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6년도 정기총회 · 2016년 정기총회 의결번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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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기총회>>
Ⅰ. 개회
Ⅱ. 성원 보고
Ⅲ. 개회 선언
Ⅳ. 보고 사항 1. 협회 현황 2. 회원사 현황 및 변경
Ⅴ. 의안 심의
1. 임원 변경의 건 2. 2015년도 사업 평가 및 결산 3. 201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Ⅵ.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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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협회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1. 회원사 현황
구분 2014년(12월 기준) 2015년(12월 기준)
회장사 1 1
수석부회장사 3 2
부회장사 7 9
특별회원 2 1
일반사 11 16
준회원 196 196
전체 220 225
2. 협회 운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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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무국 인원 및 직제 현황 (2015년 12월 기준)
구분 사무국장 실장 과장 대리 사원 계
1 2 4 1 2 10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총 4인 (센터장 1인, 직원 3인)
3. 산하 협의회/워킹그룹 운영 현황
명 칭 사 업
정
책
협
의
회
인터넷서비스
정책협의회
① 인터넷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공동 대응
② 국내 인터넷산업 분야 법제도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③ 인터넷융합신산업 분야 신규 인터넷서비스 정책 연구
입법정책협의회
① 국회의 국내 인터넷 산업 관련 법률안 공동대응
② 국회 대응 커뮤니케이션
- 인터넷리더스포럼 운영
- 인터넷정책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보호
책임자협의회
① 청소년정책 관련 규제 공동 대응
-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
정보통신망법(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등
② 청소년정책연구포럼 운영
워
킹
그
룹
개인정보보호
워킹그룹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규제 개선 관련 공동 대응
② 인터넷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지원
③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운영
④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OSP저작권보호
워킹그룹
①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규제 관련 공동 대응
② 저작권상생협의체 등 저작권보호 관련 대외활동
③ 콘텐츠정책연구포럼 운영
인터넷뉴스
서비스워킹그룹
① 신문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관련 공동 대응
② 인터넷뉴스서비스편집자교육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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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회원사 현황 및 변경
1. 전체
구분 2014년(12월 기준) 2015년(12월 기준)
회장사 1 1
수석부회장사 3 2
부회장사 7 9
특별회원 2 1
일반사 11 16
준회원 196 196
전체 220 225
※ 특별회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임.
2. 회장단 현황
회장사
(1개사)네이버
수석부회장사
(2개사)이베이코리아 카카오
부회장사
(9개사)
넥슨코리아 로엔엔터테인먼트 씨디네트웍스
엔씨소프트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KTH SK커뮤니케이션즈 SK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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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호 임원 변경의 건
□ 의결주문
o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대표 변경 및 부회장 신임 이사 선임에 따라 등기이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 제안근거
o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관 제11조 (회장 등 임원의 임기), 제13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제11조 (회장 등 임원의 임기)
②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사임·전직 등으로 인
하여 그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
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1. 신규 임원의 자격 또는 선임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한다. 단, 신
규임원이 선임될 때는 회장은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아래
기존 등기이사 현황 변경 사항대표권 이사 김상헌(네이버)
변경 없음
이사 변광윤(이베이코리아)이사 김종찬(씨디네트웍스)
이사 신원수(로엔엔터테인먼트)이사 윤보현(KG모빌리언스)이사 황순현(엔씨소프트)이사 김관승(KG이니시스)
이사 이석우(카카오) 이사 임지훈(카카오)이사 박윤택(SK커뮤니케이션즈) 이사 박상순(SK커뮤니케이션즈)
신규 이사 오세영(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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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2호 2015년도 사업 평가 및 결산의 건
□ 의결주문 o 2015년 사업 운영에 대한 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결산
내용의 적정성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함
□ 제안근거
o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관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 아래
Ⅰ. 2015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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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 평가
1. 성과
(1) 리더쉽 강화 및 협회 운영 안정화 - 2014년 말 채택된 협회 발전 전략에 따라, 부회장사까지 참여하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리더쉽이 강화되었고 회비 등 수입 및 전반적인 운영의 안정화를 통해 협회의 역량이 강화됨.
(2) 정책네트워크 및 연구활동 활성화 - 신규로 입법정책워킹그룹을 정식으로 구성하여 입법정책 활동을
강화하였고, 3개 연구 포럼(프라이버시/콘텐츠/청소년)의 활성화와 인터넷산업규제백서, OSP책임제한 연구 등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함.
(3) 협력사업 활성화 및 사업 영역 확대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및 유관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다양한
사업을 공동 주최/주관하여 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교육사업,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여 협회의 사업영역을 확대함.
2. 한계
(1) 인터넷산업 사회적위상 제고 미흡 - 인터넷리더스포럼이 내외부 여건 문제로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한
국인터넷포럼 등 산업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사업 영역의 외적 성과가 부족함.
(2) 규제개혁 등 입법적 측면의 대응 역량 부족 -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실제 입법을 통해 개선되
는 사례들이 많지 않았고, 새로운 규제 추진 등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응 역량과 시스템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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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의 운영
- 협회 발전전략에 따라 협회 운영의 안정화를 달성하였으며, 사무국 운영 역시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목표와 계획을 추진하여 역량 및 성과를 축적하는 등 전년 대비 향상된 성과를 보였음.
- 기획조직은 전략사업 및 협력사업을 담당하여, 굿인터넷클럽 등 기존사업과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지원 업무를 병행하여 시너지를 창출하였음.
- 정책 조직은 전략사업 및 정책사업을 담당하여 입법정책WG 등 신규사업과 기존 WG 및 협의회, 정책연구 지원(프라이버시/콘텐츠/청소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인터넷산업규제백서, OSP책임제한 등 정책연구 성과를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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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야별 사업 실적
1. 한국 인터넷산업의 사회적 위상 제고 (1) 인터넷리더스포럼 - 2015 인터넷 정책 연구모임 개최 ∘ 국회 미방위, 정무위, 교문위, 여가위 등 관련 상임위 보좌진들과
인터넷업계의 주요 트렌드에 대한 강연 청취와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인터넷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 (총 2회)
- 2015 입법정책워킹그룹 실무 워크숍 개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연계하여 국회 주요 상임위 보좌진들과
워크숍을 추진함에 따라 국회와 국내 인터넷업계의 원활한 네트워킹 기회 마련(총 1회)
- 2015 입법정책워킹그룹 운영 ∘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인터넷산업 관련 주요 규제 법령에 대
한 지속적인 검토 및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워킹그룹 운영(총 15회) (2) 굿인터넷클럽 - 인터넷 및 인터넷산업의 긍정성을 언론, 공공기관 등 오피니언과
공유하여 긍정적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 (총 10회 개최(2월 ~ 12월)) (3) 한국인터넷포럼 - K-ICT 대한민국인터넷대상 시상식과 연계하여 기념 컨퍼런스 개최 - 인터넷산업에 대한 비즈니스&기술선도, 사회진흥, 정책 활성화에
대한 주제를 통해 인터넷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산업발전정책 확립 (1) 협의회/WG 지속 활성화 ①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ㅇ 온라인 청소년보호 캠페인(루드비코와 떠나는 청소년 여행) 실
시 및 2015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여를 통해 청소년 분야 업계 이미지 제고 및 규제 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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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보호 관련 규제법령(청소년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성매매방지법 등) 개정안 검토의견서 제출 및 질의공문을 통해 규제 법률 완화 지속 시도
ㅇ 검찰 기소 등 법적 이슈 발생 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협회 공식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회원사 이익 대변 및 규제 완화 분위기 조성
② OSP저작권보호워킹그룹 ㅇ 저작권, 콘텐츠 관련 규제 법령에 대한 공동대응(의견반영)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공동대응(의견반영) ∘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회의/법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업계
의견 피력 ∘ 도급 표준계약서 제10조(지식재산 등의 이용 또는 구매), 제
11조(제3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 등),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제12조(콘텐츠의 판매가격) 등 업계의견 반영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시행에 따른 공동대응(의견반영) ∘ 업계의견이 반영된 검토의견서 제출 및 이용자보호지침 연구
반 진행 ∘ 개정안 제3조(일반사항), 개정안 제8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개정안 제9조(부당한 거래 유인 및 거래강요행위의 금지) 등 업계의견 반영
- 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발의(의견반영)
∘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부과 및 처벌조항 삭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KIPnet) 저작권분과포럼 참여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IP-저작권 분과포럼에 참여하여 다양
한 이슈공유와 각 산업분야에서 문제되는 저작권보호 관련 규제에 대한 대안 도출(총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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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5. 12(화) 국가지식재산위원회(KIPnet) 정책콘서트 참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KIPnet) 정책콘서트에 참여하여 여러 유
관기관들과 저작권보호정책의 중요성과 이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함
- 2015. 11. 11(수)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2015 참여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중국 정부의 지
재권 전략, 보호법제 개혁, 지재권 사업화‧자본화 시장 확대 등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 환경과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함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회의 참여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서 주관하는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회의에 참여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제도 확산 및 이슈에 관한 논의를 함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법제도 개선 위원회 참여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서 주관하는 법제도 개
선 위원회에 참여하여 디지털콘텐츠 관련 공정거래 법령, 표준계약서 개정 등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및 논의를 함
③ 인터넷뉴스서비스 워킹그룹 ㅇ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대상 규제법령(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언론중재법 등) 개정안 검토의견서 제출을 통해 법률 완화 도모 ㅇ 국내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네이버, 다음(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를 대상으로 편집자교육 실시 ㅇ 인터넷신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인터넷신문윤리와 뉴스이
용자 권익증진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계 노력 홍보 및 관련 기관 네트워킹 강화
④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법령 이슈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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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우상호의원, 류지영의원, 김기식의원), 통신비밀보호법(박민식의원), 클라우드법 시행령(미래부) 등 관련 법제 개정안 대응
-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진행 하였거나 진행중인 입법예고 또는 입법 의견조회시 업계 공동의견 마련 후 제출(총 4회)
ㅇ 미래부, 행자부, 방통위, KISA 등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 및 가이드라인에 의견개진을 통한 일부 내용반영, ‘잊혀질 권리’ 법제화 움직임 저지로 인한 논의 수준감소, 빅데이터 등 인터넷융합신산업 개인정보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개진 진행
- 규제 성격의 자율규제형식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하여 잊혀질권리를 낮은 수준의 정보삭제 논의로 진행되도록 협의(방통위), 업종별 개인정보취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제출(일부 의견반영) 등 진행
⑤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 ㅇ 인터넷서비스 관련 규제법령 이슈 공동대응 - 자본시장법 시행령(크라우드펀딩; 금융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김을동의원, 공정위),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미래부) 등 관련법제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를 통하여 업계 의견 반영노력
ㅇ 인터넷융합신산업 및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산업 전반에 대한 대 정부 및 학회 활동 지속
- 미래부, 행자부, 방통위 등 정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담회 및 의견조회(TPP 등 전자상거래이슈, 핀테크 등 금융이슈, 규제개선 간담회 등) 공동 대응
- 소비자법학회, 정보법학회 등 유관 학회에서 진행한 인터넷서비스분야 학술대회 참여 및 후원을 통해 업계의견 제시와 우호적 분위기 조성
ㅇ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기관의 규제 및 협조요청 대응 - 수시로 진행되는 사업자대상 규제 대응 및 ‘의료광고 시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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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관련 협조요청’, ‘특정 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 중단 요청’ 등과 같은 대한 정부기관의 협조요청에 대한 공동대응 진행
(2) 정책네트워크 및 지원 활동 강화 ① 청소년정책연구포럼 운영 ㅇ 학계ㆍ업계ㆍ법조계ㆍ연구기관 등 청소년보호 관련 법률 및 정
책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여 법학, 정책학, 사회학적 관점의 총체적 이슈를 다룸
ㅇ 청소년보호 규제 관련 헌재 판결례의 내용과 시사점, 청소년 시민의식, 정보매개자 책임 관련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 미디어리터러시 등을 주제로 총 5회 정기포럼 개최
- 청소년보호 관련 규제법령, 정책, 현안 이슈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논의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안 검토 등 정책대응에 활용
- 정기포럼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연구보고서 발간(‘16.2.2)
② 2015 콘텐츠정책연구포럼 운영 ㅇ 저작권정책연구그룹 내실화를 위해 학계‧업계‧법조계 등 저작권
보호정책 관련 연구진의 강화 등 확대를 통해, 저작권‧콘텐츠 분야의 프레임 변화를 도모하는 지속적인 연구 활동 실시
ㅇ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관한 검토’ 등 정기모임 개최(총 5회)를 통해 국내‧외 주요 저작권보호 관련 규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규제 대응 역량 강화
ㅇ 국내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현황 및 법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콘텐츠 정책연구보고서 발간(‘16.2.2)
③ 2015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 운영 ㅇ 잊혀질권리 연구모임 (이인호 교수 외 5명) -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통하여 ECJ의 판결 외 국
내·외 법제 검토와 현황분석을 진행(5회), 결과물을 책자 및 온라인으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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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컨퍼런스) 정보삭제 권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하여, 연구모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EU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 마련 ‘정보삭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및 국제 교류진행
ㅇ 인터넷융합신산업 개인정보보호연구반(문재완 교수 외 5명) - 새롭게 커가고 있는 인터넷융합신산업 분야에 연관된 개인정
보보호문제를 종합적 연구, 날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현행 법제 개선노력 목적으로 구성 운영
- 미래부, 행자부 등 정부의 법제 연구에 대한 대응 및 연구반 구성(`15.10. ~ 현재)
(3) 정책연구활동 ㅇ 2015 한국인터넷산업규제백서 발간 - 국내 각 분야 전문가로 집필진 구성 및 결과 도출 ∘ 서희석 부산대 교수(집필위원장, 청소년보호 부문), 최경진
가천대 교수(개인정보/프라이버시 부문), 김경숙 상명대 교수(콘텐츠 부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전자상거래/인터넷신산업 부문)
∘ 백서 집필·편집위원 선정 및 주요 내용 선정(`15.2.), 집필(`15.2. ~ 8.), 결과물 정리/편집을 거쳐 결과물 발간(`15.9.)
- 결과물 배포 및 활용 ∘ 인터넷산업에 대한 규제 현실과 흐름을 정리하여 온라인
(PDF) 공개, 정부 및 국회 정책담당자와 학계 전문가에게 배포(책자 약 80여 곳)하여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성 제시
∘ 정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기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인터넷분야의 규제 개선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과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ㅇ OSP 책임제한에 대한 법제연구를 위하여 한국민사법학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OSP책임제한에 대한 법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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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행을 통하여 한국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의 정리(OSP 책임에 관한 입법의 연혁의 검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진흥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법 등 OSP 책임 현행 법제 현황 정리, 현행 법제의 문제점 도출 및 OSP 책임제한원칙에 관한 입법안 도출
3. 상생협력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1) 스타트업지원 사업 강화 - 피터틸 초청행사(2.25),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컨퍼런스(4.14), 재팬
부트캠프(9.14), 생태계컨퍼런스(8.21~22), 창업가 정신교육 등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연계하여 진행
- 파워톡 3차례(4.19, 7.7, 9.18) 스타트업이 바꾸는 세상 2차례(11.24, 11.26) 등을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개최
- 글로벌 K-스타트업 2015 서비스 개발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행(KISA/ 2015. 5. ~ 10./ 1억 6천만원)
∘선발팀의 수요기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 ∘전문가 멘토단(11인 내외) 및 운영 지원 ∘ 기술ㆍ비즈니스 등 맞춤형 교육 운영 지원 ∘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를 위한 네트워킹데이 개최 ∘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홍보 지원
(2)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인터넷이용환경 개선 캠페인 및 인식제고 용역 수행(KISA/
2015. 6. ~ 12./ 2억 1천 9백만원) ∘ 대국민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실천 캠페인 전개 ∘ ‘웹 선도 포럼 100’ 운영 지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순회(5개 도시) 세미나 개최 ∘ HTML5 그랜드 컨퍼런스 개최 ∘ 웹 산업 및 이용 불편 현황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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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협력 사업 활성화 - 인터넷상생백서 발행 ∘ 한 해 동안 회원사의 사회공헌 및 상생활동을 취합하여 온·오프
라인 서적으로 2016년 초 발행 예정
(4) 사회공헌활동 홍보 강화 - 인터넷나눔마당 발행 ∘ 매월 2회 총 19호 발행(23호 ~ 41호) ∘ 회원사의 사회공헌 및 상생활동에 대한 홍보 진행
(5) 회원사 멤버쉽 강화 - 2015 인터넷기업인의 밤 ∘ 행사명 : Thankyou 인터넷, Bravo 스타트업 ∘ 일시 : 12/8(화) 오후6시 ∘ 장소 :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오키드룸 ∘ 참석 : 인터넷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 등 200여명 참석 예정 ∘ 주요 프로그램 : 축사 영상, 기념 영상, 시상식, 미니토론, 네트워
킹 등 - 정기총회 및 이사회 ∘ 정기총회 : 3월 26일 개최하였으며, 차기 회장 선출, 임원 변경,
2014년도 사업 평가, 2015년 사업 계획 등 의결함 - 인기협 골프대회 및 산악회 ∘ 인기협 골프대회 : 2회(6월, 10월) 개최 하였으며, CEO초청 친선
라운딩과 회사대항 골프대회로 개최 ∘ 인기협 산악회 : 가리산 자연휴양림으로 1회(3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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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 협회 15주년 CI제작 및 신규 브로슈어 제작
(2) 협회 공식 페이스북에서의 활발한 대외 소통활동을 통해 협회활
동 홍보 및 인터넷 업계 소식 전달 - 데일리뉴스 2000호 기념 이벤트를 추진하여 페이스북 댓글 또
는 구글닥스 메시지 통해 추첨 통해 경품 지급(총81명 참가)
(3) 미디어 노출 강화(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배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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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3호 201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의 건
□ 의결주문 o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함
□ 제안근거 o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관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 아래
Ⅰ. 2016년 예산(안)
□ 수입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연회비
회장사 60,000,000 1개사 * 6,000만원
수석부회장사 120,000,000 2개사 * 6,000만원
부회장사 135,000,000 9개사 * 1,500만원
일반사 20,000,000 20개사 * 100만원
전기이월금 (2014년) 95,260,700
특별회비 140,000,000
정부사업 등 기타 수익금 220,000,000
수입합계 790,2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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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경상운영비
인 건 비 495,200,000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복 리 후 생 비 54,700,000
여 비 교 통 비 17,400,000
소 모 품 비 3,600,000
지 급 수 수 료 21,620,000
세 금 과 공 과 16,080,000
경 조 금 4,800,000
업 무 추 진 비 48,000,000
통 신 비 3,600,000
건 물 관 리 비 66,000,000
기 타 잡 비 용 3,600,000
일반관리비 소계 734,600,000
고유목적사업
정기총회 및 이사회 4,000,000
인터넷기업인의 밤 27,000,000
회원사 멤버쉽 프로그램 9,000,000
고유목적사업비 소계 40,000,000
지출 합계 77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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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6년 사업 계획(안)
□ 사업 추진 전략
□ 2016년 핵심목표
“글로벌 도약을 위한 인터넷산업 발전 역량 결집”글로벌로 도약하는 우리 인터넷산업의 지향점과 국내 인터넷산업의 사회적 위상 및 제도적 환경의 부조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산업 발전을 통한 한국경제 및 사회 발전에 공감하는 모든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환경 개선 및 산업발전을 도모함.
□ 주요 사업과제 ① [산업역량] 인터넷기업 결집을 통한 산업역량 강화 - 인터넷기업 CEO 조찬포럼(신규) - 굿인터넷클럽 - 스타트업협의회(신규) - 인터넷산업협의회 - KOSMO 사무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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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역량] 산업발전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한 제도 환경 개선 - 협의회/WG 지속 활성화 - 정책네트워크 및 지원활동 강화 - 입법정책역량 강화(신규) - 정책연구(인터넷산업 경제효과 분석)(신규) - 한국인터넷포럼 활성화 지원
③ [협력사업] 상생협력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스타트업 지원 사업 강화 - 회원사 멤버십 강화 - 상생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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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기업 CEO 조찬포럼(가칭)
□ 목적
ㅇ 인터넷기업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산업의 정책 및 최신 트렌드에 대한 강연 및 논의를 함으로써, 기업리더들에게 기업경영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상호 네트워킹 강화
□ 추진목표
ㅇ 매 회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경영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최신 정보 제공
ㅇ 인터넷 업계의 발전방안을 공유하고,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인적교류의 장 마련
□ 추진내용
ㅇ 인터넷기업 CEO 조찬포럼 - 분기별 1회 개최 - 참가대상 : 인기협 정회원 회원사 CEO 및 임원 (인기협 회원사에 한해서만 참석 가능토록 하여, 협회 고유의 멤
버십 강화 프로그램으로 안착시키도록 함) - 연초 또는 분기별로 참여사 담당자 회의를 통해 주제 선정
□ 사업추진비용
ㅇ 사업 추진 비용(약 1,000만원 소요 예상) - 강연비(100만원×1명×4회) : 400만원 - 식비 및 기타(150만원×4회) : 600만원 ㅇ 재원 조달 계획 - 후원 회원사 분담 또는 회당 후원사 선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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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굿인터넷클럽
□ 목적
ㅇ 인터넷 및 인터넷산업의 긍정성을 언론, 공공기관 등 오피니언과 공유하여 긍정적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
□ 추진목표
ㅇ 인터넷과 인터넷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다양한 주제를 통해 공유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론화 추진
ㅇ 주요 회원사 별 연관 주제 발굴을 통해 회원사와 오피니언간 교류 강화
□ 추진내용
ㅇ 굿인터넷클럽 정기 조찬 모임 - 월 1회(연10회) 정기 개최 추진 및 다양한 주제 발굴 - 인기협이 주최하고 참여 회원사가 후원하는 형식(후원사 확대방안 마련) ㅇ 미디어 노출 지원 - 보도자료 및 행사 자료(사진, 동영상 등) 지원
ㅇ IT연구모임 운영(기자단) - 굿인터넷클럽과의 연계운영을 통해 협회 대외활동 적극 홍보 - 참가대상 및 규모 : 인터넷 및 스타트업 담당 취재기자 / 30명
□ 사업추진비용
ㅇ 사업 추진 비용(약 2,400만원 소요 예상) - 진행자비(70만원×1명×10회) : 700만원 - 패널비(30만원×4명×10회) : 1,200만원 - 식비 및 기타(50만원×10회) : 500만원 ㅇ 재원 조달은 굿인터넷클럽 후원 회원사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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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협의회
□ 목적
ㅇ 인터넷산업 관련 100개의 스타트업을 발굴·선정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ㅇ 새롭게 인터넷산업에 등장한 O2O, IoT 등의 산업군에 대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협회 이미지 쇄신과 대내외적 위상 강화
ㅇ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아보고, 최신 스타트업의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역 스타트업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 마련
□ 추진목표 ㅇ 스타트업100 포럼을 운영하여 스타트업에게 전문지식 교육, 네트워
킹 기회, 정책지원 등을 제공 ㅇ 인터넷 신산업의 주요기업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신산업 발전
을 위한 정책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 ㅇ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공동 주관/주최로 각 지역별 거점도시를 중심
으로 연 10회 개최
□ 추진내용 ㅇ 스타트업100 포럼 - 협회에서 발굴·선정한 100개의 스타트업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네트
워킹 기회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정책적인 공동 대응 방안 강구 ㅇ O2O, IoT 협의회 구성 - O2O, IoT 등의 신산업 선도기업들을 협의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새
로운 정책 개선방안 발굴 ∘ O2O 협의회 : 요기요, 배달의 민족, 시럽 등의 O2O 대표기업들을
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네트워킹 기회 제공 ∘ IoT 협의회 : IoT를 표방하는 글로벌기업과 국내기업을 참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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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회의 등을 개최
ㅇ 스타트업이 바꾸는 세상 - 지역별 스타트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0회 다양한 주제로 토크콘
서트 개최 - 행사 주제는 스타트업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핀테크, IoT, 모바일,
게임, 마케팅 등의 다양한 주제를 발굴
□ 사업추진비용
ㅇ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마련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비용으로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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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산업협의회
□ 목적 및 추진 배경
ㅇ 2011년 12월,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국내 인터넷 대표 협회가 인터넷 산업 관련 규제 등 급변하는 외부 요인에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설립
ㅇ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산업협의회 활동 강화를 통해 한국인터넷산업 발전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 내용
ㅇ 한국인터넷포럼과 연계하여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활동 등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 일정
ㅇ 구성 협회 등과의 회의 : 2월 초 ㅇ 한국인터넷포럼과의 연계를 위한 운영회의 :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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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SMO 사무국 운영
□ 목적
ㅇ (사)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이하 ‘KOSMO’)의 인기협 가입으로, 협회가 KOSMO의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회원사의 발전방안 검토
□ 추진목표
ㅇ KOSMO 회원사를 대상으로 네트워킹 모임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멤버쉽 강화 및 전문지식 공유의 장 마련
ㅇ 필요시 협의회,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정책적이슈에 대응하고,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함
□ 추진내용 ㅇ 네트워킹 모임 개최 - KOSMO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 교육 등의 프로그램
을 구성하여 회원사에게 전문적인 지식 제공 - 강연, 교육 등이 끝나고 별도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프로그
램을 구성하여 회원사간 유대 강화 ㅇ 협의회, 워킹그룹 운영 - KOSMO만의 정책적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협의회, 워킹그룹을 구
성, 정책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
□ 사업추진비용
ㅇ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은 KOSMO 연회비 또는 각 회원사별 사업비 분담을 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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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회·WG 지속 활성화
□ 목적 및 추진배경
ㅇ 국내 인터넷 산업계 신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화를 추진을 위한 산업계, 학계, 민간을 연계강화 및 대정부 규제개선 활동 활성화 필요
□ 추진목표
ㅇ 업계 공동으로 실질적 규제 개선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①연구·정립하고, ②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③국회 및 학회와 연계한 정부규제 개선
□ 추진 내용
①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 ㅇ 주요 내용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집중되고 있는 책임을 제한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 구축을 위한 연구 및 법안 도출과 논의 확산 - 인터넷산업 신규 규제 법안 및 정부기관의 보이지 않는 규제
(가이드라인, 방침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응 강화 - 인터넷산업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국회 및 정부기관과의 규제 움직임 대응과 네트워킹 강화
ㅇ 주요 세부 추진 계획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제한 원칙의 정립 방안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통한 법제도 개선과 분위기 개선 ∘ 연구결과물인 연구보고서를 온라인 및 책자로 발간하여 국회와
정부기관에 배포하여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토대 제공 ∘ 연구결과물의 객관화 및 공식화를 위하여 학술세미나 개최, 연구진에게
출판 독려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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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P책임제한법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존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들로 법안 성립과 통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 또는 연구반 구성 및 운영 ∘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관심있는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법안 발표를
위한 공청회 개최 - 인터넷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새로 구성예정인 국회와의 네트워킹
강화 ∘ 입법정책워킹그룹과 연계하여 국회보좌간과의 워크숍 및 정기 모임을
개최 ∘ OSP 책임제한법안 등 인터넷산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법안제시
및 토론회 또는 세미나 개최 - 국내 인터넷산업 규제 법제도 및 주요 이슈를 재조사하고 분석·목록화하여
인터넷산업규제현황 지속적 갱신, 규제개선이 필요한 근거로 활용 ∘ ‘2015 한국인터넷산업규제백서’ 갱신을 위한 지속적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배포 계속 ∘ 주요 인터넷산업 규제현황의 목록 갱신을 통한 현황조사 지속
② 입법정책협의회
ㅇ 주요내용 - 2015년 입법정책워킹그룹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국내 인터넷
산업 관련 법률안 제정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대안 제시
- 입법정책협의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국내 인터넷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법안 작성 및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련 법제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과 개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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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세부 추진 계획
- 2016 인터넷 정책 아카데미(가칭) 운영 ∘ 총선이후 국회 주요 의원실 보좌진과 국‧내외 인터넷산업의 전반(한류
콘텐츠, IoT, 스타트업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여 약 6회 실시
- 국회 주요 의원실과 연계하여 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 협회 내 각 협의회·WG 별로 인터넷산업계 비즈니스에 불합리하거나 불
공정한 정부 규제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세미나·토론회 개최 공론화
- 2016 인터넷리더스포럼(가칭) 실시 ∘ 국내 인터넷산업 분야 리더(국회의원 및 업계 CEO)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정책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국내 인터넷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을 도모 (상·하반기 실시)
- 2016 입법정책워킹그룹 실무 워크숍 실시 ∘ 인터넷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인터넷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인터넷리더스포럼 개최 이후 국회 주요 상임위 보좌진들과 워크숍을 추진하여 국회와 업계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네트워킹 기회 마련
③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ㅇ 주요 내용 - 청소년보호 관련 규제법령 대응 시 전문가 활용을 통해 법률 대응
논리를 강화하여 규제 법률 완화 시도 - 청소년정책연구포럼 운영을 통해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참여 전문가를
확대함으로써 법률 대응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킹 강화 - OSP의 책임 제한을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국회와 연계하여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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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세부 추진 계획
-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에 대하여 협의회 및 포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의견서 도출
- 청소년 관련 정책, 교육, 사회 현안 이슈 등을 중심으로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정책보고서 발간 및 기존 연구진과 참여 회원사 추천을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소속 전문가를 영입하여 연구 네트워크 확대
- 청소년, 콘텐츠, 저작권 분야의 OSP 책임제한원칙정립을 주제로 국회와 연계하여 정책세미나 개최
④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
ㅇ 주요 내용 - 인터넷산업계에 집중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 지속 및 관련 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기준 마련 - 인터넷융합신산업 활성화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변화 모색을 위한 활동 강화
ㅇ 주요 세부 추진 계획 - 인터넷융합신산업(사물인터넷, 빅데이터, O2O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움직임에 인터넷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우호적 세력 확보 ∘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 내 인터넷융합신산업 개인정보보호연구반
운영 등을 통한 이론적 토대 및 전문가 확보 ∘ 국·내외 학술단체나 전문가 단체, 국회의원실과 연계한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 또는 후원을 통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 및 의견개진 ∘ 대국민 인식 변화를 위한 인터넷산업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홍보하기 위한 업계 공동노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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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및 확대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대응 지속 ∘ 수시로 제안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신규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공동대응 지속 ∘ 인터넷산업계에 집중된 개인정보보호책임 중심의 법제 개선을 위한
대응 ∘ 인터넷산업분야 개인정보보호 취급 가이드라인 및 방침 등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한 대응
⑤ OSP저작권보호워킹그룹
ㅇ 주요내용 - 콘텐츠정책연구포럼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정부의 저작권법 등
관련 정책제도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국내 저작권 환경의 개선을 모색
- 정부 부처 및 유관단체에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업계 친화적인 저작권 보호의 방향성 도모
ㅇ 주요 세부 추진 계획 - 현행 저작권・콘텐츠 관련 법 등 관련 정책 개선방안 제시 ∘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회원사(인원)를 중심으로 인터넷 업계
서비스 영위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저작권 및 콘텐츠 규제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및 법률 제・개정을 위한 공론화 실시
∘ 온라인콘텐츠 분야 저작권 보호 및 정부 규제에 대한 대외 활동 강화로 업계 지원 확대 모색
∘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원칙’의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제출 및 대안 마련
-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연계하여 세미나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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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콘텐츠정책연구포럼 확대 운영 ∘ 전문가의 풀을 추가 확대하여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저작권・콘텐츠
관련 규제에 대한 방안 연구 및 지속적인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권리자와 이용자의 저작권 의식 제고방안 ∘ 저작물 이용 시에 발생되는 권리자와 이용자(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 모색
⑥ 인터넷뉴스서비스 워킹그룹
ㅇ 주요 내용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대상 규제 법령 및 정책 이슈에 공동대응하여
업계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법률 완화 추진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지속하여 총선 및 규제 법령 등
관련 이슈를 지속 공유함으로써 업계 공동이익 도모 ㅇ 주요 세부 추진 계획 - 2016 총선 관련 이슈 및 규제 법률 대응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관계 지속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2016 상ㆍ하반기 업무협의회 개최
및 2016 총선(‘16.4.13) 대비 뉴스편집자교육 실시 ∘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회, 협회, 회원사 간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해당 이슈 발생 시 관련 정보 공유 및 업무 협력 지속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대상 규제법령 및 정책 관련 토론회 등 참석으로 해당 부처 및 기관과의 네트워킹 유지 및 관련 내용의 공유 통한 규제 이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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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강화
1. 2016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
□ 목적 및 추진 배경
ㅇ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및 현행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연구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이론 모색, 법령 및 정책 반영위한 국내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운영
ㅇ 인터넷융합신산업(사물인터넷, 빅데이터, O2O 등)과 정보삭제 등에 대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도입 및 강화 움직임 대응을 위한 연구 및 대응
□ 추진 목표
ㅇ 인터넷융합신산업(사물인터넷, 빅데이터, O2O 등)에 대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도입 및 강화 움직임 대응을 위한 연구 진행과 아울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관련 법제도의 개선 모색
- 현행 및 신규 관련법제의 개인정보 문제 연구, 문제점 분석과 해결책 모색
- 인터넷융합신산업에 대한 산업계 제도개선 요구 및 발전방향의 연구를 통한 규제개선 및 정책변화의 이론적 토대 마련
ㅇ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의 연구성과 고도화 및 법·정책반영을 위한 활동
- 고도화된 성과물을 바탕으로 주요 개인정보보호 정책기관 및 국회 등에 배포하여 관심을 갖도록 함과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
- 조성된 우호적인 분위기를 통해 인터넷산업계의 주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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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내용
ㅇ 인터넷융합신산업 개인정보보호연구반 운영 - 포럼 내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정부의 법제화
및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과 법안연구 등 연구결과물 도출
- 연구결과물 및 법안의 구체화를 위한 국회연계 토론회 또는 세미나 진행
ㅇ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 연구성과물의 고도화 및 확산 -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에서 발표 또는 발간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 요약, 도표·그림 등을 통한 시각화를 진행하여 결과물을 고도화
- 인터넷산업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론적 성과물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배포하여 문제점과 개선필요성 확산
ㅇ 정책연구포럼의 실질화를 위한 안건 발굴과 네트워킹 강화 - 포럼참여 전문가 인력풀 확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신규 개정안 등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통한 결과물 도출(발굴된 중요 이슈에 대한 TF 구성 및 운영)
-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와의 교류를 위한 전문가와 네트워킹 진행 및 협력방안 강구
□ 주요 추진 일정
ㅇ 킥오프 미팅 : `16. 3. ㅇ 인터넷융합신산업 개인정보보호연구반 운영 : `15. 11. ~ `16. 4. ㅇ 개인정보보호 연구성과물 고도화 : `16. 3. ~ 10. ㅇ 정책토론회 : `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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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비용(약 4,800만원 소요 예상)
ㅇ 전문가활용비(30만원×6명×10회) : 1,800만원 ㅇ 회의비(30만원×10회) : 300만원 ㅇ 좌장수당(100만원×1명) : 100만원 ㅇ 발제비(40만원×6명) : 240만원 ㅇ 원고비(100만원×6명) : 600만원 ㅇ 자료집 발간(100만원×1회) : 100만원 ㅇ 토론회 개최(500만원×1회) : 500만원 ㅇ 자료고도화비(300만원×1회) : 300만원 ㅇ 고도화자료출판비(100만원×1회) : 300만원 ㅇ 관리운영비(총 사업비의 20% 이내) : 760만원 ※ 인터넷융합신산업 개인정보보호연구반 운영 등 TF별 예산 포함
2. 2016 콘텐츠정책연구포럼
□ 목적 및 추진배경
ㅇ 2015년 콘텐츠정책연구포럼 연구보고서를 활용 등 전문적인 논리개발을 통하여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과 저작권‧콘텐츠에 대한 인식 변화 지속 추진 도모
□ 추진 목표
ㅇ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련 법제(저작권・콘텐츠)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내 저작권보호 정책 방향성 전환을 위한 방법론의 다양화 도모
ㅇ 저작권정책연구그룹 내실화를 위한 참여 연구진 강화 등 확대를 통해, 저작권・콘텐츠분야의 프레임 변화를 도모하는 지속적인 연구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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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내용
ㅇ 2016 콘텐츠정책연구포럼 전문가 확대 - 현재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확대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면책 원칙 정립 및 콘텐츠 관련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럼 구성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 역할 및 책임 관련 국회 연계 세미나 개최
- 청소년정책연구포럼과 연계하여 저작권 등 콘텐츠규제 관련 OSP 책임 및 한계 정립 (연 2회)
ㅇ 콘텐츠정책연구포럼 참여 회원사 확대 - 현재 참여 중인 회원사(인원) 확대 및 의견 반영을 통하여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콘텐츠 관련 법령 개정안 도출 및 국회 연계 발의
□ 추진 일정
ㅇ 콘텐츠정책연구포럼 (5회 이내) : `16. 4~10월 ㅇ 국회 연계 세미나 : `16년 상‧하반기 ㅇ 저작권・콘텐츠 관련 이슈 대응업무 : 연중 수시
□ 사업추진 비용(약 2,800만원 소요 예상)
ㅇ 전문가활용비(30만원X7명X5회) : 1,050만원 ㅇ 회의비(30만원X5회) : 150만원 ㅇ 원고비(100만원X7회) : 700만원 ㅇ 국회 연계 세미나(200만원X1회) : 200만원 ㅇ 정책보고서 발간(200만원X1회) : 200만원 ㅇ 관리운영비(총 사업비의 20% 이내)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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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 청소년정책연구포럼
□ 목적 및 추진 배경
ㅇ 정기포럼 운영과 참여 전문가 확대로 연구영역 확장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규제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원사 대상 규제 법령 대응 시 포럼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응논리를 강화함으로써 업계 규제 개선 도모
□ 추진 목표
ㅇ 청소년 정책, 교육, 사회 현안 이슈 중심으로 총 6회(Kick-off 포함)의 정기포럼 개최 및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이슈 대응 시 포럼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검토의견 수렴
ㅇ 유관 단체와의 네트워킹 일환으로 청소년 단체(청소년단체협의회,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소속 신규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연구 분야의 다양성 확보 및 법률 대응 논리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
ㅇ ‘OSP 책임제한원칙정립’ 주제로 국회와 연계하여 콘텐츠정책연구포럼 공동으로 청소년, 저작권, 콘텐츠 등 분야를 다루는 정책세미나 개최
□ 추진 내용
ㅇ (정기포럼 운영) 청소년 관련 정책, 교육, 사회 현안 이슈 등을 중심으로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보고서 발간
- (신규 전문가 확대) 기존 연구진 또는 포럼 참여 회원사 추천을 통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소속 전문가를 영입하여 연구 네트워크 확대
ㅇ (포럼 전문가 활용)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대응 이슈 발생 시 전문가 회의 개최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문가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대응에 활용
ㅇ (세미나 개최) 청소년, 콘텐츠, 저작권 분야 OSP 책임제한원칙정립을 주제로 국회와 연계하여 콘텐츠정책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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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ㅇ 청소년정책연구포럼 정기포럼 운영 : ‘16. 1~9. ㅇ 정책보고서 발간 : ‘15. 10~12. ㅇ OSP 책임제한원칙정립 정책세미나 개최 : ‘16. 상반기 ㅇ 포럼 전문가 자문 : 연중 수시
□ 사업추진 비용(약 4,000만원 소요 예상)
ㅇ 전문가활용비(50만원×6명×6회) : 1,800만원 ㅇ 회의비(50만원×6회) : 300만원 ㅇ 원고비(100만원×6명) : 600만원 ㅇ 정책보고서 발간(200만원×1회) : 200만원 ㅇ 세미나 개최(300만원×1회) : 300만원 ㅇ 관리운영비(총 사업비의 20% 이내) :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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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 정책역량 강화
1. 2016 인터넷리더스포럼
□ 목적 및 추진 배경
ㅇ 국내 인터넷산업 분야 리더(국회의원 및 업계 CEO)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정책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국내 인터넷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을 도모
□ 추진 목표
ㅇ 2015년 입법정책워킹그룹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국내 인터넷산업 관련 법률안 제정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대안 제시
ㅇ 입법정책워킹그룹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국내 인터넷산업 발전에 이바지되는 법안 작성 및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련 법제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과 개정안 입법 추진
□ 주요 추진 일정(예정)
ㅇ 일시 : 2016년 8월/10월 오전 8시(예정) ㅇ 장소 : 켄싱턴호텔 15층 그랜드 스테이션홀 (여의도 소재)(예정) ㅇ 참여대상 - 인터넷 대표기업 CEO 및 주최 협회 회장 - 국회 미방위, 정무위, 교문위, 여가위 등 인터넷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 - 학계, 업계, 법조계 등 인터넷산업 대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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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비용
ㅇ 주요 사업 추진 비용 [약 2,100만원(2회) 예상] - 1회 예상 비용(1,050만원) ∘ 행사 진행비용(대관, 조찬 등) : 400만원 ∘ 행사 전반 제반비용(교통비,섭외비) : 300만원 ∘ 현수막/X배너 제작 비용 : 50만원 ∘ 외부 전문가 비용(100만원X3명) : 300만원 ㅇ 재원조달 계획 - 2015 입법정책워킹그룹 이월금 및 2016 참여 회원사 분담
2. 2016 인터넷 정책 아카데미
□ 목적 및 추진 배경
ㅇ 국회 미방위, 정무위, 교문위, 여가위 등 관련 상임위 보좌진들과 인터넷업계의 주요 트렌드에 대한 강연 청취와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인터넷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자 함
□ 추진 목표
ㅇ 총선 이후 국회 주요 의원실과 접촉하여 국‧내외 인터넷산업의 전반(한류 콘텐츠, IoT, 스타트업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여 약 6회 실시
□ 주요 추진 일정(예정)
ㅇ 일시 : 2016년 6월 초순 ~ 8월 초순(예정) ㅇ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예정) ㅇ 참여대상 (약 15인 예상) - 국회 미방위, 정무위, 교문위, 여가위 등 인터넷 관련 상임위 보좌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회원사 담당자 -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인터넷산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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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비용
ㅇ 주요 사업 추진 비용[약 1,200만원(6회) 예상] - 1회 예상 비용(1,050만원) ∘ 전문가 비용(50만원X2명) : 100만원 ∘ 현수막/X배너 : 30만원 ∘ 식사 및 다과비 : 70만원 * 워크숍(2회)을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 조성 예정
ㅇ 재원조달 계획 - 2015 입법정책워킹그룹 이월금 및 2016 참여 회원사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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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연구(인터넷산업 경제효과 분석 및 전략)
□ 목적
ㅇ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날로 그 규모와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인터넷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 맞는 경제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인터넷산업발전의 발전전략 제시
□ 추진목표
ㅇ 한국경제에 대한 인터넷산업의 성장기여율 예측 및 정부의 인터넷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통해 인터넷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가이드마련
ㅇ 「2011 한국인터넷산업 경제편익 분석 연구」에 이어 발전된 국내 인터넷산업 현황 분석과 한국경제에서 갖는 규모와 비중을 분석하여 변화된 국내 인터넷산업의 위상을 제고
□ 추진방법
ㅇ 국내 경제분석 전문 연구기관 선정 - 참여 회원사의 수요 및 계획에 따라 연구기관, 연구범위, 내용 선정 - 선정된 연구기관과 연구 내용 구체화 및 방법론 공동논의 - 국내·외 인터넷산업 관련 자료와 통계자료 활용, 회원사 협조 및
연구기관 소장 공유 등을 통한 자료확보를 통한 객관성 확보
□ 활용 방안ㅇ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토론회 등과 온라인·오프라인 자료집을 통해
정부 및 국회 등 주요 정책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협력 강화ㅇ 인터넷산업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산업임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산업임을 홍보하는 대국민 인식개선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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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인터넷포럼 활성화 지원
□ 목적
ㅇ 인터넷산업계와 전문가, 학계, 이용자 등 오피니언을 포괄하여 인터넷 및 인터넷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거시적 정책 agenda를 공론화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한국인터넷포럼의 활성화를 지원
□ 추진목표
ㅇ 한국인터넷포럼의 조직 및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산업계인 유관협회들과 연계하여 포럼 운영 지원
ㅇ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정책 논의 시기에 대비하여 인터넷 및 산업 진흥정책을 공론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 및 논의 활성화
□ 추진내용
ㅇ 한국인터넷포럼 운영 지원 - 한국인터넷포럼 2기 구성 및 기능 개편 등 논의 지원 -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산업협의회 구성 확대 및 개편 논의 - 기타 사무업무 지원 ㅇ 인터넷 정책 agenda 논의 지원 - 향후 총선, 대선 등 중요한 국가 정책 논의시기를 대비하여, 한국
인터넷(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정책 agenda 발굴 논의 지원 - 현 정부 국정과제 실현 정도에 대한 정기 토론회 개최(상반기 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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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목적
ㅇ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웹 표준 기술(HTML5 등) 도입 확산의 필요성, 웹 표준 준수의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의식 개선 및 여건 조성
□ 추진목표
ㅇ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HTML5 등 웹표준 기술 도입 확산을 위한 민·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 전반의 의식 개선 추진
ㅇ 웹 또는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웹 표준 기술에 대해 수준별 맞춤 교육을 통해 HTML5를 이용한 개발의 실질적 도움 제공
□ 추진내용
ㅇ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캠페인 - 최신 브라우저 사용 권장, 다양한 브라우저 선택권 안내 및 다운로
드 기능 등을 제공하는 캠페인 웹 페이지 업데이트 - 인터넷 기업의 참여를 통해 배너, 팝업, 로그인 클릭 시, 경고 슬라
이드 바 등 링크를 게재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캠페인 페이지 유입 유도
- 캠페인 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 개발자가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기념 품 등을 제공하는 최신 브라우저 사용 인증 이벤트 추진
ㅇ 웹표준(HTML5) 전문 인력 양성 교육 - (대상) 웹 또는 앱 개발 관련 분야 전공 대학생 및 현업 개발자 - (내용) HTML5, JavaScript 등 웹표준 기술을 활용한 웹 응용 기술
을 학습하고 API 기술을 활용한 실무 이해 ∘ 이론교육 : HTML5, CSS, Javascript 등 소개, 기본 문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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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세 이론 설명과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 실습교육 : 템플릿을 이용한 문서 작성 및 노트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현장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이해 도움
ㅇ 조사·분석 - 전문성 조사, 웹산업 DB화, 인터넷이용불편 조사 등의 조사·분석을
통해 신규 정책사업 및 웹산업의 향후 전망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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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트업 지원 사업
□ 목적
ㅇ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신규 인터넷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과 서비스화를 지원하여 산업생태계 활성화
ㅇ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연계 사업 강화
□ 추진목표
ㅇ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혁신 아이디어 사업ㆍ비즈니스化 지원 ㅇ 유망 스타트업 발굴, 개발/사업화 지원, 글로벌 진출 토대 마련 등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현실화
□ 추진내용
ㅇ 글로벌 K-스타트업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프로젝트팀 선정 (45개팀 내외) - ICT전문가 1:1멘토링 및 네트워킹 데이 개최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기획, 마케팅, 외국어 등)
ㅇ 게임 스타트업 육성 - 국내 유일의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G-STAR) BTB관 공동관
운영을 통해 우수 게임 스타트업들을 알리고,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대한민국 게임대상 스타트업기업상 심사지원 등을 통해 우수 게임 스타트업 발굴 및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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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시아 스타트업 부트캠프 -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선도국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해외 부트캠프 사업 추진
ㅇ 스타트업 캠퍼스 - OEC와 공동 진행하여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 스타트업 인식 확산
및 창업가 정신 교육
ㅇ 스타트업 멘토링 - 성공한 스타트업 CEO가 초기 스타트업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상담
해 주는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파워톡′ 운영
ㅇ &스페이스 이벤트홀 대관 지원 -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세미나, 컨퍼런스, 교육 등 다양한
모임을 진행 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의 대관 업무 지원 □ 사업추진비용
ㅇ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및 게임 선도기업(넥슨, 엔씨소프트 등) 후원 비용으로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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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사 멤버십 강화
□ 목적
ㅇ 회원사 간의 멤버쉽 활동 참여를 통해 기업 간 정보교환 및 비즈니스교류의 장을 활성화하고, 상호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동 비즈니스 협력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함
□ 추진목표
ㅇ 협회 회원사로서 소속감 제고 및 상호 네트워킹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유발 ㅇ 회원사 간의 네트워크형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협회 활동에 대 한 적극적인 참여유도
□ 추진내용
ㅇ 인터넷기업인의 밤 - 인터넷기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한 해 동
안 인터넷산업의 흐름을 살펴보고 인터넷기업의 성과와 노력을 격려하며 자축 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
ㅇ 회원사 워크숍 - 회장사부터 일반사까지 전 회원사 대상으로 연 1회 진행 - 당해 연도 사업 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참여 회원사의 적극적
인 의견 청취의 장 마련
ㅇ 골프대회 - 회장사 및 수석부회장사를 호스트로 연 3회 진행 - CEO초청, 직군별, 회사대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대표
및 임원진의 참여를 높이고 회원사간 네트워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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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육대회 & 파이팅데이 - 회장사부터 일반사까지 전 회원사 대상으로 연2회 진행 - 상반기 체육대회(5월 중) : 족구, 농구 등 체력단련 종목 외에 e스포
츠 등 인터넷기업의 성격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추가하여 회원사간 참여 유발 및 화합의 장 마련
- 하반기 파이팅데이(9~10월 중) : 탁구, 볼링 등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 대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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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생 및 사회공헌활동
□ 목적
ㅇ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활동의 대외홍보를 강화하여 인터넷 업계 연대감 증진 및 홍보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함
□ 추진목표
ㅇ 인터넷 기업간 공동의 사업진행/홍보를 통해 인터넷 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기여
ㅇ 2014년 진행한 ‘인터넷상생백서’, ‘인터넷 나눔마당’ 지속적인 발간 으로 인터넷 업계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해 홍보
□ 추진내용
ㅇ 2015 인터넷상생백서 발간 - 2015년 한해 동안 기관・기업에서 진행된 상생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총망라한 백서 출간
ㅇ 사회공헌 네트워크 활성화 - 회원사 사회공헌 담당자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하여 각 사의 사
회공헌 활동 현황 공유 및 대외 홍보 활동 강화 - 회원사와 협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획을 통해 인
터넷 업계를 대표하는 CSR프로그램 인식 강화 ∘ 인터넷 업계가 공동참여하는 대규모 바자회(연1회) 및 재능기부를
통한 컨퍼런스/강연회 개최
ㅇ 회원사 바자회 - 연 1회 바자회 일일 운영과 컨퍼런스 형식의 재능기부 행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