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경영정상화 방안

1

신용카드사 경영정상화방안신 성 환

홍익대학교

2003. 6. 19

2

1.1. 신용카드채 대란신용카드채 대란

2.2. 신용카드채 대란의 원인신용카드채 대란의 원인

3.3. 카드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카드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

4.4. 카드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 합리화 방안카드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 합리화 방안

목 차목 차

3

Section 1. Section 1. 신용카드채 대란신용카드채 대란Section 1. Section 1. 신용카드채 대란신용카드채 대란

4

투신사수익증권

판매사( 증권사 , 은행 )

MMF수익자

환매요청

환매자금지급

환매요청

환매자금미지급수익증권 매각

카드사 채권시장

옵션 CP 로 인해상환요청 불가

카드채 거래 실종

Fund Run

카드사 연체율 상승

카드채 부실화 우려

악순환 구조 SKG 사태

5

투신운용사간의 수익률 경쟁 심화 단기금융시장펀드 (MMF) 에 카드채와 카드 CP 를 과다 편입 일부 투신사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인 옵션 CP 를 펀드에 편입 카드사와 이면계약으로 장기간 CP 매입약정

금리 급상승 또는 신용등급 하락 장부가 평가로 인한 Fund Run 가능성 상존 투신사 환매로 인한 매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태 발생

6

2003 년 3 월 89 조원에 이르는 카드채 관련 채권의 거래가 전면 중단

(3.20 일 기준 : 카드채 29 조 , CP 22 조 , ABS 34 조 , 차입금 및 기타 : 4 조 )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연금

기타

Exposure

(25.2 조 )

(2.1 조 )

(9.8 조 )

(25.5 조 )

(7.3 조 )

(18.9 조 )

7

2003 년 3 월 만기 하루 남은 카드채 , ABS, ABCP, 및 기타 회사채 도 거래 중단 (ABCP 는 은행의 지급보증 )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0301 0302 0303 0304

일평균 거래량 ( 억원 )

8

2003 년 3 월 신용 스프레드는 일시에 2% 확대

0

0.5

1

1.5

2

2.5A+ 등급 카드채 신용 스프레드

9

37,275 15,485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 )억원

카드채 및 캐피탈채 만기도래현황

ABS캐피탈사캐피탈사

ABS기타카드사기타카드사

3 ABS주요카드 사3주요카드 사

카드채 +ABS+CP 하반기 만기 금액

3 분기 : 15 조 ,4 분기 : 10 조

10

3 월말 9 월말 12 월말 1 월말 2 월말 3 월말 4 월말

2002 2003

2.5 2.9 5.1 6.6 8.4 10.4 9.8 10.9

3.8 4.0 6.7 8.8 11.0

1) 전업사기준 , 30 일이상 연체

2) 관리자산은 ABS 를 통해 매각된 자산 중 관리 대상인 자산을 포함함 .

관리자산기준

보유자산기준(Managed)

(Reported)

2001

< 신용카드연체율 현황 1) >

신용카드사 연체율

0.00%

1.00%

2.00%

3.00%

4.00%

5.00%

6.00%

9301

9401

9501

9601

9701

9801

9901

0001

0101

0201

0301

미국의 신용카드사 연체율 (30 일 이상 연체 )

11

신용카드사 연체율 (1 일 이상 – 대환 고려 )

36.5

31.6

43.1

32.7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2.1 3 5 7 9 11 03.1 03.3

%

자료 : 각 카드사 ,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2

신용카드사 연체율 증가 원인

소액대출정보 공유 등으로 개인 신용경색 현상의 본격화 정부의 급격한 가계대출 억제정책의 영향 채권추심 규제강화조치로 카드사의 채권추심 업무 위축 개인워크아웃 확대 및 신용갱생프로그램 시행 등을 계기로

채무불이행 분위기 확산 성장률 저하 등 경제환경 악화

13

카드자산 : 각종 한도 축소로 인해 카드자산 감소 및 정체 연체율 증가 효과 연체채권

신규연체 (1 일 이상 ) 진입 : 증가세 지속 여부 신규연체의 장기연체로의 전이비율 (migration ratio) 대손상각 규모 : 대손상각시 연체채권 감소효과 대환대출 규모 : 단기적으로는 연체율 하락하나 장기적으로 연체채권으로 전이

연체율에 대한 이해

카드사 LG 삼성 국민 외환 롯데 신한 우리 현대 12 월 말 38,700 12,000 12,700 6,920 21 383 365 870 2 월 말 47,960 16,000 15,565 7,980 49 376 832 1,700 증 감 + 9,260 + 4,000 + 2,865 + 1,060 + 28 - 7 + 477 + 830

( 단위 : 억원 )카드사별 대환대출 추이

14

연체금액 ( 율 ) 대환대출 ( 율 ) 내부보유액 손실예상액 손실공제후 유보액 Case 1 11.3(13.0%) 7.8(9.0%) 14.7 10.4 4.3

Case 2 13.9(16.0%) 7.8(9.0%) 14.7 12.2 2.5

( 단위 : 조원 )

시나리오별 손실흡수능력 : 비관적 시나리오 하 (case 2) 에서도 내부유보 충분

손실흡수능력 : 5.1 조 ( 기적립충당금 )+5.0 조 ( 자기자본 )+4.6 조 (자본확충 ) 예상손실율 : 1 개월미만 연체 (3%), 1~3 개월 (57%), 3 월이상 (90%),

대환대출 (30%)

신용카드사 손실흡수능력 ( 금감원 , 4/4)

1 개월 미만 연체에서 1 개월 이상 연체로의 전이 확률 ?

대환대출 1 개월 미만 및 이상 연체로의 전이율 ? 30% & 50%

1 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손실률 3% 가 지나치게 낙관적 ?

15

‘No Action’ 시나리오

15 조 +추가손실

카드사

주주

(8~9 조)

• 카드사 주가 폭락• 대형 카드사 포함 2~3 개사 이상 파산 , 또는 매각•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압박 ( 추가부실 발생 )

카드사

채권자

(6~7 조)

• 카드사 신용등급 하락 ( 카드채 금리 급등 )

• 보유 카드채에 따른 손실 부담

• 고금리 카드채 투자자 이득 발생

기타

금융권

(?)

• Fund Run 에 따른 투신사 1~2 곳 파산

• 미매각 채권 인수에 따른 증권사 유동성 압박

• 채권시장 경색에 따른 금융권 추가 부실 (?)

16

정부의 Action: 1 차 대책 (3.17)

1. 8 개 전업사 2 조원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

2. 출혈 영업행위 시정

3. 부대업부비율 준수 시한 1 년 연장

4. 연체율 기준을 보유자산에서 관리자산으로 변경

5.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 통보 허용

6. 대환대출 기준 명료화 , 기준 장기화 (5 년 )

7. 다중채무자 카드이용한도 단계적 축소방안 강국

17

정부의 Action: 2 차 대책 (4.3)

1. 증자규모 2 조에서 4.6 조로 확대

2. 카드채 만기연장 지원

1) 금융회사 , 연기금 보유 카드채 만기 연장

2) 투신사 보유 카드채 중 50% 투신사 만기연장 , 나머지 카드사 상환

3. 금융사 공동으로 Bridge-Loan 5 조 조성

1) 4-6 월중 만기도래 투신사 보유 카드채 (10.4 조 ) 50% 매입 , 나머지 투신사가 만기연장

2) Bridge-Loan 으로 조기매입된 카드채 만기시 카드사 상환

18

정부의 Action: 2 차 대책 보완 (5.2)

1. 신규발행 카드채 및 ABS (ABCP) 는 만기연장에서 제외

2. 신규카드채 발행 확대방안 추진

3. 하반기 자기자본 확충계획을 5 월 중 확정 발표

4. 부실채권 조기상각 및 매각 확대

5. 연체증가 방지대책 조기 시행

1) 카드채권관리협의회 구성

2) 분기별 카드이용한도 감축 제한

6. 카드사 공동의 채권추심회사 설립

7.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매입을 업무범위에 포함 검토

19

카드사 자본확충 계획 (5.29)

엘지 삼성 국민 외환 우리 현대 롯데 신한 계2 ( )증 2( )증 1.8( )증 1 ( )후 5.8( )증

1( )후상반기 5 ( )증 12( )증예정 8 ( )후 0.5( )후 8.5( )후

6 ( )후 5 ( )증 1.5 ( )후 2 ( )증 1 ( )후 2 ( )증 1 ( )후 9( )증9.5( )후

계 10 10 10.5 2.7 4 4.6 2 2 45.8

실행완료

4( )증 1.2( )증 1.8( )증

하반기예정

단위 : 천억원

20

최근의 현황 (6.9)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흡수 ( 약 15 조원 정도의 유동성 효과 )

카드사별로 ‘카드사 생존’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 정도에 따라 차별화

비교적 우량한 카드사의 경우 1 년 만기 카드채가 8% 정도 수익률로 거래

대주주의 의지가 의심스런 경우 카드채 거래 중단

2003 년 후반기 약 25 조원 채권상환 부담 존재

카드사별로 최소한 2 개월 이상이 유동성 확보

연체규모 및 연체율에 대한 상이한 의견 존재 ( 구조적 vs. 일시적 )

정부의 추가 조치 불가 발표

환매에 대한 투신사와 증권사의 유동성 위험 존속

21

Section 2. Section 2. 신용카드채 대란의 원인과 문제점신용카드채 대란의 원인과 문제점Section 2. Section 2. 신용카드채 대란의 원인과 문제점신용카드채 대란의 원인과 문제점

22

1.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1) 신용카드사 부실이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 간과

2) CP 에 대한 감독 부재

2.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

1) 옵션 CP 형태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2)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MMF 운용

3. 신용평가사의 투자자 보호 실패

1) 카드채에 대한 부적절한 신용평가

4. 카드사의 위험관리 부재

5. 기타 (SKG 사태 , 국내 경기 하강 등 )

23

카드사 자산 규모 (02.12)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자료 : 은행연합회 ,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주 : 총자산 = 은행계카드 + 전문계카드 + 전문계 ABS 발행분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총자산 신판 대출

은행카드 전문카드사 - ABS전문조원

총 민간신용 : 439 조

(112 조 )

89 조

24

카드사 손실 예상 대손상각률 7.5% (최근 미국 경우 ) : 8.4 조

대손상각률 15% : 16.8 조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미국 카드사의 대손상각률 추이


자료 :Cardweb

25

MMF 장부가 평가로 인한 Fund Run 가능성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시가로 팔아서장부가로 지급

늦게 인출하는 사람은손실을 입을 가능성

시가괴리율

( - ) 발생

시가괴리율

( - ) 발생

장부가환매 대응


시가괴리율

확대

시가괴리율

확대

환매요청환매요청



시가괴리율

( - ) 발생

시가괴리율

( - ) 발생



시가괴리율

확대

시가괴리율

확대




시가괴리율

( - ) 발생

시가괴리율

( - ) 발생



시가괴리율

확대

시가괴리율

확대


시가괴리율

( - ) 발생

시가괴리율

( - ) 발생



시가괴리율

확대

시가괴리율

확대

환매요청환매요청채권매도

금리상승

시가펀드 인출

채권매도

금리상승

시가펀드 인출

26

회사채 시장 경색 가능성 카드채 규모 (CP 포함 ): 89 조 , 총 회사채 시장 규모 : 약 200 조 내외

신용경색에 따른 회사채 금리 급등 MMF Fund Run 가능성

5.0

5.5

6.0

6.5

7.0

7.5

1/ 2 2/ 5 3/ 6 4/ 3 5/ 3 5/ 3125

30

35

40

45

50MMF잔고CD

CP

1통안

2통안

3국고

( :%)단위 ( : )단위 조원

2001 년 4 월 국고채 금리 급등에 따른 Fund Run 경험


27

회사채 시장 경색 가능성 2001 년 4 월 : 국고채 및 통안채 매각을 통해 환매 대응

2003 년 3 월 : 카드채 매각 불가 ( 증권사 미매각 채권 인수 )

2003 년 3 월 회사채 시장 경색에 따른 Fund Run

4.4

4.6

4.8

5.0

5.2

5.4

12/ 2 1/ 2 1/ 30 2/ 28 3/ 2835

40

45

50

55

60

65

70

MMF잔고CD

CP

1통안

2통안

3국고

( :%)단위 ( : )단위 조원


28

No Market Segmentation – High Correlation

36.5

31.6

43.1

32.7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2.1 3 5 7 9 11 03.1 03.3

%


1 일 이상 연체율 ( 대환 고려)


29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CP 시장에 대한 감독 부재 : CP 시장의 문제점

단기금융시장단기금융시장 CP 의 악용 가능성CP 의 악용 가능성

금융시스템안정화

금융시스템안정화

- 단기자금 과부족 조절 수단- 상품 중 CP 가 가장 큰 규모

- 단기자금 과부족 조절 수단- 상품 중 CP 가 가장 큰 규모

- CP 는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음 .- 한계기업의 악용 가능성

- CP 는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음 .- 한계기업의 악용 가능성

CP 악용의 영향CP 악용의 영향 CP 제도 개선 CP 제도 개선

- 대우사태- 카드채 사태- 금융시스템에 충격

- 대우사태- 카드채 사태- 금융시스템에 충격

- 국내 CP 발행 및 유통 제도 개선- 국내 CP 발행 및 유통 제도 개선

30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CP 시장에 대한 감독 부재 : CP 시장의 문제점

발행정보의 투명성 부재 / 투자자 보호 기능의 미비 CP 는 유가증권신고 적용 예외 증권으로 발행내역 미공개 부실화의 경우 자금시장 혼란 시 효과적 대응 어려움 사고 내역의 관리 등 발행내역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미흡 가격 , 발행정보 DB 부재 : 투자자보호 취약

단기 채권시장의 구축 발행의 편이로 인해 기업이 단기채권보다 CP 발행을 선호 만기가 6 개월 이상의 CP 는 사실상 단기채권 기능

31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CP 시장에 대한 감독 부재 : CP 발행규모 파악의 중요성

0

5,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25,000,000

30,000,000

35,000,000

40,000,00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백만원

D 그룹 CP 발행잔액 증가분 추이

자료 :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 , 증권예탁원

32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CP 시장에 대한 감독 부재 : 옵션 CP 의 등장

카드사 투신사카드 CP

옵션 프리미엄 (a)

이면 계약 ( 옵션 매각 )

• 1~3 년 계속 매입 약정

• a 는 약정 기간에 비례

• 신용등급 BBB+ 이면 이행 의무 소멸

• 미 이행시 연체율 (19% 정도 )

MMF 편입( 최장 1 년 )

단기 매칭 펀드

시장에 바로 매각 , 자본이득을

다른 펀드에 배분

옵션 프리미엄의 활용

33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옵션 CP 거래를 통한 고유계정 부실화

투신사( 고유계정 )

MMF 편입

단기 매칭 펀드

자본이득을다른 펀드에 배분

옵션 프리미엄의 활용

옵션 프리미엄

이면 계약 ( 옵션 매각 )

장외파생상품 거래 금지 조항 위반 고유계정 / 신탁계정 분리

원칙 위반

카드사

34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유동성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MMF 운용

저금리가 지속되고 채권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회사채 , 카드채 수요 증가

유동성에 대해 둔감하고 수익률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카드채와 회사채 비중 증가

회사채가 부족하고 수익률 경쟁 심해지면서 MMF 에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편입 증가

2003 년 1 월에 금리 하락과 정기예금 금리 하락으로 MMF 비중 급증 (두 달 만에 10 조원 )

금리가 하락하고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집중되고 운용사들은 MMF 를 통한 수탁고 경쟁

Fund Run 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

35

신용평가사의 투자자 보호 실패

카드채에 대한 부적절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사 역할 :

투자자 보호

신용평가사 고객 :

피 평가사

이해 상충

LG 카드 AA-

삼성카드 AA-

…

현대카드 A-

AA- / A- 의 1 년 내 파산확률?

AAA 0

AA 0

A 0

BBB 0.43

BB 2.80

B 이하 14.15

한기평 누적 연간 부도율

36


카드채에 대한 부적절한 신용평가

손익분기 (BE) 연간 대손상각률 : 약 10% ( 추정 )

카드사 총 자산 90 조 * 5% = 4.5 조 ( 전업 카드사 총 자기자본 )

100% 자본잠식 대손상각률 : 약 15%

카드사 파산 확률 = Prob ( 대손 상각률 > 15%)

36.5

31.6

43.1

32.7

0.05.0

10.015.020.025.030.035.040.045.050.0

02.1 3 5 7 9 11 03.1 03.3

%


1 일 이상 연체율 ( 대환 고려 )

신용등급 유지 ?

37


발행사명 NICE( )한신정 KIS( )한신평 KMCC( )한기평 SCI( )서신평

미래로 AAA AAA

뉴밀레니엄코람 AA+ AA+

I 2000-1랜드피아 AAA AAA

AAA AAA

AA+ AA+

AA AA

AA- AA-

2베스트이지제 차 AAA AAA

산은이차 AAA AAA

AAA AAA

AA- AA-

국민카드제일차 AAA AAA

에프엔이차 AAA AAA

AAA AAA

AA AA

4크레디피아제 차 AAA AAA

탑쓰리 AAA AAA

AAA AAA

AA+ AA+

2농협중앙회제 차

11캠코미래제 차

프론티어제이차

한빛제삼차

차별화 되지 않은 신용평가

38


발행사명 NICE( )한신정 KIS( )한신평 KMCC( )한기평 SCI( )서신평

한국주택저당채권 AAA AAA

1한아름제 차 AAA AAA

국민카드제이차 AAA AAA

밀레니엄캐피탈 AAA AAA

모비스코람 A

두산부동산 AAA AAA

오리온제일호 AAA AAA

AAA AAA

AA AA+

AA AA

프론티어제삼차 AAA AAA

엑스퍼트 AAA AAA

카이제일차 AAA AAA

AAA AAA

A AA

A AA-

AAA AAA

AA AA주은사차

크레디피아제오차

수협중앙회제일차

차별화 되지 않은 신용평가

39

신용카드사의 위험관리 부재

무차별적인 회원 모집 연체율 및 대손상각률에 대한 이해 부족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프로세스 및 모형 부재

포트폴리오 위험평가 프로세스 및 모형 부재

40

기타 원인

0

0.5

1

1.5

2

2.5

SKG 분식회계 발표 (2.27)

카드채 대량환매 급증 (3.13)

SKG 분식규모 검철 공식발표 & SKG 편입펀드 중심 환매 발생 (3.11)

SKG 사태

41

기타 원인

0.0

0.5

1.0

1.5

2.0

2.5

3.0

3.5

4.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301 302 303 304

0

1

2

3

4

5

6

7

8실업률 성장률

국내경기 하강

자료 : 한국은행

42

기타 원인

자료 : Credit Risk, Dufiie & Singleton

43

Section 3. Section 3. 카드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카드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Section 3. Section 3. 카드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카드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44

1. 감독기관 관점에서의 카드산업 특징

1) 수익성 높은 여신전문업

2) ABS 발행을 통한 자금 순환

3)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2. 정부의 카드산업 정상화 방향 : 규제완화 및 감독강화

1) 경쟁촉진을 통한 카드산업 발전

2)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및 인프라 개선

3) 소비자 보호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집중

4) 카드사 및 투자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원리 준수

45

카드산업 특징 : 수익성 높은 여신전문업

0.00%

5.00%

10.00%

15.00%

20.00%

25.00%

9401

0101

0305

미국카드사 Portfolio Yield = ( 이자수입 + 비이자수입 )/ 관리자산

( 미국 카드사 평균 영업비용 : 4.5%)

자료 : Cardweb

46

카드산업 특징 : 일반기업 특성 + 금융기관 특성

여신전문사

파산

일반 기업의 특성• 1 차적 피해 : 대주주 및 채권자• 불특정 다수 ( 직접적 ) 피해 無

금융기관의 특성• 소액 대출 기능• ABS 발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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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산업 특징 : ABS 를 통한 자금 순환

(1996 년 12 월 31 일 기준 )

Senior Sub'd 원래 수정

Green Tree Financial Baa1 Baa2 83.5% 0.8 25.1

Arcadia Financial Ltd. B2 B3 82.8 1.2 18.5

The Money Store Ba1 Ba2 82.4 2.8 67.5

Delta Financial B1 80.0 1.1 21.7

Advanta Baa3 Ba1 70.9 4.2 30.9

First USA Aa2 Aa3 62.8 5.9 26.8

MBNA Baa1 Baa2 62.6 3.2 29.7

Capital One Baa3 Ba1 56.7 5.4 16.8

Mego Mortgage Corp. Caa1 76.4 1.2 42.7

증권화를 통한자금조달비율

신용등급회사명

부채비율

부채비율 ( 또는 채권발행한도 ) 의 무의미화

국내 전문카드사 : 총 자기자본 5 조 , 총 자산 + ABS = 8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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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산업 특징 :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카드관련채

90 조 부실

회사채 200 조

총 채권 700 조채권시장 신용경색

시장원리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 주주 및 채권자 손실 부담 당연 M&A 및 NPL 매각 등 시장 기능을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

금융시장에서의 ‘ Run’ 현상 유동성 문제에 따른 시스템 붕괴 방지 필요 장부가 평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다중채무자 연쇄 파산 효과 카드사가 다중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감독당국의 다중채무자 현황 모니터링 필요

정부의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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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방향카드사 문제의 핵심

취약한 채권시장 구조

투신사 도덕적 해이

감독기관

투신사 감독소홀

소비자 도덕적 해이

신용평가사 도덕적 해이

카드사 도덕적 해이

50

정부 정책 방향카드채 부실화 해결의 핵심

취약한 채권시장 구조

카드자산

카드자산 대손상각률

( 최대 20%)

<<<

일반채권 회수율

(40-50%)

연체율 증가 등으로 인한 카드채 부도 위험 증가 단기간 내

1. 추가자본 투입 (M&A)

2. NPL 처분

영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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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방향

경쟁 촉진을 통한 카드산업 발전

카드사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시스템 보호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

금융시스템 위험흡수능력 제고

소비자 보호

소비자 도덕적 해이 방지

투신사 도덕적 해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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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방향 : 경쟁촉진을 통한 카드산업 발전

최근의 카드채 사태의 핵심은 정부의 금융시장 감독 실패임 .

카드사가 여신전문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 카드사에 대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음 .

카드사들간의 효과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드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 M&A 여건 개선 , NPL 매각 용이화 등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

건전성 규제는 채권발행 한도 등 영업방식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급여력 (solvency)’ 중심의 포괄적 규제가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자기자본 대비 채권발행 한도 등의 직접적 규제는 부실 카드사를 타 카드사가 인수하기 어렵게 함 .

ABS 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때 부채비율은 의미를 상실함 .

53

정부 정책 방향 : 경쟁촉진을 통한 카드산업 발전

미국의 카드산업 : 14,000 여개의 카드발급자가 존재하는 과점적 경쟁시장

1. Citibank 17.60%2. MBNA America 12.00%3. Bank One 11.20%4. J P Morgan Chase 7.70%5. Capital One 7.20%6. Bank of America 4.50%7. Providian 3.00%8. Household Bank 2.60%9. Fleet 2.50%10. Sears National 1.90%

Total 70.20%

Outstanding Volume 기준 , 2002 년 말 기준

54

MMF 에 대한 기준 및 감독 강화

장부가 평가 기조는 유지하되 MMF 운용 기준 강화함 ( 예시 ). 신용등급 AA 이상 , CP 는 A1 이상 중심 A 와 A2 의 경우 편입 비중 제한 종목별 , 산업별 한도 설정 만기 단축

Term Spread

Credit Spread

초단기자금

1 년미만 채권

장부가 평가

•불확실성 최소화• 상품성 유지

‘Run’ 가능성 상존

Risk (‘run’ 가능성)

Return

기준강화

정부 정책 방향 :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감독강화 및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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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시장 감독체계 개선 : CP 발행 및 유통 데이터 집중정부 정책 방향 :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감독강화 및 인프라 개선

미국 DTC (Depository Trust Company) MMI 시스템 사례

미국의 중앙예탁기관인 DTC 는 금융시장상품 (money market instrument) 예탁결제를 위해 1990 년부터 "MMI프로그램 " 운영 .

이 프로그램은 단기금융상품의 발행 및 결제를 위한 자동화된 장부기재 (Book-entry) 환경 제공 .

현재 CP, CDs, BAs, MTN(Mid Term Note), STBN(Short Term Bank Note)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제공 .

MMI시스템을 통한 단기금융상품의 발행은 법상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CP 의 경우 전체 발행량의 99% 가 MMI시스템을 통해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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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산업 및 제도 개선정부 정책 방향 :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감독강화 및 인프라 개선

Industry

신용평가사 딜레마

투자자 보호 의무 수입원 : 피 평가사

높은 진입장벽

Outcome

피 평가사 위주의 묵시적

담합

높은 진입장벽

2. 진입장벽 인하

투자자 투자자

1. 평가방법 모색 (감독기관 또는 투자자 협회 주관 )

3. 이해관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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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감독강화 및 구조조정

정부 정책 방향 :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감독강화 및 인프라 개선

고유계정 신탁계정

1.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구분계리 감독 강화

2. 고유계정의 누적 부실 처분 : 투신사 구조조정

경쟁격화에 따른 손실 전가

( 신탁 “형” 상품에 대한 감독당국 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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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파생상품 제약 완화정부 정책 방향 :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감독강화 및 인프라 개선

Loan Originator

= 신용위험 부담자

Loan Originator

신용위험 부담자

신용파생상품 거래( 현재는 금지 )

위험분산을 통한 금융시스템 위험흡수능력 제고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미국의 금융시스템 개선

80 년대 미 재무성의 브래디 채권 (Brady Bond) 90 년대 미국 저축은행 (S&L)들의 대량 부실화 90 년대 말 통신산업 붕괴 위기 극복 : 신용위험 분산 90 년대 초부터 발달해온 파생상품 시장 : 위험관리 기반 제공

80 년대 미 재무성의 브래디 채권 (Brady Bond) 90 년대 미국 저축은행 (S&L)들의 대량 부실화 90 년대 말 통신산업 붕괴 위기 극복 : 신용위험 분산 90 년대 초부터 발달해온 파생상품 시장 : 위험관리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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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파생상품 제약 완화정부 정책 방향 :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감독강화 및 인프라 개선

such as credit default swaps,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and credit-linked notes. Taken together, these instruments appear to have significantly reduced telecom loan concentrations and the associated stress on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 중략 ) Obviously, this market is still too new to have been tested in a widespread down-cycle for credit. But so far, so good. ( 생략 )’

By Alan Greenspan, London, September 25, 2002

60

정부 정책 방향 : 소비자 보호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정보 집중

소비자 신용정보 집중 (positive & negative)

소비자 보호

담합 금지 정책

(anti-collusion)

지나친 추심 금지를 통한 인권보호

이전비용 (switching cost) 최소화를 통한 경쟁 유발

신용부실에 따른 고통 (penalty) 증가

소비자 도덕적 해이 방지

적정 수준의 추심 인정

일관성 없는 정책적 신용사면 금지

61

정부 정책 방향 : 소비자 보호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정보 집중

자료 : The McKinsey Quarterly, 2003

신용정보 공개 효과

02468

101214

0 2 4 6 8

GDP (%) 2001대비 카드 미수금액

(%

) 20

02대

손상

각률

Negative Info. Negative & Positive Info.

미국한국

홍콩

대만

영국호주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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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방향 : 카드사 및 투자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원리 준수

Market Principle: 투자자 책임

주주 ( 후순위 ) + 채권자 (선순위 )

( 손실부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 가능한 배제 )

System Risk 발생 (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

손실부담원칙 준수하며 시장에 유동성 공급

발행채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Auction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유동성 공급 ( 주주에 손실 부담 )

위기상황 발생시 즉시 채권시가평가 ( 채권자 손실 부담 )

M&A 등 시장 메카니즘을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건전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 유동성 공급

63

Section 4. Section 4.

카드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카드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Section 4. Section 4.

카드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카드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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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관리의 중요성

1) 위험관리의 목적

2) 미국 카드업계의 판도 변화

3) ABS 발행 증가에 따른 위험도 증가

2. 위험관리 방안

1)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위험관리

2) 고객 특성 및 경제 변수를 고려한 위험관리

65

위험관리의 목적

경영 의사 결정(Management)경영 의사 결정(Management)

생존 보장(Survival)생존 보장(Survival)

수익성 확보(Profitability)수익성 확보

(Profitability)

• 채권자• 감독당국

• 주주

Risk vs. 수익 Risk vs. 자기자본

카드사 수익의 원천 :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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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드업계 판도 변화 : Credit Card 회사의 시장점유율 변화

<Consolidation - 1997>

Fleet Financial Group Advanta

CitibankAT&T Universal Card ChaseBank of NY

Banc OneFirst USA

순위 1990년 1995년1. Citicorp Citicorp2. Discover Discover3. Chase MBNA America

4. BankAmerica Chase/Chemical5. Amex First USA

6. MBNA America First Chicago7. First Chicago AT&T8. Bank of NY Household9. Manufacturers Hanover Capital One

10. Wells Fargo Colonial/Advanta

자산유동화 적극 실시

67

ABS 발행에 따른 위험 증가

시장점유율 경쟁 유동성에 대한 필요 ABS 통한 자금 조달

카드자산

( 대출자산 )

카드자산

( 대출자산 )

ABS 후순위채

카드자산

( 대출자산 )

ABS 후순위채

( 위험 농축)

자기자본 대비 위험도 증가

68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위험관리

1 2 3 4 5 6Economic

CapitalActualCapital

잉여

사업부문별 수익성포트폴리오별 위험 /수익

신용등급별 분포 자본적정성

개인신용위험관리

• 고객 위험도 파악 • 고객별 수익성 파악 • 위험한도 대비 위험 점검

• 위험도에 따른 대출금리 차별화

• 고객별 리스크 분포 • 포트폴리오 수익성 분석 • 사업부별 확대 / 축소 전략 수립

• 지급여력 (solvency) 점검

전사적 위험관리

신용등급

1234•••

부도율

.020%.10%.50%

2.00%•••

대출가격결정

Min 대출가격 =

자금원가+ 비이자비용+ 예상손실+ 자본비용

고객별 수익성

매치마진+ 비이자수익- 비이자비용- 예상손실÷ 경제적자본 ( 등급 )

= 수익성 시간

EL / UL Limit Actual

EL / UL

% ofPortfolio

69

고객 특성 및 경제 변수를 고려한 위험관리

Business Cycle

현재시점 과거 손실율 또는 연체율 자료의 단순 통계치 사용

전략적인 의사결정 불가

미래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을 미래 연체율 추정 등에 사용

예를 들어 현재 시점이 경기 후퇴기일 경우 등급이 낮은 대출의 기대손실율 증가 예상

70


Q) 실업률이 1% 상승할 경우 연체율 및 대손상각률 증가분은 ?

Q)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연체율 및 대손상각률 추이는 ?

Q) 특정 segment 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경우 연체율 변화는 ?

Q) 특정 사업부 포트폴리오의 연체율 특성은 ?

…

71


연체율

대손상각률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거시지표이자율 , 환율 , 성장률 , …

포트폴리오 특성 변수Vintage 지수 , 회원기간지수 ,

섹터지수 등

신용카드사 경영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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