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식민통치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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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통치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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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총독부- 한국의 통치기관으로 설치 ① 조선총독 - 현역 육해군 대장으로 임명 ② 일본국왕의 직속기관 ③ 입법 , 사법 , 행정 , 군사통수권을 소유한 무제한의 권력행사 ④ 현역군인출신의 총독 폭압적이고 강제적 성격을 보여줌 1910 년대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각종 억압기구에 의거해 모든 분야에 걸쳐 전개한 폭력적인 억압정치 . ⑤ 물리적 기반—헌병경찰 . 군대

Ⅰ.무단통치기 (191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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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법령을 통한 통제1) 교육에 대한 탄압 : 일제의 식민지교육의 목표 한국 민족의 주체성 파괴 , 수동적 비주체적 인간형 , 일제의 식민지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한 교육 ① 제 1 차 조선교육령 (1911 년 )

“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치며 특히 일본제국의 국민되는 성격을 함양하고 일본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에는 대학은 두지 않으며 전문학교에 의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일 제 는 교 사 들 에 게 칼 을 채 우 고 군 복 에 준 한 제 복 을 입 게 하 면 서 한국학생들에게 식민지 노예의식을 교육하여 한국민족을 “동화” 라는 이름아래 말살하려고 획책하였다 .

② 사립학교 규칙 (1911 년 ,1915 년 ) : 사립학교의 통제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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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산업에 대한 탄압① 회사령 (1910 년 ) “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 , 금지 , 지점의 폐쇄 ,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국인 자본을 억제하고 했던 당시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법령 1910 년부터 1919 년까지의 회사설립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인이 설립한 회사는 63 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인이 허가 받은 회사는 652 개였다 .

② 조선광업령 (1915 년 ) “ 광업권에 대한 등록허가를 실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벌을 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제가 등록된 광업권을 취소 할 수 있다”한국인들이 경영하던 광산중에서 품질이 좋고 경제성이 높은 광산에 대해서는 광업권의 등록을 거부하고 등록후에 경제성이 있거나 높다고 판단되는 광산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를 약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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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조사사업 1)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명목상의 이유 : 지세부담 공평 . 소유권보호 . 토지이용을 자유롭게하여

토지생산성 증대 . 매매양도의 원활 실제적인 이유 : 식민지지배 비용을 식민지에서 조달 , 수탈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 조선의 경제를 완전한 식민지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① 식민지지배를 위한 재정수입의 확보

식민지배의 경비조달의 가장 안정적인 수입 ( 지세 )확실한 재정수입의 확보 1910 년대 우리나라의 인구의 90% 가 농업에 종사 지세를 늘리는 것이 가장 뚜렷한 세원의 확보

② 일본인에게 토지소유의 법적 근거 마련일본인은 토지를 지배하지만 소유권은 없었다 .일본인들로 하여금 토지소유의 법적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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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조사사업의 방법토지면적조사 . 필지별 소유권조사임야조사사업 ( 산지 , 임야 , 황무지 등 )

④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신고주의” 원칙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함반일감정 . 홍보부족 . 억울한 피해를 보게된 원인

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농경지 13 만 정보 , 임야 1,369 만 정보의 토지를 약탈 . 이것은 당시 국토면적의 약 60% 에 해당조선총독부의 지세수입의 원천을 대폭확대시킴 . 과세 면적의 확대를 통한 재정수입을 대폭증가일제는 국내최대의 지주가 되었으며 한국농민을 가장 철저하게 수탈하는 가장 가혹한 지주가 되었습니다 .지주들을 위한 개혁 : 경작권 , 개간권 , 도지권등을 부정 . 지주의 권리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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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단통치의 과정과 영향

국권회복운동을 무력으로 진압

헌병을 동원 전국토를 감시와 통제로 하는 무단통치를 실시

조선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생각

조선의 안정 . 민족적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3.1운동은 이러한 무단통치에 대한 거족적인 저항

일제의 억압과 통제에 대한 약탈에 대한 민족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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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정치의 본질 1) 문화정치에 대한 선입견 ① “ 문화의 발달과 민력 (民力 ) 의 충실” ② 조선일보 . 동아일보창간등 유화적인 제스처 . ③ 식민지배의 원칙에는 변화없음 ④ 민족말살정책 . 동화주의 정책은 변화없음 ⑤ 일종의 분열정책 .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치전략을 수정한 것에 불과 .2) 총독부의 관제개혁 ① 총독 : 무관뿐만 무관도 임명표방

1945 년까지 6 명의 총독 중 모두 무관임명 ② 헌병경찰제도 - 보통경찰제도

경찰과 군대는 더욱 증강시킴 ( 군대 :2400 명증강 )경찰서 : 736 개 (1919 년 )-2,746 개 (1921 년 ), 경찰 :6387명 (1919 년 )-20,134명 (1921 년 )

Ⅱ. 문화정치기 (1920 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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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안유지법공포—민족운동탄압이 목적 ④ 특고경찰 .밀정제도를 만듬

경찰 . 특고형사 . 사복순사 .밀정 등

3) 민족분열정책 ① 친일파육성 조선민중내에 친일파육성 필요성을 절감함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친일파육성 사회단체에도 친일파를 침투시켜 친일단체로 만듬 ② 문화운동과 자치론 민족운동을 문화운동으로 유도시켜 독립전쟁론을 약화시킴 종교운동 . 수양운동 . 생활개선운동 . 농촌계몽운동 문화운동은 저항성이 결여될 때 타협주의적 성격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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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미증식계획 1) 누구를 위한 증식인가 ? 명목 : 조선내의 수요증가에 대비 , 농촌경제향상 , 조선경제의 향상 ① 일본의 문제 : 제 1 차세계대전 : 일본아시아시장 점령 일본 : 산업화 , 도시화 , 설비투장증대 , 국제무역증대 1918년 : 일본국내의 설비투자의 과잉상태 , 도시인구집중 , 일본국내

쌀폭동 , 저곡가정책필요 . ② 조선 :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쌀공급지 ③ 1929 년 세계경제공황으로 일본농산물 폭락 쌀수입 반대 , 1934년 산미증식계획 중단2) 농촌의 현실 ① 증산 : 1917년 : 1,400 여 1934: 1,700 만석 (+300 여만석 ) ② 반출 : 1917년 :220 만석 1934년 : 870 여만석 (+650 여만석 ). ③ 지목변경 (밭 -논 ): 쌀부족 , 잡곡부족 ④ 쌀생산량은 증가 되었는데 농민들은 더 궁핍한 생활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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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 내외사정’ - 일본인이 쓴 글 우리가 농촌에서 견문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 많다 .(중략 ) 우리가 견문했던 가난한 농민의 식량을 참고로 봐도 잡곡 한 홉 정도에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섞어 끓여서 먹는다 . 봄에는 풀의 새싹을 , 겨울에는 뿌리를 채굴한다 . 나무껍질을 잘게 하거나 도토리 열매로 가루를 낸 후 물을 넣어 만들고 소금을 쳐서 먹는다 . 어떤 지방에서는 고령토를 먹는 예도 있다 . 그 상태는 일본에서는 전혀보이지 않는 비참하고 진기한 현상이다 .( 후략 )

->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의 식량문제해결과 과잉투자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농민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은 식민지 경제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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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대적 상황국가총동원법 (1937년 중일전쟁이후 )조선은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시동원체제로 전환황국신민화정책 - 민족말살정책만주사변 (1931 년 ). 중일전쟁 (1937년 )조선인의 인적 , 물적수탈 . 전시체제로 전환 .조선을 군수공업기지로 재편 . 병참기지화추진내선일체 : 전쟁은 일본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도 전쟁에 참여 . 일본 =조선

2. 황국신민화정책 1) 황국신민의 서사 ① 아동용 * 나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 * 나는 마음을 합해 천황폐화께 충의를 다한다 . * 나는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된다 .

Ⅲ. 황국신민화정책기 (1930 년대후반 -19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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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 일반용 * 우리는 황국신민이며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자 . *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의 힘을 키워서 황도를 선양하자 .2) 신사참배 애국일지정 ( 매월 1 일 ) : 신사참배강요 궁성요배 황국신민체조3) 창씨개명 학교입학거부 , 행정사무처리거부 민족말살정책4) 강제동원 강제동원 : 징병 , 징용 , 일본군위안부 ( 정신대 ), 보국대 국가총동원법 군대식규율로 통제 기밀누설을 이유로 학살

Ⅲ. 황국신민화정책기 (1930 년대후반 -19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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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가 . 배경 국제적 배경 - 제 1 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 , 소련이 등장하여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표명 ,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국외독립운동 - 김규식 ( 신한청년단 ) 파리강화회의 참석 , 대한독립선언서 ( 길림성 ),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국내정세 - 1910 년대 저항 에너지의 축적 , 천도교 · 기독교 ·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연합하여 준비 .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됨 .

구분 주도계층 활동지역 활동내용 형태

1 단계 종교계 대표 , 학생 주요도시 독립선언서 제작 · 배포 , 만세시위 시작비 폭 력 /

외세의존적

2 단계교 사 , 학 생 , 상 인 ,

노동자전국도시로 확신 만세 시위의 확신 , 상인 · 노동자들의 철시 · 파업 비폭력

3 단계 농민층 농촌으로 확산

면사무소 · 친일지주 등 습격 , 무력투쟁 전개→

일 제 의 무 자 비 한 탄 압 ( 제암리 학 살 사 건 ,

유관순의 순국 )

무력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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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2

다 . 역사적 의의 민족의 저력을 국내외에 과시 , 실력 양성 운동 전개 독립운동의 활성화 : 국회 무장 독립투쟁과 노동자 · 농문 운동의 활성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 독립운동의 이념적 분화 및 확산 , 이후 민족해방투쟁의 사상적 · 인적 저수지 역할을 함 .

: 비타협적 민주주의 + 사회주의 등장 /타협적 민족주의자 등장 일제 식민통치의 변화 : 헌병 경찰 통치 → 문화통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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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 년대 민족해방투쟁 가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임시정부의 수립 (1919.4.13) - 민주공화국을 정체로 하여 상하이에 수립됨 .

임시정부의 활동 - 연통제 ·애국공채로 행정조직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 외교활동 ( 주파리위원부 , 구미 위원부 ), 독립신문 ( 독립운동 소식 , 독립의식 고취 ) 및 사료편찬소 ( 한일관계 사료집 간행 , 일제침략의 부당성 독립의지 천명 ) 설치 , 군사활동 ( 군무부 설치 , 광복군 편성 )

나 . 사회주의 진영의 저항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재러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확산됨 . 소련의 약소민족 지원책으로 3.1운동 이후 청년 , 지식인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 .

해외에서 이르쿠츠크 공산당과 한인사회당의창당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의 창당 (1925 년 )

사회주의계의 활동 - 1926 년 6.10 만세운동 , 민족해방투쟁의 전개 , 노동운동 확산에 기여 - 청년 , 여성 , 노동자 , 농민조직의 결성 - 조선노동총동맹 조직 (1927 년 ), 원산노동자 총파업 (1929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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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 년대 민족해방투쟁 -2 다 . 민족 유일당 운동 / 의열투쟁의 전개

신간회 운동 (1927 년 결성 ) - 이념을 초월한 단일화된 민족운동 추진 ,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계의 결합국외에서도 민족유일당운동의 전개됨 .

의열투쟁의 전개- 의열단의 활동 (김원봉 ) : 박재혁 의거 ( 부산경찰서에 폭탄 투척 ), 김익상 의거 ( 조선 총독부에 폭탄 투척 ), 김상옥 의거 ( 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 ), 김지섭 의거 ( 도쿄 궁성 폭탄 투척 ), 나석주 의거 ( 동양 척식 주식회사 )

- 한인 애국단 ( 임시정부 ) 의 활동 : 이봉창 의거 ( 일왕 마차에 폭탄투척 ), 윤봉길 의거 (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 탄생 기념식에 폭탄 투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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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40 년대의 국내 사회주의 운동과 한일무장투쟁 가 . 이재유의 경성재건그룹 , 조선공산당재건 경성재건그룹 1~4 차에 걸친 조선공산당의 붕괴 후 공산당 재건을 위한 투쟁 전개 광범위한 노동운동 / 학생운동의 전개 지도자 이재유의 수차례 탈옥과 대중적인 지도력으로 조직 확장 핵심인물들의 검거와 지도자 이재유의 옥사로 조직붕괴

나 . 해외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1930 년대 전반 : 만주사변 이후 중국의 호로군과 연대함 1930 년대 후반 : 동북 항일연군 내의 항일유격대가 함경도 보천보에 들어가 경찰 주재서 , 면사무소 파괴 (김일성의 지도 )

1940 년대 : 김구 , 지청천 등은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과 중국 대륙에 산재하여 있던 청년들을 모아 한국광복군 창설 . 김원봉의 민족혁명당과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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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유프리즌 브레이크의 달인 , 이재유 (1905~1944)

이재유는 함경남도 삼수의 화전민 출신이었다 . 삼수와 서울 , 개성을 오가며 입학과 퇴학을 반복하면서 사회과학연구회 등을 조직하다가 1926

년 동경으로 건너가 일본대학 전문부 사회과에 적을 두었으나 학비 때문에 퇴학하였다 .

일본유학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 이후 각종 노동조합과 재동경조선청년동맹 , 신간회 동경지회 조선공산당

일본총국과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에서 활동하였다 . 3년의 동경생활동안 70여 차례 검거될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 이재유는 20

세에 서울에 상경하고 , 12 년 옥살이를 하다 40 세가 안되어 사망하였으니 , 겨우 8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재유가 보여준 활동은 모든

운동이 압살당하고 전향자가 속출한 1930년대 중후반에 커다란 희망이 되었다 .

이재유는 지식인중심의 전위적인 운동과 국제적인 권위에 기대어 교조적인데다 파벌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 공산주의 운동과 전혀 차원이

다른 운동을 하였다 . 현장투쟁을 중심으로 대중의 자발성에 기반한 조직을 건설하였으므로 그의 운동은 본질적으로 대중운동이었다 .

이재유는 섣불리 공산당 재건이나 공산주의 운동의 대표성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 노동운동과 대중투쟁에 집중하여 트로이카식 운동을 전개하였

다 . 트로이카는 학생운동과 노동쟁의를 지원ㆍ지도하기 위하여 3 인의 그룹이 구성되면 그 3 인 중 1 인이 또 다른 그룹의 3 인이 되어 지도하는

형식이다 . 때문에 조직의 주된 활동은 투쟁하는 대중에 대한현장의 특수성에 의거한 지원과 응원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 이재유는

경성트로이카운동의 최고지도자로써 수많은 동지들과 함께 서울 일원의 많은 학생운동과 노동쟁의를 지원하였다 . 이재유는 수많은 수배와 투옥을

반복하였다 . 엄혹하고 강압적이었던 일제강점기의 감옥에서 3 차례 탈옥에 성공하여 적극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

많은 운동가들이 일제군국주의체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은둔과 도주만으로 신념을 지켰을 때 , 이재유는 변함없이 신념을 지켰다 . 그는

강철같은 운동가였을 뿐만 아니라 친화력이 강하고 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하였다 . 세 번째 탈옥이 일제 순경을 감화하여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그런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재유가 함께 활동하던 이관술 , 이현상 , 김삼룡 등은 이후 해방공간에서 좌익의 핵심이 된 사람들이다 . 그러나 이재유는 1936 년에

마지막으로 투옥된 후 6 년을 언도받았으나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기가 넘어서도 계속 감옥생활을 지속하다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4년

10월 26일에 옥사하였다 .

일제식민통치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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