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 Tomorrow>

저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동시

에 자연과 인간의 화합

을 추구합니다. 지구의

정화와 지속적인 경제발

전 가능성! 이것은 희망

적인 내일입니다.

분 야 : 경제 / 경영

팀 명 : Tomorrow(E0028)

학 교 : 중앙대학교

지도교수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김정인

팀 원 : 강희성(경영학과 3학년)

팀 원 : 마상선(사회복지학과 4학년)

팀 원 : 윤현수(경영학과 3학년)

팀 원 : 최미지(경영학과 3학년)

한국기업의한국기업의한국기업의한국기업의 신성장사업신성장사업신성장사업신성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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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행이행이행 방안을방안을방안을방안을 말한다말한다말한다말한다....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배출배출배출 감축을감축을감축을감축을 의무화의무화의무화의무화 한한한한 쿄토쿄토쿄토쿄토

의정서에는의정서에는의정서에는의정서에는 세세세세 가지가지가지가지 신축적인신축적인신축적인신축적인 이행수단이이행수단이이행수단이이행수단이 있는데있는데있는데있는데, , , , 이이이이 중중중중 청청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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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간의도국간의도국간의도국간의 윈윈윈윈----윈윈윈윈 전략으로전략으로전략으로전략으로 평가평가평가평가 받고받고받고받고 있다있다있다있다....

본본본본 문서는문서는문서는문서는 LG Global Challenger 2006 LG Global Challenger 2006 LG Global Challenger 2006 LG Global Challenger 2006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탐방보고를탐방보고를탐방보고를탐방보고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문서입니다문서입니다문서입니다문서입니다. . . . 따라서따라서따라서따라서 본본본본 문서의문서의문서의문서의 저작권은저작권은저작권은저작권은 LG Global LG Global LG Global LG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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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사용을사용을사용을 금합니다금합니다금합니다금합니다. . . . 별도별도별도별도 사용에사용에사용에사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연락은연락은연락은연락은 LG Global LG Global LG Global LG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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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의 사용권리

3333

1. 1. 1. 1. 탐방을탐방을탐방을탐방을 시작하며시작하며시작하며시작하며

(1)CDM(1)CDM(1)CDM(1)CDM이란이란이란이란 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

(2)CDM(2)CDM(2)CDM(2)CDM사업이사업이사업이사업이 왜왜왜왜 필요한가필요한가필요한가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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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탐방목적탐방목적탐방목적탐방목적 ---- 일본일본일본일본CDMCDMCDMCDM사업사업사업사업 벤치마킹벤치마킹벤치마킹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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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국외탐방국외탐방국외탐방국외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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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탐방을탐방을탐방을탐방을 시작하며시작하며시작하며시작하며........

(1) 1) 1) 1) CDMCDMCDMCDM이란이란이란이란 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

가. 교토의정서란?

■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채택 된지 8년 만에 발효되었다. 당초 2002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2001년 탈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발효가 미뤄졌지만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다.

■ 교토의정서의 특징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원리를 도입해 온실가스 의

무 감축 국가나 기업들이 자율적인 거래에 의해 온실가스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했

다는데 있다. 이것은 환경요인이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는 점과, 세계정

제 패러다임이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나. 교토메커니즘

■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

(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했는데, 이

들을 교토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유연성체제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

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

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말

한다.

►►►► 환경환경환경환경 선진국과선진국과선진국과선진국과 후진후진후진후진 개도국간의개도국간의개도국간의개도국간의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감축감축감축 인정인정인정인정 제도제도제도제도

►►►► 선진국은선진국은선진국은선진국은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량을감축량을감축량을감축량을 확보확보확보확보, , , , 개도국은개도국은개도국은개도국은 선진국의선진국의선진국의선진국의 기술과기술과기술과기술과 재정재정재정재정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받받받받

는는는는 WIN WIN WIN WIN----WIN WIN WIN WIN 정책정책정책정책

청정개발체제청정개발체제청정개발체제청정개발체제(CDM)(CDM)(CDM)(CDM)

►►►► 선진국선진국선진국선진국 간에간에간에간에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권리를배출권리를배출권리를배출권리를 사고사고사고사고 팔팔팔팔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허용허용허용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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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에게에게에게 온실가스의온실가스의온실가스의온실가스의 배출권리를배출권리를배출권리를배출권리를 판매판매판매판매

►►►► 환경환경환경환경 선진국간의선진국간의선진국간의선진국간의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감축감축감축 인정인정인정인정 제도제도제도제도

공동공동공동공동 이행제도이행제도이행제도이행제도(JI)(JI)(JI)(JI)

배출권배출권배출권배출권 거래거래거래거래(ET)(ET)(ET)(ET)

<교토 메커니즘의 주요내용>

5555

(2) (2) (2) (2) CDMCDMCDMCDM사업이사업이사업이사업이 왜왜왜왜 필필필필요한가요한가요한가요한가????

가. 닥쳐오는 위기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대상기간 (2008~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포

스트 교토의정서)에 감축대상국으로 국제기구의 감축의무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지

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환경오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을감축을감축을감축을 피할피할피할피할 수수수수 없게없게없게없게 되었다되었다되었다되었다....

■ 사례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업종은 화학,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으로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과 업종이 동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

출량은 2002년 기준으로 세계 9위에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배

출량이 교토의정서 감축 기준년도인 1990년보다 무려 2배 정도 증가했고, 배출배출배출배출 증증증증

가량이가량이가량이가량이 OECD OECD OECD OECD국가국가국가국가 중중중중 1 1 1 1위위위위라는데 있다.

<사례> 일본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최대 1조 6

천억 엔에 이를 전망

- 이들은 2010년까지 CO₂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8.6% 감축해야 하며,

이는 약 4000만 톤에 해당

- 자체적인 감축의 경우 소요 비용이 40000엔/CO₂톤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자체자체자체자체 감축보다감축보다감축보다감축보다 10 10 10 10----20202020배배배배 저렴한저렴한저렴한저렴한 CDM CDM CDM CDM의의의의 활용이활용이활용이활용이 불가피불가피불가피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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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자료자료자료 : : : : 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 발효발효발효발효 이후이후이후이후의의의의 기업경영기업경영기업경영기업경영. . . . 삼성경제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 2005.02.16 2005.02.16 2005.02.16 2005.02.16

““““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 총총총총 배출량이배출량이배출량이배출량이 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 성장세를성장세를성장세를성장세를 유지할유지할유지할유지할 경우경우경우경우 2020 2020 2020 2020년년년년 최최최최

소소소소 2 2 2 2조조조조 9468 9468 9468 9468억억억억 원의원의원의원의 비용이비용이비용이비용이 소요되며소요되며소요되며소요되며, , , , 이는이는이는이는 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 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 경제성장을경제성장을경제성장을경제성장을 저저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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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520052005년년년년

2차 이행기간에 대한

감축협상 진행

우리나라의

감축압력 가중

2002002002008888----2013201320132013년년년년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개시

2013201320132013----2018201820182018년년년년

우리나라

감축의무 유력

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 발효발효발효발효 1111차차차차 이행기간이행기간이행기간이행기간 2222차차차차 이행기간이행기간이행기간이행기간

6666

나. 해결방안 모색 : CDM!

■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마땅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미비한 지금,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내적 감

축’만으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없고 자체감축비용 또한 매우 높

다. 따라서따라서따라서따라서 CDM CDM CDM CDM을을을을 통한통한통한통한 ‘‘‘‘외적외적외적외적 감축감축감축감축’’’’의의의의 해법에해법에해법에해법에 주목해야주목해야주목해야주목해야 한다한다한다한다.

■ CDM은 1997년 제안된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효과적으

로 돕기 위해 고안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체제다.

<CDM(청정개발체제)>

■ CDM을 통해 선진국은 자체감축보다자체감축보다자체감축보다자체감축보다 적은적은적은적은 비용비용비용비용으로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

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개도

국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 해결과 자본의 유치 및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안정적인안정적인안정적인안정적인 배출권의배출권의배출권의배출권의 확보가확보가확보가확보가 가능가능가능가능해 짐으로써 차후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

해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현재 교토의정서 체제는 2000-2007년에 발생한 CDM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1차

이행기간 감축량에 소급해서 인정해 주고 있다.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CDM

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면 2013년 이후 2차 이행기간 동안의 의무 감축량에

소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지속가능한지속가능한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경제성장은경제성장은경제성장은 얼마나얼마나얼마나얼마나

CDMCDMCDMCDM을을을을 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활용하는가에활용하는가에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달려있다달려있다달려있다.

■ 선진국들은 이미 CDM사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사

업의 형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의 건립이나 온실가스의 회수와 분해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 아니라 확보한확보한확보한확보한 배출권의배출권의배출권의배출권의 거래거래거래거래

를를를를 통한통한통한통한 부가부가부가부가 수익창출수익창출수익창출수익창출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선진국선진국선진국선진국

감축분의감축분의감축분의감축분의 일정분일정분일정분일정분

자본자본자본자본,,,,기술기술기술기술,,,,인력인력인력인력

7777

(3) (3) (3) (3) 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 CDM CDM CDM CDM 현황현황현황현황

■ 국내 CDM 사업은 크게 CDM투자와 CDM유치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CDM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금융시스템과 그에 따른 파생산업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가. CDM 투자 현황

■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서 CDM사업이 제1차 의무감축기간(2008-2012)이 시작되기 8년 전(2000년)부터

인정된 것을 고려하면, 제2차 의무감축기간(2013-2017)에 의무감축국이 된다는 가

정아래에서는 그 전에 이루어졌던 CDM사업이 소급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

근에는 Unilateral CDM이라하여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CDM사업을 추진하여 배출권

을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CDM이 주목 되고 있으나 그 역시 불확실성 때문에 기

업이나 정부가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소수의 대기업만이 CDM사업 경험차원에서 기업내부적으로 CDM사업 발굴

하고 인증받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중국 간쑤성의 풍력발전

소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 최초로 외국 CDM 사업에 진출했다. 이에 이어 올해에는

네이멍구(內蒙古) 츠펑시(赤峰市) 싸이한빠(賽罕) 풍력단지에 대규모 출자를 하였다.

이것은 발전사업이 주목적이고 CDM사업은 병행추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아직 기업입장에서 CDM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그 필요성을 현재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큰 위험성 때문에 기업들은 현 상황에서는 CDM에 대한 적

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CDM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력과 자

본, 기술이 부족하다. 또한 CDM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에 따라 CDM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문제점

이 있다.

나. CDM 유치

■ CDM사업의 유치는 우리에게 선진 환경기술 이전과 재원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생산, 에너지 효율과 절약의 증대, 소득과 고용창출 등

의 여러 편익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 CDM 유치사업은 울산화학㈜ HFC 열분해

처리 CDM사업을 포함하여 단 4개의 사업만이 UNFCCC에 최종 등록되었다.

8888

다. 우리나라의 CDM금융시스템

■ CDM 사업은 그 특성상 고비용의 대형사업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자금이 뒷

받침이 되지 않는 한 CDM사업 추진이 어렵다. 국제사회에서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써 탄소 펀드를 조성,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온실가스와 관련

된 어떠한어떠한어떠한어떠한 펀드도펀드도펀드도펀드도 조성되지조성되지조성되지조성되지 않고않고않고않고 있다있다있다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정책의

구체화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펀드

구성 등 배출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체계적인체계적인체계적인 펀드시스템펀드시스템펀드시스템펀드시스템 구축이구축이구축이구축이 요요요요

구구구구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자금을민간자금을민간자금을민간자금을 유치할유치할유치할유치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적당한적당한적당한적당한 유인책이유인책이유인책이유인책이 없다없다없다없다....

라. 파생산업

■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존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

들고 있다.

<<<<한국의한국의한국의한국의 CDM CDM CDM CDM사업사업사업사업 유치유치유치유치>>>>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사업국사업국사업국사업국 감축량감축량감축량감축량 방법방법방법방법

울산화학울산화학울산화학울산화학㈜㈜㈜㈜HFC HFC HFC HFC 열소각열소각열소각열소각 일본일본일본일본, , , , 영국영국영국영국 140140140140만만만만tttt AM0001AM0001AM0001AM0001

온산단지온산단지온산단지온산단지 N20 N20 N20 N20 감축감축감축감축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 , , 일본일본일본일본 915915915915만만만만tttt AM0021AM0021AM0021AM0021

강원풍력발전소강원풍력발전소강원풍력발전소강원풍력발전소 일본일본일본일본 약약약약15151515만만만만tttt ACM0002ACM0002ACM0002ACM0002

영덕풍력발전소영덕풍력발전소영덕풍력발전소영덕풍력발전소 일본일본일본일본 6666만만만만tttt ACM0002ACM0002ACM0002ACM0002

자료자료자료자료 : : : : 『『『『UNFCCCUNFCCCUNFCCCUNFCCC』』』』, 2006.8.8, 2006.8.8, 2006.8.8, 2006.8.8

<세계 탄소 펀드 규모>

0

500

1000

(단위 : 백만 US$)

2004년 1월 2005년 4월

세계 탄소펀드 총액

자료자료자료자료 : : : :『『『『IETAIETAIETAIETA』』』』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5 2005 2005 2005””””

9999

((((가가가가) ) ) ) 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 산업산업산업산업

■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우리에게 대체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태양력, 바이오매스, 풍력, 연료전지, 소수력 등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 , , , 활용상황은활용상황은활용상황은활용상황은 선진국에선진국에선진국에선진국에 비해비해비해비해 기술기술기술기술 개발개발개발개발 상황이나상황이나상황이나상황이나 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규모, , , , 정부의정부의정부의정부의 지원지원지원지원

등은등은등은등은 선진국수준과는선진국수준과는선진국수준과는선진국수준과는 차이가차이가차이가차이가 있다있다있다있다....

((((나나나나) ) ) ) 컨설팅산업컨설팅산업컨설팅산업컨설팅산업

■ 우리나라에는 2006년 8월 현재 143개의 에너지전문절약기업인 ESCOESCOESCOESCO가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ESCO업체는 대부분이

소규모이고소규모이고소규모이고소규모이고 기술력과기술력과기술력과기술력과 자금의자금의자금의자금의 부족부족부족부족 등으로등으로등으로등으로 한정된한정된한정된한정된 활동영역을활동영역을활동영역을활동영역을 벗어나지벗어나지벗어나지벗어나지 못하고못하고못하고못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다다다다) ) ) ) 기타파생비지니스기타파생비지니스기타파생비지니스기타파생비지니스

■ 세계의 온실가스감축의 압력은 CDM 프로젝트 개발 서비스, 배출권 중개거래

서비스, 온실가스 리스크 관리 전략업, 재난 보험, 온실가스관련 파생금융상품 등의

새로운 산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강제적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시장 개척은 거의 전무하고 이것은 차후 선진국들에 의해

잠식 당할 우려가 있다.

(4). (4). (4). (4). 일본의일본의일본의일본의 CDM CDM CDM CDM 사업사업사업사업 구조와구조와구조와구조와 현황현황현황현황

가. 왜 일본인가?

- 한정된 기초 천연자원

-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전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 탄소배출권시장발달

파생기반산업발달

CDM

활성화

CDM

비활성

E U

일 본

- CDM 관련 파생산업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경제 수익구조 모델은 한

국의 기업차원에서 필요함!

파생기반산업 발달

- 일본경제의 상승세

- 2004년기준 CDM 크레딧 세계 총거

래량의 41%점유(세계1위)

CDM사업 선진국

1111

한 국

2222

3333 ①①①①CDM CDM CDM CDM 선진국선진국선진국선진국!!!!

②②②②적용이적용이적용이적용이 쉽다쉽다쉽다쉽다!!!!

10101010

■ 일본은 ①우리나라와①우리나라와①우리나라와①우리나라와 유사한유사한유사한유사한 산업구조산업구조산업구조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CDM 산업구조를 벤치

마킹하기가 쉽고, ②②②②CDMCDMCDMCDM사업의사업의사업의사업의 선진국으로서선진국으로서선진국으로서선진국으로서 축적된축적된축적된축적된 많은많은많은많은 Know Know Know Know----HowHowHowHow를를를를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있있있있

으며으며으며으며, , , , ③③③③CDM CDM CDM CDM 관련관련관련관련 파생산업이파생산업이파생산업이파생산업이 발달하여발달하여발달하여발달하여, , , ,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경제경제경제경제 수익창출수익창출수익창출수익창출 패러다임을패러다임을패러다임을패러다임을 벤치마벤치마벤치마벤치마

킹킹킹킹 할 수 있다.

■ 일본은 세계 CDM 사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해외 투

자를 이루어냈다. 일본이 추진하는 CDM 사업의 장점을 알기 위해서 ①적극적인①적극적인①적극적인①적극적인

CDM CDM CDM CDM 투자투자투자투자 ②금융②금융②금융②금융 SYSTEM(FUND/ SYSTEM(FUND/ SYSTEM(FUND/ SYSTEM(FUND/관관관관련금융상품련금융상품련금융상품련금융상품) ) ) ) ③발달된③발달된③발달된③발달된 파생산업파생산업파생산업파생산업 등의 3가지 특

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나. 투자 - 적극적인 CDM 투자

■ 자국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일본 기업들은 CDM 사업을 통한 배출

권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 철강 등 에너지 다

소비업체 및 국내증산 계획이 있는 제조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CDM 사업에 진출하

고 있다.

■ 일본정부가 2005년 승인한 CDM사업은 총 23건으로 2004년에 비해 약 4배 가

량 증가하였다. 2005년 승인된 CDM CDM CDM CDM 사업에서사업에서사업에서사업에서 발생하는발생하는발생하는발생하는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권의배출권의배출권의배출권의 총량은총량은총량은총량은

연간 2800만 CO2 환산톤으로 일본의일본의일본의일본의 연간연간연간연간 감축의무량의감축의무량의감축의무량의감축의무량의 37% 37% 37% 37%에에에에 해당해당해당해당한다.

다. 금융 - 탄소 금융 SYSTEM (FUND / 관련금융상품)

■ 일본의 경우, 배출권 확보 및 전략적 운용을 위해 2004년에 ‘일본 온실가스 삭

감 기금(Japan Green House Gas Reduction Fund, JGRF)'과 ‘JCF(Japan Carbon

Finance, Ltd)'를 설립하였다.

<일본 기업의 주요 CDM사업>

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 사업대상국사업대상국사업대상국사업대상국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상사 중국 대체프레온 회수 및 분해

리코 인도, 엘살바도르 CO2 감축

일본카본파이낸스 남아프리카 메탄가스 회수 및 연소처리

JMD온실가스 감축 중국 대체프레온 회수 및 분해

시미즈 건설 아르메니아 메탄가스 회수 및 발전

****일본카본파이낸스는일본카본파이낸스는일본카본파이낸스는일본카본파이낸스는 JGRF JGRF JGRF JGRF의의의의 운용회사운용회사운용회사운용회사. JMD. JMD. JMD. JMD온실가스삼축은온실가스삼축은온실가스삼축은온실가스삼축은 닛키닛키닛키닛키, , , , 마루베니마루베니마루베니마루베니 등이등이등이등이 공동출자공동출자공동출자공동출자

자료자료자료자료 : : : : 『『『『日本經濟新聞日本經濟新聞日本經濟新聞日本經濟新聞』』』』, 2006.1.21, 2006.1.21, 2006.1.21, 2006.1.21

11111111

■ JGRF같은 탄소 펀드 설립과 동시에 일본은 CDM 파생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민

간과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CDCDCDCDMMMM관련금융상품은관련금융상품은관련금융상품은관련금융상품은 CDM CDM CDM CDM투자에서투자에서투자에서투자에서 발생하는발생하는발생하는발생하는 수수수수

익을익을익을익을 분배하는분배하는분배하는분배하는 방식의방식의방식의방식의 투자증권형식으로투자증권형식으로투자증권형식으로투자증권형식으로 기업뿐기업뿐기업뿐기업뿐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일반일반일반일반 민간의민간의민간의민간의 투자를투자를투자를투자를 이끌어이끌어이끌어이끌어

낸다는낸다는낸다는낸다는 것에것에것에것에 큰큰큰큰 의의의의의의의의가 있다.

라. 파생산업 - CDM 파생산업의 발달

■ CDM CDM CDM CDM 파생산업은파생산업은파생산업은파생산업은 향후향후향후향후 기업기업기업기업 수익모델의수익모델의수익모델의수익모델의 패러다임을패러다임을패러다임을패러다임을 완전하게완전하게완전하게완전하게 바꿔줄바꿔줄바꿔줄바꿔줄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기기기기

반산업반산업반산업반산업이다. 일본은 파생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통해 일반일반일반일반 기업차원의기업차원의기업차원의기업차원의 블루오션블루오션블루오션블루오션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CDM파생산업은 미래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과 민간의 투자에 동기부여를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파생된 관련 비즈니스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가가가)))) 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 산업산업산업산업

■ 도요타 자동차 - 도요타자동차는 '환경'을 자동차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보고 친친친친

환경환경환경환경 하이브리드차하이브리드차하이브리드차하이브리드차 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 전력전력전력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닌 주력 시장” 이라고 규정하며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서 주

도권을 확보 해 자동차산업을 주도할 전망이다.

((((나나나나))))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 산업산업산업산업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생

산공정 및 설비개선이 증가하면서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설비투자설비투자설비투자설비투자 및및및및 운영을운영을운영을운영을 대행하는대행하는대행하는대행하는 ESCO ESCO ESCO ESCO사업사업사업사업

이 활성화되어 있다.

■ 탄소관련 컨설팅 – 일본에서는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감축감축감축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발굴발굴발굴발굴, , , , 소개소개소개소개, , , , 컨설팅을컨설팅을컨설팅을컨설팅을

종합적으로종합적으로종합적으로종합적으로 수행하는수행하는수행하는수행하는 탄소컨설팅 최대 업체인 낫소스낫소스낫소스낫소스(NatSource)(NatSource)(NatSource)(NatSource)는 탄소배출권 투

자를 목적으로 4억 5천만 유로(6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배출권 투

자를 대행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산정 서비스 - 온실가스 배출배출배출배출량량량량 및및및및 감축량이감축량이감축량이감축량이 경제적경제적경제적경제적 가가가가

치로치로치로치로 환산되면서환산되면서환산되면서환산되면서 이를이를이를이를 객관적으로객관적으로객관적으로객관적으로 인증하는인증하는인증하는인증하는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다다다다)))) 기타기타기타기타 파생산업파생산업파생산업파생산업

■ 폐기물 재생산업(폐자원 활용) - 일본의 종합 폐기물 처리업체인 다케에이사는

大林組, 대성건설, 동경보드공업등과 공동으로 건설혼합 폐기물의 재활용처리 전문

업체인 리사이클리사이클리사이클리사이클 피아피아피아피아를 설립했다. 리사이클 피아는 매립되던매립되던매립되던매립되던 혼합혼합혼합혼합 폐기물폐기물폐기물폐기물 및및및및 집진집진집진집진

먼지쓰레기먼지쓰레기먼지쓰레기먼지쓰레기 등을등을등을등을 선별선별선별선별,,,, 파기파기파기파기, , , , 압축압축압축압축, , , , 건조건조건조건조 등등등등 철저히철저히철저히철저히 재생재생재생재생 처리처리처리처리할 수 있도록 최신기술

의 재생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2121212

(5) (5) (5) (5) 탐방목적탐방목적탐방목적탐방목적 ---- 일본일본일본일본 CDMCDMCDMCDM 사업사업사업사업 벤치마킹벤치마킹벤치마킹벤치마킹!!!!

■ 일본정부와 기업의 CDM 사업의 구조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가

CDM 사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우리나라 CDM 사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

는 일본의 구체적인구체적인구체적인구체적인 CDM CDM CDM CDM 사업사업사업사업 Know Know Know Know----HowHowHowHow와와와와 Fund Fund Fund Fund의의의의 구조구조구조구조, , , , 관련금융상품의관련금융상품의관련금융상품의관련금융상품의 개발과개발과개발과개발과

활용활용활용활용, , , , 파생기반파생기반파생기반파생기반 산업산업산업산업 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 관한관한관한관한 내용을내용을내용을내용을 알아보고자알아보고자알아보고자알아보고자 한다.

해외탐방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CDM 사업의 세부사항을 비판적으로 배우고 수

용함으로써, 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 한국형한국형한국형한국형 CDM( CDM( CDM( CDM(청정개발체제청정개발체제청정개발체제청정개발체제) ) ) ) 사업사업사업사업을을을을 제시제시제시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CDM 해외투자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다량 확보하여, 일본 연간감

축 의무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 CDM CDM CDM CDM 투자전략투자전략투자전략투자전략KnowKnowKnowKnow----HowHowHowHow와와와와

CDM CDM CDM CDM 유치유치유치유치 아이디어가아이디어가아이디어가아이디어가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필요하다필요하다필요하다필요하다!!!!

일본의 JGRF와 JCF는 여러 회사들의 연합 기금으로서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CDM사업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있

다. 관련관련관련관련 금융제도의금융제도의금융제도의금융제도의 준비와준비와준비와준비와 금융상품의금융상품의금융상품의금융상품의 개발이개발이개발이개발이 필수적이다필수적이다필수적이다필수적이다!!!!

CDM CDM CDM CDM 관련관련관련관련 파생산업은파생산업은파생산업은파생산업은 향후향후향후향후 기업기업기업기업 수익모델의수익모델의수익모델의수익모델의 패러다임을패러다임을패러다임을패러다임을 완전하게완전하게완전하게완전하게 바꿔줄바꿔줄바꿔줄바꿔줄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기반산업기반산업기반산업기반산업이다.

일본은 파생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통해 일반일반일반일반 기업차원의기업차원의기업차원의기업차원의 블루오션블루오션블루오션블루오션을 개

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CDM파생산업은 미래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

과 민간의 투자에 동기부여를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CDM CDM CDM CDM 투자투자투자투자 Know Know Know Know----How!How!How!How!

금융금융금융금융 SYSTEMSYSTEMSYSTEMSYSTEM 구축구축구축구축 (FUND(FUND(FUND(FUND와와와와 파생금융상품파생금융상품파생금융상품파생금융상품))))

파생기반산업파생기반산업파생기반산업파생기반산업 발달발달발달발달

일본일본일본일본 CDMCDMCDMCDM 사업사업사업사업 벤치마킹벤치마킹벤치마킹벤치마킹!!!!

13131313

((((6)6)6)6) 탐방탐방탐방탐방 기관기관기관기관 및및및및 일정일정일정일정

일자 탐방 일정 탐방 내용

7월 3일(월) Seoul Seoul Seoul Seoul ----> Tokyo> Tokyo> Tokyo> Tokyo Tokyo Narita 공항 도착

7월 4일(화) 일본 환경성(기후변화정책

부서) 방문, 인터뷰

---- 니노미야니노미야니노미야니노미야 야스시야스시야스시야스시 박사박사박사박사((((기후변화기후변화기후변화기후변화부서부서부서부서))))

일본 CDM사업의 정부 주도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정부의 태도, 새로운 제도 변화

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인터뷰하

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인 참

여가 부족한 것에 비해 일본은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한 것을 확인함.

7월 5일(수) 도요타 방문(환경부서),

인터뷰

---- 타카하시타카하시타카하시타카하시 ( ( ( (환경부서환경부서환경부서환경부서))))

도요타는 지난 15년간 자체적인 노력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여왔

다. 그 목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7월 6일(목) INEOS Fluor 방문, 인터뷰

- 코마이코마이코마이코마이 토루토루토루토루 ( ( ( (프로젝트팀프로젝트팀프로젝트팀프로젝트팀 메니져메니져메니져메니져))))

Ineos Fluor의 CDM 사업 진출배경과 울산

화학과의 관계(사업발굴), HFC 열분해 기

술과 CDM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확인하였

고 현재 진행중인 CDM사업들에 대해 알

아보았다

7월 7일(금) 도쿄 보드 공업 주식회사

방문, 인터뷰, 공장 견학

---- 나가시마나가시마나가시마나가시마((((사장사장사장사장))))외외외외 4 4 4 4명명명명

도쿄보드공업주식회사는 건축물폐기물 재

생 처리업체이다. 폐기물 재생 공정에 대

해 실제 공장견학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

러한 일본의 폐기물재생업에 대해 인터뷰

를 하였다.

7월 8일(토) Tokyo Tokyo Tokyo Tokyo ----> Osaka> Osaka> Osaka> Osaka 오사카 이동 (신칸센 이용)

7월 9일(일) 오사카 주변지역 탐방

주일을 맞아 오사카성, 금각사 등 유명명

소 방문하고 팀원간의 단합과 사기를 북돋

았다.

14141414

일정 탐방 일정 탐방 내용

7월 10일

(월) CASA

---- 스즈키스즈키스즈키스즈키, , , , 오쿠보오쿠보오쿠보오쿠보 유리유리유리유리 ( ( ( (카사의카사의카사의카사의 CDM CDM CDM CDM관련관련관련관련

프로젝트담당프로젝트담당프로젝트담당프로젝트담당))))

환경관련 민간단체(NGO)중의 하나인

CASA를 방문하여 현재 일본의 환경 NGO

들은 정부와 기업의 온실가스감축정책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기업,

정부의 태도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7월 11일

(화) Natsource Japan

- 츠가네야스마사츠가네야스마사츠가네야스마사츠가네야스마사 (Natsource Japan (Natsource Japan (Natsource Japan (Natsource Japan 대표대표대표대표))))

일본의 대표적인 탄소 컨설팅 및 배출권

거래 중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낫소스의

현 상황과 그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

다.

7월 12일

(수)

Osaka Osaka Osaka Osaka ----> Tokyo> Tokyo> Tokyo> Tokyo 이동 후

NEDO 방문, 인터뷰

- 카와카미카와카미카와카미카와카미 치요코치요코치요코치요코 ( ( ( (교토교토교토교토 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 사업사업사업사업

추진부추진부추진부추진부))))

올해 7월부터 MOE(환경성)와 METI(경제

산업성)로부터 지원받아 배출권 거래를 하

게 된 NEDO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7월 13일

(목) JCF 방문, 인터뷰

---- 와타나베와타나베와타나베와타나베 소조소조소조소조((((탄소금탄소금탄소금탄소금융부서융부서융부서융부서 메니져메니져메니져메니져) ) ) )

JCF는 일본 최대유일의 탄소펀드이다. 이

펀드의 탄생배경과 투자유인책, 그리고 진

행상황과 비전에 대해 알아보았다.

7월 14일

(금) FESCO 방문, 인터뷰

- 나카츠나카츠나카츠나카츠 사다히로사다히로사다히로사다히로 ( ( ( (에스코영업추진부에스코영업추진부에스코영업추진부에스코영업추진부))))

일본 ESCO 산업의 전신으로 현재 일본

내의 ESCO 산업 현황과 현재 FESCO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았다.

7월 15일

(토) 자료정리 및 귀국준비

팀원간의 회의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지금까지의 탐방대상들의 자료를 정리

해보고 통합하는 시간을 보냄

7월 16일

(일) Tokyo Tokyo Tokyo Tokyo ----> Seoul> Seoul> Seoul> Seoul Seoul 도착 (총 탐방기간 2주)

15151515

3.3.3.3. 국내탐방국내탐방국내탐방국내탐방

(1) 에너지 관리공단

일시일시일시일시 : 2006. 06. 20 : 2006. 06. 20 : 2006. 06. 20 : 2006. 06. 20

장소장소장소장소 : : : :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기후대책실기후대책실기후대책실 MMMMeeting roomeeting roomeeting roomeeting room

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 : : : : 하경애하경애하경애하경애 대리대리대리대리, , , , 신호철신호철신호철신호철 박사박사박사박사

가. 탐방기관 소개

에너지관리공단의 기후대책실에서는 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등록·평가

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내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인정하고 산업체

의 감축사업 기반을 강화하여 향후 의무감축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반을 조성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한

산업체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청정개발사업(CDM)의 국내 유치 가능

성을 분석하고 산업체의 대응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활성화하

고 산업계의 비용 효과적인 기후변화협약대응 지원하고 있다.

나. 탐방이유

에너지 관리공단 기후대책실에서 청정개발사업(CDM)의 국내 유치 가능성을 어떻

게 분석하고 있으며, 산업체의 대응기반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대응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았

다.

다. 탐방내용

가가가가) ) ) ) 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 대응대응대응대응

국가 의무감축량의 할당은 일부는 정부, 정부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업에

할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NEDO는 정부순수펀드(탄소세 등으로 자금 조

달)로서 정부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 JCF는 민간의 자금을 이용

하여 의무감축량을 채우기 위한 기관이다. 유럽의 경우(특히 독일) 민간에게 할당량

을 준 것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신중히 검토해나갈 문제이다.

포스트 교토메커니즘 하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이 3차 이행기간에 포함되어야

우리도 포함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마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적게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무감축을 위한 큰 그림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되어야 하

고 확실해 진 뒤에나 실행될 것이다. 2008년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

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는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16161616

나나나나)))) CDMCDMCDMCDM사업사업사업사업은은은은 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 신신신신 수익사업이수익사업이수익사업이수익사업이 될될될될 수수수수 있다있다있다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업을 추진해서 얻어지는 배출권이 소급적용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됨으로써 기업의 CDM진출로 인한 블루오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단, 미국에

기후변화 협약에 포함되기 위하여 교토메커니즘 이외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지금 진행되는 CDM사업은 미래의 의무감축량을 채우

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다다다)))) CDM CDM CDM CDM사업은사업은사업은사업은 기술력이기술력이기술력이기술력이 없어도없어도없어도없어도 참여할참여할참여할참여할 수수수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현재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고 대체에너지 발

전을 통한 비용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차익을 보존해 주고 있다. 또한 연료전환에

대한 CDM사업 등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또한 CDM은 선진국의

기술과 개도국의 자원 및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윈-윈 하는 사업이므로 특별한 기술

력이 없어도 배출권을 생산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라라라) ) ) ) 우리나라우리나라우리나라우리나라 탄소펀드의탄소펀드의탄소펀드의탄소펀드의 현황현황현황현황

월드뱅크가 펀드를 조직한 큰 이유는 월드뱅크의 회원사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

다. 일일이 CDM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월드뱅크가 추진해서 얻어

지는 배출권을 나눠주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가 나왔던 적이 있었으나 펀드의 자금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고 배출권의 가격이나 포션이 클 경우는 좋겠지만 CO2 관련 사업은 지

구온난화 계수가 작아서 얻어지는 배출권이 매우 적어서 수익률이 낮다. 이러한 문

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펀드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상했던 배출권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의 리스크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

제도 해결되어야 하며, 선진국(annex 1국가)에서 추진되는 CDM사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라라라. . . . 탐방후기탐방후기탐방후기탐방후기

우리나라 국가차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후협약 대응전략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

라 정부의 CDM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는 달리 기업들의 참여의식 부족과 경험

부족, 탄소 펀드의 미비 등으로 인해 CDM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다.

17171717

(2) LG 화학

일일일일 시시시시 : 2006 : 2006 : 2006 : 2006년년년년 6 6 6 6월월월월 26 26 26 26일일일일

장장장장 소소소소 : : : : 여의도여의도여의도여의도 쌍둥이빌딩쌍둥이빌딩쌍둥이빌딩쌍둥이빌딩 내내내내

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 : : : : 이상형이상형이상형이상형 차장차장차장차장

가. 탐방기관 소개

LG화학㈜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대책TFT를 창설, 운영하

고 있는 대기업이다. 이 TFT팀은 LG화학㈜에서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 국내·외 정책 및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

축’, ‘CDM 활용 및 배출권 거래제 연구·도입’, ‘에너지 저소비 제품 및 프로세스 개

발’ 등 세 가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탐방이유

사전탐방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얻은 정보로 LG화학㈜에서 기후변화대책TFT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TFT은 기후변화협약 대응하기 위해 기업측면에

서 만들어진 최초의 팀이며 선두주자이다. 또한 LG글로벌챌린저로써 LG계열사는

빠뜨릴 수 없다는 생각에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측면에서의 기후변화협약

에 대한 입장과 대응, TFT 설립 운영의 목적을 확인해 보았다.

다. 탐방내용

기후변화협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기업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 강제

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은 분명 기업에게 기술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

기 때문이다. 이에 LG화학㈜는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국내최초로 기후변화협약대

응TFT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가가가가) ) ) ) 국내국내국내국내 기업들의기업들의기업들의기업들의 미미한미미한미미한미미한 대응대응대응대응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 시간 내에 수익을 가시화하지 못하면 그 것은 실패한 프로

젝트가 된다. 따라서 아직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불확실성과 그 기간이 수년 남았다

는 것은 기업들이 기후변화협약에 선뜻 대응하지 못하는 주 이유가 된다.

국내 대기업 수준에서는 LG화학㈜같이 TFT이라도 만들어 미약하게나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사정이 좋지 못한 기업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거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나나나) LG) LG) LG) LG화학화학화학화학 기후협약기후협약기후협약기후협약 TFT TFT TFT TFT의의의의 기본기본기본기본 대응대응대응대응 원칙원칙원칙원칙

이 TFT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18181818

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준비하여 나가고 있다. 그 시나리오는 2013년 한

국은 포스트교토의정서에 의무감축국으로 포함되며, 2000년도 수준에서 5%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자체감축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CDM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다다다) ) ) ) 경험의경험의경험의경험의 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

CDM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CDM을 몇 번 추진해본 결과 경험이 가

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CDM전문가 양성으

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프로모션 활동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의 활동을 통해 LG화학㈜의 기후변화협약대응TFT는 독자적인 온실가스 배출

Inventory구축을 했다. 또한 계속해서 CDM사업에 참여하고 경험을 쌓고 있다.

<LG<LG<LG<LG화학화학화학화학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 대응대응대응대응 TFT TFT TFT TFT의의의의 Master Plan> Master Plan> Master Plan> Master Plan>

라. 탐방후기

기후변화협약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

떠한지 볼 수 있었다. LG 화학 기후변화협약 대응 TFT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

응 과정들을 살펴보며 앞으로는 이러한 TFT에서 더욱 발전하여 하나의 부서로 발

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과하

면 과할수록 좋지 않은가 생각해보았다.

전략과제전략과제전략과제전략과제 연도연도연도연도 실행전략실행전략실행전략실행전략

01010101 CDMCDMCDMCDM활용활용활용활용 및및및및 배출권거래배출권거래배출권거래배출권거래 전략수립전략수립전략수립전략수립

02020202 당사사업장당사사업장당사사업장당사사업장////사업부별사업부별사업부별사업부별 배출권관리배출권관리배출권관리배출권관리

03030303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육성육성육성육성 및및및및 사내사내사내사내 인식인식인식인식 제고제고제고제고

01010101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배출배출배출 Inventory Inventory Inventory Inventory 구축구축구축구축

02020202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수단감축수단감축수단감축수단 발굴발굴발굴발굴 및및및및 투자계획투자계획투자계획투자계획

03030303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Registry Registry Registry Registry 구축구축구축구축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관리시스템관리시스템관리시스템관리시스템 구축구축구축구축

2005200520052005년년년년

2002002002006666년년년년

2006200620062006년년년년~2007~2007~2007~2007년년년년

2006200620062006년년년년~2008~2008~2008~2008년년년년

2005200520052005년년년년~2008~2008~2008~2008년년년년

2005200520052005년년년년~2008~2008~2008~2008년년년년

지속지속지속지속

CDM CDM CDM CDM 활용활용활용활용 및및및및

배출권배출권배출권배출권 거래제거래제거래제거래제

연구▪도입연구▪도입연구▪도입연구▪도입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저소비저소비저소비저소비

제품제품제품제품 및및및및 프로세프로세프로세프로세

스스스스 개발개발개발개발

01 01 01 01 기술기술기술기술 연구원연구원연구원연구원 및및및및 생산기술생산기술생산기술생산기술 중심중심중심중심

의의의의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소비효율소비효율소비효율소비효율 극대화극대화극대화극대화 제제제제

품개발품개발품개발품개발

19191919

3.3.3.3. 국외탐방국외탐방국외탐방국외탐방

(1) (1) (1) (1) 환경성환경성환경성환경성

일시일시일시일시 : 2006 : 2006 : 2006 : 2006년년년년 7 7 7 7월월월월 4 4 4 4일일일일

장소장소장소장소 : : : : 일본일본일본일본 도쿄도쿄도쿄도쿄

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 : : : : 니노미야니노미야니노미야니노미야 야스시야스시야스시야스시 박사박사박사박사((((기후변화정책부서기후변화정책부서기후변화정책부서기후변화정책부서))))

가. 탐방기관 소개

환경성은 우리나라의 환경부와 동일한 성격의 정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여러 개의 산하기

관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METI)과 함께 일본의 온실가

스 감축에 대한 계획들을 논의하고 있다.

나. 탐방이유

우리나라의 환경부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와의 마찰이나 정부 조직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효율적인 대

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부조직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방을 하

였다.

다. 탐방내용

가가가가) ) ) ) 환경성의환경성의환경성의환경성의 신속한신속한신속한신속한 대응대응대응대응

2008년부터의 1차 이행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써부터 다양한 감축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들은

비단 일본 국내의 자체감축뿐만 아니라 CDM사업이나 기후관련 펀드의 가입을 통

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CDM사업과 관련한 환경성의 주된 역할은 기업들의 CDM사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해 주는데 있다. 해외 CDM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한

편 거기서 나오는 배출권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입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CDM투

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의 입장차이는 HQ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기업들

역시도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는 않는다.

포스트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환경성의 입장은 2013년 이후는 많은 불확실성을

20202020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지만

환경과 관련한 현재와 같은 체제나 기본 개념이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

고 지금과 같은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나나나나) ) ) ) 우리우리우리우리 정부가정부가정부가정부가 필요로필요로필요로필요로 하는하는하는하는 노력노력노력노력

현재 우리나라는 포스트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부도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CDM을 주로 관장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도 일본의 환경성처럼 기업들에게 CDM 투자를 촉진하고 있지만 투자한

뒤에 얻어지는 배출권에 대한 구입과 같이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여 줄 수 있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CDM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간의 의견 마찰로 인해 착실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

의 설립을 통해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

라. 탐방후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

었고 교토의정서 체제하의 Annex 1 국가로서 일본이 현재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모든 의사결정이나 계획들이 명쾌

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었고 향후 아시아 온실가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

한 일본 정부의 의도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2) Toyota (2) Toyota (2) Toyota (2) Toyota

일시일시일시일시 : 2006. 07. 05 : 2006. 07. 05 : 2006. 07. 05 : 2006. 07. 05

장소장소장소장소 : : : : 도요타도요타도요타도요타 도쿄도쿄도쿄도쿄 본사본사본사본사 MMMMeeting roomeeting roomeeting roomeeting room

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 : : : : 타카하시타카하시타카하시타카하시 ((((환환환환경사회담당부서경사회담당부서경사회담당부서경사회담당부서))))

가. 탐방기관 소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량을 가장 빠르고, 가장 싸게, 가장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

는 것을 궁극 목표로 하는 자동차 글로벌 기업 도요타는 “미래 자동차 시장은 환경

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차량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카

등 미래 에코 차량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있다.

21212121

나. 탐방이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 에코 차량 개발 뿐 아니라 JCF(Japan Carbon Fund)에

출자를 하여 CDM사업을 하고 있다. 도요타의 CDM사업 참여 의도와 미래 환경경

영 방향을 알아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정 감축 진행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

다.

다. 탐방내용

가가가가) ) ) ) 도요타의도요타의도요타의도요타의 환경경영환경경영환경경영환경경영

도요타가 생산하는 모든 차종 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을 것이다. 도요타의 '

환경경영' 정책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선진 8개국(G8) 회의에서 지구온난화가 주요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환경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시장선점 전략이며,

일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소화할 수 있게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도요타는 97년 프리우스를 내놓으면서 이미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BIG3 자동차 기업들도 환경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곧 환경경

영이 제조 기업이 21세기에 취해야 하는 경영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 도요타는 올해 70억 달러의 연구개발(R&D)비를 환경 관련 기술에 집중 투자하

고 있다.

나나나나) ) ) ) 이미이미이미이미 할당된할당된할당된할당된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달성감축달성감축달성감축달성!!!!

도요타는 이미 정부로부터 잠정적으로 할당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체 공정개

선과 기술개발을 통해 달성했다. 따라서 CDM사업 투자는 도요타에게 필요치 않은

사업이다. 도요타는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제조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지난지난지난지난 15 15 15 15년간년간년간년간 도요타의도요타의도요타의도요타의 CO CO CO CO2222 감축감축감축감축 현황현황현황현황>>>>

22222222

다다다다) ) ) ) 도요타의도요타의도요타의도요타의 JCF JCF JCF JCF 가입은가입은가입은가입은 사회공헌의사회공헌의사회공헌의사회공헌의 일환일환일환일환!!!!

도요타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CDM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JCF가입하여 CDM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 대기업으로서 JCF의 펀드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공헌 측면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환경경영을 하기 위해 환경

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JCF는 환경성 산하의 펀드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기

관과의 연계유지를 위해 가입한 것이다.

라라라라) ) ) ) 탐방후기탐방후기탐방후기탐방후기

도요타는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답게 온실가스 감축도 세계 1위를 달성한 기업

인 듯 하다. 인터뷰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도요타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신감과 당

당함을 느낄 수 있었다. 도요타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꾸준

히 해왔기 때문에 CDM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회공헌의 일환으

로 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하는 최고의 자동차 제조업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라

고 생각한다.

(3) INEOS Fluor(3) INEOS Fluor(3) INEOS Fluor(3) INEOS Fluor

일시일시일시일시 : 2006. 07. 06 : 2006. 07. 06 : 2006. 07. 06 : 2006. 07. 06

장소장소장소장소 : INEOS TOKYO meeting room : INEOS TOKYO meeting room : INEOS TOKYO meeting room : INEOS TOKYO meeting room

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 : : : : 나카츠나카츠나카츠나카츠 사다히로사다히로사다히로사다히로 ( ( ( (에스코영업추진부에스코영업추진부에스코영업추진부에스코영업추진부))))

가. 탐방기관 소개

일본에서 10년 넘게 Fluorcarbon 사업의 경험이 있는 이네오스 케미컬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세계 21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화학 그룹이다. 다양한

Fluorcarbon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DM사업을 일찍이 시작하였으며, 한국

에서 가장 큰 project였던 ‘울산 케미컬’의 냉각 GAS 감축사업을 맡아 진행시켰던

CDM선진 기업으로서, 현재는 중국, 인도 등 다양한 CDM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나. 탐방이유

CDM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대표기업으로서 과거 한국에서의 CDM투자

case의 구체적인 진행을 알아보고, 민간기업이 CDM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한 정부

기관, 국제기구, 탄소 컨설팅 회사, NGO 간의 연계와 지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

다.

23232323

다. 탐방내용

가가가가) I) I) I) INEOS NEOS NEOS NEOS 케미컬이케미컬이케미컬이케미컬이 생각하는생각하는생각하는생각하는 CDM CDM CDM CDM사업과사업과사업과사업과 FUND FUND FUND FUND기금기금기금기금

INEOS 케미컬이 CDM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Fluorcarbon기술은 냉각매체로

많이 사용되는 Fluor GAS 발생 공정을 친환경 GAS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CDM사업 시작부터 INEOS는 친환경 기술에 친숙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고정비용

없이 CDM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국제기후협약에서 ‘교토매커니즘’을 계속 채택

한다면 CDM사업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INEOS 주력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INEOS는 회사의 특성상 Fluorcarbon기술력에 적합한 project를 선별적으로 발굴

하고 진행시키기 때문에 JCF(JAPAN CARBON FUND) 등의 FUND system을 사용하

지 않아도 CDM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JCF(JAPAN CARBON FUND)같은

FUND system은 환경관련 원천기술이 없는 기업도 CDM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기업들의 자금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인 프

로그램이다.

나나나나)))) ‘‘‘‘울산울산울산울산 HFC HFC HFC HFC 열분해열분해열분해열분해 PROJECT PROJECT PROJECT PROJECT’’’’ case case case case

‘울산 케미컬 PROJECT’ 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권 승인을 받

은 불소화합물 열분해 사업이다.

UN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통해 한국기업 ‘퍼스텍’ 과 일본

INEOS사가 공동 출자한 "울산HFC 열분해 프로젝트"가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UN승인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화학에서 에어컨용 냉매인 HCFC22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부

산물인 HFC23을 INEOS Fluor 의 열 분해 기술을 이용해 연간 120t씩 소각, 분해

해 그에 대한 배출권을 획득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해외에 배출권을

수출할 수 있게 된 상징적인 사업이다.

HF

CHCL3

RRRReactioneactioneactioneaction

ProcessProcessProcessProcess

Separation/PurifiSeparation/PurifiSeparation/PurifiSeparation/Purifi

cation Processcation Processcation Processcation Process

CHCIFCHCIFCHCIFCHCIF2222

HCFCHCFCHCFCHCFC22222222

CHF3CHF3CHF3CHF3

HFC23HFC23HFC23HFC23 HCL

<HCFC 22 Productio<HCFC 22 Productio<HCFC 22 Productio<HCFC 22 Production Process>n Process>n Process>n Process>

24242424

‘울산 HFC 열분해 PROJECT’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지분은 일본 INEOS사가

50%, 울산화학과 같은 그룹사인 ‘퍼스텍’ 이 40%, 무역회사인 ‘유피씨코퍼레이션’

이 10%를 갖게 되며, 울산화학은 열분해장치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HCFC 2<HCFC 2<HCFC 2<HCFC 23333 Decomposing OperationDecomposing OperationDecomposing OperationDecomposing Operation>>>>

다다다다) ) ) ) 진행중인진행중인진행중인진행중인 CDM CDM CDM CDM사업사업사업사업

중국과 인도, 호주 등지에서 Fluorcarbon기술을 이용한 열분해 사업을 진행 중이

다. 한국‘울산 HFC 열분해 PROJECT’ 에서와 비슷한 사업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가 없다. . HFC23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CO2감축사업보다 만여배

이상의 배출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고수익 온실가스 사업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

업들이 고수익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Fluorcarbon기술을 기반으

로 하는 CDM project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속적인 CDM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고수익 온실가스 사업 분 아니라 가장 많은 감축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CO2감축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StreamStreamStreamStream

FuelFuelFuelFuel

(LNG)(LNG)(LNG)(LNG)

HCFC22HCFC22HCFC22HCFC22

PlantPlantPlantPlant

1200120012001200˚̊̊̊CCCC

AIRAIRAIRAIR WaterWaterWaterWater

Ca(OH)Ca(OH)Ca(OH)Ca(OH)2222

Neutralization TankNeutralization TankNeutralization TankNeutralization Tank

Cooling TowerCooling TowerCooling TowerCooling Tower

Incineration furnaceIncineration furnaceIncineration furnaceIncineration furnace (Thermal Oxidizer)(Thermal Oxidizer)(Thermal Oxidizer)(Thermal Oxidizer)

Precipitation TankPrecipitation TankPrecipitation TankPrecipitation Tank

CaFCaFCaFCaF2222

FiltrateFiltrateFiltrateFiltrate

Absorption liquid TankAbsorption liquid TankAbsorption liquid TankAbsorption liquid Tank

WaterWaterWaterWater

Alkali solutionAlkali solutionAlkali solutionAlkali solution

AbsorAbsorAbsorAbsorption ption ption ption TowerTowerTowerTower

Gaseous effluentGaseous effluentGaseous effluentGaseous effluent

25252525

라. 탐방후기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CDM사업을 공동수행 했던 세계적인 화학기업을 탐방하면서

CDM사업이 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한번의 CDM사

업투자로 매년 100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CDM사업 분야

가 블루오션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4) (4) (4) (4) 도쿄도쿄도쿄도쿄 보드보드보드보드 공업공업공업공업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리사이클리사이클리사이클리사이클 공장공장공장공장))))

일일일일 시시시시: 2006: 2006: 2006: 2006년년년년 7 7 7 7월월월월 7 7 7 7일일일일

장장장장 소소소소: : : : 도쿄보드도쿄보드도쿄보드도쿄보드 공업공업공업공업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 ( ( ( (리사이클리사이클리사이클리사이클 공장공장공장공장))))

참참참참 석석석석 자자자자: Nagasima : Nagasima : Nagasima : Nagasima 외외외외 직원직원직원직원 4 4 4 4명명명명

가. 탐방기관탐방기관탐방기관탐방기관 소개소개소개소개

도쿄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도쿄보드 공업주식회사는 건설 폐기물을 수집 후 재생

과정을 거쳐 양질의 파티클보드, 베니어를 생산하는 리사이클 전문 업체이다. 현재

일본에는 총 4개 업체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쿄지역에서는 도쿄보드

공업 주식회사가 유일하다.

나. 탐방이유탐방이유탐방이유탐방이유

건물의 신축, 해체 과정에서 생겨나는 목재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에 그치고 있고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바로 도쿄보드공업주식회사의 사업이 그것이다. 환경보호와 동시에 더욱 저렴한 비

용으로 자재를 이용, 새로운 생산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보고 일본의 선

진 재생사업을 알아보려 하였다.

다다다다. . . . 탐방내용탐방내용탐방내용탐방내용

가가가가) ) ) ) 도쿄보드도쿄보드도쿄보드도쿄보드 공업공업공업공업 주식회사의주식회사의주식회사의주식회사의 탄생탄생탄생탄생 배경배경배경배경

원래 이 회사는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원목을 수입, 가공하여 합판을

만드는 목재회사였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상승과 운송비의 부담은 이 회사의 수익

성과 미래에 악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에 건설폐기물 재생

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 전의 합판 생산 노하우에 재생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로

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26262626

나나나나) ) ) ) 건설업체와건설업체와건설업체와건설업체와 도쿄보드공업도쿄보드공업도쿄보드공업도쿄보드공업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

건설과정 중 생겨나는 수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건설업체에게 매우 큰 골

칫거리이다.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폐기

물 처리대신 이러한 재생업체에 폐기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그렇

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을 통해 도쿄보드공업주식회사는 원자재 취득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다다다) ) ) ) 재생재생재생재생 합판합판합판합판 생산생산생산생산

도쿄보드공업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재생 합판은 실제 원목을 이용한 합판과 비

교해 전혀 품질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동안의 합판생산 노하우로 고품

질의 합판을 생산하고 있다. 게다가 재생폐기물 처리업체라는 타이틀과 이미지가

환경을 중요시 하는 일본 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이 회사의 중요한 프로모션 전략이기도 하다.

라. 탐방후기

환경에 관한 새로운 생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여 당당히 그 시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한 도쿄보드공업주식회사를 보며, 환경과 관련한 시장은 가장 주목되는 블루

오션이 될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이러한 업체들은 계속해서 좋

은 이미지를 가지고 시장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도쿄보드도쿄보드도쿄보드도쿄보드 공업주식회사의공업주식회사의공업주식회사의공업주식회사의 리사이클링리사이클링리사이클링리사이클링 사업과정사업과정사업과정사업과정>>>>

27272727

(5(5(5(5) CASA) CASA) CASA) CASA

일일일일 시시시시 : 2006: 2006: 2006: 2006년년년년 7 7 7 7월월월월 10 10 10 10일일일일

장장장장 소소소소 : : : : 오사카오사카오사카오사카 쿠오구쿠오구쿠오구쿠오구 키타하마키타하마키타하마키타하마 CASA CASA CASA CASA오피스오피스오피스오피스 내내내내

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 : Suzuki, Yuri : Suzuki, Yuri : Suzuki, Yuri : Suzuki, Yuri

가. 탐방기관 소개

CASA는 Citizens’ Alliance for Saving the Atmosphere and the Earth를 뜻하는

일본의 환경보호 NGO단체이다. 1988년 10월, 지고온난화 문제에 대한 연구와 조사,

외국의 NGO들과 협력하고 정보공유, 대기오염문제 캠페인과 활동들에 대한 원조를

위해 설립되었다.

나. 탐방이유

CASA는 지구온난화 관련 연구와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민간 NGO단체 이다. 기후변화협약에도 전세계 각국의 이권이

개입되어 진정한 목표인 환경보호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보호

NGO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후변화협약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실제적인 민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CASA, 이에 CASA의 활동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들의 입장을 듣고 싶

어서 탐방하게 되었다.

다. 탐방내용

((((가가가가) CDM) CDM) CDM) CDM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CASA CASA CASA CASA의의의의 기본적인기본적인기본적인기본적인 태도태도태도태도

CDM사업은 배출권이란 가상 권리를 돈으로 팔 수 있게, 시장경제에 접목시켜 온

실가스감축사업을 촉진하는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CDM은 CASA의 입장에서 보았

을 때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온실가스감축을 하지 못한다고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해외에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추진 하는 것은 일본 내의 실제적인 온실가

스감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나나나) ) ) ) 실패한실패한실패한실패한 정부의정부의정부의정부의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정책감축정책감축정책감축정책

실제적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6%감축 정책은 실패했고 오히려 1990년보다

2004년에는 일본 내 온실가스가 7.4% 증가하게 되었다. CO2만으로 본다면 11.5%

가 증가하였다.

28282828

일본의 CO2배출과 효율성일본의 CO2배출과 효율성일본의 CO2배출과 효율성일본의 CO2배출과 효율성

0 20 40 60 80 100 120

태양열 이용[PJ]

화물운송의 교통로공유[%]

개인차량공유[%]

새로운 가정 절전기준의 불이행 비율[%](2002)

생산지수당 산업에너지소비(1990=100)

화석발전소의 전력생산[GWh]

산업의 화석연료에따른 CO2배출[10Mt-CO2]

에너지산업의 화석연료에 따른 CO2배출[10Mt-CO2]

화석연료의 CO2배출[10Mt-CO2]

1990

2003

((((다다다다) CASA) CASA) CASA) CASA입장에서입장에서입장에서입장에서 본본본본 CDM CDM CDM CDM의의의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CDM에서 인정하는 CO2환산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메탄을 1t줄일 경

우 21t의 CO2감축 크레딧을 발행하여 준다. 온실효과 기여도에 따른 이러한 환산

정책은 선별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오로지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기 쉽

고 이것은 다양하고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COCOCOCO₂₂₂₂ CHCHCHCH₄₄₄₄ N2ON2ON2ON2O HFCs, PFCs, SFHFCs, PFCs, SFHFCs, PFCs, SFHFCs, PFCs, SF6666

배출원배출원배출원배출원 에너지사용에너지사용에너지사용에너지사용////

산업공정산업공정산업공정산업공정

폐기물폐기물폐기물폐기물////농업농업농업농업////

축산축산축산축산

산업공정산업공정산업공정산업공정////

비료사용비료사용비료사용비료사용 냉매냉매냉매냉매////세척용세척용세척용세척용

지구온난화지수지구온난화지수지구온난화지수지구온난화지수

(GWP)(GWP)(GWP)(GWP) 1111 21212121 310310310310 1,300~23,9001,300~23,9001,300~23,9001,300~23,900

온난화기여도온난화기여도온난화기여도온난화기여도(%)(%)(%)(%) 55555555 15151515 6666 24242424

<<<<온실가스와온실가스와온실가스와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지구온난화지구온난화지구온난화 지수지수지수지수>>>>

((((라라라라) ) ) )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활동활동활동활동 전개전개전개전개

CASA는 1995년 동아시아의 산성비,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몽골, 러시아의 19개 NGO가 참여한 AANEA를 구성

하고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통합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

다.

또한 매년 COP(당사국총회의)에 참여하여 NGO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감축정책, 그리고 CDM체제의 불완전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

의 첫 번째는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6%감축을 달

성하지 못할 “Kyoto Protocol Target Achievement Plan”에 대해 비판하고 METI가

29292929

교토의정서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토의정서와 일본정부 정책의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NGO단체인 CASA는 민간의 입장에서 기업과 정부와

는 많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라. 탐방후기

NGO단체의 입장이 이렇게 기업과 정부의 입장과 판이하게 다를 줄은 생각지 못

했다. 매년 COP에 참여하여 NGO 단체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항의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으나 그 속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그들의 힘을 알게 되어 NGO 또한 앞으로의 기후변화협약과 무관하지 않

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6) NATSOURCE Japan(6) NATSOURCE Japan(6) NATSOURCE Japan(6) NATSOURCE Japan

일시일시일시일시 : 2006 : 2006 : 2006 : 2006년년년년 7 7 7 7월월월월 11 11 11 11일일일일

장소장소장소장소 : : : : 일본일본일본일본 도쿄도쿄도쿄도쿄

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 : : : : 츠가네츠가네츠가네츠가네 야스마사야스마사야스마사야스마사 (Natsource Japan (Natsource Japan (Natsource Japan (Natsource Japan 대표대표대표대표))))

가. 탐방기관 소개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Natsource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9개의 오피스를 두고 있으며 Natsource Japan의 경우 JCF와 Natsource의 합작으

로 설립되었다. 현재 일본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과도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

나. 탐방이유

온실가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파생산업인 컨설팅 사업은 추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인 Natsource의 역할과

한계를 돌아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 뛰어들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무

엇인가 탐방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다. 탐방내용

((((가가가가) Natsource) Natsource) Natsource) Natsource가가가가 하는하는하는하는 일일일일

Natsource Japan의 경우 현재 온실가스 컨설팅 서비스, 배출권 거래, 전력 시장,

기후 파생상품, 대체 에너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atsource Japan은 기업

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상황하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

30303030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의 다른 오피스들을 통한 정보로 인하여 다른 업체들

보다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Natsource Japan의 장점이다. 현재

일본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과도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으며 점차 한국으

로의 진출을 넓혀갈 생각이다.

((((나나나나) Natsource Japan) Natsource Japan) Natsource Japan) Natsource Japan이이이이 생각하는생각하는생각하는생각하는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시장시장시장시장

현재 국가들간의 배출권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ITL(International transaction

Log)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작은 편이지만 추후 ITL을 이용하게 될

경우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직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의 CDM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몇 년 뒤에 닥

치게 될 위기와 리스크를 강조하고 지금 경험을 쌓아놓지 않으면 마켓의 성장속도

에 기업이 뒤쳐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 탐방후기

온실가스와 관련된 컨설팅 업체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Natsource의 일본 오피

스가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의외였는데, 아직까지는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있

는 시점이라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지 않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 보니 아직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늦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Natsource Japan에서는 몇 년 뒤 온실가스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하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지의 기업들과도 활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온실가스

시장에 대한 잠재성을 판단하고 신속히 기반을 닦아 놓아야만 블루오션에서 헤엄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7) NEDO(7) NEDO(7) NEDO(7) NEDO

일시일시일시일시 : 2006 : 2006 : 2006 : 2006년년년년 7 7 7 7월월월월 12 12 12 12일일일일

장소장소장소장소 : : : : 일본일본일본일본 도쿄도쿄도쿄도쿄

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 : : : : 카와카미카와카미카와카미카와카미 치요코치요코치요코치요코 ( ( ( (교토교토교토교토 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 사업사업사업사업 추진부추진부추진부추진부))))

가. 탐방기관 소개

일본 환경성의 산하기관 중 하나인 NEDO는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기관인데 신ㆍ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에너지 변환 등에 대한 연구와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다. NEDO의 가장 최근 역할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인데 일본정부의 의무감축 할당량 중 모자라는 부분만큼에 대

31313131

한 배출권을 구입한다.

나. 탐방이유

각 국가마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은 다시 기업으로 할당되게 되는데 각 개별

기업마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의무 감축량은 결국 국가가 나서서

구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배출권 구입의 역할을 맡은 NEDO는 어떠한 형

태로 운영되고 있고 배출권 구입과 관련된 자금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탐방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 탐방내용

((((가가가가) ) ) ) NEDONEDONEDONEDO의의의의 역할역할역할역할

NEDO의 모든 프로젝트는 산업경제성의 지시를 받지만 CDM 프로젝트만 환경성

과 산업경제성의 지시를 받고 있다. 환경성이 하고 있는 역할과 동일하게 NEDO에

서도 개발도상국에 CDM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기서 얻어지는 배출권을 구입

하고 있다.

((((나나나나) ) ) ) 향후향후향후향후 NEDO NEDO NEDO NEDO 진행방향진행방향진행방향진행방향

배출권 구입비용과 관련해 환경성에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산업경제성

의 반대로 인해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추후 배출권 시장이 커지고 가격이 상승한

다면 배출권 구입과 관련된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NEDO의 배

출권 구입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의무 감축량 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

로 배출권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며 배출권 구입과 관련하여 다른 여러 구매자들

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 국내 기업들이 얻은 배출

JapanJapanJapanJapan

(MOE(MOE(MOE(MOE••••METI)METI)METI)METI)

ProjectProjectProjectProject

ParticipantsParticipantsParticipantsParticipants

Credits

NEDONEDONEDONEDO

Authorize

&

Contract Delivery/P

ayments

Request for credit proposals

Agreement signings

<<<<NEDONEDONEDONEDO와와와와 환경성환경성환경성환경성, , , , 산업경제성산업경제성산업경제성산업경제성, , , , 투자자의투자자의투자자의투자자의 관계관계관계관계>>>>

32323232

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배출권 구입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 중 의무

감축국이 늘어난다면 배출권 거래소의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라. 탐방 후기

NEDO가 위치한 빌딩에 도착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같은 건물 안에 다

양한 환경관련 기업들과 기관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일본 정부와 기업

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해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듣지 않

아도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인터뷰 중 배출권 구입과 관련해 세계적인 구매자들

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배출권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조하는 모습은

몇 년 뒤의 위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8) JCF (8) JCF (8) JCF (8) JCF

일일일일 시시시시 : 2006 : 2006 : 2006 : 2006년년년년 7 7 7 7월월월월 13 13 13 13일일일일

장장장장 소소소소 : : : : 도쿄도쿄도쿄도쿄 치요다구치요다구치요다구치요다구 쿠단키타쿠단키타쿠단키타쿠단키타 JCF JCF JCF JCF 회의실회의실회의실회의실

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 Shozo Watanabe: Shozo Watanabe: Shozo Watanabe: Shozo Watanabe

가. 탐방 기관 소개

Japan Carbon Finance는 2012년까지 CDM/JI 프로젝트로부터 생산된 탄소배출

권 구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Japan GHG Reduction Fund(JGRF)라는

Fund를 조성하였고 141.5 million US$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2004년 12월 1일

설립되었으며 도쿄에 위치한다.

나. 탐방 이유

JCF는 일본 유일의 탄소펀드조성과 운영을 통해 CDM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

기관이다. 우리는 CDM사업이 대부분 대규모, 고비용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 사업

을 위해서는 Fund시스템이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이에 JCF를 탐방하여 설립

배경과 어떻게 운용이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탐방하게 되었다.

다. 탐방 내용

((((가가가가) ) ) ) 대기업의대기업의대기업의대기업의 적극적인적극적인적극적인적극적인 참여참여참여참여

JCF에는 12개의 전력&가스 회사, 12개의 정유&제조 업체, 6개의 투자&무역 회사,

그리고 JGC와 2개의 국책은행이 참여, 총 31개의 기업과 2개의 은행이 참여하였다.

국책은행들이 출자하면서 진행된 펀드 조성은 메이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33333333

나타내고 이 펀드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나나나나) JCF) JCF) JCF) JCF가가가가 하는하는하는하는 일일일일

JCF의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JCF는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재

정적 지원을 한다. 이것은 원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고 배출권에 대한 지급액으로부

터 차감되는 것도 아니다. 둘째, 배출권을 구매한다. ERPA(Emission Reduction

Purchase Agreement)아래 고정된 가격에 배출권을 구매한다. 셋째, 선불 지급이다.

배출권에 대한 선불지급은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때 은행의 보

증은 필요하다.

((((다다다다) CDM) CDM) CDM) CDM투자의투자의투자의투자의 Risk Risk Risk Risk

CDM프로젝트의 개발과 실행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CDM으로 등록의 위험, 얼마

나 많은 배출권이 발행될지, Host국가의 정책적 위험, 배출권 이동과정에서의 위험

등의 수많은 위험이 존재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들은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배출권이 적게 발행되더라도 JCF는 투자계약 시 고의적인 실수나 태만이 아닌 한

부족분을 매워 주고 JCF에 페널티를 지불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자들

에게 미래의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험을 겪지 않게 해주는 큰 메리트가 있다.

((((라라라라) JCF ) JCF ) JCF ) JCF 탄소탄소탄소탄소 펀드의펀드의펀드의펀드의 장점장점장점장점

JCF에서는 이 펀드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본다. 첫째, 추가적인 현금흐름이다.

이것은 프로젝트 실현가능성의 증진과 함께 배출권을 US$로 팔면서 생기는 추가적

현금유입을 포함한다. 또한 배출권 구입 약정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성의 보존을 할

수 있다.

CDM/JICDM/JICDM/JICDM/JI

사업주체사업주체사업주체사업주체

((((탄소배출권탄소배출권탄소배출권탄소배출권

판매자판매자판매자판매자))))

<JCF <JCF <JCF <JCF 와와와와 JGRF JGRF JGRF JGRF의의의의 관계관계관계관계>>>>

Japan Japan Japan Japan

CarbonCarbonCarbonCarbon

Finance, Finance, Finance, Finance,

ltdltdltdltd

일본일본일본일본 온실가온실가온실가온실가

스감축기금스감축기금스감축기금스감축기금

(JGRF)(JGRF)(JGRF)(JGRF)

: : : : 약약약약 140 140 140 140백백백백

만만만만 US US US US 달러달러달러달러

지급지급지급지급

배출권배출권배출권배출권 배출권배출권배출권배출권

지급지급지급지급

<JCF<JCF<JCF<JCF의의의의 배출권배출권배출권배출권 구매구조구매구조구매구조구매구조>>>>

34343434

둘째, 개발의 지원이다. 이것을 통해 개발 비용(PDD, 인증)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셋째, 병행 구입 가능성이다. 남아있는 탄소배출권의 일부 혹은 전부는 JCF와의 협

력관계인 Fund 제공자들에 의해 구매될 것이다. 넷째, JBIC와 DBJ의 협력 및 지원

이다. 이것은 일본 정부와의 강한 유대를 나타내는 것이고 JBIC의 재무활동이 잠재

되어있다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의 제거와 이점들을 통해 많은 메이저 기업들은 선뜻 이 펀드에

들어왔고 또한 그 수익률도 매우 커 현재 펀드 개설 이후 60%이상의 수익을 얻었

다고 한다. 이 액수는 상당히 큰 것이며 계속해서 CDM사업 개발 및 투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라. 탐방 후기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탄소펀드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금융권도 탄소펀드

와 같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JCF의 예를 보았을 때, 성공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

각을 해보았다. 이러한 펀드를 통한 CDM프로젝트 진행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들은

정부의 주도로 총괄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

었다.

승인

등록

모니터링

확인검증과

CERs발행

Host

Country

DNA

CDM

-EB DOE

DOE

CDM-EB

프로젝트 개발

지원

CERs

인도시 지급

일본

DNA

선

지

급

이해관계자 프로젝트실재자 JCF

프

로

젝

트

수

행

<JCF<JCF<JCF<JCF의의의의 업무흐름도업무흐름도업무흐름도업무흐름도>>>>

35353535

(9) FESCO(9) FESCO(9) FESCO(9) FESCO

일일일일 시시시시 : 2006: 2006: 2006: 2006년년년년 7 7 7 7월월월월 14 14 14 14일일일일

장장장장 소소소소 : FESCO: FESCO: FESCO: FESCO 도쿄도쿄도쿄도쿄 본사본사본사본사 회의실회의실회의실회의실

참참참참 석석석석 자자자자 : Nakatsu Sadahiro : Nakatsu Sadahiro : Nakatsu Sadahiro : Nakatsu Sadahiro

가. 탐방기관 소개

FESCO는 1997년 5월, 일본에서 최초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을 시작

한 회사이다. 현재는, ESCO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전력과 에너지를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회사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다.

나. 탐방탐방탐방탐방 이유이유이유이유

일본에서의 ESCO산업의 현황과 성장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

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ESCO산업 가능성과 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다. 탐방탐방탐방탐방 내용내용내용내용

((((가가가가) ESCO ) ESCO ) ESCO ) ESCO 사업의사업의사업의사업의 다각화다각화다각화다각화

일본의 ESCO 사업은 날로 경쟁이 격화되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시장

에서 도태되고 마는 시장의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 ESCO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한 FESCO는 현재 주력하는 관심분야를 넓혀서 일반 소비자

까지 겨냥하고 있다. 즉, 원래는 기업 또는 큰 회사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일반 소비자들을 직접 겨냥하여, 에너지 사업을 벌이면서 다른 큰 전력,

전기 회사들과의 경쟁에 맞붙을 전망이다.

<FESCO<FESCO<FESCO<FESCO의의의의 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 전략전략전략전략>>>>

36363636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에너지 관련 전력, 전기 회사들이 모두 민간으로 자

유로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지 전력과 같은 큰 회사들도 ESCO사업을 하지 않

는 것이 아니며, 이제는 모든 전력 전기 회사들이 사업 분야를 늘려감에 따라서

ESCO산업을 비롯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까지 아울러 모든 분야에 종합적인 기

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나나나) ) ) ) 전문적인전문적인전문적인전문적인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FESCO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와 노하우, 기술력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에너

지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된다. ESCO 사업에 진행

에 있어서 FESCO는 일본 최초의 ESCO업체로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ESCO사업 역시 비즈니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기술 개발, 투자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FESCO<FESCO<FESCO<FESCO사업시행의사업시행의사업시행의사업시행의 효과효과효과효과>>>>

((((다다다다) ESCO ) ESCO ) ESCO ) ESCO 사업사업사업사업 단계단계단계단계

기본적인 기업의 에너지 절약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기업은 FESCO에게 컨설팅

을 의뢰하고 FESCO는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과정과 토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기업을 진단 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제안을 제시를 하게 된다. 이 것에 동

의 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 기술이 적용이 되고 FESCO는 이것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되며 차후 철저한 A/S로 보호 및 운영하게 된다.

37373737

<FESCO<FESCO<FESCO<FESCO의의의의 기본적인기본적인기본적인기본적인 ESCO ESCO ESCO ESCO사업의사업의사업의사업의 단계단계단계단계>>>>

라. 탐방 후기

일본의 날로 격화되는 ESCO시장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른 ESCO업체들의 생

존 전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중소 ESCO업체들이 국가의

지원금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실이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게 되

었다. ESCO업체들도 이제는 글로벌 경쟁체제로 들어설 것이고 시장이 자리 잡아가

게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4444. . . . 탐방탐방탐방탐방 결과결과결과결과

((((1) CDM1) CDM1) CDM1) CDM 사업사업사업사업 KNOW KNOW KNOW KNOW----HOW HOW HOW HOW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CDM사업

((((가가가가) CDM ) CDM ) CDM ) CDM 사업사업사업사업 투자투자투자투자

일본의 기업들은 자체적인 감축 이외에 CDM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네오스케미컬의 경우 한국의 울산화학의 HFC 열분

해 사업에 참여하여 연간 140만t-CO2를 배출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006년 8월

11일 현재 ETS에서 거래되고 있는 T당 배출권 가격이 15.85유로이며 이를 이용하

여 환산 시 2,219만유로, 우리 돈으로 약 270억이 넘는 액수이다.

((((나나나나) CDM) CDM) CDM) CDM사업의사업의사업의사업의 필요조건필요조건필요조건필요조건

이러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게 된 이유로는 HFC 열분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울산화학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CDM사업 진행을 선점했다

는 것이다. HFC의 온난화지수(GWP)는 온실가스 중 가장 큰 12,000이상이며 이는

HFC를 1t 줄였을 때 이산화탄소 12,000t이상의 배출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사업은 전세계에 몇 존재 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업의 발굴 작업을

기업기업기업기업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진단진단진단진단

광열비광열비광열비광열비

삭감삭감삭감삭감 방법방법방법방법

제안제안제안제안

최적최적최적최적 재생재생재생재생

에너지기기에너지기기에너지기기에너지기기

선택선택선택선택 도입도입도입도입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효과보증효과보증효과보증효과보증

보호보호보호보호 및및및및

운영운영운영운영

38383838

통해 선점하는 업체만이 이러한 거대한 배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복잡한 과정

을 지닌 CDM사업을 한번 진행한 경험을 가지게 되면 다음 프로젝트는 더욱 쉽고

빠르게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다다다다) CDM ) CDM ) CDM ) CDM 투자국투자국투자국투자국

CDM사업의 투자가 적합한 지역은 중국, 인도 등을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으로

매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나라들은 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배출량도 상당

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이 나라에 대한 지역적인 접근

성과 문화적 동질성이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나라들에 선진출하여 좋은 프로

젝트를 빨리 발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NGO단체의 모니터링

자체감축, CDM활용 등의 기업측면에서의 온실가스감축은 궁극적으로 환경보호보

다는 기업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NGO들은 계속된 모니터링과

비판, 민간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 기

업은 NGO의 주장을 항상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곧 민

간의 목소리의 대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NGO의 다양한 목소리와 연구들은 기업들

과 정부의 CDM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은 NGO의 지식

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2)(2)(2)(2) 환경관련환경관련환경관련환경관련 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

가. 지속적인 온실가스 공정감축노력

차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에 저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온실가스 자체감축을 통하여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일본의

도요타는 지난 15 년간 꾸준한 감축정책을 통해 현재,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고 있다.

((((가가가가) ) ) ) 생산생산생산생산 설비설비설비설비, , , , 공정개선공정개선공정개선공정개선

노후 된 생산 설비, CO2를 다배출형 공정은 과감한 기술개발투과 생산 설비 교체,

공정의 개선, 청정연료로의 전환, 열병합발전설비 도입 등을 통해 CO2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산과정으로 변화하게 노력한다. 이 때 기업들은 ESCO(에너지절약전문기

업)등을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나나나나) ) ) ) 수송부문수송부문수송부문수송부문 개선개선개선개선

39393939

도요타는 2006 년부터 기존의 부품 수송수단을 기존의 트럭에서 도요타 전용

화물열차로 전환하여 연간 CO2 배출량의 1%를 감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들은

운송수단의 전환, 운송로 단축, 타사와의 수송차량 공유, 수송수단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CO2 를 절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다다다다) ) ) ) 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 친환경친환경친환경친환경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재고재고재고재고

일본의 경우, 기업들은 친환경이미지를 갖기 위해 모든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에 민감한 일본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일본의 기업들은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경영은

일본의 기업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경쟁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매년 환경경영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그들이 환경보호에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며, 그것이 곧 기업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3)(3)(3)금융금융금융금융 시스템과시스템과시스템과시스템과 국가지원국가지원국가지원국가지원

가. 탄소펀드(JCF)의 자본조달

JCF는 정부기구와 일본 기업들이 출자하는 펀드를 CDM과 JI 프로젝트에 투자하

여 배출권을 생산해 낸다. 이는 JCF가 배출권을 구입하여 JGRF(펀드 규모 1억

4,150만 달러)에 전매하고 이를 출자자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이나 동구

권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삭감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을 구입,

출자자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펀드는 펀드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해외 배출권

확보를 통한 일본 기업 또는 국가의 배출량 의무 감축 부담 축소 등의 장점을 가지

고 있다.

<<<<JCF/JBIC Collaboration SchemeJCF/JBIC Collaboration SchemeJCF/JBIC Collaboration SchemeJCF/JBIC Collaboration Scheme>>>> <<<<JBICJBICJBICJBIC 에에에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제공되는제공되는제공되는제공되는 금융지원금융지원금융지원금융지원 모델모델모델모델>>>>

40404040

나. 국가의 프로젝트 개발 지원

JCF는 프로젝트 개발

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것은 원금을 상

환할 필요도 없고 배출권

에 대한 지급액으로부터

차감되는 것도 아닌 개발

의 지원이다. 이것을 통

해 개발 비용(PDD, 인

증)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 평가와 선별작

업을 선행하기 때문에 사

업이 추후에 진행된 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 자

연히 프로젝트 발굴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다른 경쟁 CDM사업자 보다 시장을 선

점할 수 있다.

국가기관

NEDO는 각 학

계와 기업, 연구

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다. 각

기업들이 작성하

는 CDM사업 계

획서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 교

육 등을 실시하

여 일본 기업들

의 CDM사업 진

입장벽을 낮춰주

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학계

와 연구기관에서 진행되는 환경산업, 신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공정감축을 위한 자체 노력을 장려하고 있다.

<<<<JCFJCFJCFJCF 의의의의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개발개발개발개발 지원지원지원지원 흐름도흐름도흐름도흐름도>>>>

<<<<NEDONEDONEDONEDO 의의의의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개발개발개발개발 지원지원지원지원 흐름도흐름도흐름도흐름도>>>>

41414141

다. 국가의 배출권 구입 리스크 헷징

CDM프로젝트의 개발과 실행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CDM으로 등록의 위험, 얼마

나 많은 배출권이 발행될지, Host국가의 정책적 위험, 배출권 이동과정에서의 위험

등의 수많은 위험이 존재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들은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배출권이 적게 발행되더라도 JCF는 투자계약 시 고의적인 실수나 태만이 아닌 한

부족분을 매워 주고 JCF에 페널티를 지불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자들

에게 미래의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험을 겪지 않게 해준다.

이러한 위험요소의 제거와 이점들을 통해 많은 메이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고 실제로 그 수익률도 매우 커서 현재 펀드 개설 이후

60%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계속해서 CDM사업 개발 및 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점점 더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

(4) (4) (4) (4) 파생관련산업파생관련산업파생관련산업파생관련산업

가. 새로운 성장 동력 가능성

2008년부터 실질적인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 받는 일본은 Annex1국가답게

다양한 형태의 파생산업들이 발달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가 탐방한 ESCO사

업이나 컨설팅 업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서비스나 펀드운용, 또는 자

체감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까지 여러 분야에서의 산업들

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기회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해가고 있는 것이다.

FESCO의 경우, 기업이나 기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좀더 효율적

으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일본 내에서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FESCO와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여러 전력업체들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도쿄전력과 같은 대규모 전력업체들은 해외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또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효율의

에너지 설비에 대한 수출도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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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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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4(1~4월월월월))))((((단위단위단위단위 : : : : 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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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자료자료자료 : : : : 세계은행세계은행세계은행세계은행

<<<<세계세계세계세계 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배출권배출권배출권배출권 거래액거래액거래액거래액 규모규모규모규모 > > > >

42424242

Natsource Japan의 경우 일본 내에서의 컨설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

국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배출권 거래나 중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톤당

15유로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여기서 얻어지는 막대한 수익 중 일부는 Natsource

Japan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나. 일본의 아시아 CDM 시장선점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Annex1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이 2008년부터 온실

가스 감축의무를 시작하게 되면 제조업 분야의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이나

그 둘을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일본에 있어서 아시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수준 높은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대다

수 기업들은 더 이상 일본에만 안주하지 않고 한국이나 중국 등 잠재력이 큰 아시

아 국가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울산 HFC와 같은 CDM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배출권

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나 에너지 설비 수출 등 장기적으로 일본

기업에 이끌려가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북미북미북미북미, EU, , EU, , EU, , EU, 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 3 3 3 3 개개개개 대륙의대륙의대륙의대륙의 CDM CDM CDM CDM 사업사업사업사업 투자흐름투자흐름투자흐름투자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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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DM5. CDM5. CDM5. CDM 사업사업사업사업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방안방안방안방안 제안제안제안제안!!!!

(1) (1) (1) (1) 한국형한국형한국형한국형 펀드펀드펀드펀드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완성완성완성완성!!!!

가. ‘신ㆍ재생에너지 3000 억 투자’를 ‘탄소펀드’로 전환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 중장기대책으로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

는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 2003년 2.1%에서 올해 2.6%로 0.5%포인트 높이

기로 하고 기술개발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

라 올해 신ㆍ재생 에너지 예산은 보급융자사업 1천170억원을 비롯해 기술개발 958

억원, 보급ㆍ보조사업 923억원, 발전차액지원 208억원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3천259억 원으로 확정됐다.

3000억원 중 일부를 탄소펀드로 집행하여 CDM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신ㆍ재생

에너지 투자는 온실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기존의 석유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값싸

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자 하는 취지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CDM사업에 펀드로 갹출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정부는 3000억 기술개발 사업으로는 산업화 가능성이 큰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한 공

모절차를 거쳐 '핵심기술개발센터'를 조성,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의 집중 개발에

나서기로 했으며 해외에서는 중국과 100㎾급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공동실증연구를

본격화하고 몽골과는 고비사막의 태양광, 풍력 복합설비 공동연구를 강화할 계획이

다. 따라서 해외 CDM사업 아이템을 신ㆍ재생에너지, 즉 친환경 발전소 분야로 정

하는 사업에 투자하기에 용이한 자금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도처에 70 개 이상의 기금들이 산재해 있다. 환경기금 펀드를

따로 조성할 것 없이 이들 70 개 기금에서 각각 일정률을 갹출한 뒤 환경기금을

조성하여 펀드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발전해왔던 모든 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일정의 책임이 있으므로 각각 관련 산업 기금에서 일부를 갹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대기업 연합 펀드 + 정부펀드

신ㆍ재생에너지 투자펀드 갹출로서 정부만 펀드를 구성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

다.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 하여 대기업이 우선 연합하여 정부와 펀드를 구성하고,

점차적으로 중소기업에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식의 기업, 정부 연합펀드 형태가 되

44444444

어야 한다.

우선 환경부 산하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할 수 있는 펀드기구를 구성하고, 정

부의 기금과 더불어 대기업에 CDM투자 설명회와 수익배분은 논의하여 투자유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2) (2) (2) (2) 기업참여기업참여기업참여기업참여유도유도유도유도 모티베이션모티베이션모티베이션모티베이션

가. 정부의 배출권 구입 약정(콜가격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CDM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상황에 따

른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외국의 기업에게 수익성 좋은 CDM프로

젝트들을 빼앗기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계속 외국기업에게 배출권 시장에서 뒤

지게 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와 기업은 그들이 미리 생산해 놓은 배출권을 경제적 손

실을 보며 비싸게 구입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면, 기업들의 펀드참여와 CDM투자

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

가가 CDM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주기로 보증을 하는 것이다.

계속 상승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추이를 볼 때 콜가격제를 도입하여 국가가 미리

배출권을 구입한다면 국가입장에서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므로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세금제도 혜택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CDM 사업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CDM 사업

투자 금액 중 일부에 세제혜택을 준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기업 이미지 홍보

CDM투자기업을 환경관련 기업으로 이미지를 자리매김 할 수 있게 국가차원에서

공동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21세기 기업의 마케팅은 상

품의 질과 더불어 이미지 경쟁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홍보해주는 것도 CDM투자 유치를 위한 좋은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3) CDM(3) CDM(3) CDM(3) CDM 을을을을 통한통한통한통한 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

45454545

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장

CDM에 대한 투자는 비단 배출권을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시장

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나 배출권 중개업, 펀드의 운용이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보험까지

환경과 관련된 시장은 점차 넓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만

있다면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후의 변화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

들에게도 큰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보험 상품 이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방안

CDM을 통한 사업다각화는 다가오는 환경 패러다임 하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줄

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주력 산업군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의무 감축은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뿐 아니라 대량 생산

체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또 다른 수입원을 찾아내어

제조업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슬기롭게 달성해야만 한다.

<<<<LGLGLGLG 그룹그룹그룹그룹 내내내내 환경관련환경관련환경관련환경관련 자회사자회사자회사자회사 예상도예상도예상도예상도>>>>

예를 들어 ㈜LG의 경우 LG ECO라는 환경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계열사들의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그룹 내 배출권 거래를 전담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떠오를 것이다.

㈜LG

LG 화학 LG 전자 LG LCD LG ECO

46464646

((((4444) ) ) ) 정부의정부의정부의정부의 지원지원지원지원체제체제체제체제 개편개편개편개편

현재 우리나라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부도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CDM을 주로 관장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도

일본의 환경성처럼 기업들에게 CDM 투자를 촉진하고 있지만 투자한 뒤에 얻어지

는 배출권에 대한 구입과 같이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여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CDM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

경부와 산업자원부 간의 의견 마찰로 인해 착실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

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온실가

스 감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립을 통해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

(5) (5) (5) (5) 유니래터럴유니래터럴유니래터럴유니래터럴 CDM CDM CDM CDM 활용활용활용활용

가. Unilateral CDM이란

Unilateral CDM은 국제적으로 정의된 경우가 없어서, 사람들마다 Unilateral CDM

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UNEP의 「CDM사업 정보 및 가이드북」의 정의에 따르면,

“개도국(Non-Annex I국가)이 CDM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개도국이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팔거나 이월하는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UNEP, CDM information and Guidebook).

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관리공관리공관리공관리공

종합종합종합종합 계획계획계획계획

수립수립수립수립••••추진추진추진추진

CDMCDMCDMCDM

PPPProject roject roject roject 발굴발굴발굴발굴

국내국내국내국내 기업기업기업기업

지원지원지원지원

배출권배출권배출권배출권

구입구입구입구입

자문 및 지원 감시 및 지원

<<<<정부의정부의정부의정부의CDMCDMCDMCDM사업사업사업사업 지원체계지원체계지원체계지원체계 예상도예상도예상도예상도>>>>

47474747

나. Unilateral CDM의 주목

이것은 CDM사업이 선진국(Annex I)과 개도국(Non- Annex I)사이에서 행하는 사

업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그런데 CDM사업 등록(registration)

단계에 필요한 서류에 선진국(Annex I국가)과 개도국의 국가승인서가 포함되었으나,

제18차 CDM집행위원회('05.2)회의에서 CDM사업 등록단계에서는 개도국의 CDM사

업 국가승인서만 제출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Unilateral CDM 아직은 최종과정인 CERs발행 후 계좌이체단계에서는 선진국

(Annex B)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자국의 계좌로는 이체는 하지 못

하지만 CDM사업을 개도국 스스로 행하고 CERs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

목받게 되었고 실제 사업의 추진이 있었다.

다. Unilateral CDM 의 가능성

우리나라가 다른 개도국에 CDM사업을 진행하여 CERs를 획득하여 향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과 CERs 계좌

이체가 가능한 현재 선진국에 판매를 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개도국

간의 CDM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도국측면에서의

많은 불확실성의 제거를 가져왔다.

이렇게 점차 주목되는 Unilateral CDM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는 수많은 경험

<<<<Unilateral CDMUnilateral CDMUnilateral CDMUnilateral CDM사업사업사업사업 예시예시예시예시>>>>

48484848

을 쌓을 수 있으며 선진국에 의해 잠식당하는 CDM사업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 달성 기여의 가능성과 CERs판매

를 통한 수익창출, CDM관련 파생산업들의 확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 6. 6. 6. 탐방을탐방을탐방을탐방을 마무리하며마무리하며마무리하며마무리하며

(1) (1) (1) (1) 탐방후기탐방후기탐방후기탐방후기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두 평행선을 이어보기

위해 2006년 여름을 젊음과 열정만으로 도전하던 지나간 시간들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탐방을 하며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본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2 주간의 짧은 기간의 탐방 기간 동안 일본의 선진 환경산업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비행기로 2 시간 30 분 거리의 일본이란

나라에서 이미 환경산업은 국민들의 정서 속에 뿌리 잡아 내려있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수많은 쓰레기통, 재떨이 앞에서만 담배를 피우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것이 진정 우리들이 일본인들로부터 배워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LG 측에 매우 감사합니다. 저희 팀을 환대해주신 해외

현지 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운 여름날 친구들과의 우정

어린 경험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추억과 저희의 재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탐방을 앞으로 있을 많은 도전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항상 열정 어린 노력을

하겠습니다!

((((2222) ) ) ) THANKS TO..THANKS TO..THANKS TO..THANKS TO..

처음 주제를 정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들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많은 걸

알려주셨던 교수님과 2차 면접을 보기 전 떨리고 불안한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조언

을 해주셨던 교수님, 첫 사전탐방 기관인 에너지 관리공단에 찾아갔을 때 정부의

시책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던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의 하경애 대리님과 기

후대책실의 신호철 박사님, 갑작스런 인터뷰 요청에도 선뜻 응해주시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실을 바로 알게 해주신 ㈜LG화학 기후변화협약 대응 TFT의 이상형 팀

장님과 팀원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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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함 반 설레임 반으로 도착한 일본에서의 첫날, 긴장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던 동경대학원의 치히로와 키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환경성의 니

노미야 박사님, 우리에게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신 도요타의 환경부

사장님, 장장 두 시간이나 인터뷰를 허락해주신 INEOS Fluor의 하나바라, 코마이

매니저님, 예상치 못한 환대에 우리를 감동시켰던 ㈜도쿄보드공업의 사장님과 공장

장님 그리고 견학과 프리젠테이션을 해주셨던 임직원 분들, 일본 NGO들의 노력을

꼼꼼히 설명해 주신 카사오피스의 스즈키상과 유리상, 우리들의 인터뷰에 매우 적

극적이셨던 Natsource Japan의 츠가네 매니저님, 재미있는 인터뷰가 되었던 NEDO

의 치요코상, 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JCF의 와타나베 매니저님,

이른 아침의 인터뷰에도 친절히 맞이해 주셨던 FESCO의 나카츠상, 교토에 놀러

갔을 때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안내해주었던 나오코와 치히로. 이 모든 분들 덕분

에 우리의 일본 탐방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일본에 있던 저희들의 모습을 중계실에 직접 오셔서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추천해주셨던 많은 네티즌 분들과 모든 친구들, 후배들, 선배님들에게 고마움을 전

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LG의 구본무 회장님과 LG AD의 윤

병구 대리님, 호영성님, LG CC의 공병곤 과장님, 신택식 PD님, 이태민 PD님, 임예

진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의 출발에서부터 모든 과정들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

해주신 부모님들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