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

CFR : cost and Freight

국제통상학과 200416907 주방은

국제통상학과 200516993 이태호

무역계약과 관습 2

4. 실무상 유의사항4. 실무상 유의사항

5. 사례5. 사례

3. 매도인 , 매수인 의무3. 매도인 , 매수인 의무

목 차

2.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2.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1. CFR 정의1. CFR 정의

무역계약과 관습 3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 .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 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함 .

;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에게 이전 .

1. CFR 정의

무역계약과 관습 4

매수인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CFR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수인 부담매도인 부담

위험 / 비용분기점

운임 : 매도인부담

선적항에서 물품이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매도인 부담 )[ 해상 , 내륙수로운송수단 ]

매도인

2. 위험 / 비용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 : 본선난간의 통과시점 (FOB, CIF)

• 비용의 분기점 : 본선에 인도하기까지의 모든 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무역계약과 관습 5

⊙ 보험부보의무 없음 ►CIF 조건과는 달리 보험부보의무가 없음 .

⊙ 운송 형태의 제한 ►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 방식의 거래조건에 만 사용되는 조건 .

⊙ 상징적 인도 ► 선적 이후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서류와의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서류인도 조건 , 즉 상징적 인도에 해당하는 조건 .

CFR 특징

무역계약과 관습 6

(1) 운송계약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운송을 위해 통상적인 선박 및 항로로 목적 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

(2)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하여야 함

(3) 비용의 분기와 수출허가 • 통관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을 지급하여야 함

3. 매도인의 의무

무역계약과 관습 7

(4)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 유통성 선하증권 ,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 내수로 운송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 (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 대체 가능 )

(5) 매수인에의 통지 ► 매수인이 그 물품을 수취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기타 모든 통지를 매수인에게 하여야 함

(6) 검사 · 포장 · 화인 ( 貨印 ) ► 자신이 수배하는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함

무역계약과 관습 8

(1) 인수 ► 상업송장과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에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 . (2) 대금지급 ► 매매계약에 정해진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3) 허가 · 인증 및 통관절차 ►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 및 타국을 통과하기 위하여 필 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 ..

(4) 매도인에의 통지 ► 매수인은 물품의 선적시기 및 목적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함

3. 매수인의 의무

무역계약과 관습 9

4. 실무상 유의 사항

●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FAS, FOB, CIF

●Roll on Roll off 운송이나 컨테이너 운송 경우 ,

당사자들의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 없는 경우

=>CPT 조건 사용 바람직함

● 비용부담의 분기점

=> 장소적인 측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값판상에 인도된 때

=> 비용한도의 측면 - FOB 조건하에서 모든 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무역계약과 관습 10

주요 개정 내용

● 구 규칙의 CFR

‘ 용선계약 언급 시 용선계약의 copy 를 제공하라’ (A8) 고 요구

▶ 개정규칙에서는 현 운송관습을 반영 ,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

(UCP 1993(25 조 ) 의 내용과 동일성 추구 )

● 선적항의 본선 갑판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 제 3 국으로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 ( 제 A6

조 )

무역계약과 관습 11

구분 CFR CIF

비용분기점 - 본선인도시까지의 비용 + 해상운임

- 본선인도비용 + 해상운임 + 보험료

보험부보의무 - 매도인의 부보의무 없음 - 매도인의 부보의무 있음

공통점

- 선적지매매조건- 운임지급인도조건- 상징적 인도- 운송형태의 제한 ( 해상 및 내수로 운송 )- 위험분기점 동일

비교 (CIF)

무역계약과 관습 12

비교 (CPT)

구분 CFR CPT

인도 및 위험분기 - 본선의 갑판상 인도 - 매도인이 지정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

비용부담 - 선적시까지의 + 해상운임 - 최초운송인에게 이동까지 비용+ 운송료

운송수단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 - 복합운송 ( 운송형태 제한없음 )

공통점

- 선적지매매조건-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임지급- 상징적 인도- 매도인의 보험부보의무 없음

무역계약과 관습 13

5. 사례 1

◈CFR 조건계약에서 활어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해상운송하는 과정에서 태풍으로 인하여 도착이 지연됨에 따

라 품질이 저하되어 수출자와 협상에 의해서 거래가격을 인하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

무역계약과 관습 14

사례 2

◈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무역회사입니다 .

거래조건이 CFR SEOUL 입니다 .

하기는 선박회사에서 저희쪽으로 청구한 금액인데요

CCC :40000

WHF:16800

DOC:19000

THD:578000

또 내륙운송비용 같은데 내륙운송비용이라면 .. 서울에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 하는거 아닌가요 ??

저희가 이 금액을 내야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무역계약과 관습 15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