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70

Upload: others

Post on 17-Jul-2020

2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시 비 보 조 시 설 ( 종 합 사 회 복 지 관 )

기 관 운 영 특 정 감 사 결 과

2019 3

감 사 위 원 회

( 감 사 담 당 관 )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Ⅱ 총 평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Ⅴ 수범사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3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m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종합

사회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로 운영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하여 시설이용자의 권익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실시

2 추진 내용

m 감사대상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본부(과)

m 감사기간 2018 6 25(월) ~ 7 27(금) 【기간 중 25일】

m 감사인원 감사2팀장 외 4명

m 감사범위 2015 1 이후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 중점 사항

m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기능 등 운영의 적정여부

m 직원채용 등 조직 및 인사관리의 적정여부

m 예산집행 계약 및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

m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등 보조금 집행middot관리 전반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 신 분 상조 치

재 정 상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17 17 6438 - - 2 2 - - 13 - - 2 -

(-) (-) (6438) (6438) (-) (-) (12) (-)

현지조치 6건 수범사례 2건(시장표창 3명)

- 2 -

Ⅱ 총 평

이번 감사는 lsquo서울시 감사위원회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rsquo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5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middot관리 인사middot조직 예산middot회계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점검결과 각 종합사회복지관은 각각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기능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예방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조직 및 인사 예산회계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집행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관행적으로 답습하거나 부적정

하게 처리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잘못된 급여지급 등에

대하여는 6438천 원의 환수요구가 있었음

총 23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 6건 포함) 및 12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며 수범사례 2건에 대하여는 타 복지관에 확산middot전파하고자

하며 수행자에게는 lsquo시장표창rsquo을 상신하여 격려하였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조치사항을 요구하여 그

처리결과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 3 -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법인소속 직원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주의요구

자체적인 서류전형 기준 명시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rsquo19110)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절차 기준(안) 자치구 등 의견조희 실시 (lsquo19220) 의견

검토 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절차 기준(안) 마련(rsquo19311과-0000)완료

2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시정요구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과다 인건비 반납 및 환수 완료(lsquo19131) 완료

3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주의요구 감사 이후 강사(계약직) 채용 건들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조치 완료

4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주의요구 출middot퇴근 관리 철저 및 매월 1회 자체 확인 및 서명(lsquo1895)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완료

5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통보

취업규칙 內 보수규정 개정 완료(lsquo181031) 및 직책보조비 개인별 영수증 첨부 예정(lsquo181231)

완료

6 예산 전용 관련규정 미준수 주의요구 예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관련규정 담당자

교육(lsquo181231)완료

7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주의요구 편성계획보다 추가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전용 후 지출 등 규정에

맞게 업무 처리(lsquo18127)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rsquo19123)완료

8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시정요구 가설건축물 등록면허세 환수(lsquo19121) 및 담당자 교육(rsquo19122) 완료

9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시정요구 소득세middot지방세middot퇴직금 이행 완료 및 4대보험 lsquo15~rsquo17년분은 310 lsquo18년분은

510까지 납부예정(rsquo19215)진행

10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주의요구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편성 요청하여

00구청으로부터 lsquo인건비 편성 가능rsquo 회신(lsquo19129)완료

11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주의요구 감사 이후 lsquo188월부터 급여에서 후원금 공제 제외(rsquo18825) 완료

12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주의요구 관련 규정에 따라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 철저 교육 및 관련자 주의 조치(lsquo19123) 완료

13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주의요구 각 종합사회복지관별 계약담당자 교육 철저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 완료

14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주의요구 감사 이후 즉시 영업중단 및 폐업조치 및 실지 확인 완료(lsquo19212) 완료

15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시정요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수시 감독을 통해 관련사항 조치완료(lsquo19211)

완료

16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주의요구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것 업무담당자 교육(lsquo181231)

완료

17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통보 자치구 위생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아닌

것으로 결론(lsquo19116)완료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소속 직원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과

내 용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lsquo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련rsquo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시설 재무middot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매년 서울시 복지본부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하는「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설명회」의 lsquo붙임 8 사회복지관 채용공고(예시)rsquo에서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채용방법 채용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1 직원 채용 부적정

가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공개채용 절차와 인사위원회 개최없이 lsquo사회복지법인 복지원

직영시설 인사발령rsquo(201512 2)만을 근거로 2016 1 1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법인사무국장 갑을 부장으로 노인복지센터장 을을 과장으로 임명하였다

- 5 -

나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자체「인사관리 시행세칙」에서 팀장 자격기준(사회복지관 만

5년 이상 근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5 2 1자로 경영기획팀장으로 임용한

병의 경우 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재직(lsquo08 1 1~ rsquo10 130) 2년 1

월 경력자로 경력 5년을 미충족함에도 당시 관장의 요청으로 2014 12 17

법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적으로 채용을 확정한 후 2015 130 공고

하였다

2 서류전형 기준 미비 및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합격자 선발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7 810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2명)공고에 130명이

응시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 범위에 대한 기준 등을 채용계획으로 사전에 구체적

으로 정하지 않고 18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면서 112명을 서류심사에서 탈락 시키는

등 감사대상 5개 기관에서 최근 4년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범위의

사전 설정 없이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 절차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최근 4년간 기관별 서류전형 부당 탈락자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3 3 사회복지사(정규직) 채용공고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겠다고 채용공고를 하고서도 2015 319 서류전형 기준

없이 응시자 72명중 9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면접대상자 가운데 8명은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 3명 1급 예정자 5명) 충족자 였고 1명은 자격기준(사회복지사

2급 )에 못 미치는 자임에도 최종 합격자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를 결정하는

등〔표 1〕과 같이 D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자(9명)를 최종

합격자로 채용하였다

기관명 채용인원 응시인원(A) 면접선정인원(B)서류전형임의탈락

인원(A-B)

계 132 1684 368 1316

C 25 450 98 352

B 30 292 68 224

A 32 98 57 41

E 10 356 47 309

D 35 488 98 390

- 6 -

【표 1】자격요건 미충족자 최종합격 처리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및 재공고 절차 미준수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917 신규 사회복지사(1명) 채용공고에 총

38명이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 및 배수범위에 대한 사전에 자체기준 등 설정

없이 면접심사 대상자(5명)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2명)가 있음에도 자격

취득예정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임용하여야 함에도 최종합격자가 졸업예정자란

사유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1)으로 근로계약(약 5개월 201510~2016 2)을 체결

하였고 월보수(150만원)도 계약직 직원 수준(별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관장이

정함)으로 정하여 체결하는 등〔표 2〕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를 지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인력을 운영하였다

【표 2】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A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18조(계약채용)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자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종사하는 연구 및 기타 업무에 계약직원으로 종사케 할 수 있다

기관명 채용분야 공고상 자격요건 합격자 자격현황자격요건충족여부

D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2급 미충족

C종합사회복지관

lsquo15후원 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5사회복지사 ldquo ldquo ldquo

lsquo17후원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7서무관리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 미소지자 ldquo

lsquo17경력직원 복지관 5년이상 경력자 미경력자 ldquo

B종합사회복지관lsquo18어르신지원 사회복지사 소지자 자격 미소지자 ldquo

ldquo ldquo ldquo ldquo

E종합사회복지관 lsquo15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ldquo ldquo

채용 공고 내용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 및 사유

일시 분야 자격요건 성명 분야 계약기간 월보수 사유

201412 정규직 사회복지사자격취득자 계약직 lsquo151~3 130만원 졸업예정자

2015 9 ldquo 사회복지사 1급 ldquo lsquo1510~rsquo162 150만원 ldquo

- 7 -

또한 20151015 정규직(1명)과 육아휴직 대체근무 계약직(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여 응시자는 정규직 81명 대체근무 계약직 25명이 지원하였으나 육아휴직 대체

근무 계약직을 응시자(25명) 가운데 채용하지 않았고 재공고 없이 정규직 응시자

중 차점자인 정을 계약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이후 2015111자로 정규직(5급)

으로 채용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지침에 서류전형에 대한 기준

및 배수범위 사전 설정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채용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

하는 등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제도가 적극 활용 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규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법인소속 직원이 특별 채용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가 철저

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채용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 8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

내 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증원 지원계획(서울시)」 및 「2018사회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의 lsquoⅤ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감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4 1 과장으로 승진한 갑 팀장의 경우 근무기간이

9월로 복지부 기준 승진 최소 연한(5년) 미경과자임에도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승진 최소 연한 미충족자(2명)을 승진 발령하였고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1 1자로 병 과장을 부장으로 정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최소연한 미충족자(2명)를 승진 발령하였다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1231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9 -

〔표 1〕최근 4년간 승진자 현황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지급된 초과 인건비(보조금)는 약 6384천 원으로〔표 2〕와 같다

〔표 2〕과다 지급 인건비(보조금) (단위 원)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원 승진업무 및 인건비(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나middot다구청장(과장)은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승진에 따라 과다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를 환수(D종합사회복지관 2987390원 A종합사회복지관 3396920

원)하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기관명 연도 성명

직 급 근무 연한 보건복지부 기준

승진전 승진후 기간 근무연수승진

최소연한

충족

여부

D lsquo18갑 팀장 과장 lsquo1511~rsquo1821 3년 5년 미충족

을 팀장 과장 lsquo1771~rsquo1841 9월 5년 ldquo

A lsquo18병 과장 부장 lsquo1151~rsquo171231 6년 만7년 ldquo

정 대리 과장 lsquo1341~rsquo171231 4년 만5년 ldquo

기관명 성명승진 전(A) 승진 후(B) 과다 지급액

(A-B)착오기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D갑 4급 15944830 3급 17877600 1932770 lsquo182~6

을 4급 8670720 3급 9725340 1054620 lsquo184~6

A병 3급 16409880 2급 18600370 2190490 lsquo181~4

정 4급 10915110 3급 12121540 1206430 lsquo181~3

- 1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 제1항제1호에 의하면 ldquo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ldquo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5)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발달지원센터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총12명을 아래【표 1】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1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5~20185월 E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놀이치료 2 2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한국무용 1 1 을 ldquo

2016년언어치료 2 5 병 ldquo

인지치료 1 2 병 ldquo

2017년

요리교실 3 1 정 ldquo

한국무용 1 1 정 ldquo

놀이치료 1 1 무 ldquo

언어치료 1 2 무 ldquo

합 계 12 15

E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2: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Ⅱ 총 평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Ⅴ 수범사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3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m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종합

사회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로 운영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하여 시설이용자의 권익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실시

2 추진 내용

m 감사대상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본부(과)

m 감사기간 2018 6 25(월) ~ 7 27(금) 【기간 중 25일】

m 감사인원 감사2팀장 외 4명

m 감사범위 2015 1 이후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 중점 사항

m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기능 등 운영의 적정여부

m 직원채용 등 조직 및 인사관리의 적정여부

m 예산집행 계약 및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

m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등 보조금 집행middot관리 전반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 신 분 상조 치

재 정 상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17 17 6438 - - 2 2 - - 13 - - 2 -

(-) (-) (6438) (6438) (-) (-) (12) (-)

현지조치 6건 수범사례 2건(시장표창 3명)

- 2 -

Ⅱ 총 평

이번 감사는 lsquo서울시 감사위원회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rsquo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5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middot관리 인사middot조직 예산middot회계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점검결과 각 종합사회복지관은 각각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기능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예방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조직 및 인사 예산회계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집행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관행적으로 답습하거나 부적정

하게 처리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잘못된 급여지급 등에

대하여는 6438천 원의 환수요구가 있었음

총 23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 6건 포함) 및 12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며 수범사례 2건에 대하여는 타 복지관에 확산middot전파하고자

하며 수행자에게는 lsquo시장표창rsquo을 상신하여 격려하였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조치사항을 요구하여 그

처리결과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 3 -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법인소속 직원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주의요구

자체적인 서류전형 기준 명시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rsquo19110)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절차 기준(안) 자치구 등 의견조희 실시 (lsquo19220) 의견

검토 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절차 기준(안) 마련(rsquo19311과-0000)완료

2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시정요구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과다 인건비 반납 및 환수 완료(lsquo19131) 완료

3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주의요구 감사 이후 강사(계약직) 채용 건들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조치 완료

4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주의요구 출middot퇴근 관리 철저 및 매월 1회 자체 확인 및 서명(lsquo1895)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완료

5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통보

취업규칙 內 보수규정 개정 완료(lsquo181031) 및 직책보조비 개인별 영수증 첨부 예정(lsquo181231)

완료

6 예산 전용 관련규정 미준수 주의요구 예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관련규정 담당자

교육(lsquo181231)완료

7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주의요구 편성계획보다 추가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전용 후 지출 등 규정에

맞게 업무 처리(lsquo18127)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rsquo19123)완료

8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시정요구 가설건축물 등록면허세 환수(lsquo19121) 및 담당자 교육(rsquo19122) 완료

9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시정요구 소득세middot지방세middot퇴직금 이행 완료 및 4대보험 lsquo15~rsquo17년분은 310 lsquo18년분은

510까지 납부예정(rsquo19215)진행

10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주의요구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편성 요청하여

00구청으로부터 lsquo인건비 편성 가능rsquo 회신(lsquo19129)완료

11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주의요구 감사 이후 lsquo188월부터 급여에서 후원금 공제 제외(rsquo18825) 완료

12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주의요구 관련 규정에 따라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 철저 교육 및 관련자 주의 조치(lsquo19123) 완료

13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주의요구 각 종합사회복지관별 계약담당자 교육 철저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 완료

14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주의요구 감사 이후 즉시 영업중단 및 폐업조치 및 실지 확인 완료(lsquo19212) 완료

15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시정요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수시 감독을 통해 관련사항 조치완료(lsquo19211)

완료

16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주의요구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것 업무담당자 교육(lsquo181231)

완료

17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통보 자치구 위생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아닌

것으로 결론(lsquo19116)완료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소속 직원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과

내 용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lsquo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련rsquo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시설 재무middot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매년 서울시 복지본부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하는「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설명회」의 lsquo붙임 8 사회복지관 채용공고(예시)rsquo에서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채용방법 채용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1 직원 채용 부적정

가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공개채용 절차와 인사위원회 개최없이 lsquo사회복지법인 복지원

직영시설 인사발령rsquo(201512 2)만을 근거로 2016 1 1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법인사무국장 갑을 부장으로 노인복지센터장 을을 과장으로 임명하였다

- 5 -

나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자체「인사관리 시행세칙」에서 팀장 자격기준(사회복지관 만

5년 이상 근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5 2 1자로 경영기획팀장으로 임용한

병의 경우 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재직(lsquo08 1 1~ rsquo10 130) 2년 1

월 경력자로 경력 5년을 미충족함에도 당시 관장의 요청으로 2014 12 17

법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적으로 채용을 확정한 후 2015 130 공고

하였다

2 서류전형 기준 미비 및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합격자 선발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7 810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2명)공고에 130명이

응시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 범위에 대한 기준 등을 채용계획으로 사전에 구체적

으로 정하지 않고 18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면서 112명을 서류심사에서 탈락 시키는

등 감사대상 5개 기관에서 최근 4년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범위의

사전 설정 없이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 절차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최근 4년간 기관별 서류전형 부당 탈락자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3 3 사회복지사(정규직) 채용공고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겠다고 채용공고를 하고서도 2015 319 서류전형 기준

없이 응시자 72명중 9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면접대상자 가운데 8명은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 3명 1급 예정자 5명) 충족자 였고 1명은 자격기준(사회복지사

2급 )에 못 미치는 자임에도 최종 합격자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를 결정하는

등〔표 1〕과 같이 D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자(9명)를 최종

합격자로 채용하였다

기관명 채용인원 응시인원(A) 면접선정인원(B)서류전형임의탈락

인원(A-B)

계 132 1684 368 1316

C 25 450 98 352

B 30 292 68 224

A 32 98 57 41

E 10 356 47 309

D 35 488 98 390

- 6 -

【표 1】자격요건 미충족자 최종합격 처리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및 재공고 절차 미준수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917 신규 사회복지사(1명) 채용공고에 총

38명이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 및 배수범위에 대한 사전에 자체기준 등 설정

없이 면접심사 대상자(5명)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2명)가 있음에도 자격

취득예정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임용하여야 함에도 최종합격자가 졸업예정자란

사유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1)으로 근로계약(약 5개월 201510~2016 2)을 체결

하였고 월보수(150만원)도 계약직 직원 수준(별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관장이

정함)으로 정하여 체결하는 등〔표 2〕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를 지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인력을 운영하였다

【표 2】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A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18조(계약채용)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자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종사하는 연구 및 기타 업무에 계약직원으로 종사케 할 수 있다

기관명 채용분야 공고상 자격요건 합격자 자격현황자격요건충족여부

D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2급 미충족

C종합사회복지관

lsquo15후원 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5사회복지사 ldquo ldquo ldquo

lsquo17후원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7서무관리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 미소지자 ldquo

lsquo17경력직원 복지관 5년이상 경력자 미경력자 ldquo

B종합사회복지관lsquo18어르신지원 사회복지사 소지자 자격 미소지자 ldquo

ldquo ldquo ldquo ldquo

E종합사회복지관 lsquo15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ldquo ldquo

채용 공고 내용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 및 사유

일시 분야 자격요건 성명 분야 계약기간 월보수 사유

201412 정규직 사회복지사자격취득자 계약직 lsquo151~3 130만원 졸업예정자

2015 9 ldquo 사회복지사 1급 ldquo lsquo1510~rsquo162 150만원 ldquo

- 7 -

또한 20151015 정규직(1명)과 육아휴직 대체근무 계약직(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여 응시자는 정규직 81명 대체근무 계약직 25명이 지원하였으나 육아휴직 대체

근무 계약직을 응시자(25명) 가운데 채용하지 않았고 재공고 없이 정규직 응시자

중 차점자인 정을 계약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이후 2015111자로 정규직(5급)

으로 채용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지침에 서류전형에 대한 기준

및 배수범위 사전 설정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채용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

하는 등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제도가 적극 활용 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규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법인소속 직원이 특별 채용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가 철저

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채용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 8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

내 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증원 지원계획(서울시)」 및 「2018사회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의 lsquoⅤ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감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4 1 과장으로 승진한 갑 팀장의 경우 근무기간이

9월로 복지부 기준 승진 최소 연한(5년) 미경과자임에도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승진 최소 연한 미충족자(2명)을 승진 발령하였고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1 1자로 병 과장을 부장으로 정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최소연한 미충족자(2명)를 승진 발령하였다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1231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9 -

〔표 1〕최근 4년간 승진자 현황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지급된 초과 인건비(보조금)는 약 6384천 원으로〔표 2〕와 같다

〔표 2〕과다 지급 인건비(보조금) (단위 원)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원 승진업무 및 인건비(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나middot다구청장(과장)은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승진에 따라 과다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를 환수(D종합사회복지관 2987390원 A종합사회복지관 3396920

원)하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기관명 연도 성명

직 급 근무 연한 보건복지부 기준

승진전 승진후 기간 근무연수승진

최소연한

충족

여부

D lsquo18갑 팀장 과장 lsquo1511~rsquo1821 3년 5년 미충족

을 팀장 과장 lsquo1771~rsquo1841 9월 5년 ldquo

A lsquo18병 과장 부장 lsquo1151~rsquo171231 6년 만7년 ldquo

정 대리 과장 lsquo1341~rsquo171231 4년 만5년 ldquo

기관명 성명승진 전(A) 승진 후(B) 과다 지급액

(A-B)착오기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D갑 4급 15944830 3급 17877600 1932770 lsquo182~6

을 4급 8670720 3급 9725340 1054620 lsquo184~6

A병 3급 16409880 2급 18600370 2190490 lsquo181~4

정 4급 10915110 3급 12121540 1206430 lsquo181~3

- 1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 제1항제1호에 의하면 ldquo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ldquo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5)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발달지원센터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총12명을 아래【표 1】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1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5~20185월 E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놀이치료 2 2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한국무용 1 1 을 ldquo

2016년언어치료 2 5 병 ldquo

인지치료 1 2 병 ldquo

2017년

요리교실 3 1 정 ldquo

한국무용 1 1 정 ldquo

놀이치료 1 1 무 ldquo

언어치료 1 2 무 ldquo

합 계 12 15

E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3: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m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종합

사회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로 운영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하여 시설이용자의 권익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실시

2 추진 내용

m 감사대상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본부(과)

m 감사기간 2018 6 25(월) ~ 7 27(금) 【기간 중 25일】

m 감사인원 감사2팀장 외 4명

m 감사범위 2015 1 이후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 중점 사항

m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기능 등 운영의 적정여부

m 직원채용 등 조직 및 인사관리의 적정여부

m 예산집행 계약 및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

m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등 보조금 집행middot관리 전반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 신 분 상조 치

재 정 상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17 17 6438 - - 2 2 - - 13 - - 2 -

(-) (-) (6438) (6438) (-) (-) (12) (-)

현지조치 6건 수범사례 2건(시장표창 3명)

- 2 -

Ⅱ 총 평

이번 감사는 lsquo서울시 감사위원회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rsquo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5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middot관리 인사middot조직 예산middot회계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점검결과 각 종합사회복지관은 각각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기능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예방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조직 및 인사 예산회계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집행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관행적으로 답습하거나 부적정

하게 처리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잘못된 급여지급 등에

대하여는 6438천 원의 환수요구가 있었음

총 23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 6건 포함) 및 12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며 수범사례 2건에 대하여는 타 복지관에 확산middot전파하고자

하며 수행자에게는 lsquo시장표창rsquo을 상신하여 격려하였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조치사항을 요구하여 그

처리결과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 3 -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법인소속 직원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주의요구

자체적인 서류전형 기준 명시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rsquo19110)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절차 기준(안) 자치구 등 의견조희 실시 (lsquo19220) 의견

검토 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절차 기준(안) 마련(rsquo19311과-0000)완료

2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시정요구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과다 인건비 반납 및 환수 완료(lsquo19131) 완료

3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주의요구 감사 이후 강사(계약직) 채용 건들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조치 완료

4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주의요구 출middot퇴근 관리 철저 및 매월 1회 자체 확인 및 서명(lsquo1895)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완료

5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통보

취업규칙 內 보수규정 개정 완료(lsquo181031) 및 직책보조비 개인별 영수증 첨부 예정(lsquo181231)

완료

6 예산 전용 관련규정 미준수 주의요구 예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관련규정 담당자

교육(lsquo181231)완료

7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주의요구 편성계획보다 추가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전용 후 지출 등 규정에

맞게 업무 처리(lsquo18127)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rsquo19123)완료

8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시정요구 가설건축물 등록면허세 환수(lsquo19121) 및 담당자 교육(rsquo19122) 완료

9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시정요구 소득세middot지방세middot퇴직금 이행 완료 및 4대보험 lsquo15~rsquo17년분은 310 lsquo18년분은

510까지 납부예정(rsquo19215)진행

10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주의요구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편성 요청하여

00구청으로부터 lsquo인건비 편성 가능rsquo 회신(lsquo19129)완료

11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주의요구 감사 이후 lsquo188월부터 급여에서 후원금 공제 제외(rsquo18825) 완료

12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주의요구 관련 규정에 따라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 철저 교육 및 관련자 주의 조치(lsquo19123) 완료

13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주의요구 각 종합사회복지관별 계약담당자 교육 철저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 완료

14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주의요구 감사 이후 즉시 영업중단 및 폐업조치 및 실지 확인 완료(lsquo19212) 완료

15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시정요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수시 감독을 통해 관련사항 조치완료(lsquo19211)

완료

16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주의요구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것 업무담당자 교육(lsquo181231)

완료

17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통보 자치구 위생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아닌

것으로 결론(lsquo19116)완료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소속 직원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과

내 용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lsquo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련rsquo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시설 재무middot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매년 서울시 복지본부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하는「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설명회」의 lsquo붙임 8 사회복지관 채용공고(예시)rsquo에서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채용방법 채용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1 직원 채용 부적정

가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공개채용 절차와 인사위원회 개최없이 lsquo사회복지법인 복지원

직영시설 인사발령rsquo(201512 2)만을 근거로 2016 1 1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법인사무국장 갑을 부장으로 노인복지센터장 을을 과장으로 임명하였다

- 5 -

나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자체「인사관리 시행세칙」에서 팀장 자격기준(사회복지관 만

5년 이상 근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5 2 1자로 경영기획팀장으로 임용한

병의 경우 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재직(lsquo08 1 1~ rsquo10 130) 2년 1

월 경력자로 경력 5년을 미충족함에도 당시 관장의 요청으로 2014 12 17

법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적으로 채용을 확정한 후 2015 130 공고

하였다

2 서류전형 기준 미비 및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합격자 선발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7 810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2명)공고에 130명이

응시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 범위에 대한 기준 등을 채용계획으로 사전에 구체적

으로 정하지 않고 18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면서 112명을 서류심사에서 탈락 시키는

등 감사대상 5개 기관에서 최근 4년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범위의

사전 설정 없이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 절차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최근 4년간 기관별 서류전형 부당 탈락자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3 3 사회복지사(정규직) 채용공고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겠다고 채용공고를 하고서도 2015 319 서류전형 기준

없이 응시자 72명중 9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면접대상자 가운데 8명은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 3명 1급 예정자 5명) 충족자 였고 1명은 자격기준(사회복지사

2급 )에 못 미치는 자임에도 최종 합격자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를 결정하는

등〔표 1〕과 같이 D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자(9명)를 최종

합격자로 채용하였다

기관명 채용인원 응시인원(A) 면접선정인원(B)서류전형임의탈락

인원(A-B)

계 132 1684 368 1316

C 25 450 98 352

B 30 292 68 224

A 32 98 57 41

E 10 356 47 309

D 35 488 98 390

- 6 -

【표 1】자격요건 미충족자 최종합격 처리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및 재공고 절차 미준수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917 신규 사회복지사(1명) 채용공고에 총

38명이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 및 배수범위에 대한 사전에 자체기준 등 설정

없이 면접심사 대상자(5명)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2명)가 있음에도 자격

취득예정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임용하여야 함에도 최종합격자가 졸업예정자란

사유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1)으로 근로계약(약 5개월 201510~2016 2)을 체결

하였고 월보수(150만원)도 계약직 직원 수준(별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관장이

정함)으로 정하여 체결하는 등〔표 2〕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를 지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인력을 운영하였다

【표 2】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A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18조(계약채용)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자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종사하는 연구 및 기타 업무에 계약직원으로 종사케 할 수 있다

기관명 채용분야 공고상 자격요건 합격자 자격현황자격요건충족여부

D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2급 미충족

C종합사회복지관

lsquo15후원 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5사회복지사 ldquo ldquo ldquo

lsquo17후원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7서무관리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 미소지자 ldquo

lsquo17경력직원 복지관 5년이상 경력자 미경력자 ldquo

B종합사회복지관lsquo18어르신지원 사회복지사 소지자 자격 미소지자 ldquo

ldquo ldquo ldquo ldquo

E종합사회복지관 lsquo15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ldquo ldquo

채용 공고 내용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 및 사유

일시 분야 자격요건 성명 분야 계약기간 월보수 사유

201412 정규직 사회복지사자격취득자 계약직 lsquo151~3 130만원 졸업예정자

2015 9 ldquo 사회복지사 1급 ldquo lsquo1510~rsquo162 150만원 ldquo

- 7 -

또한 20151015 정규직(1명)과 육아휴직 대체근무 계약직(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여 응시자는 정규직 81명 대체근무 계약직 25명이 지원하였으나 육아휴직 대체

근무 계약직을 응시자(25명) 가운데 채용하지 않았고 재공고 없이 정규직 응시자

중 차점자인 정을 계약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이후 2015111자로 정규직(5급)

으로 채용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지침에 서류전형에 대한 기준

및 배수범위 사전 설정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채용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

하는 등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제도가 적극 활용 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규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법인소속 직원이 특별 채용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가 철저

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채용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 8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

내 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증원 지원계획(서울시)」 및 「2018사회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의 lsquoⅤ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감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4 1 과장으로 승진한 갑 팀장의 경우 근무기간이

9월로 복지부 기준 승진 최소 연한(5년) 미경과자임에도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승진 최소 연한 미충족자(2명)을 승진 발령하였고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1 1자로 병 과장을 부장으로 정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최소연한 미충족자(2명)를 승진 발령하였다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1231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9 -

〔표 1〕최근 4년간 승진자 현황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지급된 초과 인건비(보조금)는 약 6384천 원으로〔표 2〕와 같다

〔표 2〕과다 지급 인건비(보조금) (단위 원)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원 승진업무 및 인건비(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나middot다구청장(과장)은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승진에 따라 과다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를 환수(D종합사회복지관 2987390원 A종합사회복지관 3396920

원)하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기관명 연도 성명

직 급 근무 연한 보건복지부 기준

승진전 승진후 기간 근무연수승진

최소연한

충족

여부

D lsquo18갑 팀장 과장 lsquo1511~rsquo1821 3년 5년 미충족

을 팀장 과장 lsquo1771~rsquo1841 9월 5년 ldquo

A lsquo18병 과장 부장 lsquo1151~rsquo171231 6년 만7년 ldquo

정 대리 과장 lsquo1341~rsquo171231 4년 만5년 ldquo

기관명 성명승진 전(A) 승진 후(B) 과다 지급액

(A-B)착오기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D갑 4급 15944830 3급 17877600 1932770 lsquo182~6

을 4급 8670720 3급 9725340 1054620 lsquo184~6

A병 3급 16409880 2급 18600370 2190490 lsquo181~4

정 4급 10915110 3급 12121540 1206430 lsquo181~3

- 1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 제1항제1호에 의하면 ldquo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ldquo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5)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발달지원센터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총12명을 아래【표 1】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1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5~20185월 E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놀이치료 2 2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한국무용 1 1 을 ldquo

2016년언어치료 2 5 병 ldquo

인지치료 1 2 병 ldquo

2017년

요리교실 3 1 정 ldquo

한국무용 1 1 정 ldquo

놀이치료 1 1 무 ldquo

언어치료 1 2 무 ldquo

합 계 12 15

E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4: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2 -

Ⅱ 총 평

이번 감사는 lsquo서울시 감사위원회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rsquo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5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middot관리 인사middot조직 예산middot회계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점검결과 각 종합사회복지관은 각각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기능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예방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조직 및 인사 예산회계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집행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관행적으로 답습하거나 부적정

하게 처리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잘못된 급여지급 등에

대하여는 6438천 원의 환수요구가 있었음

총 23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 6건 포함) 및 12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며 수범사례 2건에 대하여는 타 복지관에 확산middot전파하고자

하며 수행자에게는 lsquo시장표창rsquo을 상신하여 격려하였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조치사항을 요구하여 그

처리결과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 3 -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법인소속 직원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주의요구

자체적인 서류전형 기준 명시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rsquo19110)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절차 기준(안) 자치구 등 의견조희 실시 (lsquo19220) 의견

검토 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절차 기준(안) 마련(rsquo19311과-0000)완료

2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시정요구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과다 인건비 반납 및 환수 완료(lsquo19131) 완료

3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주의요구 감사 이후 강사(계약직) 채용 건들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조치 완료

4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주의요구 출middot퇴근 관리 철저 및 매월 1회 자체 확인 및 서명(lsquo1895)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완료

5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통보

취업규칙 內 보수규정 개정 완료(lsquo181031) 및 직책보조비 개인별 영수증 첨부 예정(lsquo181231)

완료

6 예산 전용 관련규정 미준수 주의요구 예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관련규정 담당자

교육(lsquo181231)완료

7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주의요구 편성계획보다 추가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전용 후 지출 등 규정에

맞게 업무 처리(lsquo18127)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rsquo19123)완료

8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시정요구 가설건축물 등록면허세 환수(lsquo19121) 및 담당자 교육(rsquo19122) 완료

9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시정요구 소득세middot지방세middot퇴직금 이행 완료 및 4대보험 lsquo15~rsquo17년분은 310 lsquo18년분은

510까지 납부예정(rsquo19215)진행

10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주의요구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편성 요청하여

00구청으로부터 lsquo인건비 편성 가능rsquo 회신(lsquo19129)완료

11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주의요구 감사 이후 lsquo188월부터 급여에서 후원금 공제 제외(rsquo18825) 완료

12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주의요구 관련 규정에 따라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 철저 교육 및 관련자 주의 조치(lsquo19123) 완료

13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주의요구 각 종합사회복지관별 계약담당자 교육 철저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 완료

14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주의요구 감사 이후 즉시 영업중단 및 폐업조치 및 실지 확인 완료(lsquo19212) 완료

15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시정요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수시 감독을 통해 관련사항 조치완료(lsquo19211)

완료

16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주의요구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것 업무담당자 교육(lsquo181231)

완료

17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통보 자치구 위생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아닌

것으로 결론(lsquo19116)완료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소속 직원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과

내 용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lsquo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련rsquo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시설 재무middot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매년 서울시 복지본부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하는「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설명회」의 lsquo붙임 8 사회복지관 채용공고(예시)rsquo에서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채용방법 채용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1 직원 채용 부적정

가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공개채용 절차와 인사위원회 개최없이 lsquo사회복지법인 복지원

직영시설 인사발령rsquo(201512 2)만을 근거로 2016 1 1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법인사무국장 갑을 부장으로 노인복지센터장 을을 과장으로 임명하였다

- 5 -

나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자체「인사관리 시행세칙」에서 팀장 자격기준(사회복지관 만

5년 이상 근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5 2 1자로 경영기획팀장으로 임용한

병의 경우 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재직(lsquo08 1 1~ rsquo10 130) 2년 1

월 경력자로 경력 5년을 미충족함에도 당시 관장의 요청으로 2014 12 17

법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적으로 채용을 확정한 후 2015 130 공고

하였다

2 서류전형 기준 미비 및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합격자 선발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7 810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2명)공고에 130명이

응시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 범위에 대한 기준 등을 채용계획으로 사전에 구체적

으로 정하지 않고 18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면서 112명을 서류심사에서 탈락 시키는

등 감사대상 5개 기관에서 최근 4년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범위의

사전 설정 없이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 절차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최근 4년간 기관별 서류전형 부당 탈락자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3 3 사회복지사(정규직) 채용공고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겠다고 채용공고를 하고서도 2015 319 서류전형 기준

없이 응시자 72명중 9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면접대상자 가운데 8명은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 3명 1급 예정자 5명) 충족자 였고 1명은 자격기준(사회복지사

2급 )에 못 미치는 자임에도 최종 합격자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를 결정하는

등〔표 1〕과 같이 D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자(9명)를 최종

합격자로 채용하였다

기관명 채용인원 응시인원(A) 면접선정인원(B)서류전형임의탈락

인원(A-B)

계 132 1684 368 1316

C 25 450 98 352

B 30 292 68 224

A 32 98 57 41

E 10 356 47 309

D 35 488 98 390

- 6 -

【표 1】자격요건 미충족자 최종합격 처리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및 재공고 절차 미준수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917 신규 사회복지사(1명) 채용공고에 총

38명이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 및 배수범위에 대한 사전에 자체기준 등 설정

없이 면접심사 대상자(5명)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2명)가 있음에도 자격

취득예정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임용하여야 함에도 최종합격자가 졸업예정자란

사유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1)으로 근로계약(약 5개월 201510~2016 2)을 체결

하였고 월보수(150만원)도 계약직 직원 수준(별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관장이

정함)으로 정하여 체결하는 등〔표 2〕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를 지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인력을 운영하였다

【표 2】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A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18조(계약채용)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자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종사하는 연구 및 기타 업무에 계약직원으로 종사케 할 수 있다

기관명 채용분야 공고상 자격요건 합격자 자격현황자격요건충족여부

D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2급 미충족

C종합사회복지관

lsquo15후원 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5사회복지사 ldquo ldquo ldquo

lsquo17후원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7서무관리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 미소지자 ldquo

lsquo17경력직원 복지관 5년이상 경력자 미경력자 ldquo

B종합사회복지관lsquo18어르신지원 사회복지사 소지자 자격 미소지자 ldquo

ldquo ldquo ldquo ldquo

E종합사회복지관 lsquo15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ldquo ldquo

채용 공고 내용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 및 사유

일시 분야 자격요건 성명 분야 계약기간 월보수 사유

201412 정규직 사회복지사자격취득자 계약직 lsquo151~3 130만원 졸업예정자

2015 9 ldquo 사회복지사 1급 ldquo lsquo1510~rsquo162 150만원 ldquo

- 7 -

또한 20151015 정규직(1명)과 육아휴직 대체근무 계약직(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여 응시자는 정규직 81명 대체근무 계약직 25명이 지원하였으나 육아휴직 대체

근무 계약직을 응시자(25명) 가운데 채용하지 않았고 재공고 없이 정규직 응시자

중 차점자인 정을 계약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이후 2015111자로 정규직(5급)

으로 채용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지침에 서류전형에 대한 기준

및 배수범위 사전 설정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채용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

하는 등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제도가 적극 활용 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규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법인소속 직원이 특별 채용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가 철저

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채용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 8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

내 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증원 지원계획(서울시)」 및 「2018사회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의 lsquoⅤ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감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4 1 과장으로 승진한 갑 팀장의 경우 근무기간이

9월로 복지부 기준 승진 최소 연한(5년) 미경과자임에도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승진 최소 연한 미충족자(2명)을 승진 발령하였고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1 1자로 병 과장을 부장으로 정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최소연한 미충족자(2명)를 승진 발령하였다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1231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9 -

〔표 1〕최근 4년간 승진자 현황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지급된 초과 인건비(보조금)는 약 6384천 원으로〔표 2〕와 같다

〔표 2〕과다 지급 인건비(보조금) (단위 원)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원 승진업무 및 인건비(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나middot다구청장(과장)은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승진에 따라 과다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를 환수(D종합사회복지관 2987390원 A종합사회복지관 3396920

원)하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기관명 연도 성명

직 급 근무 연한 보건복지부 기준

승진전 승진후 기간 근무연수승진

최소연한

충족

여부

D lsquo18갑 팀장 과장 lsquo1511~rsquo1821 3년 5년 미충족

을 팀장 과장 lsquo1771~rsquo1841 9월 5년 ldquo

A lsquo18병 과장 부장 lsquo1151~rsquo171231 6년 만7년 ldquo

정 대리 과장 lsquo1341~rsquo171231 4년 만5년 ldquo

기관명 성명승진 전(A) 승진 후(B) 과다 지급액

(A-B)착오기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D갑 4급 15944830 3급 17877600 1932770 lsquo182~6

을 4급 8670720 3급 9725340 1054620 lsquo184~6

A병 3급 16409880 2급 18600370 2190490 lsquo181~4

정 4급 10915110 3급 12121540 1206430 lsquo181~3

- 1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 제1항제1호에 의하면 ldquo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ldquo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5)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발달지원센터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총12명을 아래【표 1】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1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5~20185월 E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놀이치료 2 2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한국무용 1 1 을 ldquo

2016년언어치료 2 5 병 ldquo

인지치료 1 2 병 ldquo

2017년

요리교실 3 1 정 ldquo

한국무용 1 1 정 ldquo

놀이치료 1 1 무 ldquo

언어치료 1 2 무 ldquo

합 계 12 15

E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5: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3 -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법인소속 직원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주의요구

자체적인 서류전형 기준 명시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rsquo19110)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절차 기준(안) 자치구 등 의견조희 실시 (lsquo19220) 의견

검토 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절차 기준(안) 마련(rsquo19311과-0000)완료

2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시정요구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과다 인건비 반납 및 환수 완료(lsquo19131) 완료

3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주의요구 감사 이후 강사(계약직) 채용 건들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조치 완료

4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주의요구 출middot퇴근 관리 철저 및 매월 1회 자체 확인 및 서명(lsquo1895)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완료

5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통보

취업규칙 內 보수규정 개정 완료(lsquo181031) 및 직책보조비 개인별 영수증 첨부 예정(lsquo181231)

완료

6 예산 전용 관련규정 미준수 주의요구 예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관련규정 담당자

교육(lsquo181231)완료

7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주의요구 편성계획보다 추가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전용 후 지출 등 규정에

맞게 업무 처리(lsquo18127)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rsquo19123)완료

8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시정요구 가설건축물 등록면허세 환수(lsquo19121) 및 담당자 교육(rsquo19122) 완료

9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시정요구 소득세middot지방세middot퇴직금 이행 완료 및 4대보험 lsquo15~rsquo17년분은 310 lsquo18년분은

510까지 납부예정(rsquo19215)진행

10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주의요구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편성 요청하여

00구청으로부터 lsquo인건비 편성 가능rsquo 회신(lsquo19129)완료

11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주의요구 감사 이후 lsquo188월부터 급여에서 후원금 공제 제외(rsquo18825) 완료

12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주의요구 관련 규정에 따라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 철저 교육 및 관련자 주의 조치(lsquo19123) 완료

13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주의요구 각 종합사회복지관별 계약담당자 교육 철저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 완료

14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주의요구 감사 이후 즉시 영업중단 및 폐업조치 및 실지 확인 완료(lsquo19212) 완료

15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시정요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수시 감독을 통해 관련사항 조치완료(lsquo19211)

완료

16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주의요구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것 업무담당자 교육(lsquo181231)

완료

17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통보 자치구 위생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아닌

것으로 결론(lsquo19116)완료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소속 직원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과

내 용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lsquo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련rsquo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시설 재무middot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매년 서울시 복지본부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하는「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설명회」의 lsquo붙임 8 사회복지관 채용공고(예시)rsquo에서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채용방법 채용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1 직원 채용 부적정

가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공개채용 절차와 인사위원회 개최없이 lsquo사회복지법인 복지원

직영시설 인사발령rsquo(201512 2)만을 근거로 2016 1 1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법인사무국장 갑을 부장으로 노인복지센터장 을을 과장으로 임명하였다

- 5 -

나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자체「인사관리 시행세칙」에서 팀장 자격기준(사회복지관 만

5년 이상 근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5 2 1자로 경영기획팀장으로 임용한

병의 경우 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재직(lsquo08 1 1~ rsquo10 130) 2년 1

월 경력자로 경력 5년을 미충족함에도 당시 관장의 요청으로 2014 12 17

법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적으로 채용을 확정한 후 2015 130 공고

하였다

2 서류전형 기준 미비 및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합격자 선발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7 810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2명)공고에 130명이

응시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 범위에 대한 기준 등을 채용계획으로 사전에 구체적

으로 정하지 않고 18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면서 112명을 서류심사에서 탈락 시키는

등 감사대상 5개 기관에서 최근 4년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범위의

사전 설정 없이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 절차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최근 4년간 기관별 서류전형 부당 탈락자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3 3 사회복지사(정규직) 채용공고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겠다고 채용공고를 하고서도 2015 319 서류전형 기준

없이 응시자 72명중 9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면접대상자 가운데 8명은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 3명 1급 예정자 5명) 충족자 였고 1명은 자격기준(사회복지사

2급 )에 못 미치는 자임에도 최종 합격자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를 결정하는

등〔표 1〕과 같이 D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자(9명)를 최종

합격자로 채용하였다

기관명 채용인원 응시인원(A) 면접선정인원(B)서류전형임의탈락

인원(A-B)

계 132 1684 368 1316

C 25 450 98 352

B 30 292 68 224

A 32 98 57 41

E 10 356 47 309

D 35 488 98 390

- 6 -

【표 1】자격요건 미충족자 최종합격 처리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및 재공고 절차 미준수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917 신규 사회복지사(1명) 채용공고에 총

38명이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 및 배수범위에 대한 사전에 자체기준 등 설정

없이 면접심사 대상자(5명)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2명)가 있음에도 자격

취득예정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임용하여야 함에도 최종합격자가 졸업예정자란

사유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1)으로 근로계약(약 5개월 201510~2016 2)을 체결

하였고 월보수(150만원)도 계약직 직원 수준(별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관장이

정함)으로 정하여 체결하는 등〔표 2〕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를 지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인력을 운영하였다

【표 2】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A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18조(계약채용)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자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종사하는 연구 및 기타 업무에 계약직원으로 종사케 할 수 있다

기관명 채용분야 공고상 자격요건 합격자 자격현황자격요건충족여부

D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2급 미충족

C종합사회복지관

lsquo15후원 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5사회복지사 ldquo ldquo ldquo

lsquo17후원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7서무관리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 미소지자 ldquo

lsquo17경력직원 복지관 5년이상 경력자 미경력자 ldquo

B종합사회복지관lsquo18어르신지원 사회복지사 소지자 자격 미소지자 ldquo

ldquo ldquo ldquo ldquo

E종합사회복지관 lsquo15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ldquo ldquo

채용 공고 내용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 및 사유

일시 분야 자격요건 성명 분야 계약기간 월보수 사유

201412 정규직 사회복지사자격취득자 계약직 lsquo151~3 130만원 졸업예정자

2015 9 ldquo 사회복지사 1급 ldquo lsquo1510~rsquo162 150만원 ldquo

- 7 -

또한 20151015 정규직(1명)과 육아휴직 대체근무 계약직(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여 응시자는 정규직 81명 대체근무 계약직 25명이 지원하였으나 육아휴직 대체

근무 계약직을 응시자(25명) 가운데 채용하지 않았고 재공고 없이 정규직 응시자

중 차점자인 정을 계약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이후 2015111자로 정규직(5급)

으로 채용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지침에 서류전형에 대한 기준

및 배수범위 사전 설정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채용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

하는 등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제도가 적극 활용 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규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법인소속 직원이 특별 채용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가 철저

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채용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 8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

내 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증원 지원계획(서울시)」 및 「2018사회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의 lsquoⅤ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감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4 1 과장으로 승진한 갑 팀장의 경우 근무기간이

9월로 복지부 기준 승진 최소 연한(5년) 미경과자임에도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승진 최소 연한 미충족자(2명)을 승진 발령하였고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1 1자로 병 과장을 부장으로 정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최소연한 미충족자(2명)를 승진 발령하였다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1231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9 -

〔표 1〕최근 4년간 승진자 현황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지급된 초과 인건비(보조금)는 약 6384천 원으로〔표 2〕와 같다

〔표 2〕과다 지급 인건비(보조금) (단위 원)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원 승진업무 및 인건비(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나middot다구청장(과장)은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승진에 따라 과다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를 환수(D종합사회복지관 2987390원 A종합사회복지관 3396920

원)하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기관명 연도 성명

직 급 근무 연한 보건복지부 기준

승진전 승진후 기간 근무연수승진

최소연한

충족

여부

D lsquo18갑 팀장 과장 lsquo1511~rsquo1821 3년 5년 미충족

을 팀장 과장 lsquo1771~rsquo1841 9월 5년 ldquo

A lsquo18병 과장 부장 lsquo1151~rsquo171231 6년 만7년 ldquo

정 대리 과장 lsquo1341~rsquo171231 4년 만5년 ldquo

기관명 성명승진 전(A) 승진 후(B) 과다 지급액

(A-B)착오기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D갑 4급 15944830 3급 17877600 1932770 lsquo182~6

을 4급 8670720 3급 9725340 1054620 lsquo184~6

A병 3급 16409880 2급 18600370 2190490 lsquo181~4

정 4급 10915110 3급 12121540 1206430 lsquo181~3

- 1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 제1항제1호에 의하면 ldquo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ldquo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5)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발달지원센터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총12명을 아래【표 1】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1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5~20185월 E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놀이치료 2 2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한국무용 1 1 을 ldquo

2016년언어치료 2 5 병 ldquo

인지치료 1 2 병 ldquo

2017년

요리교실 3 1 정 ldquo

한국무용 1 1 정 ldquo

놀이치료 1 1 무 ldquo

언어치료 1 2 무 ldquo

합 계 12 15

E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6: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4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소속 직원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과

내 용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lsquo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련rsquo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시설 재무middot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매년 서울시 복지본부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하는「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설명회」의 lsquo붙임 8 사회복지관 채용공고(예시)rsquo에서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채용방법 채용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1 직원 채용 부적정

가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공개채용 절차와 인사위원회 개최없이 lsquo사회복지법인 복지원

직영시설 인사발령rsquo(201512 2)만을 근거로 2016 1 1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법인사무국장 갑을 부장으로 노인복지센터장 을을 과장으로 임명하였다

- 5 -

나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자체「인사관리 시행세칙」에서 팀장 자격기준(사회복지관 만

5년 이상 근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5 2 1자로 경영기획팀장으로 임용한

병의 경우 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재직(lsquo08 1 1~ rsquo10 130) 2년 1

월 경력자로 경력 5년을 미충족함에도 당시 관장의 요청으로 2014 12 17

법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적으로 채용을 확정한 후 2015 130 공고

하였다

2 서류전형 기준 미비 및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합격자 선발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7 810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2명)공고에 130명이

응시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 범위에 대한 기준 등을 채용계획으로 사전에 구체적

으로 정하지 않고 18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면서 112명을 서류심사에서 탈락 시키는

등 감사대상 5개 기관에서 최근 4년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범위의

사전 설정 없이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 절차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최근 4년간 기관별 서류전형 부당 탈락자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3 3 사회복지사(정규직) 채용공고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겠다고 채용공고를 하고서도 2015 319 서류전형 기준

없이 응시자 72명중 9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면접대상자 가운데 8명은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 3명 1급 예정자 5명) 충족자 였고 1명은 자격기준(사회복지사

2급 )에 못 미치는 자임에도 최종 합격자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를 결정하는

등〔표 1〕과 같이 D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자(9명)를 최종

합격자로 채용하였다

기관명 채용인원 응시인원(A) 면접선정인원(B)서류전형임의탈락

인원(A-B)

계 132 1684 368 1316

C 25 450 98 352

B 30 292 68 224

A 32 98 57 41

E 10 356 47 309

D 35 488 98 390

- 6 -

【표 1】자격요건 미충족자 최종합격 처리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및 재공고 절차 미준수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917 신규 사회복지사(1명) 채용공고에 총

38명이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 및 배수범위에 대한 사전에 자체기준 등 설정

없이 면접심사 대상자(5명)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2명)가 있음에도 자격

취득예정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임용하여야 함에도 최종합격자가 졸업예정자란

사유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1)으로 근로계약(약 5개월 201510~2016 2)을 체결

하였고 월보수(150만원)도 계약직 직원 수준(별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관장이

정함)으로 정하여 체결하는 등〔표 2〕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를 지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인력을 운영하였다

【표 2】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A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18조(계약채용)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자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종사하는 연구 및 기타 업무에 계약직원으로 종사케 할 수 있다

기관명 채용분야 공고상 자격요건 합격자 자격현황자격요건충족여부

D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2급 미충족

C종합사회복지관

lsquo15후원 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5사회복지사 ldquo ldquo ldquo

lsquo17후원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7서무관리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 미소지자 ldquo

lsquo17경력직원 복지관 5년이상 경력자 미경력자 ldquo

B종합사회복지관lsquo18어르신지원 사회복지사 소지자 자격 미소지자 ldquo

ldquo ldquo ldquo ldquo

E종합사회복지관 lsquo15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ldquo ldquo

채용 공고 내용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 및 사유

일시 분야 자격요건 성명 분야 계약기간 월보수 사유

201412 정규직 사회복지사자격취득자 계약직 lsquo151~3 130만원 졸업예정자

2015 9 ldquo 사회복지사 1급 ldquo lsquo1510~rsquo162 150만원 ldquo

- 7 -

또한 20151015 정규직(1명)과 육아휴직 대체근무 계약직(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여 응시자는 정규직 81명 대체근무 계약직 25명이 지원하였으나 육아휴직 대체

근무 계약직을 응시자(25명) 가운데 채용하지 않았고 재공고 없이 정규직 응시자

중 차점자인 정을 계약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이후 2015111자로 정규직(5급)

으로 채용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지침에 서류전형에 대한 기준

및 배수범위 사전 설정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채용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

하는 등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제도가 적극 활용 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규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법인소속 직원이 특별 채용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가 철저

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채용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 8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

내 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증원 지원계획(서울시)」 및 「2018사회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의 lsquoⅤ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감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4 1 과장으로 승진한 갑 팀장의 경우 근무기간이

9월로 복지부 기준 승진 최소 연한(5년) 미경과자임에도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승진 최소 연한 미충족자(2명)을 승진 발령하였고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1 1자로 병 과장을 부장으로 정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최소연한 미충족자(2명)를 승진 발령하였다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1231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9 -

〔표 1〕최근 4년간 승진자 현황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지급된 초과 인건비(보조금)는 약 6384천 원으로〔표 2〕와 같다

〔표 2〕과다 지급 인건비(보조금) (단위 원)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원 승진업무 및 인건비(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나middot다구청장(과장)은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승진에 따라 과다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를 환수(D종합사회복지관 2987390원 A종합사회복지관 3396920

원)하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기관명 연도 성명

직 급 근무 연한 보건복지부 기준

승진전 승진후 기간 근무연수승진

최소연한

충족

여부

D lsquo18갑 팀장 과장 lsquo1511~rsquo1821 3년 5년 미충족

을 팀장 과장 lsquo1771~rsquo1841 9월 5년 ldquo

A lsquo18병 과장 부장 lsquo1151~rsquo171231 6년 만7년 ldquo

정 대리 과장 lsquo1341~rsquo171231 4년 만5년 ldquo

기관명 성명승진 전(A) 승진 후(B) 과다 지급액

(A-B)착오기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D갑 4급 15944830 3급 17877600 1932770 lsquo182~6

을 4급 8670720 3급 9725340 1054620 lsquo184~6

A병 3급 16409880 2급 18600370 2190490 lsquo181~4

정 4급 10915110 3급 12121540 1206430 lsquo181~3

- 1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 제1항제1호에 의하면 ldquo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ldquo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5)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발달지원센터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총12명을 아래【표 1】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1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5~20185월 E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놀이치료 2 2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한국무용 1 1 을 ldquo

2016년언어치료 2 5 병 ldquo

인지치료 1 2 병 ldquo

2017년

요리교실 3 1 정 ldquo

한국무용 1 1 정 ldquo

놀이치료 1 1 무 ldquo

언어치료 1 2 무 ldquo

합 계 12 15

E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7: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5 -

나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자체「인사관리 시행세칙」에서 팀장 자격기준(사회복지관 만

5년 이상 근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5 2 1자로 경영기획팀장으로 임용한

병의 경우 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재직(lsquo08 1 1~ rsquo10 130) 2년 1

월 경력자로 경력 5년을 미충족함에도 당시 관장의 요청으로 2014 12 17

법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적으로 채용을 확정한 후 2015 130 공고

하였다

2 서류전형 기준 미비 및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합격자 선발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7 810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2명)공고에 130명이

응시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 범위에 대한 기준 등을 채용계획으로 사전에 구체적

으로 정하지 않고 18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면서 112명을 서류심사에서 탈락 시키는

등 감사대상 5개 기관에서 최근 4년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전형 기준과 배수범위의

사전 설정 없이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 절차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최근 4년간 기관별 서류전형 부당 탈락자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3 3 사회복지사(정규직) 채용공고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겠다고 채용공고를 하고서도 2015 319 서류전형 기준

없이 응시자 72명중 9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면접대상자 가운데 8명은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 3명 1급 예정자 5명) 충족자 였고 1명은 자격기준(사회복지사

2급 )에 못 미치는 자임에도 최종 합격자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를 결정하는

등〔표 1〕과 같이 D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자(9명)를 최종

합격자로 채용하였다

기관명 채용인원 응시인원(A) 면접선정인원(B)서류전형임의탈락

인원(A-B)

계 132 1684 368 1316

C 25 450 98 352

B 30 292 68 224

A 32 98 57 41

E 10 356 47 309

D 35 488 98 390

- 6 -

【표 1】자격요건 미충족자 최종합격 처리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및 재공고 절차 미준수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917 신규 사회복지사(1명) 채용공고에 총

38명이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 및 배수범위에 대한 사전에 자체기준 등 설정

없이 면접심사 대상자(5명)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2명)가 있음에도 자격

취득예정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임용하여야 함에도 최종합격자가 졸업예정자란

사유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1)으로 근로계약(약 5개월 201510~2016 2)을 체결

하였고 월보수(150만원)도 계약직 직원 수준(별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관장이

정함)으로 정하여 체결하는 등〔표 2〕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를 지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인력을 운영하였다

【표 2】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A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18조(계약채용)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자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종사하는 연구 및 기타 업무에 계약직원으로 종사케 할 수 있다

기관명 채용분야 공고상 자격요건 합격자 자격현황자격요건충족여부

D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2급 미충족

C종합사회복지관

lsquo15후원 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5사회복지사 ldquo ldquo ldquo

lsquo17후원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7서무관리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 미소지자 ldquo

lsquo17경력직원 복지관 5년이상 경력자 미경력자 ldquo

B종합사회복지관lsquo18어르신지원 사회복지사 소지자 자격 미소지자 ldquo

ldquo ldquo ldquo ldquo

E종합사회복지관 lsquo15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ldquo ldquo

채용 공고 내용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 및 사유

일시 분야 자격요건 성명 분야 계약기간 월보수 사유

201412 정규직 사회복지사자격취득자 계약직 lsquo151~3 130만원 졸업예정자

2015 9 ldquo 사회복지사 1급 ldquo lsquo1510~rsquo162 150만원 ldquo

- 7 -

또한 20151015 정규직(1명)과 육아휴직 대체근무 계약직(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여 응시자는 정규직 81명 대체근무 계약직 25명이 지원하였으나 육아휴직 대체

근무 계약직을 응시자(25명) 가운데 채용하지 않았고 재공고 없이 정규직 응시자

중 차점자인 정을 계약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이후 2015111자로 정규직(5급)

으로 채용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지침에 서류전형에 대한 기준

및 배수범위 사전 설정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채용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

하는 등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제도가 적극 활용 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규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법인소속 직원이 특별 채용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가 철저

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채용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 8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

내 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증원 지원계획(서울시)」 및 「2018사회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의 lsquoⅤ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감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4 1 과장으로 승진한 갑 팀장의 경우 근무기간이

9월로 복지부 기준 승진 최소 연한(5년) 미경과자임에도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승진 최소 연한 미충족자(2명)을 승진 발령하였고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1 1자로 병 과장을 부장으로 정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최소연한 미충족자(2명)를 승진 발령하였다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1231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9 -

〔표 1〕최근 4년간 승진자 현황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지급된 초과 인건비(보조금)는 약 6384천 원으로〔표 2〕와 같다

〔표 2〕과다 지급 인건비(보조금) (단위 원)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원 승진업무 및 인건비(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나middot다구청장(과장)은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승진에 따라 과다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를 환수(D종합사회복지관 2987390원 A종합사회복지관 3396920

원)하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기관명 연도 성명

직 급 근무 연한 보건복지부 기준

승진전 승진후 기간 근무연수승진

최소연한

충족

여부

D lsquo18갑 팀장 과장 lsquo1511~rsquo1821 3년 5년 미충족

을 팀장 과장 lsquo1771~rsquo1841 9월 5년 ldquo

A lsquo18병 과장 부장 lsquo1151~rsquo171231 6년 만7년 ldquo

정 대리 과장 lsquo1341~rsquo171231 4년 만5년 ldquo

기관명 성명승진 전(A) 승진 후(B) 과다 지급액

(A-B)착오기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D갑 4급 15944830 3급 17877600 1932770 lsquo182~6

을 4급 8670720 3급 9725340 1054620 lsquo184~6

A병 3급 16409880 2급 18600370 2190490 lsquo181~4

정 4급 10915110 3급 12121540 1206430 lsquo181~3

- 1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 제1항제1호에 의하면 ldquo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ldquo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5)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발달지원센터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총12명을 아래【표 1】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1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5~20185월 E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놀이치료 2 2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한국무용 1 1 을 ldquo

2016년언어치료 2 5 병 ldquo

인지치료 1 2 병 ldquo

2017년

요리교실 3 1 정 ldquo

한국무용 1 1 정 ldquo

놀이치료 1 1 무 ldquo

언어치료 1 2 무 ldquo

합 계 12 15

E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8: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6 -

【표 1】자격요건 미충족자 최종합격 처리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및 재공고 절차 미준수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917 신규 사회복지사(1명) 채용공고에 총

38명이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 기준 및 배수범위에 대한 사전에 자체기준 등 설정

없이 면접심사 대상자(5명)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2명)가 있음에도 자격

취득예정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임용하여야 함에도 최종합격자가 졸업예정자란

사유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1)으로 근로계약(약 5개월 201510~2016 2)을 체결

하였고 월보수(150만원)도 계약직 직원 수준(별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관장이

정함)으로 정하여 체결하는 등〔표 2〕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를 지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인력을 운영하였다

【표 2】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현황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A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18조(계약채용)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자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종사하는 연구 및 기타 업무에 계약직원으로 종사케 할 수 있다

기관명 채용분야 공고상 자격요건 합격자 자격현황자격요건충족여부

D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2급 미충족

C종합사회복지관

lsquo15후원 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5사회복지사 ldquo ldquo ldquo

lsquo17후원개발 ldquo ldquo ldquo

lsquo17서무관리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 미소지자 ldquo

lsquo17경력직원 복지관 5년이상 경력자 미경력자 ldquo

B종합사회복지관lsquo18어르신지원 사회복지사 소지자 자격 미소지자 ldquo

ldquo ldquo ldquo ldquo

E종합사회복지관 lsquo15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ldquo ldquo

채용 공고 내용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 및 사유

일시 분야 자격요건 성명 분야 계약기간 월보수 사유

201412 정규직 사회복지사자격취득자 계약직 lsquo151~3 130만원 졸업예정자

2015 9 ldquo 사회복지사 1급 ldquo lsquo1510~rsquo162 150만원 ldquo

- 7 -

또한 20151015 정규직(1명)과 육아휴직 대체근무 계약직(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여 응시자는 정규직 81명 대체근무 계약직 25명이 지원하였으나 육아휴직 대체

근무 계약직을 응시자(25명) 가운데 채용하지 않았고 재공고 없이 정규직 응시자

중 차점자인 정을 계약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이후 2015111자로 정규직(5급)

으로 채용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지침에 서류전형에 대한 기준

및 배수범위 사전 설정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채용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

하는 등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제도가 적극 활용 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규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법인소속 직원이 특별 채용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가 철저

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채용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 8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

내 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증원 지원계획(서울시)」 및 「2018사회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의 lsquoⅤ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감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4 1 과장으로 승진한 갑 팀장의 경우 근무기간이

9월로 복지부 기준 승진 최소 연한(5년) 미경과자임에도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승진 최소 연한 미충족자(2명)을 승진 발령하였고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1 1자로 병 과장을 부장으로 정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최소연한 미충족자(2명)를 승진 발령하였다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1231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9 -

〔표 1〕최근 4년간 승진자 현황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지급된 초과 인건비(보조금)는 약 6384천 원으로〔표 2〕와 같다

〔표 2〕과다 지급 인건비(보조금) (단위 원)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원 승진업무 및 인건비(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나middot다구청장(과장)은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승진에 따라 과다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를 환수(D종합사회복지관 2987390원 A종합사회복지관 3396920

원)하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기관명 연도 성명

직 급 근무 연한 보건복지부 기준

승진전 승진후 기간 근무연수승진

최소연한

충족

여부

D lsquo18갑 팀장 과장 lsquo1511~rsquo1821 3년 5년 미충족

을 팀장 과장 lsquo1771~rsquo1841 9월 5년 ldquo

A lsquo18병 과장 부장 lsquo1151~rsquo171231 6년 만7년 ldquo

정 대리 과장 lsquo1341~rsquo171231 4년 만5년 ldquo

기관명 성명승진 전(A) 승진 후(B) 과다 지급액

(A-B)착오기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D갑 4급 15944830 3급 17877600 1932770 lsquo182~6

을 4급 8670720 3급 9725340 1054620 lsquo184~6

A병 3급 16409880 2급 18600370 2190490 lsquo181~4

정 4급 10915110 3급 12121540 1206430 lsquo181~3

- 1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 제1항제1호에 의하면 ldquo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ldquo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5)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발달지원센터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총12명을 아래【표 1】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1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5~20185월 E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놀이치료 2 2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한국무용 1 1 을 ldquo

2016년언어치료 2 5 병 ldquo

인지치료 1 2 병 ldquo

2017년

요리교실 3 1 정 ldquo

한국무용 1 1 정 ldquo

놀이치료 1 1 무 ldquo

언어치료 1 2 무 ldquo

합 계 12 15

E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9: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7 -

또한 20151015 정규직(1명)과 육아휴직 대체근무 계약직(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여 응시자는 정규직 81명 대체근무 계약직 25명이 지원하였으나 육아휴직 대체

근무 계약직을 응시자(25명) 가운데 채용하지 않았고 재공고 없이 정규직 응시자

중 차점자인 정을 계약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이후 2015111자로 정규직(5급)

으로 채용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지침에 서류전형에 대한 기준

및 배수범위 사전 설정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채용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

하는 등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제도가 적극 활용 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규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법인소속 직원이 특별 채용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가 철저

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채용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에 ldquo기관경고rdquo 조치

- 8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

내 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증원 지원계획(서울시)」 및 「2018사회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의 lsquoⅤ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감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4 1 과장으로 승진한 갑 팀장의 경우 근무기간이

9월로 복지부 기준 승진 최소 연한(5년) 미경과자임에도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승진 최소 연한 미충족자(2명)을 승진 발령하였고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1 1자로 병 과장을 부장으로 정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최소연한 미충족자(2명)를 승진 발령하였다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1231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9 -

〔표 1〕최근 4년간 승진자 현황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지급된 초과 인건비(보조금)는 약 6384천 원으로〔표 2〕와 같다

〔표 2〕과다 지급 인건비(보조금) (단위 원)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원 승진업무 및 인건비(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나middot다구청장(과장)은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승진에 따라 과다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를 환수(D종합사회복지관 2987390원 A종합사회복지관 3396920

원)하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기관명 연도 성명

직 급 근무 연한 보건복지부 기준

승진전 승진후 기간 근무연수승진

최소연한

충족

여부

D lsquo18갑 팀장 과장 lsquo1511~rsquo1821 3년 5년 미충족

을 팀장 과장 lsquo1771~rsquo1841 9월 5년 ldquo

A lsquo18병 과장 부장 lsquo1151~rsquo171231 6년 만7년 ldquo

정 대리 과장 lsquo1341~rsquo171231 4년 만5년 ldquo

기관명 성명승진 전(A) 승진 후(B) 과다 지급액

(A-B)착오기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D갑 4급 15944830 3급 17877600 1932770 lsquo182~6

을 4급 8670720 3급 9725340 1054620 lsquo184~6

A병 3급 16409880 2급 18600370 2190490 lsquo181~4

정 4급 10915110 3급 12121540 1206430 lsquo181~3

- 1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 제1항제1호에 의하면 ldquo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ldquo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5)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발달지원센터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총12명을 아래【표 1】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1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5~20185월 E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놀이치료 2 2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한국무용 1 1 을 ldquo

2016년언어치료 2 5 병 ldquo

인지치료 1 2 병 ldquo

2017년

요리교실 3 1 정 ldquo

한국무용 1 1 정 ldquo

놀이치료 1 1 무 ldquo

언어치료 1 2 무 ldquo

합 계 12 15

E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10: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8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경과자 승진 및 급여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

내 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증원 지원계획(서울시)」 및 「2018사회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의 lsquoⅤ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감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4 1 과장으로 승진한 갑 팀장의 경우 근무기간이

9월로 복지부 기준 승진 최소 연한(5년) 미경과자임에도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승진 최소 연한 미충족자(2명)을 승진 발령하였고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1 1자로 병 과장을 부장으로 정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표 1〕과 같이 최근 4년간 최소연한 미충족자(2명)를 승진 발령하였다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1231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ldquo최소 소요연한rdquo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9 -

〔표 1〕최근 4년간 승진자 현황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지급된 초과 인건비(보조금)는 약 6384천 원으로〔표 2〕와 같다

〔표 2〕과다 지급 인건비(보조금) (단위 원)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원 승진업무 및 인건비(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나middot다구청장(과장)은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승진에 따라 과다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를 환수(D종합사회복지관 2987390원 A종합사회복지관 3396920

원)하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기관명 연도 성명

직 급 근무 연한 보건복지부 기준

승진전 승진후 기간 근무연수승진

최소연한

충족

여부

D lsquo18갑 팀장 과장 lsquo1511~rsquo1821 3년 5년 미충족

을 팀장 과장 lsquo1771~rsquo1841 9월 5년 ldquo

A lsquo18병 과장 부장 lsquo1151~rsquo171231 6년 만7년 ldquo

정 대리 과장 lsquo1341~rsquo171231 4년 만5년 ldquo

기관명 성명승진 전(A) 승진 후(B) 과다 지급액

(A-B)착오기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D갑 4급 15944830 3급 17877600 1932770 lsquo182~6

을 4급 8670720 3급 9725340 1054620 lsquo184~6

A병 3급 16409880 2급 18600370 2190490 lsquo181~4

정 4급 10915110 3급 12121540 1206430 lsquo181~3

- 1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 제1항제1호에 의하면 ldquo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ldquo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5)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발달지원센터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총12명을 아래【표 1】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1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5~20185월 E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놀이치료 2 2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한국무용 1 1 을 ldquo

2016년언어치료 2 5 병 ldquo

인지치료 1 2 병 ldquo

2017년

요리교실 3 1 정 ldquo

한국무용 1 1 정 ldquo

놀이치료 1 1 무 ldquo

언어치료 1 2 무 ldquo

합 계 12 15

E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11: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9 -

〔표 1〕최근 4년간 승진자 현황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지급된 초과 인건비(보조금)는 약 6384천 원으로〔표 2〕와 같다

〔표 2〕과다 지급 인건비(보조금) (단위 원)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원 승진업무 및 인건비(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나middot다구청장(과장)은 승진 소요연한 미도래자 승진에 따라 과다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를 환수(D종합사회복지관 2987390원 A종합사회복지관 3396920

원)하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기관명 연도 성명

직 급 근무 연한 보건복지부 기준

승진전 승진후 기간 근무연수승진

최소연한

충족

여부

D lsquo18갑 팀장 과장 lsquo1511~rsquo1821 3년 5년 미충족

을 팀장 과장 lsquo1771~rsquo1841 9월 5년 ldquo

A lsquo18병 과장 부장 lsquo1151~rsquo171231 6년 만7년 ldquo

정 대리 과장 lsquo1341~rsquo171231 4년 만5년 ldquo

기관명 성명승진 전(A) 승진 후(B) 과다 지급액

(A-B)착오기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D갑 4급 15944830 3급 17877600 1932770 lsquo182~6

을 4급 8670720 3급 9725340 1054620 lsquo184~6

A병 3급 16409880 2급 18600370 2190490 lsquo181~4

정 4급 10915110 3급 12121540 1206430 lsquo181~3

- 1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 제1항제1호에 의하면 ldquo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ldquo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5)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발달지원센터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총12명을 아래【표 1】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1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5~20185월 E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놀이치료 2 2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한국무용 1 1 을 ldquo

2016년언어치료 2 5 병 ldquo

인지치료 1 2 병 ldquo

2017년

요리교실 3 1 정 ldquo

한국무용 1 1 정 ldquo

놀이치료 1 1 무 ldquo

언어치료 1 2 무 ldquo

합 계 12 15

E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12: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1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계약직)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 제1항제1호에 의하면 ldquo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ldquo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1 E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5)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발달지원센터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총12명을 아래【표 1】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1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5~20185월 E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놀이치료 2 2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한국무용 1 1 을 ldquo

2016년언어치료 2 5 병 ldquo

인지치료 1 2 병 ldquo

2017년

요리교실 3 1 정 ldquo

한국무용 1 1 정 ldquo

놀이치료 1 1 무 ldquo

언어치료 1 2 무 ldquo

합 계 12 15

E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13: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11 -

2 D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총19회에 걸쳐 교육문화사업(피아노 발레)

및 실버교육문화사업(단전호흡 웰빙댄스 등 12가지 프로그램)의 강사 총19명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총 88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D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피아노 2 20 갑을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

제공동의서 미징구

발레 1 1 ldquo ldquo

2016년

피아노 1 1 병 ldquo

발레 2 4 ldquo ldquo

웰빙댄스 1 7 정 ldquo

2017년

피이노 1 1 무기 ldquo

발레 1 3 ldquo ldquo

하모니카 1 3 경 ldquo

웰빙댄스 1 3 경 ldquo

영어 1 9 경 ldquo

2018년

피아노 1 9 신 ldquo

발레 1 5 임 ldquo

영어 1 4 경 ldquo

중국어 1 10 경 ldquo

웰빙댄스 1 4 경 ldquo

단전호흡 1 2 경 ldquo

중국어 1 2 계 ldquo

합 계 19 88

D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3 B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20151 ~ 20186) 중 총 12회에 걸쳐 아동middot성인middot어르신 교육문화

사업(속셈 미술 힐링 가요)의 강사 총 12명을 아래【표 3】과 같이 공개채용하면서 응

시자 총 27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14: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12 -

〔표 3〕 2015~20186월 B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및 응시자 현황

구 분 채용강사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5년

피아노 강사 1 3 갑 개인정보수집middot이용제공동의서 미징구

댄스스포츠 강사 1 2 을 ldquo

중국어 강사 1 2 갑

2016년시니어정보화학교 1 3 병 ldquo

필라테스 강사 1 2 병

2017년트로트 장구 강사 1 2 정 ldquo

우쿨레라 강사 1 2 갑

2018년

민요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컴퓨터 동아리 강사 1 2 정 ldquo

단전호흡 동아리2 강사 1 2 정 ldquo

피아노 강사 1 3 무 ldquo

중국어 강사 1 2 무 ldquo

합 계 12 27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4 A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 2016318 A노인대학 장구교실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1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839 다문화가정지원사업 lsquo아리랑rsquo 아동교실 클라이아트 강사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이에 응시한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15: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 상근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제1항에서는 ldquo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1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B종합복지관「직원지침」제1조(근무시간) 제1항에 ldquo직원의 출middot퇴근 시간은 월~금

0900~1800로 정한다l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5조(출middot퇴지문 확인) 제1항에 rdquo

직원은 복지관에 비치된 근태기록기에 출근 후 즉시 지문을 체크하고 퇴근 시 체크한다ldquo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갑(20171231퇴사)은 감사대상 기간 20151 ~20187월

기간 중 아래【표1】과 같이 3개년 간 아무런 근거 없이 37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지문인식)를

미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59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1〕 2015~2017년 B종합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근시간 평일 09시 ~ 18시)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 및 퇴근)지문인식기 미인식

(출근)비고

2015년 19 27 - 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으로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11 19

2017년 7 13

합 계 37 59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16: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14 -

2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A종합복지관『복무규정』제1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에 ldquo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는

ldquo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rdquo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A종합복지관 시설장(관장) 을은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6월 기간 중 아래

【표 2】과 같이 3년 6개월간 아무런 근거 없이 13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카드인식)를 미

인식하여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15회에 걸쳐 근태기록기에 출근을 미인식

하여 지각을 의심하게 하였고 29회에 걸쳐 퇴근기록을 미인식하여 무단조퇴를 의심하게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표 2〕 2015~20186월 A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복무 현황

구 분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및 퇴근)

지문인식기 미인식(출근)

지문인식기 미인식(퇴근)

비고

2015년 3 2 5- 출근 및 퇴근 카드인식기 미인

식은 무단결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출근 미인식은 지각퇴근 미인식은 무단조퇴를 의심할 수 있음

2016년 2 3 8

2017년 6 10 11

2018년 2 0 5

합 계 13 15 29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AmiddotB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장 상근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17: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1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지급middot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한편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으로서 지출 시 위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명칭 등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시 인건비 중

제수당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시에는 지출결의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고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시에는「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①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월 300천 원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lt표 1gt과 같이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시설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계좌이체)하여 왔고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18: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16 -

〔표 1〕시설장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구분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비고

연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자금원천

계 12300000

법인전입금(자부담)월정액 300천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2015 시설장 3600000

2016 시설장 3600000

2017 시설장 3600000

20185 시설장 1500000

②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를 예산상 업무

추진비에 편성하여 최근 4년 간(lsquo151~rsquo185) 부장 과장 및 팀장 등에게 월정액2)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 왔다

【 조치할 사항 】

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지급 시 지출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2015년도의 경우 총무부장 300000원 사업부장 300000원 총괄과장 100000원 팀장 middot 주임 70000원 사회복지사 40000원 등으로 직급별 상이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19: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1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middot항middot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하여 감액(삭감) 편성middot확정된 예산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1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1]과 같이 최근 3년(rsquo15년~rsquo17년)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1】D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rsquo17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4288 117882500(2차 추경)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9520 41205400

(1차 추경 49202차 추경 480)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6150 5750400

(2차 추경)

2017년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6440 15680760

(2차 추경)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788 100 11888 11881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20: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18 -

2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아래[표2]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이사회 의결)으로 감액된 예산목(제수당 등

4개)에 대하여 관장 방침으로 전용(증액)하여 지출하였다

【표2】B종합복지관 추가경정 및 전용 현황(rsquo15년)

① 추가경정(감액)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예 산 구 분

당초 예산 추가경정(확정) 예산 감액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134900

(2차 추경)131183

(3차 추경)3717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12080

(1차 추경)10020

(3차 추경)2060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4754(2차 추경)

51754(3차 추경)

300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3050826308

(1차 추경)4200

② 전용(목간)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23264 100 23164 21269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심리정서지원

4120 200 4320 4285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8500 200 8300 6414

2016년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특화홍보

5750 1000 6750 6638

사업비 특화사업경비특)노인건강증진지원

9000 1000 8000 7906

2017년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15680 300 15980 15890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0200 300 9900 7298

연 도예 산 구 분 추가경정

(확정) 예산전용 현액 지출

관 항 목

2015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31183640 20415530 151599170 151599170

사무비 인건비 일용잡금 10020000 739 10020739 10020739

사무비 인건비 급여 500021233 20416269 479604964 479509730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21: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19 -

【 조치할 사항 】

BmiddotD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사무비 인건비사회보험부담금

51754760 2058480 53813240 53813240

사무비 인건비기타후생

경비23740000 2058480 21681520 21394930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26308000 1527677 27835677 27835677

사무비 운영비수용비 및수수료

9300000 1527677 7772323 7566150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22: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3조(추가

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middot확정 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A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은 계상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또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또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A종합복지관에서는

가 lsquo2015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산과목 lsquo시설비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22697천 원 lsquo잡지출rsquo은

17022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한 lsquo자산취득비rsquo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14225천 원을 사용하였고

지출된 lsquo잡지출rsquo 총 207172천 원 중 178569천 원을 지출하면서 차년도 이월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23: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21 -

【표1】예산 편성 및 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

비고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000 44697 22697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14225 14225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945 207172 170227총 지출 207백만 원 중178569709원을 지출하여차년도 이월금으로편성

아래 [표2]와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1318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4706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표2】예산 편성 및 지출(반환금) 현황(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13180 47066 47066

나 lsquo2016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lsquo반환금rsquo에 대하여 추가경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squo반환금rsquo 예산목에 3000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7043천 원을 사용하였고

【표3】예산 편성 및 지출(예비비)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결 산 초과지출(B-A)관 항 목 예산 지출(B)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 - 3000 7043 7043

다 lsquo2017년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예산과목 lsquo제수당rsquo lsquo퇴직금 및 적립금rsquo lsquo기타후생rsquo에 대해 예산 대비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24: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22 -

각각 1783천 원 5249천 원 884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표4】예산 편성 및 지출(제수당 퇴직금 및 적립금 기타후생)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구분 최종예산(A)1차 추경예산

지출(B)초과지출(B-A)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195351 197134 1783

퇴직금 및적립금

57332 62581 5249

기타후생 5425 6309 884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하며

다구청(이하 lsquo구청rsquo이라 함)에서는 매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

행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을 회계분야로 하고 lsquo예산총계주의rsquo lsquo예산의 편성rsquo lsquo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rsquo lsquo추가경정rsquo 등을 지도점검표 상 점검항목으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19조에 따라

매년 세입middot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위 지적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지도점검(rsquo1512 rsquo1612 rsquo1711)을 실시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한 지적 또는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중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앞으로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

복지관 지도middot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25: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회계 구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4항에 ldquo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1항에 ldquo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

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항에는 ldquo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middot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51~20187월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lsquo사회복지법인 B법인rsquo 소유의 서울시 구 로 00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과금(등록면허세) 총 54천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lsquoB종합사회복지관rsquo 시설회계(보조금 및 자부담)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3717 가설건축물 축조 및 현황

대지위치 건축주 최초신고일존치기간

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존치기간연장 신고일 및 납부 등록면허세

비고

로 00

복지법인

B법인2013717

201578

27000원

시설보조금으로 납부

2017721

27000원

시설자부담으로 납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설이 아닌 법인이므로

총 54000원은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

B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26: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24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출한

예산은 환수(54000원)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27: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2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34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 중 [붙임 1]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3)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의 기재를 누락

하여 약 837천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약 2344천 원의 4대 보험

료를 과소납부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약 1035천 원만큼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액 등에 대하여 신고완납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등4) 해당 소득세 4대 보험료의 경우 추정치로서 신고납입 시의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28: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26 -

[붙임 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501 88000 7080

17972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502 88000 7080

3 갑 201503 88000 7080

4 갑 201504 88000 7080

5 갑 201505 88000 7080

6 갑 201506 88000 7080

7 갑 201507 88000 7280

8 갑 201508 88000 7280

9 갑 201509 88000 7280

10 갑 201510 88000 7280

11 갑 201511 88000 7280

12 갑 201512 88000 7280

13 을총무

조리

201502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14 을 201504 200000 4410

15 을 201506 200000 4410

16 을 201508 250000 5540

17 을 201510 200000 4410

18 을 201512 200000 4410

19 병총무

조리

201501 200000 4410

212740 times 104170

20 병 201503 250000 5540

21 병 201505 200000 4410

22 병 201507 200000 4410

23 병 201509 150000 3270

24 병 201511 250000 5540

25 정총무

유료

봉사

201501 250000 8250 - times -

유료

봉사자

26 정 201502 150000 4950 - times -

27 정 201503 200000 6600 - times -

28 정 201504 200000 6600 - times -

29 정 201505 200000 6600 - times -

30 정 201506 50000 1650 - times -

31 무총무

유료

봉사

201507 200000 6600 - times -

유료

봉사자

32 무 201508 200000 6600 - times -

33 무 201509 150000 4950 - times -

34 무 201510 150000 4950 - times -

35 무 201511 150000 4950 - times -

36 무 2015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10630 605200 0 296340 -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29: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27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총무

시설

관리

201601 88000 183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602 88000 7540

3 갑 201603 88000 10760

4 갑 201604 88000 1830

5 갑 201605 88000 1830

6 갑 201606 88000 10760

7 갑 201607 88000 1830

8 갑 201608 88000 1830

9 갑 201609 88000 12350

10 갑 201610 88000 1830

11 갑 201611 88000 1830

12 갑 201612 88000 10760

13 병

총무

조리

201601 250000 5730

302150 times 147500

14 병 201603 200000 4600

15 병 201605 200000 4600

16 병 201607 250000 5730

17 병 201608 290000 6640

18 병 201609 240000 5500

19 병 201610 100000 2270

20 병 201611 240000 5500

21 을총무

조리

201602 200000 4600

110958 times 5417022 을 201604 250000 5730

23 을 201606 200000 4600

24 기 201610 240000 532081940 times 40000

25 기 201612 240000 5320

26 경

총무

봉사자

201608 50000 1650 - times -

유료

봉사자

27 무 201601 250000 8250 - times -

28 무 201602 150000 4950 - times -

29 신 201603 200000 6600 - times -

30 신 201604 250000 8250 - times -

31 신 201605 200000 6600 - times -

32 신 201606 200000 6600 - times -

33 신 201607 250000 8250 - times -

34 신 201608 350000 11550 - times -

35 신 201608 150000 4950 - times -

36 신 201609 150000 4950 - times -

37 신 201610 125000 4130 - times -

38 신 201610 150000 4950 - times -

39 신 201611 200000 6600 - times -

40 신 201612 200000 6600 - times -

합계 226000 675308 - 329670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30: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28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과소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

경영

시설

관리

201701 88000 16660

180260 times 88000 직원

2 갑 201702 88000 7280

3 갑 201703 88000 10760

4 갑 201704 88000 7280

5 갑 201705 88000 7280

6 갑 201706 88000 10760

7 갑 201707 88000 7280

8 갑 201708 88000 7280

9 갑 201709 88000 12340

10 갑 201710 88000 7280

11 갑 201711 88000 7280

12 갑 201712 88000 10760

13 기

경영

조리

201701 60000 0 10240 times 5000

유료

봉사자

14 경 201702 240000 5110

276540 times 135000

15 경 201704 300000 5790

16 경 201706 240000 5320

17 경 201708 240000 5320

18 경 201710 300000 6740

19 경 201712 300000 6740

20 병 201701 240000 5510

256060 times 125000

21 병 201703 240000 5510

22 병 201705 240000 5510

23 병 201707 300000 6870

24 병 201709 240000 5510

25 병 201711 240000 6870

26 신

경영

봉사자

201701 180000 5940 - times -

27 신 201702 175000 5780 - times -

28 신 201702 240000 7920 - times -

29 신 201703 100000 3300 - times -

30 신 201703 180000 5940 - times -

31 신 201704 300000 9900 - times -

32 신 201705 180000 5940 - times -

33 신 201706 240000 7920 - times -

34 신 201707 300000 9900 - times -

35 신 201708 240000 7920 - times -

36 신 201709 300000 9900 - times -

37 신 201710 120000 3960 - times -

38 신 201711 240000 7920 - times -

39 신 201712 240000 7920 - times -

합계 283200 723100 0 353000 -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31: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29 -

연번 성명부서

업무

지급대상

연월

수당 등

지출액

원천징수

대상세액

4대보험

과소

납부액

명세서

포함

여부

퇴직급여

미적립액비고

1 갑경영

시설

관리

201801 88000 7540

82770 times 7330

직원

2 갑 201802 88000 11750

3 갑 201803 88000 7540

4 갑 201804 88000 7540

5 갑 201805 88000 7540

6 경경영

조리

201802 280000 6420112160 times 20790

7 경 201804 350000 8010

8 병 201801 280000 6370

144650 times 277209 병 201803 280000 6370

10 병 201805 280000 6370

11 임

경영

봉사자

201801 280000 9240 - times -

유료

봉사자

12 계 201802 210000 6930 - times -

13 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4 갑을 201803 140000 4620 - times -

15 갑을 201804 280000 9240 - times -

16 임 201805 210000 6930 - times -

합 계 117030 339580 0 55840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32: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르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lsquoOO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교부받은 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후원금)rsquo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ldquo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rdquo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C복지재단(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 lt표 1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rsquo17) C

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자부담5)이

아니고 후원금임에도 법인 및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을 법인전입금(후원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하였다

5) 2016년도의 경우 시설전출금 자부담 전출은 450천 원임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33: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31 -

【표1】시설 법인전입금 현황

주 1 2017년도 법인의 경우 예산서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결산서에는 시설전출금으로 기재

2 결연후원금의 경우 위 표에서 제외하고 실제 lsquo법인전입금rsquo 목적인 경우만을 산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여 왔다

【표2】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지급현황

②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서lt표 3gt과 같이 최근 3년간(lsquo15~ rsquo17) B종합

사회복지관(이하 lsquo시설rsquo이라 함)에 교부한 시설전출금 전부의 자금원천이 법인의 비지

정후원금임에도 시설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등에 해당 법인전입금을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표기하였다

【표3】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시설전출금의 구성(법인) 비고

연도 명칭 금액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17000 시설전출금 17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6 법인전입금 34550 시설전출금34100 비지정후원금(법인)

450 자부담(법인)

2017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20000 시설전출금(후원금) 2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당직수당 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계 9575000 10880000 16375000 97120 588270 450000

lsquo15 4620000 5020000 7960000 97120 - -

lsquo16 4595000 5380000 7810000 - - 450000

lsquo17 360000 480000 605000 - - -

lsquo185 - - - - 588270 -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5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43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34: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32 -

주 1 2015~2017은 결산서 기준 2018은 예산서 기준

또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lsquo법인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등)rsquo은 원칙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될 수 없으나 필요시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최근 4년여 간

(lsquo151~ rsquo18 5) lt표 2gt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표4】최근 4년여 간(lsquo151~rsquo185) 법인수당 등 지급현황(단위 원)

구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수당

연도 직책수당 법인수당 기타수당 비고

계 44175000 34361010 5850000

lsquo15 13750000 13220010

lsquo16 13775000 12641000 5850000

lsquo17 13200000 6800000

lsquo185 3450000 1700000

【 조치할 사항 】

BmiddotC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구분 법인전입금의 구성(시설) 비고

연도 기 명칭 정당 명칭 금액 자금원천

2016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50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7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2018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15000 비지정후원금(법인)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35: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후원금 직원 기부신청서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B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lsquo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lsquoB종합복지관rsquo이라 함)에서는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rsquo15 1 ~ rsquo18 6) 중 법인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① B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시설장 포함) 33명의 후원금 38100천 원에 대하여

후원신청서만을 근거로 신청인(법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회복지법인 B법인(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함)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직원 CC 등 12명은 후원신청서 상 법인에 계좌이체로 후원을 하겠다고 표시

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린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법인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표】B종합복지관 직원 급여공제 법인 후원금 지급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원)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합 계 38100000

1 AA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rsquo150228)

20000 O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36: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34 -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2 BB rsquo060101 간호사 팀 420000 O

3 CC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4 DD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331)30000 O

5 EE rsquo130701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6 FF rsquo120501 상담사팀

(rsquo170131)250000 O

7 GG rsquo150201 팀장팀

(rsquo161231)410000 O

8 HH rsquo080916 과장 팀 420000 O

9 II rsquo140716 사회복지사팀

(rsquo150131)10000 O

10 JJ rsquo150301 사회복지사 팀 400000 X

11 KK rsquo120201 관장 복지관 13340000 O

12 LL rsquo101101 안전관리인 팀 410000 O

13 MM rsquo12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4 NN rsquo160701 사회복지사 팀 240000 O

15 OO rsquo120701 사회복지사팀

(rsquo170131)250000 O

16 PP rsquo1504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60000 O

17 QQ rsquo140102 사회복지사팀

(rsquo160331)150000 O

18 RR rsquo10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80331)390000 O

19 SS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0 TT rsquo180401 사회복지사 팀 30000 X

21 UU rsquo170901 사회복지사 팀 100000 X

22 VV rsquo150201 사회복지사팀

(rsquo171231) 150000 O

23 WW rsquo131104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4 XX rsquo091216 사회복지사 팀 420000 O

25 YY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26 ZZ rsquo180403 사무원 팀 30000 X

27 AAA rsquo180101 관장 복지관 1600000 X

28 BBB rsquo071201 부장 복지관 4680000 O

29 CCC rsquo080216 팀장팀

(rsquo160630)180000 O

30 DDD rsquo140401 과장 팀 4260000 X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37: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35 -

【 조치할 사항 】

B종합복지관장은 법인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신청서만으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직원성명 입사일 직위소속

(퇴직일)급여공제후원금액

급여공제의사표시

여부

31 EEE rsquo170201 사회복지사 팀 170000 X

32 FFF rsquo070301 팀장 팀 420000 X

33 GGG rsquo170401 사회복지사 팀 140000 X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38: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3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는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운영하고 있다

C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lsquo151~rsquo18531) 동안 lsquo해피빈(네이버)rsquo를 통해

총 15건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중 1건으로 lsquo아이도심리치료센터 치료비 지원rsquo 명목의

1601200원(목표액 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에

서는 법인 및 시설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

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빈의 모금함 소개에서 모금 목적이 치료비가 부담

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였음에도 해당 모금액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감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총

1601200원 중 487680원을 rsquo치료센터 전화요금rsquo(lsquo15326~rsquo171025)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해피빈의 기부금 집행내역에는 모금액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후원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39: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3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6)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lsquo나라장터rsquo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식자재 납품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middot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middot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40: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38 -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단독 응찰한 lsquorsquo에 대하여 재입찰 없이 위원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 개최middot구성 및 낙찰기준 점수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계획서 등 없음)

【표1】C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선정 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일반입찰(단가)

(단독응찰)

서류심사

rsquo151201 44000

복지관홈페이지

공고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식자재 납품

rsquo161207 44000

3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rsquo171212 44000

≪ 참 고 ≫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용역 서류 심사 현황

연번 계약명심사위원 구성 및 평점

비고내부 평점 외부 평점

1 rsquo16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 을 45

내부 복지관 관장외부 복지관

운영위 위원

병 45

정 45

무 45

2 rsquo17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갑 50내부 복지관 관장

직원기 50

경 46

3 rsquo18년도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기 50

내부 복지관 직원신 49

임 50

계 49

5개 항목별 10점(총점 50)을 배점한도로 평가

- 항목 1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냉동 차량 등 보유여부 3 식품취급자 배송자 등 건강진단 여부 4 전년도 납품실적 5 견적서

나 시설 유지middot관리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41: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39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 실시 설계 용역(Ⅱ)rsquo은 1000분의 25 lsquo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 및 옥상바닥방수

공사rsquo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C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 방호 시설설치 및

기타작업

수의

rsquo150518 3960

X

-

2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진단 용역

rsquo151204 3850 -

3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실시 설계 용역(Ⅰ)

rsquo160129 14300 -

4난방설비교체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관련 본실시 설계 용역(Ⅱ)

rsquo170112 93501000분의

25

5기계실 빗물 지주판 설치및 옥상바닥방수 공사

rsquo180418 3619 1000분의 1

2 E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E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구「201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용역rsquo 계약과 관련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지명입찰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함에도 4개의 업체만을 지명하였고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42: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40 -

③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마감일 4일전에 통지(e-mail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3】E종합복지관 lsquo구「2015년도 」용역rsquo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자 선정방법

접수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구「2015년도」용역

지명입찰 지명업체7) 중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rsquo15513 ~517

rsquo150623 59250

≪ 참 고 ≫

2015년도 구 사업 개요

목 적 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 복지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rsquo02년부터 매년 실시)

예 산 60000천 원 [구 30백만 원 복지관(선정 종사자) 30백만 원]

추진체계

- 구 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대표기관(E종합사회복지관) 국외연수 관련 용역 업무 추진 및 결과(정산)보고

- 구 내 복지관 참가 종사자 추전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표기관

선정 요청

대표기관 선정 후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참가모집 및 선정

(구)(구 내 사회복지관

구)(대표기관)

결과(정산)보고 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구 지원금 및 참가 복지시설

종사자 부담금 요청

(구 및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아래[표4]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7) 지명 업체 기준 최근 3년간(rsquo12~rsquo14) 구 진행 경험 업체 3곳 진행 경험 업체 1곳(E rsquo15513)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43: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41 -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rsquo16 11 29 개정 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rsquo 및 lsquo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 연결 및 노후전선 교체rsquo 공사용역에 대하여 1000분의 1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E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비고(지연

배상금률)

1복지관비상출입구및계단확장난간높이증축공사

수의

rsquo150605 15000

X

이상없음

2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설계)

rsquo160919 3000 이상없음

3복지관 조리실 및 교육실환경개선 공사(전기)

rsquo161108 3719 이상없음

4어르신프로그램실환경개선공사

rsquo171115 19310 1000분의

1

5어르신프로그램실 배전판

전선연결 및노후전선교체

rsquo171115 7700 1000분의

1

3 D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D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D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을 추진하면서

【표5】상도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6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1224 152268

2 2017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61221 152268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44: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42 -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2016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7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6】D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 】

평가위원회계획수립

위원 신청서 및보안각서 접수

예비평가위원명부 작성

입찰자 위원추첨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수결정(7~10명)

평가위원 3배수이상 접수

평가위원 3배수이상 구성

추첨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선정(7~10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아래 [표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성)

8)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복지관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2018년 무료급식식자재납품 rsquo171219 178000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1 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51201 rsquo151218

2 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rsquo161122 rsquo161209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45: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43 -

및 위원 추첨 없이 내부직원 또는 복지관 이용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7】D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6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51221 7인

갑 복지관장

X

을 복지관 운영위원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22017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6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32018년 무료급식

식자재납품rsquo171214 8인

갑 복지관장

X

신 복지관 운영위원장

병 복지관 영양사

정 복지관 조리사

무 복지관 이용자

기 복지관 이용자

경 복지관 자원봉사자

을 복지관 운영위원

③ 제안서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서는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종합복지관에서는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3건)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사업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

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한도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항목은 60 사업실적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46: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44 -

및 사업수행능력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5~10(총4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고

【표8】상도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점수배점 평가자

식자재 단가 60 평가위원

사업실적서 5

제안내용 5

시스템 및 규모 5

위생 5

사업수행능력 10

심사위원평가 10

합계 100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2018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3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아래

[표9]와 같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1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47: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45 -

【표9】D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rsquo15 1 ~ rsquo18 6)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상금률

1냉난방기설치외 2종 공사

수의

rsquo151208 29010

X

1000분의 3

2주차장 바닥 및

천장공사 rsquo171117 21120 1000분의 3

4 B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B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급식 물품 납품rsquo 계약에 대하여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최근 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0】B종합복지관 급식 물품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61229 7575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22 75750

①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rsquo17년도

및 rsquo18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계획(복지관장 방침)에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받기로 정하였으나

아래 [표11]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예비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접수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예비위원 정보를 입찰참가업체에 위원 추첨시 공개하였으며

rsquo17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및 소속 rsquo18년의 경우 이름(가운데 lsquorsquo처리)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48: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46 -

【표11】B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현황

(단위 명 건)

연번 계약명제안평가

위원회 개최일제안평가예비위원

제안평가위원

(예비)위원신정 접수

보안각서징구

1 2017년 급식물품납품 rsquo171212 21 7 0 0

2 2018년 급식물품납품 rsquo161212 21 7 0 0

②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B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lsquo제출서류의 준비성rsquo이라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정량적 평가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가 넘는 10점을 할당

하였고

【표12】유린종합복지관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분야)

제출서류의 준비성 10

납품기관 수 5

사회복지기관 성실 납품 실적 5

소계 20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분야)

배송체계의 적합성 2

냉동탑차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2

발주시스템 2

반품시스템 5

토요일 공휴일 배송 가능 여부 평가 2

검수시간 2

품목 경쟁력 35

소계 60

입찰가격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 20

③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며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49: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47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rsquo17년 및 rsquo18 급식 물품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2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의 비율(rsquo16 11 29 개정 전 1000분의 1)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표13]과 같이 수의계약 6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건의 경우 관계 규정과

달리 지체 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3】B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

계약내용공개여부

지체 상금률

적용상금률

규정준수여부

1장애인middot노인 통행로

안전 확보 공사

수의

rsquo151120 11000

X

1000분의 15

X

2화장실 개보수

설계 용역 rsquo150609 5680

1000분의 25

O

3 전기분반 교체공사 rsquo161108 65841000분의 1

O

4복지관외벽방수공사

rsquo170510 137501000분의 15

X

5프로그램실

부분도장공사 rsquo171207 8646 X

1000분의 15

X

6 사무실 환경개선 rsquo170201 62901000분의 15

X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50: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48 -

5 A종합사회복지관 (이하 ldquoA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의 경우

가 lsquo2016년 식자재 납품 용역rsquo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A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없이 아래 [표14]와 같이 rsquo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에서 전년도(rsquo15년) 식자재 납품용역 계약 상대자인 에 대해 rsquo16년도 납품업체로

선정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도의 평가 절차 없었음

【표14】2016년 청담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단위 천 원)

계약명계약방법

운영위원회개최일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추정금액)

2016년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복지관 운영위원회선정

rsquo160114 rsquo160401 280000

나 2015 2017 2018년 식자재 납품 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담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5]와 같이 최근 4년간(rsquo151~rsquo186) 3회에 걸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표15】A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2015 2017 2018)(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일계약금액(추정금액)

1 2015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rsquo150401 280000

2 2017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70401 250000

3 2018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rsquo180401 250000

① 공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시기)에서는

협상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51: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49 -

아래 [표16]과 같이 식자재 납품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 또는

11일 전에 공고 하였으며

【표16】A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현황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middot단체임직원 전

문가middot대학교수등)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표17]과 같이 3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구

성) 및 위원 추첨 없이 복지관운영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표17】A종합복지관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12015년식자재

납품rsquo15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장

X

을 구 과장

병 대학교 학과 교수

정 요양복지센터 대표

무 A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22017년식자재

납품rsquo170322 9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병 대학교 학과 교수

계 미디어

정 요양복지센터

무 A종합사회복지관

연번 계약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기간

1 2015년식자재납품 rsquo150309 rsquo150320 11일

2 2017년식자재납품 rsquo170306 rsquo150317 11일

3 2018년식자재납품 rsquo180305 rsquo150315 10일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52: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50 -

③ 제안서 평가 관련

같은 예규 같은 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붙임]과 같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사업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 등 정성적 평가분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해야 되며 입찰가격

(배점한도 20)의 경우 평점산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분야의 배점한도를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 용역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진행

하면서 아래 [표18]과 같이 입찰가격(식자재단가)과 같은 정량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위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middot정량적 구분 없이 항목별 배점한도를 10~20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표18】A종합복지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번 계약명 개최일 복지관운영위원(평가위원)예비위원명부작성(구성) 및위원 추첨 여부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32018년식자재

납품rsquo170327 7인

갑 A사회복지관

X

임 구 과

계 미디어

갑을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 복지관 이용자

경 구 지역주민

신 노무법인

2015 2017 2018평가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완비 10

급식업체의 전문성 20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20 평가

위원급식납품 용이성 10단가의 적절상 15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53: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51 -

④ 계약서 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

AmiddotBmiddotCmiddotDmiddotE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위생관리능력 10

위생 및 청결 20급식납품 유통단계 10

신선도 및 다양성 15

업체운영능력 10물품의 다양성 20

편의성(발주 시스템 등) 15운송위생 10

품목별 단가의 적절성 10가격 단가의 적정성 20

클레임(불편사항 개선 등) 15업체의 건전성 10

업체의 사회공헌도 10지역사회와의 상생 20 지역사회와의 상생 20

그 외기타 사항 10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54: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52 -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제3절 별표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물품

기술middot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middot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ldquo이하같

다rdquo)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times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55: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5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

관 계 기 관 A종합사회복지관 다구청

내 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제3호에 의하면 ldquo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

항에는 ldquo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하면 ldquo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middot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middot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l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51~20186)중인 2016422

복지관 1층 현관 입구 로비에 아래【표1】과 같이 약 6(2평 정도) 면적의 lsquorsquo이라는 휴게

음식점을 개시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신고도 하지 않았다

lt표 1gt 2016422~2018531기간 A종합사회복지관 lsquorsquo 운영현황

판매수입 35531510원 커피음료 판매 비 고

지 출 15170350원판매음료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담직원 수당으로 지출

차 액 20361160원 잡수입으로 처리(복지관수입)

A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56: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54 -

【 조치할 사항 】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영업중인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다구청장(과장)은 A종합사회복지관의 휴게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57: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55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C종합사회복지관 라구청(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에 ldquo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ldquo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 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C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24조(식당이용자 범위 및 실비징수) 제3항

ld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rdquo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ldquoC종합복지관rdquo이라 함)이 소재한 서울시 구 로

복지관 건물 지하1층(면적 16164 약49평)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 용도로 명기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이다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58: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56 -

그럼에도 C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lsquorsquo이라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건물 지하1층에 lsquorsquo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의【표 1】과

같이 1회 급식인원이 평균 65명임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lt표 1gt 2015~20185월 기간 C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5

비고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계 62 15673 70 17512 64 15740 67 7116

C종합사회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무료급식사업 등록 신청만으로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자

이외의 이용자들에게는 1식에 2천 원의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에도 lsquo복지관 운영

규정rsquo에 이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C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복지관 지하1층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중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ldquo복지관

운영규정rdquo에 lsquo이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lsquo을 세칙으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59: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57 -

라구청장(과)은

① C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1층 부설주차장 및 복지관 관리감독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복지관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60: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58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AmiddotD종합사회복지관 나middot다구청(과장)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는 지

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

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2018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서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

식기관에는 영양사 인건비 1명(1156790원)과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 1명(867590원)을 지원하고 지원 절차는 [표 1]과 같다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61: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59 -

【표 1】보조금 지원절차

수립지침 통보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

시 rArr 구 구 기관 구 기관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무료급식사업의 조리보조원 예산 운영 부적정

D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4년 간 [표 2]와 같이 경로식당 등 지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일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표 3]과 같이 조리보조원은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직(갑 을)을 채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최근 4년(rsquo15~rsquo18 6) 간 일평균 급식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연도별 일평균 급식 인원

평균 2018 6 2017 2016 2015

상도

무료

급식

사업

계 154 157 163 153 144

경로식당 99 95 100 100 100

식사배달 26 28 29 26 20

밑반찬배달 30 34 34 27 24

【표 3】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지원금(lsquo18년도)

D

영양사 병lsquo14101~

무기계약주20시간 115만원

115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갑

lsquo11613

~rsquo18121주38시간 106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취사원

(7급)정

lsquo18122~

rsquo181231주40시간 191만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취사원

(계약직)을

lsquo1821

~rsquo181231주20시간 80만원

80만원

(경로식당 보조금)

2 보조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A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 6 기준 저소득무료급식사업 대상인원은 총227명

(경로식당 55 식사배달 132 밑반찬 40명)이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약26인 78명9)으로

9) 청락원(14명) 노인센터(28명)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급식(36명)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62: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60 -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무료급식사업과 다른 목적(보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으로 운영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센터(센터)의 조리원(1명)을 채용10)하여 센터

내에서 단순 간식 제공 등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은〔표 4〕와 같이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2명)가 담당하는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4】최근 4년간 경로식당 인력(영양사취사원) 현황

구분 직급 성명 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여(lsquo181)

재원별 세부내역(lsquo18년도)

A

영양사 김민희2018 1

~ 2018 12주30시간 180만원

115만원(경로)

61만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취사원 서애자2018 1

~ 2018 12주40시간 170만원

167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이순영2018 1

~ 2018 12주40시간 158만원

1550천원(운영)

30천원(비정규직)

【 조치할 사항 】

D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A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보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조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다구청장(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201765 조리사 채용 기본급 1355천 원 근로계약 체결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63: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6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관 계 기 관 E종합사회복지관 마구청(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2호라목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rdquo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에 의하면 ldquo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내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11)로서 매일 만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약50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

으로 무료 반찬지원(약40명)을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E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시 관리할 인력 및 인건

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단급식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에서는 E법인과 공동운영하며 자원봉사자(약5명일)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단급식소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서의 시설설비 식당 160601(지하3층) 조리실 18678(지하3층+지상2층)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64: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62 -

【 조치할 사항 】

E종합사회복지관장은「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2)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존식 보관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건강진단 수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구청장(과장)은 E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 8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13)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13) 반찬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의 범위 해석 지상2층 조리실과 지하3층 식당의 구분 해석(한 건물로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 지에 대한 해석)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65: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63 -

Ⅴ 수범사례

1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겨울나기 프로젝트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관장 관장 관장

지역복지과서비스지원팀사회복지사

총괄과장 총괄과장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사 업 비 연간 약 40000000원

2017년 42663640원 2016년 41246000원 2015년 42250000원

사업내용 겨울나기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3탄 김장데이 4탄 연탄데이 5탄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맛장 장아찌 김치 연탄과 쌀 겨울용품(이불 쌀 히터 식료품 등)

난방비(연탄 등유 난방가스비)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추진경과

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서울시 구 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으며

빈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등의 저소득

인구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최저

빈곤선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특히 동절기 식생활 및 주거(난방 및 난

방연료)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음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인 ldquo까만두손이 전하는 이웃사랑rdquo을 시작하였으며 연탄과

난방유(총 29가구)를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66: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64 -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후원처 및 후원금 조성

- 법인 및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민민협치를 통한 후원금 조성으로 매년

약 20곳의 후원처를 확보하고 약 40000000원의 후원금(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었

-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저소득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12년부터는 단순히 연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 지역 저소득 대상자의 합적

인 욕구를 반영하여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 1탄 김장김치 데이 2탄 까만

두손데이 3탄 나눔데이로 진행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김치 연탄 난방비

및 연료 방한제품 이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2015년 점차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 내 연탄세대 밀집지역이 대

거 재개발이 진행되어 연탄사용 가구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는 존재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저소득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관장은 겨울나기프로젝트 사업은 본 복지관의 핵심 사업이며 오랜 기간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겨울철 결식 예방을 위한 장아찌와

맛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이에 2015년부터는

- 1탄 장아찌데이 (무말랭이 오이지 양념깻잎지 마늘쫑 마늘장아찌)

- 2탄 맛장데이 (된장 고춧가루 메주가루 간마늘 재래된장 고추씨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육수)

- 3탄 김장데이(김장김치)

- 4탄 까만두손데이(연탄 난방유 난방비)

- 5탄 나눔데이(생필품 및 쌀 이불 겨울용품 등) 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음

매년 약 20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 400명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겨울나기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탄 장아찌데이 2탄 맛장데이 1차~2차 3탄 김장데이 1차~4차 4탄 까만두손데

이 1차~4차 5탄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1138명의 저소득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난방비 물품등과 결식예방을 위한 맛장 장아찌 김장김

치를 지원하였음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67: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65 -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 및 행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필수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후원처 발굴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및 신규후원처에 사업제안서 발송 프레젠테이션 신

문 sns등을 활용한 홍보 연 3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법인행사 시 후원업체발

굴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개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획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

었음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상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②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 연탄 지원의 경우 주민센터 교회단체 푸드뱅크

등과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발송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고 맛장 장아찌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공공민간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③ 법인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치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겨울나기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들은 단지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맛장데이 장아찌데이 김장김치데이 까만두손데이 나눔데이에 직접 참여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만들고 직접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맛장데이와 까만두손데이에 참여한 이자 복지관 후원회장인

회장 및 후원자인 회장은 ldquo동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 하

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나기프로

젝트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며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전하였

음 또한 김장데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ldquo김장김치데이를 통해 저소

득 가정에 김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rdquo며 행사에 참

여한 보람과 기쁨을 전한 것으로 보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어졌다고 판단됨

④ 저소득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 제1탄 장아찌데이를 통해 장아찌 반찬(오이지 마늘장아찌 양념깻잎지 마늘쫑

무말랭이)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겨울철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

- 제2탄 맛장데이는 재래된장 메주가루 멸치 다시마 고추씨 표고버섯 간마늘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68: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66 -

멸치다시마육수를 모두 넣은 영양만점 맛장을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배분하

여 건강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제3탄 김장데이는 절임배추와 각종양념 야채류를 구입하여 양념재료를 직접 만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배분하여 겨울

철 식생활 유지 및 건강도모에 도움을 주었음

- 제4탄 까만두손데이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연탄 등유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었음

- 제5탄 나눔데이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쌀 생필품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함으

로써 저소득 대상자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물품을 지원받은 이00어르신은 ldquo겨울철에는 더욱 춥고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인데 복지관에서 장아찌 맛장 김장김치 등을 지원해주어 겨울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rdquo라며 만족감을 보였음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69: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67 -

2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m 수행직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서비스제공팀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m 주요추진 내용

∎ 사업추진 체계

lt 사 업 개 요 gt

사업기간 2016년 3월 ~ 현재까지

사 업 비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lsquo rsquo

추진경과

저소득 세대가 밀집한 지역내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가족의 주도성 및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단위천원)

1 모임1교육지원청 외 11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847

2 자조모임구청 마을공동체 지원 외 1476

복지관 476

3 모임2교육지원청 10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1989

4 모임3교육지원청 14000

협력학교 및 복지관 2400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

Page 70: 시비보조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공개(안) · 2019-06-11 · 9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부적정시정요구 소득세·지방세·퇴직금 이행

- 68 -

∎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학생 및 그 가정(27가정 약80명 이상)

협력학교 구 동권역 초middot중학교

- 6개교(초 초 초 중 중 중)

∎ 추진체계

∎ 사업평가

목표 평가내용평가도

평가결과

2016년도 2017년도

모임가족유대

증진여부설문조사 8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91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가족관계척도 척도검사 부모 52점 향상 부모 5점 자녀 14점 향상

스스로 인지하는

변화middot발전여부설문조사

부모 88 lsquo매우 그렇다rsquo

응답

참여자 78 lsquo그렇다rsquo 이상

응답

모임

학생을 둘러싼

구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middot모니터링

middot회의록

비교분석

- 동권역 6개 학교 협약

- 학교amp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

계 실시

- 중middot복지관 기관장

lsquo사례관리rsquo 구두 협약

-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 주도적 공동사업 연계middot추진

- 일반학교 1개교 참여유도

m 성과 및 기대효과

① 참여자 80 가족관계 향상 참여자 100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 재참여 의사

② lsquo가족 소모임rsquo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

③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소통 증진 타 가족 모델링 발생으로 가족관계 효과

적인 증진

④ 가정-학교-지역기관 연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구 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위기학생middot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

⑤ 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효과 증대(17년 구 마

을공동체 지원사업 자발적 참여middot선정 지역사회 저소득층 기부middot말벗 재능기부활동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