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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화와 정책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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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일 시 | 2017년 3월 24일(금), 10:00-17:40

◆장 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57-1동)

◆주 최 | 한국정책학회

◆후 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통일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서울대학교, 정부3.0추진위원회, 쌍용건설, 삼성화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무역보험공사, KB국민은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ICT대연합, 미래지식사회연구회,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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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학회는 오는 2017년 3월 24일(금) <사회변화와 정책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길고 암울했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면서 다시 정치와

경제 및 사회 전반은 물론, 학술적 연구에 있어서도 생각의 방향을 새롭게 가져야 할 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뉴노멀”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저성장은 청년실업, 양극화,

저출산,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우리 삶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과 산업이 활발하게 융합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창의적 인재의 육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정책학의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목적입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통일,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과학기술, 정부혁신, 해양수산, ICT, 안전 등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27개의 세션이 기획되었고 총 8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학계와

관계를 포함하는 많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주제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9일 실시될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경제·산업, 국가거버넌스, 외교·국방·안보, 교육·문화·환경, 노동·

보건·복지 등 정책분야에 대한 6명의 대통령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탐색해보는 “대선후보 정책공약평가 기획세션”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변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새로

들어서게 될 차기 정부가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학술대회장에서 회원님들의 반가운 모습을 많이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한국정책학회 회장 이 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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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09:30-10:00 등 록 (57-1동 1층)

분과 시간

1분과(114호)

2분과(113호)

3분과(109호)

4분과(321호)

5분과(206호)

6분과(108호)

7분과(422호)

제1회의10:00-11:20

정책선거기반조성 기획1: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경제·산업-

정책선거기반조성 기획2: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국가거버넌스와 정치행정-

통일정책거버넌스

조직 지방 노동·교육·인구 정부역할

11:30-12:30 미래지식사회연구회 후원 오찬 (5층 연회장)

12:30-12:50 개회식 (113호)

개회사: 이용모(한국정책학회 회장, 건국대)축 사: 박찬욱(서울대 교육부총장)

12:50-13:10기조연설: 권기헌(한국정책학회 23대 회장, 성균관대)

“사회변화와 정책학의 역할: 제도개혁과 정책선거를 중심으로”

분과 시간

1분과(114호)

2분과(113호)

3분과(109호)

4분과(321호)

5분과(206호)

6분과(108호)

7분과(422호)

제2회의13:20-14:40

정책선거기반조성 기획3: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외교·국방·안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진단 및

향후대책

정부3.0의 가치 재조명 및 정부

혁신 방향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단과 정부 역할

지방정부와 정책효율성

미래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및 연구사업 운영

제도

분과 시간

1분과(114호)

2분과(113호)

3분과(109호)

4분과(321호)

5분과(206호)

6분과(108호)

7분과(422호)

제3회의14:50-16:10

정책선거기반조성 기획4: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교육·문화·환경-

정책연구특별위원회

해양수산정책 특별기획:

사회변화와 해양수산정책의 방향1

동아시아형 공존협력 모델 개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탐색

철학·윤리·관료부패·규제

이민 IT·과학기술

분과 시간

1분과(114호)

2분과(113호)

3분과(422호)

4분과(321호)

5분과(206호)

6분과(108호)

7분과

제4회의16:20-17:40

정책선거기반조성 기획5:

대선후보정책공약평가

-노동·보건·복지-

정책연구특별위원회

해양수산정책 특별기획:

사회변화와 해양수산정책의 방향2

충남도 안전비전의 주안점과 추진과제

국가사회의 ICT 융합과 지능정보화

환경·자연 정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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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등 록 09:30-10:00 (57-1동 1층)

제1회의 10:00-11:20

제1분과 <정책선거 기반조성 기획1: 대선후보 정책공약평가 -경제·산업-> (114호)

사회: 윤지웅(경희대)

발표: 이인원(서울시립대), 에너지분야

윤지웅(경희대), 경제(일자리)분야

고길곤(서울대), 산업분야

토론: 이윤수(서강대)

제2분과 <정책선거 기반조성 기획2: 대선후보 정책공약평가 -국가거버넌스와 정치행정-> (113호)

사회: 박형준(성균관대)

발표: 박형준(성균관대), 국가 거버넌스와 통치구조 분야 개혁 공약 비교 분석

최천근(한성대), 행정분야 개혁 공약비교: 정부조직개편과 공직사회 개혁, 공공기관개혁을 중심으로

하현상(국민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약 비교 분석

토론: 남태우(성균관대) 이동규(동아대)

제3분과 <통일정책 거버넌스> (109호)

사회: 이규창(통일연구원)

발표: 강동완(동아대), 정부 분야 통일정책 거버넌스

윤철기(서울교육대), 비정부 분야 통일정책 거버넌스

토론: 이상신(통일연구원) 민 희(경희대)

성기연(통일부) 김상기(통일연구원)

제4분과 <조직> (321호)

사회: 유상엽(한국외대)

발표: 김서린(성균관대 석사과정)/김민영(성균관대 박사수료)/박성민(성균관대), 조직특성이 조직구성원의 리더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화연(성균관대 박사과정)/ 오현규(성균관대 박사수료)/박성민(성균관대), 한국의 집단문화와 공공조직

성과에 대한 고찰

민경률(국립기상과학원)/신유정(성균관대 석사과정), 조직 구성원들의 갈등관리 유형(전략)이 과업갈등과

관계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현정(연세대 박사과정), 공공조직의 합리성 향상 전략

토론: 유상엽(한국외대) 김태희(서울과학기술대)

박현희(국민대) 정이윤(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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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분과 <지방> (206호)

사회: 정정화(강원대)

발표: 여관현(안양대), 마을만들기 추진단계별 주민자치의 실천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송용훈(성균관대 석사과정)/정문기(성균관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장수마을과 산새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 장봉진(국민대) 전성만(서울대 BK21+ 사업단)

제6분과 <노동·교육·인구> (108호)

사회: 명승환(인하대)

발표: 정해일(고려대)/김다혜(고려대 석사과정), 전면 무상급식이 학생들의 건강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장익현(가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연구: 실업급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창도(한국외대), 우리나라 외국인력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과제

토론: 김보미(성균관대 SSK 공존협력사업단) 전미양(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홍윤미(성균관대 BK 사업단)

제7분과 <정부역할> (422호)

사회: 이윤식(숭실대)

발표: 최성락(동양미래대)/최정민(서강대), 정부에 대한 태도와 개인 행복도와의 관계

정동재(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탐색: 한국의 2006년, 2016년 ISSP 결과비교

이은경(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성평등한 좋은 정부를 위한 논의: 성 주류화를 위하여

토론: 최준식(세종문화회관) 조동운(경찰대) 주희진(경기연구원)

미래지식사회연구회 후원 오찬 (11:30-12:30) (5층 연회장)

개회식 12:30-12:50 (113호)

개회사: 이용모(한국정책학회 회장, 건국대)축 사: 박찬욱(서울대 교육부총장)

기조연설 12:50-13:10 (113호)

기조연설: 권기헌(한국정책학회 23대 회장, 성균관대) “사회변화와 정책학의 역할: 제도개혁과 정책선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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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의 13:20-14:40

제1분과 <정책선거 기반조성 기획3: 대선후보 정책공약평가 -외교·국방·안보-> (114호)

사회: 구민교(서울대)

발표: 구민교(서울대), 외교분야

정헌주(연세대), 안보분야

이정욱(연세대), 국방분야

토론: 이옥연(서울대) 김태균(서울대)

제2분과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진단 및 향후대책> (113호)

사회: 권기헌(성균관대)

발표: 조성경(명지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진단 및 향후대책

토론: 박형준(성균관대) 주한규(서울대) 박동일(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전영기(중앙일보 논설위원)

제3분과 <정부3.0의 가치 재조명 및 정부혁신 방향> (109호)

사회: 정용덕(서울대)

발표: 이향수(건국대), 정부3.0 성과 및 가치 재조명

김연성(인하대), 사회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 변화

노승용(서울여대), 정부3.0 기반의 정부혁신 방향

토론: 서주현(행정자치부) 권헌영(고려대) 금현섭(서울대)

제4분과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단과 정부 역할> (321호)

사회: 김승완(한국복지대)

발표: 문승민/김태형(연세대 박사수료)/정장훈(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수단의 유형에 따른 기술혁신과 혁신실패

연구

박주원(연세대 석사과정),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조직의 공공가치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시장 경쟁 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나리(연세대 박사수료)/김공록(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환경부의 조직개편과 기능변화: 국제 환경레짐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도윤(연세대 박사수료), 국가 환경정책 강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토론: 윤성일(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류숙원(지방공기업평가원)

황창호(동아대) 정장훈(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5분과 <지방정부와 정책효율성> (206호)

발표: 서인석(안양대), 지방행정서비스가 지역정체성을 구축하는가

조일형(한국행정연구원), 한국 공무원의 삶의 질: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미애/안지선(인천발전연구원), 지방정부 지역개발정책과 지방재정의 관계

토론: 우창빈(경희대) 정원희(건양대) 김보미(성균관대 SSK 공존협력사업단)

제6분과 <미래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및 연구사업 운영> (108호)

사회: 윤지웅(경희대)

발표: 이호규(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 미래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및 연구사업

운영: 의사결정체계를 중심으로

토론: 김형대(경희대) 이인원(서울시립대) 정이윤(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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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분과 <제도> (422호)

사회: 박재창(한국외대)

발표: 김건위/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감증명서 요구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은(한국교통대), 기능적 제도 형성의 제약요인과 그 효과

임채원(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동아시아적 헌정, '보상형' 대통령제

김민정(성균관대 석사과정)/조민효(성균관대), 테러방지법 정책변동의 다각적 고찰: 입법과정의 상호적대화를

중심으로

토론: 유민이(고려대 BK사업단) 김준현(부경대)

신현기(서강대) 이현경(서울대 법학연구소)

제3회의 14:50-16:10

제1분과 <정책선거 기반조성 기획4: 대선후보 정책공약평가 -교육·문화·환경-> (114호)

사회: 윤경준(한성대)

발표: 김영록(강원대), 교육분야

한승준(서울여대), 문화분야

윤경준(한성대), 환경분야

토론: 김태은(한국교통대) 이창길(인천대) 주효진(가톨릭관동대)

제2분과 <정책연구특별위원회 해양수산정책 특별기획: 사회변화와 해양수산정책의 방향 1> (113호)

사회: 목진휴(국민대)

발표: 박기묵(대구대)/장덕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언론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 정책이슈 식별: 정권별 중앙일간지

언론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최영훈(광운대)/최용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정책영역 및 소관업무 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구민교(서울대), 국제해양질서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토론: 안국찬(전북대) 장덕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용희(한국해양대)

제3분과 <동아시아형 공존협력 모델 개발> (109호)

사회: 조민효(성균관대)

발표: 신상준(성균관대 SSK 공존협력사업단) /이숙종(성균관대), 비선호시설 운영 갈등에서 시민참여 유형의 변화:

수도권매립지 사례를 중심으로

주지예/신현영(성균관대 박사과정)/박형준(성균관대), 정책흐름모형과 중앙과 지방간의 동태적 정책과정 분석

정주호(성균관대 석사과정)/유정호(성균관대 박사과정) /조민효(성균관대), 4차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토론: 김근식(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김영곤(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제4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탐색> (321호)

사회: 김태영(경희대)

발표: 정원희(건양대), 국립공원이용자의 트랜드유형과 이용지속성(재이용)의 관계

서인석(안양대),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목표 및 과제 우선순위 분석: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의 다양성 맥락에서

토론: 이영범(건국대) 황명규(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재정처장)

최봉석(동국대)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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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분과 <철학·윤리·관료부패·규제> (206호)

사회: 김준기(서울대)

발표: 임의영(강원대),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관계, 공감, 책임

이종수(중앙대), 관료부패의 장자 내단법 치유사례 분석

정준화(국회입법조사처), 규제와 혁신의 관계와 오해: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중심으로

토론: 김병준(국민대) 김병규(안동대) 정명은(연세대)

제6분과 <이민> (108호)

사회: 명성준(경상대)

발표: 유정호(성균관대 박사과정)/김민길(성균관대 석사과정)/조민효(성균관대),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고용허가제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이주실(육군3사관학교), 이민이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병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정책의 문제점과 우선추진 과제

토론: 정동재(한국행정연구원) 전희정(성균관대) 정해일(고려대)

제7분과 <IT·과학기술> (422호)

사회: 정충식(경성대)

발표: 최연태/권경환(경남대), 정치적 동기의 SNS 이용이 시민참여에 미친 영향 분석: 참여유형별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박준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 빅데이터 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제공과 정부신뢰, 프라이

버시 염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성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가능미래와 선호미래 사이에서

토론: 황성수(영남대) 채성준(한국행정연구원) 김정훈(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4회의 16:20-17:40

제1분과 <정책선거 기반조성 기획5: 대선후보 정책공약평가 -노동·보건·복지-> (114호)

사회: 강민아(이화여대)

발표: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분야

강민아(이화여대), 보건분야

최영준(연세대), 복지분야

토론: 김태일(고려대) 허순임(서울시립대)

제2분과 <정책연구특별위원회 해양수산정책 특별기획: 사회변화와 해양수산정책의 방향 2> (113호)

사회: 허만형(중앙대)

라운드테이블 토론: 박기묵(대구대) 최영훈(광운대) 구민교(서울대)

도수관(대구가톨릭대) 배일섭(대구대) 이장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백상규(해랑기술정책연구소) 이광남(한국수산회) 강길모(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3분과 <충남도 안전비전의 주안점과 추진과제> (422호)

사회: 최남희(서울내러티브연구소)

발표: 김찬선(서울벤처대학원대),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도출 방향

조성(충남연구원)/이주호(세한대), 지방정부 재난관리에 대한 주민 요구분석

토론: 이창길(인천대) 정원희(건양대)

박형근(울산과학기술대) 노황우(한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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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분과 <국가사회의 ICT 융합과 지능정보화> (321호)

사회: 김동욱(서울대)

발표: 성욱준(서울과학기술대), 지능정보시대의 공공부문 Big Data 활성화 방안

전대성/신승윤(서울대)/정충식(경성대)/김동욱(서울대), 공공부문에서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김병준(국민대), 지능정보사회 공공정책 수용도 제고 방안 연구

토론: 홍길표(백석대) 고대식(목원대) 남궁근(서울과학기술대)

제5분과 <환경·자연> (206호)

사회: 윤경준(한성대)

발표: 김창수(부경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강영웅(고려대 박사수료), 자율관리공동체의 지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중심으로 법적

관점에서의 논의

오영민/전준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부담금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 박상무(순천향대) 오주호(한국원자력환경공단) 권혁준(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제6분과 <정신·기타> (108호)

사회: 금현섭(서울대)

발표: 유상엽(한국외대), 재난상황시 재난구호금품 모집활성화를 위한 모델개발

채성준(한국행정연구원),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보안법 경로변화 연구

토론: 최웅선(충남연구원) 김남용(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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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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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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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주소: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1동

[대중교통 이용 안내]

서울대 정문으로 오시는 경우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하차하며, 호암교수회관 및 기숙사를

거쳐 후문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낙성대역에서 하차합니다. 이 두 지하철역에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

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 관악구청 방향으로 직진 → 학교 셔틀버스 및 시내버스

5511번 탑승 → 수의대 앞에서 하차.

•지하철 2호선 낙성대입구역 4번 출구로 나와 직진 → 주유소에서 좌회전 → 제과점 앞 정류장에서

02번 마을버스 또는 택시 이용.

[승용차 이용 안내]

남부순환도로의 신림사거리(신림역), 봉천사거리(서울대입구역), 낙성대입구에서 좌·우회전합니다.

한강대교를 넘어오는 경우 상도터널을 지나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서 좌회전하여 직진합니다.

정문 게이트웨이에서 직진(행정관) 도로와 좌회전(행정대학원방향) 도로로 분리되며, 방문자용 주차

권은 용무를 마치고 나갈 때 주차료 계산시 사용합니다.

www.kaps.or.kr

♣ 문의사항은 한국정책학회 사무실 02-553-5465 / 556-766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연구위원장 나태준 010-9084-6134 / 총무위원장 한승준 010-9252-5575 연 구 이 사 김병준 010-8870-7349 / 이인원 010-4235-5850 / 조민효 010-7509-2577 총 무 이 사 최천근 010-2905-5164 / 황성수 010-3439-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