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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Study Overview

118 제1편 총 론

제5 경찰의 직무(임무)

Ⅰ서 설

1 각국의 제도

현대국가에 있어서도 경찰의 직무나 사명이 일률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며 이는 역사적지리적

등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2 우리나라의 제도

우리나라 경찰의 직무나 사명은 ① ｢경찰법｣ 제3조와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영미법계 국가에 접근하는 lsquo일반공안 유지rsquo라고 보아야 한다

Ⅱ경찰직무(임무)의 범위

1 행정조직법

⑴ ｢정부조직법｣ 제29조 제4항 ldquo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

찰청을 둔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⑵ ｢정부조직법｣ 제29조 제5항 ldquo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⑶ 이에 의거하여 ① ｢경찰법｣과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그 임무(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 ｢경찰법｣

⑴ 국가경찰의 임무(동법 제3조)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박준철 경찰학개론

제4장 경찰법의 기초이론 119

⑤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⑥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⑵ 나아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⑴ 목적(동법 제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함)의 직

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직무의 범위(동법 제2조)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의 lsquo진압rsquo의 의미는 경비경찰에서 하는 진압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방경계측면＋수사측면(진압) [02 순경기출]

Ⅲ경찰직무(임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

1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이는 민주국가에서의 경찰의 기본적 직무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국민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다

제2장 범죄의 예방 375


범죄의 예방02Chap te r

제1 서 설

Ⅰ범죄예방의 의의

⑴ 범죄통제의 방법

범죄통제의 방법은 형사사법철학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변화하여 왔다

[01 순경기출]

이와 같은 범죄통제모델 중 새로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lsquo범죄예방rsquo방법이다

복수시대 ∙원시시대－고대국가 형성 전까지

∙私형벌제도 복수시대

∙복수(Talio) 복수강조983099위하시대 ∙국가형성 고대국가－ 17C

∙형벌의 국가화(공형벌제도)

∙응보강조983099

박애시대

(근대 법치주의

구파고전주의)

∙18C 말～19C 초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고 주의 포이에르 바하(18C 말 심리강제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범죄 없으면 형벌 없다

형벌의 제재강화강조

∙형벌의 법률화983099

과학시대(신파) ∙형벌의 개별화

∙실증주의 롬브로소 페리 교정과 치료 갱생 강조

∙범죄발생 이후 범죄방지98309920C 이후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 범죄기회제거


376 제2편 각 론

① 근세 이전응보와 복수 983051︳︳983049︳︳983063

② 고전주의 사상가들형벌과 제재 범죄발생 이후의 범죄대응방법

③ 실증주의 학자들교정과 치료

④ 20C 이후의 범죄사회학자범죄예방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⑵ 범죄예방의 중요성

① 이미 발생한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특히 생명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범죄자의 검거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든다

실질적으로 검거와 교정이 어렵다

② 범죄의 증가측면

이는 범죄자 및 피해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증가는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결국 사회해체현상을 가

져온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환경의 예는 불안과 불신 두려움 법의 권위추락 등이다

⑶ 우리는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법임을 자각하고 범죄예방개념 중 경찰

이 담당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⑷ 민생치안범죄

① 의의민생치안범죄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물리적 침해를 일으키는

범죄를 말한다 생활안전경찰의 역할을 논할 때의 범죄예방차원에서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모든 범죄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민생치안범죄에 한정된다

② 범죄예방차원에서 대상으로 하는 범죄

5대 사범인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을 비롯한 주요 형법 특별법 범죄 중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이나 방범활동의 강화 등에 의하여 예방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만을 고려의 대

상으로 삼는다

각종의 과실범은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점에서 민생치안활동에 의해 예방이 가능한 범죄

가 아니다

사기 횡령 탈세 컴퓨터범죄 등은 물리적 침해가 아닌 점에서 민생치안활동에 의해 예방

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다

자살이나 마약복용 순간적 격정에 기인하는 폭력이나 살상행위 등은 사전예방이 어려워

민생치안범죄에서 제외된다



Ⅱ현대범죄의 특징

현대범죄의 특징은 강력범 소년범 여성범죄의 증가와 저연령화 현상이다 또한 범죄의 기동

화집단화흉포화 경향을 띠며 이유 없는 범죄와 완전범죄를 기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Ⅲ범죄의 개념

법 범죄 등도 문화로서 시대와 역사에 따라 다름에 유념한다

⑴ 법제정과정 및 집행과정상의 개념

① 법제정과정상의 범죄개념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범죄개념이 성립됨

법규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범죄개념을 정의함

② 법집행과정상의 범죄개념

국가와 시대 마다 법집행기관의 정책과 방침에 따라 범죄개념이 다르고 법집행과정이 곧 법

규의 활성화 역할 사법기관이 주로 범죄개념에 대해 정의함

⑵ 학문적 개념

① 법률적 개념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로 봄

② 낙인이론적 개념범죄를 정의할 권한있는 자(국회의원 등)들에 의해 범죄로 정의된 행위

①과 ②의 문제점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률위반만을 문제시 하였다는 점이다

③ 해악기준의 개념(①과 ②의 개념에 대한 결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해석)

Suthurland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해악과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연구를 함

Herman amp Schwendinger범죄란 인간의 기초적 인권을 침해하는 해악행위로 봄

Reymond Michalowski범죄란 결과적으로 불법과 유사하나 법적으로 용인된 행위임

③의 문제점은 가치적인 측면에 너무 치중했다는 점이다

⑶ 기타개념

GM Sykes는 범죄를 사회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로서 역사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정

의하였다


378 제2편 각 론

제2 범죄원인론

Ⅰ서 설

1 범죄원인론 개관

⑴ 범죄원인론의 발전

범죄현상의 원인이 밝혀져야 범죄예방이 가능할 것이므로 범죄의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범죄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930년대 이전

인간의 소질 또는 환경 중 어느 하나에 치중하여 범죄원인을 찾는 정태적 접근

방법이 이루어졌다

9830991930년대 이후

소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는 인간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다원적

연구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9830991960년대 이후

범죄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형법의 생성 및 그 적용과정

범죄자의 처리 등에 관심을 두는 낙인이론 등이 등장하였다

⑵ 범죄의 요소

① 범죄설명의 4가지 요소(JF Sheley)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

② 소결이들 4가지 요소의 하나하나는 범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가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



⑶ 범죄의 소질과 환경

① 범인성 소질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는 유전물질과 같은 선천적 원시요소(Genotypus)

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행동을 형성할 가능성 내지 발달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후천적 발전요소(Phanotypus)도 포함한다

② 범인성 환경

개체에 대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정신적 세계를 총칭한다

인격환경(개인환경)과 범인성 행위환경(사회환경)이 있다

현실적으로 영향을 준 경험적 외계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사정도 포함한다

⑷ 소질과 환경에 따른 범죄구분(Luxemburger)

① 룩셈버거(Luxemburger)는 범죄를 내인성 범죄(소질적성격적 범죄)와 외인성 범죄(환경적 범

죄)로 구분한다

② 내인성범죄(소질적성격적 범죄)성격 이상이나 신체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며 이것은 개선

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③ 외인성범죄(환경적 범죄)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며 환경의 개선에 의하여 예방

억제될 수 있고 재범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범죄자(도의적정신적신체적인 교육)

와 수형자(개선교육)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안전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범죄원인에 관한 제 학설

⑴ 고전주의

① 베카리아(C Beccaria)

고전주의 범죄학자로서 공리주의와 사회계약론에 입각해서 985172범죄와 형벌985173(1764)을 저술

당시 유럽에서 횡행하던 잔혹한 형벌과 사형 및 고문의 폐지를 주장

절대주의 계몽군주들이 이를 받아들여 유럽의 사법 및 형벌제도에 영향

죄형법정주의 객관주의 형법이론 일반예방주의를 주장

② 벤담(J Bentham)

범죄선택개념을 제창하고 공리주의이론을 완성

유명한 팬옵티콘(Panopticon) 모델을 제시하여 교도소 개혁을 주장

형벌은 범죄예방목적의 형벌이어야 한다고 주장


380 제2편 각 론

③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요 내용

인간은 합리적이고도 논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욕구충족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서 범죄나 비범죄행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범죄행위는 비범죄행위보다 더 매력적이다 그 이유는 일을 적게 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므로 사회가 범죄행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두려움(형벌의 위하력)을 주어 통

제해야 한다

반작용인 형벌은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있음으로서 범죄행위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은 바로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④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범죄를

발생시킨 외생변수는 무시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범죄원인을 연구한다

형벌의 두려움으로 범죄를 통제할 수 없다면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강력하고 신속한 형벌만이 범죄행위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다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은 일반예방 의사비결정론 객관주의 등이다

⑵ 실증주의

① 실증주의 범죄학의 특징

인간의 행위가 자유의지가 아닌 생물적심리학적사회적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

았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정치적신체적심리적인 외부적 힘의

작용이다

문제의 해결에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실증주의 범죄학에는 이탈리아 실증학파 생물학적 범죄학 심리학적 범죄학이 있다

② 이탈리아 실증학파

롬브로소(C Lombroso)

실증주의 범죄학의 아버지

저서 lsquo범죄인rsquo에서 범죄인과 일반인의 외형적 차이점 조사연구하여 범죄자는 원시

인의 속성을 격세유전(隔世遺傳)에 의하여 전수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생래적 범죄인설

을 주장

범죄대책으로는 형벌의 개별화를 주장



페리(E Ferri)

저서 985172범죄사회학985173에서 범죄인을 생래적 범죄인 기회범 격정범 정신병적 범죄인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범죄발생인자는 개인적 요소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

사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는 항상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

가로팔로(R Garofalo)

저서 985172범죄학985173에서 범죄자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범죄를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별

고 주의와 실증주의 비교

구 분 고전주의 실증주의

전 제 비결정론 결정론

범죄원인 자유의사 정치적심리적신체적 요인

관 점 범죄행위 범죄자

수 단 사법제도 과학적인 방법

목 적 일반예방 특별예방

③ 생물학적 범죄학

라빠테르(JK Lavater)인상학자로서 범죄자들의 얼굴모양을 연구하여 귀 코 눈의 모

습과 각 부분들간의 간격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갈(F Gall)과 슈풀쯔하임(J Spurzheim)골상학자들로 두개골과 머리의 융기모양을 연

구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요소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유전이론(遺傳理論)

유전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신체적 성질이 범죄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비정상적인 신체적 특징이 수대에 걸쳐 전수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주크 家(Dugdale Estabrook)와 칼리카크 家(Goddard)에 관한 연구가 있다

체형이론(體型理論)

크레치머(E Kretschmer)저서 985172신체구조와 성격985173에서 체형과 범죄를 연결시켜 조

울증과 정신분열형이라는 두 가지 특징적 유형을 발견하였다

셀던(WH Sheldon)체격형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인 내배엽형(비만형) 중배엽형

(투사형) 외배엽형(세장형)으로 구분하여 체격형과 정신결함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


382 제2편 각 론

④ 심리학적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의 한 유형으로서 심리학적 범죄학은 지능 인성 학습과 범죄행위의 결

합을 비롯하여 범죄에 관한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마우즈레이(H Maudsley)

정신이상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범죄를 유발하는 정신적인 기질은 유전된다고 주장

고링(C Gorring)

저서로서는 985172영국의 수형자985173가 있으며 이탈리아학파의 연구를 비판

범죄행위가 낮은 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

타르드(G Tarde)

범죄자들이 모방을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범죄를 배운다는 모방학습이론 주장

이는 영화나 TV를 통하여 범죄를 모방한다고 하는 현대 사회학습이론과 유사

모방의 법칙에는 거리의 법칙 위에서 아래로의 법칙 삽입의 법칙(무한진행의 법칙)이

있다

⑶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사회학적 범죄학

사회학적 범죄학에 근거한 범죄예방으로서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의 예방을 주장한다

① 뒤르켕(E Durkheim)과 아노미(Anomie)

뒤르켕은 사회학의 창시자로서 저서 985172자살론985173에서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사회변화 전쟁

소요 등의 기간 동안에 질서로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아노미상태(無規範상태)

라고 하였다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아노미상태 즉 이러한 무규범상태에서 억

제력의 상실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② 머튼(R Merton)의 긴장이론

머튼은 1957년 저서 ｢사회이론과 사회구조｣에서 뒤르켕의 이론과 구분하여 ldquo사회가 계급

적 특색으로 형성된 결과로서 사회의 목적과 그 수단이 분열된 것rdquo이 아노미라고 정의

특정한 병리적 사회구조가 사회긴장을 유발하고 이것이 개인을 범죄와 비행으로 몰아 넣

는다는 긴장이론을 주장



보충 사회학적 범죄학파(프랑스)

③ 파크(RE Park)와 버제스(EW Burgess)의 생태학 이론

파크와 버제스는 시카고학파라고 불리며 또한 이들은 범죄를 생태학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생태학파로 불리기도 한다

즉 한 지역사회가 지배침입승계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과

정을 설명하고 있다

④ 셀린(T Sellin)의 문화갈등이론

범죄현상은 사회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행위규범의 갈등에 근본원인이 있으며 사회 구성

원이 상반된 가치관 의식규범을 가질 때 이러한 심리적 갈등을 통해 반규범적반사회적

문화에 감염되거나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범행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갈등의 유형문화의 갈등은 1차적(횡적) 갈등과 2차적(종적) 갈등이 있다

⑤ 쇼(CR Shaw)와 맥케이(HD Mckay)의 사회해체론과 문화전파론

사회해체론

저서 985172비행지역985173에서 도심지역의 빈민가에서 비행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산업화도

시화의 분화과정에서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결손가정이 많고 평균소득이 낮고 이민증가 사회변

동 계층 간 이해갈등 윤리도덕의식와해의 특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는 구성

인종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사회해체론의 인과과정산업화도시화 사회해체 사회통제의 약화 일탈

문화전파론

문화전파론에서는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문

화적인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본다

공저 985172소년비행과 도시지역985173에서 범죄는 개인심리의 소산이라기보다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비행지역에는 비행에 생기는 고유한 문화가 있고 그러한 비행

문화는 그 지역의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계속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때문에 비행은 지

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1 1920년대에 나타난 사회학적 범죄학으로 제도학파라고도 한다

2 게리(A Guerry)사회적 통계학을 이용하여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연

구하였고 이 변화를 지도 위에 표시하였다

3 꿰틀레(A Quetelet)개연성 이론을 적용하여 범죄율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통계학적 방

법으로 환경적 요인(지리적 위치 연령 성별 기후 등)과 범죄율의 함수관계를 연구하였다


384 제2편 각 론

즉 비행이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서 성장한 소년의 범죄행위는 그 지역 내에 성행

하는 범죄적 문화에 감염되고 그로부터 학습한 결과를 범행한다는 것이다(타르드의 모

방이론의 영향)

⑥ 서덜랜드(EH Sutherland)와 크레시(DR Cressey)의 분화적 접촉이론(피해자학)

서덜랜드와 크레시의 공저 985172범죄학의 원리985173에서 제창된 이론이다

서덜랜드는 사회해체의 개념을 부정하고 사회가 이질적 이익과 이질적 목적달성을 추구

하는 조직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화적으로 범죄문화에 접촉참가동조

함에 의해 범죄행동이 학습된다고 보았다

분화적 접촉이론은 범죄행위는 사회적 학습의 결과로서 다른 사람과 교제나 접촉하는 과

정에서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타인을 접촉(차별적 접촉)하면서 학습된다고 한다

범행에 공헌하는 물리적 환경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개인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의 위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과의 접촉이 법의 위반

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과의 접촉을 능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⑦ 맛차(D Matza)와 사이크스(GM Sykes)의 중화기술이론

1957년의 논문 985172중화의 기술985173에서 청소년은 비행화의 과정에서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합

법적전통적 관습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

하였다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반도덕성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중화기술의 유형책임의 부정 피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등

책임의 부정 ldquo빚 많아서 할 수 없이rdquo라고 하는 자기변명의 방법으로 중화

피해의 부정ldquo내가 물건을 훔쳐도 주인은 부자이므로 별 피해가 없다rdquo라며 자기의 행

위를 통해 아무도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방법으로 중화

피해자의 부정자신의 범죄는 ldquo도덕적 복수자rdquo의 행위로 자기의 행위는 부정직한 사람에

대한 보복이라는 방법으로 중화

비난자에 대한 비난교사법관경찰관 등의 비행이나 약점을 생각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가책심을 중화

보다 높은 충성심에

의한 호소

자신 주변의 친근 집단에 대한 충성이나 호의로 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중화


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①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가시권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들을

배치함으로써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사람들을 보도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여 범죄 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 행동의 노출 위험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한다

③ 영역성의 강화(Natural territorial reinforcement)증대된 사적 공간에 대한 정의(definition)

와 향상된 소유관념을 통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한다 즉 사적공간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환

경은 소유의식을 증대시키고 외부 침입자들이 명확히 인식될 수 있게 만든다

④ 활동성의 강화(Activity Support)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고

자극함으로써 lsquo거리의 눈rsquo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⑤ 유지관리(Maintenance)건물이나 시설의 기능이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함으로써 장기

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다

⑹ 영국 lsquo방범환경설계제도rsquo 호주 lsquo건축허가시 범죄위험성평가 의무화rsquo 등이 있다

⑺ 우리나라에서도 특정지역에 CCTV 설치 등의 CPTED 관련규정은 주차장법 등에서 산발적 규

정을 두고 있다

⑻ 경찰청은 2004년부터 CPTED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5년 9월에는 CPTED 지침을 마련

하고 이를 신도시건설(판교신도시)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CPTED 관련 지

침의 조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설계에 도입하고 있다 |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적용

참고하기각종 법령상 CCTV 설치와 관련된 내용 간략정리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ldquo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rdquo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

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

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2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rdquo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

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서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dquo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

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3)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

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392 제2편 각 론

Ⅱ방범경찰(생활안전경찰)의 개념

1 개 념

방범경찰이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타 이에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찰이다

4)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 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ldquo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rdquo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③ 생략

④ 법 제2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3 경찰장비관리규칙

1) 제142조(CCTV의 설치)

① 지구대 등 내에는 자체방호 공무집행 방해행위 채증 및 경찰관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하

여 CCTV(카메라 모니터 녹화장치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CCTV 모니터는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CCTV 카메라는 출입문소내근무석 및 민원인 대기석 방향으로 설치하여 피의자 또는 민

원인이 잘 촬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43조(CCTV의 녹화)

① 지구대 등의 CCTV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녹화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③ 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녹화CD 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

을 연장하여 특별관리한다

3) 제144조(CCTV의 일반관리)

① CCTV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지역경찰관리자 및 소내근무자는 수시로 기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경찰관리자는 기기가 파손되거나 고장발생시 즉시 수리하고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

계획 수립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43조에 따른 녹화자료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부로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풍속 업규제에 한 법률｣

의 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및 건전한 생활습관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로운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선량한 풍속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합하여 공서양속이라 한다

풍속영업의

범위

｢식품위생법｣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민박을 제외) 이용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당구장 times

보충 풍속영업에 관한 諸 정리

참고하기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자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된다

2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은 신고식품접객업

이고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은 허가식품접객업이다

3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

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

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10 제2편 각 론

③ 사행행위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金品)을 모아 우연의 결과

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모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예컨대 노래연습장 업주가 여성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맥주와 과자안주를 제공하였을 경우

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단속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② 어떤 영업인가로 물을 경우 판례는 허가 유무를 떠나 실제 업무로 취급하므로 유흥주점업에 해당

한다 만일 상기 사례 중 ｢여성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맥주와 과자안주만 제공한 경우에는 단란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③ 유흥접객원에 대한 정리

노래연습장업에서 유흥접객원(부)은 남녀를 불문한다(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을 보면 유흥종사자 즉 유흥접객원(부)을 부녀자 만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단란주점업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제98조 제1호에 의거 접객행위 자체

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단란주점업에서의 고용은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

용 접객행위의 알선 등은 모두 처벌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는 아직도 부녀자에 한정하고 있어 만일 남자인 접객원을 고용할

경우 남자인 접객원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근거법규는 없으므로 고용은 처벌하지 못하고 접객행

위만을 처벌할 수 있다 즉 식품위생법상 접객원고용과 접객행위는 유흥주점영업만 가능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사행성 게임물과 영업자 준수사항

① 사행성 게임물

1의2 ldquo사행성게임물rdquo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② 영업자 준수사항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

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

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

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받는 사행행위업의 유형

복표

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해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

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회전판

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

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추첨업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

정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경품업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카지노업(슬롯머신)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행행위업의 허가

사행행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영업의 대상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사행행위업을 허가함에 있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시

설 및 사행행위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의 요건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허

가신청이 복표발행업현상업 또는 기타 사행행위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이를 허가할 수 있는데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3년을 초

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행위업은 혼합적 경찰허가의 성격을 갖는다


438 제2편 각 론

법 업 종청소년

풍속영업출입 고용

식품위생법

(제휴해서 일위가 된

유단자)

제과점업

휴게음식점업(티켓다방) times

일반음식점업(소주방호프집카페) times

위탁급식업

유흥주점업 times times

단란주점업 times times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 times times

숙박업 times

이용업 times

미용실

게임산업 게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times

음악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times) times times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times

영화및비디오비디오물감상실업 times times

비디오물소극장업 times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무도학원업 times times

무도장업 times times

전기통신사업법 음성대화화상대화 매개영업 times times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영업 times

사행행위 사행행위업 times times

암기 풍속영업무도 유단자 숙이 게임하며 노래와 비디오 감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유비가 노래하고 무사단이 화음넣네

⑵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청소년보호법｣ 제26조 참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①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

다(따라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금지됨) ② 따라서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약물 등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


566 제2편 각 론

Ⅳ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및 운전면허의 종류(빈출)

⑴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

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

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

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운전면허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5장 교통의 관리 및 단속 571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

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 제1항에 해당

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면허에 한함)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

4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제93조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

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6의2공동위험행위 제93조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

된 때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제93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

한 때

8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제93조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9 삭제lt2011129gt

10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행위

제93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3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

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

러난 때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

전한 때

제93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한 때


572 제2편 각 론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제93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14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

치거나 빼앗은 때제93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

앗아 이를 운전한 때

15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

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93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

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6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제93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93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

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

소절차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5 정지처분 개별기준－｢도로교통법｣ 또는 동법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적용법조(도로교통법) 벌 점

1 삭제 lt2011129gt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제44조 제1항 100

3 속도위반(60kmh 초과) 제17조 제3항 6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40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

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

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49조 제1항 제9호

제138조 및 제165조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9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14 신호지시위반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

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제53조 제1항제2항

15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9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19조 제1항ㆍ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

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574 제2편 각 론

6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제한기간

5년 제한음주운전무면허약물복용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 중 인적 피해사고 야

기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

3년 제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때

∙자동차이용 범죄행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운전면허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무면허 음주운전금지 규정(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 3회 이상 위반하여 단속

된 경우

∙공동위험행위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하여 면허취소된 경우

1년 제한∙무면허 운전(1～2회)

∙BOX에서 언급한 이외 그 밖의 사유로 면허취소된 자

6개월 제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재취득 금지기간

면허시험에 바로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운전면

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대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6장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59

Ⅴ일본의 정보경찰

1 내조실

⑴ 구 성

내조실은 총무부 국제12부 국내12부 경제부 자료부로 구성하고 있다

⑵ 내조실의 임무

①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정보수집

② 보고 및 국내외 언론의 논조분석

③ 국내 치안 관련 정보 등의 취급

⑶ 체 제

외형상으로는 ① 방위청 ② 경찰청 ③ 외무성 ④ 공안조사청 등으로부터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각 성청(省廳)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는 체제로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성

청이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총리에게 보고하고 있다

2 공안조사청

⑴ 공안조사청은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파괴활동방지법에 의거 1952년 법무성의

외청으로 설립되었다

⑵ 공안조사청은 일본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공안조사국을 그리고 43개 지역에 공안조사부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3 특 징

⑴ 일본경찰의 정보활동은 국외에 관련된 것만 국제부에서 수행하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경비경

찰에 소속되어 있는 공안경찰이 담당한다

⑵ 일본경찰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달리 보안활동과 정보활동 그리고 경비활동이 통합되어 있다


660 제6장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확인학습06Chapter

Answer 01 02 times 03 times 04 클라우제비츠 05 데이비스 06 07 times 08 09 times 10 times11 times 12 13 times 14 times

01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

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10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 제17조의10 제1항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근

거하고 있다 ( )

02 ｢경찰법｣ 제3조는 치안정보의 수집을 명시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경찰의 직무)

제3호는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및 배포를 명시하고 있다 ( )

0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842호) 제12조는 범죄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명시되

어 있다 ( )

04 ldquo정보란 적과 적국에 관한 우리들의 지식의 총체를 의미하며 전쟁에 있어서 아군의 계획 및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rdquo라고 말한 학자는 ( )

05 ldquo정보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이며 현재 또는 장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제 영향을 주든가 또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rdquo라고 말한 학자는 ( )

06 정보활동은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서 사전적사후적 수단으로 모두 효과적이다 ( )

07 자료(Data)는 단순사실 및 목적의식에 따라 수집된 자료이다 ( )

08 첩보는 신속성이 중요시 된다 ( )

09 정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특히 과거와 현재의 것을 불문한다 ( )

10 동일한 정보는 사용자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 )

11 정보활동은 강제수단에 의한 권력적 작용이다 ( )

12 전략정보는 국가정책과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수준의 정보를 의미한다 ( )

13 판단정보는 전략정보의 기본적인 방침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부분

적인 정보를 말한다 ( )

14 정보도 기계처럼 사용함에 따라 감가상각이 된다 ( )


확인학습 661

Answer 15 16 17 18 times 19 20 times 21 times 22 times 23 24 25 times 26 times27 times 28

15 치안정보의 수집활동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

16 정보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비밀리에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따른 손해는 그 정보가 공개

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17 프라이버시권은 종래에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권

리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권리(자기정보관리통제권)를 포함하는 적극적 권리 로 변

경되었다 ( )

18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 lsquo치안정보의 수집rsquo이라는 직무범위는 개인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일반적 수권조항이라고 보는 데 이견이 없다 ( )

19 보고서 1면주의와 가장 관련성이 많은 것은 형식효용이다 ( )

20 방첩활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은 형식효용이다 ( )

21 평가된 첨보를 기본요소별로 분류하고 기존자료에 있는 것과 비교하여 유사한 것끼리 재분류하

는 과정은 선택과정이다 ( )

22 수집된 첩보 중에서 긴급성 유효성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과정은 종합과정이다

( )

23 정보사용자는 장기적인 판단정보보다는 현안정보를 집중적으로 요구한다 ( )

24 정보사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을 지지하는 정보판단을 기대한다 ( )

25 판단의 불명확성은 정보사용자의 장애요인으로서 정보속성상 정보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사안

을 다루고 있어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 )

26 정보와 정책에 대해 일정 수준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한 전통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Mark M

Lowenthal은 ldquo정책은 정보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보는 정책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rdquo

고 주장한다 ( )

27 정책결정자들은 판단정보를 가장 높이 평가하며 현용정보는 그보다 낮게 평가한다 ( )

28 행동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Roger Hilsman은 ldquo정보생산자는 정책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해

야 한다rdquo고 주장한다 ( )



Answer 29 EEI 30 SRI 31 OIR 32 33 times 34 35 12 24 48 36 37 times 38

39 times 40 41 times

29 정보요구의 방법에서 통상 첩보수집계획서라고도 할 수 있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전체적 지

역에 걸쳐 수집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장기적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 )

30 임시적이고 돌발적이며 특수지역적 특수상황에 대한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는

( )

31 PNIO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정책우선순위가 변경된 경우 등에 대

응하기 위한 정보요구방법은 ( )

32 정보판단서는 타 견문과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

33 판례는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인 장소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

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 )

35 관할 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시간을 기한으

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보안하지 아니하면 금지할 수 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3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절대적 집

회금지대상이다 ( )

37 대통령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의 선거기간은 17일이고 지방자체단체장지방의회의원

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 )

38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

39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 )

40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

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

4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


확인학습 663

Answer 42 times 43 44 45 46 47 times 48 times 49 50 times 51 10일 52 53

4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 )

43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 )

44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5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 )

46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 )

47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결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8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가 ｢국가정보원법｣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데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

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규정만을 해 놓아 lsquo인원rsquo

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는 ｢국가정

보원법｣이다 ( )

49 신원조사는 대인적 정보수집으로 ｢헌법｣상의 인격권 내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

50 경찰의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국정원장 위임사무이다 ( )

51 현행법상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몇일 이내에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 )

52 개인의 lsquo혼자 있을 권리rsquo로 이해하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Samuel Warren and Louis Brandeis 이다 ( )

53 집회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

여야 하는데 설사 이를 위반하더라도 집시법상 처벌조항은 없다 ( )



Answer 54 times 55 56 57 58 ① ② 59 times 60 61 62 times

54 주거지역에서의 집회시위는 거주자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생활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지통고하였다 ( )

55 집시법상 48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금지통고를 할 수 없으나 제한통고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집회개최 직전까지는 주최자에게 제한통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

56 소음제한규정은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물론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적용된다 ( )

57 집회장소가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에서 소음피해신고가 있었다면 주거지역의 소음기

준을 적용해야 한다 ( )

58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

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 )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

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 )

59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집회일시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그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함에 따라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다

( )

60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판례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고 판결하였다 ( )

6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21조 제1항(집회결사의 자유)은 집회의 자유의 대상으로 ｢집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62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헌재(2003)의 태도이다 ( )


확인학습 665

Answer 63 ① ② 64 65 66 times 67 times 68 69 times

63 ldquo시위rdquo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

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②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인 장소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할 개연성

이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lsquo시위rsquo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ldquo공중이 자

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rdquo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은 lsquo시위rsquo라는 개념요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 )

64 소요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옥외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 )

65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

도하려는 자를 의미하고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 )

66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곧 바로 신고 없이 옥

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 )

67 전교조에 모든 옥내외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이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 집회신고의 lsquo기

대가능성rsquo이 없으므로 신고불이행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 )

68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

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의 태도이다 ( )

69 집회장소 사용승낙을 하지 않은 Y 대학교 측의 집회저지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Y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Y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을 경직법 제6조

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적법한 사전제지 조치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소정의 신고 없이 타대

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경우라면 그 미신고 집회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

원 판례의 태도이다 ( )



Answer 70 71 ① ② ③ times ④

70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

71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해놓은 반면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태도는 다음과 같다

( times 하시오)

① 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 )

②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3권｣은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

에 관한 노사 간의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 )

③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3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

④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724 제2편 각 론

⑷ 국제교류협력

국제경찰 간 협력활동이란 외국 및 국제경찰관련 기구와의 ① 경찰공조 ② 교육파견 ③ 상호

방문 ④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석 ⑤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국가 간이나 인터폴 등 국제경찰관련

기구와의 협력과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활동을 말한다

보충 다자간 국제경찰협격기구 간략고찰

⑸ 외사기획

① 인력 및 조직관리

외사업무는 다른 기능에 비해 다양한 수요를 적은 인력으로 감당해야 하고 경찰청과 일선서

간 역삼각형의 인력구조이므로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관리를 필요로 한다

1 인터폴

① 연혁1914년 모나코에서 제1차 국제형사경찰회의 개최 1923년 비엔나에서 제2차 국제

형사경찰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형사경찰위원회 창설 1956년 제25차 비엔나 국제형사경

찰위원회 총회에서 lsquo국제형사경찰기구rsquo가 발족되었다

② 역 할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확인 및 그 조사 등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협력

예외적으로 적색수배서의 긴급인도구속청구서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범죄인 체포 및 인도 등에 관

한 역할도 한다

2 아세안폴(ASEANPOL)

① 아세안 회원국간의 국제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범죄정보 교환 및 법집행 관련 노하우 공유

등과 같은 국제경찰협력을 위한 경찰총수협의체로서 1981년에 설립되었다

② 마약무기밀매 신용카드여권 위변조 경제범죄분야 등 논의를 위한 3개의 특별위원

회를 두고 있으며 사무총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③ 설립헌장은 없으며 각 회원국은 인터폴의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교환을 행하고 있다

④ 10개 회원국이 순번제로 연례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세안폴 10개 회원국 외에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아세안 인접국과 인터폴 유로폴 등 국제기구를 초청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대화국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다

3 유로폴

① 유럽연합조약에 근거하여 각 회원국 상호간 발생하는 범죄(특히 마약사범)에 대하여 범죄

정보를 교환조정하는 중앙기구이다

②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유럽경찰사무소를 설치하였다

4 기 타

기타 ｢K-14위원회｣｢트레비경찰협력기구｣｢쉥겐조약에 의한 경찰협력 및 다자간 참여 경찰

협력시스템｣ 등이 있다


제8장 외사경찰활동 725

② 외사치안시책 수립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도래 등과 같은 급변하는 외사환경에 대응하기 위

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외사조정관 제도 등 다양한 치안시책

수립이 필요하다

③ 외사신원조사

내국인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채용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주한 외국공관장이 업무상 요청하는 경우

재외교민

해외체류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외교통상부 요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자

외국인

국적취득심사대상자(법무부 요청)

체한경력 외국인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시

주한 외국공관장이 업무상 요청한 체한경력 외국인

중앙부처장이 채용을 위해 요청한 체한경력 외국인

기 타

대통령행사 참석예정자에 대한 긴급신원조사(대통령 경호실 요청 24시간 이내 조사

회부하여야 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신청자

Ⅲ외사경찰의 대상

1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⑴ 외국인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외국인이라 한다

② 사인(私人)만을 의미하며 외국의 국가원수 외교관 및 외국군대의 구성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를 외국인으로 본 적이 있다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다문화가족의 개념

1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자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등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비차별적으로 부르

는 용어이다

2 법률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⑵ 외국인의 입국절차

① 소속국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입국하려는 국가 당국에 여권을 제출하여 입국허

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사증(Visa)의 형태로 발급된다

② 여권(Passport)외국으로의 여행을 인정하는 일방적 증명서(외교통상부장관 발급)이다

여권을 대신하는 문서여행증명서국제연합통행증 승무원의 상륙허가시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여권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領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여권법｣ 제21조)

다문화사회의 접근유형

1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동화주의)

① 다문화주의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려 한다

②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한다

③ 그러나 시민생활이나 공적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사회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2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또는 다원주의

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이다

②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며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

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

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재정적 원조를 한다

③ 다언어방송 다언어의사소통 다언어문서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등을 추진하고 사적영역에서

소수민족 학교나 공공단체에 대해 지원하기도 한다

3 급진적 다문화주의

① 다문화주의를 lsquo차이에 대한 권리rsquo로 해석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와 결부되어 이해한다

② 소수집단이 자결(self-dete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

만의 공동체건설을 지향하며 다민족 다문화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

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③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 아프리카 소부족 독립운동등도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하기

여권의 종류(｢여권법｣ 제4조)

신분에 의한 분류외교관여권관용여권일반여권

사용횟수에 의한 분류단수여권복수여권

유효기간

일반여권10년 이내

관용여권5년 이내

외교관여권5년 이내

보충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여권법 시행령｣ 제2조)

1 일반여권녹색(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48면)

2 관용여권황갈색(48면)

3 외교관여권남색(48면)

4 여행증명서연청색(8면)

사무의 대행 등(｢여권법｣ 제21조)

1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외교관관용일반)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領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2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3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법｣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외교통상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③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4 3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보충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 및 제한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여권법 시행령｣ 제16조)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 )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

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해외 입양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

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부터 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

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사유

①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②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②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④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

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

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2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사유

① 1 ②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사람

②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 )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③ 사증(Visa)여권이 유효한 것임을 확인하고 그 국가로의 입국 및 체류가 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국추천서(법무부장관 발급)이다

입국허가서로 보는 국가는 사증(Visa) 소지시 당연히 입국을 허가한다

입국추천서로 보는 국가는 입국심사 후 입국을 허가한다 | 우리나라 미국 등

관광통과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출입국관

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④ 무사증 입국사유(｢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

는 자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사증의 유효기간 등(｢출입국 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단수사증 발급일로부터 3월로 한다

복수사증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주한미군의 여권 및 사증에 관한 권리는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증의 형태여권에 사증인을 찍거나 사증을 붙이는 등의 방법의 형태이다

⑤ 입국금지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전염(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

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30 제2편 각 론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

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기타 상기사유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외국인의 입국금지는 즉시퇴거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의 입국금지처분은 국가의 주권행사적 행정처분으로 이의신청절차는 없으며 입국금지로 인한

손해발생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손해배상 times)

⑶ 외국인의 출국

① 외국인이 체류하는 국가영역 밖으로 퇴거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원칙적으로 체류국은 외국인출국을 금지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범죄수사 등 이유로 외국

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보충

출국의 금지

1 내국인의 출국금지법무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②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

⑤ 그 밖에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2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①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3개월 이내

②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영장 유효기간 이내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역서(曆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

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⑷ 외국인의 체류

① 의의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머무르는 것으로 사증에 기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② 체류 중 활동범위의 제한

활동범위는 체류자격에 명시된 것에 한한다는 것이 원칙이다(그 외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법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장관은 공공안녕질서 등을 위하여 거소활동범위 등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외국인출국의 정지(동법 제29조)

① 법무부장관은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출국을 정지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

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1에 의하

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③ 내국인출국의 정지에 적용되는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제4조의 2) 출국금지의 해제(제4조

의 3)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제4조의 4)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4조의 5)

을 준용한다

여행경보단계(외교통상부)

1 제1단계 여행유의신변안전 유의

2 제2단계 여행자제신변안전 특별유의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3 제3단계 여행제한가급적 여행삼가긴급 용무가 아닌 한 귀국

4 제4단계 여행금지방문금지즉시대피 또는 철수

출입국항 절차(CIQ 과정)

1 Customs(통관절차)세관공무원의 세관검열의 뜻

2 Immaigration(출입국심사)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

3 Quarantine(검역조사)검역관리공무원의 검역조사


732 제2편 각 론

외국인의 지 와 의무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권리생명권 성명권 정조권 재산권인 물권채권무체재산권 상속권

인정되지

않는 권리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과 생활권인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B 외국인의

의무

∙외국인은 사법상의 권리에 대응하는 사법상 의무와 공법상으로 체류국의 통치권

에 복종할 의무를 지닌다 단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사회보장가입의무 등은

부담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특수한 의무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한 의무 추방의 원인이 되는 행

위를 하지 않을 의무

C 외국인도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서 정한 lsquo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과 관리규정rsquo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

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외국인에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체류자격의 부여와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면 강제퇴

거시킬 수 있다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의

교수(E-1)｢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

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연구

(E-3)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

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

기술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

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전문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

공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제4장 경찰법의 기초이론 119



⑵ 나아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⑴ 목적(동법 제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함)의 직

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직무의 범위(동법 제2조)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의 lsquo진압rsquo의 의미는 경비경찰에서 하는 진압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방경계측면＋수사측면(진압) [02 순경기출]

Ⅲ경찰직무(임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

1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이는 민주국가에서의 경찰의 기본적 직무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국민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다




제1 서 설




[01 순경기출]






∙응보강조983099

박애시대


구파고전주의)

∙18C 말～19C 초










376 제2편 각 론

① 근세 이전응보와 복수 983051︳︳983049︳︳983063












져온다











상으로 삼는다


가 아니다










나타난다

Ⅲ범죄의 개념


















⑶ 기타개념


의하였다


378 제2편 각 론


Ⅰ서 설





1930년대 이전



9830991930년대 이후



9830991960년대 이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























⑴ 고전주의











380 제2편 각 론






제해야 한다









⑵ 실증주의



았다


작용이다








을 주장




페리(E Ferri)































382 제2편 각 론







고링(C Gorring)



타르드(G Tarde)




있다






라고 하였다






















사회해체론







문화전파론













384 제2편 각 론

















하였다












의한 호소


중화


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한다






1 관계 전문가




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참고하기





















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숙박업 times

이용업 times

미용실



















한다


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5



하는 사람


면허에 한함)










6








된 때

7





한 때




초과한 때

9 삭제lt2011129gt


운전행위


11








러난 때

12



전한 때



운전한 때


572 제2편 각 론

13


행위를 한 때





약취유인감금
















17


경우




경우를 포함)



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응시한 경우




된 경우






가능한 경우















1 내조실

⑴ 구 성






⑶ 체 제




2 공안조사청





3 특 징
















어 있다 ( )
















확인학습 661








경되었다 ( )








( )


















( )






















수 없다 ( )


확인학습 663








( )


할 수 있다 ( )



한다 ( )






( )



하는가 ( )

























( )







( )




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할 수 있다



참고하기




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제1 서 설




[01 순경기출]






∙응보강조983099

박애시대


구파고전주의)

∙18C 말～19C 초










376 제2편 각 론

① 근세 이전응보와 복수 983051︳︳983049︳︳983063












져온다











상으로 삼는다


가 아니다










나타난다

Ⅲ범죄의 개념


















⑶ 기타개념


의하였다


378 제2편 각 론


Ⅰ서 설





1930년대 이전



9830991930년대 이후



9830991960년대 이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























⑴ 고전주의











380 제2편 각 론






제해야 한다









⑵ 실증주의



았다


작용이다








을 주장




페리(E Ferri)































382 제2편 각 론







고링(C Gorring)



타르드(G Tarde)




있다






라고 하였다






















사회해체론







문화전파론













384 제2편 각 론

















하였다












의한 호소


중화


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한다






1 관계 전문가




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참고하기





















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숙박업 times

이용업 times

미용실



















한다


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5



하는 사람


면허에 한함)










6








된 때

7





한 때




초과한 때

9 삭제lt2011129gt


운전행위


11








러난 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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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제2편 각 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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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감금
















17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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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응시한 경우




된 경우






가능한 경우















1 내조실

⑴ 구 성






⑶ 체 제




2 공안조사청





3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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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학습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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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학습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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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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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할 수 있다



참고하기




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376 제2편 각 론

① 근세 이전응보와 복수 983051︳︳983049︳︳983063












져온다











상으로 삼는다


가 아니다










나타난다

Ⅲ범죄의 개념


















⑶ 기타개념


의하였다


378 제2편 각 론


Ⅰ서 설





1930년대 이전



9830991930년대 이후



9830991960년대 이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























⑴ 고전주의











380 제2편 각 론






제해야 한다









⑵ 실증주의



았다


작용이다








을 주장




페리(E Ferri)































382 제2편 각 론







고링(C Gorring)



타르드(G Tarde)




있다






라고 하였다






















사회해체론







문화전파론













384 제2편 각 론

















하였다












의한 호소


중화


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한다






1 관계 전문가




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참고하기





















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숙박업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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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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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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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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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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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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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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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제2편 각 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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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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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조실

⑴ 구 성






⑶ 체 제




2 공안조사청





3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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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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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나타난다

Ⅲ범죄의 개념


















⑶ 기타개념


의하였다


378 제2편 각 론


Ⅰ서 설





1930년대 이전



9830991930년대 이후



9830991960년대 이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























⑴ 고전주의











380 제2편 각 론






제해야 한다









⑵ 실증주의



았다


작용이다








을 주장




페리(E Ferri)































382 제2편 각 론







고링(C Gorring)



타르드(G Ta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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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사회해체론







문화전파론













384 제2편 각 론

















하였다












의한 호소


중화


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한다






1 관계 전문가




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참고하기





















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숙박업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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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한다


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5



하는 사람


면허에 한함)










6








된 때

7





한 때




초과한 때

9 삭제lt2011129gt


운전행위


11








러난 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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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때


572 제2편 각 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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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감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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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응시한 경우




된 경우






가능한 경우















1 내조실

⑴ 구 성






⑶ 체 제




2 공안조사청





3 특 징
















어 있다 ( )
















확인학습 661








경되었다 ( )








( )


















( )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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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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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학습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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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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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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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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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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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378 제2편 각 론


Ⅰ서 설





1930년대 이전



9830991930년대 이후



9830991960년대 이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























⑴ 고전주의











380 제2편 각 론






제해야 한다









⑵ 실증주의



았다


작용이다








을 주장




페리(E Ferri)































382 제2편 각 론







고링(C Gorring)



타르드(G Tarde)




있다






라고 하였다






















사회해체론







문화전파론













384 제2편 각 론

















하였다












의한 호소


중화


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한다






1 관계 전문가




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참고하기





















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숙박업 times

이용업 times

미용실



















한다


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5



하는 사람


면허에 한함)










6








된 때

7





한 때




초과한 때

9 삭제lt2011129gt


운전행위


11








러난 때

12



전한 때



운전한 때


572 제2편 각 론

13


행위를 한 때





약취유인감금
















17


경우




경우를 포함)



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응시한 경우




된 경우






가능한 경우















1 내조실

⑴ 구 성






⑶ 체 제




2 공안조사청





3 특 징
















어 있다 ( )
















확인학습 661








경되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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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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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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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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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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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⑴ 고전주의











380 제2편 각 론






제해야 한다









⑵ 실증주의



았다


작용이다








을 주장




페리(E Ferri)































382 제2편 각 론







고링(C Gorring)



타르드(G Tarde)




있다






라고 하였다






















사회해체론







문화전파론













384 제2편 각 론

















하였다












의한 호소


중화


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한다






1 관계 전문가




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참고하기





















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숙박업 times

이용업 times

미용실



















한다


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5



하는 사람


면허에 한함)










6








된 때

7





한 때




초과한 때

9 삭제lt2011129gt


운전행위


11








러난 때

12



전한 때



운전한 때


572 제2편 각 론

13


행위를 한 때





약취유인감금
















17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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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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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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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















1 내조실

⑴ 구 성






⑶ 체 제




2 공안조사청





3 특 징
















어 있다 ( )
















확인학습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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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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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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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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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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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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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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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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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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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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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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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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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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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다








을 주장




페리(E Ferri)































382 제2편 각 론







고링(C Gorring)



타르드(G Tarde)




있다






라고 하였다






















사회해체론







문화전파론













384 제2편 각 론

















하였다












의한 호소


중화


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한다






1 관계 전문가




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참고하기





















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숙박업 times

이용업 times

미용실



















한다


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5



하는 사람


면허에 한함)










6








된 때

7





한 때




초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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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행위


11








러난 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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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때


572 제2편 각 론

13


행위를 한 때





약취유인감금
















17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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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응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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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조실

⑴ 구 성






⑶ 체 제




2 공안조사청





3 특 징
















어 있다 ( )
















확인학습 661








경되었다 ( )








( )


















( )






















수 없다 ( )


확인학습 663








( )


할 수 있다 ( )



한다 ( )






( )



하는가 ( )

























( )







( )




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할 수 있다



참고하기




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페리(E Ferri)































382 제2편 각 론







고링(C Gorring)



타르드(G Tarde)




있다






라고 하였다






















사회해체론







문화전파론













384 제2편 각 론

















하였다












의한 호소


중화


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한다






1 관계 전문가




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참고하기





















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숙박업 times

이용업 times

미용실



















한다


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5



하는 사람


면허에 한함)










6








된 때

7





한 때




초과한 때

9 삭제lt2011129gt


운전행위


11








러난 때

12



전한 때



운전한 때


572 제2편 각 론

13


행위를 한 때





약취유인감금
















17


경우




경우를 포함)



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응시한 경우




된 경우






가능한 경우















1 내조실

⑴ 구 성






⑶ 체 제




2 공안조사청





3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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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학습 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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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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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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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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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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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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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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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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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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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382 제2편 각 론







고링(C Gorring)



타르드(G Tarde)




있다






라고 하였다






















사회해체론







문화전파론













384 제2편 각 론

















하였다












의한 호소


중화


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한다






1 관계 전문가




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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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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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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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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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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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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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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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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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56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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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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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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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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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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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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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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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조실

⑴ 구 성






⑶ 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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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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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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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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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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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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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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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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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해체론







문화전파론













384 제2편 각 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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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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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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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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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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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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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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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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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56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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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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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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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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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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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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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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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조실

⑴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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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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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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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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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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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

(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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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제2편 각 론

















하였다












의한 호소


중화


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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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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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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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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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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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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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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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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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된 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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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러난 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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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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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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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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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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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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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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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조실

⑴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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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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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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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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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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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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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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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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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

(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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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제2편 각 론

⑸ 기본원리







































































한다






1 관계 전문가




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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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숙박업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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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5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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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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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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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행위


11








러난 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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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제2편 각 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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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감금
















17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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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응시한 경우




된 경우






가능한 경우















1 내조실

⑴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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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학습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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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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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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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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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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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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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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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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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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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한다






1 관계 전문가




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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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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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종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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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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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된 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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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행위


11








러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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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때


572 제2편 각 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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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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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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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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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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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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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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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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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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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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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E-7)




392 제2편 각 론


1 개 념












②③ 생략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참고하기





















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숙박업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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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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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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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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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행위


11








러난 때

12



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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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제2편 각 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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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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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응시한 경우




된 경우






가능한 경우















1 내조실

⑴ 구 성






⑶ 체 제




2 공안조사청





3 특 징
















어 있다 ( )
















확인학습 661








경되었다 ( )








( )


















( )






















수 없다 ( )


확인학습 663








( )


할 수 있다 ( )



한다 ( )






( )



하는가 ( )

























( )







( )




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할 수 있다



참고하기




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의 의





풍속영업의

범위








참고하기





















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숙박업 times

이용업 times

미용실



















한다


제외


포함


566 제2편 각 론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5



하는 사람


면허에 한함)










6








된 때

7





한 때




초과한 때

9 삭제lt2011129gt


운전행위


11








러난 때

12



전한 때



운전한 때


572 제2편 각 론

13


행위를 한 때





약취유인감금
















17


경우




경우를 포함)



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응시한 경우




된 경우






가능한 경우















1 내조실

⑴ 구 성






⑶ 체 제




2 공안조사청





3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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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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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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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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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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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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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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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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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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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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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410 제2편 각 론



든 행위이다

사례고찰





주점업에 해당한다(대판 1999525 98도3964)





























하다




복표

발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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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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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야 한다














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유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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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56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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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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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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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1항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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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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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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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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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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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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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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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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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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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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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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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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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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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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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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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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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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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제2편 각 론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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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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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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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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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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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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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51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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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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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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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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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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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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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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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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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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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lt2011129gt



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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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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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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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조실

⑴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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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제2편 각 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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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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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1항 100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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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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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51조

10

(주) 1 삭제 lt2011129gt











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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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제5조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50조 제5항


15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4항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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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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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제2편 각 론





3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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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1 내조실

⑴ 구 성






⑶ 체 제




2 공안조사청





3 특 징
















어 있다 ( )
















확인학습 661








경되었다 ( )








( )


















( )






















수 없다 ( )


확인학습 663








( )


할 수 있다 ( )



한다 ( )






( )



하는가 ( )

























( )







( )




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할 수 있다



참고하기




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어 있다 ( )
















확인학습 661








경되었다 ( )








( )


















( )






















수 없다 ( )


확인학습 663








( )


할 수 있다 ( )



한다 ( )






( )



하는가 ( )

























( )







( )




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할 수 있다



참고하기




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확인학습 661








경되었다 ( )








( )


















( )






















수 없다 ( )


확인학습 663








( )


할 수 있다 ( )



한다 ( )






( )



하는가 ( )

























( )







( )




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할 수 있다



참고하기




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 )






















수 없다 ( )


확인학습 663








( )


할 수 있다 ( )



한다 ( )






( )



하는가 ( )

























( )







( )




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할 수 있다



참고하기




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확인학습 663








( )


할 수 있다 ( )



한다 ( )






( )



하는가 ( )

























( )







( )




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할 수 있다



참고하기




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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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 )







( )




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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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참고하기



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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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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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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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확인학습 665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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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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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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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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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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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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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 times 하시오)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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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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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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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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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724 제2편 각 론






⑸ 외사기획




1 인터폴




② 역 할















3 유로폴




4 기 타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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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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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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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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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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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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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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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내국인



재외교민



외국인





기 타






⑴ 외국인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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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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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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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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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한다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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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E-7)




726 제2편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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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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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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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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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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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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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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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기




유효기간












있다









야 한다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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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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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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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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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728 제2편 각 론










해외 입양자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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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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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

(E-2)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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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는 자






복수사증





기간






입국하려는 자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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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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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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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730 제2편 각 론












보충

출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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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을 준용한다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732 제2편 각 론


A 외국인의

권리

인정되는


인정되지


B 외국인의

의무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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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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