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2016년 경 책 향

20151216

계부처 합동

Ⅰ 2015년 경 운용 평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Ⅱ 향후 경 여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Ⅲ 2016년 경 책 본 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

Ⅳ 2016년 경 책 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10

(1) 극 신축 거시 책

(2) 내 출 회복

(3) 리스크 리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

(1) 가 튼튼한 경

(2) 역동 인 신경

(3) 내 출 균 경

통일시 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9

Ⅴ 2016년 경 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0

lt별 첨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4

- 1 -

Ⅰ 2015년 경 운용 평가

1 경 활 고

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 심의 경 회복 시

극 정책 응에 힘입어 rsquo1534분기 13 성장하며 5분기

연속 0 성장의 흐름을 끊고 5년만에 가장 빠른 회복세

ㅇ 유가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실질소득(GDI)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 심 회복세 시

경제성장률(실질GDP 년동기비)(lsquo1514)25(24)22(34)27

국내총소득(GDI 년동기비)(lsquo1514)62(24)64(34)70

rsquo15년 경상성장률은 4년 만에 5내외로 상(경상 GDP규모는

세계 11 IMF)되며 3 신용평가사 모두 역 최고 등 달성

분기별 성장률 추이 내수와 GDP증가율

03

13

00

03

06

09

12

15

1214 1314 1414 1514

(전 비 )

-1

0

1

2

3

4

5

1214 1314 1414 1514

내 수

GDP

(전년동 비 )

다만 계 장 둔화에 른 출 부진이 장회복을 약

세계경제 성장교역량 증가세 둔화 등 로벌 수요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확산을 제약

ㅇ 외부문(순수출물량기 )이 과거와 같이 성장에 정 으로

작용했다면 rsquo15년 3 후반 성장도 가능한 모습

성장기여도(lsquo1514~34분기 년동기비p)(내수)34(순수출)10

세계경제성장률(IMF)과 韓수출 내수순수출 성장기여도

-25

0

25

50

00 02 04 06 08 10 12 14

-2

0

2

4

6

8

10

한 수출(좌) 세계 GDP(우)()

()-2

0

2

4

6

121 131 141 151

내수 순수출 GDP(전년동 비 p)

- 2 -

2 경 신구조개

4 부 구조개 과 창조경 를 심 로 차 과 가시화

(기 튼튼)4 부문 개 을 본격 추진하고 사회안 망도 확충

ㅇ 공무원연 개 (5월)노사정 타 (9월)등 공공과 노동

개 을 심으로 성과 가시화

-크라우드 펀딩 입법인터넷은행 비인가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학(PRIME)기본계획 등 융교육개 기반 마련

ㅇ 최 임 인상복지지출 비 확 등 안 망도 지속 보강

(신경제)창조경제를 통한 창업붐 확산과 FTA로 해외시장 확

ㅇ 17개 창조경제 신센터창조경제밸리 등 신 거 구축과

MampA활성화 등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창조경제 뒷받침

ㅇ 韓-中베뉴 FTA비 으로 세계 GDP의 73로 시장확

(균형경제)서비스산업 발 청년 고용 창출 노력 강화

ㅇ 양질의 일자리를 한 산업 육성 책(7월)청년고용 벽

해소 책(7월)등으로 역 최고 고용률(rsquo151~10월657)기록

그러나 국민들이 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아직 개 의 여지

G-20성장 략 1 이행실 2 등 외부 평가는 우수하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 측면에서 추가 개선 필요

ㅇ 특히 4 부문 구조개 경제활성화 련 입법완료성과

구체화를 통해 개 체감도 개선 필요

인지도조사 결과(5 만 ) 구조개 부문별 체감도 미흡 원인

0

05

1

15

2

25

3

35

3개년계획 공공개혁 노동개혁 육개혁 융개혁

일 민 전문가

0

10

20

30

40

50

60

70

3개년계획 공공개혁 노동개혁 육개혁 융개혁

이해 계자 체감과제 족 입 연 타

- 3 -

Ⅱ 향후 경 여건

1 외경 여건

계경 의 진국신흥국 장 차별화 심화

세계경제 성장교역량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신흥국간 회복속도 차별화 심화

세계교역량 증가율(IMF1510)(rsquo14)33(lsquo15e)32(rsquo16e)41

ㅇ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유로존은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디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

ㅇ 내수 심으로의 성장 략 환 등에 따른 국 성장세 둔화

라질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 주요 신흥국 부진 지속 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망(IMF1510월)

세계 선진국 신흥국미국 유로 일본 국 라질 러시아

rsquo15년 31 20 26 15 06 40 68 30 38

rsquo16년 36 22 28 16 10 45 63 10 06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유로존 국신흥국 등 주요 교역

상 국 침체로 인해 우리경제의 외여건 개선 효과는 제한

국 시장 변동 확 가 상황 지속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일본유로존 추가 양 완화 가능성

국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 융시장 변동성 확

ㅇ 특히미국과 일본유로존 통화정책의 차별화로 인해 달러화

비 주요통화 약세 심화 가능성도 상존

국제유가는 수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겠으나 OPEC감산 실패

이란 원유공 재개(lsquo16上 상)달러강세 등으로 낮은 수 지속

주요 기 들의 국제유가 망($B기간평균)

기( 망시 )

유종lsquo15년 lsquo16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IMF(1510월) Dubai 53 - 50 - - - -

CERA(1511월) Dubai 52 44 52 44 48 57 60

EIA(lsquo1512월) Brent 53 46 56 50 56 59 57

- 4 -

2 국내경 여건

(경 ) 확장 거시 책 효과 등 로 회복 지속

로벌 수요부진에 따라 수출증가에는 제약이 있으나 확장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심의 완만한 회복세 상

ㅇ 4 구조개 을 포함한 경제 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에

따른 투자확 도 경기흐름 개선에 기여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세 지속동행지수도 상승 환

GDP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1

2

3

4

12 13 14 15 16

내수 가율 GDP 가율()

ee97

99

101

103

105

121 7 131 7 141 7 151 7

선행 수동행 수

(2010=100)

자료한국은행 lsquo15~rsquo16은 정부 망 자료통계청

(내 ) 민간 소비 자를 심 로 내 심 회복 상

실질소득(GDI)증가부동산시장 회복세 지속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 상

실질국내총소득(GDI 년동기비)(lsquo1514)62(24)64(34)70

다만 고령화 진 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일부업종 과잉

설비재고조정 필요성 등은 내수회복세 확산에 부담요인

평균소비성향()(rsquo11)767(rsquo12)741(lsquo13)734(rsquo14)729(lsquo1534)715

주택거래량과 아 트 분양물량 소비기업심리지수 추이

4

6

8

10

12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

3

4

5주택거래량(좌)

아파트 양(우)

(만호 월평 )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131 7 141 7 151 7

60

65

70

75

80

85

CSI(좌) BSI(우)

자료국토부부동산 11415년은 1~11월 평균 자료한국은행

- 5 -

참 고 경상 장률과 거시 책

최근 가로 실질 장률 보다 경상 장률이 빠르게 둔화

lsquo15년 경상성장률이 5내외로 개선될 것으로 상되나 반 인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비해 둔화속도가 빠른 모습

경상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77rarr (lsquo12~rsquo15)40 lt37pdarrgt

실질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54rarr (lsquo12~rsquo15)28 lt26pdarrgt

ㅇ 특히 lsquo12년 이후에는 구조 경기 요인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GDP디 이터 상승률도 동반 둔화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추이 GDP디 이터와 소비자물가 추이

-10

-5

0

5

10

15

20

25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B-A) 실 (A)

경상(B)

( p)

-4-2

02

46

810

12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A-B)

GDP 디플레이터(A)

소비자물가(B)

( p)

경상 장률 둔화로 인해 국민들의 경 체감도 약화

경제주체가 생활에서 인식하는 성장률은 물량기 인 실질성장률

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 된 경상성장률

ㅇ 경상성장률 둔화는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악화로 귀결

되고 소비middot투자middot고용middot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 향 발생

(기업경로)매출액 업이익 하락 rarr 투자부진고용둔화 가능성

(가계경로)명목 임 상승률 둔화실질 부채부담 증가 rarr 소비제약

(정부경로)세수둔화 등으로 세수차질 발생재정건 성 악화

과거 高성장기와 달리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정수 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리를 한 거시정책조합 강구 필요

선진국이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 당시 경상성장률은 5 임을 감안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후반시 경상성장률()(韓)42(獨)50(美)54(濠)65

rArr 향후 체감 시 거시 책 운용을 해 실질 장률과 함께

경상 장률을 리지표로 병행보완 활용

- 6 -

( 출입) 완만히 개 고 경상 지 흑자폭 둔화

세계교역량 개선lsquo15년 유가에 따른 축효과 완화에 힘입어

수출(통 )이 회복되겠으나 신흥국 경기불안은 제약요인

수출증가율(lsquo151~11월)(통 수출)74(석유류 제외)26

경상수지는 소비middot투자 등 내수회복유가하락 폭 축소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흑자폭이 차 둔화

rsquo15년 경상수지 흑자의 약 35가 유가하락에 기인 추정(韓銀)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 기 ) 유가 향 수출입 기여도 비교

-30

-20

-10

0

10

20

131 4 7 10 141 4 7 10 151 4 7 10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15

-12

-9

-6

-3

0

151 2 3 4 5 6 7 8 9 10

석유 화공제품 수출 여도

원유 수입 여도(p)

자료무역 회 자료무역 회

(고 용) 양 한 증가 가 지속 나 청년 고용 부담

lsquo1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ㅇ 서비스업 회복세 지속청년여성 등 일자리 책일자리

산 증가(+18조원)등으로 향후 고용여건 개선 상

일자리 산(조)(rsquo15)140rarr(rsquo16)158직 일자리(만개)(rsquo15)659rarr(rsquo16)698

다만 r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청년 고용둔화고용률이 상

으로 낮은 고령층 인구비 확 등은 부담요인

고용률(rsquo14년)(청년)407(30 )739(40 )791(50 )742(60 이상)390

ㅇ 특히 장년층 등 베이비부머 세 의 노동시장 잔류는 임

일자리 양산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

취업자증감 고용률 추이 연령별 취업자증감 추이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63

64

65

66

67취업자 감(만명 전년동 비 좌)

고용률( 계절조정 우)

-40

-20

0

20

40

60

05 07 09 11 13 151~10

청년 30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년동월비 만명)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7 -

( 가부동산) 완만한 가상승 주택시장 회복 지속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과 함께 유가에 따른 기 효과가

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상

소비자물가상승률(lsquo151~11월 평균)07 석유류 기여도는 10p

주택시장은 리 세의 매매 환 수요부동산 정상화 책

향으로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거래량(만건)(rsquo06)1082(rsquo12)735(rsquo14)1005(rsquo151~11)1106

ㅇ 세가격은 수 불균형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lsquo16下 이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압력 둔화 가능성

아 트 입주물량(만호부동산114)(lsquo14)262(rsquo15)263(lsquo16e)274

소비자물가 주택 세가격 상승률

0

1

2

3

4

5

121 7 131 7 141 7 151 7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00

02

04

06

08

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

(전월비) 간평 (09~14) 15년

자료통계청 자료한국감정원

(리스크) 외 불확실 고 화 업경쟁 약화 등 부담 가

국 등 신흥국을 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안화 약세 심화시 수출 회복에 부정 향 가능성

주요 IB 안달러 망( 상률124일)(3개월후)19(12개월 후)45

생산가능인구 정 도달(lsquo16년)가계부채 증가 등이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원리 상환율(DSR)(10)162(11)183(12)172(13)191(14)215

ㅇ 美 리인상 향 가시화시 한계가구기업 심 부담 심화 우려

국 등 신흥국과 수출경합도 상승기술격차 축소 국發

로벌 공 과잉 등으로 주력 제조업 생산수출부진 확 우려

美시장내 韓中 수출경합도(lsquo14년)(휴 폰)085(조선)056(정유)064

취약업종 매출액증가율(lsquo14년rarrrsquo15上)

(철강)09rarr101(석유화학)41rarr190(건설)32rarr29

- 8 -

3 구조 여건

(산 업) 계경 구조변화 韓中日간 분업구조 재편 가속화

기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물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로벌 밸류체인 약화등으로 교역량은 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reshoring)신흥국의 간재 자국 생산 확 등

교역량의 성장 탄성치(5년이동평균IMF)(lsquo00)20rarr (rsquo15)11

ㅇ 특히 기술격차 축소中日 新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中日

력 분업 계가 약화되며 우리수출의 구조 부진 가능성

특화부문(日)부품소재 (韓) 간재 (中)최종재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IMF) 기술수 격차(美 비年)

-14

-9

-4

1

6

11

16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04-07년 평 9012-15년 평 32

0

2

4

6

8

10

12

08 10 12 14

한

일본

(年)

7642

출처한국무역 회 출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 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 에 응한 극 비 미흡

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잠재성장률에 부정 향 우려

혼출산연령(lsquo00rarr rsquo14세)(혼여성)264rarr 298(첫째출산)277rarr 310

ㅇ 그러나 소극 이민외국인 정책경직 노동시장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확충 고용률 제고에 한계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정 향(OECD)

생산가능인구 추이 총인구 비 외국인 인구 비

80

85

90

95

100

105

-5 t=0 +5 +10 +15

일본 한

(생산가능인 감소시점 = 100)

16 20

5770

7995

126

0

3

6

9

12

15

일본 한 캐나다 미 영 독일 호주

()

출처통계청OECD 출처OECD

- 9 -

Ⅲ 2016년 경 책 본 향

경 의 상 장궤도 복귀를 해 경 활 을 강화하고

경 신 3개년 계획의 과 구체화에 진 하겠습니다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내수 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

ㅇ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시 거시정책 운용을

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하여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 여력을 최 한 집

ㅇ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 하고 미국

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 가계기업부채 리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체감중시 거시운용

재정 등 조기집행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규제완화민간투자활성화

對中 진출 등 수출확대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3개년 계획의 3年차를 맞아 핵심성과 구체화로 체감도 제고

ㅇ 4 부문 개 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 실

ㅇ 신센터 역할 강화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에 응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 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 강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4대 개혁완성후속조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자산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Hub化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新산업전략 추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유망서비스업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10 -

Ⅳ 2016년 경 책 과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체감 시 거시 책과 내 심 장 로 3 장 달

(극 신축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한 극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 경기리스크를 리하고

공공기 민자 등 廣義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 에 따른 실물 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부문 투자 확

ㅇ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中 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 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에 지

新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 활용과 민간투자 확 유도

ㅇ 5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中 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

(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비한 외리스크 리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리

- 11 -

(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 12 -

-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 13 -

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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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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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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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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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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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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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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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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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Ⅰ 2015년 경 운용 평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Ⅱ 향후 경 여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Ⅲ 2016년 경 책 본 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

Ⅳ 2016년 경 책 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10

(1) 극 신축 거시 책

(2) 내 출 회복

(3) 리스크 리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

(1) 가 튼튼한 경

(2) 역동 인 신경

(3) 내 출 균 경

통일시 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9

Ⅴ 2016년 경 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0

lt별 첨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4

- 1 -

Ⅰ 2015년 경 운용 평가

1 경 활 고

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 심의 경 회복 시

극 정책 응에 힘입어 rsquo1534분기 13 성장하며 5분기

연속 0 성장의 흐름을 끊고 5년만에 가장 빠른 회복세

ㅇ 유가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실질소득(GDI)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 심 회복세 시

경제성장률(실질GDP 년동기비)(lsquo1514)25(24)22(34)27

국내총소득(GDI 년동기비)(lsquo1514)62(24)64(34)70

rsquo15년 경상성장률은 4년 만에 5내외로 상(경상 GDP규모는

세계 11 IMF)되며 3 신용평가사 모두 역 최고 등 달성

분기별 성장률 추이 내수와 GDP증가율

03

13

00

03

06

09

12

15

1214 1314 1414 1514

(전 비 )

-1

0

1

2

3

4

5

1214 1314 1414 1514

내 수

GDP

(전년동 비 )

다만 계 장 둔화에 른 출 부진이 장회복을 약

세계경제 성장교역량 증가세 둔화 등 로벌 수요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확산을 제약

ㅇ 외부문(순수출물량기 )이 과거와 같이 성장에 정 으로

작용했다면 rsquo15년 3 후반 성장도 가능한 모습

성장기여도(lsquo1514~34분기 년동기비p)(내수)34(순수출)10

세계경제성장률(IMF)과 韓수출 내수순수출 성장기여도

-25

0

25

50

00 02 04 06 08 10 12 14

-2

0

2

4

6

8

10

한 수출(좌) 세계 GDP(우)()

()-2

0

2

4

6

121 131 141 151

내수 순수출 GDP(전년동 비 p)

- 2 -

2 경 신구조개

4 부 구조개 과 창조경 를 심 로 차 과 가시화

(기 튼튼)4 부문 개 을 본격 추진하고 사회안 망도 확충

ㅇ 공무원연 개 (5월)노사정 타 (9월)등 공공과 노동

개 을 심으로 성과 가시화

-크라우드 펀딩 입법인터넷은행 비인가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학(PRIME)기본계획 등 융교육개 기반 마련

ㅇ 최 임 인상복지지출 비 확 등 안 망도 지속 보강

(신경제)창조경제를 통한 창업붐 확산과 FTA로 해외시장 확

ㅇ 17개 창조경제 신센터창조경제밸리 등 신 거 구축과

MampA활성화 등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창조경제 뒷받침

ㅇ 韓-中베뉴 FTA비 으로 세계 GDP의 73로 시장확

(균형경제)서비스산업 발 청년 고용 창출 노력 강화

ㅇ 양질의 일자리를 한 산업 육성 책(7월)청년고용 벽

해소 책(7월)등으로 역 최고 고용률(rsquo151~10월657)기록

그러나 국민들이 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아직 개 의 여지

G-20성장 략 1 이행실 2 등 외부 평가는 우수하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 측면에서 추가 개선 필요

ㅇ 특히 4 부문 구조개 경제활성화 련 입법완료성과

구체화를 통해 개 체감도 개선 필요

인지도조사 결과(5 만 ) 구조개 부문별 체감도 미흡 원인

0

05

1

15

2

25

3

35

3개년계획 공공개혁 노동개혁 육개혁 융개혁

일 민 전문가

0

10

20

30

40

50

60

70

3개년계획 공공개혁 노동개혁 육개혁 융개혁

이해 계자 체감과제 족 입 연 타

- 3 -

Ⅱ 향후 경 여건

1 외경 여건

계경 의 진국신흥국 장 차별화 심화

세계경제 성장교역량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신흥국간 회복속도 차별화 심화

세계교역량 증가율(IMF1510)(rsquo14)33(lsquo15e)32(rsquo16e)41

ㅇ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유로존은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디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

ㅇ 내수 심으로의 성장 략 환 등에 따른 국 성장세 둔화

라질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 주요 신흥국 부진 지속 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망(IMF1510월)

세계 선진국 신흥국미국 유로 일본 국 라질 러시아

rsquo15년 31 20 26 15 06 40 68 30 38

rsquo16년 36 22 28 16 10 45 63 10 06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유로존 국신흥국 등 주요 교역

상 국 침체로 인해 우리경제의 외여건 개선 효과는 제한

국 시장 변동 확 가 상황 지속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일본유로존 추가 양 완화 가능성

국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 융시장 변동성 확

ㅇ 특히미국과 일본유로존 통화정책의 차별화로 인해 달러화

비 주요통화 약세 심화 가능성도 상존

국제유가는 수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겠으나 OPEC감산 실패

이란 원유공 재개(lsquo16上 상)달러강세 등으로 낮은 수 지속

주요 기 들의 국제유가 망($B기간평균)

기( 망시 )

유종lsquo15년 lsquo16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IMF(1510월) Dubai 53 - 50 - - - -

CERA(1511월) Dubai 52 44 52 44 48 57 60

EIA(lsquo1512월) Brent 53 46 56 50 56 59 57

- 4 -

2 국내경 여건

(경 ) 확장 거시 책 효과 등 로 회복 지속

로벌 수요부진에 따라 수출증가에는 제약이 있으나 확장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심의 완만한 회복세 상

ㅇ 4 구조개 을 포함한 경제 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에

따른 투자확 도 경기흐름 개선에 기여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세 지속동행지수도 상승 환

GDP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1

2

3

4

12 13 14 15 16

내수 가율 GDP 가율()

ee97

99

101

103

105

121 7 131 7 141 7 151 7

선행 수동행 수

(2010=100)

자료한국은행 lsquo15~rsquo16은 정부 망 자료통계청

(내 ) 민간 소비 자를 심 로 내 심 회복 상

실질소득(GDI)증가부동산시장 회복세 지속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 상

실질국내총소득(GDI 년동기비)(lsquo1514)62(24)64(34)70

다만 고령화 진 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일부업종 과잉

설비재고조정 필요성 등은 내수회복세 확산에 부담요인

평균소비성향()(rsquo11)767(rsquo12)741(lsquo13)734(rsquo14)729(lsquo1534)715

주택거래량과 아 트 분양물량 소비기업심리지수 추이

4

6

8

10

12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

3

4

5주택거래량(좌)

아파트 양(우)

(만호 월평 )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131 7 141 7 151 7

60

65

70

75

80

85

CSI(좌) BSI(우)

자료국토부부동산 11415년은 1~11월 평균 자료한국은행

- 5 -

참 고 경상 장률과 거시 책

최근 가로 실질 장률 보다 경상 장률이 빠르게 둔화

lsquo15년 경상성장률이 5내외로 개선될 것으로 상되나 반 인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비해 둔화속도가 빠른 모습

경상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77rarr (lsquo12~rsquo15)40 lt37pdarrgt

실질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54rarr (lsquo12~rsquo15)28 lt26pdarrgt

ㅇ 특히 lsquo12년 이후에는 구조 경기 요인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GDP디 이터 상승률도 동반 둔화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추이 GDP디 이터와 소비자물가 추이

-10

-5

0

5

10

15

20

25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B-A) 실 (A)

경상(B)

( p)

-4-2

02

46

810

12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A-B)

GDP 디플레이터(A)

소비자물가(B)

( p)

경상 장률 둔화로 인해 국민들의 경 체감도 약화

경제주체가 생활에서 인식하는 성장률은 물량기 인 실질성장률

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 된 경상성장률

ㅇ 경상성장률 둔화는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악화로 귀결

되고 소비middot투자middot고용middot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 향 발생

(기업경로)매출액 업이익 하락 rarr 투자부진고용둔화 가능성

(가계경로)명목 임 상승률 둔화실질 부채부담 증가 rarr 소비제약

(정부경로)세수둔화 등으로 세수차질 발생재정건 성 악화

과거 高성장기와 달리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정수 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리를 한 거시정책조합 강구 필요

선진국이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 당시 경상성장률은 5 임을 감안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후반시 경상성장률()(韓)42(獨)50(美)54(濠)65

rArr 향후 체감 시 거시 책 운용을 해 실질 장률과 함께

경상 장률을 리지표로 병행보완 활용

- 6 -

( 출입) 완만히 개 고 경상 지 흑자폭 둔화

세계교역량 개선lsquo15년 유가에 따른 축효과 완화에 힘입어

수출(통 )이 회복되겠으나 신흥국 경기불안은 제약요인

수출증가율(lsquo151~11월)(통 수출)74(석유류 제외)26

경상수지는 소비middot투자 등 내수회복유가하락 폭 축소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흑자폭이 차 둔화

rsquo15년 경상수지 흑자의 약 35가 유가하락에 기인 추정(韓銀)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 기 ) 유가 향 수출입 기여도 비교

-30

-20

-10

0

10

20

131 4 7 10 141 4 7 10 151 4 7 10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15

-12

-9

-6

-3

0

151 2 3 4 5 6 7 8 9 10

석유 화공제품 수출 여도

원유 수입 여도(p)

자료무역 회 자료무역 회

(고 용) 양 한 증가 가 지속 나 청년 고용 부담

lsquo1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ㅇ 서비스업 회복세 지속청년여성 등 일자리 책일자리

산 증가(+18조원)등으로 향후 고용여건 개선 상

일자리 산(조)(rsquo15)140rarr(rsquo16)158직 일자리(만개)(rsquo15)659rarr(rsquo16)698

다만 r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청년 고용둔화고용률이 상

으로 낮은 고령층 인구비 확 등은 부담요인

고용률(rsquo14년)(청년)407(30 )739(40 )791(50 )742(60 이상)390

ㅇ 특히 장년층 등 베이비부머 세 의 노동시장 잔류는 임

일자리 양산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

취업자증감 고용률 추이 연령별 취업자증감 추이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63

64

65

66

67취업자 감(만명 전년동 비 좌)

고용률( 계절조정 우)

-40

-20

0

20

40

60

05 07 09 11 13 151~10

청년 30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년동월비 만명)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7 -

( 가부동산) 완만한 가상승 주택시장 회복 지속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과 함께 유가에 따른 기 효과가

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상

소비자물가상승률(lsquo151~11월 평균)07 석유류 기여도는 10p

주택시장은 리 세의 매매 환 수요부동산 정상화 책

향으로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거래량(만건)(rsquo06)1082(rsquo12)735(rsquo14)1005(rsquo151~11)1106

ㅇ 세가격은 수 불균형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lsquo16下 이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압력 둔화 가능성

아 트 입주물량(만호부동산114)(lsquo14)262(rsquo15)263(lsquo16e)274

소비자물가 주택 세가격 상승률

0

1

2

3

4

5

121 7 131 7 141 7 151 7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00

02

04

06

08

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

(전월비) 간평 (09~14) 15년

자료통계청 자료한국감정원

(리스크) 외 불확실 고 화 업경쟁 약화 등 부담 가

국 등 신흥국을 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안화 약세 심화시 수출 회복에 부정 향 가능성

주요 IB 안달러 망( 상률124일)(3개월후)19(12개월 후)45

생산가능인구 정 도달(lsquo16년)가계부채 증가 등이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원리 상환율(DSR)(10)162(11)183(12)172(13)191(14)215

ㅇ 美 리인상 향 가시화시 한계가구기업 심 부담 심화 우려

국 등 신흥국과 수출경합도 상승기술격차 축소 국發

로벌 공 과잉 등으로 주력 제조업 생산수출부진 확 우려

美시장내 韓中 수출경합도(lsquo14년)(휴 폰)085(조선)056(정유)064

취약업종 매출액증가율(lsquo14년rarrrsquo15上)

(철강)09rarr101(석유화학)41rarr190(건설)32rarr29

- 8 -

3 구조 여건

(산 업) 계경 구조변화 韓中日간 분업구조 재편 가속화

기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물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로벌 밸류체인 약화등으로 교역량은 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reshoring)신흥국의 간재 자국 생산 확 등

교역량의 성장 탄성치(5년이동평균IMF)(lsquo00)20rarr (rsquo15)11

ㅇ 특히 기술격차 축소中日 新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中日

력 분업 계가 약화되며 우리수출의 구조 부진 가능성

특화부문(日)부품소재 (韓) 간재 (中)최종재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IMF) 기술수 격차(美 비年)

-14

-9

-4

1

6

11

16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04-07년 평 9012-15년 평 32

0

2

4

6

8

10

12

08 10 12 14

한

일본

(年)

7642

출처한국무역 회 출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 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 에 응한 극 비 미흡

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잠재성장률에 부정 향 우려

혼출산연령(lsquo00rarr rsquo14세)(혼여성)264rarr 298(첫째출산)277rarr 310

ㅇ 그러나 소극 이민외국인 정책경직 노동시장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확충 고용률 제고에 한계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정 향(OECD)

생산가능인구 추이 총인구 비 외국인 인구 비

80

85

90

95

100

105

-5 t=0 +5 +10 +15

일본 한

(생산가능인 감소시점 = 100)

16 20

5770

7995

126

0

3

6

9

12

15

일본 한 캐나다 미 영 독일 호주

()

출처통계청OECD 출처OECD

- 9 -

Ⅲ 2016년 경 책 본 향

경 의 상 장궤도 복귀를 해 경 활 을 강화하고

경 신 3개년 계획의 과 구체화에 진 하겠습니다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내수 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

ㅇ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시 거시정책 운용을

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하여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 여력을 최 한 집

ㅇ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 하고 미국

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 가계기업부채 리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체감중시 거시운용

재정 등 조기집행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규제완화민간투자활성화

對中 진출 등 수출확대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3개년 계획의 3年차를 맞아 핵심성과 구체화로 체감도 제고

ㅇ 4 부문 개 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 실

ㅇ 신센터 역할 강화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에 응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 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 강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4대 개혁완성후속조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자산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Hub化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新산업전략 추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유망서비스업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10 -

Ⅳ 2016년 경 책 과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체감 시 거시 책과 내 심 장 로 3 장 달

(극 신축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한 극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 경기리스크를 리하고

공공기 민자 등 廣義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 에 따른 실물 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부문 투자 확

ㅇ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中 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 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에 지

新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 활용과 민간투자 확 유도

ㅇ 5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中 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

(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비한 외리스크 리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리

- 11 -

(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 12 -

-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 13 -

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 14 -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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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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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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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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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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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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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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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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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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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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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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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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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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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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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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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1 -

Ⅰ 2015년 경 운용 평가

1 경 활 고

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 심의 경 회복 시

극 정책 응에 힘입어 rsquo1534분기 13 성장하며 5분기

연속 0 성장의 흐름을 끊고 5년만에 가장 빠른 회복세

ㅇ 유가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실질소득(GDI)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 심 회복세 시

경제성장률(실질GDP 년동기비)(lsquo1514)25(24)22(34)27

국내총소득(GDI 년동기비)(lsquo1514)62(24)64(34)70

rsquo15년 경상성장률은 4년 만에 5내외로 상(경상 GDP규모는

세계 11 IMF)되며 3 신용평가사 모두 역 최고 등 달성

분기별 성장률 추이 내수와 GDP증가율

03

13

00

03

06

09

12

15

1214 1314 1414 1514

(전 비 )

-1

0

1

2

3

4

5

1214 1314 1414 1514

내 수

GDP

(전년동 비 )

다만 계 장 둔화에 른 출 부진이 장회복을 약

세계경제 성장교역량 증가세 둔화 등 로벌 수요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확산을 제약

ㅇ 외부문(순수출물량기 )이 과거와 같이 성장에 정 으로

작용했다면 rsquo15년 3 후반 성장도 가능한 모습

성장기여도(lsquo1514~34분기 년동기비p)(내수)34(순수출)10

세계경제성장률(IMF)과 韓수출 내수순수출 성장기여도

-25

0

25

50

00 02 04 06 08 10 12 14

-2

0

2

4

6

8

10

한 수출(좌) 세계 GDP(우)()

()-2

0

2

4

6

121 131 141 151

내수 순수출 GDP(전년동 비 p)

- 2 -

2 경 신구조개

4 부 구조개 과 창조경 를 심 로 차 과 가시화

(기 튼튼)4 부문 개 을 본격 추진하고 사회안 망도 확충

ㅇ 공무원연 개 (5월)노사정 타 (9월)등 공공과 노동

개 을 심으로 성과 가시화

-크라우드 펀딩 입법인터넷은행 비인가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학(PRIME)기본계획 등 융교육개 기반 마련

ㅇ 최 임 인상복지지출 비 확 등 안 망도 지속 보강

(신경제)창조경제를 통한 창업붐 확산과 FTA로 해외시장 확

ㅇ 17개 창조경제 신센터창조경제밸리 등 신 거 구축과

MampA활성화 등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창조경제 뒷받침

ㅇ 韓-中베뉴 FTA비 으로 세계 GDP의 73로 시장확

(균형경제)서비스산업 발 청년 고용 창출 노력 강화

ㅇ 양질의 일자리를 한 산업 육성 책(7월)청년고용 벽

해소 책(7월)등으로 역 최고 고용률(rsquo151~10월657)기록

그러나 국민들이 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아직 개 의 여지

G-20성장 략 1 이행실 2 등 외부 평가는 우수하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 측면에서 추가 개선 필요

ㅇ 특히 4 부문 구조개 경제활성화 련 입법완료성과

구체화를 통해 개 체감도 개선 필요

인지도조사 결과(5 만 ) 구조개 부문별 체감도 미흡 원인

0

05

1

15

2

25

3

35

3개년계획 공공개혁 노동개혁 육개혁 융개혁

일 민 전문가

0

10

20

30

40

50

60

70

3개년계획 공공개혁 노동개혁 육개혁 융개혁

이해 계자 체감과제 족 입 연 타

- 3 -

Ⅱ 향후 경 여건

1 외경 여건

계경 의 진국신흥국 장 차별화 심화

세계경제 성장교역량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신흥국간 회복속도 차별화 심화

세계교역량 증가율(IMF1510)(rsquo14)33(lsquo15e)32(rsquo16e)41

ㅇ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유로존은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디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

ㅇ 내수 심으로의 성장 략 환 등에 따른 국 성장세 둔화

라질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 주요 신흥국 부진 지속 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망(IMF1510월)

세계 선진국 신흥국미국 유로 일본 국 라질 러시아

rsquo15년 31 20 26 15 06 40 68 30 38

rsquo16년 36 22 28 16 10 45 63 10 06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유로존 국신흥국 등 주요 교역

상 국 침체로 인해 우리경제의 외여건 개선 효과는 제한

국 시장 변동 확 가 상황 지속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일본유로존 추가 양 완화 가능성

국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 융시장 변동성 확

ㅇ 특히미국과 일본유로존 통화정책의 차별화로 인해 달러화

비 주요통화 약세 심화 가능성도 상존

국제유가는 수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겠으나 OPEC감산 실패

이란 원유공 재개(lsquo16上 상)달러강세 등으로 낮은 수 지속

주요 기 들의 국제유가 망($B기간평균)

기( 망시 )

유종lsquo15년 lsquo16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IMF(1510월) Dubai 53 - 50 - - - -

CERA(1511월) Dubai 52 44 52 44 48 57 60

EIA(lsquo1512월) Brent 53 46 56 50 56 59 57

- 4 -

2 국내경 여건

(경 ) 확장 거시 책 효과 등 로 회복 지속

로벌 수요부진에 따라 수출증가에는 제약이 있으나 확장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심의 완만한 회복세 상

ㅇ 4 구조개 을 포함한 경제 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에

따른 투자확 도 경기흐름 개선에 기여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세 지속동행지수도 상승 환

GDP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1

2

3

4

12 13 14 15 16

내수 가율 GDP 가율()

ee97

99

101

103

105

121 7 131 7 141 7 151 7

선행 수동행 수

(2010=100)

자료한국은행 lsquo15~rsquo16은 정부 망 자료통계청

(내 ) 민간 소비 자를 심 로 내 심 회복 상

실질소득(GDI)증가부동산시장 회복세 지속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 상

실질국내총소득(GDI 년동기비)(lsquo1514)62(24)64(34)70

다만 고령화 진 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일부업종 과잉

설비재고조정 필요성 등은 내수회복세 확산에 부담요인

평균소비성향()(rsquo11)767(rsquo12)741(lsquo13)734(rsquo14)729(lsquo1534)715

주택거래량과 아 트 분양물량 소비기업심리지수 추이

4

6

8

10

12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

3

4

5주택거래량(좌)

아파트 양(우)

(만호 월평 )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131 7 141 7 151 7

60

65

70

75

80

85

CSI(좌) BSI(우)

자료국토부부동산 11415년은 1~11월 평균 자료한국은행

- 5 -

참 고 경상 장률과 거시 책

최근 가로 실질 장률 보다 경상 장률이 빠르게 둔화

lsquo15년 경상성장률이 5내외로 개선될 것으로 상되나 반 인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비해 둔화속도가 빠른 모습

경상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77rarr (lsquo12~rsquo15)40 lt37pdarrgt

실질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54rarr (lsquo12~rsquo15)28 lt26pdarrgt

ㅇ 특히 lsquo12년 이후에는 구조 경기 요인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GDP디 이터 상승률도 동반 둔화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추이 GDP디 이터와 소비자물가 추이

-10

-5

0

5

10

15

20

25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B-A) 실 (A)

경상(B)

( p)

-4-2

02

46

810

12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A-B)

GDP 디플레이터(A)

소비자물가(B)

( p)

경상 장률 둔화로 인해 국민들의 경 체감도 약화

경제주체가 생활에서 인식하는 성장률은 물량기 인 실질성장률

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 된 경상성장률

ㅇ 경상성장률 둔화는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악화로 귀결

되고 소비middot투자middot고용middot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 향 발생

(기업경로)매출액 업이익 하락 rarr 투자부진고용둔화 가능성

(가계경로)명목 임 상승률 둔화실질 부채부담 증가 rarr 소비제약

(정부경로)세수둔화 등으로 세수차질 발생재정건 성 악화

과거 高성장기와 달리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정수 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리를 한 거시정책조합 강구 필요

선진국이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 당시 경상성장률은 5 임을 감안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후반시 경상성장률()(韓)42(獨)50(美)54(濠)65

rArr 향후 체감 시 거시 책 운용을 해 실질 장률과 함께

경상 장률을 리지표로 병행보완 활용

- 6 -

( 출입) 완만히 개 고 경상 지 흑자폭 둔화

세계교역량 개선lsquo15년 유가에 따른 축효과 완화에 힘입어

수출(통 )이 회복되겠으나 신흥국 경기불안은 제약요인

수출증가율(lsquo151~11월)(통 수출)74(석유류 제외)26

경상수지는 소비middot투자 등 내수회복유가하락 폭 축소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흑자폭이 차 둔화

rsquo15년 경상수지 흑자의 약 35가 유가하락에 기인 추정(韓銀)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 기 ) 유가 향 수출입 기여도 비교

-30

-20

-10

0

10

20

131 4 7 10 141 4 7 10 151 4 7 10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15

-12

-9

-6

-3

0

151 2 3 4 5 6 7 8 9 10

석유 화공제품 수출 여도

원유 수입 여도(p)

자료무역 회 자료무역 회

(고 용) 양 한 증가 가 지속 나 청년 고용 부담

lsquo1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ㅇ 서비스업 회복세 지속청년여성 등 일자리 책일자리

산 증가(+18조원)등으로 향후 고용여건 개선 상

일자리 산(조)(rsquo15)140rarr(rsquo16)158직 일자리(만개)(rsquo15)659rarr(rsquo16)698

다만 r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청년 고용둔화고용률이 상

으로 낮은 고령층 인구비 확 등은 부담요인

고용률(rsquo14년)(청년)407(30 )739(40 )791(50 )742(60 이상)390

ㅇ 특히 장년층 등 베이비부머 세 의 노동시장 잔류는 임

일자리 양산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

취업자증감 고용률 추이 연령별 취업자증감 추이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63

64

65

66

67취업자 감(만명 전년동 비 좌)

고용률( 계절조정 우)

-40

-20

0

20

40

60

05 07 09 11 13 151~10

청년 30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년동월비 만명)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7 -

( 가부동산) 완만한 가상승 주택시장 회복 지속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과 함께 유가에 따른 기 효과가

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상

소비자물가상승률(lsquo151~11월 평균)07 석유류 기여도는 10p

주택시장은 리 세의 매매 환 수요부동산 정상화 책

향으로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거래량(만건)(rsquo06)1082(rsquo12)735(rsquo14)1005(rsquo151~11)1106

ㅇ 세가격은 수 불균형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lsquo16下 이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압력 둔화 가능성

아 트 입주물량(만호부동산114)(lsquo14)262(rsquo15)263(lsquo16e)274

소비자물가 주택 세가격 상승률

0

1

2

3

4

5

121 7 131 7 141 7 151 7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00

02

04

06

08

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

(전월비) 간평 (09~14) 15년

자료통계청 자료한국감정원

(리스크) 외 불확실 고 화 업경쟁 약화 등 부담 가

국 등 신흥국을 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안화 약세 심화시 수출 회복에 부정 향 가능성

주요 IB 안달러 망( 상률124일)(3개월후)19(12개월 후)45

생산가능인구 정 도달(lsquo16년)가계부채 증가 등이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원리 상환율(DSR)(10)162(11)183(12)172(13)191(14)215

ㅇ 美 리인상 향 가시화시 한계가구기업 심 부담 심화 우려

국 등 신흥국과 수출경합도 상승기술격차 축소 국發

로벌 공 과잉 등으로 주력 제조업 생산수출부진 확 우려

美시장내 韓中 수출경합도(lsquo14년)(휴 폰)085(조선)056(정유)064

취약업종 매출액증가율(lsquo14년rarrrsquo15上)

(철강)09rarr101(석유화학)41rarr190(건설)32rarr29

- 8 -

3 구조 여건

(산 업) 계경 구조변화 韓中日간 분업구조 재편 가속화

기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물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로벌 밸류체인 약화등으로 교역량은 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reshoring)신흥국의 간재 자국 생산 확 등

교역량의 성장 탄성치(5년이동평균IMF)(lsquo00)20rarr (rsquo15)11

ㅇ 특히 기술격차 축소中日 新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中日

력 분업 계가 약화되며 우리수출의 구조 부진 가능성

특화부문(日)부품소재 (韓) 간재 (中)최종재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IMF) 기술수 격차(美 비年)

-14

-9

-4

1

6

11

16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04-07년 평 9012-15년 평 32

0

2

4

6

8

10

12

08 10 12 14

한

일본

(年)

7642

출처한국무역 회 출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 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 에 응한 극 비 미흡

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잠재성장률에 부정 향 우려

혼출산연령(lsquo00rarr rsquo14세)(혼여성)264rarr 298(첫째출산)277rarr 310

ㅇ 그러나 소극 이민외국인 정책경직 노동시장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확충 고용률 제고에 한계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정 향(OECD)

생산가능인구 추이 총인구 비 외국인 인구 비

80

85

90

95

100

105

-5 t=0 +5 +10 +15

일본 한

(생산가능인 감소시점 = 100)

16 20

5770

7995

126

0

3

6

9

12

15

일본 한 캐나다 미 영 독일 호주

()

출처통계청OECD 출처OECD

- 9 -

Ⅲ 2016년 경 책 본 향

경 의 상 장궤도 복귀를 해 경 활 을 강화하고

경 신 3개년 계획의 과 구체화에 진 하겠습니다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내수 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

ㅇ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시 거시정책 운용을

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하여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 여력을 최 한 집

ㅇ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 하고 미국

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 가계기업부채 리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체감중시 거시운용

재정 등 조기집행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규제완화민간투자활성화

對中 진출 등 수출확대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3개년 계획의 3年차를 맞아 핵심성과 구체화로 체감도 제고

ㅇ 4 부문 개 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 실

ㅇ 신센터 역할 강화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에 응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 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 강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4대 개혁완성후속조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자산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Hub化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新산업전략 추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유망서비스업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10 -

Ⅳ 2016년 경 책 과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체감 시 거시 책과 내 심 장 로 3 장 달

(극 신축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한 극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 경기리스크를 리하고

공공기 민자 등 廣義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 에 따른 실물 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부문 투자 확

ㅇ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中 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 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에 지

新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 활용과 민간투자 확 유도

ㅇ 5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中 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

(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비한 외리스크 리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리

- 11 -

(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 12 -

-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 13 -

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 14 -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 18 -

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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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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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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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2 -

2 경 신구조개

4 부 구조개 과 창조경 를 심 로 차 과 가시화

(기 튼튼)4 부문 개 을 본격 추진하고 사회안 망도 확충

ㅇ 공무원연 개 (5월)노사정 타 (9월)등 공공과 노동

개 을 심으로 성과 가시화

-크라우드 펀딩 입법인터넷은행 비인가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학(PRIME)기본계획 등 융교육개 기반 마련

ㅇ 최 임 인상복지지출 비 확 등 안 망도 지속 보강

(신경제)창조경제를 통한 창업붐 확산과 FTA로 해외시장 확

ㅇ 17개 창조경제 신센터창조경제밸리 등 신 거 구축과

MampA활성화 등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창조경제 뒷받침

ㅇ 韓-中베뉴 FTA비 으로 세계 GDP의 73로 시장확

(균형경제)서비스산업 발 청년 고용 창출 노력 강화

ㅇ 양질의 일자리를 한 산업 육성 책(7월)청년고용 벽

해소 책(7월)등으로 역 최고 고용률(rsquo151~10월657)기록

그러나 국민들이 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아직 개 의 여지

G-20성장 략 1 이행실 2 등 외부 평가는 우수하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 측면에서 추가 개선 필요

ㅇ 특히 4 부문 구조개 경제활성화 련 입법완료성과

구체화를 통해 개 체감도 개선 필요

인지도조사 결과(5 만 ) 구조개 부문별 체감도 미흡 원인

0

05

1

15

2

25

3

35

3개년계획 공공개혁 노동개혁 육개혁 융개혁

일 민 전문가

0

10

20

30

40

50

60

70

3개년계획 공공개혁 노동개혁 육개혁 융개혁

이해 계자 체감과제 족 입 연 타

- 3 -

Ⅱ 향후 경 여건

1 외경 여건

계경 의 진국신흥국 장 차별화 심화

세계경제 성장교역량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신흥국간 회복속도 차별화 심화

세계교역량 증가율(IMF1510)(rsquo14)33(lsquo15e)32(rsquo16e)41

ㅇ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유로존은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디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

ㅇ 내수 심으로의 성장 략 환 등에 따른 국 성장세 둔화

라질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 주요 신흥국 부진 지속 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망(IMF1510월)

세계 선진국 신흥국미국 유로 일본 국 라질 러시아

rsquo15년 31 20 26 15 06 40 68 30 38

rsquo16년 36 22 28 16 10 45 63 10 06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유로존 국신흥국 등 주요 교역

상 국 침체로 인해 우리경제의 외여건 개선 효과는 제한

국 시장 변동 확 가 상황 지속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일본유로존 추가 양 완화 가능성

국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 융시장 변동성 확

ㅇ 특히미국과 일본유로존 통화정책의 차별화로 인해 달러화

비 주요통화 약세 심화 가능성도 상존

국제유가는 수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겠으나 OPEC감산 실패

이란 원유공 재개(lsquo16上 상)달러강세 등으로 낮은 수 지속

주요 기 들의 국제유가 망($B기간평균)

기( 망시 )

유종lsquo15년 lsquo16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IMF(1510월) Dubai 53 - 50 - - - -

CERA(1511월) Dubai 52 44 52 44 48 57 60

EIA(lsquo1512월) Brent 53 46 56 50 56 59 57

- 4 -

2 국내경 여건

(경 ) 확장 거시 책 효과 등 로 회복 지속

로벌 수요부진에 따라 수출증가에는 제약이 있으나 확장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심의 완만한 회복세 상

ㅇ 4 구조개 을 포함한 경제 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에

따른 투자확 도 경기흐름 개선에 기여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세 지속동행지수도 상승 환

GDP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1

2

3

4

12 13 14 15 16

내수 가율 GDP 가율()

ee97

99

101

103

105

121 7 131 7 141 7 151 7

선행 수동행 수

(2010=100)

자료한국은행 lsquo15~rsquo16은 정부 망 자료통계청

(내 ) 민간 소비 자를 심 로 내 심 회복 상

실질소득(GDI)증가부동산시장 회복세 지속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 상

실질국내총소득(GDI 년동기비)(lsquo1514)62(24)64(34)70

다만 고령화 진 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일부업종 과잉

설비재고조정 필요성 등은 내수회복세 확산에 부담요인

평균소비성향()(rsquo11)767(rsquo12)741(lsquo13)734(rsquo14)729(lsquo1534)715

주택거래량과 아 트 분양물량 소비기업심리지수 추이

4

6

8

10

12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

3

4

5주택거래량(좌)

아파트 양(우)

(만호 월평 )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131 7 141 7 151 7

60

65

70

75

80

85

CSI(좌) BSI(우)

자료국토부부동산 11415년은 1~11월 평균 자료한국은행

- 5 -

참 고 경상 장률과 거시 책

최근 가로 실질 장률 보다 경상 장률이 빠르게 둔화

lsquo15년 경상성장률이 5내외로 개선될 것으로 상되나 반 인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비해 둔화속도가 빠른 모습

경상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77rarr (lsquo12~rsquo15)40 lt37pdarrgt

실질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54rarr (lsquo12~rsquo15)28 lt26pdarrgt

ㅇ 특히 lsquo12년 이후에는 구조 경기 요인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GDP디 이터 상승률도 동반 둔화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추이 GDP디 이터와 소비자물가 추이

-10

-5

0

5

10

15

20

25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B-A) 실 (A)

경상(B)

( p)

-4-2

02

46

810

12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A-B)

GDP 디플레이터(A)

소비자물가(B)

( p)

경상 장률 둔화로 인해 국민들의 경 체감도 약화

경제주체가 생활에서 인식하는 성장률은 물량기 인 실질성장률

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 된 경상성장률

ㅇ 경상성장률 둔화는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악화로 귀결

되고 소비middot투자middot고용middot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 향 발생

(기업경로)매출액 업이익 하락 rarr 투자부진고용둔화 가능성

(가계경로)명목 임 상승률 둔화실질 부채부담 증가 rarr 소비제약

(정부경로)세수둔화 등으로 세수차질 발생재정건 성 악화

과거 高성장기와 달리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정수 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리를 한 거시정책조합 강구 필요

선진국이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 당시 경상성장률은 5 임을 감안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후반시 경상성장률()(韓)42(獨)50(美)54(濠)65

rArr 향후 체감 시 거시 책 운용을 해 실질 장률과 함께

경상 장률을 리지표로 병행보완 활용

- 6 -

( 출입) 완만히 개 고 경상 지 흑자폭 둔화

세계교역량 개선lsquo15년 유가에 따른 축효과 완화에 힘입어

수출(통 )이 회복되겠으나 신흥국 경기불안은 제약요인

수출증가율(lsquo151~11월)(통 수출)74(석유류 제외)26

경상수지는 소비middot투자 등 내수회복유가하락 폭 축소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흑자폭이 차 둔화

rsquo15년 경상수지 흑자의 약 35가 유가하락에 기인 추정(韓銀)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 기 ) 유가 향 수출입 기여도 비교

-30

-20

-10

0

10

20

131 4 7 10 141 4 7 10 151 4 7 10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15

-12

-9

-6

-3

0

151 2 3 4 5 6 7 8 9 10

석유 화공제품 수출 여도

원유 수입 여도(p)

자료무역 회 자료무역 회

(고 용) 양 한 증가 가 지속 나 청년 고용 부담

lsquo1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ㅇ 서비스업 회복세 지속청년여성 등 일자리 책일자리

산 증가(+18조원)등으로 향후 고용여건 개선 상

일자리 산(조)(rsquo15)140rarr(rsquo16)158직 일자리(만개)(rsquo15)659rarr(rsquo16)698

다만 r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청년 고용둔화고용률이 상

으로 낮은 고령층 인구비 확 등은 부담요인

고용률(rsquo14년)(청년)407(30 )739(40 )791(50 )742(60 이상)390

ㅇ 특히 장년층 등 베이비부머 세 의 노동시장 잔류는 임

일자리 양산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

취업자증감 고용률 추이 연령별 취업자증감 추이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63

64

65

66

67취업자 감(만명 전년동 비 좌)

고용률( 계절조정 우)

-40

-20

0

20

40

60

05 07 09 11 13 151~10

청년 30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년동월비 만명)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7 -

( 가부동산) 완만한 가상승 주택시장 회복 지속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과 함께 유가에 따른 기 효과가

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상

소비자물가상승률(lsquo151~11월 평균)07 석유류 기여도는 10p

주택시장은 리 세의 매매 환 수요부동산 정상화 책

향으로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거래량(만건)(rsquo06)1082(rsquo12)735(rsquo14)1005(rsquo151~11)1106

ㅇ 세가격은 수 불균형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lsquo16下 이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압력 둔화 가능성

아 트 입주물량(만호부동산114)(lsquo14)262(rsquo15)263(lsquo16e)274

소비자물가 주택 세가격 상승률

0

1

2

3

4

5

121 7 131 7 141 7 151 7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00

02

04

06

08

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

(전월비) 간평 (09~14) 15년

자료통계청 자료한국감정원

(리스크) 외 불확실 고 화 업경쟁 약화 등 부담 가

국 등 신흥국을 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안화 약세 심화시 수출 회복에 부정 향 가능성

주요 IB 안달러 망( 상률124일)(3개월후)19(12개월 후)45

생산가능인구 정 도달(lsquo16년)가계부채 증가 등이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원리 상환율(DSR)(10)162(11)183(12)172(13)191(14)215

ㅇ 美 리인상 향 가시화시 한계가구기업 심 부담 심화 우려

국 등 신흥국과 수출경합도 상승기술격차 축소 국發

로벌 공 과잉 등으로 주력 제조업 생산수출부진 확 우려

美시장내 韓中 수출경합도(lsquo14년)(휴 폰)085(조선)056(정유)064

취약업종 매출액증가율(lsquo14년rarrrsquo15上)

(철강)09rarr101(석유화학)41rarr190(건설)32rarr29

- 8 -

3 구조 여건

(산 업) 계경 구조변화 韓中日간 분업구조 재편 가속화

기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물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로벌 밸류체인 약화등으로 교역량은 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reshoring)신흥국의 간재 자국 생산 확 등

교역량의 성장 탄성치(5년이동평균IMF)(lsquo00)20rarr (rsquo15)11

ㅇ 특히 기술격차 축소中日 新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中日

력 분업 계가 약화되며 우리수출의 구조 부진 가능성

특화부문(日)부품소재 (韓) 간재 (中)최종재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IMF) 기술수 격차(美 비年)

-14

-9

-4

1

6

11

16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04-07년 평 9012-15년 평 32

0

2

4

6

8

10

12

08 10 12 14

한

일본

(年)

7642

출처한국무역 회 출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 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 에 응한 극 비 미흡

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잠재성장률에 부정 향 우려

혼출산연령(lsquo00rarr rsquo14세)(혼여성)264rarr 298(첫째출산)277rarr 310

ㅇ 그러나 소극 이민외국인 정책경직 노동시장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확충 고용률 제고에 한계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정 향(OECD)

생산가능인구 추이 총인구 비 외국인 인구 비

80

85

90

95

100

105

-5 t=0 +5 +10 +15

일본 한

(생산가능인 감소시점 = 100)

16 20

5770

7995

126

0

3

6

9

12

15

일본 한 캐나다 미 영 독일 호주

()

출처통계청OECD 출처OECD

- 9 -

Ⅲ 2016년 경 책 본 향

경 의 상 장궤도 복귀를 해 경 활 을 강화하고

경 신 3개년 계획의 과 구체화에 진 하겠습니다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내수 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

ㅇ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시 거시정책 운용을

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하여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 여력을 최 한 집

ㅇ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 하고 미국

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 가계기업부채 리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체감중시 거시운용

재정 등 조기집행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규제완화민간투자활성화

對中 진출 등 수출확대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3개년 계획의 3年차를 맞아 핵심성과 구체화로 체감도 제고

ㅇ 4 부문 개 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 실

ㅇ 신센터 역할 강화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에 응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 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 강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4대 개혁완성후속조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자산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Hub化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新산업전략 추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유망서비스업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10 -

Ⅳ 2016년 경 책 과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체감 시 거시 책과 내 심 장 로 3 장 달

(극 신축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한 극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 경기리스크를 리하고

공공기 민자 등 廣義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 에 따른 실물 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부문 투자 확

ㅇ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中 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 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에 지

新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 활용과 민간투자 확 유도

ㅇ 5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中 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

(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비한 외리스크 리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리

- 11 -

(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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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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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 14 -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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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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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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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3 -

Ⅱ 향후 경 여건

1 외경 여건

계경 의 진국신흥국 장 차별화 심화

세계경제 성장교역량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신흥국간 회복속도 차별화 심화

세계교역량 증가율(IMF1510)(rsquo14)33(lsquo15e)32(rsquo16e)41

ㅇ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유로존은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디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

ㅇ 내수 심으로의 성장 략 환 등에 따른 국 성장세 둔화

라질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 주요 신흥국 부진 지속 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망(IMF1510월)

세계 선진국 신흥국미국 유로 일본 국 라질 러시아

rsquo15년 31 20 26 15 06 40 68 30 38

rsquo16년 36 22 28 16 10 45 63 10 06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유로존 국신흥국 등 주요 교역

상 국 침체로 인해 우리경제의 외여건 개선 효과는 제한

국 시장 변동 확 가 상황 지속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일본유로존 추가 양 완화 가능성

국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 융시장 변동성 확

ㅇ 특히미국과 일본유로존 통화정책의 차별화로 인해 달러화

비 주요통화 약세 심화 가능성도 상존

국제유가는 수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겠으나 OPEC감산 실패

이란 원유공 재개(lsquo16上 상)달러강세 등으로 낮은 수 지속

주요 기 들의 국제유가 망($B기간평균)

기( 망시 )

유종lsquo15년 lsquo16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IMF(1510월) Dubai 53 - 50 - - - -

CERA(1511월) Dubai 52 44 52 44 48 57 60

EIA(lsquo1512월) Brent 53 46 56 50 56 59 57

- 4 -

2 국내경 여건

(경 ) 확장 거시 책 효과 등 로 회복 지속

로벌 수요부진에 따라 수출증가에는 제약이 있으나 확장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심의 완만한 회복세 상

ㅇ 4 구조개 을 포함한 경제 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에

따른 투자확 도 경기흐름 개선에 기여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세 지속동행지수도 상승 환

GDP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1

2

3

4

12 13 14 15 16

내수 가율 GDP 가율()

ee97

99

101

103

105

121 7 131 7 141 7 151 7

선행 수동행 수

(2010=100)

자료한국은행 lsquo15~rsquo16은 정부 망 자료통계청

(내 ) 민간 소비 자를 심 로 내 심 회복 상

실질소득(GDI)증가부동산시장 회복세 지속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 상

실질국내총소득(GDI 년동기비)(lsquo1514)62(24)64(34)70

다만 고령화 진 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일부업종 과잉

설비재고조정 필요성 등은 내수회복세 확산에 부담요인

평균소비성향()(rsquo11)767(rsquo12)741(lsquo13)734(rsquo14)729(lsquo1534)715

주택거래량과 아 트 분양물량 소비기업심리지수 추이

4

6

8

10

12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

3

4

5주택거래량(좌)

아파트 양(우)

(만호 월평 )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131 7 141 7 151 7

60

65

70

75

80

85

CSI(좌) BSI(우)

자료국토부부동산 11415년은 1~11월 평균 자료한국은행

- 5 -

참 고 경상 장률과 거시 책

최근 가로 실질 장률 보다 경상 장률이 빠르게 둔화

lsquo15년 경상성장률이 5내외로 개선될 것으로 상되나 반 인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비해 둔화속도가 빠른 모습

경상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77rarr (lsquo12~rsquo15)40 lt37pdarrgt

실질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54rarr (lsquo12~rsquo15)28 lt26pdarrgt

ㅇ 특히 lsquo12년 이후에는 구조 경기 요인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GDP디 이터 상승률도 동반 둔화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추이 GDP디 이터와 소비자물가 추이

-10

-5

0

5

10

15

20

25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B-A) 실 (A)

경상(B)

( p)

-4-2

02

46

810

12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A-B)

GDP 디플레이터(A)

소비자물가(B)

( p)

경상 장률 둔화로 인해 국민들의 경 체감도 약화

경제주체가 생활에서 인식하는 성장률은 물량기 인 실질성장률

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 된 경상성장률

ㅇ 경상성장률 둔화는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악화로 귀결

되고 소비middot투자middot고용middot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 향 발생

(기업경로)매출액 업이익 하락 rarr 투자부진고용둔화 가능성

(가계경로)명목 임 상승률 둔화실질 부채부담 증가 rarr 소비제약

(정부경로)세수둔화 등으로 세수차질 발생재정건 성 악화

과거 高성장기와 달리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정수 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리를 한 거시정책조합 강구 필요

선진국이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 당시 경상성장률은 5 임을 감안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후반시 경상성장률()(韓)42(獨)50(美)54(濠)65

rArr 향후 체감 시 거시 책 운용을 해 실질 장률과 함께

경상 장률을 리지표로 병행보완 활용

- 6 -

( 출입) 완만히 개 고 경상 지 흑자폭 둔화

세계교역량 개선lsquo15년 유가에 따른 축효과 완화에 힘입어

수출(통 )이 회복되겠으나 신흥국 경기불안은 제약요인

수출증가율(lsquo151~11월)(통 수출)74(석유류 제외)26

경상수지는 소비middot투자 등 내수회복유가하락 폭 축소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흑자폭이 차 둔화

rsquo15년 경상수지 흑자의 약 35가 유가하락에 기인 추정(韓銀)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 기 ) 유가 향 수출입 기여도 비교

-30

-20

-10

0

10

20

131 4 7 10 141 4 7 10 151 4 7 10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15

-12

-9

-6

-3

0

151 2 3 4 5 6 7 8 9 10

석유 화공제품 수출 여도

원유 수입 여도(p)

자료무역 회 자료무역 회

(고 용) 양 한 증가 가 지속 나 청년 고용 부담

lsquo1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ㅇ 서비스업 회복세 지속청년여성 등 일자리 책일자리

산 증가(+18조원)등으로 향후 고용여건 개선 상

일자리 산(조)(rsquo15)140rarr(rsquo16)158직 일자리(만개)(rsquo15)659rarr(rsquo16)698

다만 r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청년 고용둔화고용률이 상

으로 낮은 고령층 인구비 확 등은 부담요인

고용률(rsquo14년)(청년)407(30 )739(40 )791(50 )742(60 이상)390

ㅇ 특히 장년층 등 베이비부머 세 의 노동시장 잔류는 임

일자리 양산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

취업자증감 고용률 추이 연령별 취업자증감 추이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63

64

65

66

67취업자 감(만명 전년동 비 좌)

고용률( 계절조정 우)

-40

-20

0

20

40

60

05 07 09 11 13 151~10

청년 30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년동월비 만명)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7 -

( 가부동산) 완만한 가상승 주택시장 회복 지속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과 함께 유가에 따른 기 효과가

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상

소비자물가상승률(lsquo151~11월 평균)07 석유류 기여도는 10p

주택시장은 리 세의 매매 환 수요부동산 정상화 책

향으로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거래량(만건)(rsquo06)1082(rsquo12)735(rsquo14)1005(rsquo151~11)1106

ㅇ 세가격은 수 불균형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lsquo16下 이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압력 둔화 가능성

아 트 입주물량(만호부동산114)(lsquo14)262(rsquo15)263(lsquo16e)274

소비자물가 주택 세가격 상승률

0

1

2

3

4

5

121 7 131 7 141 7 151 7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00

02

04

06

08

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

(전월비) 간평 (09~14) 15년

자료통계청 자료한국감정원

(리스크) 외 불확실 고 화 업경쟁 약화 등 부담 가

국 등 신흥국을 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안화 약세 심화시 수출 회복에 부정 향 가능성

주요 IB 안달러 망( 상률124일)(3개월후)19(12개월 후)45

생산가능인구 정 도달(lsquo16년)가계부채 증가 등이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원리 상환율(DSR)(10)162(11)183(12)172(13)191(14)215

ㅇ 美 리인상 향 가시화시 한계가구기업 심 부담 심화 우려

국 등 신흥국과 수출경합도 상승기술격차 축소 국發

로벌 공 과잉 등으로 주력 제조업 생산수출부진 확 우려

美시장내 韓中 수출경합도(lsquo14년)(휴 폰)085(조선)056(정유)064

취약업종 매출액증가율(lsquo14년rarrrsquo15上)

(철강)09rarr101(석유화학)41rarr190(건설)32rarr29

- 8 -

3 구조 여건

(산 업) 계경 구조변화 韓中日간 분업구조 재편 가속화

기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물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로벌 밸류체인 약화등으로 교역량은 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reshoring)신흥국의 간재 자국 생산 확 등

교역량의 성장 탄성치(5년이동평균IMF)(lsquo00)20rarr (rsquo15)11

ㅇ 특히 기술격차 축소中日 新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中日

력 분업 계가 약화되며 우리수출의 구조 부진 가능성

특화부문(日)부품소재 (韓) 간재 (中)최종재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IMF) 기술수 격차(美 비年)

-14

-9

-4

1

6

11

16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04-07년 평 9012-15년 평 32

0

2

4

6

8

10

12

08 10 12 14

한

일본

(年)

7642

출처한국무역 회 출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 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 에 응한 극 비 미흡

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잠재성장률에 부정 향 우려

혼출산연령(lsquo00rarr rsquo14세)(혼여성)264rarr 298(첫째출산)277rarr 310

ㅇ 그러나 소극 이민외국인 정책경직 노동시장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확충 고용률 제고에 한계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정 향(OECD)

생산가능인구 추이 총인구 비 외국인 인구 비

80

85

90

95

100

105

-5 t=0 +5 +10 +15

일본 한

(생산가능인 감소시점 = 100)

16 20

5770

7995

126

0

3

6

9

12

15

일본 한 캐나다 미 영 독일 호주

()

출처통계청OECD 출처OECD

- 9 -

Ⅲ 2016년 경 책 본 향

경 의 상 장궤도 복귀를 해 경 활 을 강화하고

경 신 3개년 계획의 과 구체화에 진 하겠습니다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내수 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

ㅇ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시 거시정책 운용을

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하여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 여력을 최 한 집

ㅇ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 하고 미국

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 가계기업부채 리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체감중시 거시운용

재정 등 조기집행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규제완화민간투자활성화

對中 진출 등 수출확대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3개년 계획의 3年차를 맞아 핵심성과 구체화로 체감도 제고

ㅇ 4 부문 개 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 실

ㅇ 신센터 역할 강화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에 응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 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 강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4대 개혁완성후속조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자산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Hub化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新산업전략 추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유망서비스업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10 -

Ⅳ 2016년 경 책 과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체감 시 거시 책과 내 심 장 로 3 장 달

(극 신축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한 극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 경기리스크를 리하고

공공기 민자 등 廣義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 에 따른 실물 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부문 투자 확

ㅇ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中 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 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에 지

新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 활용과 민간투자 확 유도

ㅇ 5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中 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

(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비한 외리스크 리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리

- 11 -

(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 12 -

-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 13 -

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 14 -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 18 -

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 19 -

(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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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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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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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4 -

2 국내경 여건

(경 ) 확장 거시 책 효과 등 로 회복 지속

로벌 수요부진에 따라 수출증가에는 제약이 있으나 확장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심의 완만한 회복세 상

ㅇ 4 구조개 을 포함한 경제 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에

따른 투자확 도 경기흐름 개선에 기여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세 지속동행지수도 상승 환

GDP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1

2

3

4

12 13 14 15 16

내수 가율 GDP 가율()

ee97

99

101

103

105

121 7 131 7 141 7 151 7

선행 수동행 수

(2010=100)

자료한국은행 lsquo15~rsquo16은 정부 망 자료통계청

(내 ) 민간 소비 자를 심 로 내 심 회복 상

실질소득(GDI)증가부동산시장 회복세 지속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 상

실질국내총소득(GDI 년동기비)(lsquo1514)62(24)64(34)70

다만 고령화 진 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일부업종 과잉

설비재고조정 필요성 등은 내수회복세 확산에 부담요인

평균소비성향()(rsquo11)767(rsquo12)741(lsquo13)734(rsquo14)729(lsquo1534)715

주택거래량과 아 트 분양물량 소비기업심리지수 추이

4

6

8

10

12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

3

4

5주택거래량(좌)

아파트 양(우)

(만호 월평 )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131 7 141 7 151 7

60

65

70

75

80

85

CSI(좌) BSI(우)

자료국토부부동산 11415년은 1~11월 평균 자료한국은행

- 5 -

참 고 경상 장률과 거시 책

최근 가로 실질 장률 보다 경상 장률이 빠르게 둔화

lsquo15년 경상성장률이 5내외로 개선될 것으로 상되나 반 인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비해 둔화속도가 빠른 모습

경상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77rarr (lsquo12~rsquo15)40 lt37pdarrgt

실질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54rarr (lsquo12~rsquo15)28 lt26pdarrgt

ㅇ 특히 lsquo12년 이후에는 구조 경기 요인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GDP디 이터 상승률도 동반 둔화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추이 GDP디 이터와 소비자물가 추이

-10

-5

0

5

10

15

20

25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B-A) 실 (A)

경상(B)

( p)

-4-2

02

46

810

12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A-B)

GDP 디플레이터(A)

소비자물가(B)

( p)

경상 장률 둔화로 인해 국민들의 경 체감도 약화

경제주체가 생활에서 인식하는 성장률은 물량기 인 실질성장률

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 된 경상성장률

ㅇ 경상성장률 둔화는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악화로 귀결

되고 소비middot투자middot고용middot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 향 발생

(기업경로)매출액 업이익 하락 rarr 투자부진고용둔화 가능성

(가계경로)명목 임 상승률 둔화실질 부채부담 증가 rarr 소비제약

(정부경로)세수둔화 등으로 세수차질 발생재정건 성 악화

과거 高성장기와 달리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정수 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리를 한 거시정책조합 강구 필요

선진국이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 당시 경상성장률은 5 임을 감안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후반시 경상성장률()(韓)42(獨)50(美)54(濠)65

rArr 향후 체감 시 거시 책 운용을 해 실질 장률과 함께

경상 장률을 리지표로 병행보완 활용

- 6 -

( 출입) 완만히 개 고 경상 지 흑자폭 둔화

세계교역량 개선lsquo15년 유가에 따른 축효과 완화에 힘입어

수출(통 )이 회복되겠으나 신흥국 경기불안은 제약요인

수출증가율(lsquo151~11월)(통 수출)74(석유류 제외)26

경상수지는 소비middot투자 등 내수회복유가하락 폭 축소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흑자폭이 차 둔화

rsquo15년 경상수지 흑자의 약 35가 유가하락에 기인 추정(韓銀)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 기 ) 유가 향 수출입 기여도 비교

-30

-20

-10

0

10

20

131 4 7 10 141 4 7 10 151 4 7 10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15

-12

-9

-6

-3

0

151 2 3 4 5 6 7 8 9 10

석유 화공제품 수출 여도

원유 수입 여도(p)

자료무역 회 자료무역 회

(고 용) 양 한 증가 가 지속 나 청년 고용 부담

lsquo1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ㅇ 서비스업 회복세 지속청년여성 등 일자리 책일자리

산 증가(+18조원)등으로 향후 고용여건 개선 상

일자리 산(조)(rsquo15)140rarr(rsquo16)158직 일자리(만개)(rsquo15)659rarr(rsquo16)698

다만 r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청년 고용둔화고용률이 상

으로 낮은 고령층 인구비 확 등은 부담요인

고용률(rsquo14년)(청년)407(30 )739(40 )791(50 )742(60 이상)390

ㅇ 특히 장년층 등 베이비부머 세 의 노동시장 잔류는 임

일자리 양산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

취업자증감 고용률 추이 연령별 취업자증감 추이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63

64

65

66

67취업자 감(만명 전년동 비 좌)

고용률( 계절조정 우)

-40

-20

0

20

40

60

05 07 09 11 13 151~10

청년 30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년동월비 만명)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7 -

( 가부동산) 완만한 가상승 주택시장 회복 지속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과 함께 유가에 따른 기 효과가

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상

소비자물가상승률(lsquo151~11월 평균)07 석유류 기여도는 10p

주택시장은 리 세의 매매 환 수요부동산 정상화 책

향으로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거래량(만건)(rsquo06)1082(rsquo12)735(rsquo14)1005(rsquo151~11)1106

ㅇ 세가격은 수 불균형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lsquo16下 이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압력 둔화 가능성

아 트 입주물량(만호부동산114)(lsquo14)262(rsquo15)263(lsquo16e)274

소비자물가 주택 세가격 상승률

0

1

2

3

4

5

121 7 131 7 141 7 151 7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00

02

04

06

08

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

(전월비) 간평 (09~14) 15년

자료통계청 자료한국감정원

(리스크) 외 불확실 고 화 업경쟁 약화 등 부담 가

국 등 신흥국을 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안화 약세 심화시 수출 회복에 부정 향 가능성

주요 IB 안달러 망( 상률124일)(3개월후)19(12개월 후)45

생산가능인구 정 도달(lsquo16년)가계부채 증가 등이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원리 상환율(DSR)(10)162(11)183(12)172(13)191(14)215

ㅇ 美 리인상 향 가시화시 한계가구기업 심 부담 심화 우려

국 등 신흥국과 수출경합도 상승기술격차 축소 국發

로벌 공 과잉 등으로 주력 제조업 생산수출부진 확 우려

美시장내 韓中 수출경합도(lsquo14년)(휴 폰)085(조선)056(정유)064

취약업종 매출액증가율(lsquo14년rarrrsquo15上)

(철강)09rarr101(석유화학)41rarr190(건설)32rarr29

- 8 -

3 구조 여건

(산 업) 계경 구조변화 韓中日간 분업구조 재편 가속화

기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물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로벌 밸류체인 약화등으로 교역량은 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reshoring)신흥국의 간재 자국 생산 확 등

교역량의 성장 탄성치(5년이동평균IMF)(lsquo00)20rarr (rsquo15)11

ㅇ 특히 기술격차 축소中日 新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中日

력 분업 계가 약화되며 우리수출의 구조 부진 가능성

특화부문(日)부품소재 (韓) 간재 (中)최종재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IMF) 기술수 격차(美 비年)

-14

-9

-4

1

6

11

16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04-07년 평 9012-15년 평 32

0

2

4

6

8

10

12

08 10 12 14

한

일본

(年)

7642

출처한국무역 회 출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 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 에 응한 극 비 미흡

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잠재성장률에 부정 향 우려

혼출산연령(lsquo00rarr rsquo14세)(혼여성)264rarr 298(첫째출산)277rarr 310

ㅇ 그러나 소극 이민외국인 정책경직 노동시장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확충 고용률 제고에 한계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정 향(OECD)

생산가능인구 추이 총인구 비 외국인 인구 비

80

85

90

95

100

105

-5 t=0 +5 +10 +15

일본 한

(생산가능인 감소시점 = 100)

16 20

5770

7995

126

0

3

6

9

12

15

일본 한 캐나다 미 영 독일 호주

()

출처통계청OECD 출처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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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6년 경 책 본 향

경 의 상 장궤도 복귀를 해 경 활 을 강화하고

경 신 3개년 계획의 과 구체화에 진 하겠습니다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내수 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

ㅇ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시 거시정책 운용을

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하여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 여력을 최 한 집

ㅇ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 하고 미국

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 가계기업부채 리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체감중시 거시운용

재정 등 조기집행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규제완화민간투자활성화

對中 진출 등 수출확대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3개년 계획의 3年차를 맞아 핵심성과 구체화로 체감도 제고

ㅇ 4 부문 개 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 실

ㅇ 신센터 역할 강화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에 응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 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 강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4대 개혁완성후속조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자산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Hub化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新산업전략 추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유망서비스업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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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년 경 책 과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체감 시 거시 책과 내 심 장 로 3 장 달

(극 신축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한 극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 경기리스크를 리하고

공공기 민자 등 廣義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 에 따른 실물 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부문 투자 확

ㅇ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中 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 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에 지

新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 활용과 민간투자 확 유도

ㅇ 5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中 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

(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비한 외리스크 리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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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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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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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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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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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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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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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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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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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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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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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5 -

참 고 경상 장률과 거시 책

최근 가로 실질 장률 보다 경상 장률이 빠르게 둔화

lsquo15년 경상성장률이 5내외로 개선될 것으로 상되나 반 인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비해 둔화속도가 빠른 모습

경상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77rarr (lsquo12~rsquo15)40 lt37pdarrgt

실질성장률(기간평균)(lsquo00~rsquo07)54rarr (lsquo12~rsquo15)28 lt26pdarrgt

ㅇ 특히 lsquo12년 이후에는 구조 경기 요인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GDP디 이터 상승률도 동반 둔화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추이 GDP디 이터와 소비자물가 추이

-10

-5

0

5

10

15

20

25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B-A) 실 (A)

경상(B)

( p)

-4-2

02

46

810

12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격차(A-B)

GDP 디플레이터(A)

소비자물가(B)

( p)

경상 장률 둔화로 인해 국민들의 경 체감도 약화

경제주체가 생활에서 인식하는 성장률은 물량기 인 실질성장률

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 된 경상성장률

ㅇ 경상성장률 둔화는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악화로 귀결

되고 소비middot투자middot고용middot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 향 발생

(기업경로)매출액 업이익 하락 rarr 투자부진고용둔화 가능성

(가계경로)명목 임 상승률 둔화실질 부채부담 증가 rarr 소비제약

(정부경로)세수둔화 등으로 세수차질 발생재정건 성 악화

과거 高성장기와 달리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정수 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리를 한 거시정책조합 강구 필요

선진국이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 당시 경상성장률은 5 임을 감안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후반시 경상성장률()(韓)42(獨)50(美)54(濠)65

rArr 향후 체감 시 거시 책 운용을 해 실질 장률과 함께

경상 장률을 리지표로 병행보완 활용

- 6 -

( 출입) 완만히 개 고 경상 지 흑자폭 둔화

세계교역량 개선lsquo15년 유가에 따른 축효과 완화에 힘입어

수출(통 )이 회복되겠으나 신흥국 경기불안은 제약요인

수출증가율(lsquo151~11월)(통 수출)74(석유류 제외)26

경상수지는 소비middot투자 등 내수회복유가하락 폭 축소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흑자폭이 차 둔화

rsquo15년 경상수지 흑자의 약 35가 유가하락에 기인 추정(韓銀)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 기 ) 유가 향 수출입 기여도 비교

-30

-20

-10

0

10

20

131 4 7 10 141 4 7 10 151 4 7 10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15

-12

-9

-6

-3

0

151 2 3 4 5 6 7 8 9 10

석유 화공제품 수출 여도

원유 수입 여도(p)

자료무역 회 자료무역 회

(고 용) 양 한 증가 가 지속 나 청년 고용 부담

lsquo1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ㅇ 서비스업 회복세 지속청년여성 등 일자리 책일자리

산 증가(+18조원)등으로 향후 고용여건 개선 상

일자리 산(조)(rsquo15)140rarr(rsquo16)158직 일자리(만개)(rsquo15)659rarr(rsquo16)698

다만 r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청년 고용둔화고용률이 상

으로 낮은 고령층 인구비 확 등은 부담요인

고용률(rsquo14년)(청년)407(30 )739(40 )791(50 )742(60 이상)390

ㅇ 특히 장년층 등 베이비부머 세 의 노동시장 잔류는 임

일자리 양산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

취업자증감 고용률 추이 연령별 취업자증감 추이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63

64

65

66

67취업자 감(만명 전년동 비 좌)

고용률( 계절조정 우)

-40

-20

0

20

40

60

05 07 09 11 13 151~10

청년 30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년동월비 만명)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7 -

( 가부동산) 완만한 가상승 주택시장 회복 지속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과 함께 유가에 따른 기 효과가

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상

소비자물가상승률(lsquo151~11월 평균)07 석유류 기여도는 10p

주택시장은 리 세의 매매 환 수요부동산 정상화 책

향으로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거래량(만건)(rsquo06)1082(rsquo12)735(rsquo14)1005(rsquo151~11)1106

ㅇ 세가격은 수 불균형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lsquo16下 이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압력 둔화 가능성

아 트 입주물량(만호부동산114)(lsquo14)262(rsquo15)263(lsquo16e)274

소비자물가 주택 세가격 상승률

0

1

2

3

4

5

121 7 131 7 141 7 151 7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00

02

04

06

08

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

(전월비) 간평 (09~14) 15년

자료통계청 자료한국감정원

(리스크) 외 불확실 고 화 업경쟁 약화 등 부담 가

국 등 신흥국을 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안화 약세 심화시 수출 회복에 부정 향 가능성

주요 IB 안달러 망( 상률124일)(3개월후)19(12개월 후)45

생산가능인구 정 도달(lsquo16년)가계부채 증가 등이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원리 상환율(DSR)(10)162(11)183(12)172(13)191(14)215

ㅇ 美 리인상 향 가시화시 한계가구기업 심 부담 심화 우려

국 등 신흥국과 수출경합도 상승기술격차 축소 국發

로벌 공 과잉 등으로 주력 제조업 생산수출부진 확 우려

美시장내 韓中 수출경합도(lsquo14년)(휴 폰)085(조선)056(정유)064

취약업종 매출액증가율(lsquo14년rarrrsquo15上)

(철강)09rarr101(석유화학)41rarr190(건설)32rarr29

- 8 -

3 구조 여건

(산 업) 계경 구조변화 韓中日간 분업구조 재편 가속화

기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물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로벌 밸류체인 약화등으로 교역량은 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reshoring)신흥국의 간재 자국 생산 확 등

교역량의 성장 탄성치(5년이동평균IMF)(lsquo00)20rarr (rsquo15)11

ㅇ 특히 기술격차 축소中日 新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中日

력 분업 계가 약화되며 우리수출의 구조 부진 가능성

특화부문(日)부품소재 (韓) 간재 (中)최종재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IMF) 기술수 격차(美 비年)

-14

-9

-4

1

6

11

16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04-07년 평 9012-15년 평 32

0

2

4

6

8

10

12

08 10 12 14

한

일본

(年)

7642

출처한국무역 회 출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 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 에 응한 극 비 미흡

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잠재성장률에 부정 향 우려

혼출산연령(lsquo00rarr rsquo14세)(혼여성)264rarr 298(첫째출산)277rarr 310

ㅇ 그러나 소극 이민외국인 정책경직 노동시장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확충 고용률 제고에 한계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정 향(OECD)

생산가능인구 추이 총인구 비 외국인 인구 비

80

85

90

95

100

105

-5 t=0 +5 +10 +15

일본 한

(생산가능인 감소시점 = 100)

16 20

5770

7995

126

0

3

6

9

12

15

일본 한 캐나다 미 영 독일 호주

()

출처통계청OECD 출처OECD

- 9 -

Ⅲ 2016년 경 책 본 향

경 의 상 장궤도 복귀를 해 경 활 을 강화하고

경 신 3개년 계획의 과 구체화에 진 하겠습니다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내수 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

ㅇ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시 거시정책 운용을

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하여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 여력을 최 한 집

ㅇ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 하고 미국

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 가계기업부채 리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체감중시 거시운용

재정 등 조기집행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규제완화민간투자활성화

對中 진출 등 수출확대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3개년 계획의 3年차를 맞아 핵심성과 구체화로 체감도 제고

ㅇ 4 부문 개 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 실

ㅇ 신센터 역할 강화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에 응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 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 강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4대 개혁완성후속조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자산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Hub化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新산업전략 추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유망서비스업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10 -

Ⅳ 2016년 경 책 과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체감 시 거시 책과 내 심 장 로 3 장 달

(극 신축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한 극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 경기리스크를 리하고

공공기 민자 등 廣義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 에 따른 실물 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부문 투자 확

ㅇ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中 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 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에 지

新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 활용과 민간투자 확 유도

ㅇ 5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中 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

(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비한 외리스크 리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리

- 11 -

(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 12 -

-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 13 -

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 14 -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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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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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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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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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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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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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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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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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6 -

( 출입) 완만히 개 고 경상 지 흑자폭 둔화

세계교역량 개선lsquo15년 유가에 따른 축효과 완화에 힘입어

수출(통 )이 회복되겠으나 신흥국 경기불안은 제약요인

수출증가율(lsquo151~11월)(통 수출)74(석유류 제외)26

경상수지는 소비middot투자 등 내수회복유가하락 폭 축소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흑자폭이 차 둔화

rsquo15년 경상수지 흑자의 약 35가 유가하락에 기인 추정(韓銀)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 기 ) 유가 향 수출입 기여도 비교

-30

-20

-10

0

10

20

131 4 7 10 141 4 7 10 151 4 7 10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15

-12

-9

-6

-3

0

151 2 3 4 5 6 7 8 9 10

석유 화공제품 수출 여도

원유 수입 여도(p)

자료무역 회 자료무역 회

(고 용) 양 한 증가 가 지속 나 청년 고용 부담

lsquo1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ㅇ 서비스업 회복세 지속청년여성 등 일자리 책일자리

산 증가(+18조원)등으로 향후 고용여건 개선 상

일자리 산(조)(rsquo15)140rarr(rsquo16)158직 일자리(만개)(rsquo15)659rarr(rsquo16)698

다만 r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청년 고용둔화고용률이 상

으로 낮은 고령층 인구비 확 등은 부담요인

고용률(rsquo14년)(청년)407(30 )739(40 )791(50 )742(60 이상)390

ㅇ 특히 장년층 등 베이비부머 세 의 노동시장 잔류는 임

일자리 양산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

취업자증감 고용률 추이 연령별 취업자증감 추이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63

64

65

66

67취업자 감(만명 전년동 비 좌)

고용률( 계절조정 우)

-40

-20

0

20

40

60

05 07 09 11 13 151~10

청년 30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년동월비 만명)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7 -

( 가부동산) 완만한 가상승 주택시장 회복 지속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과 함께 유가에 따른 기 효과가

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상

소비자물가상승률(lsquo151~11월 평균)07 석유류 기여도는 10p

주택시장은 리 세의 매매 환 수요부동산 정상화 책

향으로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거래량(만건)(rsquo06)1082(rsquo12)735(rsquo14)1005(rsquo151~11)1106

ㅇ 세가격은 수 불균형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lsquo16下 이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압력 둔화 가능성

아 트 입주물량(만호부동산114)(lsquo14)262(rsquo15)263(lsquo16e)274

소비자물가 주택 세가격 상승률

0

1

2

3

4

5

121 7 131 7 141 7 151 7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00

02

04

06

08

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

(전월비) 간평 (09~14) 15년

자료통계청 자료한국감정원

(리스크) 외 불확실 고 화 업경쟁 약화 등 부담 가

국 등 신흥국을 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안화 약세 심화시 수출 회복에 부정 향 가능성

주요 IB 안달러 망( 상률124일)(3개월후)19(12개월 후)45

생산가능인구 정 도달(lsquo16년)가계부채 증가 등이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원리 상환율(DSR)(10)162(11)183(12)172(13)191(14)215

ㅇ 美 리인상 향 가시화시 한계가구기업 심 부담 심화 우려

국 등 신흥국과 수출경합도 상승기술격차 축소 국發

로벌 공 과잉 등으로 주력 제조업 생산수출부진 확 우려

美시장내 韓中 수출경합도(lsquo14년)(휴 폰)085(조선)056(정유)064

취약업종 매출액증가율(lsquo14년rarrrsquo15上)

(철강)09rarr101(석유화학)41rarr190(건설)32rarr29

- 8 -

3 구조 여건

(산 업) 계경 구조변화 韓中日간 분업구조 재편 가속화

기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물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로벌 밸류체인 약화등으로 교역량은 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reshoring)신흥국의 간재 자국 생산 확 등

교역량의 성장 탄성치(5년이동평균IMF)(lsquo00)20rarr (rsquo15)11

ㅇ 특히 기술격차 축소中日 新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中日

력 분업 계가 약화되며 우리수출의 구조 부진 가능성

특화부문(日)부품소재 (韓) 간재 (中)최종재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IMF) 기술수 격차(美 비年)

-14

-9

-4

1

6

11

16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04-07년 평 9012-15년 평 32

0

2

4

6

8

10

12

08 10 12 14

한

일본

(年)

7642

출처한국무역 회 출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 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 에 응한 극 비 미흡

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잠재성장률에 부정 향 우려

혼출산연령(lsquo00rarr rsquo14세)(혼여성)264rarr 298(첫째출산)277rarr 310

ㅇ 그러나 소극 이민외국인 정책경직 노동시장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확충 고용률 제고에 한계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정 향(OECD)

생산가능인구 추이 총인구 비 외국인 인구 비

80

85

90

95

100

105

-5 t=0 +5 +10 +15

일본 한

(생산가능인 감소시점 = 100)

16 20

5770

7995

126

0

3

6

9

12

15

일본 한 캐나다 미 영 독일 호주

()

출처통계청OECD 출처OECD

- 9 -

Ⅲ 2016년 경 책 본 향

경 의 상 장궤도 복귀를 해 경 활 을 강화하고

경 신 3개년 계획의 과 구체화에 진 하겠습니다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내수 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

ㅇ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시 거시정책 운용을

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하여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 여력을 최 한 집

ㅇ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 하고 미국

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 가계기업부채 리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체감중시 거시운용

재정 등 조기집행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규제완화민간투자활성화

對中 진출 등 수출확대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3개년 계획의 3年차를 맞아 핵심성과 구체화로 체감도 제고

ㅇ 4 부문 개 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 실

ㅇ 신센터 역할 강화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에 응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 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 강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4대 개혁완성후속조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자산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Hub化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新산업전략 추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유망서비스업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10 -

Ⅳ 2016년 경 책 과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체감 시 거시 책과 내 심 장 로 3 장 달

(극 신축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한 극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 경기리스크를 리하고

공공기 민자 등 廣義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 에 따른 실물 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부문 투자 확

ㅇ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中 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 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에 지

新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 활용과 민간투자 확 유도

ㅇ 5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中 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

(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비한 외리스크 리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리

- 11 -

(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 12 -

-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 13 -

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 14 -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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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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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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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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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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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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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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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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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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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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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7 -

( 가부동산) 완만한 가상승 주택시장 회복 지속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과 함께 유가에 따른 기 효과가

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상

소비자물가상승률(lsquo151~11월 평균)07 석유류 기여도는 10p

주택시장은 리 세의 매매 환 수요부동산 정상화 책

향으로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거래량(만건)(rsquo06)1082(rsquo12)735(rsquo14)1005(rsquo151~11)1106

ㅇ 세가격은 수 불균형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lsquo16下 이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압력 둔화 가능성

아 트 입주물량(만호부동산114)(lsquo14)262(rsquo15)263(lsquo16e)274

소비자물가 주택 세가격 상승률

0

1

2

3

4

5

121 7 131 7 141 7 151 7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00

02

04

06

08

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

(전월비) 간평 (09~14) 15년

자료통계청 자료한국감정원

(리스크) 외 불확실 고 화 업경쟁 약화 등 부담 가

국 등 신흥국을 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안화 약세 심화시 수출 회복에 부정 향 가능성

주요 IB 안달러 망( 상률124일)(3개월후)19(12개월 후)45

생산가능인구 정 도달(lsquo16년)가계부채 증가 등이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원리 상환율(DSR)(10)162(11)183(12)172(13)191(14)215

ㅇ 美 리인상 향 가시화시 한계가구기업 심 부담 심화 우려

국 등 신흥국과 수출경합도 상승기술격차 축소 국發

로벌 공 과잉 등으로 주력 제조업 생산수출부진 확 우려

美시장내 韓中 수출경합도(lsquo14년)(휴 폰)085(조선)056(정유)064

취약업종 매출액증가율(lsquo14년rarrrsquo15上)

(철강)09rarr101(석유화학)41rarr190(건설)32rarr29

- 8 -

3 구조 여건

(산 업) 계경 구조변화 韓中日간 분업구조 재편 가속화

기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물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로벌 밸류체인 약화등으로 교역량은 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reshoring)신흥국의 간재 자국 생산 확 등

교역량의 성장 탄성치(5년이동평균IMF)(lsquo00)20rarr (rsquo15)11

ㅇ 특히 기술격차 축소中日 新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中日

력 분업 계가 약화되며 우리수출의 구조 부진 가능성

특화부문(日)부품소재 (韓) 간재 (中)최종재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IMF) 기술수 격차(美 비年)

-14

-9

-4

1

6

11

16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04-07년 평 9012-15년 평 32

0

2

4

6

8

10

12

08 10 12 14

한

일본

(年)

7642

출처한국무역 회 출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 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 에 응한 극 비 미흡

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잠재성장률에 부정 향 우려

혼출산연령(lsquo00rarr rsquo14세)(혼여성)264rarr 298(첫째출산)277rarr 310

ㅇ 그러나 소극 이민외국인 정책경직 노동시장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확충 고용률 제고에 한계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정 향(OECD)

생산가능인구 추이 총인구 비 외국인 인구 비

80

85

90

95

100

105

-5 t=0 +5 +10 +15

일본 한

(생산가능인 감소시점 = 100)

16 20

5770

7995

126

0

3

6

9

12

15

일본 한 캐나다 미 영 독일 호주

()

출처통계청OECD 출처OECD

- 9 -

Ⅲ 2016년 경 책 본 향

경 의 상 장궤도 복귀를 해 경 활 을 강화하고

경 신 3개년 계획의 과 구체화에 진 하겠습니다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내수 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

ㅇ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시 거시정책 운용을

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하여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 여력을 최 한 집

ㅇ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 하고 미국

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 가계기업부채 리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체감중시 거시운용

재정 등 조기집행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규제완화민간투자활성화

對中 진출 등 수출확대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3개년 계획의 3年차를 맞아 핵심성과 구체화로 체감도 제고

ㅇ 4 부문 개 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 실

ㅇ 신센터 역할 강화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에 응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 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 강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4대 개혁완성후속조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자산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Hub化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新산업전략 추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유망서비스업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10 -

Ⅳ 2016년 경 책 과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체감 시 거시 책과 내 심 장 로 3 장 달

(극 신축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한 극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 경기리스크를 리하고

공공기 민자 등 廣義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 에 따른 실물 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부문 투자 확

ㅇ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中 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 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에 지

新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 활용과 민간투자 확 유도

ㅇ 5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中 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

(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비한 외리스크 리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리

- 11 -

(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 12 -

-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 13 -

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 14 -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 18 -

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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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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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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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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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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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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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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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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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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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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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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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8 -

3 구조 여건

(산 업) 계경 구조변화 韓中日간 분업구조 재편 가속화

기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물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로벌 밸류체인 약화등으로 교역량은 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reshoring)신흥국의 간재 자국 생산 확 등

교역량의 성장 탄성치(5년이동평균IMF)(lsquo00)20rarr (rsquo15)11

ㅇ 특히 기술격차 축소中日 新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中日

력 분업 계가 약화되며 우리수출의 구조 부진 가능성

특화부문(日)부품소재 (韓) 간재 (中)최종재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IMF) 기술수 격차(美 비年)

-14

-9

-4

1

6

11

16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04-07년 평 9012-15년 평 32

0

2

4

6

8

10

12

08 10 12 14

한

일본

(年)

7642

출처한국무역 회 출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 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 에 응한 극 비 미흡

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잠재성장률에 부정 향 우려

혼출산연령(lsquo00rarr rsquo14세)(혼여성)264rarr 298(첫째출산)277rarr 310

ㅇ 그러나 소극 이민외국인 정책경직 노동시장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확충 고용률 제고에 한계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정 향(OECD)

생산가능인구 추이 총인구 비 외국인 인구 비

80

85

90

95

100

105

-5 t=0 +5 +10 +15

일본 한

(생산가능인 감소시점 = 100)

16 20

5770

7995

126

0

3

6

9

12

15

일본 한 캐나다 미 영 독일 호주

()

출처통계청OECD 출처OECD

- 9 -

Ⅲ 2016년 경 책 본 향

경 의 상 장궤도 복귀를 해 경 활 을 강화하고

경 신 3개년 계획의 과 구체화에 진 하겠습니다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내수 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

ㅇ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시 거시정책 운용을

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하여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 여력을 최 한 집

ㅇ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 하고 미국

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 가계기업부채 리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체감중시 거시운용

재정 등 조기집행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규제완화민간투자활성화

對中 진출 등 수출확대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3개년 계획의 3年차를 맞아 핵심성과 구체화로 체감도 제고

ㅇ 4 부문 개 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 실

ㅇ 신센터 역할 강화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에 응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 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 강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4대 개혁완성후속조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자산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Hub化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新산업전략 추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유망서비스업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10 -

Ⅳ 2016년 경 책 과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체감 시 거시 책과 내 심 장 로 3 장 달

(극 신축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한 극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 경기리스크를 리하고

공공기 민자 등 廣義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 에 따른 실물 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부문 투자 확

ㅇ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中 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 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에 지

新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 활용과 민간투자 확 유도

ㅇ 5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中 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

(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비한 외리스크 리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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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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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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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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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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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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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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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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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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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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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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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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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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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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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9 -

Ⅲ 2016년 경 책 본 향

경 의 상 장궤도 복귀를 해 경 활 을 강화하고

경 신 3개년 계획의 과 구체화에 진 하겠습니다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내수 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

ㅇ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시 거시정책 운용을

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하여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 여력을 최 한 집

ㅇ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 하고 미국

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 가계기업부채 리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체감중시 거시운용

재정 등 조기집행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규제완화민간투자활성화

對中 진출 등 수출확대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3개년 계획의 3年차를 맞아 핵심성과 구체화로 체감도 제고

ㅇ 4 부문 개 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 실

ㅇ 신센터 역할 강화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에 응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 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 강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4대 개혁완성후속조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자산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Hub化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新산업전략 추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유망서비스업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10 -

Ⅳ 2016년 경 책 과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체감 시 거시 책과 내 심 장 로 3 장 달

(극 신축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한 극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 경기리스크를 리하고

공공기 민자 등 廣義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 에 따른 실물 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부문 투자 확

ㅇ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中 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 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에 지

新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 활용과 민간투자 확 유도

ㅇ 5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中 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

(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비한 외리스크 리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리

- 11 -

(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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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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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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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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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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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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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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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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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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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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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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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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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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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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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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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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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10 -

Ⅳ 2016년 경 책 과

1 상 장궤도 복귀를 한 경 활 강화

체감 시 거시 책과 내 심 장 로 3 장 달

(극 신축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한 극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 경기리스크를 리하고

공공기 민자 등 廣義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 에 따른 실물 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부문 투자 확

ㅇ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中 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 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에 지

新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 활용과 민간투자 확 유도

ㅇ 5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中 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

(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비한 외리스크 리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리

- 11 -

(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 12 -

-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 13 -

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 14 -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 18 -

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 19 -

(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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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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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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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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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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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11 -

(1) 극 신축 거시 책

극 신축 거시 책 로 상 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rarr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리｣로 환 추진

ㅇ 경제 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 집 투입

【탄력 재정집행】

ㅇ ( 앙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 재정 여력

감소에 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117rarr125조원)

14분기 집행률(rsquo15rarrrsquo16년)( 앙)289rarr292(지방)227rarr237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前 배정을 통해 rsquo15년 계약발주 등 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교부 신속배정(14분기 36) 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한 통합 인 집행 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 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 를 유도

하고 한시 운 (lsquo15末)인 건보 여 조기지 연장

ㅇ (기 )기 별 여유자 규모를 기 평가시 반 하여 정

수 으로 리하고 극 활용방안 모색

)공자기 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체투자사업성

기 여유자 통합운용을 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義의 재정확 】

ㅇ (공공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 의 투자계획 6조원 확 등 실물투자 지원

rsquo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 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 운용

- 12 -

-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 13 -

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 14 -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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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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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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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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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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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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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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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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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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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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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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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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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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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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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12 -

-한 이 소 견기업 등의 에 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투자

한 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 지 약사업(ESCO)추진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장기 재무 리계획에 반

하고 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발굴로

민간투자 확 를 통한 사회간 자본(SOC) 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 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rsquo16~rsquo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는 한편 물가 기조 탈피를 해 최 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는 한편plusmn05p 과 이탈 지속시 최 6개월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융안정상황에 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는 그 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 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 시 랜을 지속 으로 보완

(2) 내 출 회복

연 소비 둔화 가능 에 응하고 회복 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 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 리상품권

구매 확 휴 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 13 -

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 14 -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 18 -

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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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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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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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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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13 -

ㅇ 규모 할인행사를 每年 11월 순으로 정례화확 하고

외국인 객 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 통시장 참여 확

유통업체제조업체 등 력으로 할인 확 기 상품 매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 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rsquo15rarrrsquo16년

1600rarr2000억원)하고 14분기 최 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으로 검(3월)하고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상경품 지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 할인제 안내 의무화 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해외 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 매장의 세

즉시 환 등으로 국 객 등에 의한 설날(춘 )효과 극 화

ㅇ 국 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rsquo15rarrrsquo16末)

하고 신청요건을 폭 간소화한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신설

과 한류미용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비자로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 인 국인 객 유치를 해 복수비자 발 상을

확 (60세rarr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1월)

( 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rarr (개선)최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 매장에 해 세 즉시 환 허용

( 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 신규특허 발 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반 으로 재검토하여 면세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 휴가 분산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주 숙박입장료 등 폭 할인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 가을 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 휴가 분산

) 덕군 조례제정으로 직 숙박시설의 비수기주 이용요 인하

- 14 -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 18 -

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 19 -

(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14 -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해 제품검수구매

반품AS등 온라인 일 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달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middot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 고령층 자산유동화 생활안정을 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 임 수익 확보 소득층 임 주택 공 을

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 활성화를 해 우 형 주택연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한 연 상품 개발 연구용역추진

소득 고령층의 주택연 산정시 낮은 리 용으로 더 많은 연 지

주택연 담보자산 상 확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책지원과 불확실 해소로 민간 자를 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 주택)임 시장 구조변화에 극 응하기 해

기업형 임 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 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 정부지

용 률 인센티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소규모

부지 공 녹지지역middot생산 리지역 등 도심 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 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에 한 소득middot법인세 감면 확 (50rarr75)등

) 공 후 기 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 사업 희망시

기 지원 유지 등 장기임 지원임차료 지 보증 도입매출액이익

요건 등 탁 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 을 통한 기업형 임 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

(rsquo16년 산rarr 기 운용계획 변경 08rarr 약 13조원)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 18 -

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 19 -

(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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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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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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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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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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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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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15 -

ㅇ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 주택 모델공

)(보육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돌 시설

도서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헬스 어 시설 유치

ㅇ 신도시 未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한 행 제한 과감히 완화

-lsquo15년 실태조사를 기 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middot완화

(lsquo16년 10만ha수 )하고 lsquo17년 이후에도 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 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rarr 농업보호구역 환6차산업화 등을 한 행 제한 완화

ㅇ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 인 개선을 하여 수

안정 책 마련(rsquo1512월)추진

직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 소비 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반의 경제성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 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 리운 체계 개선 효율 지원체계 구축 등

(新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 지 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진 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 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 18 -

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 19 -

(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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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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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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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16 -

-주 수 할당방안마련(2월)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 집 투자

기존 사업자에 한 주 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 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 으로 결정

ㅇ 에 지 新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 지 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新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지원

(정부 산)14조원 (한 5개 발 子회사)11조원

- 국 13개 지역을 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 책 마련

-에 지 자립섬친환경 에 지타운등 실증사업 확 를

통해 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lsquo15末)울릉도 등 6개rarr (rsquo16년)한 리 상 57개 도서 추가 확

(lsquo15末)홍천(바이오가스) 주(태양 )등 13개소rarr (rsquo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 태양 지융합형 ESS고효율 발 시스템(超 임계발 )

등 기후변화에 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rsquo16년 4700억원)

-친환경에 지타운제로에 지 빌딩 등 에 지 로슈머 확산과

태양 여사업 기차 연 생태계 육성 등 新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 진 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rsquo17년)보다

당겨 rsquo16년 新산업 투자 등을 심으로 액 지원 추진

ㅇ 창업middot시장진입middot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middot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시장 창출을 한 행정규제 완화 는 특례 마련

)ICT융합산업공유경제( Shop-in-Shop-매장을 공간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허용)분야 등

(연기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해 국민연 등 연기 의

국내 체투자 확 (rsquo158月末rarrrsquo16년 목표 44(215조원)rarr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험 리 방식 개선등 확 방안 마련

)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 을 부여토록 기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련 분야 투자확 유도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 18 -

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 19 -

(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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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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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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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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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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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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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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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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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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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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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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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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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17 -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 라투자 랫폼(KI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I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 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서울~제물포 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 철 등

ㅇ 안 투자펀드이차보 사업

연안여객선 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화 지원

신규 건조시 건조 액의 80내에서 자 출분에 한 25 리 지원

rsquo16년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

ㅇ 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 서울 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한 기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측가능성 제고 투자 확 를 해 민간회사의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행)14개 국공립 기 만 참여rarr (개선)민간 기획제작사 등까지 확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 (15rarr2조원)하고 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세감면 확 (30rarr50)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외국인투자 유치)한-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국

진출의 거 으로 국내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 한middot 경 단지를 한- FTA의 수출 진기지로 조성

한 경제장 회의(1월)한 투자 력 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 지역內 규제완화인센티 부여원스톱 처리지원등

투자여건 개선과 극 투자(rsquo16년 MOU기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운 인허가 지원 세르 制 도입

ㅇ 로벌 기업 헤드쿼터RampD센터에 한 외국인 투자 확 를

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 (3천만불 이상)rarr

(개선)제조업 RampD등 업종별로 기 차등화

- 18 -

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 19 -

(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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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품목과 中 내 시장 진출 등 로 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質 업그 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 (lsquo15rarr rsquo16년 251rarr

271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유망업종 지원 강화

신흥시장 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동 6억불 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 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 (26rarr 35조원)등

-中 간 수출 융을 지원하는 해외온 딩 확 (01rarr 1조원)

ㅇ 수은무보KOTRA무역 회 등 수출지원기 기능을 新시장

유망품목 지원 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지원체계 강구

공공기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복기능 조정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 보강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견기업 등이

참여한 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 험 리 컨설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 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 유망품목에 한 맞춤형 집 지원 추진

(화장품)RampD인력 육성 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 강화 (생활용품)온라인 매망 입 확

(유아용품) 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

(패션의류)드라마 능 로그램 등에서 간 고 등 방송 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 세 지원을 확하고 산업

경쟁력FTA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세율 개편 검토

디스 이반도체 장비이차 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rarr9개)

ㅇ 소 견제품 매 지원을 한 면세 해외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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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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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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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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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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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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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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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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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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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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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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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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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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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19 -

( 국 등 시장개척)한-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국 직 투자 지원】

ㅇ 한- FTA활용도 제고를 해 차이나데스크(무역 회)세 FTA

센터를 확 개편하여 로 개척비 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middot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 (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리부담 완화로 한- FTA 기효과 극 화

ㅇ 국기업과 Mamp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 진출을

지원하기 해 4조원 수 의 국 시장진출 로그램마련

기업투자 진 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 하고 KIC등도 참여

ㅇ 로벌 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middot벤처기업의 국진출 거 으로 활용

ㅇ 부품소재 등 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 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 확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 국 간 진출 진】

ㅇ 신탁기 출연(300억원)등 AIIB효과 극 화를 한 정부

기업 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 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해 총 8조원 수 의

로벌-KIIP를 구축middot운 하고 개발 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I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middot정보 랫폼 구축

국 등 해외기업middot 융기 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해 공동 로젝트창업 지원

ㅇ 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中 동반진출 강화

-aT를 심으로 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 지 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 일 FTA 상에 주도 참여하고 한- FTA2단계 서비스

투자 상 추진 략 수립(6월)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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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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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20 -

(3) 리스크 리

美 리인상에 비하여 가계 업부채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 가계부채 리)주담 분할상환 행을 정착시키고

집단 출의 건 성 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출취 ldquo빚을 나 어 갚는rdquo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 원칙

변동 리 출에 리상승 리스크를 반 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심의 도 출시장 정착을 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도 출 보증요건 개선

)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前 선제 채무조정 활성화신복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 기업부채 리)공 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 사업재편 극 유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 추진)

(조선)수주 차 정상화해양 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 망 등 산업정책 평가를 통한 형사 자율 구조조정 지원

(철강유화)자율 설비축소 유도신용 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 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 차 도입 방안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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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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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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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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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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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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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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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21 -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해서는 탁보증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 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rarr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rarr90)연 보증 면제

신기보 창업단계 보증공 확 (lsquo15rarr lsquo16년147rarr 154조원(+07조원))

【시장 향 최소화】

ㅇ 범부처 융시장 검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

기업 등에 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 안정자 지원한도를

확 하고 신속지원을 한 FastTrackProgram 연장(~16末)

기업당 지원한도( 행rarr 개선억원)( 기)30rarr 50( 견)50rarr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한 종합 지원제공

직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한 고용유지지원 지 특별연장

여 지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상기업의 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 애로기업에 해 신용보증기 을 통한 보증지원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해 보증 지원

( 외리스크 리)美 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 에

비하여 외환건 성 리 제도를 원 재검토(zero-base)

ㅇ 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 성 3종세트를 탄력 으로 개편

하고 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 성 제도의 근본 정비

외화안 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 비율 등

ㅇ 외환수 여건 개선을 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행 합리화 유도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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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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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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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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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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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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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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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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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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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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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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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22 -

2 경 신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구조개 완 과 창조경 확산 로 3개년 계획 과 구체화

(기 가 튼튼한 경제)4 부문 개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 타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문은행 업 개시 등 융개 성과 가시화

ㅇ 에 지교육환경 분야 등 공공기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 학 선정 학 구조개 본격화

ㅇ 소 상생사회안 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 인 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산업 발 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 신센터를 일자리-창업- 로벌 허 化

ㅇ 규제 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략산업간 연계

ㅇ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산업 략 마련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응으로 장기 내수 확충

ㅇ 이민 련 원회 통합 유학-취업- 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출산고령화에 응

ㅇ 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 확

- 23 -

(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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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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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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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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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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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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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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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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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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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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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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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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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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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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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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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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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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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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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튼튼한 경

4 부 개 을 완 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 )5 개 법안 입법을 완료(rsquo15末)하고노사정 타

이행을 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 완수

근로기 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견법

【5 법안 입법】

ㅇ 통상임 정의제외 품의 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해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주68

rarr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 으로 허용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한 가산수당 지 기 명확화

ㅇ 실업 여 지 수 기간을 확하고 통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 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수 유인 축소 등 수 요건 조정

ㅇ 고령자고소득 문직 뿌리산업에 해 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 타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 차 명확화를

한 지침 근로계약 반에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 상 해고 차 명확화 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 등)과 기업구조조정 련 불법쟁의행 방지도 강화

노동 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 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 으로 마련시행하여 노사정 타 사항을 확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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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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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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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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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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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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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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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24 -

(공공개 )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 성 유지를 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 부채감축방만경 개선을 지속하고 에 지환경

교육 등 3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 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rsquo16下 착수

ㅇ 국고보조 부정수 근 행 비효율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법제화 등 재정 칙 강화

rsquo17년까지 국고보조 통합 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신을 도모하고

공공기 성과주의 임 체계 개편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융개 ) 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심으로 개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융회사 지배구조의 건 성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법령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 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 련 국민연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 으로 합리 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 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 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 등 기 투자자의 자율 가입 추진

【경쟁 진 확산】

ㅇ 인터넷 문은행의 최 자본 (1000rarr250억원) 지분보유

한도(10rarr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업개시

ㅇ 상호 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

규제)를 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험보장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마련

기업성보험에 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 일반손해보험만을

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25 -

ㅇ 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해 단계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융공공기 부터 선도 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 성장을 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환을 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 연착륙 유도를 해 련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rsquo16末)

ㅇ 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한 성과 심 보수체계

확산을 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한 최소투자 액기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美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축의 날을 융의 날(축투자의 날)로 확 개편하여

펀드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포 확산 등을 통해 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 은행 업 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 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 매를 방지하고 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투자성 상품 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매보상체계 개선 등

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매수수료 공시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해 자본거래 신고 폭 축소(2천불

rarr 50만불 과거래 일부)하고 지 수령 차 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 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26 -

ㅇ 증권보험 등 비은행 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 으로

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외 통용성 제고 발 을 마련하기 해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안화의 상강화에 극 응하여 국내 융기 의 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 ) 학 구조개 을 본격화하고 장 심 인력양성

【 학경쟁력 강화】

ㅇ 학 구조개 기본계획을 주기 (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련 특례를 용하는 등 구조조정 진 기반 마련

(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 에 정한 로 처리 후 국고귀속 rarr (변경)개인이

학 설립middot운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middot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 학구조개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 등과 연계하여

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장기 인력수 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학을 선정지원(PRIME사업 신설rsquo16년 19개교)

rsquo14~rsquo24년 공별 인력수 망을 6개 분류에서 35개 분류로 세분화

정원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 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 력 선도 학 사업(LINC)평가 후속계획 마련(6월)

【 장 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문 )장기 장실습(학)등

일학습 병행을 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학생 장실습 반에 한 운 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취업학생을

한 출석 체수단 다양화( 온라인 강의보고서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면시행 등을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 을 한 연구학교 지정(rsquo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 지원 (rsquo15)145rarr (rsquo16)340개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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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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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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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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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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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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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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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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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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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27 -

소 상생과 비 규직 보 로 불균 을 완화하겠습니다

( 소기업 상생) 소기업간 불공정 행 개선을 지속

하고 - 소기업간 원활한 자 순환 유도

ㅇ - 견- 기간 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

지 련 규정 용범 를 확 ( 소기업rarr소규모 견기업)

ㅇ 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력업체에 지

하는 에 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 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소

납품업체에 한 불공정행 실태 검 개선(12월)

ㅇ 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유용 행 에 한 감시기능 강화

ㅇ 소기업 기술보호를 해 업비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 하고 몰수추징 도입 등 업비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환 진을 해 근로소득 증 세제를

보완하고 최 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 에 기여

ㅇ 정규직 환 근로자 임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등

근로소득 증 세제 인센티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 소기업)20 ( 견기업)10 ( 기업)5

-가계소득증 세제의 실 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 련 사항 필수 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한 차별 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 조정 등 임 체불 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 임 산입범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용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28 -

한 연 안 망 구축과 민 자산 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 연 제도)공 사 연 등 다층 연 구조 구축

으로 지속 인 사각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 )경력단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차등화(일률50rarr기존40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

)근로시간 기 외 소득기 추가 용근로시간기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 ) 소기업 퇴직연 기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 여 부담 수수료 일부 지원

-실 배당형최 이율보증형 등 퇴직연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 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 )개인연 활성화를 한 개인연 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 (IRP)개인연 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하여 연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 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 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 보증휴면계좌 지 기한 연장 등 생활 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 상 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상

확 (만12rarr 13세)를 통한 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 상)(lsquo15)3천rarr (rsquo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 )月평균 275rarr 30만원

ㅇ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세임 거주자를 심으로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추진

임차료 지 보증 가입시 보증 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 인하

ㅇ 휴면 재단에 출연된 에 한 지 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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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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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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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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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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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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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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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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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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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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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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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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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29 -

(2) 역동 인 신경

창조경 신 를 일자리창업 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 신센터) 신센터 거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 신센터 연계) 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 로그램)등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 맞춤형 지원(rsquo16년 2360억원)

-창조경제 신센터 운 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로그램 운 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성공벤처 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ampD자 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 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한 로벌 베이스캠 로 활용

지 사업환경에 한 사 지식을 집 교육(1개월)하고 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지 입주 멘토링middot엑셀러 이 로그램 운

ㅇ 신센터middot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middot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확

-문화창조벤처단지 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middot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유명 한류축제middot 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

해외바이어 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 지원센터 등 마련

K-CultureVal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 )K-Pop

아 나(8월)middot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 구축으로 본격 가동

- 신센터 운 기업의 네트워크와 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30 -

창조경 지역경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리존)14개 시ㆍ도에 략산업 육성을 한 규제 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 로젝트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 략산업과 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 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국 규제완화 부담을 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 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高고도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 수소충 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한 시범

사업을 규제 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 략산업에 해서는 재정ㆍ세제ㆍ 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 를 패키지로 집 지원

-지역 략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 지원

행 지역 특화발 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 지원

-지역 략산업 기업에 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 융

제공 확

세제지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 소기업 정책자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31 -

ㅇ 지역 략산업에 한 규제특례 용 등 규제 리존 지정ㆍ

운 을 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지역별로 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14분기)하고 계부처

TF검토를거쳐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lsquo 략산업 육성계획rsquo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 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lsquo17년 산반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지원)14개 시ㆍ도 지역 략산업에 해 입지

련 규제특례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략산업과 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폭 완화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면 요건(최소 1만)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용(자연녹지 20rarr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 신을 지원하는 lsquo기업

지원허 rsquo를 조성하고 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입지 지원 추진

lt검토과제gt 경지역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 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 과 부담 감면 등

rArr 지역발 원회지자체 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 리존 지정ㆍ운 에 한 특별법 (rsquo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32 -

창조경 를 로

계경 구조변화에 응한 新산업 략을 마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 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증 분야의 기시장 진출 지원

ㅇ RampD디자인경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 RampD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해 융복합을 진하고 기업간 력 유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해 기업 등 련기업간 의체 운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기자 거 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 라 구축 등 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 집 등을 통해 성공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 등에게 집 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ODA연계 추진 국베트남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 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 소유건물 등을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뉴욕middot북경middot호치민 등에 (假稱)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 에 따라 선별middot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 미래성장산업 심 정책 융 2조원 확 (48rarr50조원)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ampD세액공제 상 조정확

신성장동력 RampD비용 세액공제 상(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확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33 -

ㅇ RampD 투자의 효율 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라운호퍼) 소 견 RampD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랜드化 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삼계탕 등 국 검역장벽 해소 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운 컨설 지원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한 해외지원

거 을 확 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 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문 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제품 시 등 연계한 (假稱)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Global 소벤처 육성)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성장회수(Mamp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 랜드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소 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 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해 기 별 집 정책연계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 신형 MampA 상기업을 확하고 견 소기업간

MampA시 피인수 기업의 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

( 행) 소(매출액 비 RampD5 이상)벤처이노비즈 기업rarr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잠재 MampA창구로 활용

정책 융 지원기업 신센터 보육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34 -

(3) 내 출 균 경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 시각 로 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응)체계 종합 외국인 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인식 개선

ㅇ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 연계를 해 국무조정실의

총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 으로 련 원회

통합 추진

우선 국무조정실 주 계부처 TF( 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3개 원회 안건 사 조정 등 실질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 원회외국인력정책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한 구조화된 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해

유학-취업- 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항목 신설(假稱 D-2A)

정부 청 장학생 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환rsquo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 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련하여 산업 문인력 로그램

운 학 등을 우 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 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 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 리체류비용 충당을 해 사업주 고용부담신설

신규입국 비 문외국인력(E-9)을 상으로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非婚동거에 한 사회제도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양육 지원

( 출산 극복)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한 행복주택 공 물량을 확하고

주택구입자 출(디딤돌 출)시 출보증 확

리우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 확 (rsquo16년 계획(당 )1rarr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 출 리 우 (02pdarr)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35 -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고 험 산모에 한 지원 강화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 개선

ㅇ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 해소를

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체인력 지원 강화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 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rarr2년)횟수(2rarr3회)확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한 lsquo아빠의 달rsquo인센티 강화

동일자녀로 순차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 여 상향기간 연장(1rarr 3개월)

ㅇ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맞춤반middot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rsquo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lsquo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확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해 민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여가사업 발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상으로 한

건강 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여가수요 확 등 새로운 수요를 반 한 반려동물

산업 포츠 산업 발 기반 마련

(반려동물)분양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 포츠) 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ㅇ 공공임 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 란트틀니 건강보험 용 상 확 (70rarr65세)하고 치매

고 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36 -

망 비스업 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에 음식 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rarr75)등

ㅇ 작권 취득 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공공부문

용역에 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요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 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한 하 법령

개정 기 융자 신속집행으로 기middot신규투자 조기실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방 지원

ㅇ 복수공동학 트 닝(2개 학 공동교육 후 1개 학 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로 스포츠

교류 확 에이 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 를 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 화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 라 구축 확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 에 中 에 하는 지원방안 마련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37 -

청년여 을 한 일자리 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책 보완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 벽 해소 종합

책(rsquo157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산(158조원 년 비 +129) 청년일자리 산(+20이상)

ㅇ 세 간 상생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 세제의 본격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1당年1080만원청년정규직1인당500만원세액공제

ㅇ 中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 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용 정책자 (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한 수수료 부과 지기

고용질서 수 등을 통한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 (8개 시도

rarr 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상 확 (57rarr146천명)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

ㅇ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하여 新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취업성과 심으로 직업훈련기 지원체계개편

신센터와 연계한 中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rsquo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략산업 분야 훈련확 (35rarr77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 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 부여인증제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구조조정 유도훈련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 등

ㅇ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진

- 학년부터 해외취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假稱)청해진 학 선정운 (rsquo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체결(호주) 로벌 리크루트社 활용(싱가폴홍콩)

신흥국(베트남인니)의 한국한상기업 간 리자로 진출 확

해외취업장려 신흥국(300rarr400만원)선진국(300rarr200)차등화 병행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38 -

생계비 감과 통구조 개 로 가계부담을 이겠습니다

(생계비 감)생활 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 학생을 한 매입 세임 추가확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 학생(2천호) 세임 리모델링 임 (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 증질환 유도 음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사 매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 10+1회20+2회 등)

ㅇ (에 지) 기요 의 주택용 하계 진제 완화 산업용

토요 요 할인 연장(~rsquo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 에 기반

(유통구조 개선)합리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으로 구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해 온라인 마 과

오 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 라인 연계시장(O2O시장)육성

-O2O 산업 진흥 마스터 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를 우선 발굴 용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용미이행시 벌 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 비 감과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 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매가격 인하 유도

ㅇ 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12월)하고 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산정자단체 합동 의체 구성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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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39 -

통일시 비

남북간 신뢰 을 탕 로 통일시 에 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 지원과 민생 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 하고 보건 인 라

구축 화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 제고

道병원 화(산과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 단지 사업산림복구middot녹화사업 등 다양한 력을

통한 북한 농 의 자립기반 조성

(경 확 기반조성)남북 계 진 상황을 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다자 력을 기반으로 본격 인 교류 력 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 )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 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 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 과 유라시아 이니셔티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 지 공동발굴문화체육분야

민간 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 비 역량강화)실질 인 통일 비가 될 수 있도록

내외 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 비 원회민간기 과 력하여 통일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 통일 비를 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심의 다자 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 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40 -

Ⅳ 경 망

(성 장) 유가 지속소비투자 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 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lsquo15년보다 06p수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rsquo15년의 유가 기 효과 완화 등으로 15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향 등으로 lsquo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 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7 31

lt경상성장률()gt 50 45

취업자증감(만명) 32 35

고용률(15~64세) 657 663

소비자물가() 07 15

경상수지(억불) 1120 980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lt별 첨 gt

2016년 경 책 향 조사 결과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창조

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42 -

별첨1 2016년 경 책 향 조사1) 주요결과

소비투자 등 내수 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 히 미진한 상황

ㅇ lsquo16년 주요 리스크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美 리인상을 선택

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 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한 창의 구조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정책 노력 강화

(lsquo15년 평가) 문가는 경제상황이 lsquo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 문가 반 경제상황 】 【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 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 개 등

공공개 과 임 피크제 등 노동개 을 정 으로 평가

()공공

개

노동

개

융

개

교육

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강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확장

거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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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가 493 302 191 74 85 148 268 194 88

일반국민 328 293 215 171 280 141 196 44 73

(lsquo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문가들은

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테러 등

신흥국

외환 기

주력산업

경쟁력약화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문가 695 202 48 20 311 160 137 125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국

경기둔화

미국

리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신흥국

기

부동산

시장불안

성장

물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일반국민 101 120 111 10 88 111 113 218

1)lsquo16년 경제정책방향에 한 의견수렴을 해 경제 문가(351명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43 -

(lsquo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가들은 「산업구조 개

新성장동력 창출」과「경제활성화」를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높은 심 표명

()경제

활성화

구조

개

산업구조

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리스크

리강화기타

문가 311 100 333 140 71 43 03일반국민 282 80 93 271 236 37 01

(경제활력 제고) 문가는 소비 기업투자 활성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확장거시정책

소비 기업투자활성화

가계기업리스크 리강화

수출 경쟁력강화

기타

문가 120 544 185 137 14

일반인 58 283 281 367 11

ㅇ (소비여건 확충) 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임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소득여건개선

생계비경감

실문자산유동화

소득층지원

가격합리화

기타

문가 672 219 20 11 66 11

일반인 521 205 72 58 142 02

ㅇ (투자 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진을 한 시 한 과제로 평가

()규제정비

불확실성해소

신성장 부문투자지원

기술 융등자 지원

소벤처투자지원

유망서비스지원

노동시장구조개

문가 291 236 191 37 88 51 94

(구조개 확산) 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을 두어야 할

4 부문 구조개 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융개 교육개 공공개 노동개

문가 191 145 279 385일반인 165 173 192 470

ㅇ (필요 책)4 구조개 의 가속화 상시화를 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체감도 높은신규과제 발굴

노사정 합의 등기존과제 이행

련 법안의신속한 추진

홍보 등 국민공감 형성

부처간업강화

문가 157 293 262 114 148일반인 78 291 209 235 178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44 -

책 과 업부처middot

연간 재정집행 리계획 확정(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 상 확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 융 지원규모 확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기업주 연 보증 면제)

융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 법령 제정 추진 (입법 고) 융

크라우드펀딩 인 라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융

창조경제 신센터의 TIPS운 사 참여(계획 공고)

기청

별첨2 주요 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 -

1 lsquo1512월 내 추진과 (3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한 수 안정 책 마련 농식품부

소기업 긴 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융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 과 진출 략 발표)문체부

2 14분 추진과 (22개) ( 은 주무부처기 )

(1) 1월 (12개)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45 -

책 과 업부처middot

기술 신형 MampA 상 기업 확 기재부

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 강화( 용 정책자 신설)

기청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 연계 (TF구성)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개인형퇴직연 개인연 간 이체시 과세이연기재부

융 고용부

책 과 업부처middot

기 별 여유자 극 활용(연기 투자풀 해외 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기재부

이통사 등 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주 수 할당방안 마련)

미래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지방 5월)

융

문화창조벤처단지 개 문체부

책 과 업부처middot

공공기 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 검 방통 미래부

국 시장진출 로그램 마련 융 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 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융

소 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기청

(2) 2월 (4개)

(3) 3월 (6개)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46 -

책 과 업부처middot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확충(lsquo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국토부

단말기 지원 을 포함한 반 제도개선 방안 방통 미래부

병행수입 통 인증 제품 일 처리 시스템 구축 세청

우 형 주택연 도입 주택연 담보자산 확 검토

(연구용역 완료)

융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 체투자 자산군 목표 과수익률 설정방안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책 과 업부처middot

도 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융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융 기재부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정부지원방안 마련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24분 추진과 (30개) ( 은 주무부처기 )

(1) 4월 (3개)

책 과 업부처middot

공연 술 통합 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문체부

산업별 기본 세율 개편방안 검토(조정수요 조사)

기재부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2) 5월 (4개)

(3) 6월 (23개)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47 -

책 과 업부처middot

소비재 수출 활성화 책 마련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융

외환건 성 리제도 원 (zero-base)재검토 기재부

국내 원 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완화(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 보증 가입 확 국토부

로벌 신센터(KIC) 국 설립운 미래부

한middot FTA2단계 서비스middot투자 상 추진 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융

산학 력 선도 학(LINC)사업평가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규제 리존 지정middot운 을 한 특별법 제정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추진 략 수립)

국토부

Ramp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견 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 기간 부여(시행령 개정)

기청

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매 개시) 국토부

온-오 라인 연계(O2O)시장 육성(추진 략 수립)

미래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48 -

4 34분 추진과 (12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면세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 기 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 애로기업에 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융

ldquo 융의 날( 축투자의 날)rdquo확 개편( 련 규정 개정)

융 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 신설 고용부

19 미래성장동력 련 Ramp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산안 반 )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 업종에 음식 업 추가

(세법개정안)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훈련기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 실태 검(9월)개선(12월) 공정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

- 49 -

5 44분 추진과 (11개) ( 은 주무부처기 )

책 과 업부처middot

(假稱)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 주택 공 확 (연 ) 국토부

기업투자 진 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 ) 융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 마련 국토부

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 ) 융

국 체시장 진출 략 마련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 리 연계한 회생 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차 간소화 융

반려동물 산업 발 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기재부

농식품부

인력 개시장 건 성 품질 제고(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