

requirements for FDI projects and of the bioenergy legislations and

policies of Chinese governments are required on top of the

commercial aspects of the investment projects.

- Although the overall social benefits of using bioenergy exceed the

social costs, most bioenergy sources lack price competitiveness

when compared to the traditional fossil fuels. Therefore, man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provide financial assistances to

nurture bioenergy industries.

-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most critical determinant for

investment decision making is secure and predictable investment

environments, the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government's

bioenergy policies is the prerequisite condition for investments in

12

the bioenergy sector..

- In addition to the domestic institutional factors, international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CDM will have growing importance

for inverstment decisions in the bioenergy industry.

(2) Feasibility analysis for bioenergy projects in Yanbian region

○ General problems associated with bioenergy industries in China

can be summarised as below.

- Lack of concrete and detailed government assistance schemes

- Underdeveloped bioenergy markets

- Underdeveloped Bioenergy standards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 Nevertheless, the Chinese government provides incentives for FDIs

of eco-friendly nature and, therefore, it will be easier to get full

suppor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for bioenergy projects.

○ Based on our analysis we found the following bioenergy and CDM

projects suitable for investment in Yanbian region.

- CHP using biomass

- Biogas from excretions and agricultural waste

- Biodiesel from rapeseeds

- CHP & District Heating using coal bed methane or IGCC

- Wind Farm

- LFG from municipal waste disposal sites

○ Among the above energy projects, we analysed the problems and

preconditions of investments in three major bioenergy projects;

Summary 13

biodiesel from rapeseeds, CHP using biomass, and biogas from

agricultural wastes.

○ For CHP projects using biomass resources, we are unable to

provide any meaningful recommendation due to lack of crucial

information on the collec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sts.

6. Conclusion

○ Strategic aspects t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bioenergy project cooperation with Yanbian region can be

summarised as below.

- Chinese bioenergy industry is a juvenile industry and legal

frameworks for bioenergy industry development are yet to be

established.

- Reduction of income gap between rural and urbal population is

one of the policy priorities for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ina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policy measures, such as 'New

Rural Movement' to raise the income level of farmers.

- It is important for a bioenergy investment project in China to

have full supports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nd to maximize

economic feasibility by reducing costs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Chinese government

- It is important to make a thorough study and preparation about

the investment environments before making full investment

commitments in a particular bioenergy project. Therefor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go through an incubating process in the

region.

14

-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its best efforts to provide an

stable and minimum-risk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clos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 for

FDIs in bioenergy sector. The institutional framework can be

entended to other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projects.

-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agreements, such as CDM, shall

be fully utilized for CHP projects.

�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1

제2장 중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에너지정책 ······························································5

제1절. 11∙5 규획과 중국의 국토개발 전략 ····························································7

제2절 중국의 에너지 정책 ······················································································11

제3절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5

1. 중국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19

2. ‘06 - ’20년간 중국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24

3. 중국의 바이오에너지 현황 ··············································································27

제4절 동북 3성의 주요 경제활동현황 ····································································31

1. 중국 동북 3성의 위치 및 개황 ·······································································31

2. 동북 3성의 산업구조 ·······················································································34

3. 11.5 규획상 동북 3성의 산업정책 및 제약요인 ·············································36

4. 동북 3성과 두만강 프로젝트 ···········································································39

제3장 연변 조선족자치주 바이오에너지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42

제1절 연변 자치주의 에너지소비 현황 ···································································42

1. 에너지소비실적 관련 기초자료 ··································································42

2. 부문별 에너지소비실적 ··················································································47

제2절 연변 자치주의 바이오에너지 자원잠재량 조사 ············································49

1. 바이오에너지 개관 ··························································································49

2. 바이오연료 잠재량 ··························································································57

3. 바이오가스 잠재량 ··························································································60

4. 산림 바이오매스 잠재량 ··················································································64

��

5. 바이오에너지 총 잠재량 ··················································································68

제3절 바이오에너지 경제성 분석 ···········································································70

1. 바이오디젤 경제성 ··························································································70

2. 목질계 바이오매스 경제성 ··············································································72

3. 바이오가스 경제성 ··························································································76

4.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통한 사회적 순편익 평가 ·············································77

5.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85

제4절 연변 자치주의 유채재배 가능성 검토 ··························································87

1. 도입 ·················································································································87

2. 유채의 기원 ·····································································································88

3. 유채의 종류 ·····································································································88

4. 유채 재배현황 ·································································································92

5. 내한성과 유채 ·································································································94

6. 강원도 양구 만생종 유채 시험재배 현황분석 ················································97

7. 연변에서의 유채 재배 가능성 검토� ····························································102

제4장 연변 자치주의 바이오에너지사업 현황 및 문제점 ··································104

제1절 연변 자치주의 주요산업 연계모형 ·····························································104

제2절 연변 자치주의 바이오에너지사업 추진현황 ···············································106

1. 연변 자치주의 바이오에너지사업 중점 추진 계획 ·······································106

2. 연변 자치주의 바이오에너지사업 추진현황 ··················································108

제5장 연변 자치주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113

제1절 해외투자의 타당성과 위험요인 ···································································113

1. 거래방식의 분류 ····························································································113

2. 해외투자사업 타당성 및 위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5

3. 대중국 해외투자성공 및 실패 사례별 요인분석 ···········································117

4. 에너지산업 대중국투자 사례 ·····································································121

���

제2절 연변 자치주 바이오에너지사업의 타당성 분석 ··········································122

1. 에너지분야 협력 가능 분야 ···········································································122

2. 연변 자치주 바이오에너지 협력사업의 평가 ················································126

3. 연변 자치주 바이오에너지 투자사업 추진전략 ·············································129

제6장 결 론 ············································································································135

참 고 문 헌 ············································································································137

부 록 ·······················································································································140

(부록 1) ··················································································································140

(부록 2) ··················································································································141

(부록 3) ··················································································································147

(부록 4) ··················································································································153

(부록 5) ··················································································································159

(부록 6) ··················································································································168

(부록 7) ··················································································································198

��

표 차례

중국의 경제성장실적 및 전망 ····································································6

2004년 중국 4대 경제구 경제개황 ····························································8

2004년 중국 4대 경제구 산업분포 현황 ···················································9

중국 4대 경제구 발전계획 ········································································9

중국 4대 경제구 지역별 특징 ·································································10

중국 4대 경제구 주요 도시 및 중점 육성산업 ······································11

중국정부의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부문 혁신 장려정책 ·················16

중국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20

중국의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개발 특화전략 ············································22

중국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투자계획 ······················································26

중국 지역별소득분포 ···············································································34

동북지역의 주요자원분포 현황 ·······························································35

주요 원자재 공급 현황 ···········································································35

중앙 및 동북3성의 중심도시 발전전략 ···················································37

요녕, 길림, 흑룡강 ··················································································38

도시 연료가스, 액화가스 사용량(전 사회)-2005년 ····································43

도시집열공급 상황-2005년 ········································································43

전력소비 상황-2005년 ···············································································44

업종별 주요 에너지 소비량-2005년 ··························································46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2005년 기준) ···························48

민수(가정+상업+수송+공공)부문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2005년 기준) ····························································································48

연변 8개 시∙현별 농작물 생산현황 (2005년) ·········································57

연변 8개 시∙현별 바이오디젤 잠재량 추정 ··········································58

�

연변 8개 시∙현별 바이오에탄올 잠재량 추정 ········································59

바이오연료 잠재량 및 에너지 생산량 추정 ············································60

연변 8개 시∙현별 가축사육 현황 (2005년) ···········································61

가축분뇨 발생량 추정 결과 ····································································62

8개 시∙현별 바이오가스 발전용량 추정 ···············································63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소의 에너지 생산 잠재량 분석 ························64

연변의 산림조성 현황 ·············································································64

연변의 바이오매스 잠재량 ······································································65

간벌재 및 바이오매스 전체의 에너지 생산량 ········································66

산림 바이오매스 전체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 잠재량 ····························67

간벌재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 잠재량 ···················································68

연변 자치주의 바이오에너지 잠재량 종합 ·············································69

리터당 바이오디젤 생산 ··········································································72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경제성 분석결과 ···················································75

250kW급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경제성 분석 결과 ····························77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의 사회적 타당성 분석 ·····································80

우드에너지의 사회적 타당성 분석 ························································82

바이오가스 사회적 비용 및 편익 분석결과 종합 ···································84

내한성 품종 ‘강유’의 일반 특성 ·····························································95

지자체별 유채 관련 축제 특성화 전략 ·················································101

연변 자치주 지역별 사업추진현황 ··························································111

해외투자의 위험요인분류 ········································································114

해외투자사업 타당성 및 위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6

중국에서의 국내외 기업 투자성공/실패 사례 ········································118

연변 자치주 바이오에너지 사업별 장단점 분석 ·····································124

연변 자치주 유휴지 현황 ········································································127

연변주 황산, 황지, 황탄 토지 면적 ························································128

��

그림 차례

[그림 2-1] 중국 도시-농촌주민 1인당 소득의 변화 ···················································6

[그림 2-2] 중국 지역별 1인당 농민소득 ····································································7

[그림 2-3]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12

[그림 2-4] 국가별 발전용 에너지원 구성(2005) ························································13

[그림 2-5] 국가별 에너지 수요추정 ··········································································14

[그림 2-6] 국가별 CO2 배출량 추정 ········································································15

[그림 2-7] 중국의 4대 지역경제권 ············································································31

[그림 2-8]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유부문의 비중(2003년 기준, 단위:%) ··········37

[그림 3-1] 바이오디젤의 원료별 특성 ····································································50

[그림 3-2]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별 특성 ·································································51

[그림 3-3]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생산성 비교 ··········································52

[그림 3-4] 독일 Biogas-Nord사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공정도 ·································54

[그림 3-5] 우드칩 ····································································································55

[그림 3-6]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수집-운반-가공-이용 과정 ······························56

[그림 3-7] 바이오에너지 총잠재량 ············································································69

[그림 3-8] 세계 식물성 식용유 생산현황 2005년 ·····················································92

[그림 3-9] 세계 유채 재배면적 추이 ········································································93

[그림 3-10] 국가별 유채 재배면적 분포 ···································································93

[그림 3-11] 세계 유채생산량 추이 ············································································94

[그림 3-12] 중국의 주요 유채 재배지역 ···································································95

[그림 3-13] ‘강유’의 생육 과정(대전) ·······································································96

[그림 3-14] ‘강유’의 생육현황(2007년 5월 강원도 양구) ·········································97

[그림 3-15]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에 핀 유채꽃 ··········································97

[그림 3-16] 국내만생종과 중국도입종 ······································································98

���

[그림 4-1] 중국 향진기업의 역할 ············································································105

[그림 5-1] 바이오에너지산업의 연관효과 ·····························································130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 중국은 대외개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80년대로부터 연 10% 내외의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 의하

면 ’20년도까지 연평균 7-8%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길림성을 포함한 요녕성과 흑룡강성 지역은 동북 3성으로 알려져 있

음. 현재 중국정부가 제 4의 경제성장축으로 육성하기위해 적극적으

로 정책지원을 하는 지역일 뿐 아니라 중국 내 조선족들이 가장 많

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

○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자원산업 환경 하에서 동북아에너지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동북 3성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활동 증가 등의 이유

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혹은 동북아 경제 및 자원 협력사업에도 전

략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기도 함.

- 동북 3성은 전통적으로 중국 중화학공업의 중심이었으며 중국정부는

그 동안의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된 서부 대개발사업과 함께

동북 3성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임.

- 러시아, 중국, 몽골, 한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장점을 극

대화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는 철도, 항만 등의 기초인프라시설 확충

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최근 동북 3성은 러시아, 북한 등 인접 국가들과의 경제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의 에너지, 원자재, 광산자원개발 분야

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길림성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UNDP

의 두만강개발사업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함.

○ 11.5규획에 나타난 중국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와 지역개발전략은 지역

별 특성에 맞는 첨단 기술산업의 육성을 통한 질적 경제성장체제로

2

의 변화와 함께 지역 간 중복투자의 감축을 통한 지역 간 긴밀한 산

업협력체제의 구축, 그리고 지역 간 혹은 도농 간 소득격차의 축소

(삼농정책)와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및 환경산업육성을 들 수 있음.

- 중국정부는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삼농정책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

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감소조치를 실시하며 환경보호산업, 기술이

전 사업에 대해서도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수급 문제의 해결과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북아 지역 중 중국의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음.

○ 첫째, 연변지역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의

첫 시험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동북 3성 지역은 중국의 곡물생산 중심지역이고 바이오연료원의 잠

재보유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의 기술이 선진국 기술수준에 도달되어 있는 화석에너지와는 달

리 신재생에너지부문의 경우 중국의 자원잠재량은 풍부하지만 기술

과 자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비교우위에 있어 상호협

력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연변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성공모델은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사업 뿐 아니라 동북아에너지 협력사업으로 확장 가능함.

○ 둘째, UNDP에서도 두만강 개발프로젝트를 중국, 러시아, 남북한의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변을 중심으로 한 황금 삼각벨트

개발계획이 구상 되고 있음.

- 이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은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단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되거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

제1장 서론 3

을 것임.

○ 셋째, 우리나라와 많은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임.

- 연변자치주에는 현재도 조선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

재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중국 내 소수민족 자치주로 인정받고 그 권

리를 행사하고 있음.

- 고대 고구려의 활동무대이었던 지역이고, 일제 강점기에 이주한 조

선족들이 중국에서 벼농사를 처음 시작한 후 중국전역에 벼농사를

전파 했다는 자부심이 강한 지역이기도 함. 한일합방 이후 독립운동

의 근거지였으며, 일본은 1909년 청일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본과 협의하도록

청국과의 협약을 체결한 현장이기도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연변 조선족자치주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

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함께 중국의 관련 제도연구를 통해 에너지부

문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투자 가능성 및 사업진출방안을 모색하며

- 동 지역 내 에너지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조사하고 기술이

전, 투자진출방안을 모색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협력 또는 지역난방

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자급도 향상을 위하여 중국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개발, 가공수입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정

보를 축적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연변자치주를 방문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책담당자들과의 면담, 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접근 가능한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농림국 관계자, 석탄국 및 석탄업체, 목재업체

및 열공급업체 등 관련 정부기관 및 기업들과의 회의를 통해 연변조

선족자치주 정부의 정책 및 에너지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4

- 추파종 유채재배에 합당한 내한성이 강한 종자개발에 착수한 충남대

학교, 연변지역에서 직접 시험재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변대학교 농

학원 및 과학기술원과 협력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발생

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는 제 1장 서론, 제 2장 중국의 경제발전전략과 에너지정책,

제 3장 연변조선족자치주 바이오에너지 개발보급전략, 제 4장 연변조

선족자치주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제 5장 결론으로 구성되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에너지 관련기업들의 연변지역 투자진출가

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 중국 에너지사업 협력의

장을 확대하여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동북아에너지협력의 초석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진출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국정

부 및 자치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중국 투자진출의 교두보를 구축케 하고, 현지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부문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독려하여 충분한 보육

기간을 거친 후 동 지역의 에너지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출 수 있을 것임.

제2장 중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에너지정책 5

제2장 중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에너지정책

○ 중국은 대외개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80년대로부터 연 10% 내외의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예측

에 의하면 ’20년도까지 연평균 7-8%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

측됨.

○ ‘8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상해로 대표되는 장강삼각주와 광

주로 대표되는 주강삼각주와 같은 해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으며, ’90년대 후반까지 지역 간 중복투자문제가 심각했으나 점

진적으로 지역별 산업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영기업들이 경제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 왔으며 몇몇 전략적 산업을 제외한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민

영화가 이루어져 왔음.

○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은 또한 지역 간, 도농 간 소

득격차의 심화와 환경오염의 문제를 동반하여, 중국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안정의 유지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개발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04년 현재 중국의 GD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

과하나 에너지소비량은 12%에 달해 중국의 에너지집약도는 미국의

4배, 일본의 8배에 이름1).

-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역시 심각하며 지속가능성장의 측

면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함.

1) 한기주 외(2006)

6

[그림 2-1] 중국 도시-농촌주민 1인당 소득의 변화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중

국

정부 9.5 7.5 na na

국무원발전

연구센터9.5 8.5 8.2 7.7

World Bank 6.9 5.5

EIU 9.5 7.9 na na

중국의 경제성장실적 및 전망

주 : 10차5개년(2001~2005) 계획을 입안할 당시 정부 목표는 7% 안팎이었으나 실제 성장률은

9.5%였음

자료 : 김대환(2006),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WorldBank, China2020, 1997, p.20, EIU 등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기존의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첨단 산업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역 간 산

업활동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삼농문제

의 해결과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신농촌운동을 실시하고 환경보존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는 등 질적 경제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입안하였음.

자료: 정환우(2006c)

제2장 중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에너지정책 7

○ 중국정부가 ‘06년 발표한 ’제 11차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계획

(이하 11.5 규획)‘은 경제성장과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도시와 농촌과

의 조화, 발달된 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2).

[그림 2-2] 중국 지역별 1인당 농민소득

자료: 정환우(2006c)

제1절. 11∙5 규획과 중국의 국토개발 전략

○ 중국정부는 2006-2010년 간의 11.5규획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광동성이 중심인 주강삼각주지역을 제외한 4대 경제구 균형발전전략

을 채택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의 육성과 도로, 항만 등 인프

라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산업협력 추진을 강조하고 있음.

○ 11.5규획 기간 중 GDP는 연평균 7.5% 증가하여 2010년에는 26.1조

위안에 이를 것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40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함.

2) 한기주 외(2006)

8

2004년 중국 4대 경제구 경제개황

자료 : 이승신(2006)

○ 동 규획은 기술향상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뿐

아니라 지역 간 소득수준의 균형, 지역 간 유기적 산업활동연계 지향,

그리고 그 동안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하였던 자원절약 및 환경문

제의 개선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함.

제2장 중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에너지정책 9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금액 GDP비중 금액 GDP비중 금액 GDP비중

북 경 103 2.4 1,610 37.6 2,570 60.0

천 진 102 3.5 1,560 53.2 1,269 43.3

하 북 1,370 15.6 4,635 52.9 2,763 31.5

소 계 1,576 9.9 7,806 48.8 6,603 41.3

전국비중 7.6 10.8 15.1

상 해 97 1.3 3,788 50.8 3,565 47.9

강 소 1,315 8.5 8,716 56.6 5,372 34.9

절 강 816 7.3 6,045 53.8 4,382 39.0

소 계 2,228 6.5 18,549 54.4 13,319 39.1

전국비중 10.7 25.6 30.5

요 녕 770 11.2 3,279 47.7 2,824 41.1

길 림 561 19.0 1,379 46.6 1,018 34.3

흑룡강 588 11.1 3,155 59.5 1,560 29.4

소 계 1,919 12.7 7,814 51.6 5,402 35.7

전국비중 9.2 10.8 12.4

중 견 431 16.2 1,181 44.3 1,053 39.5

사 천 1,394 21.3 2,690 41.0 2,472 37.7

소 계 1,826 19.8 3,871 42.0 3,525 38.2

전국비중 8.7 5.3 8.1

관 동 1,245 7.8 8,890 55.4 5,904 36.8

전국비중 6.0 12.3 13.5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05

중국 4대 경제구 발전계획

2004년 중국 4대 경제구 산업분포 현황

(억 위안, %)

자료 : 이승신(2006)

10

중국 4대 경제구 지역별 특징

자료 : 이 승신(2006)

제2장 중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에너지정책 11

중국 4대 경제구 주요 도시 및 중점 육성산업

자료 : 이 승신(2006)

제2절 중국의 에너지 정책

○ 중국은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중국의 1차 에너지소비는 ’90

년부터 ’06년까지 연평균 5.9%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1차에너지에

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06년에는 69.3%

로 증가하였음.

- 산업부문이 에너지수요 증가를 주도하여 ’05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70% 이상을 산업부문이 차지하였으며, 가정, 상업, 수송부문이 각각

10%, 2%, 7%를 기록하였음.

12

[그림 2-3]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자료 : 정환우(2006a)

○ 에너지공급 현황3)을 보면 ’94년을 기점으로 석유수출국에서 수입국으

로 전환되어 해외의존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정부는 자국 에너지회사

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진출을 촉구함.

- ’06년 석탄소비는 ’0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24억 톤을 기록하였으

며, 석탄매장량은 풍부하지만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현재 연 600억 ㎥에서 점차 증가하

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며, ’10년 예상

수요량은 연 1,000억 ㎥로 약 200억 ㎥의 공급부족이 예상됨.

- 정치적 문제와 수자원의 감소로 인한 수력발전사업 확대의 어려움,

높은 가스발전비용,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시설

건설 등의 문제로 중국정부가 석탄 의존도를 줄이려는 계획은 어려

움에 처해 있음.

3)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정책동향(‘07.11.7), World Energy Outlook 2007

제2장 중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에너지정책 13

[그림 2-4] 국가별 발전용 에너지원 구성(2005)

자료: World Energy Outlook 2007

○ IEA의 ‘World Energy Outlook 2007'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