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 공익적공익적공익적공익적공익적공익적공익적공익적 역할역할역할역할역할역할역할역할 및및및및및및및및

재정재정재정재정재정재정재정재정 건실화건실화건실화건실화건실화건실화건실화건실화 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 마련을마련을마련을마련을마련을마련을마련을마련을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회의회의회의회의회의회의회의회의

2009. 3. 252009. 3. 252009. 3. 252009. 3. 252009. 3. 252009. 3. 252009. 3. 252009. 3. 25

세브란스세브란스세브란스세브란스세브란스세브란스세브란스세브란스 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

진료부장진료부장진료부장진료부장진료부장진료부장진료부장진료부장 한한한한한한한한 석석석석석석석석 주주주주주주주주

2

공익적공익적공익적공익적공익적공익적공익적공익적 역할역할역할역할역할역할역할역할 ????????????????????????

3

재정재정재정재정재정재정재정재정 건실화건실화건실화건실화건실화건실화건실화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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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두두두두두두 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 토끼토끼토끼토끼토끼토끼토끼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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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빈빈빈빈빈빈 손손손손손손손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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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한한한한한한 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 잡기도잡기도잡기도잡기도잡기도잡기도잡기도잡기도 힘든데힘든데힘든데힘든데힘든데힘든데힘든데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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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린이병원일본어린이병원 방문방문 보고서보고서

2006. 5.2006. 5.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공공의료팀공공의료팀 이능교사무관이능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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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립성육의료센터국립성육의료센터((國國 センター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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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성육의료센터는국립성육의료센터는 어떻게어떻게 설립되었는설립되었는가가??

-- 국립성육의료센터는국립성육의료센터는 일본의일본의 55개개 국립의료센터국립의료센터 ((암센터암센터, , 순환기센터순환기센터, , 정신질환센터정신질환센터, , 의료질환센터의료질환센터, , 국립성육의료국립성육의료센터센터) ) 중중 하나이다하나이다..

-- 본본 센터는센터는 19651965년년 처음처음 설립된설립된 국립어린이병원을국립어린이병원을 모태모태로로 소아는소아는 물론물론, , 임산부에게임산부에게 양질의양질의 의료서비스에의료서비스에 대한대한욕구를욕구를 충족시켜주고충족시켜주고, , 고도의고도의 선진의료를선진의료를 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해위해후생노동성의후생노동성의 전적전적 지원으로지원으로 설립되었다설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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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성육의료센터의국립성육의료센터의 운영체계는운영체계는 어떠한가어떠한가? ?

-- 국립성육의료센터는국립성육의료센터는 국가에서국가에서 설립한설립한 기관이므로기관이므로 직원들은직원들은 모두모두 국국가에가에 소속된소속된 공무원이다공무원이다..

-- 또한또한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국립의료센터는국립의료센터는 설립이후설립이후 44년년 동안동안 국가에서국가에서 운영운영자금을자금을 지원하기지원하기 때문에때문에

-- 우리우리 병원도병원도 20022002년년 개설이후개설이후 작년작년(2005(2005년년))까지까지 44년간년간 국가로부터국가로부터

운영자금을운영자금을 지원받았다지원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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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에성인에 비해비해 소아의소아의 의료보험의료보험 수가가수가가 낮다낮다

고고 했는데했는데,, 성인대비성인대비 소아가중치는소아가중치는 어떤어떤가가? ?

-- 성인대비성인대비 소아가중치는소아가중치는 내과의내과의 경우를경우를 예를예를 들들어어 설명하면설명하면, , 성인성인 2020명을명을 진료하는진료하는 것과것과 어린이어린이

150150명을명을 진료하는진료하는 것이것이 같다고같다고 보면보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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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성육의료센터에서는국립성육의료센터에서는 건강증진건강증진 또는또는 예방예방사업사업 등을등을 실시하고실시하고 있는가있는가?? 혹은혹은 현재현재 실시하실시하고고 있는있는 건강관련건강관련 사업은사업은 있는가있는가??

��

-- 우리우리 의료센터에서의료센터에서 실시하고실시하고 있는있는 건강증진건강증진 또는또는 예방프로그램은예방프로그램은 없없다다..

-- 암센터의암센터의 경우경우, , 식이요법식이요법, , 금연금연 등등 환자를환자를 대상으로대상으로 다양한다양한 사업을사업을실시하고실시하고 있으나있으나

-- 우리는우리는 소아와소아와 부모에부모에 대한대한 포괄적인포괄적인 의료를의료를 제공하고제공하고, , 그와그와 관련된관련된연구를연구를 실시할실시할 뿐이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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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어린이병원시즈오카어린이병원(( 岡こども岡こど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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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오카어린이병원의시즈오카어린이병원의 운영방식에운영방식에 대해대해설명해설명해 달라달라. .

-- 우리우리 병원은병원은 현에서현에서 건립한건립한 병원이므로병원이므로 현에서현에서 모든모든 경경영을영을 통제한다통제한다..

-- 현에현에 병원경영위원회가병원경영위원회가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어있어 병원의병원의 수입뿐수입뿐 아아니라니라

-- 의사고용의사고용, , 직원들의직원들의 급여급여 및및 기타기타 장비구입과장비구입과 같은같은 모든모든운영부문을운영부문을 관리한다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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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운영 적자시적자시 현에서현에서 어떤어떤 방식으로방식으로 지지원하고원하고 있는가있는가??

-- 예전에는예전에는 현의현의 보증보증 하에하에 은행으로부터은행으로부터 대출을대출을 받아서받아서적자적자 운영비를운영비를 충당했었으나충당했었으나

-- 66년년 전부터는전부터는 현에서현에서 약약 2727억엔의억엔의 운영자금을운영자금을 지원해지원해주고주고 있으므로있으므로 현재현재 운영상의운영상의 적자는적자는 면하고면하고 있다있다..

-- 지원금은지원금은 세금으로세금으로 구성되어구성되어 있으며있으며, , 사용사용 내용은내용은 병원병원의의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 검토한검토한 후후 현에서현에서 정해준다정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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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적자를운영적자를 극복하기극복하기 위해위해 병원병원 자체적으자체적으로로 어떤어떤 노력을노력을 기울이고기울이고 있는가있는가??

-- 특별한특별한 방법은방법은 없다없다..

-- 직원들의직원들의 임금을임금을 동결하고동결하고,,

-- 장비장비 구입을구입을 억제하는억제하는 등의등의 노력을노력을 기울이고기울이고 있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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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진료 외에외에 실시하고실시하고 있는있는 사업은사업은 있는있는가가??

-- 병원병원 개원개원 당시당시 3030년년 전만해도전만해도 복지복지, , 교육교육 등과등과 관련된관련된여러여러 가지가지 사업을사업을 실시했으나실시했으나

-- 현재는현재는현재는현재는현재는현재는현재는현재는 재정적인재정적인재정적인재정적인재정적인재정적인재정적인재정적인 문제로문제로문제로문제로문제로문제로문제로문제로 인해인해인해인해인해인해인해인해 아무것도아무것도아무것도아무것도아무것도아무것도아무것도아무것도 실시할실시할실시할실시할실시할실시할실시할실시할 수수수수수수수수 없는없는없는없는없는없는없는없는 실실실실실실실실정이다정이다정이다정이다정이다정이다정이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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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바현어린이병원치바현어린이병원(( こどもこど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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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운영에병원운영에 있어있어 자금문제자금문제 외에외에 가장가장 어려어려운운 문제는문제는 무엇인가무엇인가??

-- 우리우리 병원의병원의 경우에는경우에는 마취과마취과 의사가의사가 더더 필요한데필요한데 재정재정적인적인 문제로문제로 인해인해 고용하지고용하지 못하고못하고 있고있고, ,

-- 간호사를간호사를 구하기가구하기가 매우매우 힘들다힘들다..

-- 알고알고 있다시피있다시피 어린이병원은어린이병원은 일반일반 병원에병원에 비해비해 인력이인력이 22배배 이상이상 소모되므로소모되므로 인력인력 문제가문제가 가장가장 크다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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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진료 외외 건강증진건강증진 또는또는 예방과예방과 관련된관련된 사사업을업을 실시하고실시하고 있는가있는가??

-- 여기는여기는 치바현치바현 거주거주 어린이들을어린이들을 위해위해 고도의고도의 의료를의료를 제제공하는공하는 기관이다기관이다..

-- 건강증진건강증진 및및 예방과예방과 같은같은 사업은사업은 재활센터재활센터 혹은혹은 암센터암센터등에서등에서 질병과질병과 관련된관련된 사업으로사업으로 실시된다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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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그럼 우리는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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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병원병원병원병원병원병원병원병원(((((((( 國國國國國國國國)=)=)=)=)=)=)=)=(((((((( ))))))))

�� 적자적자 경영의경영의 어려움어려움

�� 공공성공공성 확립확립 미흡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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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 적자적자

는는 공통공통, , 정부정부 지원은지원은 딴판딴판�� 다음다음 달에는달에는 연세대연세대 세브란스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어린이병원이 개원한다개원한다. . 이로써이로써 우리나라에는우리나라에는 ‘‘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이이 두두 개개

가가 된다된다((물론물론 소화아동병원이나소화아동병원이나 서울시립아동병원이서울시립아동병원이 있지만있지만, , 좁은좁은 의미의의미의 어린이병원만어린이병원만 따질따질 경경우에는우에는 그렇다그렇다). ). 서울대와서울대와 연세대연세대 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 두두 곳의곳의 병상병상 수를수를 더하면더하면 600600여여 개개. .

이웃이웃 나라나라 일본의일본의 경우는경우는 어떨까어떨까. . 일본에는일본에는 국립국립 11곳과곳과 공립공립((도립도립 또는또는 현립현립) 25) 25곳을곳을 합쳐서합쳐서 모두모두2626개의개의 어린이병원이어린이병원이 전국에전국에 분포해분포해 있다있다. . 일본이일본이 4343개의개의 현으로현으로 이루어져이루어져 있으니있으니, , 어림잡아어림잡아 22개개현에현에 11개개 이상의이상의 어린이병원이어린이병원이 있는있는 것이다것이다. . 총총 병상병상 수는수는 4,0004,000개가개가 넘는다넘는다..

일본은일본은 지난지난 19651965년부터년부터 어린이를어린이를 전문적으로전문적으로 치료하는치료하는 병원이병원이 필요하다는필요하다는 인식을인식을 갖고갖고 국국··공립공립병원을병원을 꾸준히꾸준히 지어왔다지어왔다. . 현재는현재는 ▲▲소아계소아계 중환자실을중환자실을 늘리고늘리고 ▲어린이의▲어린이의 급성기급성기 치료와치료와 장기장기 요요양의양의 효율화를효율화를 도모하고도모하고 ▲어린이▲어린이 응급환자응급환자 시설을시설을 늘려야늘려야 한다는한다는 의견이의견이 제기되고제기되고 있으며있으며, , 이를이를위해위해 한한 해해 3,0003,000억원억원 정도인정도인 중앙중앙 및및 지방지방 정부의정부의 어린이병원에어린이병원에 대한대한 지원을지원을 2020조원까지조원까지 늘리고늘리고, , 현재현재 4,0004,000개개 정도인정도인 어린이어린이 병상수를병상수를 25,00025,000개까지개까지 늘리자는늘리자는 주장도주장도 나오고나오고 있다있다. .

그러나그러나 우리의우리의 경우경우 20052005년년 말말 복지부가복지부가 이르면이르면 올해올해 안에안에 영호남영호남 지역의지역의 대학병원을대학병원을 11곳씩곳씩 선정선정해해 200~300200~300병상을병상을 갖춘갖춘 어린이어린이 전문병원을전문병원을 만드는만드는 등등 시도별로시도별로 11개씩의개씩의 어린이어린이 전문병원을전문병원을 설설립하겠다는립하겠다는 ‘‘목표목표’’를를 밝힌밝힌 것이것이 전부다전부다. .

서울대서울대 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 황용승황용승 원장은원장은 ““한해한해 6060억원억원 정도의정도의 적자를적자를 기록하고기록하고 있지만있지만, , 정부로부터는정부로부터는지원을지원을 받고받고 있지있지 못한못한 실정실정””이라고이라고 토로했다토로했다. .

오는오는 66월에월에 개원을개원을 앞둔앞둔 연세대연세대 세브란스세브란스 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 김덕희김덕희 원장도원장도 ““지난지난 8080년대부터년대부터 어린이병어린이병원을원을 세울세울 계획을계획을 갖고갖고 있었지만있었지만 구조적으로구조적으로 적자가적자가 날날 수밖에수밖에 없는없는 상황에서상황에서 아무런아무런 정부정부 지원지원없이없이 어린이병원을어린이병원을 설립하는설립하는 일은일은 너무너무 어려웠다어려웠다””고고 말했다말했다..

““어린이병원은어린이병원은 이익을이익을 남길남길 수수 없다는없다는 사실을사실을 잘잘 알고알고 있는있는 정부정부 당국의당국의 지원지원 덕분에덕분에 재정재정 문제에문제에는는 별다른별다른 어려움이어려움이 없다없다””고고 밝힌밝힌 일본일본 국립성육의료센터국립성육의료센터 나오키나오키 시미즈시미즈 교수의교수의 말은말은 너무도너무도 다다른른 양국양국 어린이병원의어린이병원의 현실을현실을 대변해대변해 주고주고 있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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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 한 베드(병상)당 매년 1억원의 손해를 봅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한 해 10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어린이 진료는 손길이 자주 가야 하는 특성상 성인보다 의료진이 1.3~1.5배 더 필요하지만, •수익은 원가의 75% 수준이다•건립 비용 나머지 절반 250억원은 부산대가 60%, 경상남도가 40%를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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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서울서울서울서울서울서울 아산아산아산아산아산아산아산아산 소아청소년병원소아청소년병원소아청소년병원소아청소년병원소아청소년병원소아청소년병원소아청소년병원소아청소년병원 개원개원개원개원개원개원개원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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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산병원에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따르면 소아청소년병원소아청소년병원개원개원 이전이전 소아청소년과에서만도소아청소년과에서만도 저수가저수가로로 인해인해 매년매년 7070억원의억원의 적자를적자를 기록했다기록했다. . 하지만하지만 소아청소년병원이소아청소년병원이 개원하면개원하면 7~87~8억억원원 가량의가량의 적자가적자가 더더 늘어날늘어날 것이라는것이라는 게게서울아산병원의서울아산병원의 예상이다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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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청년의사 20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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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 대학병원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과 교수교수 기고기고

�� 해마다해마다 찬바람이찬바람이 부는부는 겨울이겨울이 오면오면 소아청소년과나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에는산부인과에는 특히특히 매서운매서운 칼바칼바람이람이 분다분다. .

�� 44년간년간 근무하던근무하던 전공의들은전공의들은 떠날떠날 차비를차비를 하지만하지만 새로새로 전공의전공의 수련을수련을 받으려는받으려는 지원지원자는자는 나타나지나타나지 않기않기 때문이다때문이다. .

�� 이제는이제는 왜냐고왜냐고 그그 이유를이유를 말할말할 필요조차필요조차 없다없다. . 전전 국민이국민이 다다 안다안다. .

�� 출산율출산율 저하에저하에 따른따른 분만과분만과 신생아신생아 출생출생 감소로감소로 담당해야담당해야 할할 환자가환자가 줄어든줄어든 것이것이 가가장장 큰큰 이유다이유다. . 전공의를전공의를 선발하는선발하는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그야말로그야말로 모셔와야모셔와야 할할 형편에형편에 놓여놓여 있있다다. .

�� 이런이런 현실을현실을 가장가장 답답해하고답답해하고 걱정하는걱정하는 것은것은 대학병원이나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종합병원에 근무하는근무하는 소소아청소년과나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를산부인과를 담당하는담당하는 전문의들이다전문의들이다. . 왜왜 이들이이들이 이이 문제를문제를 가장가장 걱정하걱정하는는 사람이어야사람이어야 하는가하는가? ?

�� 이이 문제를문제를 가장가장 심각하게심각하게 걱정하고걱정하고 고민해야고민해야 할할 사람은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보건복지부장관이며, , 국민국민 전전체여야체여야 한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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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한한한한한한 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 토끼부터토끼부터토끼부터토끼부터토끼부터토끼부터토끼부터토끼부터 잡고잡고잡고잡고잡고잡고잡고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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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중에 두두두두두두두두 마리를마리를마리를마리를마리를마리를마리를마리를 잡아야잡아야잡아야잡아야잡아야잡아야잡아야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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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의료수가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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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신생아신생아신생아신생아신생아신생아신생아 중환자실중환자실중환자실중환자실중환자실중환자실중환자실중환자실 수지분석수지분석수지분석수지분석수지분석수지분석수지분석수지분석 (2006)(2006)(2006)(2006)(2006)(2006)(2006)(2006)

**. . 시료시료//삭감액은삭감액은 소아과소아과 수익대비율수익대비율(3.0%) (3.0%) 적용적용

**. NICU/. NICU/신생아실에서신생아실에서 재원중인재원중인 환자의환자의 총수익총수익 기준기준((약품비약품비,,방사선방사선,,임상병리검사임상병리검사,,수술수술 등등 포함포함))

--41.9%41.9%--1,751,8241,751,824--94.9%94.9%--297,209297,209--37.6%37.6%--1,454,6151,454,615수지차액수지차액

3.0%3.0%125,446125,4463.0%3.0%9,3919,3913.0%3.0%116,055116,055시료시료//삭감액삭감액

8.2%8.2%341,529341,5298.8%8.8%27,60927,6098.1%8.1%313,920313,920간접비간접비

18.7%18.7%782,582782,58224.6%24.6%76,95076,95018.2%18.2%705,632705,632직접비직접비

26.9%26.9%1,124,1111,124,11133.4%33.4%104,559104,55926.4%26.4%1,019,5521,019,552경비경비

21.0%21.0%878,330878,33011.3%11.3%35,46035,46021.8%21.8%842,870842,870재료비재료비

14.3%14.3%598,927598,92717.0%17.0%53,09653,09614.1%14.1%545,831545,831간간 접접 비비

61.8%61.8%2,583,6182,583,61899.9%99.9%312,598312,59858.7%58.7%2,271,0202,271,020((일반직일반직))

2.8%2.8%118,557118,5576.9%6.9%21,59321,5932.5%2.5%96,96396,963((전공의전공의))

0.5%0.5%22,12322,1231.5%1.5%4,8294,8290.4%0.4%17,29417,294((전임의전임의))

11.5%11.5%482,239482,23922.0%22.0%68,71668,71610.7%10.7%413,523413,523((교수직교수직))

76.7%76.7%3,206,5373,206,537130.3%130.3%407,737407,73772.3%72.3%2,798,8002,798,800직직 접접 비비

91.0%91.0%3,805,4643,805,464147.2%147.2%460,833460,83386.5%86.5%3,344,6313,344,631인건비인건비

138.9%138.9%5,807,9045,807,904191.9%191.9%600,852600,852134.6%134.6%5,207,0525,207,052지출지출

4,181,5264,181,526313,034313,0343,868,4923,868,492수익수익

수익대비수익대비금액금액수익대비수익대비금액금액수익대비수익대비금액금액

합계합계신생아실신생아실NICUNICU구구 분분

((단위단위 : : 천원천원))

48226,588226,588350,159350,1592. (G2. (G--HH--I)/JI)/J인인 경우경우

237,221237,221403,601403,6011. G/J1. G/J인인 경우경우

11일적정입원료일적정입원료

14,41714,4172,5912,59111,82611,826J. J. 연간연간 재원환자수재원환자수

144,573,845144,573,845459,392459,392144,114,453144,114,453I. I. 감감 시시 료료

514,978,659514,978,65927,089,90827,089,908487,888,751487,888,751H. H. 처처 치치 료료

5,387,622,6715,387,622,671614,639,123614,639,1234,772,983,5484,772,983,548G. G. 원가총계원가총계(E+F)(E+F)

489,783,879489,783,87955,876,28455,876,284433,907,595433,907,595F. F. 이윤이윤(E * 10%)(E * 10%)

4,897,838,7924,897,838,792558,762,839558,762,8394,339,075,9534,339,075,953E. E. 합합 계계

70,250,87170,250,8715,938,4225,938,42264,312,44964,312,449D. D. 시료시료//삭감액삭감액

211,486,268211,486,26823,701,05023,701,050187,785,218187,785,218간간 접접 비비

782,581,961782,581,96176,950,12576,950,125705,631,836705,631,836직직 접접 비비

994,068,229994,068,229100,651,175100,651,175893,417,054893,417,054C. C. 경경 비비

242,492,845242,492,8451,391,0011,391,001241,101,844241,101,844B. B. 재재 료료 비비

384,490,000384,490,00043,045,00043,045,000341,445,000341,445,000간간 접접 비비

2,583,618,1492,583,618,149312,598,082312,598,0822,271,020,0672,271,020,067((일반직일반직))

118,556,797118,556,79721,593,40321,593,40396,963,39496,963,394((전공의전공의))

22,122,99422,122,9944,829,3834,829,38317,293,61117,293,611((전임의전임의))

482,238,907482,238,90768,716,37368,716,373413,522,534413,522,534((교수직교수직))

3,206,536,8473,206,536,847407,737,241407,737,2412,798,799,6062,798,799,606직직 접접 비비

3,591,026,8473,591,026,847450,782,241450,782,2413,140,244,6063,140,244,606A. A. 인인 건건 비비

합계합계신생아실신생아실NICUNICU구구 분분

((단위단위::원원))신생아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적정 진료 수가

49

복지부중환자실복지부중환자실복지부중환자실복지부중환자실복지부중환자실복지부중환자실복지부중환자실복지부중환자실________차등수가방안차등수가방안차등수가방안차등수가방안차등수가방안차등수가방안차등수가방안차등수가방안

70,27970,2791,131.721,131.7278,09078,0901,257.471,257.47병원병원

87,22287,2221,404.551,404.5596,91096,9101,560.611,560.61종합병원종합병원

94,62794,6271,523.791,523.79105,140105,1401,693.101,693.10종합전문종합전문

1:2.0~1:2.0~

93,70693,7061,508.961,508.9678,09078,0901,257.471,257.47병원병원

116,296116,2961,872.731,872.7396,91096,9101,560.611,560.61종합병원종합병원

126,169126,1692,031.722,031.72105,140105,1401,693.101,693.10종합전문종합전문

1:1.5~1:2.01:1.5~1:2.0

107,762107,7621,735.301,735.3078,09078,0901,257.471,257.47병원병원

133,741133,7412,153.642,153.6496,91096,9101,560.611,560.61종합병원종합병원

145,095145,0952,336.482,336.48105,140105,1401,693.101,693.10종합전문종합전문

1:1.0~1:1.51:1.0~1:1.5

121,818121,8181,961.651,961.6578,09078,0901,257.471,257.47병원병원

151,185151,1852,434.552,434.5596,91096,9101,560.611,560.61종합병원종합병원

164,021164,0212,641.242,641.24105,140105,1401,693.101,693.10종합전문종합전문

~1:1.0~1:1.0가가--99

변경금액변경금액변경점수변경점수현행금액현행금액현행점수현행점수요양기관종별요양기관종별간호인력등급간호인력등급((간호사간호사::병상병상))

분류분류번호번호

○ 신생아 중환자실은 병상수가 적고 병원간 편차가 적어 등급 단순화○ 간호사대 병상수비 1.1.5~1:2를 기준으로 하고 현행대비 20% 인상, 그 이상은 가산폭을 15%, 30%로 설정

※※※※ 의료법상의료법상의료법상의료법상 전담간호사대전담간호사대전담간호사대전담간호사대 환자비율은환자비율은환자비율은환자비율은 1.51.51.51.5이내이내이내이내○ 1:2초과 병상은 의료법 기준이하로 보고 기준보다 25%감산○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배치가 필수이므로 별도가산 없음(전문의 미배치시 4등급 적용하여 감산) ○ 계약직 간호사 3인을 정규직 간호사 2인으로 인정

350,159

2차 병원은신생아 중환자실이 모두 문 닫음

50

신생아신생아신생아신생아신생아신생아신생아신생아 중환자실의중환자실의중환자실의중환자실의중환자실의중환자실의중환자실의중환자실의 11111111병상의병상의병상의병상의병상의병상의병상의병상의 적자적자적자적자적자적자적자적자

�� 11일일 적자적자: 35: 35만원만원--1616만원만원= = 약약 2020만원만원//일일

�� 11개월개월 적자적자=20=20만원만원 X 30X 30일일=600=600만원만원//월월

�� 11년년 적자적자=600=600만원만원 X 12X 12개월개월=7200=7200만원만원

�� 이는이는 기계의기계의 감가상각비가감가상각비가 전혀전혀 고려되지고려되지 않은않은 상황상황 임임

�� 인큐베이터인큐베이터 11개개 가격가격: : 약약 11억억

�� 인큐베이터인큐베이터 수명수명: : 약약 55년년

�� 인큐베이터인큐베이터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2000: 2000만원만원//년년

�� 따라서따라서 다른다른 모니터모니터 기기기기 등의등의 감가상각비까지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하면고려하면

신생아신생아 중환자실중환자실 1 1 병상의병상의 11년년 적자적자 폭은폭은::�� 72007200만원만원 + 2000+ 2000만원만원 + + 다른다른 기계의기계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 약약 11억억//년년

51

원장님원장님원장님원장님원장님원장님원장님원장님 생각생각생각생각생각생각생각생각 !!!!!!!!

= = = =

(-1 억/년)

52

53

54

55

어린이 대상 의료 정책 제안

• 서울·경기지역의 병상수요 충족- 822~869병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2005.4)으로 추정- 세브란스,서울대,서울아산 총 728병상 운영으로 기타 병원 포함하면

필요 병상 충족 예상.

• 지역 거점 어린이병원 설립에 따른 향후 재정 부담- 수가 보전 없이 운영할 경우 지속되는 재정부담 가속화-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 병원학교, 학교복귀프로그램 등 어린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 병원학교의 경우 지역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음.- 각종 교육프로그램 지원 필요.

• 독립적인 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투자의 어려움- 사립대학병원으로서의 추가 투자의 어려움.- 소아중환자실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

56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현황

1. 조직도병 원 장

제위원회

진료부장

소아정신과

소아신경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정형외과

병원학교

경영지원팀

간

호

팀

임상유전과

소

아

외

과

2. 운영 특성

• 의료원 직제 특성상 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심장과 등은

어린이병원에 소속되지 않음.

• CT, MRI 등 검사는 세브란스병원과 공유 이용함.

•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은 세브란스병원과 공유 이용함.

• 경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균형 있게 유지함.

57

122122

122122

122122

간호사간호사

6363

6262

5050

전공의전공의

2632633636474720082008년년

2632633636434320072007년년

2512513737424220062006년년

소계소계기기 타타의사의사구구 분분

3. 인력 현황(단위:명)

4. 진료실적(단위:명,백만원)

55,10955,109

51,16151,161

48,89048,890

진료수익진료수익

46,70346,703

44,14744,147

47,40947,409

재원환자수재원환자수

7.7%7.7%99,66399,66320082008년년

4.6%4.6%97,14397,14320072007년년

6.5 6.5 개원개원95,10195,10120062006년년

비고비고수익증가율수익증가율외래환자수외래환자수구구 분분

• 조혈모세포이식병동, 정신과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병원학교 인력은 제외.• 계약직 간호사는 기타에 포함.

• 3월~익년 2월 기준.• 2006년 3월~5월 자료는 어린이병원 스탭 기준으로 조정하여 합계함.• 단위기관간 수익배분 전 자료임(진료의사 오더 기준).

58

19.0%19.0%

17.7%17.7%

20.3%20.3%

운영경비운영경비

35.0%35.0%

37.5%37.5%

36.6%36.6%

재료비재료비

101.0%101.0%47.0%47.0%20082008년년

102.2%102.2%47.0%47.0%20072007년년

100.9%100.9%43.9%43.9%20062006년년

원가율원가율인건비인건비구구 분분

5. 수익 대비 지출항목 추이

• 2008년도는 3분기 실적에 4분기 추계하여 반영함.• 중환자실 소아부문 미반영 자료임.

59

60

첫첫첫첫첫첫첫첫 째째째째째째째째 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 잡기잡기잡기잡기잡기잡기잡기잡기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제안제안제안제안제안제안제안제안

1.1. 어린이어린이 병원병원 입원가산료입원가산료 신설신설

2.2. 처치처치 및및 수술료수술료 소아가산료소아가산료 신설신설

3.3. 신생아실신생아실 및및 신생아신생아 중환자실중환자실, , 어린이어린이 중중환자실환자실 입원료입원료 원가원가 완전완전 보존보존

61

�� 어린이어린이 병원을병원을 특수병원으로특수병원으로 인정하여인정하여 어어린이린이 병원병원 입원가산료입원가산료 신설신설

2차 병원

1차 병원

3차 병원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병원병원병원병원

Level 2 Level 2 Level 2 Level 2 병원병원병원병원

일반 병원 어린이 병원

30% 가산

50% 가산

Level 3 Level 3 Level 3 Level 3 병원병원병원병원

100-75% 가산

공공의료

62

Hospital fee in general hospitalHospital fee in general hospitalHospital fee in general hospitalHospital fee in general hospitalHospital fee in general hospitalHospital fee in general hospitalHospital fee in general hospitalHospital fee in general hospital(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

+1,000 JPY/day+1,000 JPY/day+2,000 +2,000 JPY/dayJPY/day

Moderate sick Moderate sick childrenchildren

+3,000 JPY/day+3,000 JPY/day+6,000 +6,000 JPY/dayJPY/day

Severe sick Severe sick childrenchildren

More than 6More than 6--yearsyears--oldold

Less than 6 Less than 6 yearsyears--oldold

63

Hospital fee in childrenHospital fee in childrenHospital fee in childrenHospital fee in childrenHospital fee in childrenHospital fee in childrenHospital fee in childrenHospital fee in children’’s hospitals hospitals hospitals hospitals hospitals hospitals hospitals hospital

(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

+21,000 JPY/day+21,000 JPY/day+21,000 JPY/day+21,000 JPY/day+21,000 JPY/day+21,000 JPY/day+21,000 JPY/day+21,000 JPY/dayLevel IV hospitalLevel IV hospitalLevel IV hospitalLevel IV hospitalLevel IV hospitalLevel IV hospitalLevel IV hospitalLevel IV hospital

+30,000 JPY/day+30,000 JPY/day+30,000 JPY/day+30,000 JPY/day+30,000 JPY/day+30,000 JPY/day+30,000 JPY/day+30,000 JPY/dayLevel III hospitalLevel III hospitalLevel III hospitalLevel III hospitalLevel III hospitalLevel III hospitalLevel III hospitalLevel III hospital

+36,000 JPY/day+36,000 JPY/day+36,000 JPY/day+36,000 JPY/day+36,000 JPY/day+36,000 JPY/day+36,000 JPY/day+36,000 JPY/dayLevel II hospitalLevel II hospitalLevel II hospitalLevel II hospitalLevel II hospitalLevel II hospitalLevel II hospitalLevel II hospital

+45,000 JPY/day+45,000 JPY/day+45,000 JPY/day+45,000 JPY/day+45,000 JPY/day+45,000 JPY/day+45,000 JPY/day+45,000 JPY/dayLevel I hospital (many nurses and Level I hospital (many nurses and Level I hospital (many nurses and Level I hospital (many nurses and Level I hospital (many nurses and Level I hospital (many nurses and Level I hospital (many nurses and Level I hospital (many nurses and physicians)physicians)physicians)physicians)physicians)physicians)physicians)physicians)

64

65

한방한방 보험보험 법규법규““침구침구 및및 부황술에부황술에 대한대한 소아소아 가산료가산료 부분부분”” 발췌발췌

66

67

일본의일본의 경우도경우도 소아소아 가산료를가산료를 수술수술을을 포함하여포함하여 널리널리 인정인정

�� SurgerySurgery�� +400% for distinguished surgical procedures in premature +400% for distinguished surgical procedures in premature

babies less than 1,500g.babies less than 1,500g.

�� +300% for distinguished surgical procedures in neonates.+300% for distinguished surgical procedures in neonates.

�� +100% for all procedures in children less than 3 years old.+100% for all procedures in children less than 3 years old.

�� For examples, when we perform the repair of For examples, when we perform the repair of tracheoesophagealtracheoesophageal fistula fistula �� Basic surgeonsBasic surgeons’’ fee is 458,000 JPY (5 times)fee is 458,000 JPY (5 times)

�� When in premature baby, it is 2,290,000 JPY (4 times)When in premature baby, it is 2,290,000 JPY (4 times)

�� When in neonate, it is 1,832,000 JPY (double) When in neonate, it is 1,832,000 JPY (double)

�� But most of medical materials such as special But most of medical materials such as special threads, wound retractor, etc are included in threads, wound retractor, etc are included in surgeons fee.surgeons fee.

68

한일한일한일한일한일한일한일한일(((((((( ))))))))간의간의간의간의간의간의간의간의 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 수가수가수가수가수가수가수가수가 비교비교비교비교비교비교비교비교

17.25530584

198543001374000

기준 수가의 3배

1150620

기준수가적용3세 미만 소아

23.00707445

264724001832000

기준 수가의 4배

1150620

기준수가적용신생아

28.75884306

330905002290000

기준 수가의 5배

1150620

기준수가적용

1500그램 미만의 신생아

14.45기준 환율(KW/JPY)

5.751768612

6618100458000

일본 기준 수술 수가(JPY)

1150620한국 수가 (KW)

배KWJPWKW

일본/한국 비교일본( )한국( 國)식도폐쇄 수술수술 종류

69

처치처치처치처치처치처치처치처치 및및및및및및및및 수술료수술료수술료수술료수술료수술료수술료수술료 소아가산료소아가산료소아가산료소아가산료소아가산료소아가산료소아가산료소아가산료 신설신설신설신설신설신설신설신설

�� 만만 88세세 미만미만: 50% : 50% 가산가산

�� 신생아신생아: 100% : 100% 가산가산

�� 1500 1500 그램그램 미만미만: 300% : 300% 가산가산

70

한한한한한한한한 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 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 먼저먼저먼저먼저먼저먼저먼저먼저 잡을잡을잡을잡을잡을잡을잡을잡을 수수수수수수수수 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면면면면면면면면................

71

두두두두두두두두 째째째째째째째째 토끼도토끼도토끼도토끼도토끼도토끼도토끼도토끼도 잡을잡을잡을잡을잡을잡을잡을잡을 수수수수수수수수 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 . . . . . . .

72

73

두두두두두두두두 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 토끼도토끼도토끼도토끼도토끼도토끼도토끼도토끼도 잡으려면잡으려면잡으려면잡으려면잡으려면잡으려면잡으려면잡으려면 ????????

74

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 거점거점거점거점거점거점거점거점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병원병원병원병원병원병원병원병원 확립확립확립확립확립확립확립확립

국립어린이병원:서울대, 부산대

민간어린이병원:세브란스, 아산

국립 어린이병원:계획

75

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 거점거점거점거점거점거점거점거점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병원병원병원병원병원병원병원병원 확립확립확립확립확립확립확립확립

국립어린이병원:서울대, 부산대

민간어린이병원:세브란스, 아산

국립 어린이병원:계획

미계획 어린이 병원 (국립, 사립)

76

차별차별차별차별차별차별차별차별 없는없는없는없는없는없는없는없는 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 사업사업사업사업사업사업사업사업 수주수주수주수주수주수주수주수주 공모공모공모공모공모공모공모공모

�� 공공의료공공의료 사업사업 수주를수주를 국립국립, , 민간의민간의 차별차별 없는없는 경쟁으로경쟁으로 확대확대�� 연구비처럼연구비처럼 공개공개 수주수주�� 수주수주 사업사업 종료종료 후후 평가평가

�� 인센티브인센티브: level up: level up�� 패널티패널티: level down : level down

�� 공공공공 의료의료 사업사업�� 지역지역 예방접종예방접종 사업사업�� 미숙아집중치료센터미숙아집중치료센터�� 소아난치성질환사업소아난치성질환사업�� 아토피치료아토피치료 사업사업�� 유전질환사업유전질환사업 및및 예방사업예방사업�� 어린이어린이 재활사업재활사업�� 질병역학조사질병역학조사�� 질병예방질병예방 교육교육 등등

77

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토끼를 잡으려면잡으려면잡으려면잡으려면잡으려면잡으려면잡으려면잡으려면 총알이총알이총알이총알이총알이총알이총알이총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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