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의이해 · 2011-12-05 ·...

탄 출 거래 해

2009. 10. 8

양승룡 수

식품 원경제학과

고려대학 식품 원경제학과 탄소배출권거래의 이해- 5 -

난화 회 다.

▪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 수익창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녹색성장

계에 여하 한민 : 로 코 아 녹색

( 령, 64차 UN 총회 조연 2009.9.23)

(전략)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이자 발전전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차

1. 탄 출 란 무엇 가?

2. 가, 거래하 가?

3. 어 , 어 게 할 수 가?

4. 농업 어 게 참여할 수 가?

5. 무엇 , 어 게 할 것 가?


1. 탄 출 (emission permit) 란 무엇 가?

n 실가스 출할 수

▪ 산화탄 (CO2) : 6개 실가스 주- CO2, CH4, N2O, HFC, PFC, SF6

▪ 실가스 감축 무 가가 다 출 업에게 무 전하여출 행

탄 출

▪ 할당/허 출 (allowance) : 정 에 해 할당 출

▪ 사업 출 (credit) : 탄 감축사업 해 행 출


1. 탄 출 (emission permit) 란 무엇 가?

n 탄 출 시 특징

▪ 제 에 해 만들어 시

▪ 출 다양 과 복- AAU, EUA, CER, ERU, RMU, VER, CFI, KCER

▪ 제 시 참가 가 확실한 화하 시

▪ 정치적- 가간, 산업간 다양한 해 계

▪ 계적 시



n 탄 출 감축 무 가간, 업간, 가 업간 거래

▪ 동 제고 해 투 거래 허

n 탄 거래 탄생과 과정

1992년 후 화협약1997년 정 채택2003년 UK ETS, CCX 2005년 정 효, EU ETS 출2008년 정 1차 무 행 간(2008-2012)2010년 한 탄 출 거래제 정2013년 정 2차 무 행 간(2013- 2020) ?



n 카 (Kyoto mechanism)과 탄 출 거래

▪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 무 행 해 거래 허

▪ 사업 출 하여 무 행 허

카 종

▪ 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e) - 가간 할당 출 (AAU) 거래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투 개 사업 로 사업 출 CER 행

▪ JI (Joint Implementation) - 간 투 사업 시행 로 사업 출 ERU 행


n 카 해



2. 가, 거래하 가?무 감축량 : 총 40t /2 = 20t

A사 B사

저감비 1 당 100$ 1 당 70$

매매가격 1 당 80$

접 감축

CO2 출량 100 80 100 80

A사 B사

접감축 시 저감비 출 거래 시 저감비

A사 20t * 100$/t 2,000$ A사 10t * 100$/t + 800$ 1,800$

B사 20t * 70$/t 1,400$ B사 30t * 70$/t - 800$ 1,300$

TOTAL 3,400$ TOTAL 3,100$

출 거래

CO2 출량 100 90 100 70

A사 B사

n 탄 출 거래 경제적 효과


3. 어 , 어 게 거래할 수 가?

n 탄 시 조 : 다양한 시

▪ 교토(Kyoto) 시장과 비교토(non-Kyoto)시장

▪ 할당배출권(allowance) 시장과 사업배출권(credit) 시장

▪ 거래소(exchange) 시장과 장외(over-the-counter) 시장

교토시장 비교토시장

Allowances

CER / ERU

Non-Kyoto Allowances

VER / KCER

AAU



New South Wales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sian Climate Exchange

European Energy Exchange

Bluenext

Energy Exchange Australian

Cendeco2

Poland electric Exchange

Nord Pool Green House Gas Exchange

Cicago Climate ExchangeJapan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Eurpean Climate Exchange

Beijing Climate Exchange 설립예정

UK Emission Trading Scheme

Western Climate Initiative 설립예정

▪ 제 탄 출 거래 현황 (2009.9월 현 )



■ 탄 시 규 (EU ETS + CDM + JI + 적 시 )

2005년 94억 유로(8억 톤) 2006년 220억 유로(16억 톤)

2007년 400억 유로(27억 톤) 2008년 1000억 유로(50억 톤)

2009년 ? (60억 톤) cf. 국제 밀 시장 = 400억 불(1억 톤)

Source: World Bank & IETA (2007),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7



■ 내 탄 거래시

▪ 의무이행국가가 아닌 한국은 CDM 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 가능

▪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

- 2005년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된 온실가스 등록소(registry)

- KCER (톤당 5000원 변동가격)발행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조기감축 유도

- 2007년과 2008년 189개 사업 255만 톤 발행

- 2009년 3월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CCX)에 상장하여 톤당 2달러에 판매

▪ 2010년 1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예정

- 자발적 의무이행


3. 어 ,어 게 거래할 수 가?

n CDM 사업 개

UNCDM EB

UNCDM EB

Annex I( )

Annex I( )

본 술투

사업등록

Non-Annex I(개 )

Non-Annex I(개 )

n 1차 무 간(2008~2012년) 전 조 감축활동 정n 개 적 로 수행하 Unilateral CDM 사업 가

감축실적(CER)


▪ 승 론 : 144건

▪ 등록 료 프로젝트 : 1,834건

▪ 농업 야 등록 료 프로젝트 : 101건(5.5%)

▪ 내 등록 료(Registration) : 31건 ( 계 8 )

▪ 내 타당 (Validation) 후 : 77건

▪ 내 상 CER : 연 19 만 t/CO2 ( 계 3 )

▪ 농업 야 프로젝트 : 2건

- 농협 태양 전(12,966 tCO2/년)

- 농어촌공사 태양 전 (4,698 tCO2/년)


n CDM 시 동향(2009.9.30 )


n 탄 가격 동향(2007.3-2009.9)


▪ 세계 경기침체와 원유가격 급락으로 탄소가격 하락

▪ EUA-CER 스왑(swap) 증가로 일물일가 형성


n CDM 사업 건

▪ 사업 (개 ) 가 전에 여

▪ 실 적 , 측정 가 하고, 적 효과

▪ 프로젝트가 없 비 하여 추가적 감축 어야 함

▪ 친환경적 어야 함

▪ 투 ( 무 ) 승 필



n CDM 사업 편

▪ 선진국-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가능

- 새로운 투자 기회

- 개도국 시장 개척 기회

▪ 개도국- 선진국의 자본 및 경영기법 유치

- 에너지 효율적인 저탄소형 경제로의 진입에 기여

- 환경 친화적 기술 이전 촉진 및 새로운 기술 창출

-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가능

- 소득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환경 개선



n 적 출 (verified emission reduction) 시

▪ 왜 VER인가?- 보다 저렴하고 신속한 절차

- 다양성과 유연성

- 탄소시장에 대한 학습 및 경험 제공

- 기업브랜드 가치 제고

▪ 자발적 시장의 문제점- 품질에 대한 신뢰성 부족

- 높은 인수도 및 거래 위험

-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 시장간 연계 부족




CDM

1 � Energy Industries (renewable/Non-renewable sources)

2 � Energy distribution

3 � � Energy demand

4 Manufacturing Industries

5 Chemical Industries

6 Construction

7 � Transport

8 � /� Mining.Mineral production

9 � Metal prduction

10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11, 6 /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12 Solvents use

13 �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4 �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15 Agriculture


Sector 1. 에너 산업



Sector 4. 제조업



Sector 5. 화학 산업



Sector 14. 신규 조 , 조

Sector 15. 농업



28

론 련 호 론 제

규사업

AM0041 신규 플랜 농 매스 한 전 전

AM0047 폐식 한 젤 생산

AM0073 다 역 뇨수집 앙처

ACM0006 매스 한 전( 합 론)

ACM0010 축 처 시스 실가스 감축( 합 론)

규사업

AMS-Ⅲ.A 콩- 수수 체계 한 비료 감축

AMS-Ⅲ.D 축 처 시스 탄 회수

AMS-Ⅲ.E 매스 연 , 가스화, 물 적/열적 처 한 탄 생 회피

AMS-Ⅲ.F 매스 생물학적 처 한 탄 생 회피

AMS-Ⅲ.R 농업활동 탄 회수

<표> 농업관련 CDM 승인방법론 현황(2009.9)



29

등록 사업 치 투상물량

(tCO2e/년)

2005.09.02 양 뇨 탄 포집 연 칠레 캐나다, 본 247,428

2006.09.11 가 뇨 탄 포집 연 아 아 크 62,832

2006.09.29 주정회사 탄 회수 전력생산 - 44,729

2005.12.10 가축 뇨 한 실가스 저감 시코 네 란드, 147,380

2006.08.10 겨 한 폐열 전 캄보 아 본 51,620

2006.06.10 매스 스팀 전 말레 시아 캐나다 208,871

2006.09.02 에너 전 말레 시아 - 172,763

2006.09.02 야 공 가스 회수 전력 생산 라스 - 27,615

2007.06.18 겨 한 전 태 본 70,772

2007.10.19 사탕수수 찌 끼 한 전 태 102,493

2007.12.19 화 매스 전 113,433

2009.06.04 볏짚, 화 매스 전 143,751

<표> 농업부문의 주요 CDM 사업



§ 탄소중립마을 사업


식량작물

에너지작물(유채)

축산 농가

바이오가스시설

퇴비화시설

전력공급시설

하우스시설

액비화시설


§ 탄소중립마을 사업


경종농가

축산 농가 바이오가스시설

열병합발전시설

시설농가

축분

메탄

액비 농업부산물

연료화(간벌목 포함)

가스화

사료화

퇴비화퇴비화시설

퇴비

바이오연료시설

에너지작물(유채)

전기/열 에너지, 연료


§ 원예시설 RDF 보일러 교체


원예시설 하우스농업보일러

화석연료 채굴

RDF 연료(Refuse Derived Fuel)

정제 및 수송

CO2 립

CO2 배출

쓰레기


§ 농기계 바이오디젤 사업


오스트리아 뮤렉 시(인구 5000명) 에너지 자급자족 사례:

유채재배 농민 500여명이 공동출자한 조합형태 에너지회사 SEEG 운영


기존 전구 기존 가로등 기존 메탈할로이드 집어등

LED 전구 태양광LED 가로등 LED 집어등

§ 온실/축사/가로등/어선집어등 LED 교체사업



§ 간벌목/농업부산물 열병합발전


열병합발전

전기에너지

열 에너지



§ 태양광 발전

경북 영주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농협)


§ 농림수산식품분야 탄소라벨링 및 탄소포인트제도


적 출거래

업체

농 수산식

1차농 수산업

2차식 가공업

비

탄 제 매

탄

사회책 경 업

앙정 , 체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

탄 포 트 적

탄 포 트

포 트 매

탄 출 매

탄 포 트 제공

정보 제공

탄 포 트 전실가스출 정보 탄 라

탄 출 계LCI DB 축(농 청)

탄 포 트제

탄 포 트 혜택

탄 포 트 판매

탄 출 판매

탄 제


n 탄 드 가

§ 모든 경제적 활동에서 배출되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인지

§ 적극적인 탄소감축 노력을 통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 농업 추구

§ 탄소감축을 배출권 확보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 탄소라벨링과 탄소포인트제 등 자발적 시장 적극 참여

n 규 (small scale) CDM 활 하

§ 작은 규모의 감축사업 통합 추진

- 마을 단위 사업

5. 무엇 어 게 할 것 가?


n 정 주 프로그램(program) CDM 활 화

§ 소규모, 비강제적(legally non-binding) 정책사업에 적용

§ 사업시행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에 유리

§ 동일한 목적의 공동사업에 적용 가능하고 통합(bundling)으로 비용 절감

§ CDM 발행비용 정부 부담 가능

§ 예시

- 탄소중립마을 사업

- 마을단위 숲가꾸기 사업

- 원예시설 RDF 보일러 교체 사업

- 축분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사업

- 간벌목, 농업부산물 열병합발전 사업

- 농기계 바이오디젤 사업

- 실내 조명/가로등/어선 집어등 LED 교체 사업

5. 무엇 어 게 할 것 가?

감사합 다.

양승룡 수

고려 학 식 원경제학과무역연 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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