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

도시 실

❍

❍

Ⅰ 부서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주요사업 예산 조서.

- 26 -

- 27 -

년 주요업 과2016

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 : 416㎢

- : (152 ), (19 ), (3 )

- : 2015. 3. ~ 2016. 6.

- : 2016. 8. 17.

- (1 ) : 2016. 9. 8.

군계획시설 정비

- : 142

- : (129 ), (5 ), (1 ),

(3 ), (1 ), (1 ),

(1 ), (1 )

- · : 2016. 5. ~ 2016. 6.

- : 2016. 6. 23.

- : 2016. 8. 25.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 : , ( ), ( ). ( )

- : (4 ), (14 ),

· (3 ), · (4 ), · (6 )

- · : 2016. 1. ~ 2016. 8.

- : 2016. 9. 22.․

- : 2016. 10

- 28 -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 : 10 L=2.7 , 1 A=3㎞ ㎡

- : 2 A=113 ㎡

- : 4 A=143 ㎡

- 4 A=9 ㎡

- : (5 ), (1 ), (1 ), (3 ),

(1 )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 ( )

- : 1.172 809

- : 87 546

농촌 주거환경 개선

- : 45 ( 15, 30)

- : 45 ( 40, 5)

- : 30 ( 28, 2)ㆍ

- : 90 ( 82, 8)

아파트단지 등 조성 지원

- ( ) : 8 235

- : 9 6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 : 10 12

- : (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 31 ( 16 , 15 )

- ( )

- 29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 : 13 , 36

- : 7 , 34,600 ( 5 , 25,000 )

시가지 상가 간판 리모델링

- : 7

- : 2016. 1. ~ 2016. 12.

- : (100 )

- :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 : 173,020

- : 25

: 2, 3, 20∙

- : 1,790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 : 13

- ·

6 , 135∙

3 , 24∙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

- : 22

28,164 2,455 25,034 12 9 654

- : 50

1 , 98 , 103∙

-

- 30 -

추진 인 주요사업 황

연번 사업명 추진상황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

1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

구축

❍

: 2015. 9. ~ 2016. 2.

❍

: 2016. 3. ~ 2016. 7.

❍

- 2016. 6

( 5.679 )㎢

❍

-

: 2016. 9.

-

(LH ) : 2016. 12.추진결과

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

: 2016. 1.

❍

: 2016. 5. ~ 6.

❍

: 2016. 8. 25.

❍

-

: 2016. 10

-

: 2016. 12

추진결과

3시가지 상가

간판 리모델링

❍

- : 7

- : 2016. 1. ~ 12.

- : 400

( 2 , 2 )

- : (100 )

2016. 12.❍

추진결과

4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4 /2,075❍

- 2 , 2

❍

2 17

추진결과

- 31 -

연번 사업명 추진상황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

5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

❍❍

17❍추진결과

6

농촌커뮤니티

재생루트

구축사업

❍

10❍

17❍추진결과

- 32 -

【 목 차 】

.Ⅰ 부서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33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35

.Ⅲ 주요사업 예산조서 59

- 33 -

.

1 략목표

➊ 함안시 건 에 부합하는 도심개 효 인 토지활용

➋ 지역산업 견인을 한 원활한 산업용지 공

➌ 지속 장 가능한 산업단지 후 도시 조

➍ 고 품 격 주 택 공 과 주 거 복 지 향 상

➎ 열 린 건 축 행 과 친 환 경 녹 색 건 축 리

➏ 주 거 환 경 개 지 역 균 개

2 추진과

▪

▪

▪

▪

▪

▪

▪

▪

▪

▪- 34 -

▪

▪

- 35 -

.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4

············································ 46

···························· 47

···················································· 48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36 -

가야말산 지구단 계획 립1.

신규사업 도시계획담당【 】

78v

.

사업개❒

❍ : 78

❍ : 104,765 ( : 46,560 , : 58,205 )㎡ ㎡ ㎡

❍ : 977 ( 2,400 )

❍ : 2016 ~ 2020

추진계획❒

❍ : 2016. 10.

❍ · : 2017. 1.

: 2017. 1. ~ 3.❍

❍ · : 2017. 3.

❍ : 2017. 4.

문제점 및 대책❒

(58,205 ) .❍ ㎡

단계 사업 구간 공동주택사업 조- 1 착공 도

특별계획 구역 주변 여건에 라 한 개- 안 모색

대효과❒

·❍

❍

- 37 -

도시계획업 가이드북 작 활용2.

신규사업 도시계획담당【 】

v ,

( ) ‧

사업개❒

: 200 ( , , )❍

: A4, 150p❍

:❍

: 5,000❍

추진계획❒

❍

- 용어의 해

- 리계획 립 차 용도지역지구구역‧ ‧

- 지구단 계획 추진 차

- 개 행 허가 차 용도지역별 건축 한사항‧

- 도시군계획시 사업 추진 차 시 의 종류‧

- 도시개 택지개 사업 추진 차

-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 과업 행 차

- 법 해 질의회신 사․

: (1 ~3 ), (6 )❍

대효과❒

❍

❍ ,

- 38 -

3. 군계획시 단계별 집행계획 비

역점사업 도시계획담당【 】

v

.

사업개❒

:❍

: ( , )❍

추진계획❒

: 2017. 1. ~ 9.❍

-

❍ : 2017. 9. ~ 10.

: 2017. 10.❍

: 2017. 11.❍

: 2017. 12.❍

문제점 및 대책❒

❍

❍

- 꼭 요한 시 에 해 는 토지보상 추진하고 맹지 생이 최소 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재

대효과❒

❍

- 39 -

칠원권 도시개 사업 추진4.

공약사업 도시계획담당【 】

v ·

.

사업개❒

: ,❍

: 200❍ ㎡

: 2,000 (5,000 )❍

그간 추진상황❒

( ) : 2015. 1 ~ 2015. 4❍

· : 2015. 5. ~ 8.❍

: 2015. 8. 23.❍

문제점 및 대책❒

❍ ·

( )

- 다양한 후보지 검토를 통하여 사업 보에 주

연도별 계획❒

( : )

구 분 기투자 년‘17 년‘18 년‘19 년이후‘20

+ 10 - - - -

- 40 -

함안면 도시개 사업 추진5.

공약사업 도시계획담당【 】

v

.

사업개❒

: ·❍

: 463 ( , )❍ ㎡

❍

구역 함안면 산리 일원 구역계 북- 1 : ( )

산산 진 등 역사 자원과 연계한 개,∙

구역 함안역사 주변- 2 :

역사 연계한 업 상업용지 조, ,∙

구역 함안면 북 리 일원- 3 :

시 원 시험장과 연계한 아라리 농산 클러스 구축e-∙

그간 추진상황❒

: 2015. 5. ~ 8.❍

- 개 내용 개 규모 개 시 개 법 경 분 등, , , ,

문제점 및 대책❒

❍

.

- 단계 인 개 통하여 장동 보후 도시개 사업 추진

향후 추진계획❒

❍

( , L·H )❍

❍

- 41 -

군북권 규모 산업단지 조6.

역점사업 공단조성담당【 】

v

v

사업개❒

:❍

: 708❍ ㎡

: ( )❍

: 2016 ~ 2020❍

: 1❍

추진계획❒

❍ : 2016. 11

2017 : 2016. 12❍

❍ : 2017. 2

: 2017. 5❍

: 2017. 12❍

대효과❒

❍

❍

❍

- 42 -

산업단지 조7.

역점사업 공단조성담당【 】

v ․

v

사업개❒

(8 )❍

( )㎡ (%)

( )

(%)

292 95 1 100

259 60 22 30

107 55 4 100

37 10 3 100

296 13 100

189 20 9 100

692 ( )

459 ( )

(7 )❍

( )㎡

31 2917 12

2 112 142 312

- 43 -

추진계획❒

❍ 2016. 9 ~12 : 2

그린 크 리 일 산업단지- ,

20❍ 17. 2 : 2

- 동 부목, 2 일 산업단지

문제점 및 대책❒

· ·❍

부 에 사업의 당 명 로 의 도· ( )⇒

❍

내 존 입주업체 등에 자 보를 통한 분양 우 불식⇒

대효과❒

❍

❍

160 110

139-1 126( )

3

9

10811

70811

415 195( )

2

- 44 -

미니복합타운 조8.

공약사업 공단조성담당【 】

v · ·

v

사업개❒

: 4 ( 2 , 2 )m

m : 2015 ~ 2020

: , +m

용 지구 미니복합타운< >

치 개 면 함안군 칠 면 용 리 일원: , A=149,800◇ ㎡

사업 사업 간 만 원: 34,000 , 2015 ~2018◇

연도별 자계획◇ 단 만원( : )

구 분 액 도2016 도2017 이후‘208계 34,000 2,000 17,700 14,300

국 도군 1,000 1,000타민자( ) 33,000 2,000 17,700 13,300

그간 추진상황❒

: 2012. 6❍

( ) : 2014. 12❍ 【 】

: 2015. 1❍

: 2015. 5❍

: 2015. 11❍

- 45 -

향후 추진계획❒

: 2016. 12❍

: 2017. 6❍

: 2017. 12❍

: 2018. 12❍

연도별 계획❒

( : )

구 분 기투자 년2016 년2017 년 이후2018

34,000 - 2,000 17,700 14,300

미니복합

타운

조

실시 계

토지보상

토지보상

조 공사

조

공사

- 46 -

공해 특화산업단지 조9.

공약사업 공단조성담당【 】

v

v ․

사업개❒

: 1,200❍ ㎡

단지규모- 천 내외 개소 도300 , 4㎡

❍

견 업 공해 품 업체 업종- ·

경상남도 도산업 특 산업 업종- ·

그간 추진상황❒

: 4❍

천 용산 그린 크벨리- , , ,

: 2❍

천 월- : 2015. 7

용산 월- : 2015. 11

향후 추진계획 료 정( )❒

2❍

그린 크벨리 월- : 2016. 9

월- : 2016. 11

❍

- 47 -

소득주민 노후불량주택 개 사업10.

신규사업 주택관리담당【 】

v ( ) .

사업개❒

❍ : 2 1 ( 100%)

: 2017 1 ~ 12m

: , LH ·m

: ·m

지원 상 차상 계 자가 가구 가구 도- : (5 )

지원규모 주택 노후도에 라 당 만원 만원 이내- : 300 ~ 600

지원내용 생 구조보강 창 체 공사 등- : , , ,

상자- : 면 사회복지업 담당부 조를 아 사업

부시행계획의 우 지침에 라

추진계획❒

( ) : 2017. 2m

( ) : 2017. 2.m

. : 2017. 3.m

대효과❒

m ·

m

- 48 -

11. 맞춤 주거 여 사업

역점사업 주택관리담당【 】

v

사업개❒

❍( : )

계 자가공공건임 아 트

보증부월

사 월료

임

1,672 359 140 176 5 144 16 832

❍

임차 여 지원 가구 만 원- : 1,223 , 1,177

주택 지원 가구 만 원- : 90 , 491

농촌 빈집 비12.

역점사업 주택관리담당【 】

❖ ․

사업개❒

: 37 ( 32 , 5 )❍

: 2,100 ( 30%, 70%)m

추진계획❒

: 2017. 2 ( )❍

: 2017. 11.❍

- 49 -

쾌 한 아 트단지 조 지원13.

공약사업 주택관리담당【 】

v ·

v

사업개❒

: (30 , 10 )❍

: 2011 ~m

: (2 ~ 5 )m

그간 추진상황❒

2015 : 46 923❍

2016 : 8 235❍

추진계획❒

2016. 12 : (2 2 )❍

2017. 1 :❍

2017. 10 :❍

연도별 계획❒( : )

- 50 -

시가지 노후 연립주택 환경 비 지원14.

공약사업 주택관리담당【 】

v ·

v

사업개❒

: (30 , 10 )❍

: 2015 ~m

: 1m

그간 추진상황❒

2015 : 9 , 73❍

2016 : 9 , 63❍

향후 추진계획❒

2016. 12 : (5 )❍

2017. 1 :❍

2017. 10 :❍

연도별 계획❒( : )

- 51 -

건축행 건실화 추진15.

역점사업 건축디자인담당【 】

❖

❖

추진개❒

❍

-

- ,

❍

-

- ·

❍

-

-

❍

- ↔

추진계획❒

: 2017. 3❍

: · ( 2 )❍

대효과❒

❍

❍

- 52 -

막 지 게시 등 비16.

역점사업 건축디자인담당【 】

❖

❖

사업개❒

:❍

: 3,200❍

❍

- ( )

- (3 )

: 2017. 2. ~ 2017. 10.❍

추진계획❒

: 2017. 2.❍

: 2017. 2. ~ 2017. 10.❍

대효과❒

❍

❍

- 53 -

불법 동 고 거보상 추진17.

신규사업 건축디자인담당【 】

❖

『 』

사업개❒

: , ,❍

:❍

( 5 )

: 2017. 3. 1. ~ 2017. 12. 31( )❍

❍

고 종류 크 태 단 지 액 비 고

현수막적 상1㎡ 원1,000

현수막 지지 끈 포함‘ ’적 미만1㎡ 원500

벽보 규격제한 없 100 원5,000 당 원50

전단지 규격제한 없 500 원5,000 당 원10

: 1 1 20,000 , 1 100,000 [ ]※

m

주민모집

홍보⇨ 선 ⇨ 교육 ⇨ 수거 ⇨

읍면

확인⇨ 보상

추진계획❒

: 2017. 1. ~ 2.❍

: 2017. 3. ~❍

대효과❒

❍

,❍

❍

- 54 -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18.

도시개발담당【 】

v

사업개❒( : )

’17 ‘18

7 5,940 1,350 3,390 1,200

( 2-31 ) L=200m 1.300 700 600

( 2-5 1) L=180m 2,300 500 1,000 800

( 3-8 ) L=100m 250 150 100

( 2-51 1) L=270m 1,040 640 400

( 3-18 ) L=130m 400 400

( 2-17 ) L=90m 600 600

( 2-15 ) L=150m 50 50

추진계획❒

: 2017. 1. ~ 2017. 3.❍

: 2017. 3. ~ 2017. 12.❍

: 2017. 3. ~ 2017. 12.❍

대효과❒

❍

- 55 -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19.

도시개발담당【 】

,v

년 사업계획2017❒( : , )

21 2 1 3 2 3 2 3 2 3

2,141 95 250 290 250 215 150 195 310 386

추진계획❒

: 2017. 1. ~ 2017. 3.❍

: 2017. 3. ~ 2017. 12.❍

: 2017. 3. ~ 2017. 12.❍

문제점 및 대책❒

( )❍

- ( )

-

대효과❒

❍

- 56 -

도시계획 소규모 시 지 리20. ․

도시개발담당【 】

v

v

사업개❒( : )

3 1,200

․100 /4.5㎢ 300

, 300

600

추진계획❒

:❍

: 2017. 2. ~ 2017. 12.❍

문제점 및 대책❒

❍

- ( )

대효과❒

❍

❍

- 57 -

도심재생 창조경 권역 구축사업21.

도시개발담당【 】

v

v

사업개❒

:❍ ․ ․

❍ : 2015 ~ 2018

: 5,685 , L=2.1km❍ ㎡

: 15,687❍( : )

2017 2018

5,685㎡

2.1km

15,687 4,3005,685㎡

2.1km

7,0005,685㎡

2.1km

4,387

7,624 500 3,500 3,624

8,063 3,800 3,500 763

추진계획❒

: 2017. 1.❍

문제점 및 대책❒

❍

-

- ․

대효과❒

❍

❍- 58 -

농촌 커뮤니티 재생루트 구축사업22.

도시개발담당【 】

v

( )

사업개❒

: , ,❍

❍ : 2015 ~ 2018

: L=2.4km❍

: 2,401❍( : )

2017 2018

2.4km

2,401 400

2.4km

800

2.4km

1,201

1.176 200 400 576

1.225 200 400 625

추진계획❒

: 2017. 1.❍

문제점 및 대책❒

❍

-

대효과❒

❍

❍

- 59 -

.

15,474.4 1,348.3 3,990.0 10.136.1

20 20

30 30

37 21 6.3 14.7

ㆍ 20 42.4 12.7 29.7

10 220 220

5 50 50

5 22.4 22.4

1,2381,178 942 118 118

94 491 393 49 49

7 26.6 13.3 4 9.3

10 10

32 32

6 /

L=1.03㎞2,790 300 2,490

- 60 -

21 2,141 2,141

3 1,200 1,200

A=5,685㎡

L=2.1㎞7,000 3,500 3,500

2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