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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8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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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서비스 바우처 주요내용

Ⅰ. 사회서비스 바우처 개요

Ⅲ. 바우처서비스를 통한 상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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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회서비스 바우처 개요

1. 추진배경

2. 사업특성



추진 배경

3. 향후 전망

신용카드형식의 금융관리(부정사용 방지)

개방형식의 포인트 결재 방식

상호인증시스템의 전용단말기를 사용


1. 바우처란…? 왜…? 2. 전자바우처 제도의 특징(3대 요소)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정책반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표준화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등공신 역활


사업특성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기존제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서비스 대상 수급자 등 저 소득층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서비스 내용 취약계층 대상 기초 서비스 인적자본 확충 등 사회투자적 서비스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서비스 개발방식 중앙 기획/지방 집행(집중식/하향식)

지방기획/중앙지원 및 평가(분권식/상향식)

공급기관 단일기관 독점 다수기관 경쟁

서비스 질 서비스질 제고 노력 미흡 공급기관간 경쟁으로 서비스질 제고

국민체감도 낮은 서비스질에 대한 불만 국민체감도 높음

추가 노동수요 정부재정투입만큼만 발생서민/중산층에 대한 비용지원으로

시장수요가 촉발하여 추가 노동수요 발생

비용 효과성 낮음높음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수혜자 공급)


주요 바우처 – 보건복지부 8대 바우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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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바우처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 : 본인 – 임신확인서, 가족 – 관계입증서류 추가

지원 : 임신 1회당 50만원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사용)

대상 : 임산부 누구나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제외)


주요 바우처 – 산모도우미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1,246 1,823 2,077 2,296 2,515 2,734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산모(건강보험)

제외 : 배기량 2,500cc, 3,000만원 이상차량 소유자, 수급권자 제외

기한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보건소에 신청)


주요 바우처 –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바우처 – 장애인활동지원(2011 서울시예산)


2011년도 예산 비 율

서울시 총예산 20,230,417,677 100.00%

복지건강본부 총예산 3,284,190,868 16.23%

장애인 복지과 총예산 376,538,571 11.47%

세 부 항 목 2011년도 예산 비 율 비 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75,939,504 20.17%

중증장애인 연금 49,118,954 13.04%

장애수당 31,682,760 8.41%장애수당(자체) (10,501,200)장애아동수당(보조) ( 5,415,000)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보조) 1,933,170 0.51%보조사업 : 4개소 ( 650,000)자체사업 : 22개소 ( 1,375,66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8,342,036 2.22%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3,724,873 0.9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2,614,348 0.69%재활병원 4개소(삼육, 서울, 주몽, 삼육부설의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208,000 0.06%

( 단위 : 천원 )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수 : 87,000명 )




VISION

최대시간: 120시간

대상자: 15,000명

신청자: 14,515명

단가: 6,500원(1시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대상자: 20,000명

신청자: 13,177명

단가: 7,000원(1시간)


대상자: 25,000명

신청자: 7,587명(7월)

단가: 8,000원(1시간)

대상자: 30,000명

총 대상자 : 31,835

단가: 8,000원

2011년

대상자: 50,000명

방문목욕, 간호 추가 등

최대시간: 360시간+@

단가: 8,300원(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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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의의신청서

사회서비스신청서

추가시간신청서

사회서비스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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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바우처 – 노인돌봄서비스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175 3,943 5,708 7,053 7,525 7,997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200% 2,901 5,258 7,611 8,774 9,404 10,034

목적: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독거노인(안전,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 주간보호 등)

•대상 : 기존 수혜자 – 만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2012년 2월 15일 이전)

• 신규 신청자 – 만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 이하 가구의

•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 자(기존 수혜자 제외)


주요 바우처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간병가사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자

•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 중증질환자 등 기타 재가 간병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자

•내용 :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보조 등

• -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주요 바우처 – 언어발달 지원


목적: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장애가족의 자체 역량강화)

•대상 : *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내용 :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2,175 3,943 5,708 7,053 7,525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2,901 5,258 7,611 8,774 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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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바우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목적: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

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

•대상 :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

• - 2005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내용 :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 1회 이상 파견하여 아래 서비스를 방문 1회당 20분 제공

• 1. 책 읽어주기

• 2. 도서지급 및 아동 대상 독서 후 느낀 점 이야기 등 독후활동

• 3.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380 2,492 3,646 4,155 4,593

지역선택형 바우처 지역개발형 바우처





기관명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특징) 서비스 가격 대표전화(홈페이지/주소)

대교

눈높이 창의독서Ⅰ

눈높이 창의독서Ⅱ

눈높이 창의독서Ⅲ

월 도서 4권 지급1:1 독서지도(주1회)독후활동워크북제공

부모독서교육지도서제공(1회)심리(적응능력 및 발달)평가 제공

29천원～

41천원

☎ 080-222-0909

www.noonnoppi.com

구몬 학습

구몬 책꾸러기Ⅰ

구몬 책꾸러기Ⅱ

구몬 책꾸러기Ⅲ

월 4～5권 도서지급(주1권)1:1독서지도(주1회)독후활동 워크북지급

학부모 독서정보지 지급(월1회)독서진단테스트, 추천도서 목록 지급

30천원～

41천원

☎ 1588-5566

www.kumon.co.kr

웅진

책생각키우기 1

책생각키우기

2책생각열기

월도서 2～4권 지급1:1 독서지도(주1회)독후활동워크북제공부모독서지도자료제

공(월1회 이상)키즈인지발달검사 또는 진단테스트30천원～

41천원

☎ 1577-1500

www.wjthinkbig. com

재능 교육

생각하는 쿠키북Ⅰ

생각하는 쿠키북Ⅱ

생각하는 쿠키북Ⅲ

월 4～5권 도서지급(주1권)1:1 독서지도(주1회)독후활동용 워크북, 학부모가이드

제공독서활동기록수첩 제공

29천원～

41천원

☎ 1588-1132

www.jei.com

한솔 교육 읽기나라Ⅴ월 도서 3권 지급30분 이상 1:1독서지도(주1회)독후활동워크북(월2회)독후활동

만들기자료(월1회)부모상담 제공38천원

☎ 1588-1185

www.eduhansol. co.kr

교원또래이야기부엉이책장프

리킨더북

월 3～4권 도서지급1:1 독서지도(주1회)독후활동워크북(월3～4회)KSL검사 및 상

담, 교원아카데미 초청

38천원～

41천원

☎ 1577-2929

www.freesam.com

아이북 리딩케어 (프리스쿨)월 8～16권 도서대여1:1 독서지도(주1회)독후활동워크북지급(1회), 독서통장

부모독서지도(월1회)독서진단(i-BRD)서비스(온라인)

38천원～

39천원

☎ 1588-6006

www.ibookland.com

장원 교육책읽는 아이들 A

책읽는 아이들 B

http://www.noonnoppi.com/





http://www.freesam.com/








지역선택형 바우처 지역개발형 바우처


목적: 지역사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

•대상 :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 -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서비스 내용


주요 바우처 – 장애아동 재활치료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대상 :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특수학교 등 만20세 이하)

•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725 1,314 1,903 2,194 2,35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450 2,629 3,806 4,387 4,702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175 3,943 5,708 6,581 7,053

•내용 : * 언어·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행동 ·놀이 · 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주요 바우처 - 문화관광부



스포츠 바우처


스포츠강좌 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

1.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자녀

2. 만7세~만19세 유소년 및 청소년

3.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4. 시,군,구 지정(최대 12개월)

1. 기초생활수급, 차 상위 취약계층가구

2. 신청기간 : 2012.5.16 부터가능

3. 사용기간 : 2012.6.1~2012.12.31

4.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만원

* 스포츠바우처 통합카드 발급 운영


문화 바우처


문화 바우처 기획 바우처

1. 기초생활수급 및 법정 차 상위 계층

2. 10세~만19세 청소년(1인당 5만원)

3.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인터넷 서점

4. 시,군,구 지정(최대 12개월)

1. 모셔오는 서비스(공연장 이동)

2. 재가방문 서비스(맞춤형 방문)

3. 지역별 고유 프로그램

4. 플러스 서비스

- 이동버스 지원서비스(30인 이상)

- 간식(다과)지원서비스

- 장애인 수화통역 지원

2011년 – 347억, 116만명이용

2012년 – 480억(복권336억+지자체 144억)


여행 바우처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

접속 후, 여행상품안내 페이지에서

여행상품을 확인 후 개별 신청.

구분 개 별 복지시설단체 지자체기획

신청자격조건 수 급, 법적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판단 대상

신청방법 개인신청 단체신청 개인 또는 기관

신청제한 최근 1년 이내 수혜자 최근 1년 이내 수혜자 개별, 복지 준용

바우처 지원 개별여행: 15만원 한도가족여행: 30만원 한도

1인당 15만원 한도1인당 15만원

(동반가족 1명까지 추가)

모집방법 공개 모집(연1회) 공개 모집(연1회) 공개 모집(연1회)

선정기준 무작위 추첨 평가결과 고득점 순 평가, 추첨, 지자체 기준

http://www.cvoucher.kr/


여행 바우처



주요 바우처 – 복지부(아이사랑카드)



아이사랑 바우처


목적: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아이사랑 바우처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보육과정 지원제도(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목적: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가정 돌봄 서비스를 제공(양육지원 및 가족의 부담경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자폐, 지적, 뇌병변장애 등)이 있는 전국가구

• 평균 소득 100% 이하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415만원 이하)인 가정

•내용 : 1. 돌봄서비스학습, 놀이활동, 외출지원 등 장애아동 돌봄

• - 서비스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돌보미 파견

• - 가구당 연 320시간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 2. 휴식지원프로그램(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만 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 - 장애아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등

• -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비장애형제교육, 가족관계 개선 등)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450,000 2,629,000 3,806,000 4,387,000 4,702


주택바우처 제도



Ⅱ상담서비스 연계방안

1. 다양한 복지체계 이해하기

2. 사례적용을 통한 상담활용 기법



다양한 복지체계 이해하기

복지체계 이해하기


복지서비스체계구축

TEXT

장애인자녀학습지원

장애아동

특수교육

보장구

지원 관련

복지 정책

(장차법, 연금제) 등

편의시설

지원


복지체계 전달하기

04. 지원방법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02. 사례관리생애주기별 맞춤형 사례관리

(장애로 인한 문제 해결 지원)

01. 시스템 구축장애인가족 상담 시스템 구축

03. 복지욕구 대응

복지수요에 대한 통합, 종합적 능동 대응

고객 만족



세부 사업– 장애인가족 서비스 지원


장애인가족서비스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복합위기

가족지원

전문상담

과정 운영

정서지원

역량강화


서비스 대상


바우처서비스 연계를 통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 상담 사례

상담기법과 복지체계 전달의 연관성

서비스의뢰

사례 1. -------------- ?

사례 2. -------------- ?

사례 3. -------------- ?

1. 깊이 아는 것보다 넓게 아는 게 좋다?

2. 빨리 찾는 것보다 다시 알려 주는 게 좋다?

3. 말하기보다 경청을 많이 하라!!

4. 욕구를 다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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