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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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8.~2017.09.24. > 부처 일자 제목 주요 0 내용 교육부 ’17.09.19 3개 대학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 설림 인가 승인 대구대, 대구한의대, 숭실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09.19)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통한 영리활동 수행 - 신규로 설립 인가된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 등 연구성과 가운데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을 추진할 계획 ① 대구대 : 가상현실(VR), 안면인식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회사 특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술창업 HUB 센터’를 신축하여 자회사들에게 창업공간을 지원 ② 대구한의대 : 의·약학 분야 특허를 활용하여 의료기기·바이오 산업 등 대구·경북 지역의 전략특화사업을 중심으로 기술 사업화 추진 ③ 숭실대 : 학교재단·동문기업 등과 함께 ‘숭실미래펀드’를 조성 하여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자회사 투자를 실시하고 자회사 출자 기술에 대한 발명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대학 기술지주회사 개요) · 산학협력단이나 법령이 정한 산업교육기관*이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 가능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주식회사, 산학협력단이 현물출자비율 30% 이상·지분보유비율 50% 이상, 현물출자 시 기술가치평가 수행, 상근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 등 · 산학협력단은 현물 및 현금 출자를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여 수익창출을 통한 대학 재정 기여와 함께,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및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실현 <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절차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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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8.~2017.09.24. >

부처 일자 제목 주요 0

내용

교육부

’17.09.19

3개 대학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 설림 인가

승인

○ 대구대, 대구한의대, 숭실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09.19)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통한 영리활동 수행

- 신규로 설립 인가된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 등 연구성과 가운데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을 추진할 계획

① 대구대 : 가상현실(VR), 안면인식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회사 특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술창업 HUB 센터’를 신축하여 자회사들에게 창업공간을 지원

② 대구한의대 : 의·약학 분야 특허를 활용하여 의료기기·바이오 산업 등 대구·경북 지역의 전략특화사업을 중심으로 기술 사업화 추진

③ 숭실대 : 학교재단·동문기업 등과 함께 ‘숭실미래펀드’를 조성 하여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자회사 투자를 실시하고 자회사 출자 기술에 대한 발명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대학 기술지주회사 개요) · 산학협력단이나 법령이 정한 산업교육기관*이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 가능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주식회사, 산학협력단이 현물출자비율 30% 이상·지분보유비율

50% 이상, 현물출자 시 기술가치평가 수행, 상근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 등

· 산학협력단은 현물 및 현금 출자를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여 수익창출을 통한 대학 재정 기여와 함께,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및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실현

<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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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일자 제목 주요 0

내용

교육부

< 신규 설립인가 대학 기술지주회사 출자 현황 >

< 붙임 >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황

’17.09.19

전문대학생들,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 위해 해외

현장학습 참가

○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추가 선발 참가자 166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비 교육을 실시 (09.16, 서울 DMC 첨단산업센터)

- 이번 추가모집은 매년 증가하는 해외 현장학습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해외 실무 경험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17년 추가 경졍 예산 11.4억 원을 편성하고 166명을 추가로 선발

- 사전 예비 교육은 현지 생활 및 진로취업정보, 해외 안전 교육, 선배 멘토 특강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해외 생활 및 현장학습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전예비교육 이외에도 참가자 소속 대학별로 어학, 직무 교육으로 구성된 40시간 이상의 사전 적응교육 실시

- 참가자들은 9월 말부터 개별적으로 10개 국가로 출국하여 파견 후 1학기 동안 국외 현장 교육에 참여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개요) · ’05년부터 전문대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해외 현장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어학 및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 ’17년에는 본예산(24.8억원)을 통해 292명을 선발하여 해외로

파견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 학생 선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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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일자 제목 주요 0

내용

교육부

’17.09.22

2017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7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수여식’ 개최(09.22,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인증제도는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인증수여식에서는 전주교육대학교 등 1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받고, 기술보증기금 등 33개 기관이 재인증을 받는 등 총 49개 기관(9개 대학 포함*)이 인증패와 인증서를 받음.

* 전주교육대학교(신규), 군산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목포 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경복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재인증)

-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로써 기관의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과 함께 역량 있는 인재 채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한, 인재개발 관련 컨설팅(Best-HRD 컨설팅) 지원, 담당자 국내 전문기관 연수, 우수사례 홍보,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국가가 인재개발·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을 발굴하여 인재개발 투자촉진 및 경쟁력 강화

· 인증대상 : 중앙·지방행정기관, 소속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대학교, 출연연구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추진현황 >

’17.09.22

미래를 여는

여성공학교육, “WE-UP Day”와

함께해요!

○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여성공학 인재양성 10개 사업단과 함께

위-업 데이(WE-UP* Day)를 개최(09.2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복합단지) * WE-UP(Women in Engineering – Undergraduate leading Program) :

여학생도 공학 분야에서 재능과 잠재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3년간(2016~2018) 운영하는 여성공학 인재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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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일자 제목 주요 0

내용

교육부

- 위-업 데이(WE-UP Day)는 여성공학인재양성 사업(WE-UP)의 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서, 사업단의 성과와 실적을 공유 함으로써 여성 친화적인 공학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남성 중심의 공학교육문화 개선을 촉진

-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함으로써 공학분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됨.

- 여성공학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사업실적·성과 전시, 여성공학인의 드라마 공모전 결선 및 작품상영, 여성 공학리더를 꿈꾸는 청춘을 위한 특강, 공학 아이디어 경진 대회, 진로탐색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여성공학 인재양성 사업(WE-UP) 개요) 1. 사업배경 · 여성공학 인재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여성

공학 기술인력의 비중은 10%에 불과한 등 인력의 미스매치 심화

· 여학생도 공학 분야에서 재능과 잠재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과대학 체질개선 및 우수 여성 공학인재 양성

2. 사업개요 · 공학계열 학과(여성 재학생 포함 필수)가 있는 4년제 대학

중 권역을 고려하여 10개 사업단 선정하고 3년간(’16~’18) 지원

3. 사업내용 · 교육과정 개선 : 여학생 유망분야를 분석하고, 해당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학년별 맞춤형 융·복합적 교육과정 개발·운영 · 진로, 취·창업지원 : 여성 공대 졸업생의 커리어패스 분석을

통한 커리어맵 개발 및 진로지도, 리더십 개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여성친화적 공학교육문화 : 공과대학 여학생을 고려한 여학생 맞춤형 교육방법론 도입·운영, 남성중심적 인식 및 문화 개선

< 여성공학 인재양성 사업(WE-UP) 참여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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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중소 벤처 기업부

’17

일자

7.09.22

제목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마켓

및 네트워킹

개최

○ 중소벤처중소기「 201(09.22

- 정부출기업의상담·네

- (2017년· 기술마

기회를· 기술상

대면 교· 네트워

별로 모

처기업부, 국업의 4차 7년 4차 산

2, 서울 양재출연기관 및 의 수요기술네트워킹을 년 4차 산업

마켓 : 중소기를 탐색하기상담 : 출연(연교류가 가능

워킹 : 중소기모여 기술협

- 5 -

주요

국가과학기술산업혁명 대

산업혁명을 위재동 aT센터

대학 연구술과 출연(연

통해 기술업혁명을 위기업과 출연 위해 수요연), 대학의

능하도록 기기업, 출연(연협력과 기업

요 0

내용

술연구회, 중소대응과 개방위한 기술마켓터)

자, 기업인연), 대학의술협력 파트너

한 기술마켓(연), 대학이

요기술 8개, 보유기술 2술상담 부스

연), 대학 등지원에 관한

소기업기술정방형 혁신의

켓 및 네트워

이 한 자리의 보유기술너를 찾는 기켓 및 네트워이 기술이전보유기술 1

21개를 대상스 운영

등 여러 관계한 정보 공유

정보진흥원은 촉진을 위

워킹 」 개최

에 모여 중을 공유하고

기회를 가짐워킹 세부내용전·협력의 14개를 발표

상으로 심층

자가 분야 유

은 해

중소 고, 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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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단독

공 동 형

※ 밑줄

※ 유형

붙임

형 개

독형

4

역연합

학연합

계 5

친 대학은

내 설립인

대학 기

개수

48개

가톨

고려

전남

성균

건국

순천

한국

이화

대전

강원

전북

대경

5개 대구

부산신라

부산

광주

2개 엔포

대전

55개

은 단독형과

인가 순

기술지주회

톨릭관동대

려대, 인천

남대, 연세

균관대, 울

국대, 부경

천향대, 한

국기술교육

화여대, 한

전대, 한국

원지역연합

북지역연합

경지역연합

구가톨릭대,

산지역연합라대, 인제대

산과기대, 부

주지역연합

포유대학연

전충청대학

과 공동형을

회사 설립

대, 한양대

천대, 동국대

세대, 가톨릭

울산대, 동아

경대, 한국산

한국해양대

육대, 경상

한국예술종

국교통대

합(가톨릭관

합(전북대,

합(영남대,

대구대, 대

합(동의대, 부

대, 동의과학

부산가톨릭대

합(남부대, 광

연합(아주대

학연합(충남

을 모두 참여

- 6 -

립 현황

지주회사

, 서울대,

대, 부산대

릭대, 포항

아대, 경북

산업기술대

대, 명지대,

상대, 선문대

종합학교, 충

관동대, 강원

군산대, 원광

경운대, 경일

구한의대, 동

부경대, 동아

대, 경성대,

대, 영산대)

광주대, 광주

대, 국민대, 단

남대, 건양대

여하는 경우

사명

삼육대, 서

대, 단국대,

항공대, 세종

북대, 한남대

대, 중앙대

충북대, 한

대, 세한대

충남대, 가

대, 강릉원주

광대, 전주대

일대, 계명대

동양대, 안동

아대, 한국해

동서대, 부산

주여대, 전남

단국대, 서울

대, 대전대,

서강대, 경

동신대, 조

종대, 제주

대, 한양대

대, 한밭대,

한경대,

대, 숙명여대

가천대, 공주

주대, 상지대

대, 우석대)

대, 금오공대

동대)

해양대, 부산

산외대, 경남

남대, 조선대,

울과기대)

배재대, 중부

희대,

조선대,

주대,

대에리카,

강원대,

대,

주대,

대, 한림대)

대,

대, 동명대,

남정보대,

호남대)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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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산학협력 정책 평가와 시사점 1. 개요 ○ 영국은 지식기반경제의 동력으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기술혁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산학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 및 혁신 전략을 추진함. ○ ‘다우링 보고서(2015)’의 내용을 토대로 영국 정부의 혁신 지원 전략(government

strategies to support innovation)을 ①산업 및 혁신 전략과 산학협력 정책, ②세부 전략, ③로컬리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다우링의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여기서는 영국 산합협력 정책에 대한 다우링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함.

2. 영국 산학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 영국은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다양하고 강력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산학협력을 통해

성공한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음. ○ 영국 기업들은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얻은 우수한 연구 결과로 역량을 개발하고,

사업성과를 달성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은 산학협력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혁신 성과 확산과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상실함. ○ 현재 영국의 산학협력은 장기적인 파트너십보다 개별적이고 불연속적인 프로젝트 형태에

머물고 있음.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실질적 성과에 도달할 수 있는 사업이 임계량(critical mass)에 도달하지 못함.

- 특히 개인연구자가 속한 프로젝트는 단기적이고 불연속적으로 수행됨. - 산업계의 니즈에 대응하는 마중물 지원 자금이 부족함.

○ 산학협력 지원 네트워크 연결의 복잡성이 문제로 지적됨. - 로컬리즘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 중 하나는 네트워크 연계의 복잡성으로, 지식이전네트

워크(Knowledge Transfer Network)가 지역기업 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s)을 거쳐 유럽기업 네트워크(Enterprise Europe Network)와 지역거점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연계구조를 갖고 있음.

3. 영국 산합협력 정책 전반의 개선 방향 ○ 산학협력이 조화롭게 진행되고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과 마중물 사업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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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임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개인 연구자가 참여하는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그룹수준의 연구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산업계의 니즈에 대응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와 핵심 연구를 마중물 사업으로

선정하여 자금 지원이 필요함. ○ 상호 신뢰와 이해에 기반한 산학협력이 필요함. - 산학협력의 성공은 산학협력 관계자 간의 신뢰와 상호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신뢰는 정책적 개입으로 창조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간의 업무가 제도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서로의 동기를 이해하게 될 때 공동의 목표 추구가 가능함.

- 제도적인 개입은 산업계와 대학 관계자의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단, 제도적인 인센티브는 산학협력 활동들을 촉진하고, 기관 간의 협력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산학협력에서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수의 축소’와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절차 및 시스템의 간소화’ 가 중요함.

- 대학의 산학협력은 복잡한 혁신체계의 일부로, 정책을 통한 개입 시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주체와 다양한 계획 및 사업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원하는 파트너와 협력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과 교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함.

- 산합협력의 복잡성은 산학협력의 장애요소로 정책효과성을 떨어뜨리며, 체계 전체의 효율성 향상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가지 법칙은 ①전체적인 사업 수(number)의 축소와 ②사업 수혜자가 사업추진에 용이하도록 각종 절차 및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것임.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영국은 오랜 산학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략, 혁신 방안,

자금, 네트워크 등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 ○ 한국 산학협력 사업의 경우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신중히

선택하고 이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은 산학협력의 핵심전략 중 하나는 핵심 사업과 첨단 기초 연구를 마중물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함. ○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파편화된 산학협력 연구를 장기적 연구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장기적 연구로 수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장기적 연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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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산학협력에서는 임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단기적인

연구들이 영국 전체 산학협력에서 중요할 경우 장기적인 연구로 수렴되도록 제도적 개선 을 시도하고 있음.

○ 한국 산학협력에서도 참여 주체가 다양화되고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산학협력사업 이용 의 단순화와 간소화 방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은 산학협력 참여 주체가 광범위 확장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화와 간소화 를 추구하고 있음.

자료 : D. A. Dowling(2015) The Dowling Review of Business–University Research Collaboratio

n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siness-university-research-collaborations -dowling-review-final-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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