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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45-852007. 9제 8 5 호 세계농업뉴스 WORLD AGRICULTURAL NEWS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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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45-85|2007. 9|

제 8 5 호

세계농업뉴스WORLD AGRICULTURAL NEWS 2007. 9

Page 2: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email protected]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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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농업․농정 동향

국, 2007년 상반기 농산물무역 동향 ························································3

국, 2007년 상반기 과일시장 동향 ···························································8

국, 2007년 6월 축산물 사료가격 동향 ·············································15

일본, 농업 장의 지 재산취 지침 결정 ·················································20

미국, 축산물 수 동향 망 ·································································32

독일, 농지유동화 동향 ···············································································44

EU, CAP 개방향 제시 ············································································50

EU, 소 해면상뇌증(BSE) 책 개선 ··························································55

칠 , 과수산업 개황 ··················································································64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7년 9월 농업 상 동향 ······························································77

OECD,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 정책 논의동향 ············································ 85

세계 곡물수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 동향(2007. 9) ·····································································99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9) ····································································112

통계자료

세계 맥 통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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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정 동향

중국, 2007년 상반기 농산물무역 동향

중국, 2007년 상반기 과일시장 동향

중국, 2007년 6월 축산물 및 사료가격 동향

일본, 농업현장의 지적재산취급지침 결정

미국, 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독일, 농지유동화 동향

EU, CAP 전개방향 제시

EU, 소 해면상뇌증(BSE) 대책 개선

칠레, 과수산업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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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3

국, 2007년 상반기 농산물무역 동향

박 은 철*

2007년 상반기 국의 농산물1) 수출입액은 모두 증가하 으며, 수출증가 폭이 수

입증가 폭을 앞질러 농산물 무역 자는 년 비 폭 감소되었다. 무역 자가 감

소한 주요원인은 , 옥수수, 등의 곡물과 채소, 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면화 등의 수입이 감소하 기 때문인데, 국 농업부가 발표(’07.8.14)한 2007년 상

반기 국의 농산물 무역동향을 살펴본다.

1. 농산물 수출입 현황2007년 상반기 국의 농산물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 으며,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 폭보다 커 무역 자는 년 비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상반기 농산물 수출입

액은 355억 달러로 년 비 16.3% 증가하 다. 그 수출액은 174.5억 달러로

년 동기에 비해 22.4% 증가하 고, 수입액은 180.5억 달러로 11.0% 증가하 다. 이

에 따라 농산물 무역 자는 6억 달러로 년 비 70%나 감소하 다.

표 1 국의 농산물 수출입 황, 2007년 상반기단 : 억달러

수출입 수 출 수 입무역 자액

액 증감률(%) 액 증감률(%) 액 증감률(%)

355.0 16.3 174.5 22.4 180.5 11.0 6.0

자료:http://www.agri.gov.cn

* 농림부 [email protected] 010-3077-8706

1) 여기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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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2. 품목별 수출입 변화

2.1. 곡물 수출은 큰 폭 증가, 수입은 히 감소하여 순수출이 222%나

증가

2007년 상반기 국의 곡물 수출은 567.0만 톤으로 년 동기 비 63.0% 증가하

고, 수입은 94.0만 톤으로 년 동기 비 53.2%가 감소하여 곡물 순수출은 473.0

만 톤으로 년 비 222%나 증가하 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산품, 옥수수산품,

산품은 순수출을 하 고 보리의 수입은 년 비 감소하 다.

산품2)의 상반기 수출은 61.0만 톤으로 년 동기 비 0.1% 감소하 고 수입

은 24.4만 톤으로 35.2% 감소하여, 순수출이 36.6만 톤에 달해 년 동기 비

56.3%나 증가하 다. 그 은 산품 수출의 98.0%를 차지하며, 수입의 97.3%를

차지한다.

옥수수 산품3)의 수출은 366.9만 톤으로 년 동기 비 61.8% 증가하 으나 수입

은 0.68만 톤에 불과하여 366.3만 톤을 순수출 하 으며, 년 비 순수출은 61.7%

나 증가하 다.

산품4)의 수출은 115.0만 톤으로 년 동기 비 138%나 증가하 으며, 수입은

7.9만 톤으로 년 동기 비 76.0%나 감소하여, 순수출이 107.1만 톤에 달해 년

동기 비 600%나 증가하 다.

보리산품5)은 59.6만 톤을 수입하여 수입량이 년 비 53.5% 감소하 다.

2) , 가루, 벼 벼종자를 말한다.

3) 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를 말한다.

4) , 가루, 종자용 을 포함한다.

5) 보리, 보리가루, 가공보리와 종자용 보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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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007년 상반기 농산물무역 동향 5

표 2 국의 곡물수출입 황, 2007년 상반기단 : 만톤

구 분 수출량년 비

증감률(%)수입량

년 비

증감률(%)

순수출입

량 년 비

곡물

제품

옥수수제품

제품

567.0

61.0

366.9

115.0

63.0

-0.1

61.8

138.0

94.0

24.4

0.68

7.9

-53.2

-35.2

-76.0

473.0

36.6

366.3

107.1

222% 증가

56.3% 증가

61.7% 증가

600% 증가

자료:http://www.agri.gov.cn

2.2. 식용 유지작물은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약간 감소, 식용식물유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

2007년 상반기 식용 유지작물의 수출은 73.1만 톤으로 년 동기 비 21.5% 증가

하 으며 수입은 1,429.9만 톤으로 2.5% 감소하 다. 그 두 수출은 26.9만 톤으

로 년 동기 비 29.8% 증가하 으며, 수입은 1,381.3만 톤으로 1.5%가 감소하여

식용 유지작물 체 수입량의 96.9%를 차지하 다.

식용식물유 수출은 9.5만 톤으로 년 동기 비 42.5% 감소하 으며 수입은

370.3만 톤으로 31.6% 증가하 다. 그 두유 수출은 4.15만 톤으로 년동기 비

13.0% 감소하 으며, 수입은 113.2만 톤으로 47.6% 증가하여 국 체 식용식물유

수입량의 30.6%를 차지하 다.

표 3 국 유지작물․식용식물류의 수출입 황, 2007년 상반기

단 : 만톤

구 분 수출량년 비

증감률(%)수입량

년 비

증감률(%)

유지작물

식용식물유

두 유

유채유

종려유

73.1

26.9

9.5

4.15

1.83

-

21.5

29.8

-42.5

-13.0

-61.8

-

1,429.9

1,381.3

370.3

113.2

13.4

236.1

2.5

-1.5

31.6

47.6

55.5배

16.2

자료:http://www.agri.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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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유채유(菜籽油) 수출은 1.83만 톤으로 년 동기 비 61.8% 감소하 으며 수입은

13.4만 톤으로 55.5배나 증가하 다. 종려유(棕櫚油) 수입은 236.1만 톤으로 년 동

기 비 16.2% 증가하여 식용식물유 체 수입량의 63.8%를 차지하 다.

2.3. 면화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식용당의 수입은 소폭 증가

2007년 상반기 면화 수출은 1.24만 톤으로 년 동기 비 94.4% 증가하 고, 수입

은 126.4만 톤으로 50.2%나 감소하 다. 식용당 수출은 8.03만 톤으로 년 동기

비 8.8% 감소하 고 수입은 49.2만 톤으로 년 동기 비 3.5% 증가하 다.

표 4 국 면화 식용당 수출입 황, 2007년 상반기단 : 만톤

구 분수 출 수 입

량 증감(%) 량 증감(%)

면 화식용당

1.248.03

94.4-8.8

126.449.2

-50.2 3.5

자료:http://www.agri.gov.cn

2.4. 채소와 과일의 수출액과 수출량은 모두 증가, 반면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 으나 수입량은 감소하거나 약간 증가

2007년 상반기 채소 수출은 387.0만 톤으로 년 동기 비 15.2% 증가하 고, 수

출액은 30.2억 달러로 22.7% 증가하 다. 수입량은 4.97만 톤으로 년 동기 비

21.8% 감소한데 반해 수입액은 0.51억 달러로 16.0% 증가하 다.

과일 수출량은 229.3만 톤으로 년 동기 비 38.0% 증가하 고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56.7% 증가하 다. 수입은 71.7만 톤으로 년 동기 비 0.9% 증가하 으며,

수입액은 4.9억 달러로 21.1% 증가하 다.

표 5 국 채소 과일의 무역 황, 2007년 상반기

단 : 만톤, 억달러

구 분수 출 수 입

량 증감(%) 액 증감(%) 량 증감(%) 액 증감(%)

채소과일

387.0229.3

15.238.0

30.217.0

22.756.7

4.9771.7

-21.8 0.9

0.514.9

16.021.1

자료:http://www.agri.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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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007년 상반기 농산물무역 동향 7

2.5. 축산물의 무역 자는 146%나 증가, 수산물의 무역흑자는 원만히

증가

2007년 상반기 축산물 수출액은 18.5억 달러로 년 동기 비 4.6% 증가하 으며,

수입액은 30.1억 달러로 34.3%나 증가하여 무역수지 자는 년동기 비 11.6억

달러로 무려 146%나 증가하 다. 그 돼지산품6) 수출은 4.4억 달러로 년 동기

비 3.5% 감소하 으며, 수입은 1.53억 달러로 116% 증가하 다. 가 산품7) 수출은

4.9억 달러로 년 동기 비 7.5% 증가하 고, 수입은 4.11억 달러로 85.0%나 증가

하 다.

수산물 수출액은 46.78억 달러로 년 동기 비 14.9% 증가하 고, 수입액은

22.95억 달러로 20.6%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23.8억 달러로 년 동기 비

9.9% 증가하 다.

표 6 국의 축수산물수출입 황, 2007년 상반기단 : 억달러

구 분 수출액년 비

증감률(%)수입액

년 비증감률(%)

순수출입

비 고

축산물 돼지산품 가 산품 수산물

18.54.44.9

46.78

4.6-3.57.5

14.9

30.1 1.53

4.1122.95

34.3116

85.020.6

-11.62.870.79

23.83

년 비 자 146% 증가

년 비 흑자 9.9% 증가

자료:http://www.agri.gov.cn

참고자료

http://www.agri.gov.cn/xxfb/t20070510_814549.htm( 국 농업부) 완역

6) 산돼지, 종돈, 돼지고기, 가공돼지고기, 돼지내장을 말한다.

7) 가 육 내장, 가공가 육, 기타 산가 , 종자용가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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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국, 2007년 상반기 과일시장 동향

리 *

2007년 상반기, 국 일부 지역에 가뭄, 폭우․폭설, 홍수 등 피해가 발생하여 과

수의 생산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 다. 하지만 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이 년과

비슷하거나 년보다 다소 높아 과일생산에 유리하여 상반기 과일 생산은 반 으

로 년 비 좋은 상황이다. 평균 기온이 높아진 계로 남방지역의 열 과일 생

산량과 출하량은 모두 증가하 다. 복숭아류, 과채류, 사과류와 포도류 가격은 년

동기 비 상승하 고, 감귤류, 배류와 열 과일류 가격은 감소하 다. 과일 수출입

의 무역흑자는 년 동기 비 증가하 다.

1. 과일의 생산량과 가격 동향1월에 국 부분지역의 평균 기온은 년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고 강우량

이 었다. 남부 부분 지역에는 온, 비, 일조량이 은 날씨로 과일 생육에 불

리한 향을 주었다. 해남성 남부의 가뭄피해는 조생 여지의 열매 성장에 불리하

지만 생 여지의 가지치기 제재와 화분분열에는 유리하 다. 2월의 기상조건은 과

수의 월동에 합하 다. 사천성의 과수 생육기는 년보다 1~2주 앞당겨졌다. 화

남지역 동부의 맑은 날씨는 비 열매의 생육과 과수의 육묘정식에 유리하 다. 하

지만 다소 높은 기온은 서성의 여지, 용안 등 과수의 가지치기 제재에 악 향을

주었다.

* 서울 학교 농경제사회학부 [email protected] 02-880-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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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007년 상반기 과일시장 동향 9

3월의 기후조건은 반 인 과일 성장에 유리하 다. 하지만 화남지역 동부의 다

소 높은 기온은 용안의 “가지치기”에 불리하 고, 서의 강우, 일조량이 은 날씨

는 여지, 망고 등 과수의 개화와 수분에 불리하 으며, 해남 남부지역의 강우량이

은 날씨는 과수의 성장에 아주 불리하 다. 호남성, 안휘성, 서자치구 등 지역

에서는 폭우, 홍수 피해를 입어 과수의 운송에 불리하 다.

4월에 동성과 서지역은 냉해로 여지, 용안 등 과수의 개화, 수분 착과 등

에 불리하 다. 기온이 합하고 강우량이 고, 일조량이 충족한 5월 날씨는 용안

의 개화수분과 여지, 감귤 등 과수의 열매 생육에 유리하 다. 6월에 일부지역은 강

우량, 강우일수가 많아 여지․용안의 열매의 성장과 수박․참외의 수확에 불리한

향을 주었다.

국농산물도매시장정보망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국의 과일도매시장가격은

반 으로 년 동기 비 약간 높은 수 이었다. 복숭아류, 과채류, 사과류와 포

도류 과일가격은 년 동기 비 상승하 고, 감귤류, 배류와 열 과일류 가격은

년 동기 비 하락하 다.

표 1 2007년 상반기 과일도매가격( 국평균가격)

품목 도매가격( 안/㎏)반기 비

증감률(%)년 동기 비 증감률(%)

감귤( 동) 2.053 -18.5 -52.7

감 3.399 5.1 -4.7

오 지 4.988 -40.8 -2.6

야리 1.914 -5.1 -21.2

국 사과 2.158 3.6 -5.5

부시사과 3.288 -15.8 -21.2

바나나 3.201 8.6 -9.2

인애 2.804 -17.6 2.3

용안 9.572 3.0 1.2

망고 10.939 2.5 -16.9

여지 11.077 22.1 31.4

배 5.709 2.4 0.1

복숭아 5.697 132.0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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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2. 과일의 수출입 동향국 상반기 과일수출입총액은 21.9억 달러다. 그 수출(신선․냉동과일, 과일즙,

과일 통조림, 기타 가공과일 등을 포함. 이하 동일)액은 17.0억 달러로 년 동기

비 56.7% 증가하 고 수입액은 4.9억달러로 21.1% 증가하 다. 무역흑자는 12.0억

달러로 년 동기 비 78% 증가하 다.

과일 분류별 수출에서 신선․냉동과일과 가공제품이 반반을 차지한다. 주요

품종은 여 히 신선사과, 과일즙과 감귤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선․냉동과일은 과일 수출총량의 47.7%를 차지하는 109.2만 톤으로 년 동기

비 34.4% 증가하 다. 기타 가공과일 수출은 과일 수출총량의 11.6%를 차지하

는 26.5만 톤으로 31.1% 증가하 고, 과일통조림 수출은 33.5만 톤으로 년 동

기 비 16.6% 증가한 수 으로 과일 수출총량의 14.6%를 차지하 다. 과일즙의

수출은 체 수출의 26.2%를 차지하는 60.1만 톤으로 년 동기 비 67.1% 증

가하 다.

수출지역으로 볼 때, 산동성, 섬서성, 강성, 복건성, 동성은 국의 주요 과일

수출지역이다. 2007년 상반기 상기 5개 성의 과일 수출액은 각각 5.6억 달러, 2.7억

달러, 1.4억 달러, 1.2억 달러와 1.0억 달러 다. 과일 수입에서 수입액 기 으로 상

5개 성시는 동성, 상해시, 북경시, 료녕성과 산동성이다.

그림 1 2007년 상반기 분류별 수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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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007년 상반기 과일시장 동향 11

수출 상국으로 볼 때, 미국, 일본,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은 국 과일수출의

주요 무역 트 이다. 상기 5개 국가별 과일수출액은 각각 상반기 과일 수출총액의

22.9%, 14.4%, 10.1%, 6.7%와 6.2%를 차지한다. 상반기 미 수출량은 39.5만 톤으

로 년 동기 비 52.1% 증가,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80.4% 증가하 다. 일 수

출은 22.1만 톤, 2.4억 달러로 년 동기 비 각각 12.2%, 22.4% 증가하 다. 러

시아 수출액은 년 동기 비 79.2% 증가한 1.7억 달러 다. 네덜란드, 독일에

한 수출액도 모두 년 동기 비 70%이상 증가하여 1억 달러 수 에 이르 다.

그림 2 2007년 상반기 성별 수출과 수입

그림 3 2007년 상반기 수출국별 수출액

2007년 상반기, 국은 주로 감귤즙(3.5만 톤, 6,084만 달러), 바나나(16.3만 톤,

5,275만 달러), 키 (5.8만 톤, 4,100만 달러), 포도(3.1만 톤, 4,074만 달러) 등을 수입

하 다. 수입선별로 태국, 칠 로부터의 수입실 은 년 동기 비 증가하 고, 반

면 필리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실 은 하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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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2 2007년 상반기 수입국별 수입 상황단 : 만 톤, 억 달러

태국 칠 필리핀 미국

수입량 13.7(21.0%) 4.7(21.2%) 15.8(-8.6%) 5.1(-32.8%)

수입액 1.2(44.1%) 0.6(13.5%) 0.5(-2.3%) 0.5(-21.0%)

주: ( )는 년 동기 비 증감률임.

그림 4 2007년 상반기 수입국별 수입액

동남아국가와의 과일수출입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동남

아국가에는 52.5만 톤(과일 수출총량의 22.9%), 2.6억 달러(과일 수출총액의 15.2%)에

달하는 과일을 수출하 는데 이는 각각 년 동기 비 14.2%, 24.0% 증가한 수 이다.

동시에 동남아국가로부터의 과일수입도 높은 비 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에 동남아

로부터 53.1만 톤(과일 수입총량의 74%), 2.4억 달러(과일 수입총액의 48.1%)에 달하는

과일을 수입하 는데 이는 각각 년 동기 비 0.9%, 17.6% 증가한 수 이다.

그림 5 2007년 상반기 동남아국가별 수출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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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007년 상반기 과일시장 동향 13

3. 2004~07년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단위: 위안/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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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참고자료

http://www.agri.gov.cn/xxfb/t20070803_864788.htm(2007年上半年水果 场形势分析), 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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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15

국, 2007년 6월 축산물 사료가격 동향

박 은 철*

국의 2007년 6월, 돼지와 가 산물, 소․양고기, 옥수수 등의 가격은 국

국 450개 축산물 사료가격 표본을 조사한 결과, 월과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없

고 년 동기 비 큰 폭으로 상승하 다. 2007년 6월의 돼지고기와 식량의 가격 비

는 6.98:1로 지난 달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하 으며, 10개월 연속 5.5:1의 손익분기

보다 높았다. 국 농업부가 발표(‘07.8.1)한 2007년 6월 축산물 사료가격 동

향을 살펴본다.

1. 돼지가격은 지속적으로 대폭 상승국의 자돈, 생돈, 돼지고기의 평균가격은 각각 kg당 17.17 엔, 11.37 엔, 17.74

엔으로 월에 비해 각각 13.8%, 11.5%, 11.9%씩 상승하 다.

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2007년 6월의 자돈, 생돈, 돼지고기 가격은 각각 151%,

87%, 67.7%씩 큰 폭으로 상승하여 모두 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하 다.

* 농림부 [email protected] 010-3077-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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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 장의 지 재산취 지침 결정

배 민 식*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7년 8월 15일 ‘농업 장에 있어서 지 재산취 지침’을

발표하 다. ‘농업 장에 있어서 지 재산취 지침’은 농림수산분야의 지 재산을

극 이고 략 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본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나 수익성 향상

등에 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7년 3월 22일에 작성된 ‘농림수산성지 재산 략’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농업 장에 있어서 지 재산취 지침’을 소개한다.

1. 머리말농림수산업 장에서는 농업자 등의 노력으로 많은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1)가 발

생하고 있는데 지 까지 그 부분은 권리화 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공유되었다.

년 3월에 책정된 ‘농림수산성지 재산 략’에서는 농림수산업자, 보 지도원을

포함한 모든 농림수산업 계자가 농림수산업에서의 기술․노하우를 ‘지 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농림수산업자, 도도부 의 보 지도원, 농

의 농지도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 개발된 기술․노하우 등의 ‘지 재산’

취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 다.

* 국회도서 입법정보실 [email protected] 02-788-4352

1) ‘노하우’에 해 정해진 정의는 없지만, 일반 으로 “특허 등 권리의 상으로 되어 있지 않

은 비 인 기술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본 지침에서도 “2. 기술의 취

상은 어떠한가?” 이하에서는 기술 가운데 비 로 취 되는 것을 ‘노하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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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 장의 지 재산취 지침 결정 21

그 제1단계로 이번에 농업 장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노하우 취 에 한 기본

인 생각을 심으로 지침을 작성하 다. 앞으로 본 지침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

여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본 지침은 농업분야 체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 지만, 생산․ 매 형태, 기술․

노하우의 성격은 각 생산분야마다 틀리기 때문에 실제 용하는데 있어서는 생산분

야의 특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농업 이외의 임업, 수산업에 있어서는 각각의 업종 상태, 생산품의 특색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2. 기술의 취급 현상은 어떠한가?지 까지 농업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은 주로 국가 는 도도부 의 실험연구

기 에서 개발되어 보 되었다. 때문에 농업 장에서는 기술이 ‘지 재산’이라는

인식이 고 기술을 ‘지 재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나 효과가 충분

히 인식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 장에서 개발된 기술을 ‘지 재산’으로 취 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취득하여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3. 왜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가?그러나 재 농업을 둘러싼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농업

장의 기술 취 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다.

① 경제의 로벌화나 IT화가 세계 으로 진 되고 있고, 가치 있는 정보가 국경

을 넘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략 작물과 함께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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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 해외로 유출되어, 국내 농업에 악 향이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

되고 있다.

② 개발도상국의 경제발 이 이루어지고,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품질이 빠르게 향

상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유통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만이 아니고 품질 경

쟁도 격화되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이 경쟁력 강화를 해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③ 농업법인이나 농업에 참가한 기업에 있어서 기술의 특허화, 비닉(秘匿)화의 움

직임이 보이고, 지 재산을 의식하는 생산자와 의식하지 않는 생산자 사이에 기술

에 한 의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④ 농업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역에서 이어져온 기

술이 쓰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새로운 기술이 올바르게 취 되지 않는다면 극 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농

업자가 보답 받지 못하는 등 개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나아가서는

농업기술 발 이 해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변화에 응해 나가기 해서는 우선 기술을 정하게 평가하고 ‘지

재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활용하기 한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4. 새로운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

4.1. 기술의 지 재산으로서의 활용

기술은 ‘지 재산’으로 취 함으로써 경제 인 가치로 바꾸어 활용할 수 있고,

보호도 용이하게 된다.

기술을 지 재산으로 활용하는 형 인 방법으로는 “스스로 기술을 독 으로

사용하고, 생산하고, 수확물을 매한다.”,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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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다.” “기술을 사용하는 권리를 매한다.”의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해서는 농업자 자신의 경 략․

매 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기술을 사용하는 범

농업에 있어서 기술을 ‘지 재산’으로 유효하게 활용하기 해서는 일반 인 활

용방법과 함께 기술을 사용하는 범 ( 계자 개인이나, 혹은 어느 정도 한정된 지역

는 그룹)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품질 개량을 한 기술 등은 개별 농가가 단독으로 이용해서는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체를 산

지화 하여 경제 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기술을 무상으로

생산그룹 등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을 때까지 생산량을 확

보하여 비싼 가격으로 매할 수 있다면 생산그룹의 일원으로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기술에 따라서는 사용 범 그 자체가 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다. 를

들면 방제나 환경부하 감을 목 으로 하는 기술 증에는 폭 넓은 범 에서 실시함

으로써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있다.

5. 새로운 기술을‘지적재산’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5.1. 권리화․비닉․공개의 3가지 수단

기술을 보호․활용하기 한 수단으로는 크게 나 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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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화한다 : 특허권 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한다.

비닉한다: 개발자 개인 는 한정된 지역․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리한다.

공개한다: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를 들면 권리화를 선택할 경우 권리화 하는 것

자체가 목 이 아니라 선택 한 후 활용 방책을 략 으로 망해 두는 것이 필요

하다.

어떤 수단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하지 않은 시 에서는 그 기술 등의 내

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가령 구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술 등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말고, 포장에서 다른 사

람이 쉽게 기술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할 필요

가 있다.

5.2. 각 수단을 선택할 때 착안

어떤 경우에,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에 착

안할 필요가 있다.

⑴ 권리화

권리화를 선택할 경우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목 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목 은 첫째, “권리의 실시 는 허락에 의해 이

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은 배타 독 권이고, 특허권자

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어떤 기술로 특허를 취득함으

로써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마음 로 이용하는 것을 견제․배제하고, 기술을 독

실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여 로열티를 얻을 수도 있

다. 허락을 얻지 않고 마음 로 기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침해행

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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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 장의 지 재산취 지침 결정 25

한편 기술이 특별한 기계나 도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나, 혹은 재배 장을 보면

권리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특징 인 것이 아니라면 모방을 발견하고도

권리침해 책을 강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를 출원하면 1년6개월 후에는 그 정보가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되고, 인터

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특허 기술을 모방할 수 있는 험성이 있다.

둘째로, “소비자에 한 어필”이라는 것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상품의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할 때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기술로 생

산한 것이라는 것을 상품에 명시하는 것은 생산자가 개발 능력을 가지는 우수한 농

업자 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셋째로, “유통의 용이화”가 있다. 기술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함으로써 유

통(사용 허락 등에 의한 기술 매매)이 용이하게 된다. 권리화함으로써 기술을 권리

자가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매자인 농가는 불특정 다수의 농업자

를 상 로 해도 안심하고 매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개자 등에게 알선을 의뢰

하는 것도 용이하게 된다. 권리화된 기술의 내용은 공개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농가도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도입을 정할 수 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 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수속은 변리사, 변호사에게 임할 수 있다. 단, 수속을 임할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 인 지식은 필요하고 최종 으로 권리를 취득할까 말까, 권리침해에 어떻게

응할까 등의 단을 정확하게 하기 해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 : ‘농림수산행정담당자를 한 지 재산권 입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의

지 재산․지역 랜드 정보) 등)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기본 인 지식】

○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새로 개발한 기술이 법률에서 정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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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 특허의 보호 상으로 되는 것은 식물의

육종, 교배, 재배 등의 방법, 신종 미생물이나 그 이용 방법, 농업기계나 기구, 비료,

농약 등이 있다, 식품의 조리방법․장치, 보존방법 등도 보호 상이 된다.

○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유지하기 해서는 국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속을 변리사에게 임하는 경우에는 비용도 발생한다.

○ 특허권은 출원, 공개, 심사, 사정, 등록이란 수속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출원

으로부터 등록할 때까지 기술 재평가를 실시하여 특허를 취득하지 않는 것도 선택

할 수 있다.

○ 실용신안권은 출원할 때에 출원 수수료와 등록료를 지불하고 형식심사를 통과

하면 취득할 수 있다. 단, 권리 침해에 해 경고하는 등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⑵ 비닉

특허공보 등의 기재에 따라 간단히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은 다른 사람이 마음 로

사용할 험이 있다. 개발한 기술에 해 생산물로부터 그 기술이 사용된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권리를 취득하여도 권리침해에 한 응이 곤란하게 된다.

이처럼 권리를 취득해도 실질 으로는 기술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상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화를 행하지 않고 노하우로서 계자 이외에게는 내용이 알 수

없도록 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로 ‘비닉’이다.

기술 벨이 매우 높고 경쟁자가 없는 등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내용이 공개되는 권리화를 피하고 한정된 범 에서

비닉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 지역의 략 작물 등에 해서는 재배기술을 비닉함으로서 가령 그

작물의 종묘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권리침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일 수

있다. 특히 해외로의 유출이 염려되는 경우 외국에서의 권리 취득․행사, 사법제

도 이용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으므로 비닉에 의한 기술유출방지도 염두에 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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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 장의 지 재산취 지침 결정 27

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 장에서는 하우스 안이나 격리된 포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비교 용이하게 노하우 실천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노하우

를 비닉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⑶ 공개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하지 않고 실행하면 동일한 내용의 기술을 다른

사람이 독자 으로 개발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그 기술의 사용에

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사태를 막기 해 비닉할 필요가 없는 기술의 경우에는 학회에 발표하

거나 농업기술에 한 잡지 등 일반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

기술에 해 구라도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것을 ‘공

지화/公知化’라고 한다)을 취할 수 있다. (사)발명 회에서는 이와 같은 공지화를 목

으로 발명, 고안을 게재하는 ‘공개기법’을 발행하고 있다.

단, 공지화해 버리면 그 기술에 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련 특허 출원에 있어 거 이유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지화도 신 하고 계획 으로 할 필요가 있다.

5.3. 기술의 ‘문서화’ 필요성

기술을 ‘지 재산’으로서 략 으로 취 하기 해서는 권리화를 하든 비닉하

든, 기술내용을 객 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지 재산’으로서의 활용을

진하기 해서는 기술 등의 유효성이나 경제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를 해서는 우선 기술 등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서화’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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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① 기술 등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무엇인가

② 기술 등의 원리, 기본 인 구조(장치도 등의 도면)

③ 기술 등의 구체 인 방법, 순서(필요한 자재나 기계)

④ 기술 등의 효과를 뒷받침 해주는 데이터

특히 다른 사람에게 기술 등의 유효성울 인식시키기 해서는 기술 등의 효과를

뒷받침 해주는 데이터를 수집해 두는 것이 매우 요하다.

‘문서화’를 하는 것은 지역에서 이어져온 기술을 승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한편

‘문서화’를 하기 한 작업은 농업자 등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곤란한 경우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 지도원이나 농지도원 등 장의 기술지도원에게는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기 된다. 이때에는 농업자가 개발한 기술은 농업자의 재

산이고, 농업자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가르쳐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

요가 있다.

개발 에 있는 기술의 경우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술로 하기 해 같은

유형의 기술로 다른 사람이 이미 권리를 취득하고 있지 않은가에 한 선행기술조

사도 하고, 만약 취득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개량 등을 하는 것도 요하다.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청이 소기업이나 개인을 상 로 실시하고 있는 ‘ 소기업

등 특허 선행기술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무료로 선행기술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6. 각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을까?

6.1. 권리화하는 경우의 유의

⑴ 해외에서의 권리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그것을 출원한 국가에서만 발휘된다. 때문에 수

출확 를 노리는 품목에 한 기술 등의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국가에서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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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 장의 지 재산취 지침 결정 29

취득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주의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⑵ 권리침해를 방하기 한 노력

권리화 할 때 공개된 기술정보를 가지고 손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은 무단으로

실시될 험이 있다. 생산물로부터 그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항수단을 취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방하기 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특허출원의 범 에 주의한다.

농업에 있어서는 재배기술만이 아니라 기상과 같은 외부환경이나 시비량 등도 수

량, 품질에 큰 향을 미친다. 농업기술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류의 “특허청

구 범 ”에 발명과는 직 계가 없는 치 한 조건설정( 를 들면 온도 리나 시

비의 시 등)을 기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조건

설정은 실로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구태여 특허출원에는 포함시키

지 않고 노하우로서 비 로 해두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허출원의 범 에

해서는 이런 에서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 권리취득의 효과를 매 략에 활용한다.

‘특허를 활용한 농산물’로 매함으로써 품질에 한 신뢰성을 높이고, 랜드 가

치를 향상시키는 등 권리취득 그 자체를 선 하여 보호를 꾀하는 방법도 있다.

를 들면 농약 사용을 이는 재배방법에 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그 특허기술

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이라는 것을 세일즈 포인트로 한 매 략을 취함으로서 그

기술의 무단 사용을 간 으로 억제할 수 있다.

③ 다른 권리와 복합 으로 활용한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만이 아니라 그 기술로 생산한 농산물에 한 상표권이나

육성자권 등 다른 지 재산권을 취득함으로써 종합 이고 서로 보완 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⑶ 허락계약 체결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허락하기로 한 경우에는 구체 인 허락계약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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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허락계약조건으로는 허락 종류( 용실시권으로 할까 는 통상실시권으로 할까)

나 허락기간을 어떻게 할까, 허락료는 얼마로 할까, 허락을 받은 사람의 의무(비

유지 등)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 : (사)발명 회 ‘산업재산권표 텍스트 유통편’)

한편 계약에 한 상담 등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특허유통 어드바이 ’(본문 7.1.

을 참조)와 상담할 수 있다. 계약에 해서는 변리사․변호사와상담하고 계약

리 등을 의뢰할 수도 있다.

6.2. 비닉하는 경우 유의

⑴ 비닉 유지를 한 조치

기술을 권리화하지 않고 노하우로 비닉하더라도 자신이 실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해 다른 사람에게도 노하우를 사용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에는 비 로 하고 있는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 앞

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등 비 유지를 한 조치를 정하고, 기술사용계약의 조건으

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노하우 사용을 인정하는 상 를 확실하게 비

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자에 한정하는 등의 주의도 필요하다.

⑵ 선사용권에 의한 보호

권리화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독자 으로 개발하

고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 기술을 다른 사람이

권리출원 할 때에 자신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실시 비를 포함) 경우에는 그 기술

을 그 로 실시하는 권리(선사용권)가 있다. 이 권리가 인정되기 해서는 그 시

에서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기록

등과 같은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 특허청 ‘선사용권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해’, 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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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 장의 지 재산취 지침 결정 31

⑶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방법

비 로 하고 있는 노하우가 부정하게 유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비 을 유

출한 자, 유출한 자로부터 부정하게 양도받은 자 등에 해 지 청구, 손해배상청

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 에 해 객 으로 비 로서 리되고 있다

는 것, 사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 비 보유자 이외에는 입수할 수 없는 상

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 사항의 리규정 정비

등을 실시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 : 경제산업성 ‘ 업비 리지침’, 2005.10.12)

7. 상담․지원체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농림수산분야의 지 재산을 제 로 보호․활용하기 해서는 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요하다. 요한 상담기 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7.1. 특허유통어드바이 ((사)발명 회 등)

특허유통 어드바이 는, (독)공업소유권정보․연수 으로 부터 각 도도부 ((사)

발명 회의 각 지방지부 등)이나 TLO에 견되어 있는 지 재산권 그 유통에

한 문가이고 무료로 지 재산권에 한 상담․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7.2. 변리사(일본변리사회)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이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출원

에 해 특허청에 해 행하는 리수속 등을 하고 상담, 조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변리사의 상담은 원칙 으로 유료인데 일본변리사회에서는 ‘특허․의장․상표 무

엇이라도 110번’을 통한 무료특허상담이나 ‘일본변리사회캬라반 (隊)’에 의한 지역

지재지원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maff.go.jp/j/press/kanbo/tizai/070815.html(일본농림성) 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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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물 수 동향 망

이 형 우*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8월 20일 축산물 수 망을 발표하 다. 이에 의하

면, 2008년 1분기 소, 돼지, 닭고기 가격은 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망하 으며,

우유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망하 다.

1. 쇠고기최근 국 각지에 비가 내려 가뭄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남동부, 남서부 옥수

수지 에는 여 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7월 순부터 말까지 미시시피 서 앨

러배마 지방에 비가 내렸으나, 일부지방에만 도움이 되었다. 남동부 지방에는 여

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만, 부 텍사스에서는 홍수가 발생하 다. 동부, 남서부

옥수수지 를 제외한 지역의 목 생산은 년 동기와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목 가격은 년과 비슷할 것으로 상되며, 부 일리노이주산 No 2

옥수수는 부셀당 3달러로 2006년 10월과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농업통계국은 2007년 7월 20일 작황보고에서 7월 재 소 사육두수는 1억 480만

마리( 년 동기 비 40만두 증가)이며, 이 암소는 3,335만두( 년 비 10만두 감

소), 젖소 915만두( 년과 동일)로 발표하 다. 사육두수는 2004년의 1억 360만두에

서 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 으나, 올해 7월부터

* 한국농 경제연구원 [email protected] 02-329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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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물 수 동향 망 33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육두수 변동패턴은 과거에도 3년 동안

증가(1979~82년)한 이후 8년간(1982~90년) 감소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500 운드 이상 수소 거세우 사육두수가 년보다 감소하여 내년도 쇠고기 생

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수송아지 95% 이상이 비육용으로 환될 것으

로 보이며, 종우용으로는 5% 이하가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암소(경산우) 30만두가 감소한 신 젖소 암소 10만두가 늘어, 암소 총 사육두수

는 년에 비해 약 20만두 감소하 다. 그러나 2007년 미경산우 두수는 년보다

3% 증가하여 체 비육우 에 36.6%(2005, 06년 34%)를 차지하 다. 이 일부는

쇠고기로 생산되어 계 가격 하락국면에서 가격을 지탱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름철 기상악화와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따른 옥수수 수요 증으로 사육

비가 크게 증가하여, 일부 사육업자의 경우 1두당 50~80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미경산우 사육두수는 향후 쇠고기 도축 생산량을 측하는데 요한 변수이

다. 미경산우가 번식용으로 사용될 경우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가 정상 도체 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2년은 쇠고기 생산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거세우의

경우 도체 과 정육량이 미경산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미경산우가 비육에는 별로

선호되지 않는 도 있다.

만약 미경산우 수치가 변동할 경우에는 반 상황이 발생한다. 즉 미경산우 도축

이 증가하면 쇠고기 생산량은 단기 으로 증가하며, 그에 따른 쇠고기 가격은 하락

세를 보이게 된다. 한 암소도축이 추가 으로 발생할 경우 쇠고기 가격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암소 사육두수의 변동주기는 일반 으로 6년동안 계속된다. 체 도축물량 미

경산우 비 이 30~31%를 차지할 경우 미경산우 사육두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변동종료 시 에서는 미경산우 사육두수 증가로 도축두수 한 같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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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체 도축량 미경산우 비 은 31%보다 증가하게 된다. 미경산우가 낳은

송아지는 2년후 도축, 쇠고기 생산에 향을 주어 체 쇠고기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볼 때, 쇠고기 가격은 단기 으로는 변동이 없겠으나,

다음해에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달동안 많은 수의 비육 소가 비육과정에 들어갔다. 목장에서 곧 사육

되면서 사료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압박으로 단기비육에 집 되었다. 일반 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반사육장에서 오랜기간 사육된 후 비육장으로 옮겨져서

단기간에 집 비육된다. 반 로 사료가격이 낮을경우 비육장에 일 옮겨져 비육

된다. 건조한 날씨와 가뭄으로 사육업자들이 비육을 일 시작한 경우도 있다.

(1996, 2005, 2006년)

2007년 4~5월 송아지 도체 은 감소했으며, 건조한 기후로 암소와 송아지가 함

께 매되었다. 송아지는 도축되어 송아지 고기로 매되었으며, 체 송아지 도

축으로 송아지 도체 은 감소하 다. 2007년 6월 송아지 도축은 61,000두로, 년보

다 4.3% 증가하 다.

소의 체 은 보통 4~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9~10월에 최고조에 이르며, 이

때 도체 도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한 매년 평균 4~5 운드의 도체 이 증가하

는 경향이 있다. 2007년 6월 평균 도체 은 5월보다 평균 14 운드 증가했으나,

년동월보다는 11 운드 감소하 다.

이스 쇠고기의 2007년 7월 평균 소매가격은 운드당 4.14달러이며, 6월보다

1.7% 하락하 으나 년 동월보다 6.8% 상승하 다. 2007년 7월의 산지․소비자 가

격차는 운드당 2.24달러 으며, 도․소매 가격차는 6월보다 약 1센트 어든 1.96

달러 다. 산지-도매 가격차는 6월의 34.9센트에서 27.4센트로 감소하 으며, 부산물

가격은 변화가 없었다.

2007년 6월 쇠고기 수출은 지육기 총 1억 3,230만 운드 으며, 년동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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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물 수 동향 망 35

25% 증가하 다. 2007년 6월 쇠고기 수입 생우 수입은 년동기보다 각각 3%,

5% 증가하 다.

2. 낙농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운드로 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망이다. 2007/08년 평균 옥수수 가격이 부셀당 2.80~3.40달러로 상되며,

두류 가격은 톤당 200~300달러로 상된다. 알팔 생산지역 강수량이 부족하여

알팔 가격은 높은 수 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료가격이 높았지만 원유

유제품 가격 한 높게 형성되었다. 유사비율은 올여름 막바지에 약 3.5까지 오

를 것으로 보이며, 올해 평균 약 3.0이 될 것으로 상된다. 사료 가격 비율이 더 높

아질수록 올해 하반기 원유 생산량 망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사료

가격이 높고 rBST(성장호르몬의 일종) 사용 감소가 상되어, 두당 산유량은 올해

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2008년 유사비율은 3.0 수 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생산량은 1,886억

운드로 올해보다 증가할 망이다. 우유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상되어, 내

년 젖소 사육두수는 올해 915만두보다 증가한 917만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유제품 가격은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상되지만, 국내외 유제품 수

요가 여 히 많아 가격은 높게 유지될 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유 매는 감소

세를 보 지만, 올해 4월 캘리포니아와 연방시장명령제(Federal Market Order) 지역

의 시유 매 실 은 년 동월보다 약 2% 증가하 다. 지방 탈지 우유 소비

가 일반 우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매 실 은 년 동월보다 두자리 수로

증가하 다. 높은 소비자 가격으로 올해 시유 매 실 이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가공용 원유 투입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5월까지 버터, 미국스타일 치즈, 탈지분유로 가공된 원유 투입량은 지난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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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보다 증가하 다. 버터용 원유 사용량이 약 9% 증가하여 체 가공용 원유 사

용량 증가를 주도하 다. 치즈와 버터의 수요 강세로 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치즈 가격은 운드당 1.690~1.710달러에서 형성될 망이다. 버터의

세계 공 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편이어서, 올해 미국은 버터 수출이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버터 가격은 운드당 1.385~1.425달러로 상된다. 생산량 증가로 내

년 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망된다. 내년 치즈 가격은 운드당 1.565~1.665

달러로 망되며, 버터 가격은 1.310~1.440달러로 망된다.

올 탈지분유와 유장에 투입된 원유량은 높은 국제가격과 제한된 공 으로

미국내 가격이 높아 연 보다 감소하 다. 탈지분유를 포함한 분유와 유장의 국

제 수요가 미국내 가격을 지지해 주고 있다. 미국의 탈지분유와 유장 수출량은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 으며 국제 시장에서의 공 부족 기조가 내년에도 계

속될 것으로 보여, 2008년 수출량 증가는 지속될 망이다. 올해 탈지분유 가격

은 운드당 1.675~1.695달러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락한 1.605~1.675달러로

망된다. 올해 유장가격은 운드당 65.5~67.5센트로, 내년에는 59.5~62.5센트

로 망된다.

그림 1 미국의 유제품 수출

천 톤

유장

탈지분유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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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물 수 동향 망 37

유제품 수요 강세로 올해와 내년 원유 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

등 원유가격은 100 운드당 18.30~18.60달러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락한 17.4

5~18.55달러로 망된다. 3등 가격은 올해 18.00~18.20달러로, 내년에는 16.40~

17.40달러로 망된다. 올해 평균 원유가격은 100 운드당 19.15~19.35달러로 망

되며, 2008년에는 18.25~19.25달러로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망이다.

3. 양돈3분기 돼지고기 생산량은 년 동기보다 약 3.2% 증가한 53억 운드로 망된다.

올 상반기보다 사료비가 감소하여 3분기 도체 이 올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옥수수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62% 상승한 수 이었다. 2007년 돼지고

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6%가 증가한 21억 6,000만 운드로 망된다.

2007년 3분기 돼지(정육 환산: 생돈의 51~52% 용) 가격은 지난해 3분기 가격

(51.83달러)과 비슷한 수 인 100 운드당 50~52달러로 망된다.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가 상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망되는 이유는 가

공업자의 생돈에 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7월 6일~8월 3일 돼지고기 도매가격

은 후지(뒷다리) 가격이 크게 하락하 고 엉덩이살 가격이 다소 하락하여 년 동

기간보다 약 1% 하락하 다.

후지 가격이 하락한 것은 멕시코와 러시아로의 수출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6월

내내 후지 가격은 약 8% 하락한 반면, 재고는 53% 증가하 다. ․후지의 수출이

27% 감소한 시기와 맞물려, 후지 도매가격이 하락하 고 재고가 증가하 다. 6월

멕시코로의 ․후지 수출은 25% 감소하 고, 러시아로의 ․후지 수출은 64% 감

소하 다.

2분기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운드당 2.87달러로 년 동기간보다 3% 상승하

다.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유통과정 상 도매에서 소매로 유통되는 단계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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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되었기 때문이다. 유통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돈육 제품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상승은 타 육류보다 경쟁력을 약화시킨

다. 특히 닭고기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올 하반기 육계 생산량이 증

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6월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억 1,800만 운드로 년 동월보다 8% 감

소하 다.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 감소한 14

억 7,700만 운드 다.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와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각

각 31%, 21% 감소하 으며,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올해 증가할 것으로 상하 으

나, 년 동기간과 비슷한 수 이었다. 멕시코 소비자들의 수요 약세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미국에서 일하는 멕시코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 할 돈이 어들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의 라질산 돼지고기의 소비 증가로 미국산 소비

가 상 으로 어들어 미국의 러시아 수출량은 감소하 다. 한국으로의 수출

량이 당 상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증가로 인해 미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올해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약 3% 감소한 30억 운드로 망되

며, 내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공 량 증가와 달러화 약세로 올해보다 다소

증가한 31억 운드로 망된다.

표 1 2007년 상반기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

단 : 백만 운드, 지육기

미국 수출량 국가별 유율(%)

2007년(1~6월)

2006년(1~6월)

증감률(%) 2007 2006

체 1,477 1,530 -4

일 본 554 507 9 38 33

멕시코 220 320 -31 15 21

캐나다 159 156 2 11 10

러시아 94 119 -21 6 8

한 국 146 146 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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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물 수 동향 망 39

올해 상반기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4억 9,600만 운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에 수입된 4억 9,700만 운드보다 다소 감소하 다. 상반기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

량 약 80%는 캐나다산이며, 약 11%가 덴마크산이었다.

올해 상반기 생돈 수입은 470만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 증가하 다.

이 육성용의 비 이 약 69% 이었으며, 약 30%는 도축용이 차지하고 있다. 육성

용은 지난해 71%에서 69%로 어든 반면, 도축용은 28%에서 30%로 늘어났다. 캐

나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의 도축장이 최근 폐업했으며, 한 매니토바

(Manitoba) 주의 도축장이 폐업할 것으로 보여 도축용의 수입 비 이 증가하 다.

올해 미국의 생돈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약 8% 증가한 940만두로 상된다.

4. 닭고기6월 닭고기 생산량이 4.2% 감소하여, 2007년 2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년 동기보

다 1.3% 감소한 90억 운드 다. 이러한 닭고기 생산량 감소세는 1년 동안 지속되

었다. 이로써 2007년 상반기 닭고기 생산량은 년보다 2.7% 감소한 176억 운드

다.

상반기 도계수수는 연 보다 1.4% 감소한 44억 수 다. 상반기의 닭고기 생체

은 2006년 동기보다 0.3% 증가한 5.48 운드 다. 도계수수 감소폭이 상 으로

작아 생체 이 지난해보다 증가하 기 때문에, 닭고기 생산량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었으나, 도체 이 년보다 감소하 다.

도계수수와 도체 이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2007년 하반기 닭고기 생산량은

년보다 2.3% 증가한 181억 운드로 추정된다. 이러한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 것은 지난 6개월간 높은 육계 가격을 수취한 계열업자의 입식의향이 높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계 가격 상승은 사료비와 연료비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

쇄되었다. 올해 하반기에 사료비가 정한 수 에서 인상된다면, 계열업자는 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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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기 생산을 확 할 것으로 상된다.

지난 7월 14일~8월 11일까지 주간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6년 동기간보다 2.2%

증가한 1억 7,800만 수 다. 지난 4개월간 주간 병아리 생산수수는 지난해보다 증가

하 으며, 3분기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상된다.

2007년 3~5월 닭고기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하 으나, 6월에는 년 동기보

다 무려 32% 증가한 5억 4,800만 운드 다. 6월의 닭고기 수출량 증가는 2007년

체 수출량의 패턴 변화를 가져왔다. 1분기 닭고기 수출량은 년보다 다소(0.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분기에는 7.4% 증가한 14억 운드 다. 6월 닭고기 수출량

증가는 러시아, 국, 앙골라 등으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러시아로의 수출량은

년보다 89% 증가한 2억 운드 으며, 리투아니로의 수출량 한 크게 증가하여

5,300만 운드에 이르 다.

6월 홍콩, 국 등의 수출량은 년 동기(3,900만 운드)보다 크게 증가한 6,900

만 운드 으며, 앙골라로의 수출량은 년 동기보다 286% 증가한 2,400만 운드

다. EU에 통합된 루마니아는 닭고기 수입선을 미국에서 유럽지역으로 옮기면서,

유일하게 닭고기 수출량이 격히 감소한 국가이다.

2007년 상반기에는 닭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 으며 닭고기 가격 한 강세를 보

다. 특히, 닭다리 가격은 년 동기보다 크게 상승하 다. 2007년 상반기 닭고기 수

출 가격은 12억불로 년 동기보다 3억 6,000만 불(44% 상승) 상승하 다. 2007년 하

반기 닭고기 수출량은 년 동기보다 2.3% 증가한 27억 운드로 망된다.

5. 계란계란 생산량 감소로 2007년 상반기 계란 소비량은 년 동기보다 1.4% 감소한 32

억 (12개들이)이었다. 이러한 계란 생산량의 감소는 종란( 로일러용)이 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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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물 수 동향 망 41

1.6% 증가하면서 부분 으로 상쇄되었다. 종란 생산 증가는 주로 2분기에 이루어졌

으며, 이는 로일러업자들이 닭고기 생산을 확 하 기 때문이다.

수출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7년 상반기 계란

가격은 높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뉴욕

시장의 계란 평균도매가격은 당(12개들이) 1.15달러, 8월 에는 1.19달러를 기록

하 다. 3분기 계란 평균도매가격은 당(12개들이) 1.08~1.12달러로 상된다. 그

러나 4분기 계란 도매가격은 공 증가로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통 인 거 시장인 멕시코와 홍콩으로 수출 증가로 2007년 상반기 계란 수

출량은 1억 200만 (12개들이)이었다. 상반기 주요 계란 수출 상국은 국과

EU 다. 국으로의 계란 수출량은 년 동기보다 217% 증가한 300만 (12개들

이)이었다. EU 국가로의 수출은 주로 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에 집 되

었는데, 이들 국가로의 계란 수출량은 년 동기보다 190% 증가한 1,800만 (12

개들이)이었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LDP-M-158/August 20, 2007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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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U.S. 육류 가 류 망

2006년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생산량, 백만 운드

- 쇠고기 26,153 6,235 6,649 6,835 6,330 26,049 6,200 6,700 26,100

- 돼지고기 21,055 5,396 5,128 5,250 5,875 21,649 5,450 5,300 21,975

- 양고기 185 49 44 42 46 181 48 44 179

- 닭고기 35,752 8,574 9,011 9,050 9,050 35,685 8,850 9,250 36,525

- 칠면조고기 5,686 1,410 1,473 1,450 1,490 5,823 1,425 1,490 5,875

- 체 육류 89,483 21,819 22,468 22,784 22,944 90,015 22,132 22,951 91,299

- 계란, 백만 /12개 6,494 1,592 1,586 1,625 1,660 6,463 1,610 1,610 6,575

1인당 소비량, 운드

- 쇠고기 65.7 15.9 16.7 16.9 15.6 65.1 15.5 16.4 63.7

- 돼지고기 49.3 12.3 12.0 12.5 13.5 50.4 12.5 12.4 50.7

- 양고기 1.1 0.3 0.3 0.2 0.3 1.1 0.3 0.3 1.1

- 닭고기 86.9 21.0 21.6 21.8 21.3 85.7 20.7 21.9 85.9

- 칠면조고기 16.9 3.8 4.1 4.3 5.0 17.2 3.6 4.0 16.9

- 체 육류 221.4 53.6 55.0 56.2 56.1 220.9 55.4 55.5 219.8

- 계란, 갯수 255.7 61.7 61.3 63.0 63.9 250.0 62.2 61.9 252.9

시장가격

- 이스 거세우(Neb, $/cwt) 85.41 90.61 96.45 88-90 87-93 90-92 86-94 89-97 86-93

- 비육 소(Ok City, $/cwt) 107.18 99.32 108.87 112-114 110-116 108-110 107-115 109-117 102-109

- 유틸리티 정육(S. Falls, $/cwt) 47.56 51.04 53.96 50-52 49-51 51-52 47-51 48-52 47-51

- 이스 양고기(San Angelo, $/cwt) 77.31 82.59 82.23 80-82 81-87 81-83 82-90 81-89 82-89

- 돼지고기(N. base, l.e. $/cwt) 47.26 46.04 52.55 50-52 45-47 48-49 45-49 47-51 46-50

- 닭고기(12도시, cents/lb) 64.4 75.0 80.3 79-81 74-78 77-79 73-79 74-80 73-79

- 칠면조고기(동부, cents/lb) 77.0 69.7 77.9 87-88 89-95 81-83 71-77 73-79 75-81

- 계란(뉴욕, cents/doz) 71.8 105.3 92.0 108-112 102-108 102-104 95-103 83-89 89-97

교역량, 백만 운드

- 쇠고기 수출량 1,153 269 363 360 390 1,382 370 410 1,695

- 쇠고기 수입량 3,085 770 884 820 785 3,259 810 860 3,320

- 양고기 수입량 190 56 43 42 50 191 57 51 198

- 돼지고기 수출량 2,997 792 685 640 800 2,917 765 770 3,055

- 돼지고기 수입량 989 239 256 245 265 1,005 245 250 1,015

- 닭고기 수출량 5,272 1,275 1,393 1,300 1,400 5,368 1,350 1,355 5,515

- 칠면조 고기 수출량 546 124 136 140 155 555 135 150 605

- 모돈 수입두수(천두) 8,763 2,302 2,370 2,350 2,400 9,422 2,350 2,350 9,550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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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물 수 동향 망 43

낙농업 망

2006년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젖소 (천두) 9,112 9,130 9,126 9,130 9,135 9,130 9,140 9,145 9,150

두당 산유량 ( 운드) 19,951 5,039 5,198 4,980 4,970 20,187 5,180 5,290 20,610

우유 생산량 (십억 운드) 181.8 46.0 47.4 45.5 45.4 184.3 47.3 48.4 188.6

- 농가소모분 1.1 0.3 0.3 0.3 0.3 1.1 0.3 0.3 1.1

- 납유량 180.7 45.7 47.2 45.2 45.1 183.2 47.1 48.1 187.4

유지방 (원유 환산, 십억 운드)

- 납유량 180.7 45.7 47.2 45.2 45.1 183.2 47.1 48.1 187.4

- 연 재고량 8.0 9.5 11.9 13.7 11.7 9.5 9.3 11.7 9.3

- 수입량 5.0 1.1 1.2 1.1 1.5 4.8 1.1 1.2 4.8

- 총공 량 193.6 56.3 60.2 60.0 58.3 197.5 57.4 60.9 201.6

- 연말 재고량 9.5 11.9 13.7 11.7 9.3 9.3 11.7 13.5 8.5

- 소모분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184.1 44.4 46.5 48.3 49.0 188.2 45.7 47.4 193.1

지분유 (원유환산, 십억 운드)

- 납유량 180.7 45.7 47.2 45.2 45.1 183.2 47.1 48.1 187.4

- 연 재고량 9.0 9.1 9.7 10.1 9.1 9.1 8.8 9.2 8.8

- 수입량 4.8 1.0 1.1 1.1 1.4 4.6 1.0 1.1 4.7

- 총공 량 194.4 55.8 58.0 56.4 55.6 196.9 56.9 58.4 200.9

- 연말 재고량 9.1 9.7 10.1 9.1 8.8 8.8 9.2 10.0 8.6

- 소모분 0.7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184.5 46.1 47.8 47.4 46.8 188.1 47.7 48.4 192.3

우유가격 (달러/100 운드) 5)

- 우유 12.90 15.00 18.27 21.95 21.30 19.15 19.75 18.15 18.25

-22.25 -21.90 -19.35 -20.65 -19.15 -19.25

- III 등 11.89 14.28 17.95 20.57 19.05 18.00 17.49 16.37 16.40

-20.87 -19.65 -18.20 -18.39 -17.37 -17.40

- IV 등 11.06 12.98 18.45 21.31 20.43 18.30 18.85 17.37 17.45

-21.71 -21.13 -18.60 -19.85 -18.47 -18.55

유제품 가격 (달러/ 운드) 6)

- 체다 치즈 1.247 1.352 1.627 1.943 1.837 1.690 1.675 1.563 1.565

-1.973 -1.897 -1.710 -1.765 -1.663 -1.665

- 유장 분말 0.329 0.592 0.766 0.678 0.592 0.655 0.598 0.595 0.595

-0.698 -0.622 -0.675 -0.628 -0.625 -0.625

- 버터 1.219 1.227 1.421 1.461 1.435 1.385 1.330 1.265 1.310

-1.521 -1.525 -1.425 -1.450 -1.395 -1.440

- 탈지분유 0.893 1.182 1.668 1.974 1.885 1.675 1.752 1.615 1.605

-2.004 -1.935 -1.695 -1.822 -1.685 -1.675

5)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6) AMS에서 각 등 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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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독일, 농지유동화 동향

김 수 석*

독일의 농지거래는 2005년 재 건수로는 서독지역이 동독지역의 2배에 달하지

만, 거래면 으로는 서독지역이 동독지역의 2분의 1 수 이하이다. 이에 따라 농지

거래규모에 한 동서독 차이가 거래면 에서는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다 더 많지

만, 농지거래액에서는 서독지역이 더 많다. 2005년 임차농지의 면 은 1,063만

6,000ha로 체 농지의 6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면 과 비 에서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하지만 농업경 체 수의 감소로 임차농업경 체가 임차하는

평균 임차지의 크기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농업경 체 체의 농규모도 지속

으로 증 되어 2005년 평균 경지면 은 43.1ha에 달한다.

1. 농지거래 현황2005년도 독일의 농지거래 건수는 36,404건으로 이 서독지역이 23,798건, 동독

지역이 12,606건을 차지했다. 그런데 거래면 으로는 서독지역이 38,549ha에 머물고

동독지역이 81,325ha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당 평균 거래면 이 서독지

역 1.62ha, 동독지역 6.45ha, 독일 체 3.29ha로 동서독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

었다. 동독지역 내에서는 다시 토지시장에서 시장가치로 거래되는 것과 구동독 집

단 국 농장의 사유화와 련되는 ‘배상 보상법’(Entschädigungs- und

Ausgleichsleistungsgesetz, EALG)에 의해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되는 농지거래 간에

* 한국농 경제연구원 [email protected] 02-3299-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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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지유동화 동향 45

차이가 존재한다<표 1>.

동독지역에서 농지의 거래면 이 큰 것은 통일후 실시된 구동독 집단 국 농

장의 사유화 후속작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새로 설립된 농업경 체도 법인 주

의 규모 경 체가 많기 때문으로 단된다.

농지거래규모에 한 동서독 차이에서 비록 거래면 은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

다 더 많았지만, 농지거래액은 서독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서독지

역 거래총액은 약 6억 1,000만 유로로 동독지역 거래액 2억 9,000만 유로의 약 2.1배

에 달하 다. 이를 거래면 으로 환산하면, 서독지역에서 거래된 농지의 ha당 가치

는 15,825 유로인데 반해, 동독지역 농지의 ha당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 3,964

유로, ‘배상 보상법’(EALG)으로 거래된 것이 2,545 유로로 계산되었다.

표 1 2005년도 독일 농지거래 황

단 : 건, ha, 유로

구분 거래건수 거래면 건당 면 거래총액ha당

거래액

서독지역 23,798 38,549 1.62 610,021,000 15,825

동독지역(시장거래)(배상법 거래)

11,935 58,156 4.87 230,559,000 3,964

671 23,169 34.53 59,164,000 2,545

독일 체(시장거럐)(배상법 거래 포함)

35,733 96.705 2.71 840,580,000 8,692

36,404 119,874 3.29 899,744,000 7,506

자료: Siegmund(2007), p 4.

2005년도에 거래된 총 농지는 독일 체 농지의 0.7%를 불과하지만, 이 비 도

주별로 큰 차이가 있다. 비 크기가 1.88%를 차지하는 동독지역의 메르 부르크-

포르폼메른 주를 선두로 동독지역의 5개주 모두가 서독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

면에 서독지역은 0.56%를 차지하는 니데르작센 주가 상 으로 가장 높고 바이에

른 주가 0.14%로 가장 낮다<표 2>.

2005년도 거래실 은 년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5년도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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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년도보다 12,000ha 게 농지가 거래되었다. 그리고 농지가격의 변화는 농업지 에

속하는 작센-안할트, 메르 부르크-포르폼메른, 쉴 스비히-홀슈타인 주 같은 곳에

서는 오르고, 산간지 에 속하는 바이에른, 튀링엔, 라인란트-팔츠, 헤센 주 같은

곳에서는 내리고, 여타 지역은 가격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2005년도 독일 주별 농지거래면 규모단 : ha, %

구분 총경지면 거래면 비율

메르 부르크-포르폼메른 1,358,100 25,520 1.88

란덴부르크 1,336,300 23,620 1.77

작센-안할트 1,174,300 18,757 1.60

튀링엔 799,400 6,329 0.79

작센 913,100 7,100 0.78

니데르작센 2,634,500 14,724 0.56

쉴 스비히-홀슈타인 1,007,400 5,582 0.55

라인라트-팔츠 718,900 2,945 0.41

노르트라인-베스트팔 1,511,900 4,742 0.31

헤센 771,800 2,163 0.28

바덴-뷔르템베르크 1,446,500 3,276 0.23

바이에른 3,248,200 4,708 0.14

자료: Siegmund(2007), p 9.

2. 농지임대차 동향2005년 독일의 농업경 체 39만 개소 에서 임차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 체는

27만 3천 개소로서 체의 7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임차농업경 체 비 은 1991

년에 비해 8.2% 증가하 다<표 3>.

2005년 임차농지의 면 은 1,063만 6,000ha로 체 농지의 62.4%를 차지하고 있는

데, 최근 10년간 면 과 비 에서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표 4>. 하지만 농업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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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지유동화 동향 47

수의 감소로 임차농업경 체가 임차하는 평균 임차지의 크기는 지속 으로 증가하

여 2005년 그 크기가 38.9ha에 달하 다. 한 농업경 체 체의 농규모도 지속

으로 증 되어 2005년 평균경지면 이 43.1ha로 나타났다.

표 3 독일의 임차농 구성 변화 추이단 : 천개소, %

연도 총 농업경 체 임차농업경 체 비율

1991 643 398 61.9

1993 606 377 62.2

1995 567 349 61.6

1997 536 331 61.8

1999 462 316 68.4

2001 436 299 68.6

2003 412 286 69.3

2005 390 273 70.1

자료: Bodenmarkt 2(2007), p 54.

표 4 독일의 임차농지 구성 변화 추이단 : 천ha, %, ha

연도 경지면 (A) 임차농지면 (B) 비 (B/A) 평균경지면임차농의

평균임차면

1991 17,037 9,087 53.3 26.5 22.8

1993 17,022 10,046 59.0 28.1 26.7

1995 17,157 10,446 60.9 30.3 29.9

1997 17,132 10,671 62.1 32.0 32.3

1999 17,119 10,778 63.0 36.3 34.0

2001 16,978 10,845 63.9 38.2 36.3

2003 16,982 10,853 63.9 40.4 38.0

2005 17,035 10,636 62.4 43.1 38.9

자료: Bodenmarkt 2(2007), p 54.

임차농지의 구성에 있어서 서독지역과 동독지역 간에 큰 차이가 나는데, 동독지

역이 서독지역보다 임차지의 비율이 높고 평균임차면 도 4배 이상 크다. 2005년도

서독지역의 임차농지 비율이 53.3%, 평균임차면 이 24.2ha인데 반해, 동독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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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이들 수치가 각각 81.2%, 221ha로 나타났다.

1991년 이후 추세를 보면, 서독지역은 임차농지의 비율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경 체당 임차면 도 증가하는데, 동독지역은 임차농지의 비율이 1997년까지 증가

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경 체당 임차면 은 1991년 이후 지속 으로 감

소하고 있다<표 5>.

표 5 동서독지역 임차농지 구성 비교단 : 천ha, %, ha

구분서독지역 동독지역

총경지 임차농지 비 평균임차면 총경지 임차농지 비 평균임차면

1991 11,754 4,993 42.5 12.9 5,282 4,094 77.5 386.2

1993 11,731 5,292 45.1 14.6 5,291 4,753 89.8 310.7

1995 11,638 5,471 47.0 16.5 5,519 4,975 90.1 268.9

1997 11,623 5,607 48.2 18.0 5,559 5,064 91.1 254.5

1999 11,530 5,760 50.0 19.5 5,589 5,018 89.8 244.8

2001 11,394 5,926 52.0 21.3 5,584 4,919 88.1 235.4

2005 11,455 6,104 53.3 24.2 5,580 4,531 81.2 221.0

자료: Bodenmarkt 2(2007), p 54.

이것은 서독지역에서는 농업경 체 수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독지

역에서는 집단농장의 사유화과정에서 부분의 농지가 임차농지로 되었다가 일부

가 다시 자작농지로 환하고 있으며 동시에 농가단 의 개별 농업경 체로 창업하

는 경 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체 으로 동서독지역의 임차농지 구성 변화를 보면, 당 완 히 이질 이던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독일에서 농지의 평균임차료는 꾸 히 증가하여 1991년 ha당 141 유로에서 2005

년 ha당 176 유로로 늘어났다<표 6>. 그런데 이를 지목별과 지역별로 세분하여 살

펴보면 체 인 흐름과는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목별에서 경종농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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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지유동화 동향 49

로 이용하는 농지는 지속 으로 임차료가 늘어났지만, 지의 임차료는 거의 정체

상태에 놓여있다. 지역별로는 동독지역의 임차료는 크게 증가했지만, 서독지역은

정체상태 내지 약간 오르는 추세를 보여 다. 그럼에도 동독지역의 임차료 크기는

아직 서독지역의 반 수 에 불과하다.

표 6 독일의 ha당 임차료 변화 추이단 : 유로

구분 평균임차료지목별 임차료 지역별 임차료

경종농업지 지 서독지역 동독지역

1991 141 149 129 217 67

1993 143 157 123 217 77

1995 147 160 118 216 85

1997 150 165 117 218 98

1999 158 173 119 221 97

2001 164 182 121 225 104

2003 174 193 121 - -

2005 176 197 121 227 119

자료: Bodenmarkt 2(2007), p 53.

⑴ 2005년도에 176 유로로 나타나는 독일의 ha당 평균임차료는 액으로 우리

나라 평균임차료의 1/8 수 이다. 2005년도 우리나라 임차료 크기는 평당 619원으로

ha당으로는 185만 7천원이 된다.

⑵ 2005년도 독일 농업생산에서 지출된 임차료 총액은 약 19억 5천만 유로로 그

해 농업총 매수입 371억 유로의 5.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이것이 6.8%

로 나타났다.

⑶ 2005년도에 농지거래에 투입된 액 약 9억 유로와 임차료 총액을 합하면 28

억 5천만 유로가 되는데, 이것은 농업총 매수입의 7.7%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Siegmund, Klaus. 2007. "Boden- und Pachtmarkt noch weitgehend stabil", Bodenmarkt 2, Berlin.

Bodenmarkt 2. 2007. Neue Landwirtschaft B11845(2006/2007),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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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EU, CAP 개방향 제시

유 찬 희*

유럽연합(EU) 농업 농 개발 집행 원인 마리안 피셔 보엘(Mariann Fischer

Boel)은 9월 14일 AGRO Balt 국제무역 박람회에서 공동농업정책(CAP)의 향후 방향

과 목표를 제시하 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2008년 EU 농업정책 방향과 연계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문제 제기이번 여름 EU는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름’이다.

국과 북유럽은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었고, 반 로 남부 유럽은 그리스 산불

등 화재로 인한 참사를 많이 경험했다. 이러한 일들이 으로 기후 변화 때문이

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이에 한 정

책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 범주에는 농업과 농 개발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이번 여름 우유 가격이 상승한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EU

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몇몇 회원국에서 이 상은 심각한 문제로 두되었다. 우

유 가격 상승의 원인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낙농 시스템의

규제가 무 강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 하는 반면, 혹자는 규제가 부족해서라는 의

견을 제시하기도 하 고, 소매단계의 거 유통업체를 원인으로 지 하기도 하 다.

* 한국농 경제연구원 [email protected] 02-329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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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AP 개방향 제시 51

그러나 식품 유통과 련이 되어 있다는 은 분명하다.

식품 공 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거론된 다른 이슈는 바이오 연료이다.

얼마 까지만 해도 바이오 연료는 몇몇 문가들만이 심을 갖는 역이었다. 그

러나 지 은 EU 시민들도 바이오 연료 생산을 해 연료작물 재배를 늘리면 곡물

생산에 향을 주고 나아가 식량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걱정을 한다. EU는

바이오 연료 사용 목표량에 많은 심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 계획

로 2020년까지 수송용 연료 바이오 연료 비 을 10%까지 높일 경우 경작 가

능한 경지의 15%(약 1,750만 ha)를 이에 할애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주요 검토 분야CAP는 우리 생활에 직 향을 수 있는 이러한 부문들에 심 한 향을 미

친다. 이런 에서 이번 가을 동안 CAP에 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몇몇 개별 부문의 개 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2.1. 개별부문 개 검증

한 로 설탕 부문을 들 수 있다. 지난 해 이루어진 개 의 원칙에는 문제가 없었

다고 생각하지만, 설탕 구조조정 기 을 신청한 생산자들은 우리가 기 한 수 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생산 할당량(쿼터)을 정 수 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해서 기 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거나 감축 수 을 늘릴 것이다. 이와 더

불어 최근 합의된 과일․채소 부문 개 의 이행을 비할 것이고 이는 EU의 모든

회원국에 용될 것이다.

이번 개 조치의 성과 상당 부분이 생산자 조직(Producer Organization)을 통해

집행될 것이라는 을 유념해야 한다. 생산자들은 력․ 동을 해야만 거 소매

업체들과의 거래에서 효과 으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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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동조합도 정책을 극 수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변화에 응할 수 있어야 한

다. 다만 리투아니아 등 생산자 조직에 한 법 인 근거가 없는 회원국에서는 이

러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와인 부문 개 에 한 논의에서도 상당

한 성과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몇

달 내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2. 종합 인 정책검증

EU는 종합 인 정책검증(Health Check)의 시행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검증의

목 은 2003년 CAP 개 이후의 근본 원칙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원칙

들이 정황에 맞게 효율 ․효과 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내외

인 정황은 2003년과 크게 달라졌다. 내 으로는 생산 립(decoupling)이나 상호

수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 고, 외 으로도 바이오 연료의 성장과 같은

변수가 등장하 다. 12개 회원국이 새로 가입하 으며, 기후 변화에 한 논의를 새

로이 진행하고 있다. 물론 실질 인 논의는 이번 가을 EU 집행 원회가 검토 안을

내 놓은 뒤에야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몇몇 주요 의제를 미리 공정하게 제기함으

로써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단하 다.

상호 수는 다시 논의의 상이 될 것이다. 이 원칙을 장기 으로 유지해야만

CAP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요성은 더할 나 없이 크다. 다만 다양한 논

의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보다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EU 집행 원회에서 발간한 상호 수에 한 보고서가 안이 논의의 시발 이

될 것이고, 상호 수의 정확한 범 에 한 논의를 집 으로 할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같은 CAP의 다양한 시장 조치(market measures)에 해서도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유 할당제가 종료될 경우를 비하여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CAP에서 장려해 온 경쟁력 있고 시장지향 인

농업만으로는 우유 할당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생산국의 가

뭄과 주요 소비국의 수요량 증가가 맞물려 우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유 할당제의

구속 효과에 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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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AP 개방향 제시 53

농산물 가격이 반 으로 오르고 있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2003년 CAP 개

이후 유례없이 낮은 가격 수 을 기록한 이래 농산물 가격은 지속 으로 오르고 있

다. 물론 이에 한 조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모든 낙농품에

한 수출 상환 지 을 단(수출 감소를 통한 내수 공 증 )하 고, 우유 재고를

부 시장에 풀었다. 한 2003년 개 조치에서는 우유 할당량을 2006∼08년 동안

매년 0.5%씩 늘리도록 하 다. 이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추가 으로 150만 톤의

할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유 할당제 종료를 비하여 생산농가․업체

의 응을 돕고, 공 을 확 하기 한 조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소비자 가격 상승이 농업부문에서 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오히려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 상

승의 원인이 비용 상승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낙농제

품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빵의 경우도 원료곡 가격은 매년 약 4% 상승하고

있음에도 소매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한 일부 농가에서는 소매단계의 이

윤이 증가함에도 농가수취가격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유 기 에서 이 문제를 면 하게 검토할 것이다.

종합 인 정책 검증은 EU의 단일한 농산물 시장을 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회원국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⑴ 직 지불과 생산의 분리 수 증가 여부

⑵ 직 지불 규모 감축 농 개발 산 규모 증액 여부

⑶ 의무 인 휴경의 구 단 여부

2.3. 농 개발 정책

종합 인 정책 검증의 한 축이자 향후 미래 변화에 응하기 한 핵심 분야는

농 개발이다. 농 개발정책은 기후 변화에서 생되는 새로운 과제인 수자원 리

의무 휴경 폐지에 한 보상과 한 련이 있다. 농 개발 부문 산에 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정 인 여유를 확보할 것이다. 몇몇 회원국들은 농 개발

정책에 더 많은 산을 배정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우선순 를 두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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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신규 회원국의 농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더욱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쟁 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

을 조율하는 것의 요성이 커질 것이다. 장기 으로도 많은 회원국들은 농 지역

의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가 필요한 이유는 농업이 농 지역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

하지만, 농업 자체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2004년 기 으로 도시 성격이 강한 지

역의 평균 고용률은 농 성격이 강한 지역보다 5% 높았다. 이러한 고용 격차를 해

소하는 것이 농 개발 정책의 주요 목표 하나이다.

재정 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은 인정한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재 농

개발정책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시키고, 충분한 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2.4. 외 여건 변화

마지막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해 언 할 필요가 있다. 이 국제 상의

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이 주소이다.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

출하여야 한다.

EU는 이 부터 상 타결을 강력하게 희망해 왔다. 그러나 균형 잡힌 타결 결과

가 아니면 그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농업 부문 내의 여러 분야 간에도 균형이

맞아야 함은 물론, 농업․제조업․서비스 부문 간의 균형도 고르게 고려해야 한다.

참고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SPEECH/07/533&format

=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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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55

EU, 소 해면상뇌증(BSE) 책 개선

허 덕*

EU에서는 소 해면상뇌증(BSE) 책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강화, 특

정 험물질(SRM)의 제거, 사료 규제 등 여러 가지 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과거 연간 3만 7,000두 이상 BSE 양성우가 확인된 국에서는 2006년에는 129두까

지 격감하 고, 다른 나라에서도 감소하고 있다. 식육수 의 혼란도 진정되고, 쇠고

기 소비는 평상시 로 돌아오고 있다.

EU는 2005년 5월 ‘TSE( 달성 소 해면상뇌증) 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다. 이 로

드맵은 EU가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과학 견해에 기 하여, BSE 책에 해 재검

토할 방향을 보여 수 있도록 정리되었다. 재검토의 방향은 최우선 과제인 식품의

안 성이나 소비자의 보호에 향을 주지 않은 범 에서 책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1. BSE 대책의 개요

1.1. TSE 책의 실시배경 상황

EU에서는 지 까지 동물 사람의 건강을 하는 TSE의 리스크 리에 힘

써 왔다. TSE는 뇌의 퇴화에 따른 질병으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크로이츠펠트

* 한국농 경제연구원 [email protected] 02-329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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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콥병(CJD), 소에서 볼 수 있는 BSE, 양이나 염소로 볼 수 있는 스크래피 등이

있다. 이 가장 많이 이환이 확인되고, 농축산업에 심각한 향을 것은 BSE

이다.

표 1 EU 가맹국별 BSE 양성우 두수 추이단 :두

국 가 2004년 2005년 2006년 양성우 계

벨기에 11 2 2 133

체코 7 8 3 22

독일 1 1 0 15

그리스 0 0 0 1

스페인 138 103 68 701

랑스 54 31 8 991

아일랜드 121 69 38 1,600

이탈리아 8 8 7 144

룩셈부르크 0 1 0 3

네덜란드 6 3 2 82

오스트리아 0 2 2 6

폴란드 11 20 10 52

포르투갈 91 51 33 1,037

슬로베니아 2 1 1 6

슬로바키아 7 3 0 12

스웨덴 0 0 1 1

핀란드 0 0 0 1

국 343 226 129 184,524

계 865 561 320 189,746

2006년의 EU 25개국에서 보고된 BSE 양성우 두수는 320두로, 년 561두에 비교

하여 40% 이상 감소하 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EU 체 으로 볼 수 있다. 그 배

경에는 2001년 5월에 제정된 ‘TSE의 방역․ 리․박멸에 한 규칙(EC/999/201) (이

하 ‘TSE 규칙’이라고 한다.)’에 근거하는 책이 있다. 책의 주요 축은 SRM의 제

거, 동물 유래 단백질의 사료 여 제한, 소나 양, 염소 등에 한 TSE의 감시(모니

터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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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 해면상뇌증(BSE) 책 개선 57

1.2. 최근의 식육 수 상황

1996년부터 2005년까지 EU 15 개국의 1인당 연간 식육 소비량 추이를 보면, 매년

변동은 있었지만, 1996년 BSE 기 이후 1999년에 걸쳐 쇠고기, 돼지고기, 가 고기

모두 증가하는 경향에 있었다. 그 후 쇠고기에 해서는 2001년 제2차 BSE 기에

서 발단한 소비량의 일시 감퇴를 볼 수 있는데, 2001년에는 1999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하 다. 그 이후에는 수 상 혼란도 진정되어 2002년 이후 모든 식육

의 소비량도 안정되었고, BSE에 해서는 그 향은 완 히 없어졌다고 해도 좋은

상태가 되고 있다.

1.3. TSE 로드맵 재검토 방향의 개요

2005년 유럽 원회는 TSE 책에 한 향후의 재검토 방향을 나타내는 TSE 로드

맵을 공표하 다. 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TSE 로드맵에서 단․ 기(2005∼09년) 재검토 방향

① SRM의 제거 상 상 월령 상향조정

지속 인 SRM의 확실한 제거로 재 소비자 보호 수 을 확보․보 ․유지하면

서, 새로운 과학 견해에 근거하여 SRM 부 나 상 월령을 변경한다.

② 동물 유래 단백질의 사료 여 제한 완화

일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 가축을 상으로 한 동물 유래 단백질의 사료 여

제한(total feed ban)’을 완화한다.

③ 감시 로그램의 재검토

소 등의 검사 상 두수를 계속 여나가고, 상의 을 축소한 감시 실시로

TSE 책의 효과를 악한다.

④ BSE 리스크에 의한 각국의 카테고리 분류

카테고리 기 을 간소화하고, 2007년 7월 1일 말까지 각국의 카테고리 분류를 결

정한다.

⑤ 련 소의 도태

련 소를 즉시 도태하던 것을 지한다. 그 안으로 처분 시기를 생산 활동이

끝날 때까지(공여를 마칠 때까지)연기하거나 는 도축된 동물에 한 신속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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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결과 음성이면 푸드 체인으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⑥ 국에 한 특별 조치 재검토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국산 쇠고기․쇠고기 제품의 수출에 한 규제의 해제를

검토한다.

표 2 EU의 주요 BSE 책의 개요(2005년 여름 기 )

구분 책의 개요

SRM의 제거

․ 가맹국을 상으로 12개월령 과 소의 두개, 척추, 모든 연

령의 편도, 장(십이장부터 직장), 장간막을 SRM으로 규정, 아울

러, 국에 해서는 6개월령 과 소의 체 두부, 흉선, 척수를

SRM에 추가

동물 유래

단백질의 사료

여 제한

․94년 7월부터 포유동물 유래의 단백질을 반추동물에 여하는

것을 지. 2001년 1월부터는 모든 가축용 사료로 동물성 단백질

사용을 지

감시 로그램

․수동 감시(passive surveilance): BSE 유사증상 는 의심이 가는

소를 상으로 한 감시

․능동 감시(active monitoring): 21개월령 과 리스크가 있는 소

(폐사우, 긴 도축우 등) 두수 30개월령 과의 통상 도축

된 두수를 상으로 감시

련 소 도태

․BSE환축의 확인 후 책으로, BSE환축의 산자(환축이 암컷인 경

우 발병 2년 발병 후의 산자), 환축과 동일한 환경에서 자

란 소, 동일 사료를 여한 소 등을 도태

국에 한

특별한 조치

․30개월령 과(Over Thirty Months: OTM) 소의 처분 책(식육으

로 유통 지)

․생년월일에 기 한 수출조치( 국에서 가맹국 제3국으로 쇠

고기 소고기 제품 수출을 98년 8월 1일(육골분 여 지조치

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것. 이력이 확인되는 것, 도축월령이 6-30

개월령인 것으로 제조되고 를 제거한 쇠고기 등에 한정)

(2) TSE 로드맵에 따른 재까지 재검토의 개요(2006년 가을까지)

2006년 겨울 이후, BSE나 다른 TSE에 한 책에 계된 사항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2006년 가을까지도 TSE 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개요는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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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 해면상뇌증(BSE) 책 개선 59

표 3 지 까지의 주요 재검토 사항의 개요

구분 책의 주요 변경

SRM의 제거2005년 12월 개정(EC/1974/2005)에 의해 SRM 상 소의 척추에

해 ‘12개월령 과’에서 ‘24개월령 과’로 상향조정 됨.

동물 유래 단백질의 사료 여 제한

2005년 8월 개정(EC/1292/2005)에 의해 (1) 사탕무우 등 근채류로 제조된 사료(비트 펄 )에 부착된 조각에 해서는 흙 에 함유한 혼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맹국의 리스크 평가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사료로 사용을 허용. (2) 반추동물 이외의 동물유래 액제품 가수분해 생물의 사료이용의 완화 등을 실시함.

감시 로그램

아직 BSE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스웨덴에서 2006년 3월 BSE 양성우가 확인되어, 그 때까지의 무작 샘 링에 의한 검사에서, 동년 5월 개정(EC/688/2006)에 의해 통상 도축된 소에 해 30개월령 과 소로 검사 상이 확 됨.

국에 한 특별한 조치

2006년 5월 개정(EC/657/2006)에 의해 5월 3일부터 국산 쇠고기, 쇠고기제품의 수출에 한 규제가 해제되어 다른 가맹국과 동등한

우를 받게 됨.

2. TSE 규칙의 최근 주요 개정사항

2.1. 원회 규칙(EC/1932/2006)에 의한 TSE 규칙의 반 인 변경

2006년 12월에 제정된 원회 규칙(EC/1932/2006)은 TSE 로드맵에 따른 TSE,

BSE 책의 반 인 재검토 규칙이다. 주요 개정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를 들

면 카테고리 분류에서도 그 방향․방침만 규정했을 뿐이며, 그 구체 인 내용이나

기 에 해서는 향후 순차 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⑴ BSE 리스크에 따른 각국의 카테고리 분류의 변경

기존에는 BSE 리스크에 따른 각국의 카테고리 분류를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

는 ‘5가지의 카테고리」분류방법에서, 2005년 5월의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에서

채택된 간소화된 3가지 카테고리’(카테고리 1:무시 할 수 있는 BSE 리스크 국가,

카테고리 2: 리된 BSE 리스크 국가, 카테고리 3:BSE 리스크가 불명한 국가)로

분류방법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 조건이나 책 수 등은 모두 이 카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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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리에 따라 규정된다. 구체 인 각국의 카테고리는 원회 결정(2007/453/EC)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⑵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조사․감독 완화

재 가맹국에 해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하고 있는 감독에 하여 BSE 양성우

의 한 감소를 증명하는 최신 데이터의 제시 는 한 감시나 동물 유래 단

백질의 사료 여 제한의 최 6년 이상 실시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킨 가맹국에

해서는, 긴 도축이나 폐사된 소의 검사 상 월령의 상향조정 는 연간 실시

하는 감독 테스트의 샘 수를 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⑶ 어분의 사료 이용

재 반추동물에 해서는 모든 동물 유래 단백질을 사료로 여하는 것을 지

하고 있지만, 과학 인 근거에 기 하는 경우 이를 일부 완화하고, 은 반추동물에

해서는 어분을 사료로 여하는 것을 인정한다.

⑷ 소량 동물 유래 단백질 사료 혼입의 용인

사료 에서의 동물 유래 단백질의 혼입에 하여 우발 이거나 기술 으로 혼입

이 피할 수 없는 경우, 소량이라면 리스크 평가에 근거하여 설정하는 수 까지는

혼입을 허용한다.

⑸ SRM 규정의 변경

제거 폐기 상인 SRM 소의 척추에 해서는 재 24개월령 과 동물에

유래한 것에서 별도로 정하는 월령으로 변경한다. 이에 련하여, 재 유럽 원회

에서는 이를 30개월령 과로 상향조정을 검토 이다. 더욱이 이 소의 척추 12

개월령 이상 소에서 유래되는 뇌, 척수, 안구, 에 해서는 재 규정되고 있는 규

칙 별표의 조문 에서 규정으로 변경한다.

⑹ 식용 고기로 제공을 지하는 도축방법의 추가

카테고리 2, 3에 해당하는 가맹국에서는 도축할 때 척수의 괴(핏싱)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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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 해면상뇌증(BSE) 책 개선 61

반추동물 유래 고기에 추가하여, 이에 앞선 스태닝에 의해 개 된 두개골 구멍에

가스를 주입한 반추동물 유래의 고기도 식용으로 공 하는 것을 지한다.

⑺ MSM의 제조 지

카테고리 2, 3에 해당하는 국가 유래의 붙은 고기에서 기계 제거육(MSM:

Mechanically Separated Meat)을 제조하는 것을 지한다.

⑻ BSE 양성우와 련된 소의 도태기 완화

재의 BSE 양성우와 련이 있는 소의 신속한 도태에 하여, 희망하는 가맹국

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 처분 시기를 생산 활동이 끝날 때까지(공여용으

로 끝날 때까지) 연기 할 수 있다.

⑼ 식품으로 유통 가능한 동물의 정의 변경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소 제품이 포함된 동물 유래 식품에 하여,

이하의 기 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시장유통을 지한다.

○ 포유 동물 유래의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로 여함을 지한 날부터 8년 째

이후에 태어난 동물

○ BSE의 발생이 최 7년간 확인되지 않은 군내에서 태어나, 사육된 동물

2.2. BSE 리스크에 응한 각국의 카테고리 분류상의 변경 개정

TSE 규칙에서는 수입 조건이나 책 수 을 BSE 리스크에 의해 결정되는 카테

고리 분류에 의해 정하고 있다. 다만, 원회 규칙(EC/1932/2006)에 의해 이 카테고

리 분류를 OIE에서 개정한 3가지 카테고리 분류에 맞추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종

래의 5 가지로 분류되던 카테고리 분류에 응하던 TSE 규칙의 이하의 별표에

하여, 원회 규칙(EC/ 722/2007)에 따라 개정하 다.

2.3. 구체 인 BSE 리스크에 응한 각국의 카테고리 분류의 용

OIE에서 결정된 ‘BSE 리스크에 응한 각국의 카테고리 분류(BSE 지 의 결정)’

을 용하는 법 인 환경은 갖추어졌지만, 구체 인 각국의 BSE 지 를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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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결정(2007/453/EC)은 2007년 6월 29일자로 가까스로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용되었다( 한 이 결정은 TSE 규칙이 인용하는 법령이지만, TSE 규칙의 개정은

아니다).

구체 인 카테고리 분류는 년 5월에 열린 OIE의 총회에서의 국가별 지 평가

에서 인정된 11개국에 해서는 그 BSE 지 를 용하고 있다.

아울러, EU가맹국(27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맹국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를 합한 29개국에 해서도 OIE의 지 평가와는 별도로 잠정 으로 BSE

지 를 결정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BSE 리스크에 응한 각국․지역의 카테고리 분류( 원회 결정

(2007/453/EC))

카테고리 구분 해당국가․지역 비고

무시가능한 BSE리스크 국가

(카테고리-1)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우루과이

OIE에 의한 BSE 지 를

리된 BSE리스크

국가

(카테고리-2)

․EU가맹국(27개국)․EFTA 가맹국(3개국)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 스

․제3국 라질, 카나다, 칠 , 만, 미국

EU 가맹국 아이슬랜드,. 노르웨이는 EU에 의

한 잠정 인 평가를

용, 그 밖에는 OIE에 의한 BSE 지 를 용

BSE 리스크가

불명한 국가(카테고리-3)

카테고리-1 카테고리-2 이외의

국가․지역-

3. 종합세계 인 BSE 문제의 진원지인 EU는 원했건 원치 않았건 계없이 선험자로서

의 응이 항상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이들을 참고하여 노력한 결과, EU

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보더라도 BSE는 시 에서 진정 국면으로 어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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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 해면상뇌증(BSE) 책 개선 63

다. BSE 발생은 세계 으로도 식품의 안 ․안심에 한 소비자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U는 식품의 안 성이나 소비자 보호를 제로 2005년 이후 착실한 성과를 배경

으로 BSE 책의 완화를 진행시키는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도 그 움직임을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lin.lin.go.jp/alic/month/fore/2007/oct/spe-01.htm

(EUが進めるBSE対策などの見直しの概要について)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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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 과수산업 개황

김 경 필*

칠 과수산업은 남반구에서 신선과일 수출의 주도 인 역할을 하며, 칠 수출

부문 세 번째로 큰 비 을 차지한다. 한 과수산업은 고용과 투자의 요한 원

천으로 국가발 을 해 략 으로 추진하고 있다.

칠 과수 수출산업은 재배규모가 5ha 이상인 7,80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다.

한 518개 이상의 수출회사를 통하여 과일을 상품화한다. 과수산업은 약 21만

5,000ha의 재배면 에 75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여 세계 70여개 국가로 수출한다.

칠 과수 수 동향과 경쟁력 동향에 해 문헌 지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살

펴본다.

1. 과수산업 여건

1.1. 당도와 안 성을 높이기에 유리

칠 에서 과일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은 남 30~40°에 치하는 부 지역(제5

지역, 제6지역 심)이다. 부지역은 지 해성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5~12℃, 평균

강수량은 305~355㎜로 부분 5~8월의 겨울에 내린다.

* 한국농 경제연구원 [email protected] 02-329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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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 과수산업 개황 65

신선포도의 경우 출하기간이 12~5월까지인데 생육 수확기 강우량이 아주

고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커 당도를 높이기에 아주 유리한 기후이다. 부족한 강

우량은 안데스 산맥에서 녹아 흐르는 풍부한 용수를 이용하여 개 수를 실시

하고 있다.

실제로 생산자나 수입업자들은 포도, 사과 등의 선별 유통 과정에서 당도

를 체크하거나 일정 수 이하의 당도로 인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

이다.

바다와 사막, 산맥 등 칠 주 를 둘러싸고 있는 지형 조건과 지 해성 기후

향으로 연도별, 생산시기별 과일 품질이나 단 당 수확량의 차이도 크지 않다.

칠 는 지형 으로 서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 동쪽으로

5,000m 의 안데스 산맥, 남쪽으로는 혹한의 남극지 에 둘러싸여 있어 외래 병충

해가 쉽게 유입될 수 없는 자연 인 보호막이 형성돼 있다. 이로 인해 칠 당국에

서도 국가 간 동식물 이동 과정에서 병해충 유입 가능성을 사 으로 엄격하게 차

단하는 청정 환경 유지에 심 을 기울이고 있다. 한, 과수 생육기 수확기에 강

우일수 강우량이 으므로 병충해 발생 빈도도 은 편이다.

1.2. 가격경쟁력을 높이기에 유리

칠 과수산업의 가격경쟁력은 값싼 토지와 렴한 인건비로 생산비 가격을

낮추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다. 인건비 수 은 일반 가게 종업원 인건비가 1인당

월 300달러 정도, 양돈 도축라인 작업 종사자의 월수입이 평균 500달러 후일 정

도로 인건비가 렴한 편이다.

칠 의 농가규모는 평균 15ha 수 으로 규모 기업농 주의 농구조이며,

20ha 이상 규모인 농장이 체 농가의 18%이다. 상 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 농가

들도 규모 선별, 포장센터(packing house)를 심으로 조직화되어 생산, 출하하는

체계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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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2. 과수 주산지와 공급시기칠 과수 주산지는 지리 으로 앙에 치하는 수도 산티아고시 주변으로 북쪽

과 남쪽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산티아고를 주변으로 포도,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등 부분의 과종들이 생산된다. 다른 과종들과 달리 감귤류는 제Ⅰ지역까지, 딸기

는 제Ⅹ지역까지 생산된다<표 1>.

표 1 칠 과일 품목별 생산 지역

지역품목

Ⅰ Ⅱ Ⅲ Ⅳ Ⅴ MR Ⅵ Ⅶ Ⅷ Ⅸ Ⅹ Ⅺ Ⅻ

신선포도 ■ ■ ■ ■ ■ ■

사 과 ■ ■ ■ ■ ■

배(동양배포함) ■ ■ ■ ■ ■

키 ■ ■ ■ ■ ■ ■

복숭아넥타린 ■ ■ ■ ■

유모계 ■ ■ ■ ■

자 두 ■ ■ ■ ■

살 구 ■ ■ ■

체 리 ■ ■ ■ ■

아보카도 ■ ■ ■ ■ ■

감 귤 류 ■ ■ ■ ■ ■ ■ ■ ■

딸 기 류 ■ ■ ■ ■ ■ ■

주:MR; metropolitan region - Santiago

한국으로 수출하는 칠 과일 품목들의 지 공 시기를 살펴보면 신선포도는 1

2~3월까지 공 된다.1) 키 는 4~11월까지, 오 지는 5월에서 1월까지 공 된다.

재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지 않는 지 주요 과일들의 공 시기를 살펴보면 사과는

2~9월, 배는 사과보다 1개월 빠른 1월부터 2개월 빠른 9월에 공 되며, 그 동양배

는 2월과 3월에 공 된다. 복숭아와 자두는 주로 1~2월에 주로 공 된다<표 2>.

1) 칠 가 우리나라와 계 이 반 인 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6~9월까지 해당되는 계 에

공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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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 과수산업 개황 67

표 2 칠 과일 품목별 공 시기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선포도 ■■■■■■■■■■■■ ■■■■■■

사 과 ■■■■■■■■■■■■■■■■■■■■■■■■■■■■■■■■■■■■■■■■

배 ■■■■■■■■■■■■■■■■■■■■■■■■■■■■■■■■■■■■

동 양 배 ■■■■■■■■

키 ■■■■■■■■■■■■■■■■■■■■■■■■■■■■■■■■■■

복숭아넥타린 ■■■■■■■■■■

유모계 ■■■■■■■■■■■

자 두 ■■■■■■■■■■

살 구 ■■■■■■

체 리 ■■■■■■■

아보카도 ■■■■■ ■■■■■■■■■■■■■■■■■■■■■■■■■■■■

몬 ■■■■■■■■■■■■■■■■■■■■■■■■■■■■■■

오 지 ■■■■■ ■■■■■■■■■■■■■■■■■■■■■■■■■■■■■■■

감 귤 ■■■■■■■■■■■■■■■■■

베 리 ■■■■■■■■■■■■■■■■■■■■ ■■■■■■■■■■

단 감 ■■■■■■■■

자료: 칠 과일수출연합회(ASOEX)

3. 과수 수급 동향칠 의 과수 재배면 은 32만 1,000ha, 생산량은 510만 톤, 수출량은 400만 톤이

다. 2000년 비 증가율이 각각 11.0%, 31.5%, 22.4%로 지속 으로 성장하는 추세이

다. 한국 과수 재배면 과 생산량이 15만 5,000ha, 260만 톤이므로 한국 생산규모의

2배 정도이다.

표 3 칠 과수 수 동향단 : 천ha,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감률(05/00)

재배면 289.4 302.8 305.0 308.8 314.7 321.2 11.0

생 산 량 3,883 4,209 4,243 4,649 4,681 5,107 31.5

수 출 량 3,276 3,878 3,499 3,929 4,184 4,010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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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포도는 칠 과일 생산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재배면 이 17만

8,000ha, 생산량이 230만 톤, 수출량이 74만 톤으로 2000년 비 각각 13.5%, 18.4%,

9.5% 증가했다. 최근에 재배면 과 생산량 증가율에 비해서 수출 증가율은 상

으로 은 편이다. 포도 재배면 은 생식용과 가공용을 포함하며, 2004년 기 으로

생식용 재배면 과 생산량은 체의 25%, 38%를 차지하여 각각 4만 5,000ha, 95만

톤 수 이다.

표 4 칠 포도 수 동향단 : 천ha,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감률(05/00)

재배면 156.9 168.4 170.0 172.0 175.0 178.0 13.5

생 산 량 1,900 1,801 1,750 1,985 1,900 2,250 18.4

수 출 량 676 631 654 888 693 740 9.5

사과 재배면 은 3만 6,000ha로 최근에 면 이 정체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량은

140만 톤으로 68%나 증가하여 단수가 크게 증가하 음을 보여 다. 수출량도 57만

톤으로 36% 증가하 다.

표 5 칠 사과 수 동향단 : 천ha,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감률(05/00)

재배면 35.8 35.7 34.9 35.4 36.1 36.5 2.0

생 산 량 805 1,135 1,150 1,250 1,300 1,350 67.7

수 출 량 415 615 564 601 739 565 36.1

배 재배면 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 재배면 은 8,000ha, 생산량은

21만 톤이다. 수출량도 16% 감소하 다.

표 6  칠 배 수 동향단 : 천ha,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감률(05/00)

재배면 10.4 10.2 9.5 8.5 7.9 8.0 -22.8

생 산 량 210 205 203 205 210 212 1.0

수 출 량 135 146 119 147 124 11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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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 과수산업 개황 69

칠 의 복숭아 재배면 은 2만 1,000ha, 생산량은 32만 톤, 수출량은 12만 톤이다.

2000년 비 증가율이 각각 15%, 21%, 40%로 특히 수출증가율이 크다. 한국 재배

면 과 생산량에 비해서는 5,000ha, 10만톤 정도 더 많다.

표 7 칠 복숭아 수 동향단 : 천ha,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감률(05/00)

재배면 17.8 18.1 19.6 19.8 20.1 20.5 15.3

생 산 량 260 290 293 304 311 315 21.2

수 출 량 84 104 96 126 114 117 39.9

오 지 재배면 과 생산량, 수출량은 각각 8,000ha, 14만톤, 2만 1,000톤이다. 특히

오 지 수출 물량이 물량 규모 면에서 크지는 않지만 증가율은 아주 높다.

표 8 칠 오 지 수 동향단 : 천ha,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감률(05/00)

재배면 7.6 7.8 7.6 7.7 7.8 8.0 5.7

생 산 량 97 101 120 125 140 142 46.4

수 출 량 4 6 6 8 18 21 473.1

칠 과수산업에서 자두는 재배면 규모 면에서 4번째 순 를 차지하며 1만

5,000ha이다. 생산량은 26만 톤, 수출량은 10만 톤 규모이며, 증가율도 48%, 62%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품목이다.

표 9 칠 자두 수 동향단 : 천ha,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감률(05/00)

재배면 13.1 13.0 13.5 14.1 14.5 15.0 14.8

생 산 량 172 211 215 255 250 255 48.3

수 출 량 59 94 80 99 103 96 62.3

칠 키 재배면 은 9,000ha, 생산량은 15만 톤, 수출량은 13만 톤으로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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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은 각각 20%, 30%, 14%이다. 재배면 이 2004년부터 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

산량의 80~90%를 수출하고 있다.

표 10 칠 키 수 동향단 : 천ha,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감률(05/00)

재배면 7.8 7.6 7.7 7.7 9.0 9.3 19.6

생 산 량 116 135 128 125 145 150 29.9

수 출 량 113 130 110 111 133 128 14.1

4. 한국으로의 수출동향한․칠 자유무역 정(FTA)이 2004년에 발효되었다. FTA 상 타결 결과 사과

와 배는 양허 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기존 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 식물검역

조건에 의해 한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칠 산 포도는 국내산 포도 주 출하시기

인 5~10월에는 기존 UR 정에 의해 감축된 세 45%를 계속 유지하되,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는 기 세율을 매년 4.1%p씩 인하하고 있다. 2007년 칠 포도의 계

세율은 28.9%이며, 10년 후인 2014년에는 세가 완 히 철폐된다.

수입 세가 인하됨에 따라 포도 수입량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

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국내에서 상반기에 주로 칠 산 포도가 수입되는

데 2006년 상반기 수입량은 2000년의 2배 수 인 1만 5,000톤, 2007년 상반기에는 2

만 4,000톤으로 늘어났다.

복숭아, 참다래, 단감은 10년간 세가 인하되어 2014년에 세가 완 히 철폐된

다. 참다래는 세가 인하되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 8,600톤이 수입

되었다. 2000년 600톤에서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복숭아와 단감 세는 계속 인

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당분간 수입되

기는 어려워 보인다. 감귤 세는 DDA 상 이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200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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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 과수산업 개황 71

1,500톤의 오 지가 수입되었다.

칠 로부터 수입이 허용된 과일은 포도, 키 , 오 지, 몬 등 4개 품목이다. 만

다린, 블루베리, 아보카드, 자몽, 클 멘타인의 수입허용 진척단계는 수입허용 요청

병해충 험평가(PRA)의 8단계 첫 단계인 수단계이다.

표 11 한․칠 FTA 양허 유형별 상 품목

세 인하 기간 주요 상 품목

제 외 사과, 배

DDA 상후 논의 감귤

TRQ+DDA 상 이후 논의 맨더린

16년내 세철폐 과일혼합쥬스

10년내 세철폐 복숭아, 참다래, 단감

10년내 철폐 포도(신선, 냉장) * 5~10월까지는 기존 세 유지

9년내 세철폐 기타 과일쥬스

7년내 세철폐 복숭아 통조림

표 12 칠 산 과일 한국 수입물량 추이단 : 톤,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가률(06/00)

포 도 8,712 1,084 5,674 6,585 6,066 5,511 9,138 8,317 11,173 15,221 131.0

키 1,845 237 446 571 565 1,209 1,536 2,131 5,932 8,595 1,405

몬 - - - - - - - - 542 555 2.4

오 지 - - - - - - - 33 17 1,533 -

자료: 한국무역 회(kita)

5. 과수산업 경쟁력

5.1. 품질

과수 주산지인 칠 부지역 생산 과일은 수입업체에서 당도 조건을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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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않을 정도로 당도가 뛰어나다. 사과의 경우 당도가 기본 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단

단함을 나타내는 경도를 측정하는 단계까지 품질 리 수 이 진척되었다. 이 게

품질이 우수한 과일을 생산하는 조건 여건들은 다음과 같다.

⑴ 과수 주산지인 부지역의 토지가 비옥하다.

⑵ 기후여건은 생육 수확기에 거의 비가 오지 않으며 일조량이 많다.

⑶ 안데스산맥에서 연 흘러내리는 물을 수로 사용 가능하다.

⑷ 지역별 여건 특성에 맞은 재배 메뉴얼을 보 , 리한다.

⑸ 지역에 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난 후 재배, 수확, 장, 완숙, 시식 등 품질 우수

성을 확인한 후 본격 재배한다.

⑹ 과일 수확기 리를 해서는 품질 리인 출하지정인 제도를 운 한다 당도

측정은 과일의 가장 비완숙된 부분을 샘 로 측정한다.

⑺ 완숙과 수확 정을 맺어 일정 수 이하의 당도일 경우에는 수확을 억제시킨다.

⑻ 찰요원을 두어 지역 병해충을 찰하며, 생산 기술과 병충해 리를 해 지역

조직에서 기술 문가를 보유하여 정기 인 정보 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출용 과일의 당도 조건은 포도 16.0°Bx 이상, 넥타린 12.0-16.0°Bx, 사과 당도는

체크하지 않고 경도가 12~16% 이상이어야 하고 귤 당도는 12.0°Bx 이상이다.

5.2. 가격

칠 산 포도의 가격은 1~3월 에 출하되는 국내산 장포도가격의 2.4배 수 이

지만 하우스포도 가격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편이다. 칠 산 수입포도 가격은 4월

에 국내산 하우스포도 가격의 9%, 5월에 18%, 6월에 46%이다.

5.3. 유통

칠 의 과일 Packing House는 과일의 신선도와 안 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체 으

로 청결하고 낮은 온도의 작업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작업장에 들어가기 에

신발 손 세척, 모자 가운 착용은 필수 일 정도로 생 리에도 유의하고 있다.

수입업자들이 수입 상품에 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은 신선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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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 과수산업 개황 73

는 것이다. 신선도 유지를 해 Packing House에 에어컨이나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비닐 통로를 설치하고 온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수출 상품의 품질과 량단 는 자동화 기능과 바코드 기능에 의해 리되고 있

다. 포장은 kg 단 로 포장할 수 있도록 자동화되어 있다. 기계화 작업에 의해 수입

업체에서 요구하는 형태 로 포장단 를 다양화시키며, 운송 기간 량 감모분

을 고려한 무게를 추가하여 포장한다. 포장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코드

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 상자 기록내용은 품종, 개수, 생산자, 선별일자,

장소, 바코드 등이다.

과일 생산농가들의 생산규모가 상 으로 작은 경우에 Packing House를 심으

로 조직화되어 있다. 생산농가들은 생산 단계에서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 조직 단 에서 등 부여, 상품성 리, 출하 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등 부여는 문기술자에 의하며 부여되고 있으며 농민들의 불만은 거의 없

는 편이다. 과일 출하로 인한 수취 액은 출하 물량 등 에 따라 정산된다.

Packing House에 출하된 과일은 선별 기 에 의해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

된다. 품질이 좋은 것은 수출용으로 포장되고 등 이 낮은 품질은 농가 자체 으로

도매시장에 내수용으로 출하한다. 자두 등 육질이 약해 쉽게 상할 수 있는 과일은

가 선별이동 경로를 짧게 설정하여 품질이 손상될 가능성을 이고 있다.

참고자료

김경필, 「칠 의 과수산업 동향과 경쟁력」(한국농 경제연구원, 2007.9)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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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7년 9월 농업협상 동향

OECD,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 정책 논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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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77

DDA, 2007년 9월 농업 상 동향

주 정*

WTO 회원국은 지난 7월 17일 크로포드 팰코 (Crawford Falconer) 농업 상그룹

의장이 발표한 개정된 세부원칙(Modalities)의 안에 하여, 자국의 의견을 개진하

고 상을 마무리 짓기 한 노력으로 9월부터 집 인 회의를 시작하 다.

이번 회의가 발 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의문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시장 근

에 한 2주간의 집 인 회의 결과, 7월17일의 크로포드 팰코 의 의장문서를 지

지해 만한 발 의 징후가 크게 보이지는 않았다. 팰코 의장은 이번 첫 회의에

서는 농업 상의 3 핵심 분야인 시장 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부문에 한 이슈

를 논의할 것이고 다음 회의에서는 자신의 의장문서를 개정하기 하여 수치와

련된 부문에 집 할 것이라고 하 다.

팰코 의장은 다양한 규모와 국가로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회의 결과로 제기된

의견을 반 하여 10월 순경 모 리티 개정안을 발표할 정이다.

1. 회의 평가9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상에 해 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

총장은 각국의 의견차는 좁 졌지만 합의에 도달하기 해서는 정치 의지가 필요

* 한국농 경제연구원 [email protected] 02-3299-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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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하다고 말하 다.

시드니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라미총재는 농업 상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 세감축에 한 논의는 2주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하 다. 그는 농업보조 과

산업재에 한 시장 근 등의 어려운 이슈가 11월까지 공동의 입장을 취하기를 희

망한다고 말하 으며 그 게 되면 무역장벽을 낮추기 한 DDA 상에 주요한 걸

림돌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 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회의에서 그는 상이 지난 6월에는 교착

상태에 있었지만 1년 과 비교해 볼 때 의견차가 많이 좁 졌으며 정 인 입장

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논의이번 첫 회의에서는 시장 근에 한 논의가 으로 이루어졌다. 시장 근에

한 논의는 팰코 의장의 주도하에 3주간 집 인 회의가 이루어졌다. 7월 17일

에 의장이 발표한 문서에 을 맞춘 회의는 DDA 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한

것임을 보여 다.

팰코 는 상에서 논쟁이 되는 다양한 이슈에 한 해결책을 찾기 하여 회원

국들과 다양한 규모와 국가들로 회의를 가져왔다. 그는 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

으로 그의 의장문서를 개정할 것이라 희망하 다.

9월 3일에 희의가 재개되면서 팰코 는 36개의 다양한 이해 계를 가진 표단

그룹으로 구성된 ‘Room E’1)회의를 개최하 다. 이 회의에서는 우선 으로 선진국

1) Room E 참가국과 가입된 그룹 황

: 아르헨티나( 언즈 그룹,G-20), 호주( 언즈 그룹), 베닌(Cotton-4,아 리카 그룹, 최빈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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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2007년 9월 농업 상 동향 79

의 시장 근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그 후 개도국의 시장 근 문제에 해 논의가 있

었다. 특히 세감축방식(tariff reduction formula), 민감 품목(sensitive products), 수입

쿼터 증량(tariff , 쿼터 내 세, 특별긴 세(SSG), 세단순화, 수입 쿼터 리가

주요 논제 다.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이슈의 합의 을 하여 자발 으로 만들어진 그룹이 형성

되었다. 8개국으로 구성된 이들 핵심 그룹(core group of 8)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라질, 캐나다, EU, 인도, 일본, 미국이 포함된다.

팰코 는 회원국들과의 회의 결과가 자신의 의장문서를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를 바란다고 희망하 다.

2.1. 민감 품목

의장의 문서는 회원국들이 민감 품목에 해 특별한 심을 가져야 한다고 암시

한다. 민감 품목에 해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확 된 수입물량에 한 가로

세 감축의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농업 분야를 많이 보호하는 EU와 G-10이 쿼터확

를 최소화하고 세 삭감을 낮추기 해 보호하는 반면, 미국과 언스 그룹과

같은 농산물 수출국은 이러한 의견에 반 하고 있다.

특히, 농업 상국들은 민감 품목의 지정을 세번을 분류하는데 쓰는 HS-code 8자

(LDC), 아 리카·카리 해·태평양지역 그룹(ACP), 라질( 언즈 그룹,G-20), 국(G-33,

G-20), 콜롬비아( 언즈 그룹,열 작물 그룹), 코스타리카( 언즈 그룹,열 작물 그룹), 쿠바

(G-33,소규모취약국가(SVE)), 도미니카공화국(G-33, 소규모취약국가(SVE)), 에콰도르(열 작

물 그룹, 신규가입국), 이집트(G-20,아 리카그룹), EU, 인도(G-33,G-20), 인도네시아

((G-33,G-20, 언즈 그룹), 자메이카(G-33,SVE,ACP), 일본(G-10), 냐(G-33,아 리카,ACP),

한국(G-33,G--10), 소토(LDC,아 리카,ACP), 모리셔스(G-33,ACP,아 리카), 말 이시아( 언

즈 그룹), 멕시코(G-20), 뉴질랜드( 언즈), 노르웨이(G-10), 키스탄( 언즈 그룹,G-20,G-33),

나마(G-33,열 작물), 라과이( 언즈 그룹,G-20,열 작물), 필리핀(G-33,G-20, 언즈 그

룹), 스 스(G-10), 태국( 언즈 그룹,G-20), 터키(G-33), 우간다(아 리카,LDC,ACP), 우루과이

( 언즈 그룹,G-20), 미국, 베네수엘라(G-33,열 작물,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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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리 이상으로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 언스 그룹은 기존에 민감 품목을 행 수

입 쿼터 수 으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실질 으로 HS-code 4 는 6자리 이

상을 의미한다.

원칙 으로 민감 품목의 지정을 HS-code 8자리 이상으로 하는 것은 수입국에게

특정품목 에서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게 만든 것이라고 수

출국들은 말하 다.

상국들은 민감 품목이라고 지명될만한 세부과가 가능한 세번(dutiable tariff)의

비 에 한 합의에 근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그들이 지목한 HS-code의 수 은

국가의 수출에 한 이익과 수입에 한 불안에 향을 주는 요한 변수이다.

회원국은 한 수입 쿼터 리(tariff quota administration)에 한 이슈도 조사하

다. 언스 그룹은 더욱 심하게 무역을 보호하는 그들의 무역 트 를 비 해왔다.

수출국들은 수입할당을 채우는데 실패한 나라들에 해 패 티를 주는 등의 제재를

가하면서 쿼터 경 에 한 더 많은 규율을 요구했다.

2.2. 특별품목

9월 11과 12일은 민감 품목에 해 논의하기 하여 ‘Room E'회의가 소집되었다.

특별품목에 해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 개발 지표에 근거해 세감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들은 향후 개도국이 거센 수입 고에 항할 수 있도

록 개도국 특별 긴 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팰코 는 G-33에 의해 제시된 품목지표의 리스트에 해 회원국들이 어떻게 특

별품목을 결정할 것인지에 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개도국의 이러

한 그룹은 특별품목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남기는 의견에 동의하 다.

그러나 수출국들은 미래의 시장 근에 한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G-33에 의해 제안된 품목지표 하나는 농업생산의 총가치 는 가사농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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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2007년 9월 농업 상 동향 81

(household agricultural income)에서의 생산물 비율이다. G-33회원국은 특별함을 주기

해 생산물은 어도 한 개의 품목지표 하에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팰코 는 수출국들이 제시한 각각의 품목지표가 개도국들을 동시에 용시키기

고 합의에 이르게 하기에는 비 실 이라고 하 다. 그의 제안에서 표단들의

G-33의 품목지표에 한 논의는 9월 12일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개도국들이 특별 품목에 하여 ‘스스로 지명’할 수 있는데 동의하

다. 한편, G-33은 품목지표선정을 한 어떠한 요구도 명백하여야하고, 객 이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해서 G-33은 부터 FAO의 자료에 해 의문을 품어왔으며 국별 데이

터가 좀 더 할 것이라고 제안하 다.

2.3. 상 진 상황

제네바에서의 농업 상은 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이는 이 회의에 해

“매우 강렬하고 매우 집 된 회의”라고 하며, 만일 빠른 발 이 곧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그 추진력을 곧 실패를 감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 다. 반면 다른 이는 회의가

상보다 늦게 흘러가고 있으며 반드시 주요한 국가들이 실질 으로 참여하고 있지

는 않다고 주장한다.

2.4. 다음 단계

팰코 는 이번 주에 개도국의 시장 근과 련한 다른 이슈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상단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특혜잠식(preference erosion),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상품에 한 무 세와 쿼터 자유화 시장 근, 소규모취약

국가(SVEs, small and vulnerable economics), 신규가입국(RAM, recently-acceded

members)에 한 특별 우를 포함한다.

그는 국내보조에 해 논란이 많은 이슈에 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며 그 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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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출경쟁의 이슈도 풀어나갈 것이다. 많은 정부들은 미국이 무역을 왜곡하는 농가 지

불액의 상한을 낮추지 않는다면 도하 상에서의 어떠한 돌 구도 불가능할 것이라

고 주장한다.

한편, 팰코 는 9월 14일에 회원국에 해 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짰다. 여기

서 그는 소그룹회의 결과들을 달하고 진행 상황을 평가할 것이다.

상국들은 재 진행되는 회의는 합쳐서 3주 이상 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하

다. 그 후 회원국들에게 2주의 휴식을 주는 동안 팰코 의장은 10월 순에 발표될

세부원칙의 개정안을 비할 것이다.

3. 향후 일정○ ‘Room E’ 농업 상: 2007, 9월 17-21일

○ 비공식 농업 특별 세션: 2007, 9월 21일

○ 농업 원회: 2007, 9월 26-27일, 11월 21-22일

○ 2007 WTO Public Forum: 2007, 10월 4-5일

○ 일반이사회(Geneal Council): 2007, 10월 9-10일, 12월 19-20일

○ 농업과 비농업 부문 세부원칙 개정문서: 2007, 10월 순

4. 협상 경과2)

2001년 11월 UR 상 이후 시장 개방화를 가속화하기 해 도하개발아젠다

(DDA) 상이 출범하 다.

2) 농림부 동향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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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2007년 9월 농업 상 동향 83

DDA는 총 9개의 상의제를 포함하고 농업과 서비스는 2000년 부터 상이

시작된 기설정의제이며 나머지 7개 의제는 비농산물 근(NAMA),규범,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개발, 지식재산권(TRIPS),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등이다. 주요 의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

핵심의제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분야이며 농업 상의 단 원인도 이들 세 개

분야, 특히 농업과 NAMA에서의 주요국간 립이 근본 원인이다. WTO의 요한

기구로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Geneal Council)이며 DDA의 원활한 진행을 해 일

반이사회 산하에 무역 상 원회(TNC)가 설치되어 있어 DDA의 진행에 주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3)

표 1 DDA의 주요 의제

구분 의제

시장개방 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 시장 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련

의제

기존 정 개정규범(반덤핑, 보조 (수산보조 포함),

지역무역 정), 분쟁해결양해

신규 규범 제정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기타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비고 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자료: 외경제정책연구원(2006)

2002년 3월부터 실질 인 상이 시작되었으나 각 의제별로 립이 커 진 이 없

고 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는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

국간 의견 차와 의사결정 방식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결렬되었다.

2004년 7월 말까지 세부원칙의 기본 골격의 타결을 목표로 집 인 상이 진행

되었으며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 골격을 채택하 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상일정을 마련하고 농업 부문에

3) 외경제정책연구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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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해 수출보조 의 철폐시한에 합의함으로서 구체 이진 않으나 상진 의 토 를

마련하 다.

2006년 7월 국내보조, 시장 근 등 주요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 지지

않아 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상의 잠정 단을 선언하 다.

2006년 11월 상 재개를 선언하여 2007년 1월 27일 스 스 다보스포럼을 계기

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DDA 상을 본격 으로 재개하기로 합의하

다.

농업 상그룹의 팰코 (Falconer) 의장은 상의 빠른 진 을 해 2007년 4월과

5월 두 차례 의장문서를 제시하 다.

2007년 6월 주요 4개국(미국, EU, 인도, 라질)은 장 회동을 통해 합의하려

했으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되었다.

G-4국의 합의 도출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팰코 의장은 2007년 7월 의장의 세

부원칙 안을 배포하 다. 이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9월에 여러 차례 의 집 회

의가 열리고 있다. 회의 결과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 로 팰코 의장은 세부원칙

안을 개정하고, 향후 농업 부문 상 타결이 내년 까지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

참고자료

농림부 “DDA 상경과”

서진교외「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응 략」 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Geneva Watch Vol.7. no. 31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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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85

OECD,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 정책 논의동향

강 혜 정*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은 농업정책의 생산 립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국의 농업정책으로 인한 직 생산 증가는 무역의 왜곡을

래하여 무역 상 국에 부정 향을 다는 측면에서 농산물 상에서 요한 쟁

이 되고 있다. 한 농업지지에 의한 인 생산 증가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

져와 국내경제발 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정책평가의 요한 기 이 되는 개

념이다.

OECD는 WTO 허용보조에 한 구체 기 마련과 OECD 회원국의 농정개 을

한 구체 정책지침을 제공하기 해 생산 비연계성 련 연구와 논의를 하게 되

었다.

OECD의 생산비연계성에 한 논의는 2000년 생산비연계성(decoupling)에 한 개

념 분석 작업을 시작으로 생산비연계성에 한 실증 분석을 통한 시사 도출 과정

이 심을 이룬다. 2001∼05년 동안 주요 OECD 회원국의 허용보조 농업정책을

상으로 생산연계성으로 인한 생산 증가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

졌다.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이 생산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정태 효과, 험

련 효과, 동태 효과로 분류하고 주요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이 생산 무역에

미치는 향 계측을 통해 농정 개 방향에 한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이다.

* 한국농 경제연구원 [email protected] 02-3299-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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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UR 상이후 WTO 회원국의 국내보조가 감축 상보조에서 허용보조(Green box)

로 환되었다. 그러나 OECD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생산과 연계된 허용보조를

증 시켜 국제 무역의 왜곡 상이 발생하 고 이러한 체제로는 공정하고 시장지

향 인 농산물 무역체제 확립이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정(URAA)의 장기 목

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허용보조의 보다 엄

격한 운용기 마련의 이론 토 를 제공하기 해 재의 허용보조가 생산

무역 왜곡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분석 할 필요성이 OECD 회원국을 심으로

제기되었다.

OECD가 추구하는 정책 개 의 방향은 산출 측면에서 가능한 생산과 비연계 되

어 있고 특정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 인 정책(targeted to specific outcomes and

as far as possible decoupled)이며 투입측면에서는 생산 무역 왜곡 는 자원배분

왜곡 정도가 은 정책이다. 이러한 농정 개 방향의 지침으로 생산 비연계 정책

에 한 논의가 개되었다.

농정개 방향에 한 보다 구체 제안과 농정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해 PSE

범주별 정책에 한 효과 분석이 병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생산 비연계 정책의 효

과 분석도 이루어졌다.

2. 논의 과정OECD의 생산비연계성에 한 논의는 2000년 생산비연계성(decoupling)에 한 개

념 분석 작업을 시작으로 생산비연계성에 한 실증 분석을 통한 시사 도출 과정

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2001∼05년 동안 OECD 회원국의 주요 허용보조 농업정책을 상으로 생산연계

성으로 인한 생산 증가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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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 정책 논의동향 87

내용은 농업정책이 생산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정태 효과, 험 련 효과, 동

태 효과로 분류하고 주요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이 생산 무역에 미치는

향 계측을 통해 농정 개 방향에 한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재까지 진행된 실증분석 작업으로는, ① PEM(Policy Evaluation Matrix)을 이용

한 곡물지지정책의 가격효과 분석, ② EU CAP 곡물정책을 상으로 한 수량제한의

생산 감축효과 분석, ③ 곡물분야 PSE 정책수단들의 험 련 효과 분석, ④ EU

CAP 곡물정책의 비가격효과 분석, ⑤ 미국 허용보조 농업정책의 생산 효과 분석,

⑥ 스페인 보험 지원 정책의 토지배분 생산 효과 분석 등이 있다.

OECD 사무국은 실증 분석 결과를 토 로 생산비연계성 정책 개 방향에 한

시사 을 도출하여, 이에 해 2002년 5월 이후 APM 작업반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왔다. 2004년 이후에는 보고서 논의를 종료하고, 추가 으로 ① 정책의 투자 생

산효과 분석(캐나다, 이태리), ② 1992년 CAP 농정개 의 생산효과분석, ③ 생산에

향을 주는 기타 요소에 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 다.

3. 주요 논의 내용

3.1.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의 개념

3.1.1. 생산 비연계 정책의 개념

생산 비연계 정책(decoupled policy)이란 정책 시행 후의 생산수 (level of

production)이나 교역수 (level of trade)이 정책이 없는 가상 인 경우와 비교해 불

변인 정책을 의미한다. WTO에서는 감축보조와 허용보조 구분 기 으로, 허용보조

는 생산 무역에 한 왜곡효과가 거의 없거나 없어야 한다는 생산 비연계

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OECD는 PSE/CSE와 GSSE 구분할 때, 정책이 생산자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 정도를 기 으로 용하고 있어 생산 비연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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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해 좀 더 엄격한 기 을 용하고 있다.

생산 비연계성은 정책 시행 후 생산 교역 수 이 불변이라는 조건 외에 추가

으로 외생 충격 발생시 농산물의 균형가격 균형 수 량이 정책시행 과 비

교해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개념(fully decoupling)과 자만을 조건으로 하는

완화된 개념(effectively fully decoupled)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 으로는 완화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3.1.2. 생산 비연계성 정도(degree of decoupling: DD)

생산 비연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완 생산연계 정책(effective full coupling

policy)과 완 생산비연계 정책(effective fully decoupling policy)이 각각 생산 무

역에 미치는 효과를 상 인 비율로 나타내어 정의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동등가

격지지정책(완 생산 연계 정책의 표 인 )이1) 생산 증 에 미치는 향( 는

생산효과)에 한 직 지불정책(완 생산 비연계 정책의 표 인 )의 생산 증

효과의 비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DD = 1-(직 지불로 인한 생산 증가분/가격지지정책으로 인한 생산 증가분)

= 1-(△Q(direct payment package)/△Q(△P))

단, △P = 지불액/생산량

생산 비연계성 지표는 일반 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나, 정책에 의해 생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 1보다 큰 값도 가능하며, 가격지지정책에 비해 직 지불제의

생산 증 효과가 더 큰 경우 음(-)의 값이 나타날 수도 있다.

1) 동등가격지지정책(equivalent market price support)는 PSE(Producer Support Estimate)에 같은 크

기로 향을 주는 가격인상정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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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 정책 논의동향 89

3.2. 농업정책의 생산 무역 왜곡 효과

3.2.1. 정태 상황에서 나타나는 효과

가. 상 가격효과(relative price effect)

시장가격지지 생산기 직 지불제 등 생산자 수취가격을 인상시키는 농업정

책은 해당 생산물의 상 가격변화를 통해 생산에 향을 미친다.

나. 수량 제한(quantitative constraints)

생산 투입제한 등의 직 지불 조건에 따른 생산변화 효과로 주로 생산억제

효과가 나타난다. 를 들어, 투입재사용기 지불 경작면 기 지불 정책은

투입재 농지의 가격변화를 래하여 농산물 생산에 향을 미친다. 다만, 농지

공 이 일정하고 완 체성(perfect land substitutability)이 있으며, 정책 지원이 모

든 품목에 일률 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상 가격변화에 의한 생산효과가 거의

없다.

3.2.2.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효과

가. 보험효과(insurance effect)

생산자가 부담하는 험 수 (궁극 으로는 소득불안정으로 연계된다고 가정)이

변화함으로써 생산이 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생산에 한 의사결정은 기 소득

험 수 에 향을 받으므로 험기피 (risk-averse) 성향의 생산자는 정부 정

책으로 소득변동성이 낮아지는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불변일 경우) 생산을 증가

시킬 것이다.

나. 부(wealth)의 효과

소비와 생산의 비분리에 의한 생산효과는 농외노동수요에 제약이 있거나 농외노

동과 농업노동간 임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소득증가는 농업노동 공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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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생산 감소를 래할 것이다.

험 련 부의 효과는 부가 증가함에 따라 험에 한 기피정도가 감소하는 생

산자의 경우(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 정책에 의한 소득이 증가할 때, 생

산을 증 하려 할 것이다.

3.2.3. 동태 상황에서 나타나는 효과

가. 투자효과

자본시장이 불완 한 경우, 직 지불 정책은 불가능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장

기에 걸쳐 생산에 향을 미친다.

나. 기 효과

과거의 정책 기 이 미래에도 기 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기 심리도 생산에 향

을 미친다.

3.2.4. 분석방법

OECD는 농업정책의 생산 무역 왜곡 효과를 실증 분석하기 해 <표 1>과 같

은 분석 상과 방법을 이용하 다.

정책의 상 가격효과는 정책행렬평가 곡물모형(PEM crop model)을 이용한 미국

의 부족불지불제와 EU의 다양한 가격지지정책 분석을 통해 조사되었다. 수량 제한

정책의 표 인 로 EU의 경작면 기 직 지불 정책을 분석하 다. 보험효과

와 소득 부의 효과는 EU CAP 곡물정책의 개 효과 분석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생산자 이윤극 화 모형을 용하 다. 동태 효과 기 효과를 실증 으로 조

사하기 해 동태 이윤 극 화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비상시장손실 직 지불제

(emergency and market loss payment)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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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 정책 논의동향 91

표 1 농업정책의 생산 무역 왜곡 효과: 분석 상 분석방법

효과 분석 상 분석방법

상 가격효과

- 미국의 부족불지불제와 EU의 다양한 가격지지정책 분석

- 정책행렬평가 곡물모형 (PEM crop model) PSE database 이용

수량 제한 효과- EU의 경작면 기 지불 정책 분석- 정책행렬평가 곡물모형 PSE database 이용

보험효과

- EU CAP 곡물정책의 개 효과 분석(가격지지에서 경작면 기 지불로의 정책 환 효과)

- 미시 설문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험기피 생산자의 이윤극 화 모형

소득 부의 효과

- EU CAP 곡물정책의 개 효과 분석(가격지지에서 경작면 기 지불로의 정책 환 효과)

- 미시 설문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불완 경쟁시장하의 이윤극 화 모형- 험기피 생산자의 이윤극 화 모형

동태 효과 기 효과

- 미국의 비상 시장 손실 직 지불제(emergency and market loss payments)의 효과 분석

- 정부의 정책결정에 한 과거 정보를 이용한 통계 연 성 분석

- 자본 제약하의 동태 이윤극 화 모형

3.4. 실증 사례 분석 결과

생산비연계 정책 련 OECD 주요 보고서의 실증 사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상이한 정책 수단들이 생산에 미치는 향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분석된

모든 농업 정책( 는 정책 수단)은 농업 생산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분석 상 농업정책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생산

연계성(coupling)을 가지고 있었다.

⑵ 면 기 지불제(area payments)가 생산에 미치는 향은 가격지지(price

support)보다 낮다는 실증 분석 증거는 존재하나, 면 기 지불제의 생산 비

연계성 정도를 단하는 데 결정 이라 할 수 있는 생산 반응 정도는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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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⑶ 과거실 기 (historical area) 직 지불이 경작면 (area planted)기 직 지불

보다 생산 비연계 이라는 실증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⑷ 농업인들이 직면하는 험의 감소는 생산을 증가시키고 제3국 생산자의 험

은 증가시킨다.

⑸ 미국의 ‘가격보 직 지불’(CCP: Counter-Cyclical Payment)은 험 련 생산

효과를 나타낸다.

⑹ 재의 조건이나 시장변수(current conditions or market variables) 기 지불제는

형 으로 생산 유인 효과를 나타낸다.

⑺ 임시방편 직 지불 정책은 기 (expectation)를 형성하고 잠재 으로 생산에

향을 미친다.

⑻ 토지 혹은 투입재 사용에 한 수량제한(quantitative constraints)은 개별 생산자

단 에서 가장 효율 인 정책 수단이다.

⑼ 직불제와 같은 농업 정책은 농업 투자 증 에 유의한 향을 미치나 정책 유

형별로 투자 련 효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⑽ 농업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향의 정도는 정책 설계와 규모(policy design and

size)에 따라 달라진다.

표 2 생산비연계 정책 련 OECD 연구의 방법론과 주요 결과

보고서 방법론 주요 결과

Decoupling: A

Conceptual Overview

◦문헌 조사

◦생산비연계 정책 효과에

한 미시 경제 분석

◦생산비연계성의 정의와 생산

비연계 정도 지표 개발

◦정책의 효과를 세 가지 역

으로 분류: 정태 효과, 불

확실성 효과, 동태 효과

The Market Effects of

Crop Support measures

◦산출물과 투입물 수요공

분석을 한 부분균형모형

◦ 형 인 PSE 정책수단들의

가격지지 효과 분석

◦정책 수단을 생산 효과 정도

에 따라 서열화: 가변요소 지

불, 시장가격지지, 산출기

지불, 면 기 지불과 과거

실 기 지불

◦소득이 효율성에 따른 정

책 수단들의 서열은 생산 효

과와는 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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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 정책 논의동향 93

표 2 생산비연계 정책 련 OECD 연구의 방법론과 주요 결과(계속)

보고서 방법론 주요 결과

The Effects of quantitative constraints on the degree of PSE measures

◦EU의 면 기 지불제도의 base area와 set-aside 조항 용

◦ base area와 set-aside 조항 각각에 한 경제 효과 분석

◦수정된 PEM 작물 모형에서 정책 시나리오별 경제 효과 분석

◦base area: EU의 면 기 직지불은 생산 비연계 임

◦set-aside: EU의 면 기 직지불은 생산비연계 임.

◦base area와 set-aside는 세계 가격 변동에 뚜렷한 향을 미치지 못함

Risk effects of PSE crop measures

◦1986-2000년 PSE 시계열 자료의 수익 변동 분석

◦PEM 작물 모형에 험 효과를 포함하기 한 가격 리미엄 개념 도입

◦정책의 생산 효과를 계측하고 PSE 정책 수단들의 험 련 효과를 계측하기 한 PEM 시뮬 이션 모형 이용

◦수익 변동율 감축 정책에 따른 세계 시장의 반응 분석

◦정책의 생산 효과에 한 민감도 분석

◦ 부분의 국가에서 PSE 정책들은 농가의 수익 변동을 감소

◦시장가격지지 정책은 험효과를 반으로 감소

◦보험 효과는 크게 나타나나 PSE 범주와 국가별로 상이함(최 79%)

◦부 효과는 작으며 이 효율성과 강하게 연 됨

◦ 험 련 효과는 PSE 범주간에 생산 효과의 차이를 이는 작용을 함

◦국내 험의 감소는 세계 가격 변동을 증가시킴

Risk related non-price effects of the CAP arable crop regime: Result from a FADN sample

◦이론 모형◦FADN 자료에서 추 한 농가자

료를 이용한 계량경제학 모형 추정

◦시나리오 시뮬 이션: 곡물 개입가격 5% 감축과 50% 면 기

지불 보상◦정책 효과를 보험, 부, 가격 효

과로 분리하는 통제된 시뮬이션 모형

◦농업인들은 험 기피 임◦개입 가격의 높은 보험 효과◦면 기 지불은 상 토지에

서 유의한 생산 효과를 나타냄◦부 효과는 낮은 편임

The impacts of crop insurance subsidies on production in Spain

◦보험 수요, 산출, 토지 배분과 생산의 결정요소를 추정하는 모형 설정

◦ 험 기피도를 추정하기 하여 지불된 리미엄과 보험에

한 지불의사를 비교◦스페인의 ENESA 곡물 자료에

서 추출된 농가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학 모형 추정

◦농업인들은 험 기피 이며 1 이하의 상 험기피 불변을 나타냄

◦보험 수요: 산출물 가격에 모호한 향

◦보험 보조 은 모든 유형의 보험에 한 수요를 증가

◦보험 보조와 면 기 지불에 따라 수확량 증가

◦생산은 보험 보조에 의해 증가하나 향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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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2 생산비연계 정책 련 OECD 연구의 방법론과 주요 결과(계속)

보고서 방법론 주요 결과

The impact on Production Incentives of Different Risk Reducing Policies

◦가격 수확 변동성하의 농업인에 한 (기 확률)베이지안 의사 결정 분석 모델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모델 수치 조정

◦상이한 험 감축 보조 로그램에 한 반응 정도를 계측하기 한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 모형

◦가격 헤징, 작물 보험, 결손 지불, 면 기 지불, 경기상쇄직

지불

◦농업인들이 험 기피 이면, 험 감축 정책은 생산 립

일 수 없음◦정책이 주요 험 원천에 보다

지향될수록(targeted), 농업 험을 감축하는 데 보다 효율 임

◦ 험 략은 상호작용하므로 험 감축 정책을 통해 보조를 지

하는 것은 작물 보험이나 헤징과 같은 시장 략을 구축할 수 있음

◦ 험 감축 효과는 생산과 연계됨

The impact on Yields of Arable Crops of Moving from Price Support to Area Payments: A Study on the CAP Reform

◦5개 EU 국가에서 5 작물의 수확 공식의 계량경제학 추정

◦각국의 평균 수확량 시계열 분석

◦1992년 CAP 면 기 지불은 주요국의 주요 작물의 생산을 감소시킴

◦그러나 가격과 직 지불의 생산 효과는 낮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음

A Review of the Empirical Studies of the Acreage and Production Response to US PFC Payments under the FAIR Act and Related Payments under Supplementary Legislation

◦학자들의 실증 연구 문헌 조사

◦US 직불제의 향을 추정한 계량경제학 문헌은 매우 드묾

◦실증 연구 문헌들은 PFC와 MLA직불이 생산에 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지지

◦경작 면 과 투입요소 사용(특히 농가 노동) 모두 직 지불제에 향을 받았음

◦일반 으로 향 정도는 경작 면 의 15% 미만임

◦가격지지 비 PFC와 MLA의 상 효과 정도는 미확정 임

Decoupling: Illustrating some Open Questions on Production Impact of Different Policy

◦생산비연계의 3가지 이슈에 한 경제 분석① 면 기 지불의 토지 사용에

한 향② 정책 기 가 생산에 미치는

향③ 상이한 수 의 보조가 생산에

미치는 향◦사례 분석

◦생산 비연계성이 강한 직 지불은 면 기 직 지불제임

◦생산비연계 정책은 지원 수 이 높을수록 더 높은 생산 효과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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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 정책 논의동향 95

표 2 생산비연계 정책 련 OECD 연구의 방법론과 주요 결과(계속)

보고서 방법론 주요 결과

The Impact on

Investment and

Production of Different

Agricultural Policy

Instruments - Principal

Findings

◦투자 반응에 한 2개의 계량

경제학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

◦농업 보조에 의해 유의한 투자

반응이 나타나나, 반응 정도와

정책규모와 집행 기 간의 유

의한 련성은 발견하지 못함

◦투자 반응과 련된 생산 효과

는 본 연구에서 상 으로 작음

Modelling the Impact of

Agricultural Policies on

Farm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The Case of

the CAP Arable Crop

Regime

◦매니토바 연구의 방법론을 투자

동학 계를 포함하여 확장

◦FADN 데이터베이스(이태리 작

물 농가, 1993-99)로부터의 농가

단 자료를 사용한 계량경제학

추정

◦시나리오 시뮬 이션 : 곡물 개

입가격의 5% 감축과 50% 면

지불 보상

◦총 효과를 보험, 부, 가격 효과

로 분리하는 통제된 시뮬 이션

◦농업인들은 험 기피 임

◦이탈리아 농가는 과잉자본화에

향을 받음

◦시나리오 시뮬 이션 결과, 투

자는 14%까지 감소하며 이러

한 감소는 가격 변동성의 증가

때문임

◦투자와 연 된 생산 효과는 매

우 낮음

Modelling the Impact of

Agricultural Policies on

Farm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The Case of

the CAP Arable Crop

Regime

◦이론 모델: 오일러 방정식보다

ADL 모델이 보다 합한 것으

로 논의됨

◦1960-2002 기간 마니토바 지역

에서 작물에 한 총투자 데이

터를 사용한 ADL 모델의 계량

경제학 추정

◦상이한 캐나다 작물 로그램

의 험과 수익 귀착율 조사

◦추정된 방정식과 정책 시뮬

이션 모형

◦가격(+), 변동성(-), 부(+)에

한 상된 방향으로의 유의한

투자 반응이 존재

◦NISA는 GRIP보다 낮은 투자

향을 가짐

◦WGTA는 과도기 지불로 인해

투자에 해 부 효과보다 높은

가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

정됨

참고자료

Effects of quantitative constraints on the degree of decoupling of crop support measures,

AGR/CA/APM(2002), OECD

Introduction and overview of the work on decoupling, AGR/CA/APM(2004), OECD

The impact on production of the level of support, AGR/CA/APM(2004), OECD

Decoupling-policy implications, AGR/CA/APM(2005),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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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7. 9)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9)

Page 97: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99

세계 곡물수 동향(2007. 9)

성 명 환*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9월 12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 망에 의하면,

2007/08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년 비 4.8% 증가한 20억 8,649만 톤, 소비량은

2.7% 증가한 21억 391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5.2% 감소한 3억 1,559만 톤, 기

말재고율은 1.3% 포인트 감소한 15.0%로 망되었다.

1. 전체 곡물2007/08년도 세계 체 곡물 생산량은 년 비 4.8% 증가한 20억 8,649만 톤이

될 것으로 망된다. 을 포함한 소맥, 옥수수 등 부분 곡물 생산량이 증가될 것

으로 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옥수수 생산량은 년 비 약 10% 정도 증가될 것

으로 망되었다.

2007/08년도 총공 량은 년 기말재고량 3억 3,301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4억

1,950만 톤으로 년보다 1.6% 정도 증가될 것으로 망된다. 이는 년보다 약

3,800만 톤 늘어난 수 이다.

2007/08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년보다 2.7% 증가한 21억 391만 톤으로 사상 최

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망된다. 2006/07년도보다도 5,543만 톤 정도 늘어난 수 이다.

* 한국농 경제연구원 [email protected] 02-3299-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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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 )은 년보다 0.7% 감소한 2억 4,898만 톤이 될 것

으로 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 은 11.9%가 될 것으로 망된다.

2004/05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과하 으나 2005/06년도부터 역 되었고

2007/08년도의 경우 소비량이 생산량을 1,742만 톤 정도 과할 것으로 망된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과할 것으로 망되어 2007/08년도 기말재고량은 년

보다 5.2% 감소한 3억 1,559만 톤으로 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6/07년

도보다 1.3% 포인트 감소한 15.0%가 될 것으로 망된다.

표 1 체 곡물의 수 동향 망단 : 백만 톤

구 분 2005/062006/07(추정)

2007/08( 망) 변동율(%)

2007.8 2007.9 년 비 월 비

생 산 량 2,018.99 1,991.17 2,091.41 2,086.49 4.8 △0.2

공 량 2,422.83 2,381.49 2,423.61 2,419.50 1.6 △0.2

소 비 량 2,032.51 2,048.48 2,104.13 2,103.91 2.7 0.0

교 역 량 252.61 250.68 247.52 248.98 △0.7 0.6

기말재고량 390.32 333.01 319.48 315.59 △5.2 △1.2

기말재고율 19.2 16.3 15.2 15.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0, September 12, 2007.

2. 쌀2007/08년도 생산량은 2006/07년 보다 0.1% 증가한 4억 1,849만 톤 수 으로

망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아시아 지역 생산국의 생산량

이 늘어날 것으로 망되었다. 그러나 국은 년보다 0.8%, 미국은 재배면 감소

로 생산량이 1.8% 정도 어들 것으로 망되었다.

2007/08년도 소비량은 년 비 1.5% 증가한 4억 2,469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

을 기록할 것으로 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1,843만 톤보다 약 626만 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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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수 동향(2007. 9) 101

많은 수 이다.

2007/08년도 세계 체 교역량은 년 비 1.5% 증가한 2,978만 톤 수 이 될

것으로 망된다. 미국과 태국의 수출량이 년 비 각각 8.7%, 4.7% 씩 늘어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 은 7.1%가 될 것으로 망된다. 세계 수출량에

서 태국이 30.2%, 베트남 15.8%, 미국이 10.7%의 비 을 차지, 이들 3개국의 수출비

이 56.7%에 이를 것으로 망되었다.

세계 기말재고량은 년 비 8.0% 감소한 7,099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망된

다. 2007/08년도 기말재고율은 16.7%로 년도의 18.4%보다 약 1.7% 포인트 어든

수 이다. 특히, 미국의 재고량이 86만 톤으로 망되어 지난해 보다 32.3%나 어들

것으로 보인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의 재고량도 각각 5.6%, 0.8%, 19.2%,

7.4% 감소될 것으로 망된다. 반면, 일본의 재고량은 12.2% 늘어날 망이다.

표 2 (정곡기 ) 수 동향 망단 : 백만 톤

구 분 2005/062006/07(추정)

2007/08( 망) 변동율(%)

2007.8 2007.9 년 비 월 비

생 산 량 418.06 418.16 421.19 418.49 0.1 △0.6

공 량 492.99 495.61 498.60 495.68 0.0 △0.6

소 비 량 415.53 418.43 424.77 424.69 1.5 0.0

교 역 량 30.15 29.34 29.84 29.78 1.5 △0.2

기말재고량 77.45 77.19 73.83 70.99 △8.0 △3.8

기말재고율 18.6 18.4 17.4 16.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0, September 12, 2007.

3. 소맥미국, 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망되어

2007/08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년보다 2.2% 많은 6억 624만 톤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특히, 년도 이상기후로 격히 어들었던 호주의 소맥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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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2005/06년도의 약 85% 수 까지 회복될 것으로 망된 반면 캐나다는 식부면 감

소로 년보다 19.7% 어들 것으로 망되었다.

2007/08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6/07년 6억 1,715만 톤보다 약 181만 톤 증가

한 6억 1,896만 톤 수 이 될 것으로 망된다. 미국의 소비량은 4.6% 늘어나는 반

면 국, EU는 각각 0.5%, 3.5% 정도 어들 것으로 망된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2005/06년 1억 1,544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6/07년에는 1

억 796만 톤, 2007/08년에는 1억 691만 톤으로 감소될 망이다. EU와 북아 리카의

수입량이 각각 18.2%, 7.0% 증가하는 반면 인도와 라질의 수입량은 년 비 각

각 55.2%, 12.3% 감소될 것으로 망된다.

2007/08년 기말재고량은 1억 1,236만 톤으로 년보다 10.2% 감소될 것으로 망

된다. 이는 1981/82년 이후 최 수 이다. 특히, EU와 미국의 재고량이 년 비

각각 24.0%, 20.6% 감소될 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20.3%에서

18.2%로 2.1%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망된다.

표 3 소맥 수 동향 망단 : 백만 톤

구 분 2005/062006/07(추정)

2007/08( 망) 변동율(%)

2007.8 2007.9 년 비 월 비

생 산 량 622.64 593.07 610.40 606.24 2.2 △0.7

공 량 773.65 742.23 735.30 731.32 △1.5 △0.5

소 비 량 624.49 617.15 620.51 618.96 0.3 △0.2

교 역 량 115.44 107.96 108.75 106.91 △1.0 △1.7

기말재고량 149.16 125.08 114.78 112.36 △10.2 △2.1

기말재고율 23.9 20.3 18.5 18.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0, September 12, 2007.

4. 옥수수미국, 멕시코, 국 등 주요 국가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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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수 동향(2007. 9) 103

2007/08년도 생산량은 년보다 10.1% 늘어난 7억 7,41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

록할 망이다. 특히, 미국, 멕시코의 생산량은 년 비 각각 26.3%, 5.5% 증가될

것으로 망된다.

2007/08년의 소비량은 년 비 6.1% 증가한 7억 6,962만 톤이 될 것으로 망된

다. 미국은 에탄올 생산에 한 옥수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량이 13.9% 증가하

고 멕시코도 년 비 9.9%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2007/08년도에는 생산량이 소

비량을 448만 톤 정도 과할 망이다.

2007/08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년보다 1.7% 감소한 8,855만 톤이고, 생산량에

서 차지하는 비 은 11.4%가 될 것으로 망된다. 체 수출량 미국과 아르헨티

나가 차지하는 비 이 각각 64.5%, 18.1%로 이들 두 국가가 82.6%를 차지할 것으로

망된다.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년 비 각각 6.1%, 1.3% 증가될 것으로

망된다.

2007/08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과할 것으로 망되어 기말재고량은 년

보다 4.4% 증가한 1억 544만 톤이 될 것으로 망된다. 이는 년보다 448만 톤 정

도 늘어난 수 이다. 그러나 2007/08년 기말재고율은 년보다 0.2% 포인트 어든

13.7%가 될 망이다.

표 4 옥수수 수 동향 망단 : 백만 톤

구 분 2005/062006/07(추정)

2007/08( 망) 변동율(%)

2007.8 2007.9 년 비 월 비

생 산 량 696.16 703.30 771.50 774.10 10.1 0.3

공 량 826.92 826.20 871.70 875.06 5.9 0.4

소 비 량 704.02 725.24 769.48 769.62 6.1 0.0

교 역 량 80.89 90.11 86.01 88.55 △1.7 3.0

기말재고량 122.90 100.96 102.23 105.44 4.4 3.1

기말재고율 17.5 13.9 13.3 13.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0, September 12, 2007.

Page 102: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04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5. 대두 2007/08년도 세계 두 생산량은 2억 2,127만 톤으로 년 비 6.3% 감소될 것으

로 망된다. 라질의 생산량은 3.4% 늘어날 망이지만 미국, 국, 아르헨티나는

각각 17.9%, 6.2%, 0.4% 감소될 것으로 망되었다.

2007/08년도 세계 두 소비량은 2006/07년 2억 2,371만 톤보다 1,023만 톤 늘어난

2억 3,394만 톤 수 이 될 것으로 망된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국의 소비량이

각각 15.5%, 5.7% 늘어날 것으로 망되었다.

두 교역량은 년보다 6.6% 증가한 7,499만 톤 수 이 될 것으로 망된다. 생

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 은 33.9%에 이를 것으로 망되며, 세계 수출량에

서 미국이 35.4%, 라질이 40.9%, 아르헨티나가 13.6%의 비 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 이 약 90%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미국은 생산량 감소로 수출량은 년

비 12.6% 어드는 반면 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년 비 각각 27.3%,

32.5%씩 폭 늘어날 것으로 망되었다.

두의 기말 재고량은 5,035만 톤으로 망되어 년의 6,307만 톤과 비교하여

20.2% 어들 것으로 망된다. 기말재고율은 년보다 6.7% 포인트 낮은 21.5%를

유지할 것으로 망된다.

표 5 두 수 동향 망단 : 백만 톤

구 분 2005/062006/07(추정)

2007/08( 망) 변동율(%)

2007.8 2007.9 년 비 월 비

생 산 량 220.56 236.04 221.62 221.27 △6.3 △0.2

공 량 268.03 288.97 286.14 284.34 △1.6 △0.6

소 비 량 215.26 223.71 233.21 233.94 4.6 0.3

교 역 량 63.97 70.35 75.38 74.99 6.6 △0.5

기말재고량 52.93 63.07 51.63 50.35 △20.2 △2.5

기말재고율 24.6 28.2 22.1 21.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0, September 12, 2007.

Page 103: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세계 곡물수 동향(2007. 9) 105

6. 대두박 2007/08년도 세계 두박 생산량은 1억 6,030만 톤으로 년보다 5.5%, 소비량은

1억 6,002만 톤으로 년보다 6.0%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

량을 약 30만 톤 정도 과할 것으로 망된다.

두박 교역량은 년보다 6.0% 증가한 5,618만 톤이 될 것으로 망된다. 생산량

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 은 35.0%에 이를 것으로 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아르헨티나가 52.5%, 라질 21.4%, 미국이 13.3%의 비 을 차지, 이들 3개국의 수

출비 이 87.2%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70만 톤으로 망되어 년의 560만 톤과 비교하여

1.8% 증가될 것으로 망된다. 2007/08년도 기말재고율은 년과 비슷한 3.6% 수

을 유지할 것으로 망된다.

표 6 두박 수 동향 망단 : 백만 톤

구 분 2005/062006/07(추정)

2007/08( 망) 변동율(%)

2007.8 2007.9 년 비 월 비

생 산 량 145.61 152.01 159.79 160.30 5.5 0.3

공 량 152.02 157.57 164.92 165.90 5.3 0.6

소 비 량 145.68 150.97 159.12 160.02 6.0 0.6

교 역 량 51.42 52.99 56.03 56.18 6.0 0.3

기말재고량 5.56 5.60 5.38 5.70 1.8 5.9

기말재고율 3.8 3.7 3.4 3.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0, September 12, 2007.

Page 104: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06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7 주요국별 (정곡기 ) 수 동향 망단 : 백만 톤

구 분 2005/062006/07(추정)

2007/08( 망) 변동율(%)

2007.8 2007.9 년 비 월 비

공 량 492.99 495.61 498.60 495.68 0.0 △0.6

기 재고량 74.93 77.45 77.41 77.19 △0.3 △0.3

생산량 418.06 418.16 421.19 418.49 0.1 △0.6

미국 7.11 6.24 6.08 6.13 △1.8 0.8

태국 18.20 18.25 18.40 18.40 0.8 0.0

베트남 22.77 22.70 22.99 22.99 1.3 0.0

인도네시아 34.96 33.30 34.00 34.00 2.1 0.0

국 126.41 128.00 129.70 127.00 △0.8 △2.1

일본 8.26 7.79 7.94 7.94 1.9 0.0

수입량 26.15 28.63 27.68 27.65 △3.4 △0.1

인도네시아 0.54 1.90 1.60 1.60 △15.8 0.0

국 0.65 0.70 0.90 0.90 28.6 0.0

일본 0.67 0.65 0.70 0.70 7.7 0.0

소비량 415.53 418.43 424.77 424.69 1.5 0.0

미국 3.84 4.05 3.99 3.99 △1.5 0.0

태국 9.54 9.87 9.60 9.60 △2.7 0.0

베트남 18.39 18.50 18.75 18.75 1.4 0.0

인도네시아 35.74 35.55 36.15 36.15 1.7 0.0

국 128.00 127.80 129.10 129.10 1.0 0.0

일본 8.25 8.25 8.15 8.15 △1.2 0.0

수출량 30.15 29.34 29.84 29.78 1.5 △0.2

미국 3.66 2.94 3.26 3.20 8.8 △1.8

태국 7.38 8.60 9.00 9.00 4.7 0.0

베트남 4.71 4.70 4.70 4.70 0.0 0.0

기말재고량 77.45 77.19 73.83 70.99 △8.0 △3.8

미국 1.37 1.27 0.86 0.86 △32.3 0.0

태국 3.59 3.38 3.19 3.19 △5.6 0.0

베트남 1.32 1.27 1.26 1.26 △0.8 0.0

인도네시아 3.21 2.86 2.31 2.31 △19.2 0.0

국 36.78 36.28 36.28 33.58 △7.4 △7.4

일본 2.40 2.38 2.67 2.67 12.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0, September 12, 2007.

Page 105: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세계 곡물수 동향(2007. 9) 107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 동향 망단 : 백만 톤

구 분 2005/062006/07(추정)

2007/08( 망) 변동율(%)

2007.8 2007.9 년 비 월 비

공 량 773.65 742.23 735.30 731.32 △1.5 △0.5

기 재고량 151.01 149.16 124.90 125.08 △16.1 0.1

생산량 622.64 593.07 610.40 606.24 2.2 △0.7

미국 57.28 49.32 57.53 57.53 16.6 0.0

호주 25.37 9.90 23.00 21.00 112.1 △8.7

캐나다 26.78 25.27 21.50 20.30 △19.7 △5.6

EU27 132.36 124.80 124.93 121.83 △2.4 △2.5

국 97.45 104.00 105.00 105.00 1.0 0.0

러시아 47.70 44.90 45.50 47.00 4.7 3.3

수입량 109.72 110.64 105.92 104.11 △5.9 △1.7

EU27 6.76 5.50 6.50 6.50 18.2 0.0

라질 6.72 7.75 6.80 6.80 △12.3 0.0

북아 리카 18.56 15.65 16.95 16.75 7.0 △1.2

키스탄 0.95 0.14 0.15 0.15 7.1 0.0

인도 0.03 6.70 3.00 3.00 △55.2 0.0

러시아 1.28 1.20 1.20 1.20 0.0 0.0

소비량 624.49 617.15 620.51 618.96 0.3 △0.2

미국 31.36 31.05 32.41 32.47 4.6 0.2

EU27 127.53 125.70 122.90 121.30 △3.5 △1.3

국 101.00 101.00 100.50 100.50 △0.5 0.0

키스탄 21.50 21.90 22.40 22.40 2.3 0.0

러시아 38.40 36.60 36.20 36.70 0.3 1.4

수출량 115.44 107.96 108.75 106.91 △1.0 △1.7

미국 27.29 24.73 29.26 29.94 21.1 2.3

캐나다 16.10 19.20 15.00 14.00 △27.1 △6.7

EU27 15.69 13.50 11.50 10.50 △22.2 △8.7

기말재고량 149.16 125.08 114.78 112.36 △10.2 △2.1

미국 15.55 12.40 10.99 9.84 △20.6 △10.5

EU27 23.38 14.48 11.51 11.01 △24.0 △4.3

국 34.89 35.56 38.06 38.06 7.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0, September 12, 2007.

Page 106: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08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 동향 망단 : 백만 톤

구 분 2005/062006/07(추정)

2007/08( 망) 변동율(%)

2007.8 2007.9 년 비 월 비

공 량 826.92 826.20 871.70 875.06 5.9 0.4

기 재고량 130.76 122.90 100.20 100.96 △17.9 0.8

생산량 696.16 703.30 771.50 774.10 10.1 0.3

미국 282.31 267.60 331.58 338.04 26.3 1.9

아르헨티나 15.80 22.50 24.00 22.50 0.0 △6.3

EU27 61.15 55.19 48.43 46.94 △14.9 △3.1

멕시코 19.50 22.00 23.20 23.20 5.5 0.0

동남아시아 16.46 16.81 17.08 17.03 1.3 △0.3

국 139.36 145.00 148.00 147.00 1.4 △0.7

수입량 79.41 87.10 85.33 87.93 1.0 3.0

이집트 4.40 4.60 4.50 4.50 △2.2 0.0

EU27 2.63 5.60 6.00 8.00 42.9 33.3

일본 16.62 16.70 16.10 16.10 △3.6 0.0

멕시코 6.79 8.80 10.20 10.20 15.9 0.0

동남아시아 4.40 4.05 4.20 4.20 3.7 0.0

한국 8.48 9.20 9.10 9.10 △1.1 0.0

소비량 704.02 725.24 769.48 769.62 6.1 0.0

미국 232.06 234.96 267.73 267.73 13.9 0.0

EU27 61.50 59.60 60.80 61.50 3.2 1.2

일본 16.70 16.50 16.20 16.20 △1.8 0.0

멕시코 27.90 30.30 33.30 33.30 9.9 0.0

동남아시아 20.25 20.45 21.35 21.35 4.4 0.0

한국 8.58 9.30 9.20 9.20 △1.1 0.0

국 137.00 143.00 148.00 148.00 3.5 0.0

수출량 80.89 90.11 86.01 88.55 △1.7 3.0

미국 54.20 53.85 54.61 57.15 6.1 4.7

아르헨티나 9.46 15.80 16.00 16.00 1.3 0.0

국 3.73 4.80 3.00 3.00 △37.5 0.0

기말재고량 122.90 100.96 102.23 105.44 4.4 3.1

미국 49.97 29.01 38.50 42.55 46.7 10.5

아르헨티나 1.16 1.16 2.06 0.96 △17.2 △53.4

EU27 9.93 10.62 4.05 3.76 △64.6 △7.2

국 35.26 32.56 29.96 28.66 △12.0 △4.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0, September 12, 2007.

Page 107: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세계 곡물수 동향(2007. 9) 109

표 10 주요국별 두 수 동향 망 단 : 백만 톤

구 분 2005/062006/07(추정)

2007/08( 망)

변동율(%)

2007.8 2007.9 년 비 월 비

공 량 268.03 288.97 286.14 284.34 △1.6 △0.6

기 재고량 47.47 52.93 64.52 63.07 19.2 △2.2

생산량 220.56 236.04 221.62 221.27 △6.3 △0.2

미국 83.37 86.77 71.45 71.27 △17.9 △0.3

아르헨티나 40.50 47.20 47.00 47.00 △0.4 0.0

라질 57.00 59.00 61.00 61.00 3.4 0.0

국 16.35 16.20 15.20 15.20 △6.2 0.0

수입량 64.14 68.16 74.09 74.94 9.9 1.1

국 28.32 28.75 33.50 33.50 16.5 0.0

EU27 13.95 15.00 14.88 15.68 4.5 5.4

일본 3.96 4.10 4.15 4.15 1.2 0.0

소비량 215.26 223.71 233.21 233.94 4.6 0.3

미국 52.61 53.78 53.47 54.14 0.7 1.3

아르헨티나 33.34 34.70 40.08 40.08 15.5 0.0

라질 31.17 32.65 32.28 32.28 △1.1 0.0

국 44.54 45.83 48.45 48.45 5.7 0.0

EU27 14.99 16.18 16.75 16.72 3.3 △0.2

일본 4.19 4.31 4.33 4.33 0.5 0.0

멕시코 3.86 4.01 4.05 4.05 1.0 0.0

수출량 63.97 70.35 75.38 74.99 6.6 △0.5

미국 25.58 30.35 27.76 26.54 △12.6 △4.4

아르헨티나 7.25 7.70 10.20 10.20 32.5 0.0

라질 25.91 24.10 29.69 30.69 27.3 3.4

기말재고량 52.93 63.07 51.63 50.35 △20.2 △2.5

미국 12.23 15.10 5.99 5.86 △61.2 △2.2

아르헨티나 16.47 22.98 22.07 21.50 △6.4 △2.6

라질 16.73 19.04 17.63 17.13 △10.0 △2.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0, September 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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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11 주요국별 두박 수 동향 망 단 : 백만 톤

구 분 2005/062006/07(추정)

2007/08( 망) 변동율(%)

2007.8 2007.9 년 비 월 비

공 량 152.02 157.57 164.92 165.90 5.3 0.6

기 재고량 6.41 5.56 5.13 5.60 0.7 9.2

생산량 145.61 152.01 159.79 160.30 5.5 0.3

미국 37.42 38.80 38.86 39.36 1.4 1.3

아르헨티나 25.01 25.74 30.23 30.23 17.4 0.0

라질 21.84 23.05 22.74 22.74 △1.3 0.0

인도 4.77 5.27 5.41 5.44 3.2 0.6

국 27.30 28.25 30.25 30.25 7.1 0.0

수입량 50.64 51.98 55.61 56.01 7.8 0.7

EU27 22.82 22.60 24.20 24.60 8.8 1.7

국 0.84 0.15 0.50 0.50 233.3 0.0

소비량 145.68 150.97 159.12 160.02 6.0 0.6

미국 30.11 31.16 31.53 32.02 2.8 1.6

아르헨티나 0.57 0.60 0.64 0.64 6.7 0.0

라질 9.60 10.20 10.88 10.88 6.7 0.0

인도 1.55 1.89 1.98 2.00 5.8 1.0

EU27 32.76 33.51 35.56 35.96 7.3 1.1

국 27.78 27.72 30.20 30.20 8.9 0.0

수출량 51.42 52.99 56.03 56.18 6.0 0.3

미국 7.30 7.80 7.48 7.48 △4.1 0.0

아르헨티나 24.20 25.20 29.34 29.49 17.0 0.5

라질 12.90 12.66 12.00 12.00 △5.2 0.0

인도 3.68 3.60 3.47 3.47 △3.6 0.0

기말재고량 5.56 5.60 5.38 5.70 1.8 5.9

미국 0.29 0.27 0.27 0.27 0.0 0.0

아르헨티나 1.67 1.62 1.40 1.72 6.2 22.9

라질 1.12 1.54 1.62 1.62 5.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0, September 12, 2007.

Page 109: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세계 곡물수 동향(2007. 9) 111

표 12 체 곡물의 수 추이단 :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 량1)

소비량2)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899 242,283 203,251 25,261 39,032 19.2

2006/07(E) 199,117 238,149 204,848 25,068 33,301 16.3

2007/08(P) 208,649 241,950 210,391 24,898 31,559 15.0

주:E(추정치), P( 망치), 1) 공 량= 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 량-재고량 자료: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e/commodity/wasde/lates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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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9)

성 명 환*

미국 농업부(USDA)가 2007년 9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재 미국 캘

리포니아 립종 가격은 년 동월 비 9.7% 상승한 톤당 568달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년 동월 비 4.1% 상승한 톤당 331달러이다.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07년 9월물 인도분 (9월 14일 재) 소맥 가격은

년 동월 비 68.2% 상승한 톤당 296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7년

9월물 인도분 (9월 14일 재) 옥수수 가격은 년 동월 비 34.7% 상승한 톤당 132

달러, 2007년 9월물 인도분 (9월 14일 재) 두 가격은 년 동월 비 72.1% 상승

한 톤당 346달러이다.

1. 쌀미국 캘리포니아 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 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다. 7월부터 차 하락한 가격은 2004년 11월 톤

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2005년 9월부터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로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 2006년 3월은 톤

당 491달러로 하락했다.

* 한국농 경제연구원 [email protected] 02-3299-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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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9) 113

2006년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립종 가격은 2007년 9월 재

년 비 5.6%, 년 동월 비 9.7%, 월 비 6.2% 상승한 톤당 568달러 수 이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일본이 최소시장 근물량에 의해 미국 캘리포이나산

을 9월말에 구매할 것으로 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생산량 감소가

망되어 2007/08년 미국의 ․단립종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 이 유지될 것으

로 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한 태국산 의 수출수요 증 로 2006년 5월

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 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2007년 9월 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톤당 331

달러로 년 비 3.4%, 년 동월 비 4.1% 상승하 다. 최근 태국정부가 재고미

매를 늘려 월보다는 0.9% 내려간 수 이다.

그림 1 월별 국제가격 동향

100

200

300

400

500

600

01/1 01/7 02/1 02/7 03/1 03/7 04/1 04/7 05/1 05/7 06/1 06/7 07/1 07/7

달러/톤

장립종2)

중립종

자료:USDA, Rice Outlook. 주:⑴ 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품 ⑵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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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2. 소맥2005년 상반기까지 국제 소맥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 을 유지하 으나 7

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 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다시 하락하 으나 이후부터 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7월에는

184달러까지 상승하 다.

2007년 9월물 인도분 소맥가격은 9월 14일 재 톤당 296달러로 년 비 63.5%,

년 동월 비 68.2%, 월 비 21.3% 상승하 다. 2007/08년도 미국, 러시아 등 주

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망되지만 세계 소맥 재고량은 1977/78

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 이 될 것으로 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 소맥가격

은 재와 같이 높은 수 이 유지될 것으로 망된다.

3. 옥수수옥수수 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 이

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

달러까지 하락하 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망

되면서 7월까지 꾸 히 상승하 다. 2005/06년도에는 공 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 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가격은 2007년 9월물 인도분이 2007년

9월 14일 재 톤당 132달러로 년 동월 비 42.9%, 월 비 1.5% 상승하 지만

년보다는 5.7% 낮은 수 이다. 2007/08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재고량도 늘어날 것으로 망되지만 2007/08년도 옥수수 가격은 재 수 이 유지

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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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9) 115

그림 2 월별 소맥․옥수수․ 두가격 동향

0

100

200

300

400

01/1 01/702/1 02/703/1 03/704/104/7 05/105/7 06/106/7 07/107/7

달러/톤

대두

옥수수

소맥

자료: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주:⑴ 소맥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 ⑵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 ⑶ 두는 Chicago 1등

4. 대두2001년 이후 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두 국제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 다. 그러나 2004/05년도 두 생산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소

비량을 과함으로써 2004/05년 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년보다 25.8% 하락

하 다.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 다.

2007년 9월물 인도분 두 국제가격은 2007년 9월 14일 재 톤당 346달러로

년 비 29.6%, 년 동월 비 72.1%, 월 비 11.6% 상승하 다. 2007/08년도 두

생산량과 공 량이 어들고 기말재고량도 년에 비해 폭 감소될 것으로 망되

어 재와 같은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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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1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 : 달러/톤, FOB

품 목 2005/06 2006/07 2006.9 2007.8 2007.9

증감률(%)

년비

동월월비

태국1

301 320 318 334 331 3.4 4.1 △0.9

캘리포니아1 484 538 518 535 568 5.6 9.7 6.2

소 맥2

142 181 176 244 296 63.5 68.2 21.3

옥 수 수3

88 140 98 130 132 △5.7 34.7 1.5

두3 214 267 201 310 346 29.6 72.1 11.6

주:⑴ 태국 100% grade B, California Medium Grain 1등품, 2007년 9월 가격은 USDA, Rice Outlook 자료임.

⑵ 소맥(HRW) 2등 (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007년 9월 14일 기 가격임. USDA AMS and ERS.

⑶ 옥수수(yellow corn) 2등 , 두(yellow soybean) 1등 (CBOT). 옥수수․ 두 곡물연도 9~8월. 2007년 9월 14일 기 가격임. USDA AMS and 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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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9) 117

연도1) 소맥3) 옥수수4) 두4)미국2) 태국

장립종 립종100%

Grade B5%

parboiled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2006/07 407 538 320 317 181 140 267

자료:USDA ERS 주:⑴ 곡물년도 (8~7), 소맥(6~5), 옥수수(9~8), 두(9~8)평균임.

⑵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립종 1등품 4% broken California

⑶ 소맥(HRW) 2등 (KCBOT) ⑷ 옥수수(yellow corn) 2등 , 두(yelllow soybean) 1등 (CBOT)

표 2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단 : 달러/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http://www.ams.usda.gov/LSMNpubs/PDF_Daily/DG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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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9) 119

통계자료

세계 대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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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121

표 1 세계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65,630 119,817 11,362 11,556 124,090 18,089 33.5

1971 67,421 131,413 14,475 13,890 128,681 20,236 34.0

1972 72,893 132,501 12,156 12,376 133,435 19,522 34.6

1973 75,905 146,048 8,249 8,468 146,574 19,215 37.2

1974 76,794 149,550 7,644 7,771 148,459 20,433 37.0

1975 79,103 135,950 9,596 10,062 138,652 18,197 34.0

1976 81,651 166,178 10,652 10,545 162,531 21,737 39.1

1977 82,991 157,064 9,748 9,045 158,241 19,857 37.4

1978 80,944 175,608 10,303 8,693 169,566 24,289 39.5

1979 84,007 153,829 10,405 12,143 160,945 18,911 36.8

1980 78,624 157,364 12,904 12,200 157,617 18,319 35.4

1981 81,643 149,470 14,527 14,412 151,638 16,036 33.5

1982 78,752 161,224 11,855 11,915 155,847 21,473 33.9

1983 79,815 158,514 15,730 14,520 163,255 15,522 34.9

1984 79,227 170,485 17,584 17,867 163,145 23,145 34.2

1985 79,993 173,620 16,325 17,406 168,270 29,576 34.7

1986 79,643 178,064 19,881 19,171 173,104 33,826 35.1

1987 70,939 166,521 18,034 17,420 164,480 32,264 32.8

1988 68,297 155,984 17,430 15,905 156,373 30,350 30.7

1989 65,990 159,168 17,673 15,463 161,194 26,114 31.1

1990 65,202 168,477 18,334 17,343 165,428 28,172 31.4

1991 68,667 164,701 18,875 14,590 155,699 32,889 29.1

1992 66,562 155,617 15,639 13,677 153,982 31,997 28.3

1993 66,660 160,258 17,790 16,395 158,695 32,165 28.7

1994 66,162 153,767 15,844 14,995 157,456 27,627 28.1

1995 63,263 138,064 12,558 13,312 147,222 19,223 25.9

1996 62,189 149,824 17,089 16,872 145,542 23,288 25.3

1997 60,971 150,633 12,876 12,698 142,234 31,509 24.4

1998 58,405 133,587 16,368 16,864 137,123 28,469 23.2

1999 53,068 124,342 15,648 16,302 130,344 23,121 21.7

2000 52,448 130,326 16,397 16,271 131,576 21,745 21.7

2001 54,570 138,897 16,902 16,582 132,864 27,458 21.6

2002 54,159 131,420 15,708 16,497 133,559 26,108 21.5

2003 57,292 139,536 15,655 14,915 142,959 21,945 22.7

2004 55,567 150,643 14,971 15,901 140,900 32,618 22.1

2005 53,644 134,481 18,078 17,284 138,055 28,250 21.4

2006 54,586 133,659 14,846 14,600 141,698 19,965 21.7

2007 55,066 136,008 13,500 15,267 139,231 18,509 21.1

Page 118: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22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2 한국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677 1,510 0 7 1,512 993 46.9

1971 710 1,600 0 400 1,863 1,130 56.7

1972 666 1,443 0 540 1,930 1,183 57.6

1973 704 1,388 0 420 1,892 1,099 55.5

1974 711 1,700 0 500 1,994 1,305 57.5

1975 711 1,759 0 40 1,836 1,268 52.0

1976 516 814 0 60 1,261 881 35.2

1977 554 1,348 0 460 1,585 1,104 43.5

1978 473 1,508 0 5 1,291 1,326 34.9

1979 359 948 0 0 1,544 730 41.1

1980 331 811 0 0 1,163 378 30.5

1981 353 859 0 0 1,189 48 30.7

1982 317 749 0 0 704 93 17.9

1983 322 815 0 114 932 90 23.4

1984 338 804 0 0 894 0 22.1

1985 237 571 0 0 571 0 14.0

1986 190 453 0 0 453 0 11.0

1987 206 516 0 0 516 0 12.4

1988 195 780 0 17 797 0 19.0

1989 179 715 0 32 747 0 17.6

1990 160 576 0 47 623 0 14.5

1991 127 485 0 76 561 0 12.9

1992 103 449 0 55 504 0 11.5

1993 171 450 0 67 517 0 11.7

1994 85 324 0 121 445 0 9.90

1995 90 403 0 52 455 0 10.10

1996 95 412 0 81 493 0 10.80

1997 69 266 0 65 331 0 7.20

1998 83 157 0 113 270 0 5.80

1999 77 336 0 106 442 0 9.40

2000 68 229 0 85 314 0 6.60

2001 91 383 0 102 485 0 10.20

2002 79 300 0 65 365 0 7.60

2003 61 220 0 67 287 0 6.00

2004 70 260 0 63 323 0 6.7

2005 70 260 0 41 301 0 6.2

2006 70 260 0 50 310 0 6.3

2007 70 260 0 50 310 0 6.3

Page 119: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통계자료 123

표 3 일본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225 572 0 858 1,378 372 13.2

1971 163 503 0 913 1,746 42 16.5

1972 121 325 0 1,245 1,369 243 12.8

1973 80 216 0 1,308 1,414 353 13.0

1974 78 233 0 1,546 1,637 495 14.9

1975 78 221 0 1,649 2,000 365 17.9

1976 80 210 0 1,733 1,763 545 15.6

1977 78 206 0 1,773 1,804 720 15.8

1978 96 326 0 1,460 1,789 717 15.6

1979 116 406 0 1,451 1,834 740 15.8

1980 119 375 0 1,469 1,953 631 16.7

1981 122 383 0 1,534 1,898 650 16.1

1982 123 390 0 1,232 1,810 462 15.3

1983 124 380 0 1,552 1,870 524 15.7

1984 117 396 0 1,666 1,962 624 16.4

1985 113 378 0 1,491 1,753 740 14.5

1986 107 344 0 1,185 1,534 735 12.6

1987 111 353 0 1,317 1,563 842 12.8

1988 114 399 0 1,335 1,652 924 13.5

1989 113 371 0 1,325 1,650 970 13.4

1990 106 346 0 1,508 1,830 994 14.8

1991 95 268 0 1,531 1,861 932 15.0

1992 84 286 0 1,663 1,929 952 15.5

1993 74 271 0 1,741 2,003 961 16.1

1994 62 225 0 1,476 1,862 800 14.9

1995 59 218 11 1,307 1,619 695 12.9

1996 57 233 0 1,431 1,621 738 12.9

1997 57 193 0 1,435 1,600 766 12.7

1998 55 144 0 1,660 1,860 710 14.7

1999 52 205 0 1,608 1,819 704 14.4

2000 54 214 0 1,498 1,700 716 13.4

2001 61 206 0 1,358 1,650 630 13.0

2002 64 217 0 1,399 1,600 646 12.6

2003 64 199 0 1,359 1,630 574 12.8

2004 60 196 0 1,522 1,650 642 13.0

2005 55 188 0 1,417 1,650 597 12.9

2006 54 174 0 1,400 1,650 521 12.9

2007 50 165 0 1,300 1,550 436 12.2

Page 120: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24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4 국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3,113 4,687 0 0 4,474 1,033 5.5

1971 2,902 4,982 0 413 5,170 1,258 6.1

1972 2,746 4,284 0 0 4,724 818 5.5

1973 2,641 3,228 0 0 3,678 368 4.2

1974 2,385 4,107 0 0 3,912 563 4.3

1975 1,972 3,858 0 0 3,988 433 4.3

1976 2,094 4,365 0 0 4,245 553 4.5

1977 2,032 3,911 0 0 4,052 412 4.3

1978 1,908 4,520 0 40 4,231 741 4.4

1979 1,876 4,605 0 66 4,437 975 4.6

1980 1,850 4,411 0 79 4,459 1,006 4.5

1981 1,811 4,329 0 155 4,552 938 4.6

1982 1,819 4,401 0 107 4,513 933 4.5

1983 1,814 4,387 0 100 4,467 953 4.3

1984 1,951 4,583 0 40 4,529 1,047 4.3

1985 1,748 4,714 0 325 4,960 1,126 4.7

1986 1,913 4,803 0 518 5,145 1,302 4.8

1987 1,941 5,096 0 332 5,399 1,331 4.9

1988 2,022 5,166 0 256 5,415 1,338 4.9

1989 1,848 4,852 0 581 5,417 1,354 4.8

1990 1,809 4,903 0 915 5,652 1,520 4.9

1991 1,618 4,622 0 1009 5,714 1,437 4.9

1992 1,526 4,665 0 647 5,673 1,076 4.8

1993 1,355 4,327 0 1318 5,743 978 4.8

1994 1,395 4,411 1 1365 5,854 899 4.9

1995 1,283 4,089 0 1399 5,550 837 4.6

1996 1,300 4,000 7 2036 5,700 1,166 4.6

1997 1,300 4,000 0 1176 5,575 767 4.5

1998 904 2,656 6 1955 5,209 163 4.2

1999 868 2,970 1 2244 5,200 176 4.1

2000 791 2,646 1 2305 4,900 226 3.9

2001 770 2,893 0 1913 4,500 532 3.5

2002 914 3,322 4 1792 4,900 742 3.8

2003 775 2,717 2 1519 4,700 276 3.6

2004 785 3,222 0 2049 5,350 197 4.1

2005 850 3,400 3 2217 5,550 261 4.2

2006 880 3,500 0 1300 4,800 261 3.6

2007 860 3,400 10 1800 5,200 251 3.9

Page 121: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통계자료 125

표 5 인도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2,765 2,716 0 0 2,716 500 4.9

1971 2,555 2,784 0 0 2,784 500 4.9

1972 2,455 2,577 0 0 2,677 400 4.6

1973 2,449 2,379 0 0 2,479 300 4.2

1974 2,650 2,371 0 0 2,371 300 3.9

1975 2,885 3,135 0 0 2,935 500 4.7

1976 2,802 3,192 34 0 3,058 600 4.8

1977 2,241 2,344 8 0 2,636 300 4.1

1978 2,001 2,311 0 0 2,511 100 3.8

1979 1,828 2,142 44 0 2,098 100 3.1

1980 1,771 1,624 5 0 1,619 100 2.4

1981 1,807 2,293 44 0 2,249 100 3.2

1982 1,728 1,993 3 0 1,990 100 2.8

1983 1,483 1,867 5 0 1,862 100 2.6

1984 1,386 1,834 5 0 1,929 0 2.6

1985 1,253 1,556 5 0 1,551 0 2.0

1986 1,369 1,962 0 0 1,912 50 2.5

1987 1,225 1,669 0 0 1,699 20 2.1

1988 1,143 1,577 0 0 1,587 10 2.0

1989 1,081 1,722 0 0 1,682 50 2.0

1990 991 1,486 0 0 1,516 20 1.8

1991 962 1,640 0 0 1,640 20 1.9

1992 950 1,700 0 0 1,700 20 2.0

1993 916 1,510 0 0 1,510 20 1.7

1994 785 1,310 0 0 1,310 20 1.4

1995 890 1,730 0 0 1,730 20 1.9

1996 824 1,510 0 0 1,510 20 1.6

1997 757 1,462 0 0 1,462 20 1.5

1998 757 1,680 0 0 1,680 20 1.7

1999 783 1,470 0 0 1,470 20 1.5

2000 725 1,447 0 0 1,450 17 1.4

2001 754 1,432 0 0 1,425 24 1.4

2002 750 1,500 0 0 1,500 24 1.4

2003 750 1,410 0 0 1,400 34 1.3

2004 750 1,300 0 0 1,300 34 1.2

2005 755 1,200 0 0 1,200 34 1.1

2006 700 1,220 0 0 1,220 34 1.1

2007 770 1,310 0 0 1,310 34 1.2

Page 122: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26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6 아 가니스탄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315 370 0 0 370 0 29.8

1971 315 335 0 0 335 0 26.3

1972 320 350 0 0 350 0 26.8

1973 322 360 0 0 360 0 26.8

1974 340 380 0 0 380 0 27.6

1975 320 384 0 0 384 0 27.2

1976 390 400 0 0 400 0 27.6

1977 350 375 0 0 375 0 25.2

1978 350 375 0 0 375 0 24.6

1979 320 318 0 0 318 0 20.4

1980 306 321 0 0 321 0 21.2

1981 320 330 0 0 330 0 23.9

1982 320 329 0 0 329 0 25.5

1983 306 333 0 0 333 0 25.7

1984 304 330 0 0 330 0 24.6

1985 305 332 0 0 332 0 24.1

1986 300 300 0 0 300 0 21.6

1987 245 250 0 0 250 0 18.0

1988 245 250 0 0 250 0 17.8

1989 245 250 0 0 250 0 17.2

1990 245 250 0 0 250 0 17.0

1991 250 200 0 0 200 0 13.4

1992 250 200 0 0 200 0 12.3

1993 250 250 0 0 250 0 13.6

1994 250 230 0 0 230 0 11.6

1995 225 200 0 4 204 0 9.8

1996 220 220 0 0 220 0 10.2

1997 220 300 0 0 300 0 13.5

1998 200 240 0 0 240 0 10.5

1999 180 216 0 0 216 0 9.1

2000 124 74 0 4 78 0 3.3

2001 87 87 0 3 90 0 3.8

2002 236 345 0 3 348 0 13.8

2003 275 410 0 0 410 0 15.2

2004 275 400 0 0 400 0 14.0

2005 275 400 0 0 400 0 13.4

2006 275 400 0 0 400 0 12.9

2007 275 400 0 0 400 0 12.5

Page 123: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통계자료 127

표 7 이란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1,500 1,100 0 1 1,156 19 40.1

1971 1,400 900 0 206 1,091 34 36.8

1972 1,400 1,000 0 8 1,030 12 33.8

1973 1,400 900 0 120 1,002 30 31.9

1974 1,400 850 0 178 1,008 50 31.2

1975 1,400 1,300 0 134 1,434 50 43.1

1976 1,350 1,150 0 250 1,350 100 39.4

1977 1,400 1,225 0 350 1,575 100 44.5

1978 1,300 1,275 0 450 1,725 100 47.2

1979 1,275 1,350 0 400 1,750 100 46.2

1980 1,325 1,325 0 300 1,625 100 41.2

1981 1,400 1,525 0 300 1,774 151 43.1

1982 1,850 1,900 0 550 2,300 301 53.6

1983 2,000 2,025 0 445 2,521 250 56.5

1984 2,150 2,300 0 550 2,900 200 62.5

1985 2,075 2,300 0 700 3,000 200 62.2

1986 1,975 2,500 0 100 2,600 200 52.0

1987 2,220 2,731 0 200 2,831 300 54.9

1988 2,400 3,395 0 450 3,200 945 60.4

1989 2,650 2,850 0 400 3,545 650 65.1

1990 2,500 3,500 0 420 3,870 700 68.3

1991 2,400 3,100 0 0 3,100 700 52.7

1992 2,200 3,050 0 174 3,224 700 53.7

1993 2,100 3,050 0 400 3,450 700 57.4

1994 2,000 3,050 0 350 3,400 700 56.5

1995 1,900 2,950 0 338 3,438 550 56.6

1996 1,950 2,700 0 496 3,396 350 55.4

1997 1,500 2,500 0 700 3,250 300 52.5

1998 1,550 2,300 0 375 2,675 300 42.9

1999 1,350 1,600 0 750 2,450 200 39.0

2000 1,300 1,400 0 928 2,300 228 36.4

2001 1,487 2,423 0 597 2,700 548 42.4

2002 1,670 3,085 0 0 2,900 733 45.4

2003 1,510 2,900 0 285 3,100 818 48.5

2004 1,600 2,900 0 1,108 3,500 1,326 54.4

2005 1,660 2,900 0 1,094 3,800 1,520 58.7

2006 1,700 2,900 0 600 3,900 1,120 60.0

2007 1,700 3,000 0 600 3,700 1,020 56.6

Page 124: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28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8 이라크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673 682 1 1 682 0 72.5

1971 396 432 0 250 682 0 70.1

1972 726 980 250 0 730 0 72.5

1973 464 462 0 0 462 0 44.4

1974 519 533 0 0 533 0 49.6

1975 567 437 0 25 462 0 41.5

1976 650 579 0 57 636 0 55.3

1977 529 457 0 189 600 46 50.5

1978 714 617 0 105 650 118 52.8

1979 800 620 0 275 800 213 62.6

1980 800 575 0 150 900 38 68.0

1981 984 925 0 225 1,050 138 76.6

1982 1,110 902 0 225 1,100 165 77.6

1983 1,217 836 0 500 1,413 88 96.4

1984 550 482 0 500 1,000 70 66.0

1985 1,357 1,331 70 0 929 402 59.2

1986 1,456 1,046 145 0 1,200 103 73.9

1987 972 743 0 585 1,350 81 81.6

1988 1,314 1,437 0 100 1,375 243 80.7

1989 913 663 0 615 1,375 146 78.3

1990 1,920 1,850 0 100 2,050 46 113.0

1991 1,300 800 0 0 846 0 48.4

1992 2,010 1,510 0 1 1,300 211 72.8

1993 2,315 1,560 0 10 1,410 371 76.6

1994 1,535 970 0 1 1,301 41 68.6

1995 1,390 890 0 2 900 33 46.0

1996 1,650 1,300 0 0 1,200 133 59.5

1997 1,200 800 0 0 800 133 38.5

1998 1,200 1,200 0 0 1,200 133 56.1

1999 1,220 700 0 0 800 33 36.3

2000 1,200 350 0 254 600 37 26.5

2001 1,200 550 270 0 300 17 12.9

2002 1,300 1,000 335 0 600 82 25.0

2003 1,060 861 0 0 900 43 36.5

2004 957 805 0 0 800 48 31.5

2005 1,137 754 0 0 750 52 28.8

2006 1,000 800 0 0 800 52 29.9

2007 1,000 800 0 0 800 52 29.1

Page 125: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통계자료 129

표 9 터키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2,650 3,300 0 0 3,700 50 103.5

1971 2,600 4,170 4 0 3,866 350 105.7

1972 2,530 3,725 10 0 3,915 150 104.4

1973 2,550 2,900 0 83 3,133 0 81.4

1974 2,580 3,330 0 19 3,249 100 82.2

1975 2,600 4,500 97 5 4,208 300 103.8

1976 2,635 4,900 279 0 4,571 350 110.2

1977 2,620 4,750 37 0 4,713 350 111.2

1978 2,600 4,750 15 0 4,785 300 110.5

1979 2,700 5,000 17 18 4,801 500 108.6

1980 2,800 5,300 336 0 4,914 550 108.9

1981 2,965 5,900 197 0 5,453 800 118.0

1982 3,137 6,400 741 0 5,559 900 117.5

1983 2,900 5,425 296 332 5,611 750 115.8

1984 3,250 6,500 326 463 6,237 1150 125.9

1985 3,350 6,500 18 48 6,680 1000 131.8

1986 3,200 6,300 1 0 6,199 1100 119.7

1987 3,200 6,000 103 71 6,368 700 120.4

1988 3,300 7,000 400 80 6,380 1000 118.2

1989 3,350 4,900 9 473 6,164 200 112.0

1990 3,400 6,600 44 91 6,036 811 107.6

1991 3,400 6,800 1390 12 5,900 333 103.3

1992 3,440 6,500 580 96 5,841 508 100.4

1993 3,550 7,300 534 158 6,074 1358 102.6

1994 3,500 6,500 1022 54 6,300 590 104.6

1995 3,550 6,900 100 62 6,505 947 106.3

1996 3,650 7,200 375 20 6,475 1317 104.2

1997 3,700 7,300 955 148 6,684 1126 106.0

1998 3,600 7,500 1241 150 6,800 735 106.3

1999 3,550 6,600 134 63 6,700 564 103.4

2000 3,600 7,400 139 47 6,900 972 105.1

2001 3,500 6,900 548 29 6,600 753 99.3

2002 3,550 7,200 509 29 6,800 673 101.0

2003 3,450 6,900 17 223 7,100 679 104.2

2004 3,500 7,400 0 111 7,300 890 106.0

2005 3,600 7,600 541 53 7,300 702 104.8

2006 3,600 7,500 250 50 7,300 702 103.7

2007 3,600 7,300 0 25 7,400 627 104.0

Page 126: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30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10 시리아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350 235 0 97 332 0 53.0

1971 436 123 0 40 163 0 25.2

1972 593 710 42 10 678 0 101.2

1973 914 102 0 31 133 0 19.2

1974 697 655 0 0 655 0 91.4

1975 1,011 595 15 0 490 90 66.1

1976 1,172 1,060 70 0 564 516 73.5

1977 1,021 337 26 0 676 151 85.2

1978 1,033 729 0 50 775 155 94.5

1979 1,102 395 0 224 690 84 81.3

1980 1,210 1,587 100 100 1,050 621 119.7

1981 1,347 1,406 300 0 900 827 99.2

1982 1,589 661 375 0 900 213 95.6

1983 1,520 1,043 0 225 1,390 91 142.5

1984 920 303 0 125 425 94 42.0

1985 1,386 740 0 100 926 8 88.3

1986 1,535 1,200 0 20 1,178 50 108.5

1987 1,570 576 0 10 621 15 55.2

1988 1,844 2,500 346 0 1,229 940 105.7

1989 750 271 14 0 1,186 11 98.7

1990 1,000 500 0 170 660 21 53.1

1991 2,233 917 0 0 816 122 63.5

1992 2,266 1,090 100 0 950 162 71.9

1993 2,200 1,550 230 0 982 500 72.3

1994 1,900 1,480 745 0 960 275 68.9

1995 1,963 1,705 560 0 1,040 380 72.7

1996 1,550 1,653 550 0 1,058 425 72.0

1997 1,572 983 0 0 950 458 63.0

1998 1,543 869 0 300 950 677 61.4

1999 1,000 360 0 524 1,250 311 78.7

2000 250 130 0 412 800 53 49.1

2001 1,400 1,300 0 128 1,150 331 68.7

2002 1,400 920 446 352 1,100 57 64.1

2003 1,300 1,100 320 600 1,250 187 71.1

2004 1,000 900 50 700 1,350 387 74.9

2005 900 700 50 685 1,450 272 78.6

2006 1,000 700 50 500 1,350 72 71.5

2007 1,000 700 50 600 1,250 72 64.7

Page 127: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통계자료 131

표 11 호주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2,000 2,350 1,231 0 1,131 489 89.3

1971 2,535 3,065 1,770 0 1,422 362 109.9

1972 2,140 1,727 676 0 1,183 230 89.8

1973 1,894 2,398 1,168 0 1,249 211 93.3

1974 1,826 2,515 1,656 0 884 186 65.0

1975 2,329 3,179 2,231 0 857 277 62.2

1976 2,321 2,847 1,943 0 933 248 67.0

1977 2,803 2,383 1,117 0 1,315 199 93.4

1978 2,785 4,006 2,112 0 1,560 533 109.5

1979 2,482 3,703 2,135 0 2,046 55 141.9

1980 2,451 2,682 1,298 0 1,314 125 89.9

1981 2,685 3,450 1,834 0 1,691 50 113.3

1982 2,452 1,939 480 0 1,419 90 93.5

1983 3,109 4,890 3,781 0 1,146 53 74.5

1984 3,518 5,554 4,643 0 766 198 49.2

1985 3,284 4,868 3,661 0 1,321 84 83.7

1986 2,313 3,611 2,211 0 1,413 71 88.2

1987 2,384 3,477 1,639 0 1,826 219 112.3

1988 2,231 3,306 1,364 0 1,600 561 96.8

1989 2,310 4,121 2,579 0 1,777 326 105.9

1990 2,556 4,184 2,500 0 1,955 55 114.8

1991 2,744 4,606 2,107 0 1,732 822 100.4

1992 2,982 5,460 2,416 0 2,834 1,032 162.1

1993 3,424 6,956 4,436 0 3,034 518 171.5

1994 2,470 2,913 1,144 66 2,142 211 119.7

1995 3,111 5,823 3,375 18 2,323 354 128.2

1996 3,366 6,696 3,950 9 2,746 363 149.7

1997 3,521 6,482 3,005 36 3,041 835 163.8

1998 3,167 5,987 4,240 13 2,130 465 113.5

1999 2,596 5,032 2,565 15 2,560 387 135.0

2000 3,454 6,743 3,967 0 2,200 963 114.8

2001 3,707 8,280 4,676 0 2,800 1,767 144.7

2002 3,864 3,865 1,984 0 2,700 948 138.1

2003 4,477 10,387 6,398 0 3,050 1,887 154.6

2004 4,646 7,740 4,261 0 3,450 1,916 173.2

2005 4,447 9,563 5,267 0 3,450 2,762 171.7

2006 4,000 3,800 2,000 0 3,650 912 180.1

2007 4,500 9,000 5,000 0 3,550 1,362 173.7

Page 128: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32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12 유럽연합(27)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 - - - - - -

1971 - - - - - - -

1972 - - - - - - -

1973 - - - - - - -

1974 - - - - - - -

1975 - - - - - - -

1976 - - - - - - -

1977 - - - - - - -

1978 - - - - - - -

1979 - - - - - - -

1980 - - - - - - -

1981 - - - - - - -

1982 - - - - - - -

1983 - - - - - - -

1984 - - - - - - -

1985 - - - - - - -

1986 - - - - - - -

1987 - - - - - - -

1988 - - - - - - -

1989 - - - - - - -

1990 - - - - - - -

1991 - - - - - - -

1992 - - - - - - -

1993 - - - - - - -

1994 - - - - - - -

1995 - - - - - - -

1996 - - - - - - -

1997 - - - - - - -

1998 - - - - - - -

1999 14,735 59,253 9,709 177 53,212 11,685 110.6

2000 14,067 59,936 7,175 372 55,792 9,026 115.7

2001 14,100 58,767 4,188 1,375 54,946 10,034 113.8

2002 13,993 58,169 5,234 1,074 55,365 8,678 114.3

2003 14,012 55,816 2,641 676 58,007 4,522 119.2

2004 13,735 64,077 3,262 296 54,580 11,053 111.7

2005 13,790 54,752 3,311 81 54,050 8,525 110.1

2006 13,735 56,156 3,700 300 55,850 5,431 113.3

2007 13,882 58,547 3,500 200 55,350 5,328 111.8

Page 129: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통계자료 133

표 13 러시아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 - - - - - -

1971 - - - - - - -

1972 - - - - - - -

1973 - - - - - - -

1974 - - - - - - -

1975 - - - - - - -

1976 - - - - - - -

1977 - - - - - - -

1978 - - - - - - -

1979 - - - - - - -

1980 - - - - - - -

1981 - - - - - - -

1982 - - - - - - -

1983 - - - - - - -

1984 - - - - - - -

1985 - - - - - - -

1986 - - - - - - -

1987 16,621 26,101 115 2,940 25,494 3,432 174.7

1988 15,866 19,418 195 1,670 22,928 1,397 156.1

1989 14,660 22,201 105 2,190 24,508 1,175 166.3

1990 13,723 27,235 70 3,055 30,530 865 206.3

1991 15,281 22,174 105 809 23,454 289 158.2

1992 14,564 26,989 100 1,159 27,357 980 184.3

1993 15,500 26,900 185 83 26,824 954 180.8

1994 16,404 27,000 2,031 564 24,087 2,400 162.3

1995 14,710 15,800 800 666 17,566 500 118.3

1996 11,853 15,900 149 474 16,435 290 110.8

1997 12,517 20,800 1,502 168 16,494 3,262 111.4

1998 11,283 9,800 115 335 12,900 382 87.3

1999 9,850 10,600 91 839 11,441 289 77.6

2000 9,200 14,100 573 413 12,700 1,529 86.6

2001 10,200 19,500 2,593 201 14,250 4,387 97.6

2002 10,250 18,700 3,132 251 15,500 4,706 106.8

2003 10,500 18,000 2,318 439 18,600 2,227 128.9

2004 10,000 17,200 1,089 272 16,500 2,110 115.0

2005 9,150 15,800 1,726 189 15,500 873 108.6

2006 10,000 18,100 1,600 200 16,400 1173 115.4

2007 10,000 17,500 1,600 200 16,100 1173 113.9

Page 130: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34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14 미국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3,930 9,059 1,781 218 9,347 4,006 45.6

1971 4,089 10,068 835 261 8,971 4,529 43.2

1972 3,903 9,182 1,437 370 8,464 4,180 40.3

1973 4,166 9,089 1,963 196 8,323 3,179 39.3

1974 3,209 6,503 914 435 7,200 2,003 33.7

1975 3,487 8,255 496 274 7,241 2,795 33.5

1976 3,415 8,339 1,411 187 7,158 2,752 32.8

1977 3,937 9,314 1,208 140 7,230 3,768 32.8

1978 3,743 9,901 537 146 8,313 4,965 37.4

1979 3,046 8,343 1,150 156 8,131 4,183 36.1

1980 2,938 7,863 1,647 128 7,537 2,990 33.1

1981 3,658 10,310 2,142 150 8,090 3,218 35.2

1982 3,647 11,233 962 182 8,953 4,718 38.6

1983 3,934 11,066 1,934 110 9,836 4,124 42.0

1984 4,540 13,021 1,560 162 10,361 5,386 43.8

1985 4,691 12,850 429 136 10,818 7,125 45.4

1986 4,846 13,249 2,909 145 10,288 7,322 42.8

1987 4,029 11,354 2,634 246 9,296 6,992 38.3

1988 3,090 6,314 1,727 229 7,532 4,276 30.7

1989 3,364 8,800 1,937 285 7,923 3,501 32.0

1990 3,047 9,192 1,739 293 8,299 2,948 33.2

1991 3,405 10,110 2,058 534 8,734 2,800 34.5

1992 2,948 9,908 1,748 248 7,916 3,292 30.8

1993 2,733 8,666 1,438 1,556 9,053 3,023 34.8

1994 2,698 8,162 1,442 1,434 8,726 2,451 33.1

1995 2,541 7,824 1,359 887 7,635 2,168 28.6

1996 2,714 8,544 671 801 8,459 2,383 31.4

1997 2,508 7,835 1,619 876 6,879 2,596 25.2

1998 2,369 7,655 621 649 7,195 3,084 26.1

1999 1,851 5,922 613 602 6,571 2,424 23.5

2000 2,104 6,919 1,258 636 6,407 2,314 22.7

2001 1,729 5,407 575 521 5,661 2,006 19.9

2002 1,669 4,940 659 402 5,179 1,510 18.0

2003 1,913 6,059 409 449 4,990 2,619 17.2

2004 1,627 6,091 506 264 5,672 2,796 19.4

2005 1,323 4,613 606 117 4,570 2,350 15.4

2006 1,194 3,920 441 264 4,592 1,501 15.4

2007 1,433 4,866 435 327 4,683 1,576 15.6

Page 131: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통계자료 135

표 15 캐나다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4,004 8,889 3,862 0 6,351 3,141 292.0

1971 5,658 13,099 4,883 0 7,529 3,828 341.8

1972 5,062 11,285 3,415 0 7,495 4,203 336.3

1973 4,839 10,224 2,583 0 7,306 4,538 323.9

1974 4,775 8,802 2,835 0 6,401 4,104 279.8

1975 4,468 9,520 4,156 0 6,704 2,764 288.9

1976 4,354 10,513 3,600 0 6,459 3,218 274.6

1977 4,753 11,799 3,349 0 6,460 5,208 271.5

1978 4,259 10,387 3,554 0 7,146 4,895 297.3

1979 3,724 8,460 3,832 20 7,537 2,006 310.5

1980 4,634 11,259 3,236 9 6,835 3,203 277.9

1981 5,476 13,724 5,722 2 7,046 4,161 283.0

1982 5,149 13,966 5,648 0 7,275 5,204 288.7

1983 4,353 10,209 5,268 0 8,174 1,971 321.1

1984 4,566 10,279 2,604 84 7,574 2,156 294.7

1985 4,750 12,387 3,592 6 7,653 3,304 295.0

1986 4,829 14,568 6,528 0 8,172 3,172 311.9

1987 4,993 13,916 4,374 0 9,007 3,707 339.2

1988 4,191 10,326 2,608 0 8,625 2,800 320.7

1989 4,727 11,784 4,234 3 8,297 2,056 303.0

1990 4,529 13,441 4,656 0 8,195 2,646 294.9

1991 4,217 11,617 3,312 2 8,338 2,615 296.5

1992 3,792 11,032 2,454 3 7,925 3,271 277.8

1993 4,159 12,972 3,564 1 9,304 3,376 321.7

1994 4,093 11,692 2,934 5 10,319 1,820 352.6

1995 4,363 13,033 2,564 10 10,550 1,749 356.2

1996 4,888 15,562 3,360 19 11,051 2,919 368.6

1997 4,700 13,527 2,218 20 11,789 2,459 389.0

1998 4,272 12,709 1,134 39 11,336 2,737 370.1

1999 4,069 13,196 1,709 33 11,419 2,838 368.9

2000 4,551 13,172 1,953 38 11,579 2,516 370.2

2001 4,150 10,846 1,149 105 10,271 2,047 325.1

2002 3,348 7,489 403 247 7,905 1,475 247.8

2003 4,446 12,328 1,839 31 9,893 2,102 307.2

2004 4,050 13,186 1,167 81 10,767 3,435 331.2

2005 3,889 12,481 2,257 44 10,414 3,289 317.4

2006 3,292 9,573 1,500 50 10,100 1,312 305.1

2007 3,924 11,500 1,400 50 10,000 1,462 299.5

Page 132: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36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16 멕시코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224 238 0 2 181 119 3.4

1971 234 227 20 4 256 74 4.7

1972 210 210 0 27 257 54 4.6

1973 190 270 0 165 425 64 7.4

1974 195 263 0 206 453 80 7.7

1975 279 410 0 30 430 90 7.1

1976 340 530 45 3 448 130 7.2

1977 280 400 0 3 470 63 7.4

1978 300 465 0 103 540 91 8.3

1979 280 340 0 174 490 115 7.3

1980 300 440 0 70 490 135 7.2

1981 250 320 0 100 440 115 6.3

1982 240 320 0 0 370 65 5.2

1983 250 410 0 85 440 120 6.0

1984 260 420 0 83 515 108 6.9

1985 250 420 0 30 500 58 6.5

1986 260 480 0 5 500 43 6.4

1987 300 510 0 41 515 79 6.4

1988 255 445 0 100 525 99 6.4

1989 290 480 0 140 620 99 7.4

1990 276 543 0 125 698 69 8.2

1991 306 586 0 148 704 99 8.1

1992 302 577 0 89 690 75 7.8

1993 270 473 0 87 560 75 6.2

1994 160 343 0 110 478 50 5.2

1995 243 417 0 300 667 100 7.2

1996 283 586 0 131 770 47 8.2

1997 244 470 0 196 650 63 6.8

1998 268 410 0 155 585 43 6.0

1999 227 454 0 203 653 47 6.6

2000 290 713 0 127 800 87 8.0

2001 311 762 0 77 850 76 8.4

2002 282 737 0 29 800 42 7.8

2003 365 1,082 0 26 950 200 9.2

2004 326 932 0 57 950 239 9.1

2005 306 753 0 31 950 73 8.9

2006 350 900 0 50 950 73 8.8

2007 350 900 0 50 950 73 8.7

Page 133: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통계자료 137

표 17 아르헨티나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356 367 58 0 286 38 11.9

1971 479 553 104 0 437 50 17.9

1972 601 880 160 0 724 46 29.2

1973 502 732 102 0 631 45 25.0

1974 369 430 21 0 410 44 16.0

1975 439 523 28 0 512 27 19.6

1976 476 760 71 0 690 26 26.0

1977 310 353 15 0 349 15 12.9

1978 355 554 57 0 484 28 17.6

1979 246 339 41 0 309 17 11.1

1980 173 217 8 0 220 6 7.8

1981 115 132 5 0 130 3 4.5

1982 119 211 40 0 172 2 5.9

1983 96 166 22 0 144 2 4.8

1984 137 238 30 0 164 46 5.4

1985 137 130 5 0 145 26 4.7

1986 94 140 12 0 128 26 4.1

1987 130 280 35 0 235 36 7.4

1988 160 317 105 0 206 42 6.4

1989 163 343 50 0 290 45 8.9

1990 133 303 52 1 272 25 8.2

1991 225 565 100 0 390 100 11.6

1992 225 500 150 0 400 50 11.8

1993 196 455 125 0 330 50 9.6

1994 140 350 25 8 333 50 9.6

1995 218 385 11 17 379 62 10.7

1996 250 533 250 127 407 65 11.4

1997 320 920 140 7 652 200 18.0

1998 209 535 109 7 537 96 14.7

1999 180 414 32 10 400 88 10.8

2000 245 718 211 0 500 95 13.3

2001 240 521 89 0 450 77 11.9

2002 248 543 102 0 450 68 11.7

2003 330 1,000 191 0 600 277 15.5

2004 270 886 316 0 650 197 16.6

2005 265 800 353 0 550 94 13.9

2006 336 1,265 400 0 750 209 18.8

2007 350 1,200 500 0 800 109 19.9

Page 134: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38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18 라질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25 27 0 28 55 0 0.6

1971 24 20 0 27 47 0 0.5

1972 20 15 0 30 45 0 0.5

1973 18 13 0 30 43 0 0.4

1974 23 27 0 22 49 0 0.5

1975 48 56 0 17 73 0 0.7

1976 94 95 0 15 110 0 1.0

1977 89 144 0 32 176 0 1.5

1978 85 98 0 41 139 0 1.2

1979 74 75 0 41 116 0 1.0

1980 74 85 0 123 208 0 1.7

1981 96 110 0 108 218 0 1.7

1982 167 99 0 125 224 0 1.7

1983 121 125 0 115 220 20 1.7

1984 73 78 0 170 256 12 1.9

1985 100 150 0 175 302 35 2.2

1986 103 175 0 130 325 15 2.3

1987 100 185 0 181 366 15 2.6

1988 110 140 0 225 366 14 2.5

1989 113 248 0 168 350 80 2.4

1990 105 210 0 150 390 50 2.6

1991 100 110 0 205 325 40 2.1

1992 70 150 0 125 295 20 1.9

1993 60 110 0 200 305 25 1.9

1994 60 110 0 150 285 0 1.8

1995 60 100 0 322 372 50 2.3

1996 127 245 0 144 389 50 2.3

1997 148 345 0 109 454 50 2.7

1998 145 310 0 115 425 50 2.5

1999 150 300 0 101 400 51 2.3

2000 141 283 84 194 400 44 2.3

2001 155 235 0 148 400 27 2.2

2002 114 304 0 278 550 59 3.1

2003 137 362 0 161 550 32 3.0

2004 140 387 0 149 530 38 2.9

2005 143 400 0 202 602 38 3.2

2006 140 380 0 250 630 38 3.4

2007 140 380 0 250 630 38 3.3

Page 135: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통계자료 139

표 19 페루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186 170 0 12 182 0 13.8

1971 183 159 0 11 168 2 12.4

1972 183 160 0 26 185 3 13.3

1973 185 165 0 37 200 5 13.9

1974 187 168 0 27 195 5 13.2

1975 187 168 0 33 200 6 13.2

1976 185 165 0 33 199 5 12.8

1977 180 170 0 28 198 5 12.4

1978 185 175 0 20 195 5 11.9

1979 153 131 0 35 166 5 9.80

1980 165 150 0 37 187 5 10.80

1981 170 160 0 40 200 5 11.30

1982 100 120 0 48 168 5 9.30

1983 90 80 0 25 105 5 5.70

1984 85 90 0 78 170 3 9.00

1985 96 109 0 57 164 5 8.50

1986 99 114 0 60 174 5 8.80

1987 107 114 0 60 169 10 8.40

1988 119 134 0 33 147 30 7.10

1989 116 125 0 50 175 30 8.30

1990 80 80 0 50 130 30 6.00

1991 100 110 0 42 162 20 7.4

1992 100 110 0 52 162 20 7.2

1993 101 112 0 57 180 9 7.9

1994 113 130 0 37 176 0 7.5

1995 115 131 0 66 197 0 8.3

1996 129 153 0 64 217 0 8.9

1997 130 138 0 66 204 0 8.2

1998 147 166 0 50 216 0 8.6

1999 143 170 0 50 220 0 8.6

2000 155 186 0 53 236 3 9.1

2001 150 177 0 71 247 4 9.4

2002 154 200 0 75 275 4 10.3

2003 152 168 0 67 235 4 8.7

2004 150 200 0 62 265 1 9.6

2005 150 200 0 112 312 1 11.2

2006 150 200 0 100 300 1 10.6

2007 150 200 0 100 300 1 10.5

Page 136: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140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표 20 알제리아 맥 수 통계

연도 수확면(천ha)

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705 571 51 0 520 0 37.3

1971 600 372 0 30 402 0 28.0

1972 800 644 0 88 732 0 49.6

1973 781 374 0 104 478 0 31.4

1974 690 331 0 95 426 0 27.2

1975 1,175 1,101 0 43 900 244 55.8

1976 1,285 1,061 0 136 1000 441 60.1

1977 863 325 0 400 950 216 55.4

1978 1,108 515 0 339 950 120 53.7

1979 809 457 0 230 775 32 42.5

1980 945 794 0 138 932 32 49.6

1981 1,297 818 0 150 968 32 49.9

1982 815 483 0 427 910 32 45.4

1983 718 444 0 450 894 32 43.2

1984 1,171 1,295 0 400 1,627 100 76.2

1985 1,200 1,300 0 300 1,600 100 72.7

1986 1,212 1,083 0 35 1,168 50 51.6

1987 1,089 820 0 560 1,380 50 59.3

1988 674 390 0 700 1,110 30 46.5

1989 1,050 790 0 470 1,240 50 50.6

1990 1,200 800 0 145 965 30 38.5

1991 1,500 1,800 0 67 1,817 80 70.7

1992 1,300 1,500 0 400 1,900 80 72.2

1993 650 410 0 622 1,112 0 41.3

1994 360 240 0 265 505 0 18.4

1995 825 584 0 1 585 0 20.8

1996 1,280 1,800 0 190 1,990 0 69.6

1997 264 190 0 381 571 0 19.6

1998 850 720 0 755 1,475 0 50.0

1999 469 510 0 672 1,060 122 35.4

2000 216 163 0 308 550 43 18.1

2001 515 574 0 379 650 346 21.1

2002 401 416 0 279 750 291 24.0

2003 783 1,220 0 0 900 611 28.4

2004 916 1,314 0 51 1,100 876 34.2

2005 700 400 0 128 850 554 26.1

2006 700 700 0 150 950 454 28.9

2007 700 700 0 50 850 354 25.5

Page 137: M 45-85|2007. 9| · 2019. 1. 30. ·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통계자료 141

표 21 모로코 맥 수 통계

연도수확면

(천ha)생산량(천톤)

수출량(천톤)

수입량(천톤)

소비량(천톤)

재고량(천톤)

1인당 소비량(kg)

1970 1,700 1,477 59 4 1,595 60 100.3

1971 1,650 1,675 0 5 1,705 35 104.5

1972 1,593 1,744 2 38 1,815 0 108.9

1973 2,016 1,255 0 12 1,267 0 74.5

1974 1,973 2,387 0 101 2,488 0 143.5

1975 1,019 1,585 0 11 1,596 0 90.2

1976 2,117 2,860 0 0 2,310 550 128.0

1977 2,316 1,345 0 41 1,836 100 99.8

1978 2,389 2,326 0 10 2,196 240 117.1

1979 2,168 1,886 0 10 1,986 150 103.8

1980 2,150 2,210 0 123 2,333 150 119.7

1981 2,228 1,039 0 242 1,315 116 66.3

1982 2,047 2,334 0 1 2,244 207 111.1

1983 2,151 1,228 0 0 1,419 16 68.4

1984 2,126 1,405 0 111 1,517 15 71.2

1985 2,383 2,225 0 5 1,850 395 84.6

1986 2,472 3,563 0 5 2,663 1,300 118.8

1987 2,315 1,543 120 5 2,283 445 99.3

1988 2,499 3,454 180 0 2,779 940 118.0

1989 2,399 2,999 0 0 3,159 780 131.0

1990 2,415 2,138 0 200 2,718 400 110.1

1991 2,357 3,253 0 200 2,953 900 117.0

1992 2,233 1,081 0 615 1,900 696 73.7

1993 2,150 1,019 0 252 1,900 67 72.1

1994 2,582 3,720 18 372 2,791 1,350 103.8

1995 1,300 600 0 130 1,980 100 72.1

1996 2,430 3,831 0 73 2,685 1,319 95.9

1997 1,996 1,324 0 251 2,524 370 88.5

1998 2,426 1,970 0 951 2,601 690 89.5

1999 2,070 1,474 0 671 2,345 490 79.2

2000 2,251 467 0 517 1,350 124 44.8

2001 2,126 1,155 0 691 1,750 220 57.1

2002 2,002 1,669 0 336 2,000 225 64.2

2003 2,267 2,620 0 91 2,300 636 72.6

2004 2,324 2,760 0 482 2,700 1,178 83.8

2005 2,180 1,102 0 501 2,450 331 74.9

2006 2,189 2,535 0 400 2,500 766 75.2

2007 1,993 540 0 900 2,100 106 62.2

참고자료

http://www.fas.usda.gov/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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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5-85 세계농업뉴스 제85호 (2007. 9)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7년 9월

발 행 2007년 9월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 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화 02-3299-4224 팩시 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화 02-2242-7120 팩시 리 02-22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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