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4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 201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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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오시는 길
밀레니엄 서울 힐튼 오시는 길
서울역
서울역버스 환승센터
주차 빌딩
서울스퀘어빌딩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시티타워
태평로
8
1호선 서울역
YTN타워
연세빌딩
숭례문
퇴계로
대우재단빌딩
한강로STX 남산타워
트라팰리스
CJ빌딩
용산
후암동
의주로
소월길
자가용 이용시
도보 이용시
소파길
44호선 회현역
대우재단 빌딩 SK남산빌딩
소월길고가도로
후암동
주차 빌딩
정문
주차장입구
남대문시장
소월길고가도로
4
4호선 회현역
명동
SK남산빌딩
백범공원
남대문로5가
소파길
지하철 이용시
서울역 8번 출구(1호선) : 도보 5분(주차빌딩 엘리베이터 이용)
회현역 4번 출구(4호선) : 도보 5분(주차빌딩 엘리베이터 이용)
버스 이용시
간선 : 103, 163, 151, 152, 162, 163, 201, 202, 261, 262, 503, 505, 507, 603, 701, 702A, 703, 704, 706(서울역 버스환승센터 하차)
지선 : 1711, 7016, 7017, 7021, 7022(서울역 버스환승센터 하차)
공항버스 이용시
인천공항 동편(4B) 버스정류장 6702 (남산방면)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하차
www.moleg.go.kr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
Legislation on Urban Development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Asian Countries
The 3rd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2015. 11. 4.(수) 14:00밀레니엄 힐튼 호텔(서울 중구)▶ 행사문의
•법제처 : Tel. 044. 200. 6824 / 6829 E-mail. [email protected]
•밀레니엄 힐튼 호텔 : 주소. 서울시 중구 소월로 50 Tel. 02. 753. 7788
초청의 말씀 프로그램
The 3rd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법제처는 그간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매년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ALES)를 개최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법제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금년에 3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의 주제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이며,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의 도시개발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토대를 형성해 온 도시개발 법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제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상호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으로서 도시개발 법제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가 아시아 도시개발 및 법제 분야의 전문가 간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자, 연구자,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법제처장 제 정 부
14:00 ~ 14:10
제정부 법제처장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장
개 회 식
개 회 사
환 영 사
14:10 ~ 14:25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동남아시아와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법제 소통”
기조연설
14:25 ~ 14:40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前 헌법재판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법제의 역할과 과제”
기조연설
14:50 ~ 16:20 동남아시아 도시계획 법제의 현황 및 과제
● 대한민국 도시계획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 캄보디아·베트남·인도네시아 도시계획 정책 및 관련 법제
현황 분석을 통한 법제 발전 전략 도출
▶ 발제 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김규현
▶ 발제 2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왕광익
▶ 발제 3 :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개발 건설부(MLMUPC) 차관 Pen Sophal
▶ 토 론 : 법제처 법제관 최영찬
베트남 건설부(MOC) 전문관 Ha Duy Anh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MPWH) 과장 Eko Budi Kurniawan
제1세션
16:30 ~ 18:00 도시개발의 주체(공공, 민간)와 방식(수용, 환지)에 관한
법제의 현황 및 발전 방안
● 대한민국 도시개발 법제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 캄보디아·베트남·인도네시아의 도시개발 법제의 현황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구축 방안 논의
▶ 발제 1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성택
▶ 발제 2 : 베트남 도시계획연구소(VIUP) 과장 Nguyen Trung Dung
▶ 토 론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훈
캄보디아 Royal Univ. 교수 Prak Angkeara
자카르타시 지역개발계획 위원회 부위원장 Yurianto
GS건설 부장 이승현
제2세션
14:40 ~ 14:50 휴 식
16:20 ~ 16:30 휴 식
* 한·영, 영·한 동시통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