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편 화폐와 금융 제 9 장 화폐의 공급

제 3 편 화폐와 금융제 9 장 화폐의 공급

1. 은행의 준비금

2.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3. 통화량의 결정 4.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 통화공급의 움직임이 경제에 많은 영향미침 -> 통화공급 이해필요* 통화공급과정개요

제 9 장 화폐의 공급

1. 은행의 준비금* 예금기관 (depository institution) - 은행이 가장 중요 - 은행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특이한 것은 지급준비금과 요구불예금 - 부분준비제도 (fractional reserve system)

* 준비금의 개념 - 준비금 : 은행보유현금 ( 은행 시재금 )+ 은행의 중앙은행예치금 - 실제지급준비금 = 법정 ( 필요 ) 지급준비금 + 초과지급준비금 - 지급준비율 : 예금총액에 대한 비율 지급준비율 = 법정지급준비율 + 초과지급준비율


2.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 단순모형(1) 신용창조 (credit creation)

* 은행의 신용창조 - 갑이 1000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는 경우 : 통화량은 불변 , 금융증권만 증가 - 갑이 1000 원을 은행에 예금 -> 은행이 준비금 (100 원 ) 외의 일부 (900 원 ) 를 대출 ->1,900 원의 통화량 - 예금이 통화에 포함된다는 통화제도 - 부분준비제도라는 은행제도의 특성에 기인

* 은행신용창조의 과정과 규모- 가정 : 법정지급준비율 10%, 초과지급준비금 =0, 현금인출=0, 수표로 거래 -1,000 원의 본원적 예금발생의 파급효과를 살펴봄


2.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 단순모형(1) 신용창조



* 창조된 예금화폐의 총액 ① 1,000+900+810+....= 1,000+1,000*0.9+1,000*0.9*0.9+... = 1,000(1+0.9+0.9*0.9+0.9*0.9*0.9+...) = 1,000*[1/(1-0.9)] = 1,000*(1/0.1) =10,000 원

② 신규준비금 ( 최초의 본원적 예금 ) 이 모두 법정준비금이 될 때까지 신용창조

10,000 = 1,000*(1/0.1) 1/r : 신용승수 (credit multiplier) 가정 : 현금인출이 없다 , 초과준비금이 없다 .



*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으로 대출을 하지 않고 증권을 구매하여도 결과는 동일함* 신용수축과정은 신용창조과정과 동일하게 반대방향으로 나타남

* 현실의 은행제도는 현금인출이 있고 초과준비금도 있다 - 현금인출이 있는 경우 ( 준비금이 은행제도 밖으로 나가는 경우 ): 현금인출액 * 신용승수만큼 예금화폐감소 50 원이 현금이 인출되고 950 원만 남아 있다면 950*(1/0.1) = 9,500 원의 예금창조 - 초과지급준비금보유 : 긴급시의 대출 , 좋은 투자처 대기 등의 목적으로 초과준비금보유 이 경우 승수의 크기가 줄어들 것임


3. 통화량의 결정

* 중앙은행에 의해 공급되는 본원적 통화가 중요

* 그러나 예금의 크기와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중앙은행의 행동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본원통화공급에 대한 중앙은행결정 + 초과준비금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하는 은행의 결정 + 현금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하는 예금자 ( 민간 ) 의 결정 + 은행으로부터 얼마나 차입할 것인가 하는 차입자 ( 민간 ) 의 결정이 모두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침

* 먼저 본원통화공급을 하는 중앙은행에 대해 살펴보고 본원통화( 또는 준비금 ) 에 대해 보고 통화공급함수에 대해 살펴본다 .


3. 통화량의 결정(1)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의 기능

* 중앙은행 - 한국 : 한국은행 , 1950 년 미국 :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1914년 발족 영국 : Bank of England(Old Lady), 1694 년 일본 : 일본은행 , 1882 년 독일 : Bundesbank, 1957 년 스웨덴 : Riksbank, 1668 년 EU 의 ECB (European Central Bank)



* 한국은행 -1950 년 한국은행법제정

-6 차 개정 (1997 년 12 월 31 일 )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기구 : 금융통화위원회 ( 금통위 ) 집행기관 : 총재 , 부총재 , 부총재보의 집행간부 한국은행의 목적 :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물가안정을 최우선 (primary) 목표로 설정 ) 은행감독기능 : 1998 년 4 월 1 일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 한국은행 - 제 7 차 개정 (2003.8.12 개정 , 2004 년 1 월 1 일 발효 ) 의 주요내용① 한국은행 부총재의 당연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참여 집행과정에서 획득한 시장정보 및 실무적 판단을 정책결정에 반영②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 및 감시기능 부여 직접운영 및 민간운영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적 관리감시기능③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로의 이행 연 단위의 물가목표에서 중기 (3 년 내외 ) 목표제로 이행④ 한국은행 예산의 자율성 확대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공동검사 요구제도 보완 ⑥ 대 국회 설명책임 강화한국은행은 연 2 회 이상 국회에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함 => 한국은행의 대 국회 설명책임 (Accountability) 을 보다 강화



* 한국은행 - 제 8 차 개정 (2011.8.31. 2011 년 12 월 17 일 시행 ) 의 주요내용 ① 금융안정책무 명시목적조항 ( 제 1 조 ) 에 제 2 항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을 신설②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공개시장조작방식에 증권의 대차 ( 貸借 ) 를 추가긴급여신 ( 제 65 조 ) 의 실행요건을 완화③ 정보 접근성 제고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신설④ 지급준비제도 개선예금채무 이외의 채무 ( 은행채 등 ) 에도 지급준비금 적립의무 부과


3. 통화량의 결정(1) 중앙은행의 기능

- 정부의 은행 : 정부대출 , 정부예금취급 , 국채인수 - 은행의 은행 : 은행의 예금 ( 중앙은행예치금 ), 대출 ( 할인창구 ) 최종대부자기능 (lender of last resort)- 발권은행 중앙은행권 ( 화폐 ) 발행액 = 민간보유 중앙은행권 ( 현금화폐 )+ 은행보유 중앙은행권 ( 은행시재금 )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 = 은행시재금 + 중앙은행예치금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 + 예금은행의 중앙은행예치금 본원통화 = 민간보유화폐액 ( 현금화폐 ) + 예금은행의 지불준비금- 외환관리당국 : 외화관리 , 외국기관의 예금취급 , 외국기관에 대출 - 통화신용정책당국 : 통화량이나 이자율의 조절을 통해 중앙은행목적달성 정책수단 : 공개시장조작 , 할인율정책 , 지불준비율정책 , 직접통제


3. 통화량의 결정(2) 본원통화 (monetary base) 와 준비금 (reserves)

* 본원통화와 준비금의 결정요인 -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 중앙은행의 활동이 모두 나타남


3. 통화량의 결정(2) 본원통화와 준비금

- 지급준비금 (R)= 은행시재금 (Cb)+ 은행의 중앙은행예치금(Db) 본원통화 (B) = 현금화폐 (Cp) + 은행지급준비금 (R)

- 자산의 합계 = 부채 및 자본의 합계=> 준비금 (R) 과 본원통화 (B) 는 각각 다음과 같음

B = (Lg+Lb+S+Fa+Oa) - (Dg+Do+Fl+Ol+K) R = (Lg+Lb+S+Fa+Oa) - (Cp+Dg+Do+Fl+Ol+K)

- 우측의 모든 항목들은 중앙은행이 변화시킬 수 있는 항목 => 중앙은행이 R 과 B 를 통제가능



* 통화신용정책수단

- 공개시장조작 : S 에 영향 , 공개시장매입 -> 본원통화증가- 재할인율정책 : 중앙은행차입에 대한 이자율조절 , Lb 에 영향 - 지급준비율정책 : 은행시재금과 은행의 중앙은행예치금에 영향(Cb, Db 에 영향 ) - 직접통제 :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제 (Lb 에 영향 )- 선별적 정책수단 : 정책금융 (Lb 를 통해 )



* 금리조절정책과 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선진국은 정책금리를 제로금리 (0%) 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함- 각국은 통상적인 금리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여력 소진됨-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제도의 자금중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지출 ( 소비와 투자 ) 의 감소로 실물경제가 위기봉착=> 각국의 중앙은행은 비통상적 ( 비전통적 ) 통화정책수단을 이용

- 비통상적 ( 비전통적 ) 통화정책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정책금리의 조정 이외의 방식 ( 비이자율방식 ) 으로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운영



* 금리조절정책과 비통상적 통화정책수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Fed 에 의해 채택된 비통상적 통화정책조치① 비이자율방식으로 금융기관과 중요한 신용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통상적 유동성 공급방식

② 비이자율방식으로 장기금리를 낮추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려는 비통상적 장기금리 인하방식-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금리조절 이외의 방식으로 장기금리를 인하하여 지출을 늘리려는 것- 이자율예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중앙은행자산의 평균만기변경방식 양적완화방식 (quantitative easing)



* 본원통화의 통제에 대한 중앙은행의 능력

- 본원통화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중앙은행의 증권보유 (S):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중앙은행에 의해 완전히 통제가능- 할인대출 (Lb) 도 상당부분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가능

-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요인들 중 중요한 것은 정부의 중앙은행예금 (Dg) 등 : 상당한 단기적 변동 , 일주일정도의 기간에서는 본원통화의 변동의 중요한 요인이 됨=> 이러한 변동은 통상 매우 예측가능하며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상쇄가능=> 이러한 요인들이 중앙은행의 본원적 통화의 통제를 다소 복잡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정확하게 통제가능



* 본원통화와 준비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 준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원통화가 더 안정적인 변수- 예금에서 현금으로의 이동이 준비금 (R) 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본원통화 (B)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원통화가 더 유리


(3) 통화공급방정식과 통화공급함수 * 통화공급방정식 -M=mB 여기서 m 은 통화승수 , B 는 본원통화 -

여기서 D 는 예금인데 D 가 요구불예금이라면 M 은 M1 을 의미하고 D 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의 合을 의미한다면 M은 M2 를 의미- 위 식을 변형하면

- 위 식의 역수를 취하고 여기서 Cp/M=k, R/D=r 이라고 하면

*k( 현금통화비율 ) 가 작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짐- 현금비율 (k) 상승 -> 통화승수 하락


(3) 통화공급방정식과 통화공급함수

*r( 지급준비비율 ) 이 작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짐- 법정지급준비율 (r) 상승 -> 통화승수 하락- 초과준비율의 상승 -> 통화승수 하락

- 초과준비금은 예금인출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험역할- 경기침체예상 -> 자금사정 악화 -> 은행이 위험회피적이 됨 ->예금인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초과준비금 증가 (e 상승 )->통화승수 하락 -> 신용경색 (credit crunch) 발생 - 금융위기 시에는 통화승수가 하락 ( 현금통화비율과 초과준비율이 모두 상승 ) 하므로 B 가 증가하더라도 통화량이 감소할 수 있음

*k 와 r 은 단기적으로 안정적 , 또는 예측가능=>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통제가능


* 우리나라의 통화승수 (M1 승수 =M1/ 본원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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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통화승수 (M2 승수 =M2/ 본원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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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현금통화비율 ( 현금통화 /M1)

* 우리나라의 경우 90 년대 중반 이후 왜 현금비율이 하락하였는가 ?- 세제의 투명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로 신용카드 사용확대- 전자지급수단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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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현금통화비율 ( 현금통화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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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량의 결정(3) 통화공급방정식과 통화공급함수

* 통화공급함수 - 통화공급량과 이자율의 관계 - 통화공급량은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책변수 => 통화공급함수는 수직선 = 통화공급은 이자율과는 무관


3. 통화량의 결정(3) 통화공급방정식과 통화공급함수

*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면 화폐공급함수는 오른쪽으로 이동


4.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1) 물가안정목표제의 대두이유

* 통화목표관리제도 (Monetary Targeting) 의 부적합성대두 -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으로 통화량이 경제활동과 갖는 관계가 불안정화

* 여러 가지 대안 대두 - 물가안정목표제 - 새통화지표의 구축 M1(협의통화 ), M2(광의통화 ), Lf( 금융기관총유동성 ), L( 광의유동성 ) 의 재정의


4.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2) 물가안정목표제의 의의

-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 뉴질랜드 (1990년 ), 캐나다 (1991 년 ), 이스라엘 (1991 년 ), 영국 (1992년 ), 스웨덴 (1993 년 ), 핀란드 (1993 년 ), 호주 (1993 년 ), 스페인 (1994), 칠레 (1991), 브라질 (1999), 한국 (1998), 체코 (1998), 폴란드 (1998), 멕시코 (1999), 콜롬비아(1999), 스위스 (2000), 남아공 (2000), 태국 (2000) 등

- 우리나라는 1998 년부터 시행 중 정부와 중앙은행이 합의하여 매년의 인플레이션목표 (CPI인플레이션기준 ) 를 설정 2007-2009 년 CPI 기준으로 3% 를 중심으로 상하 0.5% 2010-2012 년 : CPI 기준으로 2-4% 2013-2015 년 : CPI 기준으로 2.5-3.5%


4.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2) 물가안정목표제의 의의

*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 아이디어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일차적인 장기목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플레이션의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공표함으로써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달성 의지와 능력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하고 이에 의해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고 이에 의해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는 통화정책의 전략 또는 방식

- 의지 : 궁극적 목표의 분명한 설정과 이것의 달성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의 부과 ( 목표달성 실패 시 총재파면 , 예산삭감 , 보너스정지 ) - 능력 : 충분한 정책수단과 정책수행상의 독립성이 보장


끝


제 3 편 화폐와 금융 제 9 장 화폐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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