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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와 디자인의 만남 국민디자인단의 성과와 의의

2017.11.28.

공공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이은종 한동대학교 교수 제공, 2012 2

공공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이은종 한동대학교 교수 제공, 2012 3

영국, 기술과 규제를 이용

사진 : 런던

시내버스 후면 감시 카메라 설치로 버스 전용 차선 주행 차량 적발

런던 내 도로 설치 감시카메라 20,000개

기술과 규제로 질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는 독일인

사진 : 독일 사진출처 : http://humandrama.tistory.com/508

더 쉽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변화되도록, 조건을 디자인함으로써.

독일, 행동 유도

http://humandrama.tistory.com/508

사진 출처 : 다음 로드뷰, 종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도 신호등을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도 신호등을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사진 출처 : 다음 로드뷰, 종로

outside-in Inside-out

사용자 중심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가는 여정…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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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losing the delivery gap, 2005, Bain & Company, Inc.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린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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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변화.

디자인 사고방식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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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사고 (Critical Thinking)

디자인사고 (Design Thinking) * 출처 : 구글 트랜드. 200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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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씽킹 :

표현방식이 아닌

사고방식으로서의 디자인 Sty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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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위주 정부사업에 수요자 중심 관점이 스며들어…

□ 신청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1단계(BM개발단계)부터 참여기관으로 서비스디자인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서비스디자인과 개발방법의 연계성”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유념할 것

정부R&D에도 수요자 중심의 방법이 도입…

정부R&D에도 수요자 중심의 방법이 도입…

공급자 중심의 산업에 수요자 중심 관점이 스며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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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위주 정책에 수요자 중심 관점이 스며들어…

… 국민의 의사·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모든 행정과정에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일반 국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국민수요를

관찰·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새로운 정책개발

기법이다.

행자부는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공공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4년부터 ‘국민디자인단’ 제도를 도입했다….

2017.4.17.

신정부의 혁신 비전, ‘열린혁신’ 대표사례

* ‘열린혁신 추진계획’ 중 과제발굴 가이드. 2017.10. 행정안전부

OGP(열린 정부 파트너십), 한국의 공약

* OGP 제3차 국가실행계획 중간 자체평가보고서. 2017.10. 대한민국 정부

주제 공약 추진현황

1.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상당한 수준 완료

1-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완료

1-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완료

2. 공공데이터 개방

2-a.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완료

2-b.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완료

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완료

2-d.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완료

3. 시민 참여 3-a.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상당한 수준 완료

4.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상당한 수준 완료

4-b.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상당한 수준 완료

4-c.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개발·제공 (4-b로 통합)

5. 반부패 및 공직 윤리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강화 상당한 수준 완료

6. 재정투명성 제고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상당한 수준 완료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완료

혁신 방법으로서 디자인의 활용

기획 개발 평가

국민디자인단

전통시장 서비스디자인 적용

산업부 BI(비즈니스 아이디어) 개발 사업

에너지 수용성 제고 사업

환자경험평가

국민참여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기법 활용

국민디자인단

공간디자인 시설물디자인 이미지·정보디자인

기존 공공영역에서 디자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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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디자인 시설물디자인 이미지·정보디자인

기존 공공영역에서 디자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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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teinberg, Marco, the Finnish Innovation Fund Sitra

제공 : 이승호, 알토대학교 박사, 2013.8. [공공을 위한 디자인] 발표자료 중에서 재인용

문제정의 문제해결

문제정의 문제해결

출처 : Steinberg, Marco, the Finnish Innovation Fund Sitra

제공 : 이승호, 알토대학교 박사, 2013.8. [공공을 위한 디자인] 발표자료 중에서 재인용

공공정책 수립과 운영의 프로세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수요자의 니즈를 철저히 파악해 그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정책 홍보, 집행 단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공급자 위주의 기획은 적절한 사용자 행동 변화를 유발하지 못함으로써 정책 실행시 엄청난 예산 소모를 가져 올 수 있음

출처 : 수요자 중심 공공정책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2015, 윤성원

1. (관점전환) Inside-out에서 Outside-in으로

- 고객 중심, 사용자 중심의 관점, 사용자의 욕구로부터 시작하기

-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문제 재정의, 게임의 룰 다시 짜기)

- 낯선 것과 의도적으로 연결(융합)하기,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기

- 의외성의 추구(창의성)

-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기

-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 서비스의 제공 가치를 시각화

2. (연결) 연결 되지 않았던 것을 연결하기

3. (가시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디자인씽킹, 이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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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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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전환) Outside-in,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작하기 의견만 들으면 될까요?

표현된 욕구

표현되지 않은 미충족 욕구

문자, 언어

관찰


출처 : Sanders & Dandavate, 1999

Relationship with User Research Methods

내게 말해보라. 그러면 잊어버릴 것이다.

내게 보여주라. 그러면 기억할지도 모른다.

나를 참여시켜라. 그러면 이해할 것이다.

- 필립 코틀러, ‘마켓 3.0’에서 인용한 중국 속담


(과정) 수요자 참여도

(목표)수요자 지향도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정책 제안 정책

토론

설문 조사

공청회

투표

위원회

출처 : 수요자 중심 공공정책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2015, 윤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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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을 위한 방법론

횡단보도 따로, 신호등 따로, 나무식재 따로. - 수원지방법원 앞 교차로. 2013.7.

남궁성 도로교통연구원 박사님 제공

공공정책의 과제

(연결) 연결 되지 않았던 것을 연결하기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58명의 피해접수사례를 분석한 통계

에 의하면 '성폭력 2차 피해 유형'으로 72명이 '피해자 비난과

화간 의심'을 꼽아 1위를 기록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은 '부주의

하게 행동하고 다녔다'거나 '남자에게 여지를 줬다'는 등의 비난

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많은 피해 여성들은 성폭행 신고를 망설인다. 2008

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10만 명당 성폭력 피해

율은 467.7명인데 이는 공식 통계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성폭

력 피해 여성 8명 중 1명만 신고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어렵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기소율이 낮아 피해 여성

들은 경찰에서 처음 좌절하고 법원에서 두 번째로 좌절하게 된

다. 2011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성폭력 사범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47.5%에 불과하다

….

기사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825144355

(가시화)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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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825144355



그림 출처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0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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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www.facebook.com/loudproject2015/photos_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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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m1pDvV8vcwc 사진 출처 : https://www.facebook.com/loudproject2015/photos_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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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1pDvV8vcwc

https://www.facebook.com/loudproject2015/photos_stream

사진 출처 : https://www.facebook.com/loudproject2015/photos_stream

출처 : 중앙일보 기사 http://joongang.joins.com/article/126/16847126.html?ctg=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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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시각디자인

개선 후 시각디자인

국민디자인단 현황

세부 성과 유형별 비중

환경개선 12%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25%

복지 및 편의서비스 19%

정보제공 (정보시스템 포함)

24%

일자리 및 창업지원 6%

행정절차개선 6%

규제 및 제도 개선 8%

국민디자인단 사례

공무원의 정책설계시 민간협업 필요성 공감 등 인식변화를 통해 수요자(국민)의 needs기반(서비스디자인방법)의 ‘일하

는 방식’ 개선. 22개의 우수 사례 중심으로 사례집 제작

No. 과 제 명 주관기관

1 해외여행 정보, 투어패스 하나로 끝! 관세청

2 공동주택의 관리정보 공개로 관리비 등 투명성 제고 국토교통부

3 도심 속 힐링과 여유, 텃밭에서 키우세요 농림축산식품부

4 가드닝기술 기반 마을정원 만들기 토탈서비스 “Garden I" 농촌진흥청

5 청소년 맞춤형 문화유산해설서비스 문화재청

6 청소년 산림교육 활성화 산림청

7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8 소비자 중심의 영양정보 표시 서비스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9 청소년 창의성계발을 위한 발명·디자인 교육과정 개발 특허청

10 주민참여를 통한「예산낭비 신고센터」활성화 행정자치부

11 구석구석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환경부

12 신고자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강원 119 신고 앱 서비스 강원도

13 주민주도의 생활권 문화공동체 문화우물 경상남도

14 건강마을 공동체 실현『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경상북도

15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주차 광주광역시

16 교통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바일 네크워킹 활성화 대구광역시

17 청소년문화 친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

18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울산광역시

19 원도심의 세대간 교류를 지원하는 인천 마주소 인천광역시

20 이주민의 토속음식 창업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 변화 충청남도

21 주민과 함께 가꾸는 따뜻한 복지마을 만들기 부산 사상구

22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 전남 곡성군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사례집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549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549

* 출처 : 국민디자인단 사례집(2016. 행정자치부) 중 산업통상자원부 국민디자인단 사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정책


행정자치부

54

국민디자인단 결성 행정자치부

55

행정자치부

현황 예산낭비사례

56

1

2

3

현황

행정자치부

57

과정

행정자치부

58

시민 신고 접수

지자체 예산담당 공무원

지자체 사업담당 공무원

중앙부처 예산담당 공무원

국민신문고

지자체사이트

사후 관리 신고 처리 신고 배정 신고 접수 사례 인지

국민

포털검색

예산낭비 신고센터

지자체 예산낭비 담당자 문자 알림

신문고 관리 사이트 접속

예산 담당 신고 확인

지연 시 메일 알림

부서 배정

담당 부서 신고 확인

신고처리 접수 및 답변

처리결과 통보

처리결과 공문 제출

부서 담당자 문자 알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 알림

Korea 메일로 수신

결과수신

단순 민원성인데도 민원분류를 못하고

담당부서로 일단 보내야 해요

코리아메일은 내부시스템과 이원화되어 있어서

자주 확인하지 못해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할 지 어떻게 써야 할 지…

추가적으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한 달이나 걸려서 한다는 대답이 겨우 이거?

다시는 신고 안해! 예산담당부서에서 답변결과 전 처리과정과

답변내용을 총괄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낭비사례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괜히 업무시간만 뺏기고 있어요 처리권한을 받기 위해

공인인증서로 ID까지 받는 절차가 너무 오래걸려요

내가 누군지 알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지?

신고가 그냥 취하 되버렸네..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합당한 사례보다 불인정신고가 너무 많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네...

지방재정건정성, 투명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고객여정맵 User Journey Map

예산낭비 신고 - 접수 - 처리 - 사후관리의 여정 (이해관계자 별 pai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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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발견하기

행정자치부

발견하기

60

Pain point & needs Grouping

홍보

낭

비사

례인

지

정보

습득

신

고접

수

신고

처리

지자체 별로 정보 제공의 수준이나 신고 접수경로가 달라요 어디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 지 접수창구를 모르겠어요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

외부감시기능을 지자체공무원, 시의회의원이 반기지 않는다. 자치단체에 대한 행자부의 통제형태 탈피 필요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 적합한 사례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예산낭비기준에 대한 지식부족

예산집행주체, 담당자, 연락처를 알기 어려워요 추가적으로 알아보려 할 때 담당자를 찾기 어려워요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집행 시 의무 공개하면 좋겠어요

사업에 대한 정보 찾기 어려움

낭비사실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작성해 야할지 모르겠어요 신고방법에 대한지식부족

내가 누군지 알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지? 신고자 비밀유지우려

지자체 별로 상이한 접근경로와 통일되지 않은 접수방식(국민신문고 링크, 국민신문고 연동) 신고접수접근경로와 방식의 통일 필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답답하고 짜증나요 한 달이나 걸려서 한다는 대답이 겨우 이거? 다신 신고 안 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가는지 알 수 가 없어요 제대로 조사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불투명하고 오래 걸리는 신고처리과정

신고리스트를 미디어 공개해서 공론화 하면 좋겠어요 낭비사례 공론화 (미디어)

전문기관 진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과정 관리필요 예산낭비신고센터 국민대표단과 신고 센터의 공동실사 필 요 신고사실을 축소시도, 부실처리 태도척결이 필요해요 중앙부처 모니터링은 좋은 생각임 신고자들은 최소한 상급기관 또는 중앙 부처에서 처리해주길 바람

공정한 조사/처리 과정 필요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 지자체별 상이한 신고접수경로와 방식

사업예산정보의 접근성 낮음

예산낭비 기준지식, 신고서작성 노하우 부족

신고자 비밀유지 / 공정한 처리에 대한 우려

User Journey Map 예산낭비 신고 - 접수 - 처리 - 사후관리의 여정(이해관계자 별 pai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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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정의하기

사후

관리

신

고처

리

코리아 메일은 내부 시스템과 이원화 되어 있어서 자주 확 인하지 못해요 단순 민원성인데도 민원분류를 못하고 담당부서로 일단 보내야 해요 예산담당자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놓지 않으면 알림 없음 예산낭비사례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괜히 업무시간만 뺏기고 있어요

담당자에게 다양한 수단으로 즉각적 알림 필요

10건 중 8건이 예산 낭비와 무관해요 예산과에서 담당 지정 전에 적정한 사례분류 기능필요

처리권한 배정 시 공인인증된 ID로 로그 인 필요 처리권한을 받기 위해 공인인증서로 ID까지 받는 절차가 너무 오래걸려요 해당 담당자 공인 인증서 및 행정망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불편함

담당자지정까지 절차가 많아 시일이 오래 걸림

예산과가 조사, 답변 처리과정에 관여 가능한 총괄기능 필요 예산담당부서에서 답변결과 처리과정과 답변내용을 총괄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과가 조사, 답변 처리과정에 관여 가능한 총괄기능 필요

비리연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어서 신고의지가 없어져요 이런 신고가 다음 예산 수립시 반영이나 도움이 되나요?

조사결과 사후처리가 미비할 것이란 우려

객관적 공정한 지자체 처리 및 사후 관리 필요 낭비판결에 따른 패널티 사례누적으로 차후 예산 심의시 심의요건에 반영 공직자 직업윤리강화교육 비리연루자 강력처벌

낭비 판결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행정적 처리 및 근거의 뒷받침필요

신고자에 대한 포상 건 별/일정액 포상, 감시단 임명으로 자부심부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없나요?

신고자에 금전적, 심리적 보상 필요

처리결과 적극홍보로 신고장려 신고장려정책 필요

Pain point & needs Grouping

지자체 예산과 담당자 기능 강화 - 즉각적 알림수단, 사례분류권한, 답변총괄권한

강력한 사후처리, 낭비판결시 법적, 행정적 처리근거 뒷받침 필요

금전적, 심리적 측면의 다각적 신고장려정책

User Journey Map 예산낭비 신고 - 접수 - 처리 - 사후관리의 여정(이해관계자 별 pai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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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정의하기

User Journey Map 홍보 – 정보 수집 - 예산낭비 신고 - 접수 - 처리 – 사후관리 – 추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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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정의하기

국민이 찾아가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 나를 도와주는 예산낭비신고센터

공급자 중심의 정보제공 >>> 수요자 중심의 가공된 정보제공

지자체 관련부서가 직접 처리 >>> 지자체 예산팀의 총괄기능

일반 국민의 비전문적 신고 >>> 중립적, 전문적 내 세금 국민 감시단 구성·운영

모호한 사후관리 >>> 눈에 보이는 사후관리, 중앙감시단 & 행자부내 T/F 구성

국민이 원하는 정보, 소통, 믿음, 변화가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리셋 프로젝트를 위한

국민디자인단의 정책제안

주민신고 접근성 강화

내 세금 감시단 구성 · 운영

사후관리 강화 홍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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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발전하기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

>> 국민이 찾아가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주민신고 접근성 강화 예산관련 지식부족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과 홍보부족 지자체별 상이한 신고접수 경로와 방식

신고자 비밀유지/공정한 처리에 대한 우려

나를 도와주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기존 정책 서비스

수요자의견

인사이트

정책대안

주민의 예산감시 필요성 홍보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근성 강화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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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발전하기


국민신문고 지자체 웹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66

행정자치부

발전하기

낭비 사례 분류 카드

67


행정자치부

발전하기

사치성 예산낭비 호화, 사치성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

·서울~전북지역의 외국인 무료리무진버스 특혜 ·호화청사, 시설고급화 등에 의한 과도한 예산투입

·광교호수공원 남단 에일린의 뜰 옆 공원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짓는 것은 혈세의 낭비 ·반복되는 도로 파헤치기 하수도 공사 ·포장한지 2일되는 도로를 파헤침 ·무분별한 각종 단체에 지원 축소 요망 ·청덕초 주변 계단공사 후 재 공사 ·노형중학교 정문 앞 도로 이중 공사 예산낭비

불필요 예산낭비 사업타당성이 부족 및 중복투자

불필요한 예산 지출

불법성 예산낭비 예산 및 법령위반에 의한

불법성 예산지출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관련 환수 및 감사 요청(지원금 편법 사용에 따른 환수 및 감사청구) ·생활체육회 보조금 낭비(생활체육회 운영비 내 사무실 임대료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여 사무실 계약방식을 확인하여 통보) ·하천관리 규정 위반하고 심은 메타세콰이아 수천만원 예산낭비 ·장애인 활동보조 부정수령 신고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당 지급 ·셋째 아 이상 교육양육비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도로 내 설치한 LED조명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증으로 불량품 설치 사전 차단 ·침하방지 보도블록 시공법 제안 ·경전철사업 교통수요과다예측으로 인한 예산낭비 ·국제대회 유치 포기에 따른 예산낭비

과다계상 예산낭비 계획 및 정보 수집 미흡으로

인한 예산 과다 계상

·각종대회 유치 후 경제적 평가를 철저히 하여 효과가 크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 폐지 ·설계 수정, 변경으로 인한 추가 예산지출 ·한밭수목원 주차장에 설치한 주차 출입관리시스템이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설치돼 예산낭비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설치한 도로차선 규제봉이 인근상가 민원제기로 며칠만에 철거됨(사전에 신중한 정책결정 필요) ·목도강수욕장 수도 누수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공기연장 등에 의해 추가 예산지출

관리 미흡 예산낭비 사업집행 부진 및 사업진행 변경, 사후관리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과도하거나 부적합한 조직, 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과다 지출 운영 비효율 예산낭비

조직, 인력 비효율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68


행정자치부

발전하기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

>> 공급자 중심의 정보제공

정보제공이 원활하지 않고, 자료가 있어도 너무 복잡하다.

사업정보의 접근성 낮음

예산낭비 기준지식, 신고서 작성 노하우 부족

수요자 중심의 가공된 정보제공


수요자의견

인사이트

정책대안

쉽고 간편한 신고절차와 적재적소의 필요한 정보제공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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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발전하기

인포그래픽으로 필요한 정보의 시인성 높이기


70

행정자치부

발전하기

수원시 사례 – 타임시리즈 정보

타임시리즈(연차별)정보로 예산의 변화추이 제공

71

인포그래픽으로 필요한 정보의 시인성 높이기


행정자치부

발전하기

지자체 자체 접수, 처리 객관적, 공정한 처리 및 제도 개선 한계

(행자부 총괄, 처리 등 수단 미흡)

예산낭비 신고센터 행정시스템 개선 내 세금 감시단 구성 및 운영

지자체 예산과 담당자의 총괄기능 강화 필요 내 세금 감시단 활동의 극대화 방안 필요

지자체 예산팀의 총괄기능이 반영된 시스템 개선, 자정기능 강화 중립적, 전문적 내 세금 국민 감시단 구성 및 운영


수요자의견

인사이트

정책대안

처리 담당자와 신고자의 소통 강화를 통한 빠른 접수/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내 세금 국민 감시단의 활동극대화를 통한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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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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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 국민 감시단 출범 2015. 10. 14.

중립적, 전문적 내 세금 국민 감시단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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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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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 , 전국적 감시기반 마련 - 테마감시, 전문지식교육

중립적, 전문적 내 세금 국민 감시단 구성 및 운영

내 세금 국민감시단 낭비사례 테마부여 - 자치단체 행사·축제 집중감시 - 유사·중복 사업과 불필요한 행사 발굴 ※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 및 방지방안 아이디어 공모

내 세금 국민감시단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전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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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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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신고자 포상 및 사례전파 등 관리기능 미흡

모호한 사후관리

금전적, 심리적 측면의 다각적 신고장려정책 필요 강력한 사후처리, 낭비판결 시 법적, 행정적 처리근거 뒷받침 필요

눈에 보이는 사후관리, 중앙감시단 & 행자부내 T/F 구성


수요자의견

인사이트

정책대안

내 세금 감시단을 위한 효율적, 실질적 활동지원 정책수립 통제가 아닌 도움이 되는 행자부 정책운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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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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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사후관리, 중앙감시단 & 행자부내 T/F 구성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T/F 운영 민원접수, 분류, 재정컨설팅, 사후관리 등 총괄 이첩신고에 대한 지자체 처리결과 수시 모니터링 신고내용 처리완료를 위해 요약전, 보고전*을 필수항목으로 입력하도록 권익위, 기재부 등과 협의 * 요약전, 보고전 : 국민신문고시스템 예산낭비신고에 대하여 처리기관에서 민원내용의 요약 및 처리결과를 입력하는 항목

중앙감시단 100명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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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이 있는 감시단이 기존의 체계와는 많이 달라

매우 기대가 됩니다.”

“세금이 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국민이 행복하고 건전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를 막는데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으로 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여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 세금이 공정,정직,투명하게 쓰인다면 국가재정의 위기 없이,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길 기대합니다.”

7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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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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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국민디자인단,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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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국민디자인단

2단계

서비스디자인 및

시범사업

3단계

본 사업

실험 개발 확산

국민디자인단 운영 사례

투입 자원 (예)

(서울시)

범죄예방서비스디자인

* 5.5억원,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개선 적용

* 년 1천2백만명

7명 x 3시간 x 6회

= 120시간 내외

2천만원 내외

(비전문가 위주)

5명 x 8시간 x 80일

= 3,200시간 내외

1억원 이상

(서비스디자인전문가)

실적용 비용

구분

성격

2단계 : 서비스디자인 및 시범사업

출처 :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2014. 한국디자인진흥원 81

3단계 : 본 사업 1단계 :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 그 이후

디자인씽킹, 어떻게 진화하는가?

디자인을 통한 문제해결

(프로젝트 문제해결을 위해 디자인을 활용하는 단계)

조직 역량으로써 디자인 활용

(일하는 방식으로써 디자인을 활용하는 단계)

정책을 위한 디자인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디자인을

활용하는 단계)

82 * 출처 : Design for Public Good. 영국 디자인카운슬 등. 2013

공공영역에서 디자인의 활용 단계

개발 : 영국 서비스디자인기업 Livework

프로젝트 결과물 중,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는 TV UI디자인

Dott07 Designs Of The Time 07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2007년. 영국 디자인카운슬 주관. 예산 110억.

이동, 에너지, 교육, 건강, 식량 - 5가지 주제로

총 8개의 프로젝트 실시

* Dott07 중 ‘저탄소 거리’프로젝트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정보 제공,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각성, 향후 에너지 효율 관련 보상체계 제안

등으로 에너지 절감 및 탄소 저감 효과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기

화면 캡쳐 : SBS 일요특선 '서비스디자인 행복을 그리다' 중 (2015.5.3.SBS 방영) 네델란드 티플존 서비스디자인 사례 http://cafe.naver.com/usable/3209

디자인으로 성매매를 줄일 수 있을까?

http://cafe.naver.com/usable/3209

Mind Lab

http://mind-lab.dk

덴마크의 마인드랩

(Mindlab)은 공공 부문의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

시민과 기업 중심의 정책개발

추구,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개발,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에서

쉽게 확산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중심의 툴 개발, 사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해 부처

간에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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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위기를 서비스디자인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

http://mind-lab.dk/

호주 사회혁신센터 (TACSI, The Australian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http://tacsi.org.au

호주 사회혁신센터(TACSI)는

2009년 설립된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자 호주의

대표적인 사회혁신센터.

호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들을 직접 실행하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사회학자, 인류학자,

서비스디자이너, 사회복지사,

마을만들기 활동가, 파이넌스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함

86


http://tacsi.org.au/

Public Policy Lab

http://publicpolicylab.org 87


http://publicpolicylab.org/

감사합니다

88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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