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별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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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8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논술고사 관련 대책 발표 -
과제별 보도자료 1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신일)는
2008 대입제도 개선안 추진현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논술고사 관련 대응책을 마련․추진하
는 등 새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이 학생부 반영비율의
대폭 확대, 수능시험의 반영비율 감소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 논술고사 비중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학교현장 및 학부
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학생부 50% 이상
반영대학수능시험 50% 이상
반영대학논술고사 실시대학
38개교
170개교
26개교
45개교
125개교128개교
50
100
15020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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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대해 학교교육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와
유형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른
예시문항을 공개(’07.3까지)토록 하여 불안을 해소할 것이
라고 밝혔다.
※ 부총리- 교 임원진 간담회(’06.10.19), 주요 학총장 간담회
(’06.10.27), 차 -입학처장 간담회(’06.10.19)에서
- 학교교육으로 비할 수 있는 수 으 로 문제 출제, 시문항
조기 공개 동의
□ 또한, 학교 현장의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논술 지도
교사 연수 확대, ‘논술교육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특색있는 논술교육프로
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 연수확 : ’05년 5,600명(학교당 4명) → ’06~’07년 14,000명(학교당 10명)
※ 논술교육 지원 : 국 1,000개 , 당 5백만원, 총 50억원 지원
◦ EBS 논술 첨삭지도 확대 운영, 사이버 논술교육 사업
등을 통해 논술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할 것임을
밝혔다.
※ EBS 논술방 확 : 연간 50,000편 첨삭지도 → 100,000편으로 확
※ 사이버 논술교육 :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공동으로 논술학습용 수 별
콘텐츠개발,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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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핵심 내용
◦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 확대 : 학교교육 정상화 취지
현재 2008학년도
ㆍ성적부풀리기로 신뢰도 저조
(절대평가, 평어 기재)
ㆍ대입전형 반영 비중 저조
ㆍ성적산출의 신뢰도 제고
(상대평가, 석차등급 기재)
ㆍ대입전형 반영 비중 강화
◦ 대학수학능력 시험 개선 : 성적ㆍ석차에 의한 경쟁 완화 취지
현재 2008학년도
ㆍ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제공
ㆍ교육과정과의 연계 미흡
ㆍ폐쇄형 출제방식
ㆍ등급(9등급)만 제공
(점수경쟁 완화)
ㆍ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ㆍ문제은행식 출제
◦ 학생 선발의 특성화ㆍ전문화 : 특목고 설립목적에 부합된 입시
현재 2008학년도
ㆍ성적위주의 선발관행
ㆍ특목고의 입시기관화
ㆍ대학특성에 부합한 선발강화
ㆍ동일계열 촉진으로 정상화 도모
◦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
현재 2008학년도
ㆍ성적중심의 학생 구성
ㆍ소외계층 고려 미흡
ㆍ학생 구성원 다양화
ㆍ소외계층에 대한 전형 활성화
-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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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보도자료 2
“교원정책 개선방안 실행계획” 발표
-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 07 . 9월부터 실시 -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는
지난 8월 11일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 “교원정책 개선방안 실행계획”은 교원양성, 교원승진․교장
임용 및 교원연수 등에 관한 5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
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평정시 근무성적평정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① 우선, 연공서열 위주의 교원승진 구조를 완화하고 능력있는
교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 승진을 위한 평정시 경력보다는 근무성적의 비중을 높이고,
근무평정에 동료교사의 평가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평정지표를 개선하여 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 동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경력 및 근무성적 평정점수,
평정기간의 조정 등은 금년 중 법령개정 계획을 마련하여
’ 07년 3월에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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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점수 : 100점
◦ 반영기간 : 10년
◦ 평정비중
- 교장 40%, 교감 30%, 교사 30%
◦ 평정결과 본인에게 공개
◦ 평정점수 : 80점
◦ 반영기간 : 2년
◦ 평정비중 - 교장 50%, 교감 50%
◦ 평정결과 비공개
근무성적 평정지표(정성․정량) 개발 등은 정책연구를
시행하여 ’ 07년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원승진제 개선 방안 세부내역】
<<초ᆞ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공모제 지정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다>>
② 또한, 일정 교육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 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로의 지정은 교육감이 하되, 학교
운영위원회 등 구성원의 의사를 토대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학운위를 거치지 않고도
교육감이 직접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15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경력(교육전문직)이 있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심사를 통과하여 공모교장으로 선정․임용되면
해당학교 교원의 3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동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내년 초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07. 9월부터 자율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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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 일반학교에의 적용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므로 내년 중에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과 하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장공모제 지정 절차】
교육감
지정
공모학교선정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부모, 학운위 의사를 토대로 교장이 신청
<<’07.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실시한다>>
③ 아울러,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우수 교원을 인정하고
대우함으로서 교사들의 지속적인 자기개발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 우대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 다만, 현재 수석교사의 역할, 자격, 지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06. 11월부터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시범실시 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원양성ᆞ연수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양성기능을 제한하거나 폐지한다>>
④ 교원양성기관이나 연수기관이 교직전문성이 높은 우수 자원을
양성하고 현직교원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한「교원양성․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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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질관리 체제를 정립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교원양성․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인정제를 포함한 “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가칭)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률」및 하위 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강화하여 우수인력만이 교사가 된다>>
⑤ 끝으로, 교원의 양성․선발․연수 등 모든 과정이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학교현장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원양성․선발․연수체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기준과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하고,
신규교사 공개전형방식을 내실화할 뿐만 아니라,
- 현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자비부담 직무연수 경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06. 11월부터 ’08. 2월까지 교원자격검정령을
포함한 7개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선발․연수체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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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보도자료 3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하도록 재교육 강화
교육 부, “영어교육 혁신방안” 발표
◇교육과정 편성 기준 강화
- 전공과목 42학점 → 50학점 - 교직과목 20학점 → 22학점
◇교사자격 취득 무시험검정 기준강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공개전형제도 개선 : 2단계→3단계
◇전문교과․선택교과 교사 충원방법 개선시․도교육청
◇교장 자격연수 강화(180→360시간)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개발․적용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도입: 5년주기 10
학점(150시간) 이상
◇직무연수 성적평정(점수제→등급제)
교원양성
교원선발
교원연수
교원양성기관(대학)
시․도교육청 및대학부설 연수원
□ 교육인적자원부는 ‘영어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말하기․듣기 등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며, ’영어 관련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간 영어
학습 격차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영어교육혁신방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 세계화․정보화의 영향으로 급속히 개방화되는 국가경제체제
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현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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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높은 영어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나,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영어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고,
※ 토 (TOEFL) : 227개 국가 93 , 아시아 32개 국가 16 (’05)
< 주요 국가 T O EF L ( CBT ) 현황 >
구 분 한 국 국 일본 인도 필리핀 독 일 핀란드
응시생 102,340 17,963 82,438 42,238 9,932 14,728 752
성 215 215 191 244 234 253 257
◦ 특히, 말하기․듣기․쓰기 능력 등 실용영어 능력이 독해․
번역 등 해석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진단
되고 있으며,
※ 상당수의 기업들이 신입사원의 어 말하기 능력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 (’06.10, 경련)
◦ 영어 관련 사교육은 급증하고 지역간․계층간의 영어학습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 지역별 고생 어 사교육 비율 : 서울 80%, 역시 64%, 소
도시 61%, 읍면지역 43%(’06.10. 서울마켓 리서치)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에 발표하게 된 영어교육혁신방안은 2005.5월 수립하여
발표한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의 과제들을
보완하고 강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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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교육혁신방안의 추진목표는,
◦ 실용영어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영어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공교육에서 책임지고 달성하여 국민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초등학교에서는 말하기․듣기 등 생활영어 중심의 의사
소통능력을 함양하고,
- 중학교1학년부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고등학교1학년
까지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 영어의 4가지 기
능( skills)을 균형 있게 습득하도록 하며,
-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 단계에서는 영어의 기능들을
선택하여 심화 이수함으로써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대비하게 함을 목표로 한다.
◦ 또한, 영어와 관련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간․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 구체적인 추진과제로서, 우선 우수 영어교사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만명의 영어교사를 집중 재교육한다>>
◦ 첫째,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원어민의 도움 없이 모든 영어
교사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능력 향상방안을 추진한다.
- 2007년부터 매년 1,000여명씩 2015년까지 약 10,000명의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화연수를 실시하여 영어구사력
및 수업능력을 배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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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사이버연수 등 단기 직무연수를 3년마다
최소 1회 이수하도록 하며,
- 영어교사의 영어능력을 진단하여 능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영어교사 임용시험을 강화하여 영어논술, 영어 듣기
평가, 영어수업 실기시험 등을 임용시험에 포함하여
2009년 임용대상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09년부터 영어교사 양성과정 혁신을 위해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양성과정에서부터 영어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영어 잘하는 내국인도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로 활용한다>>
◦ 둘째, 201 0년까지는 초․중․고등학교에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충할 계획이다.
※ 학교 원어민 어보조교사 배치계획
․1,300명(‘07) → 1,850명(’08년) → 2,400명(‘09년) → 2,900명(’10)
◦ 또한,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 체계적인 원어민 모집․연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재외동포 및 해외 입양아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적극 활용하며,
- 또한, 다문화 가정 영어사용자, 국내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영어가 유창한 내국인 인적자원을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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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으로 수요가 높은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국제자유도시 등 특구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한다>>
◦ 첫째, 영어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도입 연구, 수업시수 확대 연구 등
교육과정 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 멀티미디어 전자 영어학습 교재를 개발하는 등 양질의
영어교과서 및 교재를 보급하며,
- 제주 국제자유도시, 경제특구, 외국어 교육특구 내 초․중등
학교에서의 영어 몰입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ᆞ중ᆞ고 학생 대상으로 영어능력인증제를 도입한다>>
◦ 둘째, 학년별 성취수준에 따른 영어능력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교육과정과 연계한 말하기․듣기․쓰기 등 실용영어능력 시험을
개발하여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 영어능력인증제, 학교의 영어평가 지원을 위해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별도 출연기관으로 분리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체제 구축(‘07년) → 평가도구 개발 시범운 (’07~‘08년) →
본격 용(’09년 이후)
□ 영어학습 격차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07년부터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시범운영한다>>
◦ 첫째, 농산어촌 및 도시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영어학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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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적으로 총 500개소의 거점 초등학교를 지정하여 학교
내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원어민 및 한국인 강사를 배치
하여 영어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에는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DMB, MP3를 통해 영어를 공부한다>>
◦ 둘째, 영어학습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하는 위성 TV채널을 운영하고,
영어학습 전용 인터넷 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2007년에 EBS의 기존 채널 이외에 추가적으로 EBS플러스3를
확보하여 영어 등 외국어학습 전용 방송으로 운영하며,
-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양질의 영어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받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영어학습 인터넷 종합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DMB 및 MP3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위와 같은 방안들을 공청회를 거친 뒤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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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점검 및 보완 추진
과제별 보도자료 4
□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특목고 ․ 자사고 입학을 위한 조기
경쟁과 입시제도의 변화 등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교육시장 분석 구조도 】
□ 이번 조사에서는 사교육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
심리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으로 나누어,
◦ 소득계층별/학교급별로 어떤 종류의 사교육 수요를 일으키
는지와 사교육 공급자들이 이러한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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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을 통해 해소 가능한 사교육은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되, 개인의 소질․능력계발을 위한 사교육은 방과후
학교 등 공교육 안으로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 통계청과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교육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 지역단위에서 사교육 경감을 위해 자치단체와 대학ㆍ교육
공동체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 학원관련 제도의 정비로 사교육 공급자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사교육 정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차원의
「사교육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 07년 2월까지 구체
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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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전국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통계청)
(전년동기비증감률, 단위:천원)
년도 분기 교육비 증감률 보충교육비 증감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증감률
2004
1/4 282.2 17.6 129.1 16.6 - -
2/4 172.4 0.1 132.5 8.9 - -
3/4 255.5 2.8 130.3 8.2 115.7 7.5
4/4 169.2 -3.0 128.4 5.0 113.6 5.0
연간 219.8 5.3 130.1 9.5 114.9 8.4
2005
1/4 282.2 0.0 132.7 2.8 116.7 0.0
2/4 179.5 4.1 140.6 6.1 119.8 5.6
3/4 272.3 6.6 149.6 14.8 126.5 9.3
4/4 185.0 9.3 144.4 12.4 126.1 11.0
연간 229.7 4.5 141.8 9.0 122.3 6.5
20061/4 310.1 9.9 152.2 14.6 135.2 15.9
2/4 191.0 6.4 151.2 7.6 127.6 6.5
□ 학원업 매출액 변동 현황(통계청)
(불변지수, 전년동월대비, %)
구 분 1월 2월 3월 4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2004 2.0 2.8 -0.1 -7.8 -4.7 -4.7-12.
2
-13.
0
-14.
9
-15.
3-7.5 -7.0 -7.2
2005 -7.6 -7.3 -1.8 -3.4 -0.5 -5.2 - 2.1 - 0.4 - 3.3 - 9.0 -4.5 -3.7 -4.1
2006 -7.2 5.9 6.5 7.2 4.2 7.1 8.3 8.0
* 일반교습학원(입시,언어, 방문 통신), 술학원(음악,미술,무용 등), 기타학원(웅변,속독,
체 육 등 )만 을 포 함 /사무․기술 직업훈련 학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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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추진
과제별 보도자료 5
□ 교육인적자원부는 생애초기에 부모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실질적인 학습기회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정부차원의 조기 교육격차 해소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지원이 지능발달, 학업성취도
향상, 소득 향상, 범죄율 저하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누적적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한 우리나라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 Head Start Program,(미), Sure Start Program,( ), 교육투자우선지역(ZEP, ) 등
□ 이를 위해 중점 검토되는 과제로,
◦ 영아기(0-2세)는 저소득층 부모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교육친화적 가정환경 조성 지원
◦ 유아기( 3-5세)는 저소득층 자녀가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 및 기관의 교육력 제고
◦ 초중등교육단계(6-14세)는 누적적 교육격차를 줄이고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수준에 도달하도록 학습부진아 특별지도방안 등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12월말까지 전문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개발한 후 내년도부터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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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외국의 기본학습능력 개발 지원 정책 사례
1. 미국
가. Head Start Program(1965년~현재)
◦ 목적
- 지적,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저소득층 아동
들에게 언어 발달 기회,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적절한 행동
모델을 제공하여
- 영유아기 아동의 학습 및 발달을 개선하여 초등학교 학습
준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지적 발달 및 발달과업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내용 및 효과
- 교육, 건강, 영양, 사회서비스, 부모 참여를 포함한 포괄적인
아동발달 프로그램(comprehensive child development programs) 운영
- 인지적 발달과업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직접적인 교수의
형태를 제공하여 유아교육의 개혁과 양적 확대, 교육내용과
방법 개선 추진
- 유아를 위한 활동, 영양과 생산적 학습경험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수실제, 조직구조, 제도적 보조를 포함하는 질 높은 유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0~5세 아동, 임산부와 가족
- 1965년에 가족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
- 1994년에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0~2세 영아를 둔 가정까지
확대하는 조기(early) 헤드 스타트 운영
- 19 -
◦ 프로그램 운영
- 도입 당시 빈곤계층 가정의 취학 전 유아들에게 포괄적인 아동
발달 프로그램(comprehensive child development programs)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8주간의 실험용 여름
프로그램으로 시작
- 주 5일・주4일 프로그램, 종일제・반일제 프로그램, 가정중심 프로
그램(Home-Based Head Start program) 등 다양하게 운영
◦ 시설과 재정 지원
- 현재 1만8천개 헤드스타트 센터 설치, ’06년 예산 67.8억달러
◦ 2005년 운영 통계
- 등록 아동 : 906,933명 (3세 이하 10%, 3세 36%, 4세 52%, 5세 4%)
- 지원 기관 1,604개소 (교실 49,235개, 센터 19,800개소)
- 아동 1인당 지원 비용 : 7,287 달러
나. 페리 유치원 연구 (Perry Preschool Study)
◦연구 대상 및 방법
- 1962~1967년 사이에 최빈곤층 흑인 3세 또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①(실험집단)높은 수준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과 ②(비교집단) 유아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
한 후, 이들의 40세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종단 비교 연구
◦ 연구 결과
- 유아교육을 받은 집단은 40세에 높은 소득, 직업보유, 낮은
범죄율, 고등학교 졸업 등에 있어 성과를 보임
-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약가정의 유아는 참여하지
않은 유아에 비해 40세에 높은 소득, 직업 보유, 고교 졸업,
소득 증가, 가정 안정, 범죄율 감소 효과 발생
⇒ 정부재정 1달러 지원에 대해 12.9달러의 사회적 편익 발생
- 20 -
페리 유치원 연구 결과
60%
65%
49%
67%
40%
45%
15%
28%
0% 20% 40% 60% 80%
40세에 2만달러 소득
정규 고교 졸업
14세에 기초학습능력 성취
5세에 IQ 90 유아교육받은 집단
비교 집단
- 경제적 성과 비교
구 분 유아교육 받은 집단 비교 집단27세 40세 27세 40세
취 업 률 69% 76% 56% 62%평균연봉 $12,000 $20,800 $10,000 $15,300
- 비용/편익 분석
・ 유아 1인당 $15,166 투자에 대한 사회적 편익 $195,621 : 12.9배
・ 사회적 편익의 내용 편익 내용 범죄 감소 교육 효과 소득 증가로 인한 세금 증가 복지비용 절약편익 금액 $171,473 $7,303 $14,078 $2,876편익 비율 88% 4% 7% 1%
교육 효과, $ 7,307
$15,166
세금 증가,$14,078
복지비용 절약,$2,876
범죄 감소,$171,473
$0
$20,0
00
$40,0
00
$60,0
00
$80,0
00
$100,0
00
$120,0
00
$140,0
00
$160,0
00
$180,0
00
$200,0
00
비용
편익
- 21 -
2. 영국
가. Sure Start Program
◦ 추진 배경 : 취학 전 아동들, 특히 불우한 처지에 있는 아동들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개발을 촉진
- 빈곤 때문에 인생의 출발부터 뒤쳐지는 어린이가 단 한명도
없도록 만드는 것
말하기나 듣기, 사회성이 부진한 빈곤층 아이들을 도와
인생의 '확실한 출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기회를 주어 빈곤과 관계없이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
- 빈곤으로 교육받지 못해 동등한 출발의 기회를 잃는 것을 방지
- 모든 아동(특히 빈곤층 아동)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유아들의 건강과 교육, 정서발달을 개선하며,
부모가 취업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지원
◦ 추진 과정
- 지적・사회적・신체적 발달을 통한 학교 적응 준비, 유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7년부터 시작하여 1998년부터 시행
◦ 추진 목적 : 2020년까지 빈곤층 아동을 ‘제로(0)’로 만들겠다
◦ 사업 목표 : 영유아․아동 교육, 보호, 건강 및 가족 지원
- 모든 아동에 대한 보호 효용성 증가
- 영아의 건강과 정서 발달 개선
- 부모 역할과 직업에 대한 지원
◦ 지원 대상
- 0~14세 아동 원칙 (장애아는 16세까지 지원)
- 임신 여성도 지원
* 세부 로그램에 따라 0~3세, 3~5세 지원 등으로 지원 상이 구분
되기도 함
- 22 -
◦ 지역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s) 지원 내용
- 소득 하위 계층 20% 지역에 살고 있는 14세 이하 아동과
그 부모에게 보육 인력・시설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실직부모 구직활동 등을 지원
- 지원 내용
․ 가정 및 현장 방문
․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일
․ 질 좋은 놀이, 학습,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일
․ 가족 건강과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포함하여 지역의 보
건을 지원하는 일
․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에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일
◦ 지원 방법
- 전문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중심서비스이며, 정부-민간의
혼합 펀드로 지원
- 각 지역의 아동센터가 중심이 되고 도서관・주민센터・병원・학교 등이 협조하여 추진
◦ 슈어 스타트 아동센터 설립 및 확대
- 2008년까지 2,500개, 2010년까지 3,500개의 슈어스타트 센터
(Sure Start Children's Centre) 설치 추진
- 슈어 스타트 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동센터에는 신생아부터
5세까지 빈곤층 자녀가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탁아서․유치원이
설치됨
- 부모들에게 직업알선과 직업훈련, 육아법 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아동센터는 버스로 가정을 방문하여 예방주사 접종, 신선한
과일 제공, 장난감 빌려 주기 등의 활동 수행
- 23 -
나. 교육우선투자지역(EAZ : Education Action Zones)
◦ 목적 : 저소득층 지역의 아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학업
성취 수준 향상 목적
◦ 교육・보호・양육지원・부모교육 등의 교육복지기능을 조기교육
센터(Early Excellence Centres)에서 수행
◦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묶어 유아교육과도 연계하여,
지방교육청・학부모・지역기업・교사들이 협력하여 지역 내 교육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교육 수준을 향상시킴
◦ 질 높은 조기교육을 위해 운영시간 연장, 부모-보육사-교사
지원, 가정지원, 가정학습, 성인교육 및 훈련, 사회참여와 동
등한 기회보장, 즉시서비스 및 방문서비스 수행
◦ 교수의 질 개선, 학생의 학습기술 개선, 학생 가족에 대한 지원,
사회적 배제 해소, 기업 및 보건・노동 조직 등과 협력
3. 프랑스 교육투자우선지역(ZEP : Zone of d'education prioritaire) (1981년~)
◦ 목적 : 실업・빈곤・이민 등으로 문화실조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는 문화적・교육적 혜택을 국가
주도 하에 제공
◦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교육 성적의 탁월한 향상 추진
* 등3학년과 1 상 국 학력평가 결과, 학력격차 감소
◦ 저소득층 자녀(유아~고교생)들이 프랑스어와 문화를 익히
문화적 활동들을 접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지원
◦ 학교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 독서 및 언어 능력의 보장, 문화와
스포츠 활동, 조기취학 장려, 학습곤란 학생 보충지도, 학교와
학부모 연대 강화, 학교의 지역사회 개발・연계 강화 실시
- 24 -
제목 :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 방안 추진
과제별 보도자료 6
□ 지식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엔진인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 들어 NURI와 제2단계
BK21 , 구조개혁 등의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개방화된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안을
전문가 토의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07.1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이번 수월성 방안에서 중점 검토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 구축, 대학생 학습결과 측정,
엄격한 학사관리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하여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정부 지원
규모는 확대하되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서비스의 해
외 수출 및 대학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 대학의 기능별․학문영역별 특성화 수준을 평가하고, 대학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특성화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