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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경제성장과 발전 ECONOMICS
경제학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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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배경설명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만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음
[최근의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은 우려스러운 현상]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의 초점
(1) 경제성장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높은 성장률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2) 나라들 사이에 소득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많은 나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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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장기추이
12.1 배경설명
•엄밀히 말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해 가는 과정’을 경제성장이라고 부름
•국민소득이 커졌다 해도 단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 그렇게 되었다면 1인당 국민소득 줄어들고 경제적 복지도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감
•T. Piketty에 따르면 1700년까지 세계경제의 평균적 국민소득 증가율은 연간 0.1%였는데, 인구 증가율도 0.1% → 그때까지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이 0이었다는 뜻
•1700년에서 18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평균 성장률도 고작 0.1%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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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제성장의 장기추이
12.1 배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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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과 경제성장
12.1 배경설명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성장하기 시작
•그러나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던 영국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작 0.5%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기록했을 뿐임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성장률이 1%대를 넘어가기 시작
•그 즈음 영국과 더불어 세계의 강자로 군림하던 네덜란드의 성장률은 음(−)의 값을 갖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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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12.1 배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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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
12.1 배경설명
(1)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 혹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경제성장 과정에서 모든 나라가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린 것은 아님
- 경제 성장이 늦어 1인당 국민소득이 매우 낮은 국가를 가리킴
- 저소득국들은 전세계인구의 20%, 소득의 1.4%를 차지
- 고소득국들은 인구의 16%, 소득의 75%를 차지
(2)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 사이의 소득격차 문제
(3) 의문 : 과연 수렴(convergence)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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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1인당 GNI와 경제성장률 (2013년)
12.1 배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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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 경제에서의 성장
12.2 경제성장의 과정
- 노동(L )만이 유일한 생산요소 맬서스경제(Malthusian
economy)
- (아래서 위로 올려다 보면) 오목한 모양의 총생산곡선(AP ) Y = F (L ) (Y : 식량 생산수준 )
- 수확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returns)
* 토지의 양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추가적인 노동 투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점차 작아짐
- 생존곡선 S = aL (a :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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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 경제
12.2 경제성장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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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 경제에서의 성장
12.2 경제성장의 과정
맬서스경제의 조정과정 •만약 현재 인구(L2
) > 균형인구(Ls ) 라면,
→ 생산된 식량(C 점)이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D 점)보다 적음 → 인구 감소
• 만약 현재 인구(L1 ) < 균형인구(Ls
) 라면, → 생산된 식량(A 점)이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B 점)보다 많음 → 인구 증가
•맬서스 균형점 : E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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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 경제에서의 성장
12.2 경제성장의 과정
맬서스 균형점 -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인구의 변화도 없고 생산량의 변화도 없는 상태
•정체상태 (stationary state)
- 사회의 생산수준이 장기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만들 정도에 불과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며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 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음
-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는 아님
- 눈부신 기술 발전 예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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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우 경제에서의 성장
12.2 경제성장의 과정
솔로우경제(Solow
economy)
•노동 이외에 자본이라는 생산요소 추가
•자본 축적으로 인한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수확체감의 법칙에서 나오는 효과 상쇄
•(노동 투입량 똑같아도) 자본 투입량 증가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증가
•그러나 자본의 경우에도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므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
•균제상태 (steady state) : 성장이 한계에 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되는 상태
•균제상태의 생활수준은 정체상태의 생활수준보다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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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경제성장의 문제
12.2 경제성장의 과정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요인은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변화를 포괄
•기술진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의 경우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 현실에서는 한 부문에서의 발명이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고 이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빠른 속도로 기술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보통
•계속적인 기술진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 지속 가능 - 인구 증가와 자본축적에 의한 경제성장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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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으로 분해 가능
12.3 성장회계
•양적 성장
- 기술수준에 변화가 없이 단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해 일어난 성장
•질적 성장
- 기술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 성장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 현실에서 이룩된 경제성장을 각 요인별로 분석해 보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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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성장회계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네 마리 용 (한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 높은 저축률과 노동시간의 연장에 의존
•양적인 성장에 의존한 경제성장으로 드러남
* 한국의 경우 자본 기여분이 4.1%포인트, 노동 기여분이 4.5%포인트로 총 8.6%포인트가 양적 성장에 해당 (질적 성장은 1.7%포인트)
•양적 성장의 한계 -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한 지속적 성장의 한계
- 노동이나 자본 투입량을 한없이 늘려 나가기도 어려움
- 질적 성장이 바람직하나 양적 성장 경시는 곤란
*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성장회계와 아시아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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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성장회계
성장요인 분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