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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제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되돌려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교육선택권에 포함되는 하나의 개념

학습자로 하여금

- 선호에 따라 개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 자기발전의 가능성을 신장시켜주고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권리

학교선택제란?


즉, 국가가 통제하던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교육수요자인 학생

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 교육의 권력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

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학교체제

학교선택제란?


Adam Smith

- 경제학의 아버지 , 고전 경제학

의 창시자, 자유방임 경제를 주장

- 18세기 학교교육체제에 경쟁원

리를 도입을 주장

학교선택제의 배경


Adam Smith

- 경쟁이 없는 학교와 대학은 발전하

지 못하므로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자극으로 교사의 창의성과 힘을 활

용해야 한다고 지적

- > 학교 선택론의 기원



Milton Friedman

-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미국 뉴욕

출신의 통화주의 경제학자

- '흔들림 없는 자유주의자', '자유

경쟁체제의 굳건한 옹호자', '통화

주의의 대부‘



Milton Friedman

- M. Friedman은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를 통해 교육

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서 언급

- 20세기 중반 학교선택제에 관한 본

격적인 논의는 M.Friedman의 주장

에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음



Milton Friedman

- 교육의 국가 독점을 비판하고 정부가 학교를 직접 설립해서 예산

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대신,

-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한 후 그 비용을 정부가

지불해주는 방식의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에 자유시장 개념

을 도입할 것을 제안



교육 바우처의 개념은 1960년대 초반에 Milton Friedman에 의하

여 최초로 제안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

학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바우처제도 (Voucher System)


사립학교 바우처와 저소득층 사립학교 바우처, 교육비세액공제

제도와 교육비소득공제제도, 자선적 교육비세액공제제도, 장학

저축제도 등으로 바우처를 구분



교육비 공제제도(Tuition Tax Credit)

사립학교 교육을 받고자하는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 학교선택 기

회를 부여하고 학교교육 체제 내에 경쟁을 도입하여 교육수월성

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 즉,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

들어가는 수업료나 다른 교육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

는 방법



공립학교의 운영체제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새로운 학교유형을 신

설하여 공교육 개혁하고자 했던 학교선택 프로그램

공립학교 시스템을 활용한 일종의 대안학교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정부와 협약(charter)을 해 직접 운영하는

학교 형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지만 교과과정,예산집행 등을

교육청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의

장점을 접목시킴

차터스쿨(Charter School)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혁신적인 교수방법 도입, 학생과 부모

들를 위한 폭넓은 교육기회 부여 등을 목적으로 함

스스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

1991년 미네소타 주에서 최초로 차터스쿨법을 도입하였으며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차터스쿨(Charter School)


차터스쿨(Charter School)과 함께 등장한 대안학교 개념의 공립

학교

인종문제, 흑백간의 심각한 사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이 도입한 제도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를 만들면 백인, 흑인 학생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

권을 부분적으로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

마그넷스쿨(Magnet School)


수학, 과학, 컴퓨터, 수학, 예술, 커뮤니케이션 등 특정 분야에 재

능이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고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학

교

학군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반 교과목을 듣고 꼭 듣고 싶은 과목

을 다른 마그넷 스쿨에서 수강가능



실제 부유층, 빈민층, 백인, 흑인 등 학군 내 인종분리와 인종 차

별 철폐에 큰 역할

도전적인 교과와 커리큘럼이 향후 대학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하

기도 하여 해마다 발표되는 뉴스위크지 선정 ‘전미 100대 우수

고등학교’에서 상당수의 마그넷스쿨들이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http://blog.naver.com/hjj204?Redirect=Log&logNo=120123913893


http://blog.naver.com/hjj204?Redirect=Log&logNo=120123913893


주 경계내의 모든 공립학교에 입학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내의 인종통합

을 이루고자 하는 방안

학생을 선별적으로 입학시키거나 전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

화하여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교육구와 낮은 교육구의 각 학교

간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방(자유)등록제 (Open Enrollment Plans )


학교교육분야에서 소비자주권을 실현하려는 접근방법이며 아동

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교육권의 기본구조를 파악하려는 시각

학교선택제라는 제도의 경쟁적 속성으로 인하여 비선호 학교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한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함

학교 간 경쟁은 교육 여건의 개선, 교사의 전문성 제고, 교육과정

의 질적 개선 등으로 시현

시장경쟁론


학부모의 교육권이란 학부모가 아이를 양육, 보호, 감독, 교육하

는 것은 자연법 및 실정법으로 인정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의미

학부모가 특정한 전통이나 가치를 함양하도록 자녀를 양육할 권

리가 있듯이 이러한 차원의 가치를 전달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학부모 교육권론


학부모의 이러한 권리는 학교의 자율성, 교사의 전문가 자질, 교

장의 지도력을 촉진시켜 보다 효과적인 교육기관을 만드는데 기

여

학부모 교육권론


학교선택제의 실시는 모든 학교와 모든 교사의 질적 수준을 전반

적으로 향상

이는 공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연결되어 교육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업 등 측면에서 지금보다 만족스런 교육서비스를 받

게 됨

긍정적 시각 정리


교사 및 학교행정가가 문제아, 저소득층,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특정유형의 학생만을 선호함으로써 입학기회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음

주로 중산층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유력한 학부모가 학교에 영향

력을 행사하여 학교의 입학방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입학기회의 불평등


선택되지 않은 학교는 문제아나, 수준 낮은 교사, 소극적인 학부

모만이 잔류하게 되어, 더욱 형편없는 학교가 될 수 있음

선택되지 않은 학교는 재정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학생당

교육비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좋은 학교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만 집중

지원하게 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학교간 불평등


학교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면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

인 공통된 교육경험을 가르치기 어렵게 됨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공통된 교육경험 보다는 다양한

교육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분열적인 교육체제를 창출할 가능성

이 있음

공익과 사익의 갈등


학교를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늘려도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학교를 택할 때 도구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함

즉, 학교를 판단하는 척도로 학업성취를 가장 중시하거나 학생들

의 사회적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학교를 선택

이 경우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좀더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형태

의 교육서비스를 가져오기보다는 학업성취와 계층에 기초한 학교

의 기존 위계질서를 강화시킴

학교 위계질서 강화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

고등학교의 입시경쟁으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한 학습부담, 명문

고 입학을 위한 수도권의 인구집중,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문제

점을 개선하고 고등학교간의 학력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

행

그러나 고교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

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 문제점 발생

도입배경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2가지 종류의 주장

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첫째, 고교평준화 제도의 폐지

둘째, 선지원 - 후배정 방식의 학교선택제 도입. 고교평준화 제

도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

도입배경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학교 선택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로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5,31 교육

개혁안’이 계기가 됨

2006년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선택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차터

스쿨(Charter School)을 모델로 하는 개방형 자율학교 제도 시범

운영방침 발표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3월부터 4개교가 시

범운영

도입배경


서울시 교육청은 고교평준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 8월

30일 학교선택제를 골자로 하는 고등학교 전형요강을 발표

도입배경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고등학교를 설립 확대하기로 한 정책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함

으로써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율형고 도입 운영

고교다양화 정책


기숙형고

- 농/산/어촌등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에 기숙사 시설을

완비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

- 국고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

육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

-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 및 도농복합도시 중심으로 설립

- 현대적 기숙사 시설 및 다양한 학교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

써 실질적인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목적으

로 운영



마이스터교

-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발전시킨 고등학교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해당분야의 기술장인을 육성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 마이스터고와 협약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실무외국어 교육, 산학연계 실습, 해외산업체 연수 등 실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자율형 사립고

-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

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립학교

- 정부의 지원은 재정적인 측면보다는 각종 규제 완화, 제도적인

차원에 무게 둠



자율형 사립고

- 시범 운영된 6개의 자립형 사립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학다

운 사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발전시킨 모델

- 자립형 사립고(입시과정에서 사교육비 유발 요인 발생)

→ 자율형 사립고(추첨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신입생 선발)



자립형 사립고

-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

는 학교

- 평준화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01년에 도입되어 2005년까지 6개

학교가 시범운영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해운대

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 2010년 10월 시범 운영 시한이 종료 된 이후 자율형 사립고 체제

로 완전 편입



자율형 공립고

- 전기고의 자율형 사립고의 공립형 학교

- 상대적으로 교육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고 가운데 교육력강

화 의지가 뚜렷한 학교를 선정해 지정

- 자율고 수준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학교의 설립주체

가 공립이고 학생선발 방법, 교육과정의 자율성 범위에서 차이

가 있음



고교다양화 정책 (고등학교체제개편 2010.1.27)



구분 일반 공립,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현황 - 1,299개교 - 51개교 - 97개교

학 생 선 발

모집 시기

- 후기 - 전기 - 후기 (일반후기학교보다 우선선발 가능)

방법 - 평준화지역 : 추첨,배정 - 비평준화지역 : 내신+

선발고사

- 자기주도학습전형 (필기고사 금지) - 일부학교* : 추첨 등 (내신성적 반영)

- 평준화지역 : 선지원후추첨 - 비평준화지역**: 학교자율(필기고사금지)

사회적배려대상자 - - 정원의 20% 의무 선발 -

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준수

- 필수이수단위 :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58단위 이상) - 교과군별 이수단위 준수 의무 없음

- 필수이수단위 : 72단위

이상 - 교과군별 이수단위의

50% 증감 운영

등록금 - 연간 100~145만원 - 일반고의 3배 이내 - 일반 공립고와 동일

재정지원 - 지원 - 지원하지 않음 - 지원(2억 추가 지원)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란?

- 학교 설립목적에 맞는 입학전형으로 교육효과 제고

- 고등학교 입시 대비 사교육비 부담 경감

- 2012학년도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6개교, 과학고 20개교, 자율형 사립고

19개교, 자율형 공립고 5개교, 자율학교 14개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통해

학생 선발

- 1단계: 내신성적(160점,학교별 특정 교과)과 출결(감점)로 면접대상 학생 선발

2단계: 내신성적 + 면접(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자기주도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봉사․체험활동과 독서활동 평가, 교사 추천서 자료 활용)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선발하는 고등학교 입시제도

목적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평판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어 기회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

2009년에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

입

고교선택제


고교선택제의 단계 http://hinfo.ssem.or.kr/option/apply_Info.jsp

고교선택제

http://hinfo.ssem.or.kr/option/apply_Info.jsp


공교육의 질적 개선

도입 취지와 달리 명문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유발

고교 서열화

일부 학교에서는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이 몰리는 '슬럼 현상'이

발생

학교 홍보비 과잉 투자

시행 후 평가


쏠림현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

&oid=055&aid=000018088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

&oid=055&aid=0000170356

시행 후 평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80885







서열화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075771/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

id=086&aid=00021509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32251

415&code=94040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8_001246

7871&cID=10201&pID=10200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5695.html

시행 후 평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50918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075771/N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32251415&code=9404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32251415&code=94040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8_0012467871&cID=10201&pID=1020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8_0012467871&cID=10201&pID=10200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5695.html


슬럼화

http://blog.naver.com/veritas_news?Redirect=Log&logNo=30

149245011

홍보비 과잉

http://blog.naver.com/ktn208?Redirect=Log&logNo=1201707

82034

시행 후 평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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