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지역 토지개발조성 관련 사업내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

‘약속 타운’

(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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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업명 고산지역 토지개발조성관련 사업내용 기본구상및 타당성조사 용역

위 치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서봉리 일원

면 적 2,328,799 m²(약 71만평) 토지매입현황(148필지/582,027m/약17.6만평/전체면적의 24.7%)

도입내용 퍼머컬처타운

과업기간 2010.12.22-2011.02.11 (60일)

사업방식 민간주도사업

과업내용 가. 과업의배경및목적- 배경, 목적, 범위, 내용변경에대한당위성, 수행과정, 추진계획나. 타당성조사의법적근거- 법적근거, 추진관련법규, 시행관련법규다. 현황및개발의여건- 일반적현황, 상위및관련계획검토, 개발여건검토, 종합분석라. 퍼머컬처현황및유사사례검토- 산업현황, 국․내외유사사례검토, 주민설문및전문가의견수렴토론회등종합분석마. 기본구상- 배경및사유, 목표와방향, 시장의설정, 개발전략, 도입활동및규모산정, 도입시설의구상, 단계별개발의구상바. 사업의타당성검토및사업추진전략- 사업의규모및수요산정, 총공사비및연도별투자계획추정, - 사업비에대한경제성분석, 타당성의검토, 효과적분석, 추진방향, 관리운영방안, 마케팅전략사. 요약결론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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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업의배경및목적

○완주군의풍부한자연자원을활용한효율적토지개발로침체된지역경제의활성화와더불어인구유입효과를기대하고, 여가시간의증대 ․관광행태다변화등 Trend 및국민수요변화에부응하는대응전략마련으로완주군의관광활성화를도모하고, 인접시군의개발확대에따른성장잠재력을활용하여완주군의지역경쟁력을확보하고자,

○본격적인퍼머컬처타운조성에앞서사업부지및사업내용에관한전반적인검토를토대로사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퍼머컬처타운조성의구체적인내용의사업구상과이에대한타당성조사용역을시행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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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식및내용변경의당위성으로서공공성, 지속가능성, 지역성에초점을둔 기본구상및 타당성분석이필요

단순한농촌마을조성사업이아니라 효율적이고가치지향적인 농업, 농촌사회의미래형모델개발이필요

이벤트적인관광활성화를넘어서,지속적이고친환경적인정주공간창출을통한 농업의 6차산업화 (생산+가공+유통+관광)전략이필요

경제적인지역경쟁력을포함한사회, 문화적 지역경쟁력을결집하는통합적전략이필요

2 현황 분석 3

65세 이상 인구비율 (2010, 완주군)

전주시 인접지역(도시근교)와그외지역의 편차 심각

도시지역 현황

고산면을 경계로 도시지역구성비 비율의 현격한 차이 발생

농업진흥지역 현황

고산면 : 완주군의 농업생산활동주요 요충지 중 하나

2.1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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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의 종합

전략 1 공공의 재원은 공적인 인프라에 투자를 바탕으로 토지분양과 민자유치 유도

전략 2 사회적, 문화적, 홖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 미래형 농촌마을의 모델 구현

전략 3 대상지에 대한 투자가 완주 농업 농촌에 파급

공공성 + 지속가능성 + 지역성 요구

1. 도시지역에 인접한 지역과 산지지형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불균등 심화, 고산면을 경계로 한 동부지역의 침체 및 악화 우려

완주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 필요

2. 기존의 농업인프라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이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방향이 요구됨

3. 정주인구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이 요구됨

2 현황 분석

5

2.5 S.W.O.T. 분석

배후주거단지 인프라

공공시설 인프라

커뮤니티 인프라

2 현황 분석

3 기본 구상

3.1 약속타운의 배경

완주군의약속프로젝트

01

커뮤니티 비지니스

02

도시민 유치

03

통합 추진전략 약속타운 조성

`2008약속프로젝트 계획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2009커뮤니티 비즈니스적극도입

-완주 CB 재단 설립-농업농촌 공공인프라확충

`2010귀농귀촌 사업

-사회적기업 이장 유치-주민자발적 사회 서비스 및 비즈니스 창출

6

3 기본 구상

3.2 계획의 컨셉

7

미래형 농촌마을

파문

자원순환 도시민 유치 의료서비스

7

3 기본 구상

3.3 계획의 기본개념 -1

8

3 기본 구상

3.3 계획의 기본개념 -2

9

3 기본 구상

3.4 주요 도입시설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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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구상

3.5 단계별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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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 범위

분토골 중심

2단계 사업 범위

밤골, 큰골 중심

1차 토지매입710,360㎡ / 214,884평

귀농마을공공시설

2차 토지매입263,703㎡ / 79,770평

배후주거단지커뮤니티 시설

귀농·귀촌학교를중심으로, 순환복합영농귀농마을조성농업기반시설중심의공공시설인프라조성

귀농귀촌학교경축자원화시설로컬푸드가공시설로컬푸드종자보급시설귀농·귀촌인임대주택

도입시설

전원마을단지조성을통한배후주거단지인프라조성

교육, 문화, 복지, 의료시설마을지원시설지역지원시설

도입시설

3.5 단계별 개발계획 _ 1단계 사업 범위 선정

12

경사도 20도 이하

약 286,800 PY(전체구역의 약 41%)

3 기본 구상

완주군 매입토지

+ +

지목별 현황

710,360 ㎡

완만한 경사의 하부능선 중심완주군에서 기매입한 토지 중심종중의 분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임야를 제외한 전,답 중심

=

1단계 사업부지

3.5 단계별 개발계획 _ 2단계 사업 범위 선정

13

경사도 20도 이하

약 286,800 PY(전체구역의 약 41%)

3 기본 구상

완주군 매입토지

+ +

지목별 현황

=263,703 ㎡

완만한 경사의 하부능선 중심완주군에서 기매입한 토지 중심종중의 분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임야를 제외한 전,답 중심

2단계 사업부지

합계 : 963,268 ㎡710.360㎡ 171,600 ㎡84.095 ㎡

구분 필지수 면적(㎡)

사유지 87 257,652

군유지 15 439,707

국유지 8 10,214

합계 110 707,573

1단계 개발대상지 세부면적

1단계 개발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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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단계별 개발계획 규모

3 기본 구상

구분1단계분토골

2단계_좌측밤골

2단계_우측큰골

전체

위치

소계 710.360㎡ 100.0% 88,428㎡ 100.0% 175,275㎡ 100.0% 974,063㎡ 100.0%

공유지 439,070㎡ 61.9% 29,302㎡ 33.1% 68,022㎡ 38.8% 537,031㎡ 55.2%

국유지 13,001㎡ 1.8% 11,718㎡ 13.3% 24,391㎡ 13.9% 49,110㎡ 5.0%

사유지 257,652㎡ 36.3% 47,408㎡ 53.6% 82,862㎡ 47,3% 387,922㎡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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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단계별 개발계획 규모

3 기본 구상

16공간 기본 구상안

4 도입시설

4.1 도입 시설 선정 기본 방향

• 대상지 뿐 아니라, 지역, 완주군 전체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사업의 공공성, 지역성 확보가 중요

• 지역 현황과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성, 지속 가능성, 지역성이 요구됨을 도출하고,

공공시설 인프라, 커뮤니티 인프라, 배후 주거단지 인프라를 조성함

• 조성된 인프라는 SWOT 분석에서 도출된 강점을 기회와 결합 시키고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요소의 영향을 약화 시키는 수단이 됨

• 공공의 재원으로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향후 민자 유치를 위한 우호적 투자 환경을 만들어 줌

• 공공의 인프라와 민자 유치로 형성된 약속타운은 지속 가능한 미래형 생태농촌공간의 모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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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인프라] [커뮤니티시설 인프라] [배후주거단지 인프라]

•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하여 정주인구 산정• 1단계 개발사업에서 자원순환형 생태농장을

중심으로한 귀농인 마을을 조성• 2단계 개발사업에서 전원마을조성 사업이나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으로 주거단지 조성

• 자원순환형 생태마을 조성• 1단계 개발사업 : 귀농귀촌학교, 귀농인임대주택

로컬푸드 가공시설, 로컬푸드 종자보급시설• 2단계 개발사업 : 게스트 하우스

•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 강화• 2단계 개발사업 : 의료생협, 복합센터,

산촌유학센터, 문화예술인 공방

4.2 공공시설 인프라

[건축규모] [운영 프로그램]

4 도입시설

• 장기프로그램

• 단기프로그램

· 약속타운의 새로운 이주민들이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영농교육에 중심을 둔 귀농과정과 함께 다양한 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농촌직업학교의 개념으로 접근- 기존 귀농·귀촌학교보다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인 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귀촌인 유치에 기여

· 전라북도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귀농인 400명의 15%인 60명을 유치함을 목표, 최근 완주군 귀농·귀촌도 증가 추세

· 전북 남원의 경우, 실상사 귀농학교를 중심으로 귀농유치활동으로 30~40대 귀농인의 분포가 증가

(2009_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_전발연)

[귀농귀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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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자원화 시설] – 개별사업 / 제2경축 자원화센터 사업 유치

· 귀농·귀촌학교 단기 프로그램 학생 60명의 1/3 수준인 20명이 귀농인 임대 주택에서 머물며 이주와 귀농 준비· 귀농인큐베이팅 : 귀농·귀촌학교 와 연계하여 재학생이 귀농인의 집에서 머물며 교육을 이수하면서 지역에 대해 파악할 기회 제공· 전북 지역 귀농자 설문조사 결과, I-턴형, J-턴형이 76.9% 차지, 귀농준비기간동안 지역연고가 없는 이들이

지역정보 파악 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 제공 필히 필요· 사례 : 봉화군 귀농인의 집 / 13.5평 X 3세대· 연면적: 20세대 x 15평/세대 = 300평· 대지면적: 967평 (3,179㎡)

4 도입시설

[귀농인 임대주택]

귀농패턴U-턴형

(고향으로 귀농)I-턴형

(도시출생 후 귀농)J-턴형

(타향으로 귀농)

비율 23.1% 62.8% 14.1%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2009,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4.2 공공시설 인프라

• 순환농업 생태마을 모델 구현

• 지역순환농업시스템 구축사업/제2경축 자원화센터 사업 유치

• 제2경축자원화센터 사업추진 기간 : 2012.01~2014.12

• 제2경축자원화센터 세부내용

- 6천두 분의 한우 축분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제 1경축자원화센터에 이어지역 한우 축분의 자원화율 100% 달성 목표

­양질의 유기질 퇴비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생산비절감,

경종농업의 화학비료대체 효과 거양다수농가의 환경농업전환 토대 마련

­자본의 지역 외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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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종자보급시설] – 개별사업

완주군 CSA 사업과 연계

• 농산물 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임• 권역농민가공센터 주요 내용­ 권역별 HACCP시설을 갖춘 거점가공센터 설치(3,300㎡)/3개소­ 공동 가공센터,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테마별 설비 등­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프로그램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등) ­ 사업추진 근거 : 완주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조례

4 도입시설

[로컬푸드 가공시설] – 개별사업 / 권역농민가공센터 사업 유치

4.2 공공시설 인프라

로컬 푸드 공급 시스템에서 종자 보급 단계부터 관리

• 로컬 푸드 사업에서 공급되는 주요 농작물에 대해 우량 종자를 생산• 수요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도시 지역의 소비자가 구입하는 농산물의 품질 보장 가능

[게스트하우스]

지역사회관광의 중심 역할

· 약속타운과 인접해 있는 연구단지나 산업단지 출장인 혹은 관광 목적의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 제공· 연면적 : 402평 (1,330㎡)

- 객실 : 20평 x 20실, 총 393평 (1,300㎡)- 관리실 : 9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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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시설

[의료생협] – 개별사업

4.3 커뮤니티시설 인프라

양질의의료서비스로 개인과 지역의 의료비 절감

· 고산지역에 부족한 의료서비스 제공· 노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예방 관리체계 구축, 교육활동으로 지역 의료비 감소· 안산의료생협 (내과, 안과, 치과, 한방) 사례 참고

[복합센터] – 개별사업

지역주민문화복지생활 향유

· 영월주민체육센터 사례참고(연면적 175평, 목욕탕, 찜질방, 체력단련실, 휴게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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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시설

[산촌유학센터] – 개별사업

4.3 커뮤니티시설 인프라

[문화예술인공방] – 개별사업

도농교류강화와 지역교육의 질향상

·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도시아동과 지역아동 함께 교육, 지역민의 교육의 질 향상· 학생수 : 산촌 유학 - 초등․중등 30명

방과 후 학교 - 초등․중등 60명

지역의문화예술 확대

· 제주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사례 참고- 대지 약 500평, 연면적 약 80평- 예술치료사, 영화감독, 공공예술, 공공미술, 화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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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시설

[1단계 사업 정주인구 산정] – 귀농인 50가구 / 귀촌인 50가구 총 100가구

4.4 배후주거단지 인프라

[2단계 사업 정주인구 산정] – 귀촌인 450가구

100가구 : 귀농인 50가구/귀촌인 50가구

• 귀농인 귀촌인을 구분하고 다양한 입주 수요 반영• 자원순환형 생태농장을 중심으로 한 귀농인 마을을 조성• 귀농가구 : 50가구- 자원순환형 생태농장 10가구 / 전업농(축산복합형) 20가구- 겸업농(경종위주) 20가구

• 귀촌가구: 지역일자리형 50가구

귀촌인 450가구

• 도시출퇴근형 200가구• 5도2촌(전원생활형), 은퇴형 250가구• 전원마을조성 사업,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으로 주거단지 조성

[사업프로세스 ]

• 농어촌정비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정비법 - 농촌소득원개발및생활환경개선사업 -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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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시설

4.4 배후주거단지 인프라

1단계-귀농인 50가구: 귀농인 증가, 농업기반시설 구축

• 귀농귀촌학교중심의교육및농지조성을통해농업기반시설확립하여귀농인흡수에전략적대응가능

• 전북이최근 5년사이에전국에서귀농인수상승세보임• 전북의경우약 400명의귀농인발생• 전국적으로는귀농인수증가추세

1단계-귀농인 50가구: 재배작물에 따른 소득기준으로 영농규모 산정

• 1단계사업부지내경작지면적기준으로수익산출• 농촌진흥청,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작물별수익산출• 농촌진흥청토양정보시스템에의한작물선정• 순환복합영농, 연평균순소득 25,000,000원적용시 50가구적정

경종 6,000평 X 5,000 원/평 = 30,000,000 원과수 15,000평 X 15,000원/평 = 225,000,000 원시설채소 22,000평 X 30,000원/평 = 660,000,000 원축산 700두 X 500,000원/두 = 350,000,000 원

총계 1,265,000,000 원

가구수 1,235,000,000 원 / 25,000,000원 = 5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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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시설

4.4 배후주거단지 인프라

1단계-귀촌인 50가구: 인접지역주민 흡수, 개발예정사업에 의한 주민흡수

• 지역 일자리• 근접생활권 정주인구수요 예상

- 농업생명 혁신도시 건설 : 농업생명의 허브

- 첨단기술산업단지 확대 : 완주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핵심기술연구센터, KIST 전북분원

- 지역거점도시인접: 30분 생활권 – 전북도청 / 전주시청

25

265 단계별 추진계획

276 토지이용계획

1단계 사업_토지이용계획

사업대상면적 : 710,360 ㎡ / 214,884 평

2단계 사업_토지이용계획

사업대상면적 : 263,703 ㎡ / 79,770평

287 사업성 분석

8.1 사업추진 절차

1단계 사업 추진절차- 총 사업기간 : 60개월- 사업시행자 : 완주군

2단계 사업 추진절차- 총 사업기간 : 56개월- 사업시행자 : SPC(민자유치방식)

297 사업성 분석

7.2 처분계획

1단계 조성원가 : 206억- 1단계 가처분용지 : 272,849 ㎡ (82,537평)- 조성원가 : 75,473 원/㎡ (249,500 원/평)

2단계 조성원가 : 196억- 1단계 가처분용지 : 202,262 ㎡ (61,184평)- 조성원가 : 97,193 원/㎡ (321,300 원/평)

307 사업성 분석

7.3 투자계획

공공/민간 투자사업비

총 사업비 402억 / 1단계사업비 : 206억 + 2단계사업비 : 196억원- 1단계사업 : 100% 공공이 투자, 공공부문 총 투자비는 206억원- 2단계사업 : 민자유지사업, 민간부문 총 투자비는 182억원

단계별 투자사업비

1단계- 예비단계 (2011년 1월 ~ 2012년 2월) : 62억원

사업타당성 검토, 토지매입, 정비구역지정

- 준비단계 (2012년 3월 ~ 2014년 1월) : 26억원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의 사업공모

- 시행단계 (2014년 3월 ~ 2015년 12월) : 117억원기반시설 조성, 선도공공사업 건설공사

2단계- 예비단계 (2014년 1월 ~ 2015년 2월) : 64억원

민간사업주체 선정, SPC설립, 토지매입

- 준비단계 (2015년 3월 ~ 2016년 10월) : 27억원계획수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신청

- 시행단계 (2016년 12월 ~ 2018년 9월) : 105억원기반시설 조성, 개별공공사업 건설공사, 관리체계 구성

317 사업성 분석

7.4 사업성 분석

1단계 사업성 분석

- 사업수익 : 225억원- 사업비용 : 206억원- 경상이익 : 19억원 (8.38%)

2단계 사업성 분석

- 사업수익 : 226억원- 사업비용 : 196억원- 경상이익 : 30억원 (13.29%)

327 사업성 분석

1단계 사업수익 : 225억원 1단계 사업비용 : 206억원

337 사업성 분석

2단계 사업수익 : 226억원 2단계 사업비용 : 196억원

347 사업성 분석

7.4 재원조달계획

1단계 사업 재원조달계획- 공공부문 재원조달 : 중앙정부, 완주군의 예산 직접지원- 사업초기단계의 토지매입,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 분양(임대)를 통해 회수된 재원을 바탕으로 부지내 공공적 성격의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에 사용

- 공공부문 추가재원조달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통한 중앙정부 재원 확보(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장 제3절(농업인력의 육성) 및 농어촌 정비법 제52조 내지 제56조(생활환경정비))

2단계 사업 재원조달계획- 민간투자방식 중 SPC설립을 통한 지분참여방식- 민간투자 SPC는 동 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투자비를 상환- 공공적 성격을 가진 2단계 사업부지내 개별시설은 주로 민간부문의 재원을 직접 유치하여 건설

- 공공부문 추가 재원조달 :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전원마을조성사업) 신청을 통한 중앙정부의 재원확보(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버 제101조(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내지 제111조(마을정비구역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 지도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 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 내에서 정액지원 (국고 70%, 지방비 30%)

공공부문 기타 재원조달- 자체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사업수익을 통해 창출된 자체재원에 의한 지원가능- 지방채 : 공용, 공공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발행가능 (지방재정법 시행령)

357 사업성 분석

7.5 재무 타당성 분석

1단계 재무 타당성 분석

- 2015년 기준의 NPV(순현재가치법)는 할인율 10% 적용시 64,140- IBR(내부수익율법) 10.45%- B/C Ratio(편익-비용분석법)는 1.09로, 1보다 크므로 양호

2단계 재무 타당성 분석

- 2018년 기준의 NPV(순현재가치법)는 할인율 10% 적용시 261,658- IBR(내부수익율법) 11.26%- B/C Ratio(편익-비용분석법)는 1.15로, 1보다 크므로 양호

368 사업추진계획

8.1 사업개발 방식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근거법령 : 농어촌 정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외 다수-마을-소생활권역-읍면소재지-도시의 정주체계별로 기초생활 인프라를 종합적 체계적 정비- 사업유형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생활권)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본사업에서는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로 분류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추진

농촌소득원개발 및 개발환경개선사업 [농어촌 뉴타운 사업]- 사업유형 :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본사업에서는 “농어촌뉴타운사업”으로 추진- 귀농희망 도시민에게 농촌생활기반과 영농지원프로그램 제공

378 사업추진계획

8.2 사업개발절차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 뉴타운사업 모두 법적 사업절차는 농어촌정비법상의 마을정비구역지정을 통한 방식다만, 대상지선정과 사업비지원결정 등에 관한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상이하게 추진

농어촌 뉴타운사업 절차 전원마을 조성사업

388 사업추진계획

8.3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 방식

1단계개발제1섹터방식

(공공주도방식)

• 공공적 목표달성 중요

• 단기적 수익창출보다 지역활성화

•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학교, 귀농인임대주택)

• 민간주도방식을 위한 투자환경조성

• 주거단지인프라(100가구)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적용

2단계개발제2섹터방식

(민간주도방식)

• 도시 출퇴근형, 은퇴형, 5도2촌형등 귀촌수요 흡수

• 다양한 정주공간 창출을 위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민간주도방식 선정

• 민간투자 SPC 설립

• 동부지를 분양 또는 임대

• 공공적 성격의 개별시설은 민간부문

재원을 직접유치

관리운영단계(주민+공공+민간)

• Design Co-Work

- Planner Pool- Design Pool- Partner Pool

• 공공 : 공공성과 일관성 견지

• 지역주민 : 조성된 인프라 활용

서비스 창출

• 민간단체 : 건축 및 공간환경 분야,

농촌경제분야, 지역활성화 분야

398 사업추진계획

8.3 사업추진계획

주택 및 축사 현황- 1단계 사업 대상지 내 : 축사 7개소- 2단계 사업 대상지 내 : 축사 1개소, 주택 9개소

영농보상비 지금

- 영농보상비: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 농지의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축사이전

- 대상지내 축사단지 조성- 귀농귀촌학교 연계

- 기존축사 위치와 떨어져서 부지조성- 축사단지 조성을 우선시행- 재입주 희망자에 한해

완주군에서 축사농가에 토지 임대- 축사단지 조성 동안 기존위치 유지- 축사단지 조성 후 재입주

- 축사신축 : 농림수산식품부“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연계

기존주택 거주민 우선공급

- 지역주민, 완주군, 사업시행자와협의

- 토지 또는 주택을 우선순위 공급- 입주시 인센티브 적용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축사시설개선비용의 80% 지원(30%지원 50%융자)20%본인 부담

- 사업시설면적당(㎡)지원한도액: 216,000원/㎡

- 개소당 지원한도액 : 2억- 사업대상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폐사축 처리시설

409 관리운영 및 마케팅 전략

교육 및 홍보

도농교류 협력단체 구성을통한 교육 및 홍보

(사)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사)새건협, 희망제작소등

문화 예술

예술가집단과의 협력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교육연계

통합 디자인

특화된 정주공간 및 환경 조성건축가 디자인풀 구성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지속적인 관리운영 컨설팅

419 관리운영 및 마케팅 전략

새건협과지속적인지원및교류 MOU작성

1. 농촌공간포럼및전시회개최

(건축정책국제컨퍼런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프로그램등건립기본계획 수립용역국제워크샵, 한국현대건축전(Megacity Network), 일본과아시아의친환경건축전시회등국내외포럼 및전시회다수주관)

2. 농촌건축교육/친환경공간교육운영 – (귀농학교와연계)(농촌집짓기프로젝트-인제, 양구 등, Housing Lecture 등의건축교육프로그램운영)

3. 디자인풀구축 –디자인품질보장및홍보효과(베니스비엔날레참여작가를포함한 국내우수건축가및친환경건축전문가 900인회원보유)

4. 통합디자인가이드라인및 관리운영컨설팅(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건립건축설계경기전문관리용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제현상설계 운영및건립기본계획용역,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사전기획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