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 e Culture 세 번째 모임

맹인의 나라에서는 애꾸눈도 왕이 될 수 있다

VS

테이프녹음

CD 절도

해적과 싸우고 재산권 보호 위한 전쟁돌입

Creativity

Sharing + Digital Technology -> Creativity 증폭

멀쩡한 다리 자른 의사

$25 만

노래파일 복사 검색엔진 구축

$980억

이게 뭥미 ? !

Traditional Painting

PhotoshopPainting

VS

Innovation

Online Jukebox

음반회사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약한 법률 시사하는 법률가는

다 징벌하겠삼

Citizens

30%

70%

보 편적인 불 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률을 보다 강 력하게 집 행하든가 아니면

법 률을 바 꿔야 한다 .

OR

Eric Eldred

디즈니 정치행동 위원회 디즈니 정치행동 위원회

소니보노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법

1998년 퍼블릭 도메인

1923 년 이후 작 품 2019 년 이전에

추가불가

NET (No Electronic

Theft Act)

1930 년 1 만 47 종출판 2000 년에도 유

통되는 책 174 종 뿐

나머지 9873 종 을 Inte rne t

Arc hive 에 올리 고 싶으면 ?

Pe rmis s io nS o c ie ty

미국 헌법 1 조 8항

U.S Supreme Court

Jus tic e Jus tic eS c a liaS c a lia

.VS

Eldre d Ac t

저작물이 출판된 뒤50 년이 지나면 저

작권 소유자는 저작 물 등록

수수료 (1 불미만 ) 지불 소유자는 혜택 받고 수수료 내지

않으면 저작물 퍼블 릭 도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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