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연구팀유상대 책임조사역

신용위험 전가거래 현황과 과제

차 례

I. 신용위험 전가 수단 및 시장

II. 신용위험 전가시장 현황 및 특징

III. 향후 전망 및 과제

신용위험 전가 수단 및 시장

신용위험 (Credit Risk)

자금 차입자 (borrower) 나 채권 발행자(issuer) 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위험 ( 발생 가능성 )

* 거래상대방 위험 (counterparty risk)

1. 신용위험 및 전가거래

신용위험 전가 (Credit Risk Transfer)

- 새로이 생겨난 현상이나 거래형태는 아님

신용위험에 노출된 경제주체가 동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양한 거래 방법 및 수단을 통해

제 3 자에게 이전 또는 부담시키는 제반행위

- 기타수단 * 과 함께 지급보증 (guarantees) 과 신용

보험 (credit insurance) 등이 오랜 동안 사용

* 위험완화 (risk mitigation) 수단 - 담보(collateral)

위험공동부담 (risk sharing) 수단 - syndication

- 다만 최근에 다양한 신용위험 전가수단 * 개발

* 유동화 (securitisation), 대출거래 (loan trading), 신용파생상품 (credit derivatives)

2. 신용위험 전가수단

다양한 수단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이 보통임

발전단계로 구분

- 전통적 수단 , 유동화 , 신용파생상품 *

* 표준 , 복합 (hybrid), 이색 (exotic) 신용파생상품

거래 기업 개수 및 자금수수 여부로 구분 * 개별기업 (single name) 및 포트폴리오

** 전가거래시 위험부담자의 자금제공 여부

신용위험 전가수단의 구분

 

자금제공 (funded1 )

자금수수 없음 (unfunded2)

개별기업

(single name)

 

- 대출거래 (loan trading)

 

 

 

 

 

 

자금 수수 (funded ) 자금수수 없음(unfunded)

개별기업

(single name)

- 대출거래 (loan trading)    

- 지급보증 및 신용장- 보 증 채 권 (surety bond)- 신용보험 및 보증보험- 신용파생상품 ( 신용디폴트스왑 및 토탈리턴스왑 등 ) 포트

폴리오

- 유동화 증권 및 어음 (ABS and ABCP)- CDO (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 CLN(credit linked note) 

- 구조화된 유동화 (synthetic securitisation)    

신용위험 전가시장 현황 및 특징

국제시장

- 주로 선진국 ( 특히 미국 ) 에서 발달 . 유로지역 : ABS 와 CDO 를 통한 전가거래 확대 . 일본 :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

-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위험을 주로 부담 . 세계적 저금리와 함께 최근 시장발전 요인으로 작용

1. 신용위험 전가시장 현황

- 법제도 , 회계기준 , 조세 및 각종 규제 등이 수단별 및 지역별 발전에 중요한 역할

- 수단별로는 유동화 (ABS 및 ABCP 등 ), 신용파생상품 , CDO 등의 순 . 유동화 (ABS 및 ABCP 등 ) 가 절반을 훨씬 넘고 신용파생상품 또한 20%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신용파생상품중에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디폴트스왑이 대부분으로 추정

-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 최근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유로지역과 미국간의 거래가 확대 . 한나라에 집중된 신용위험 회피 요구 . 국내외 시장에 걸쳐 다양화된 (diversified) 포트폴리오에 높은 등급이 부여되는 신용평가 . 대규모의 국제적 금융기관들이 주도적 역할

* 다만 ABS, ABCP 및 대출거래 (loan trading) 등은 당분간 국내시장이 중심이 될 전망

우리나라

- 전가수단을 통한 신용위험 거래 미발달

. 담보 및 보증 등을 통한 대출의 비중이 큼 . 대출 이후에는 대출채권에 대한 개별적 , 정기적 모니터링 및 감독에 중점 . 부실 가능성에 대응한 회수율 조정 등

* 외환위기 이후 인식제고에도 신용위험의 측정과 신용위험 가격설정 능력 미확보

- 유동화 시장을 통한 신용위험 전가는 크게 발전할 가능성

. 외환위기 이후 유동화는 크게 발전 - 채권시장에서의 비중이 50% 를 넘어섬

* 다만 현재까지는 주로 부실자산 처리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주목적으로 발행 되어 신용위험의 전가거래는 사실상 없었음

자산유동화 증권발행 추이

 

자금제공 (funded1 )

자금수수 없음 (unfunded2)

개별기업

(single name)

 

- 대출거래 (loan trading)

 

 

 

 

 

단위 :억원

 

1999 2000 2001

ABS 67,709 493,832 509,342

공모 ABS 사채 1)

44,447 (14.5%)

409,944(69.9%)

396,190(54.6%)

1) ( ) 내는 공모 회사채 대비 비중

- 신용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주로 외국 금융기관들이 주도

. 한국물 (Korean paper) 헤지를 위한 외국 금융기관들이 위험전가

. 국내 금융기관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을 부담

. 규모는 매우 제한적

* 현재 대부분 신용연계채권 (CLN) 이 거래

- 기타의 수단을 통한 신용위험의 전가 거래는 거의 없음

. 동일 그룹내의 일부 금융기관간 단순한 대출거래가 제한적으로 있었음

. 현재 synthetic CDO 등을 통한 거래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나 성사된 거래는 없음

국제시장

- 집중도 높음 : 일부 시장은 소수 기관이 주도 * 신용디폴트스왑시장의 집중도가 비교적 높음

- 참여목적 . 규제자본 회피 . 자금조달 비용 감축 . 개별기업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 수수료 수입 .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

2. 신용위험 전가시장 특징

- 참여기관 * 일반적으로 동일기관이 전가 , 부담 및 중개에 모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 종합은행 : 중개기관 . 상업은행 : 신용위험 전가 . 증권회사 : 중개기관 . 보험회사 : 신용위험 부담 . 연기금 , 뮤추얼펀드 , 헤지펀드 : 신용위험

부담

- 신용위험에 대한 가격설정은 대출이나 회사채 설정의 그것과 거의 동일

* 포트폴리오 거래시 개별업체들의 디폴트 상관관계가 큰 역할

- CDS 및 일부 ABS 의 경우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음 * 기타 거래는 만기시까지 보유하는 것이 보통

우리나라

- 유동화 시장은 크게 성장

. 은행 : 신용위험 전가 . 증권사 : 중개기관 . 보험사 , 연기금 : 신용위험 부담

* 외국기관 : 부실자산 (NPL) 및 외화표시 유동화 증권을 집중 매입

- 신용파생상품 시장은 외국기관이 주도

. 외환위기 이후 소수의 유럽계 투자은행이 한국물 위험을 전가

* 외환위기 이전 미국계 기관들이 주로 참여

. 위험부담은 국내 보험사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도 참여

. 바스켓 구성 및 가격 등은 외국기관이 주도

국제시장

- 금융상품 혁신 진전 . 투자자 선호에 맞춘 다양한 신용으로 구성 . 보다 레버리지된 포트폴리오 바탕 . 신용파생상품 병행

- 문서화 및 표준화 진전 . ISDA 의 표준계획안이 크게 기여 . 최근의 신용사건들 * 이 표준화 등에 기여 * Railtrack, Swissair, 아르헨티나 , Enron

등

3. 최근의 발전상황

우리나라

- 유동화 시장의 발전 *에 따라 다양한 거래 시도 * 전문인력 , 법규운용 및 경험 등의 축적이 큰 힘 . 일부 은행 synthetic CDO 를 통한 유동화 시도 . CLN 이외의 다양한 투자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

- 문서화 및 표준화 진전 . 신용파생상품에서는 ISDA 의 약정서 사용 . 유동화시장에서는 거래계약서 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계약서 등이 자연스럽게 표준화

- 기초자산 지급불능 또는 신용사건 미발생

향후 전망 및 과제

대부분의 국제시장 참여자들은 신용위험 전가거래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일부에서는 축소 가능성도 예상 . 보험시장 수익이 높아지고 신용손실 발생으로 보험사가 위험부담을 꺼리게 될 가능성 * 보험사의 부담거래를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

1. 향후 전망

-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향후 국내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적극 참여 고려 * 은행 80% 가 보장매입 , 보험사 85% 가 보장매도

- 결국 전가거래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 각국의 규제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에 따라 동 시장의 발전속도는 달라질 것임

신용위험 전가시장의 변동이 은행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게 됨

- ABS 를 이용하여 신용위험 회피할 경우

. ABS 투자자의 수요가 바뀌는 등의 전가시장의 변동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

. 신용사건이 발생면서 점차 새로운 ABS 매매나 연장에 어려움이 생길 것임

후선부서 활동이나 거래 상대방에 따른 위험이 등장

2. 은행업무의 변화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관리 확대 - 포트폴리오 전담부서 설치 및 대출 위험평가

은행전략 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미지수 - 대출후 보유 (originating and holding) 에서 대출후 분배 (originating and distributing)

- 은행시스템 및 조직의 변화여부

신용위험의 규제자본에 대한 시사점

- 현재 비슷한 위험을 서로 다른 부문 ( 은행 , 보험 , 증권 등 ) 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취급

. 자본규제에 대한 연구와 합의 모색 . 자본규제와 관련된 인센티브에 대하여도 검토 필요

3. 금융안정성 등에 대한 영향

전가자 , 부담자 및 채무자간의 관계

- 위험 전가자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크게 대두

. 차입자 신용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동기 감소

* 현재 도덕적 해이문제 해결은 시장 참가자들 스스로의 노력에 맡겨져 있음

- 포트폴리오시 후순위채는 전가자가 매입 - 전가자에 대한 충분한 신용보강 요구 - 시장에서 명성과 시장지위을 유지하려는 욕구 등

- 자금경색시 전가자의 채무자에 대한 행태변화

. 전가자는 신용사건 유발 등 채무자에 대한 신용 상태 등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짐

- 차입자는 자금조달에서 긍정적 측면 기대

. 신용한도 초과한 대출 기대 . 발행채권의 유동성 확대로 인한 조달비용 하락 기대

* 신흥시장국은 국채 등 (sovereign debt) 의 발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 차입자들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

. 거래되는 신용위험의 비중이 매우 적음

. 신용파생상품시장에서 전가의 주체가 외국기관임

- 신용파생상품시장에서 일부의 채권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은 매우 견실한 기업

- 국채 등도 매우 일부만 거래

. 유동화 시장도 금융기관과 차입자의 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실질적 위험전가 거래는 없음

회계처리 및 공시에 대한 시사점

- 현재 부문간 , 수단간 상이한 회계처리 적용

.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칙 등이 전가거래를 촉진 하기도 하지만 위험관리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음

- 금융기관의 위험특성 공시가 어려워짐 . 원래 위험과 전가된 위험 등에 대한 상이한 회계기준 . 일부 수단의 경우는 일반적 형태의 공시가 어려움 * 공시가 어려워지고 또한 제 3 자의 위험평가도 어려워짐

우리나라의 경우

- 신 용 위 험 전 가 거 래 에 대 한 정 량 적(quantitative)

공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제 41 조 * 은행연합회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24.2) 및 26

. 자신들이 보유한 신용위험에 대한 전가거래를 채권 및 전가수단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지는 않고 있음

. 질적 (qualitative) 인 정보는 금융기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신용평가사의 역할

-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ABS 나 CDO 등의 전가 거래에서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이 향후에도 지속될지 여부 . 소수의 신용평가사가 많은 금융기관들의 독립적 신용평가를 대체할 경우 체계적 위험 야기 가능성

- 공시확대와 위험부담 기관의 분석 능력확대

. 생명보험사 등 적극적으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기관들의 자체 신용분석 능력확대 기대 - 신용분석 능력 확대에 인센티브 제공방안

. 포트폴리오 거래의 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축적여부

다양화 및 집중도

- 은행시스템 안정성 등에 기여 여부

.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신용위험의 규모를 감축 . 은행 이외 신용위험을 부담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를 확충시킬 것으로 기대

* 금융부문 전체적으로도 신용위험이 특정부문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장이 기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현재의 전가시장 집중도에 대한 평가 등 필요 . 현재의 집중도가 선발주자 효과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 현재의 집중도가 시장발전에 필요한 과정인지 등

4. 향후 과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 금융시장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 - 국제시장 발전 추이 등에 대한 분석

관련제도의 정비 - 기업퇴출제도 등

신용위험 관리능력 제고

- 신용위험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 신용위험 측정 등 평가능력 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